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1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개진 하신대로 총무과장, 경리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과 경리담당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채택된 증인이 조속히 우리 위원회에 출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위생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홈페이지 민원접수처리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11, 12, 13번 불법영업단속 요망 민원내용인데요. 민원회신 내용은 ‘합동단속하여 위반업소 적발, 행정처분 실시함.’ 하고 민원처리 회신을 해 줬어요. 이것은 당연히 회신내용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고발조치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영업정지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결과를 민원 제기하신 분들은 그런 회신을 받아보려고 민원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원론적인 것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누차 지적을 합니다. 그런 데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원론적인 것만 민원처리 내용에 형식적으로 적어주셨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박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불법영업단속 요망 해 갖고 나왔는데 행정처분 진행중이라든지 결과를 말씀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확인을 해서 결과를 요구하면 처분결과까지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형식적이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셔갖고 앞으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회신내용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97명이 2013년도 감시원으로 위촉된 바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구성 현황을 보면 1차 위촉 70명은 2013년 3월 24일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었네요. 만료돼서 다시 또 70명을 위촉했고 2차 위촉은 2012년 9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15명이 아직 위촉만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70명 위촉했고 2차 활동하신 분들이 15명을 합치면 85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데 어떻게 97명을 위촉했다고 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자료를 덜 드린 모양인데요. 5월 14일날 15명을 재위촉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70명이 위촉만료가 돼서 70명을 다시 위촉했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재위촉하고 5월 14일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위촉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안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5명 재위촉한 명단이 빠진 거예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명단에는 들어갔는데 그 근거서류를 안 드렸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근거자료는 지금 85명으로 돼 있어요. 2013년도에. 15명 위촉인원이 차이가 나면 예산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근거서류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에 연번 4번, 6번, 9번. 4번에 활동내역 인원수가 220명이라고 했는데 97명이 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220명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담당공무원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숫자 곱하기를 잘못 계산을 해서 숫자를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러면 위촉된 인원이 97명인데 이달에는 220명이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활동계획서 일지를 쓰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말고 위촉된 97명의 인원수를 여기다가 쓰셔야 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계, 누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또 활동내역에 보면 연 15회 감시요원들이 감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일지, 활동내역에는 감시한 월별로 감시인원명, 감시원 지적사항을 적어주세요. 감시원들 감시를 나가면 일별로 일지 작성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행감자료잖아요.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감시요원 97명이 어떻게 며칠날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박혜련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사회복지국에 모니터조사요원과 일자리추진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위생과쪽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공통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인원 부분이 총원이 97명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97명 활동하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전반기에 지금 2013년도 업무보고때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85명을 위촉하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린푸드존, 학생위생존에 20명을 위촉하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32명이고 실질적으로 31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원이 85명에서 97명으로 늘어났고 20명에서 32명으로 12명이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하반기에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확대해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불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확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상부의 방침에 따라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은 다른 모니터단과는 달라서 까다로운 조건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자격요건에 이분들 97명이 다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요건하고 심사가 되면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뭐 뭐 이것은 해 달라, 그 전에 했던 경력이라든가 이것을 보고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위생이 강화되면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특별한 조건을 명시했죠? 알고 계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영양사, 식품산업기사 또 식품위생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소비자단체에서 식품분야에 활동을 한 사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예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 97명이 거기에 다 부합이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당사항이 없는 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저희들도 받을 때 개인이라든가 한국부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자체를 전에 경력이 뭐가 있었던가 이런 것까지 봐서 거기에 거의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 부분이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다른 단체에서 그러면 위생감시단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을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일반 소비자나 주부들이 참여를 못한다는 반론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뀌었는 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2010년까지는 이렇게 까다롭게 했는데 혹시 바뀌었나요? 안바뀌고 그대로 있는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직업소속란에 보면 개인이 많아요. 개인은 나이대를 보면 주부라고 볼 수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주부들이 이 조건을 다 충족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들의 전경력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디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했나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소비자단체 출신에서 위촉한 부분이 많아요. 소비자연맹, 부인회, 주부교실도 있고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개인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소속이 안돼 있고, 이 부분은 운영위원 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요. 이분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린푸드존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도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사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소비자식품단체에서 얼마동안 했다 그러면 그 유사단체를 재량껏 약간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학생에 대한 그린푸드존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자격요건을 전문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했는데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개인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나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너무 캐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보면 분명히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백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융통성을 갖고 저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시에서는 지금 몇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시에서는 12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시하고 구하고 하는 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크게 틀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고 하시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계획서가 시에서 오면 하고는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소는 됐고요. 인원이 급격하게 12명이 늘고 유달리 이분들이 지금 인원이 많아요. 다른 모니터단보다, 인정하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물가요원들은 계속 시장을 다니고, 중요도는 떠나서 일량만 단순히 보면 많은데 이분들은 대도시죠. 가서 어떤 데이터를 적어오는 것도 없고 그냥 계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에 반해서 물가요원들은 다 써서 통계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서구는 97명을 해야 된다 그런 숫자가 딱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면적이라든가 규모로 해서 서구는 몇 명, 중구는 몇 명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제가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 5개구는 50내지 80명 사이로 언뜻 기억이 납니다. 85명정도는 제가 수용이 됐어요.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가 규모가 크니까 85명정도도 80대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97명이라고 12명이 늘어나서 그 부분이 그냥 일을 주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당초 우리가 2013년도 보고할 때는 85명인데 12명 늘어난 것은 하반기에 요구가 들어와서 늘어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한번 이분들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촉일자가 임기가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통 2년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2년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도 2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재위촉을 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별 사항이 없으면 재위촉을 하고 빌 경우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게 특별히 재위촉을 하라든가 아니면 신규채용 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상부방침도 없는 것이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의 자율권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분들의 자격요건을 세심히 살피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하면 국가에서도 이런 자격요건을 갖추고 모니터요원을 채용하라고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박혜련 위원님이나 김창관 위원님께서 신문을 했습니다만 저도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 식품보호구역 위생감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현재 85개소가 지정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2011년도 81개소에서 2012년도부터 85개소로 확대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57쪽 위생감시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돼 있고 학교에 배치된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주변에 배치되었다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학교 주변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건의가 유치원쪽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초ㆍ중ㆍ고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유치원 주변도 상당히 아이들 위생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상위법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매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만들어 시행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직 없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언론보도를 본 적은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기억이 안나는데요.
치상
최치상위원
활동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연인원 250명이 2,348개 업소를 점검한 것으로 돼 있고 2012년도 점검대상업소가 588개 업소로 계산해 볼 때 1회당 평균 9.4개 업소를 점검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 1인이 1일 점검할 수 있는 업소수가 9.4개소 또 2인 1조가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19개 업소 정도가 되는데 1일 점검대상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그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위생감시원에게 지급되는 1일 활동비가 얼마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일 4만원정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결과를 보면 위반업소가 2012년도 한곳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돼 있고 위생감시원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식적으로 위생감시원은 적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생과로 연락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담당 공무원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런 의심사항이 있으면 위생과로 연락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가서 적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1건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수납은 이루어진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9월 28일 KBS 9시 뉴스를 본적이 있어요. ‘그린푸드존에서 건강에 해가 될 정도의 튀김기름 재사용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튀김기름 재사용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9월 28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타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내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것은 접하지 못했은데요,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어린이식품안전구역내에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한 것은 없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자료를 검토해 볼 때 1년에 1,000만원을 들여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내에 업소관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활동실적 즉 연간 점검업소수와 조치내역을 볼때 그러한 생각이 아니들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주변을 순찰하다보면 제가 야간에도 순찰하고 방범대원들을 통해 가지고 학교주변을 통상적으로 주 3회정도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열량 저영양식품과 고카페인 음료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무표시제품 판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담 관리요원이 완전히 인식하고 지도점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2012년도 조치한 대신중학교 매점도 자유업종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매점 같은 경우는 자유업종으로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신고업종에 대한 행정처분은 가능할 것이나 위반이나 부적합 사항이 있을 때 자유업종에 대한 조치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조치하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유통기한 경과라든가 법적 위반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반기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지도점검을 3회 128명이 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중 전담관리자 32명을 지정운영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전담관리자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담당공무원들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자료 활동내역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감사자료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내역에서 연번 네 번째 어린이식품안전구역 지도점검을 연 인원 220명에 20회, 2,339건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7쪽 활동내역에서 2012년도 실적을 보면 연인원이 250명 2,348개 업소를 점검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수당지급한 실적도 다르거든요. 현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앞에 37쪽에 있는 것은 일계로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고의는 아니겠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고의는 아니고 일계, 누계를 착각을 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린이를 비롯한 성인들에게도 먹거리가 서구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비만해소와 건강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게 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도점검후 조치결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지난해 조치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서구청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식품안전구역내 점검대상업소에 대하여 순찰과 위생감시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안전구역내 우수업소 판매지정 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수판매업소는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공중위생 자율봉사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중위생 자율봉사단 운영현황을 보면 봉사단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인데 봉사단 운영실적을 보면 수양원하고 한몸요양원 두군데서만 계속 봉사를 했네요. 다른 데는 할 곳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자원봉사단의 공식적인 부분만 되고 비공식적으로 해서 나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만 여기다가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공식적인 것만 했다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보면 특정 시설만 중점적으로 했는데 물론 선호하는 데가 있겠지만 1년도 아니고 3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같은 시설만 계속 봉사를 해 주는 것은 뭔가 우리 관내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라든 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또 수양원하고 한몸요양원만 해 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물품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봉사단들이 봉사하게 되면 똑같이 이발기, 컷트보, 컷트빗만 계속적으로 사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요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의 취지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자발적인 봉사가 있고 봉사하는 데서는 이런 도구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계 같은 것을 자기 자신들이 부담해서 봉사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봉사인데 해당 기관에서 같은 종류로만 해 가지고 물품을 계속적으로 45개, 10개 이런 식으로 사줬단 얘기에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발기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1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데 다년간 사용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만 계속 사주는 이유가 뭔지? 이것은 봉사라는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먼저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단체만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전에는 다른 데가 없었고 여기가 커서 두단체에 나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다양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지원을 이발기, 컷트보, 컷트빗만 사주는 것은 다른 물품도 많이 들어가지만 세가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이발기 하나가 6만 7,000원 정도가 갑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100만원이 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발기가 몇 년 쓰는 것 같지만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저도 가서 봤는데 우리처럼 머리카락이 가늘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하면 몇 개월을 쓰지 못합니다. 몇 명 하면 몇 개월을 쓰지 못하고 이발기도 싼 것, 본인들이 갖고 오기도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발기, 컷트보, 컷트빗만 사준 사항입니다. 저도 오기 전에는 이것을 왜 사주나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발기 하나가 백만원이 넘는다는 것을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정신지체아들은 머리카락이 우리보다 유난히 몇배가 더 굵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한번에 이발기가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이것 사 주는 것은 아주 최소한이고 자기 걸로 별도로 더 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봉사도 많이 발전해 가지고 너도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봉사를 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중위생자율봉사단의 구성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미용사하고 이용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ㆍ미용협회 전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응노
이응노위원
이ㆍ미용이라고 하더라도 팀을 해서 여기 두군데만 한꺼번에 나가서 거기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세팀, 네팀 만들어서 다른 지역도...,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으로는 수양원하고 한몸요양원만 나가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비공식적으로 몇 명씩 팀을 짜서 다른 시설도 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재를 안한 것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으로라도 수양원하고 한몸요양원 아닌 다양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런 봉사는 재능기부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물품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이ㆍ미용봉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든가 일반 구민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참 고맙다, 굉장히 희생해 가면서 봉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내용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년에 300만원정도 우리가 물품을 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지로 이 사람들은 이 이외에 자기 물품이 더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발기계가 좋으면 150만원짜리를 쓰는데 6만 7,000원짜리 하나 사주면 하나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여섯개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5분의 1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시간과 물품이 들어가는 것도 5분의 1정도만 지원해 주고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이외에도 우리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부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위생자율봉사단 하는 것도 물품지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봉사활동지원비 명목으로 1회에 얼마씩 몇 명이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발기라든가 컷트보니 물품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 줬다 하면 표현이라든가 뭐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주더라도 다른 말로 바꿔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좀 부드럽고 자원봉사하는데 도움이 되는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다음에는 52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한 내역을 보니까 작년도에 4,206건을 점검을 한 데서 162건이 적발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단란주점 같은 데는 45개 업소를 점검을 해서 10개가 적발이 됐는데 그 밑에 유흥업소를 10개를 점검했는데 9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자면 단란주점은 4개중에 1개 업소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이고 유흥업소는 10개 중에 9개이니까 유흥업소는 무조건 다 불법이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도 나름대로 했는데 모든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방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이 가장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로만은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검ㆍ경합동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기에 항상 저희가 눈독을 들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ㆍ검ㆍ경 합동단속을 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사회문제가 되기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퇴폐업소 적발현황을 보니까 식당, 유흥업소, 단란주점이 돼 있는데 거기 위반사항을 보면 유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주점같은 데는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식당에서는 어떤 접대부를 고용한 사항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일반식당은 술따라주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따라주는 행위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겁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식당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청소년 유흥접대부를 고용한 부분도 있네요. 이런 것은 사실상 인성교육이다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일자리 같은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것은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또 노래방 같은 데서 도우미를 쓰는데 도우미는 둬도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는 것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노래방에서는 술을 못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응노
이응노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술파는 문제는 문화체육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것이 적발되면 조치하는 것은?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문제화 되는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퇴폐업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 잘못되는 부분을 철저히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간단히 5분안에 끝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모니터요원중에 그린푸드존에 관한한은 지금 초등학교만 한다고 하셨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운영 위원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어요. 고등학교는 위촉 안한 이유가 있나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학교운영위원회와 연계를 하는데 거기서 요청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요청은 저희가 하는 것 아닌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교육청에서 그 학교만 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거기서 명단이 안온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공문은 보냈는데 안왔다는 말씀이죠. 한 학교에 한명의 위원을 위촉합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명내지 두명을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보내면 거기서 우리한테 응시를 해 줘야되는데 그 학교에서 안한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면 학교별로 거의가 한명인데 학교별로 내동중, 도마중은 2명씩 했어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명내지 두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부분이 어쨌든 제가 앞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과도하게 인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한명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고 한두명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없는 학교가 더 문제죠. 한명이라도 있도록 더 육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두명까지는 필요없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갑천중, 둔산초, 성룡초 이쪽 시내권 학교가 몇군데 없는 것이 눈에 띱니다. 지금 97명으로 12명이 늘은 부분이 운영위원쪽에서 12명이 늘은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이쪽 감시원을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늘린 인원이 20명에서 32명으로 운영위원쪽에서 증이 된 것 같은데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운영위원회에서도 일부 늘어났고 12명 늘어난 것은 일반지역 감시원 쪽에서 늘어났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운영위원만 늘은 것이 아니라...,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12명, 3명해서 사실은 15명이 늘어났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길래 우리 업무보고때는 85명인데 현 인원이 97명, 재위탁을 12명 하셨다고 하는데 운영위원쪽이 지금 20명에서 32명으로 늘은 것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시비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면 구비가 들어가니까 지침이 안오면 우리가 늘리지 않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것은 위원회 자료 보다도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마지막 12명을 위촉하셨다고 하셨죠. 그 12명을 이 양식대로 간단하게 해 주실수 있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종료 11월 28일 강평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에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 도상수, 보건행정과장 전동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혜미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연번 60번을 봐 주십시오. 60번에 민원인이 의료기관의 약품관리소홀이라고 민원제기를 했고요. 민원회신 내용을 보면 ‘현지점검후 위반사실 확인시 처분 등 조치’, 회신내용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의료기관의 약품관리소홀, 어느 의료기관이라고 안적고 그냥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원제기를 할 때는 어느 기관을 명시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민원인이 어느 의료기관이 약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제기를 했으면 민원내용에다 어느 기관인지 이것을 표시를 해 줘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약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알 수가 있죠. 민원내용에 민원인들이 그렇게 민원제기를 했으면 민원내용에도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는 어느 의료기관인지 어떻게 알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는 다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6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인이 강남의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요한다, 여기는 그래도 의료기관을 표시해 줬네요. 그런데 또 회신처리내용을 보면 강남의원 현지 점검하여 위반사실 확인되면 관계법에 의해 처리하고자 함, 민원인이 제기한 것에 회신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회신내용 날짜가 3일이나 지나서 민원회신내용을 해 줬는데 이것은 원론적인 내용만 여기다 적어주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 보고 중간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중간결과 통보예요. 이것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거지, 더군다나 3일이나 지나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주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향정신의약품은 가서 딱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매상하고 대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신할 때는, 민원인들은 이런 내용을 들으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당연히 중간에 통보하고 최종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최종 통보는 언제 해 줬어요? 몇월 며칠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혜련
박혜련위원
정확한 내용을 안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안나오지만 어느 정도 성의있게 민원처리내용을 처리해 주셔야지 그래야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보람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항상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규명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행감자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성의있게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9페이지 국제우호도시 몽골의료봉사사업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우호도시 몽골의료봉사사업은 가실 때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고 가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여행사하고 계약한 원본은 못주더라도 사본은 다 제출해 주셨어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여비성격이라서...,
혜련
박혜련위원
여비성격이 됐든 무슨 성격이 됐든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집행된 것이 나와 있는데 항공사하고 계약 했으면 계약사본을 제출해 주셔야죠. 그래야 몇분당 항공료가 얼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죠.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국제우호도시 공무원 3명에 대한 경비가 742만 4,000원 산출근거로 보고하셨어요.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몽골의료봉사하러 공무원 2명만 참여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애초에 할 때는 계획은 3명정도 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반 의약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2명만 있어도 수행이 가능하겠다고 판단돼서 2명만 가게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의약단체 의사들하고 협의를 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명만 가도 충분히 팀을 꾸리는 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예산도 절약할 겸 2명이 가게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더군다나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확실하게 계획을 한 다음에 예산에 올렸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점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3명을 생각했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공무원 1명이 공무연수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예산은 3명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었잖아요. 그런데 1명에 대한 예산을 빼고 2명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원래 3명에 예산이 742만 4,000원 세워졌는데 1명이 참여안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531만 3,660원으로 예산집행액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3명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고 가지 않는 1명에 대한 예산을 빼면 원래는 247만 4,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가지않은 1명의 잔액이 211만 34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하고 한명이 가지 않았을 때하고 약 40만원정도가 더 쓴 것으로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가면 인건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여비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가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람 숫자하고는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약 40여만원의 예산을 더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잘 세웠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약단체 해외의료봉사 활동 지원 인원이 위원님들한테 예산보고할 때 12명이 참석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의료봉사단 참여인원은 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보다 한명을 더 데리고 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그 한명은 본인 자부담으로 경비를 지출해서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5명이 간다고 해 놓고 10명이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병원에서 한명 데려가고 싶다고 해서 붙여준 거지, 계획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되죠. 의사들이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를 한명 더 데려갔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위원님들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속인 건 아니죠.
혜련
박혜련위원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속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 인원 12명이 간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13명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것은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따지시면 그런데 이것은 자기 돈 내고 한명 더 가겠다 해서 한명 더 데리고 간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나도 내가 돈 내고 가겠다 하면 다 참여시킬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누차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봉사단 의사들이 가신 분들이 내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정형외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하고 간호사, 영상의학과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는 이비인후과의사가 참여를 하고 간호사들도 이비인후과 관련된 간호사들이 참여를 했어요. 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과는 의사들과 다 그 과에 관련된 간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정형외과는 그런 간호사가 없고 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외과가 정형외과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정형외과의사가 진료할 때 서포트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큰 문제는...,
혜련
박혜련위원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른 이비인후과나 내과나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그 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유독 정형외과는 그런 간호사가 없고 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형외과도 그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현대외과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정형외과가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는 필요에 따라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갔는데 의사 간다고 자기 간호사를 일일이 데려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본인 정형외과 간호사를 참여 못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과는 그렇게 했고 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참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러면 제일 좋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가서 진료한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의학과가 거기 가서 MRI 찍고 CT찍고 해 갖고 누가 통역자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 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영상의학과가 제일 오래 밤 7시까지 환자가 줄을 섰습니다. 거기가 의료기기가 낙후됐는데 초음파기계만은 진짜 좋은 기계가 있었어요. 아무도 운영 못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좋은 초음파기계가 있었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운영을 못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다리는 사람을 그것 해 주느라고 저녁도 항상 7시 30분, 8시까지 줄을 서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통상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의료봉사를 하면 병원에서 안해요.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몽골에서는 병원에서 진료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병원에서 안하면 할 데가 없고 그 나마 어느 정도 장비를 이용해야 되지, 얼굴만 보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장비가 없으면.
혜련
박혜련위원
주요 일정을 보니까 이게 7박 9일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갔다오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7박 9일중에 3일만 의료봉사를 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가 열악한 국가면 7박 9일이니까 한 반이라도 의료봉사를 하시지, 왜 3일만 하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날짜를 따져보면 가고 오는 데 들어가고 그게 일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7박 9일이지만 왔다 갔다 하고 따져보면 3일도..., 다른 팀도 의료봉사활동 보면 1일내지 2일정도 하지, 3일하는 팀이 우리 팀밖에 없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잘 분석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제우호도시 몽골이 우리 한국보다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왕 의료봉사를 하러 가셨으면 본 위원은 일정표를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가셨으면 더 의료봉사를 하고 오시지 좀 아쉬운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라든가 간호사 등 선정할 때도 안배를 잘 해서 선정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꼭 시정이 돼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대전에 몇군데나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세곳이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느 어느 곳에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하고 동구는 확실히 있는데 한군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작년부로 5개 구가 다 설치가 됐지만 알코올상담센터는 아직까지 5개 구가 다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세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2003년도에 설립되었죠. 지금까지 10여년동안 월평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수탁기관이 여기 맞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대한예수장로회. 알겠고요. 위탁기간이 2011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3년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내년도 위탁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1월달에 선정 완료가 됐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공고를 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됐는데 공모를 했는데 알코올상담센터는 여기에서 또 들어왔고 정신보건센터는 공고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에서 공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게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체결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조금정산 등은 어에서 하고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산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자료 84쪽 등록회원 관리실적을 보면 총 95명인데 이들중 시설에 입소한 등록회원은 혹시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는 입소하는 입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프로그램으로 아침에 왔다가 몇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입소를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상
최치상위원
회원으로도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회원을 거기서 관리를 해 가지고 월, 수, 금에만 45명이 온다고 같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왔다가 월, 수, 금 이용하지만 A라는 사람이 월, 화도 오고 금요일날 B라는 사람이 오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회원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회원도 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것까지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가끔 저희들이 알코올상담 방문 나갈 때도 있는데 그것은 크게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노약자라든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직원이 세명이니까...,
치상
최치상위원
중독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센터 운영상으로는 너무 세밀하게 접근하기는 현재 힘든 실정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어요. 1억 3,500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챙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냐하면 보통 센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만한 인원을 확보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분들을 투입해서 인건비를 주는만큼 방문상담이라든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명이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치상
최치상위원
손이 못미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방문상담을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매년 40명에서 45명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회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화상담하고 가끔 방문합니다. 방문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특별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많게는 45명정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참여하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인원수가 저조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를 선택해서 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 하루당 1명정도 상담실적이 나와있는데 상담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 통보해 갖고 하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 있으면 알코올 전문병원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심하면 입원치료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퇴원을 하면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우리 쪽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관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별검사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고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상담을 해 가지고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코올 중독인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있는데 파악이 안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알코올상담에 대한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도점검한 실적은 다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1억 3,5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호도시 의료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공무원 주도로는 안할 것이고요. 우리가 길을 나서니까 의약단체에서도 한번 하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희 관 주도로는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민간주도로 한다면 내년부터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은 동행을 안하시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간단히 마칠께요. 내년부터 안가신다는데 특별히 개선점이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여기 종합의견서까지 첨부를 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각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첨부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서구가 의욕적으로 메티컬스트리트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돼 있고 잘 되면 아마 장기적으로 국가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연관성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민간이 가더라도 몽골과 그런 의료협력을 맺으면서도 계속 우호도시는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메디컬사업과 연관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11월 28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일차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