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님들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동 농정팀장입니다. 윤영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최재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송승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맹주재 차장입니다. 김진근 차장입니다. 한창효 주무관입니다. 먼저 강진군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재공 의장님, 또 김상윤 부의장님, 문춘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다섯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들도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24개 마을, 364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실생활에 활용토록 했으며, 특히 교육 후에 자존감이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어촌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보전은 156농가에 1억 4,0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은 3농가에 2억 9,000만 원, 주민소득증대 융자금은 4농가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 이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370명에게 1억 3,300만 원, 농가도우미는 10농가에 1,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6쪽,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연말 이전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7쪽, ‘맥류 계약재배 추진’입니다. 우리밀은 밀다원하고 계약을 했고 유기농 겉보리는 ㈜일화하고 계약을 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8쪽, ‘생명식품산업 집중육성’입니다. 3,215㏊에 대해서 현재까지 친환경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끼우렁이 공급을 완료했고 연말 이전에 친환경인증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49쪽, ‘토양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또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하고 농업인안전장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벼 조기재배 추진’입니다. 도암면과 신전면 일원에 123㏊의 단지를 조성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재고조사와 보관창고 점검, 보관업자 관리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벼 재배농가에 포장재 지원과 특별히 곡물수분측정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 ‘고소득 원예작물생산 육성사업’입니다. 하얀들가꾸기 비닐하우스 외 4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견고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배와 단감에 지원하는 과수 고품질 현대사업과 기타 과수에 지원하는 FTA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틈새 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소득ㆍ약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소득ㆍ약용작물 재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4일 수제차 품평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득ㆍ약용작물은 재배현장을 점검한 후에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귀농인들로 하여금 소형하우스를 지어서 농한기에 일자리 제공과 틈새소득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2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농ㆍ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그리고 특히 강진ㆍ영암ㆍ장흥군이 참여하는 삼수강산 농부장터, TV 홍보방송 등을 통하여 강진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계사에서 직판행사를 열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60쪽, ‘농ㆍ특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장고 112동,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시켰습니다. 다음은 61쪽,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된장 학교급식 공급사업’입니다. 59개 학교, 5,128명에게 강진의 식재료를 공급했으며 공급실태점검 3회, 농약잔류검사 18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하여 만든 전통된장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했습니다. 다음 62쪽, ‘미래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정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진 해외농업현장과 국내 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농업현장에 접목했습니다. 다음은 63쪽, ‘농업정책 고객서비스 향상’입니다. 농업분야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사업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대상 확정, 사업비 지급상황 등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하게 알려서 농업인의 편의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 64쪽, ‘농업인 및 농작물 보험 확대’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전년도에 3,738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750명이 가입을 해서 5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4,630㏊로 전년도에 1,386㏊ 대비해서 234%가 증가했습니다. 그다음 65쪽, ‘상토 및 육모 공급사업’입니다. 5,636농가에 상토 및 육묘와 딸기 육묘용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특히 육묘에 애로가 있는 농가에는 농협 등 육묘장이 있는 곳에서 육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유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공모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웰빙호박생산사업 추진’입니다. 106농가, 24㏊에 대해서 단호박과 일반호박을 강진 소재의 덕남호박영농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벼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농협권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수도권 학교급식판로 개척’입니다. 수도권 41개소, 광주ㆍ전남 35개소, 총 76개 학교에 친환경쌀을 공급해서 전년 대비 24개교가 증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농ㆍ특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여주가공사업 외에 3개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육성’입니다. 마케팅을 지금 5개 농협 연합사업단하고 탐진들, 투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자본회사 규모 확대를 하고 농협 연합사업단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딸기공동선별장을 착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쌀 재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에는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은 지금 당초에 금년 목표가 경지면적 1만 3,037㏊ 대비 38%입니다만, 거기까지 면적이 미치지는 못하고.. 목표가 4,930㏊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약 3,159㏊ 정도 인증을 획득했고, 또 추가로 연말까지 인증을 신청해서 심사 중에 있는 면적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쌀 재배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건상 친환경농업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강진군에 걸맞게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목표면적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남도에서 생명산업목표 5차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경지면적 대비해서 목표면적이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에 현재 우리 강진군에서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면적이 정말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도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삼균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38%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적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목표가 과다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무려 50억 원이.. 친환경쌀 재배를 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50억 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해서 단 5억 원도 못 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어떤 경제효과로 하면 정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은 공익적인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성과가 좀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를 합니다. 그런 쪽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유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걸맞게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면 쌀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판매 부분에서 항상 제값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봤을 때에 절대적으로 친환경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실적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현실에 안 맞고 예산낭비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법 상식 네 가지」라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컫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가지.. 친환경을 하는 데 기본 상식 네 가지.. 화학비료 하지 않기, 천연 친환경재료 쓰기, 벼 드물게 심기, 방제 직접 하기..

예, 예.

그런데 참 이것을 보고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나 겨우 실천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쌀 재배하는 농가들이 빈번하게 70% 이상은 실패를 보고 있어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농가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벼 심는 것도 드물게 심지 않아요. 수확이 나와야 되니까.. 또 방제 직접 못해요. 심지어 자기 피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을 권유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는 것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공동방제, 직접 자기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방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상식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되면 그것이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데 절대적으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에서 권유할 때 ‘아, 친환경을 하게 되면 공동방제를 하니까 논에 가서 개인이 약 할 필요 없다.’ 실제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쌀농사 짓는 데 제일 힘든 것이 농약 방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친환경 자재 지급하는 예산에서 전액 해주기 때문에 친환경은 꼭 필요하다. 이래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마량 같은 경우는 올해 무려 266㏊인데 250.8㏊, 94%를 친환경농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인증수수료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 2억 3,400만 원이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 혜택, 보탬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손해만 빚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약 60～6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60～70% 됩니다. 그러면 70% 되는데 거기에 시골의 최고 고령 되신 분이 가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살균약을 손수 만들어서 방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마량면에서는 94%나 친환경을 하게 됐는지 정말 이것은 그야말로 실적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했다는 것이 엄연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과장님, 아무리 도 지침이 실적 위주로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에 걸맞게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내년 쌀농사는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현실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면적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그렇습니다.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두 가지만 농민들이 실천을 해도 친환경으로 가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소식하고 비료를 관행적으로 안 쓰면 되는데 지금 비료를 관행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포기 수도 그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좀 의지가 강한 농업인들로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현실성 있게 내년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지켜봤습니다만, 3회에 걸쳐서 공동방제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량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헬기로 공동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정말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기술을 제휴하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가셔서 농민들하고 같이 공동방제에 대한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이것도 생산단지별로 구분이 돼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공동방제단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자발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지하고 컨설팅 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나 안 맞더라고요. 왜 안 맞냐 하면 벼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벼 직파시기도 제 생각이나 모든 농민들의 상식으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3번의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벼가 배종시기, 벼가 피는 시기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벼를 심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벼 피는 시기가 각자 달라요. 그러면 벼가 필 때 해야 될 약, 안 해야 될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방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벼가 필 때 약을 받게 되는 논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 그러니까 공동방제에 대한 것이 정말 예산낭비고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농민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만 있으면 농사가 가능했다. 그런데 친환경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방제단에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농약을 했어요. 그러면 방제단.. 거기에 농약 살포하는 사람도 컨설팅 계약해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에 논에 예방차원에서도 물론 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에 병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공동방제를 하지 않고 개인이 농약살포를 했다고 한다면 세 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연히 안 해요. 이런 것도 친환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개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하다 보니까 자기 논에 대한 관리 소홀, 특히 여름에 더울 때 나이 드신 70～80 고령 되신 분들이 논을 안 가요. 농약을 다 공동으로 방제를 해주니까 논을 안 가요. 자기 논에 병충해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계직원이 논에 가셔서 예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두 사람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면적을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벼멸구 때문에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쌀농사 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피해를 봐서 벼멸구는 하루 사이에 수십 배로 번식을 하는데.. 왜? 공동방제 3회 실시하고 비축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예산 지원.. 벼멸구 방제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친환경 인증을 5,700만 원 들여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마량면 농가들의 거의가.. 90%가 나중에 벼멸구 방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농사를 다 지어놓고 벼멸구 때문에 망치는, 쌀 한 톨 수확할 수 없는 무서운 병충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 벼멸구 방제를 했지만 효과가 없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무작위로 농약을 친 거예요. 70～90% 정도가.. 특히 그쪽에는 일미벼가 많다 보니까 일미벼가 벼멸구에 엄청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종자선택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확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너무 밀식해서 심다 보니까 벼멸구가 심해서 수확량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았던 친환경농가들은 전부 5,700만 원의 예산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관행으로 해서 쌀농사를 지은 농가들은 정부비축미 매상할 때 1등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친환경 쌀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2등 받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런 것부터가 농민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게 강요를 해서 실적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친환경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너무 거기에 강요를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쌀 생산량의 17.6%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1위를 빼앗긴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농토가 잠식된 것은 충남이 전남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농민 소득이 될 수 있는 쌀 생산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리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강진군만은 새롭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시행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농업재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재해보험이.. 특히 마량은 바닷가 쪽으로 친환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벼멸구 피해를 어느 집보다도 많이 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재해보험 대상이 태풍 이런 것은 기본이고 병충해 부분도 벼멸구하고 흔히 쓰는 용어로 백역구병, 흰빛잎마름병.. 이 세 가지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약사항입니다.

예. 특약사항.. 그랬을 때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게 된 것은 보험회사하고 계약 체결할 때 그 기준치가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보험을 예산낭비하면서 왜 드느냐.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네들이 피해가 됐을 때, 생산량이 떨어졌을 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당해 보니까 알지, 실제 올해 겪어보니까 알지 모르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우리 강진군의 농업 여건, 또 노동력이 노령화돼가고 있는 처지에 우리 과장님 이하 친환경농업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사를 봤을 때 지난해는 태풍 때문에 감소가 있었고 금년에는 풍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막바지에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상당한 피해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인들, 군민들 모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농업 환경이 변화가 되고 농업행정을 수행하는 행정 패턴도 바뀌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옛날에는 병해충 방제를 농업기술센터, 또 친환경농업과, 유관기관이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농업기술센터가 예찰도 하고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태풍만 없으면 풍년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태풍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고 벼멸구도 몇 년 만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수확은 전부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금년 농사를 경험 삼아서 내년부터라고 그런 예비 차원에서라도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병해충 방제 농약대.. 친환경농업은 친환경제제가 되고 일반 벼농사는 이대로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만, 두 군데 다 그런 예산이 수반이 돼야 그것이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국비로 급하게 오더라고요. 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것도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 벼멸구는 삽시간에 피해를 유발시키니까.. 그런데 그걸 와도 가지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라고 하면 좀 모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송금이 되고 영달이 된다고 하면 챙겨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갔는데.. 다 지어놓은 농사, 아쉽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친환경농업과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예측을 해서 벼멸구 방제랄지 다른 병해충에 대한 예산을 예비적으로 놔둬야 할 것 아니냐. 예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일부는 부의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관행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이나 협의회 그런 것들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소홀히 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에.. 농업의 전체적인 총괄은 군 친환경농업과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찰이라든가 기타 방제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방제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농촌진흥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검토를 해서.. 우리 친환경농업 쪽에는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만, 관행농업 쪽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간 것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찰 업무는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고 방제업무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군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행정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제업무는 긴급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입장은 그래도 군이 나서서 읍면 조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거기도 잘 하겠지만 행정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챙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배석하셨는데 농업분야에서 일반관행 벼농사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예산이 옛날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었고 또 군비로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없으니까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 세웠다 하더라도 안 쓰고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추경에 해야 할 입장, 또 친환경농업에 예산이 서있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 이런 것을 한번 농업과도 검토하시겠습니다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예산 관계.. 지금 예산에는 없거든요. 농업과에 병해충 방제 예산은 없어요. 금년에는 국비로 송금이 됐는데 국비가 왔어도 그것이 상당히 날짜가 지연됐어요. 아주 바쁘게 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연됐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군비라도.. 군비로 다소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예산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금년에 벼멸구 때문에 국비가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예산 성립전 시행을 해서 예비비 투입했습니다만, 내년에 1회 추경 때 반영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세워놔도 금년에 벼멸구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발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면 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서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좀 확보해야 되겠고, 또 요즘에 관을 의지하는 농민들도 더러 있고 또 보조금으로 해서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느슨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강진군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 제5조를 보면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정할 때 저도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수의 여론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것을 좀 개정을 해서 “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내에 실제 거주한 자로..” 위장전입을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군의 군비로 해서 농업경영안정자금을 234개 지자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진군보다도 더 많이 준 농업경영안정자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듣는 바에 의하면 강진군에.. 요즘은 교통편의가 좋기 때문에, 차를 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강진군에 농지를 두고 인접 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장흥이나 영암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군과 인접한 강진군에다가 농토를 사서 자기는 본 고향에서 농사지으면서.. 강진군은 타 군 아닙니까. 강진군에다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을 해놓고.. 자기 아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놓고 강진군에서 농업경영인안정자금을 수령하는 농가가 더러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을 해서 앞으로 강진군민이 아닌, 강진군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농업인에게는 돈을 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강진군비 아닙니까. 이 군비를.. 그래서 안 주면 그것을 남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어차피 강진군민이 더 타게 됩니다. 강진군 농업인이..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전국, 전라남도 중 군에서 주는 경영안정대책비가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해남하고 장흥, 영암 그쪽이 경계지역에 있는데 영암은 별로 없고 특히 장흥 쪽, 그다음에 해남.. 신전하고 북일 쪽은 실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할 때도 이 관계를 거론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한 후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38억 원의 예산이 서있으면 38억 원을 강진군민한테 주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강진군민이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강진군 예산을 가지고 장흥, 영암, 해남에다가 주는 것인가. 영암은 별로 없는지 알아요. 장흥은 저쪽에 많이 있어요. 마량, 칠량, 군동면에도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현장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가차 없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 군비를 우리 군민들한테 지급하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들 항상 열심히 하시고 보기 좋습니다. 작년도에 과장님,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440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400억 원..

40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월을 엄청나게 시켜버렸거든요. 일을 안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한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싹 삭감해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작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월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약 5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억 원 증액된 것으로..

아니, 예산서에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400억 7,000만 원.. 그런데 작년 예산은 440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집행을 몇 % 정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은 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작물을 심지 않고 하니까 건설 사업은 좀 더 낫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작물의 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확한 후에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로 한다면 약 80%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이월할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월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회계연도 안에 일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월시킬 일 있으면 빨리 실장님한테 말해서 추경에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하여튼 추경자료 지금 내라고 해서 적은 사업비라도 잔여 사업비는 삭감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0% 넘는 농업예산으로는 강진이 유일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고 풍요로우니까 농민들이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정말 인기 있는, 정말 농민들도 필요하고 농민들이 기분 좋아하는 농업방법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안하고 참 보조금 한 푼이라도 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내가 보면 저온창고 같은 것은 농가 집집마다 필요 안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2억 원이나 이 정도 세워서 감질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타고 힘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해도 못 타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보조금 자체도.. 그래서 농민들이 불신이 서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좋아하는 건조기 같은 거.. 벼건조기, 고추건조기 같은 거.. 농민들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데 수요를 못 맞추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온저장고는 매년 120～130동씩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기계는 도에서 그동안 일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3억 원 정도를 세웠고 내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늘렸어요.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온저장고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다 예산을 더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사실 예산을.. 강진원 군수님, 기획홍보실장님 계시지만 정말 많이 주잖아요. 정말 배정도 많이 하고 농군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풍족하게 주면 농민들도 흡족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한가, 찾아가서 알아보고, 또 예산 요구할 때 요구를 좀 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니, 그 분야에는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는 데는 아주 ‘이렇게도 줘야 되는가.’ 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군청 앞에 벼를 쌓아놓고 농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벼 수매가는 작년보다 몇 %나 오를 예정입니까?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1등이 6만 1,000원 좀 넘었을 거예요. 약 20% 정도 하지 않겠는가. 작년에 대비해보니까.. 22% 정도 오르지 않겠나. 비축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주홍 의원이나 김영록 의원하고 제가 자주 전화를 합니다. 작년에 80㎏가 17만 2,000원이었습니까? 17만 1,000원이었습니까?

17만 83원이었습니다.

17만 83원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23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내놓은 안은 18만 1,500원 정도를 내놓고 있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정부안은 기본안으로 가고 있고.. 4,000원 올리는 것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19만 5,000～6,000원 정도..

국회에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9만 6,000원을 국회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19만 6,000원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이렇게 벼 값 때문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잘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년 동안 목표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물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안하고 농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안에서 절충이 잘돼서 인상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쌀 산업 관련 회의가 있으면 그런 여론들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인상이 돼야 하지 않겠냐.

아무튼 국회가 요구하는 19만 6,000원이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농민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청절차가 좀 복잡해요.

예.

신청절차가 복잡한데 간소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가마당 2,600원 보조했습니까?

4,000원 했습니다.

올해 4,00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재작년에 그랬고요. 작년부터.. 유기질비료는 국비가 1,400원이고 군비가 1,400원입니다. 그래서 2,800원을 주는데 군비를 1,200원을 더 해서 줬죠. 지금까지..

아무튼 군민들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올해도 꼭 유기질비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단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공동선별장 하는 것 있잖아요. 공동선별장 하는데.. 우리 김은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진즉 했어야 될.. 강진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리 강진의 원예농가에서는 딸기가 제일 고소득 작물인데.. 제가 담양을 갔어요. 딸기농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로.. 딸기 선별장을 해놨는데 군이 보조를 하고 농협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15명인가 딸기를 선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별하는 사람들이 그림같이 선별을 해서 박스를 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에다가.. 월요일, 화요일 같은 날은 안 하고 딸기 수요가 있는.. 딸기가 많이 팔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국경일 전날 저온창고에 넣어놨다가 판매를 하니까 수익이 나고 그래서 제가 가락동 시장에, 갤러리 백화점에 과일 보급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강진은 딸기 맛은 참 좋은데 속에다 작은 것 넣고.. 이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못 하겠다. 그때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공동선별장하고 박스 제작을 잘 해서 정말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로소 올해에 과장님께서 선별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렇거든요. 농민들이 하루 종일 밭에서 따와서 밤에 부부가 잠은 오는데 선별해서 박스 제작해서 하고 아침 새벽같이 공동출하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목포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늘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말은 반영이 안 돼요. 그랬는데 모처럼 그 사람들 저녁 내내 가서 잠은 오고.. 작은 것, 큰 것 들어간 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속에는 작은 것 들어가고 고르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과장님이.. 돈 5억 원 세워놨는데 5억 원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온창고도 짓고 박스도 품위가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강진 딸기가 제대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판매 선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군에서 보조하고 농협에서 할 계획입니까?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수님 취임하셔서.. 딸기가 저희들이 약 50㏊ 됩니다. 농가는 160농가 되는데 기후조건이 일단 좋지 않습니까. 유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서 광특을 특별히 5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군비 5억 원 부담하고 10억 원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업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차 시도를 한번 한 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만, 강진의 딸기가 가락동 가면 품질로는 최고의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선별에 좀 취약한 점이 있어서 보기에 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을 해서 상품성을 향상시켜서 서울을 가야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선별장 잘 지어서 농업인들이 편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의원 하면서 주장했는데 안 되고 군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니까 바로 돼서 진짜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진즉 했어야 될 사업이고 농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151농가가 줄지어서 자기 것 자기가 싣고 가는 것을 보면 빨리 개선돼야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강진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이 유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유통에 직접 관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건물 지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선출하회를 지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참여하는..

아무튼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정말 이 사업이 꼭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지만 민간자본보조가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민간자본보조에요. 민간자본보조가.. 사실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실장님, 민간자본보조가 우리 전라남도만 50 대 50인가, 타 시군도 50 대 50인가.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50%를 하니까 솔직히 2,000만 원짜리 보조를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그래요. 1,000만 원을 받으려고.. 자부담을 못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있죠?

이월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더라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것을 제도를 좀 바꿔야..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몇 번 자본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반반 하면 좋지만 없는 사람들이 1,000만 원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런 것.. 전라남도만 50 대 50이죠?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획홍보실장님한테.. 기획홍보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잘 아시죠.

지금 저희들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명확히 %가.. 자본보조가 나오거든요.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부해준 보조비율보다도 낮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맹주재 씨 계시네요. 그런데 안 됩니다.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됩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본보조.. 큰 예산에 반 줘버리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없는 사람 위주의 농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의 시정이 빨리 돼야 하는데..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는 어떤 것입니까?

밭농업직불제는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만, 밭에다 사료작물이나 식량작물.. 사료작물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됐어요. 청보리하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하고 식량작물은 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겉보리, 또 밀 하면.. 밭에다 재배를 하면 ㏊당 40만 원을 주고 논에다가 하면 20만 원을 줍니다. 금년 파종해놓은 것부터 내년에 주죠.

밭작물들이 직불제나.. 지금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경지정리도 안 되지.. 정말 이걸 우리 강진군이 제일 먼저 논보다도 밭은.. 멧돼지도 멧돼지이지만 정말 휴경지가 많아요. 알고 계시죠. 휴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밭이 지금 3,05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하고 연접된 지역이 공부상에 밭으로 많이 돼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면적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묶여있는 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 말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질문은 아니고..

예.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분이.. 아주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된장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강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농업분야에서는.. 군동에 신기된장마을 있어서 그래도 이름 날리고 공동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SBS에서 아산 마을에.. 그것 보셨죠?

예.

그런데 그분 혼자 해도 두 분 고부간에 하는데 어떻게 많이 들어오는지 전국각지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한 사람들..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감춰져 있지 않느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향토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군에서 해서 SBS에 방송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 해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금년에 향토산업 하면서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내가 보기에 ‘아, 저것 정말 좋은 사업이구나. 저런 것이 많이 생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의원들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예.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서버렸는데 다시 바꾸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 농민들한테 꼭 보조해줘야 할 사업, 수요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좀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이 준다고 해도 만족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내 말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두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불필요한 사업들보다 꼭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한 시간 반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간단히 확인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0쪽, 맞춤형 농기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앞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자부담도 국비도 다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가.. 여러 가지로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일제조사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맞춤형 농기계라든가 보조사업들의 관리가 소홀해서 어떤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강진에도 이런 일이 없었기를 바라면서, 유감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 관리해달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해하시죠? 58쪽, 지금 행복한 텃밭 만들기 조성사업을 해서 열악한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의 수요와 유통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재배를 하면 순회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직 그 선까지는 못 갔습니다만..

그럼 자기들이..

예. 자력으로 판매를 하는..

자력으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있다 마지막에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58쪽, 그 앞 쪽을 제가 넘겼네요. 58쪽이 아니군요. 62쪽, 미래농업인 육성사업 이 내용은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 중에서 “내년에도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농업CEO 양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특히 5년과 10년 후에 강진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후계자와 2세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라는 말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2세 농업인들이 좀 있죠?

예.

그런 분들을 양성하는 데 강진이 지대한 지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지금 앞으로 농업은 영세농업에서 탈피해서 기업농업으로 가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다면 그 2세 농업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석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지견학도 가야 되고요. 네덜란드라든가 그 현장에서.. 농업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에 성공한 나라들을 가서 눈을 뜨게 하고 우리 강진에 접목하고 틈새작물로 강진의 대표작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다음.. 이렇게 하면서요. 저는 자꾸 얘기하는 것이 강진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이 나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영세농작물도 나오고요. 하지만 유통에 대한 것은 아직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방법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최대한 강진의 신선한 농작물, 그리고 충분히 마음 놓고도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도시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개인적으로 꾸러미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꾸러미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을 떠나서 강진군 전체적으로 꾸러미사업을 한번 해봤을 때.. 최근에 일요일에 방영되는 농촌드라마에서도 꾸러미사업단.. 꾸러미 농작물 보내는 것의 일부가 소개가 됐어요. 제가 봤는데.. 강진도 지금 달마지마을에서만 하고 있는 꾸러미사업단을 강진 전역으로 한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유통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아시는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포장재도 없죠. 어떤 상품의 안내문도 없이 유통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100농가가 넘을 것 같아요.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만, 누락이 돼서 지금 재조사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구상하게 됐냐면, 군수님하고 농가현장을 가면 농가 직거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죠.

그것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직화도 좀 시켜주고 저희들이 상품 안내문도 좀 만들어주고 포장재도 일부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것을 활성화 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경비가 굉장히 절약되겠더라고요.

그게 바로 3년 전에 농가 택배비 지원의 일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의원들이 부결해서 결국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중요한 사업이 지금 이제야 느꼈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인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도 자기 쌀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팥도 보내고 콩도 보내고 이런 꾸러미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해야 되고요. 또 브랜드를 강진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강진만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일원화시키면 가능해요. 그래서 포장재를 지원하면 가능합니다. 꼭 내년에는 이것 한번 실시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택배비는 강진군에서 아낌없이 지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유감입니다. 아시겠죠?

예.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님, 그런 예산 아낌없이 지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12시 중식시간이 다 돼 가는데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환경축산과장님께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는데.. 진행할까요?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김종열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 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양연숙 차장입니다. 그다음에 윤순발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오명종 차장입니다. 그다음에 황인준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병용 차장입니다. 김경국 한우산업팀장입니다. 최영수 차장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업무 중 성과가 있었던 것은 환경 분야에서는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옴천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설치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1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가 역시 국비사업에 선정돼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는 한우개량의 원년의 해로 선포를 해서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과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조성과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노력했던 부분들이 금년에 우리 과에 성과가 있었던 분야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과 수변구역에 직접지원비 4억 2,000만 원, 농기계구입, 유기질비료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의 부분에 지원하는 일반지원은 2억 8,000만 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 개정 지연으로 추진이 다소 미진했던 특별지원사업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도 이제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820톤을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한 주민홍보서한문 발송과 입간판 설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감시활동을 전개해서 부적정 배출자로 적발된 33명에 대해서 4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기동반 운영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전개 등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생활쓰레기 2,400톤을 소각처리 했습니다. 그다음에 1,448톤의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분리했고 그렇게 해서 위생적ㆍ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로 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2쪽, ‘구제역 및 AI 방역’을 위해서 금년에 추진했던 사업들은 오리햇볕투과시설에 4농가,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설치 농가에 5농가, 축사 내 급수기 자동화 시설에 6농가를 비롯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 지원 등에 총 6억 7,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과 AI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은 축산업 허가대상농가 153명이 되겠습니다만, 153명에 대해서 가축질병예방교육과 축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됐던 축산차량 등록대상농가 559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량등록을 마치도록 지도를 해서 축산업 자생력 강화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에 1,800만 원을 50농가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HACCP 지원, 2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했고 친환경인증표지판 설치에 40농가에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302농가가 목표였는데 66%인 201농가가 친환경축산업 인증 등록이 되도록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금년에 총 18개소가 됩니다만, 9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서 정리추경 시에 예산조정이 완료가 되면 나머지 사업도 연내에 안 되면 익년도 초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고품질 한우개량 및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한우개량 및 한우등록사업, 또 선형심사, 암소검정사업, 송아지 면역증강사업, 가축인공수정장비 지원사업 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사료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추진되는 가축개량사업소 설치와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지금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6쪽,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은 군동면 평리 일원에 500㏊를 조성해서 364㏊에서 7,280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완도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도 건립부지 5,300평을 이미 상반기 중에 매입완료 했고 그동안 생산기계설비 검토를 마치고 생산제조설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심사를 마치면 12월 초쯤 발주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ㆍ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제조 지원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제조 운송비로 2,659㏊에 2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체 농기계장비 지원이라든가 조사료종자 구입비 지원, 볏짚용비닐 구입비 지원, 산야초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발효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경영체와 경종농가의 소득보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40억 원을 투자하게 되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실시되면 철새탐조공원이라든가 고니수변산책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것은 기본계획용역과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그래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이 사업승인을 받은 결과를 갖고 환경부에 사업추진 건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국비 4억 원이 지원돼서 군비 4억 원을 합쳐서 8억 원을 투입,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역축산농가의 기술증진과 품질향상을 통해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1월중에 강진한우산업 발전 공동노력을 위한 한우산업 전문 5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서로 협력하자는 협약 체결을 했고 군ㆍ읍면 한우협회를 구성을 완료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우생산농가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과 우수농가 견학도 꾸준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강진한우 대표 공동브랜드인 ‘강진 착한한우’를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한우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조사료 전문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중이고 한우협회와 한우정책에 대한 워크숍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지향적 축산업 발전을 유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식동물 해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작천면 축산연구소 부지에 5.5㏊ 규모로 전라남도 축산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친환경축산체험시설 실시설계를 공모해서 설계업자가 선정돼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축산연구소와 업무공유를 할 것 같으면 12월 초순에 동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체험시설을 개장을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축산업의 관광자원화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확인하면서 확인하겠습니다. 111쪽이요. 환경정화센터.. 지금 이번에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팀장님이라 과장님이 애써서 재원을 확보는 하셨는데 그 안에 잔재를 보관하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매립장?

매립시설입니다.

매립시설.. 그 안에 지금 휠로 쌓아놓은 것들을 이번에 내부기계가 교체되면 소각합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일부.. 전체는 못해도.. 저희들이 소각을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휠을 쌓아서 적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계장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위탁처리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여건이 되면..

제가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일부러.. 실장님한테 말씀을 빼낸 건데.. 지금 환경정화센터가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2007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한 7년..

7년 됐죠. 7년 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노후시설 교체를 하는가요? 대체적으로?

예. 7년이 지나다 보니까 작년부터 서서히 노후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후되는 것이 장난이 아니고 더 가다가는 다 무너질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행히 이번에 어느 정도는 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확보는 못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안의 기계부터 더 망가지기 전에 교체를 하고.. 차량도 물론 바꾸겠지만 기계가 망가져버리면 너무 많은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하니까 기계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안에서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지금 소각 못하고 있는 부분도 소각을 해서.. 환경이 첫째 좋아야 되니까.. 강진에 처음 생겼을 때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왔다가 지금은 우리 것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 부분을 점진적으로 실장님도 예산을 좀 맞춰서 투입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중요하고 급한 데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정화센터가 지금 차량도 바꾸지만 차량 바꾸는 것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117쪽, 조사료 장비 지원 중에서 추진실적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농업기술센터 축산팀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들이 있죠? 사업비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우개량 부분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수정란 이식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게끔 연구사업, 시범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축산농가들은 발효제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까지 가지러 가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발효제 지원사업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이 들어서 중복되지 않고 충분하게 이런 사업들이 축산농가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같이 연찬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 확보됐다고 하셨죠? 방금 전에..

내년 예산이..

내년에?

국비가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예. 국비 4억 원이면..

그리고 군비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럼 8억 원 정도 사업으로 하시네요.

예. 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에 탐방로를 조금 더 수변산책로로 보완합니까? 아니면 지금 남은 구간.. 석교까지 남은 구간을 연장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목리 구다리 밑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 해창 쪽으로 내려와서 가우도를 넘어와서 대구 미산 쪽에서 이쪽으로 돌아오는 총 32㎞를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탐방로죠. 그러나 내년도 사업에는 목리 다리 밑에서 남포까지 해서 거기는 고니자릿길이라고 해서..

예. 너무 아름다워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탐방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안에.. 어딥니까? 이번에 다리 생겼던.. 많이 가는.. 증도. 증도 가면 생태탐방로가 생겼는데 장뚱어 다리 같은 것.. 그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더 아름답게.. 저 아침마다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고니를 보면서.. 그것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어차피 잘 하고 계십니다만, 금년에 페비닐수거장려금이 얼마 예산이었죠? 2013년도?

폐비닐수거장려금이요?

예. 2013년도.. 얼마 안됐던 것으로..

예.

내년 예산은 혹시 얼마나 잡아놨습니까?

281톤에 1,600만 원..

1,6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산도 금년 수준에서..

예. 그런데 과장님, 실장님.. 우리 강진이 농군인데 전역의 논과 밭이 전부 비닐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초제를 덜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부해야 되는데 그 비닐을 다 수거하려면 전라남도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예산을 여기에 줘도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최고니까요. 우리가 환경을 정비하지 않고 친환경이고 청정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고작 1,600만 원 가지고 폐비닐 수거하라고 하면 농가들이 안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시군, 다른 시도를 보니까 ㎏당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0원 이상, 심지어는 500원까지도 가는 데가 있거든요. 강진도 예전에는 200원 이상도 됐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요. 5대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강진이 1㎏당 얼마 줍니까?

60원입니다.

50원 아니고 60원입니까. 60원 주면 농가들이 수거 안하고 다 소각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폐비닐도 수집해서 납품할 수 있는 실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된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주고 저희들하고 공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다른 데 안 쓰더라도 이런 데.. 예전에 우리가 200원 했던 그 현실로까지는 올려주셔서 폐비닐을 적극적으로 농가들이 수거 할 수 있도록.. 팀장님, 쪽지 주고 계시는데 무슨 얘깁니까? 되고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 군만 많이 올려주면 다른 시군하고도 문제가 되니까 다른 시군하고 가격을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맞추되 60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얼마 안 되니까.. 실장님, 껌 값입니다. 좀 챙겨주셔서 우리 강진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임박해있는데 좀 어중간합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화센터 운영, 청소를 하는데 42분이 미화요원이고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봤을 때 우리가 청소하는 데 강진군의 순수한 예산으로 운영비로 매년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자동차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화센터를 개보수하는 것 말고 순수한 운영비가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도 굉장히 고가고 일은 또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면서 강진군을 청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청소하는 데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관심을 좀 갖고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소할 때 수거하고 분류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해피랜드..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쓴 것인가, 아니면 내년까지 이월된 것인가. 또 더 사업비가 더 확보돼야 하는 것인가.

어차피 지금 해피랜드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확보돼있는 18억 5,000만 원 사업비입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게 돼있죠?

우리 군에서 했을 때에는 28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나름대로 도에서도 예산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축소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해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지금 계상된 것은 없어요?

예.

아직 없고 이것만 18억 5,000만 원만 군비 포함해서 있고요?

예. 군비가 이중에서 3억 원.. 주차장 해놓은 거.. 포함돼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당초에 전라남도가 작천면에 축산위생사업소하고 축산연구소를 이전할 때 그때 계획했던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또 이것은 강진군에다가 도 사업소가 유치돼서 해피랜드를 추진하니까 강진군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미약하겠지만 우리도 같이..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같이 해피랜드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조금 축산연구소에서 참여하는 것을 싫게 보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관심 갖고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계중이라고 하는데, 또 12월 초에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설계보고나 용역보고가 있을 때에는 일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결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40억 원인데 8억 원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군비 4억 원 계상해놨습니까?

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탐진강이라고 하면 군동면에, 강진만은 강진읍, 칠량, 대구, 도암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테두리에서.. 그런데 탐진강이 들어있는데 강진만에만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안 봤습니다만.. 군동면 쪽에.. 아까 다리 위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군동면 다리 위쪽으로요?

예. 아까 목리 다리 위쪽으로는..

환경부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군동면까지 확대를 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환경부에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줄여서 다리 밑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계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영산강유역청 관련사업으로 해서 목리다리 위쪽에서 군동 경계까지 별도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꽃밭 조성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년에..

그것 아직 추진 안 하고 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탐진강은 빼야죠. 제목에 탐진강은 앞에다 넣어놓고.. 탐진강에서 강진만까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탐진강은 빠져야 돼요. 탐진강은 개발도 안하면서..

아니, 예산 지원 요청을 할 때..

탐진강 개발한다고 하면 되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럼 내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역을 했습니까?

예.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모든 사전이행절차는 전부 마쳤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추진을 합니다.

군에서요?

이것은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산강유역청, 국토건설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또 여러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익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익산청에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야 돼요.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아주 급하게.. 오늘 연락해서 내일 공청회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익산청에다가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축산과에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진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 안 되면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안전건설과하고 관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십시오. FTA 피해보전사업으로 한우폐업 지원사업 하는 것 있죠.

예.

그것 지원대상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자격하고 지원기준하고 가축처분하는 사후관리하는 것하고 지원금 환수하는 것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한미FTA 체결 결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있고 폐업으로 폐업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만,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그러니까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간이 10개월용 미만이라든가 소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든가 도축한 사실이 있는 농가는 전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폐업보상농가는 직불금지원대상자 중에서 현재 양축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은 1,588농가에 9,159두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폐업지원대상으로 신청한 농가는 최종적으로 106농가에 1,591두가 폐업할 계획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들 자체 심의회를 마쳐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상결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언제 할지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인당, 소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는..

아, 피해보전직불금은 송아지는 5만 4,000원?

실무자 얘기해주세요. 황인준 팀장님.

송아지는 5만 7,000원이고 한우는 1만 3,000원으로 지침상은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FTA 피해..

그리고 FTA 피해로 폐업을 한 농가는 암소일 경우에는 90만 원, 수소일 경우에는 81만 원 정도 보상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외대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제외대상은.. 폐업지원대상농가의 제외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시일 이전.. 2013년 5월 30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우를 사육하지 않았던 축산농가라든가 건축이나 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철거하는 경우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상이 확정된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폐업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직불금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의 사람들은.. 작년 3월 15일에서 12월 말일을 벗어난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FTA 때문에 수입량이 늘어나서 한우가격에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농가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아까 직불금은 12월 31일까지..

일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직불금은 받으면 끝나고요. 폐업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축산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축사는 매각이나 임대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농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고 직접적으로 금전과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 대상자까지 해서 문자 내지는 직접 전화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없어서 아마 신청을 못했을까 그런..

폐업 같은 것은 모르고 있고 또 이런 FTA.. 소를 그만 키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신문에 내든지 이장회의에 가서 이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이장들이 뭐 잘 알겠어요. 설명도 못되니까 이런 부분을 달리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축산직불금.. 농관원에서 시행하는 것 알고 계세요?

조사료직불금 말입니까?

아니요.

축산직불금이요?

예. 축산직불금이..

축산직불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축산직불금에 대해서 이것도 군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공문도 내려오고.. 안 받았어요?

친환경직불금에 대해서는..

친환경직불금은 소에 대한 것만 아니고 소, 돼지, 닭, 오리.. 이것은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고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다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아, 일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아니고요. HACCP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농가는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친환경 인증하고 HACCP하고 2개를 해야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키워서 6개월이 된 뒤로.. 6개월이 넘어야 신청을 하고 두 당 출하를 하면 인증을 받은 소를 팔 때 6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진에서도 18명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아마 HACCP 인증농가인 것 같은데 18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명이네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것 중요한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하는 것 있죠?

예.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말이 많아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를 신축한다든가 개보수, 그리고 축산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2건, 2010년도에 2건,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10건, 그리고 금년도에 18건 선정을 해서 지금 9건을 완료하고 지금 나머지는 사업비 조정을 위해서 추경을 한 후에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을 한 소라든가 돼지, 닭, 오리.. 이런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주는 건가요? 축산농가는?

아니요. 대상이 돼야 합니다.

대상이 어떤..

지원대상은 일단은 축산업 등록을 한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소라든가 돼지, 닭, 오리 등의 전업농가 위주로 해줍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개축한다는 것은 리모델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집에다가 리모델링 하는 것..

그런데 많이 없는 것은 집짓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적다 보니까.. 30% 보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따로 얘기 드릴게요.

예.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어차피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참 어려운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들이 헌신적으로 불철주야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다는 치하를 보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만 봤을 때에도 작년에 농가가 3만 2,406농가였는데 1년 사이에 2만 4,966농가로 17.5%, 5,286농가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두 수로 보게 되면 52만 5,289두수에서 50만 832두수로 해서 5.4% 그러니까 2만 4,457두가 1년 사이에 줄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축산업을 하고 소 키우는 것이 돈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을 봤을 때에 효율적인 예산분배 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사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장비 지원이나.. 제가 연년이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조사료 생산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소를 키워서 돈을 벌려고 해야지 조사료 생산해서.. 군비가 많이 출혈되는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료 생산하는 것이 양을 늘린 만큼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두수에 비해서 조사료 생산하는 양이 적정선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야만.. 많은 예산만 편성해놓고 조사료를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타 군으로 판매하고 수출한다. 이게 축산농가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보탬 안 됩니다. 왜?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에만 보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이것은 전혀 그 시책으로 맞지 않아요. 무려 조사료 생산하는데 65억 원이나 1년에 돈을 투자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의 효율성, 어려운 축산농가에 분배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조사료 생산하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몰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저는 정 위원님 의견에 조금 반하는 생각이랄까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정책이.. 한우정책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축산농가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료문제라고 그러거든요. 사료 값이 폭등해서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소, 한우 정책이나 소 값 정책은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 절감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가는 것은 경영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원가분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분석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조사료를 확대하는 이유는 경종농가.. 지금 보리수매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리수매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보리수매 대신으로 농가에서 조사료를 해서 소득차원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경종농가에 권유를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경종농가의 소득이 올라가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도 절감되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에서 권장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료 생산이 우리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산된 조사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왜 우리 축산농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예산을 절감하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이 동계 7만 톤, 하계 4만 톤, 11만 톤 정도가 생산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4만 톤은 자급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외부에 얼마든지 반출을 해서 소득차원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차원에서 정부에서도..

과장님..

외부로 반출하는 데 농협에서는 반출비까지 지원해서 반출을 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조사료를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내에 어차피 반출이 되는데 우리 군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군에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만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부로.. 소를 키워서 소득을 창출해야지 조사료를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료를 축산농가하고만 연계를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 경종농가에서도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경종농가에서 왜 갈수록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쌀보리라든가 그런 것을 논에 경작을 하게 되면 자기가 힘들게 콤바인에다가.. 지금 수매는 안하지만 우리밀 같은 것은 서로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하단계가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조사료는 한번 갈아놓으면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 법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갈아놓기만 하면 약 한 번도 치지 않고 주인은 나중에 놀다가 6만 원씩 돈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축산농가에 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료를 권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경종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축산농가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보탬이 되게 하자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조사료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도 양질의 저렴한 조사료를 공급해서 결과적으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하는 것 있죠? 청소기동반..

예.

그런데 1톤 차 하나가 강진군을 순회하면서 상시적으로 수거가 안 된 쓰레기를 수거하죠?

예.

과장님, 그게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다니다 보면 주택가는 물론 청소차가 수시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 마량 지역을 보더라도 해변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다니지 않는 해안도로 부분을 돌아다녀보면 쓰레기가 방치된 곳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해양쓰레기라고 해서 해양산림과에 얘기를 하면 해양산림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점검을 잘 하셔서 확대해서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제 기동반이 극소수의 인원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못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연락 주시면 우선 시급한 곳부터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그럼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늘릴 필요도 있죠.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면.. 쓰레기는 우선.. 강진군은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년이 계속 이것 갖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왜 위탁을 해서 화장실 청소가 청결하지 않냐고 했을 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 5,000만 원도 안 돼요. 강진군 전체 관리하는 27곳..

24곳입니다.

27곳 아니에요?

24개소입니다. 26개소인데 두 군데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군수님한테도 개인이 민원을 넣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마량 같은 데는 관광지로 강진군에서도 특별하게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상반된 부분이 있어요. 위탁을 하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괄 위탁을 해서 하시더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은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라도 상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여름철이라든가 청자축제 시즌 때, 휴일 때, 토요일, 일요일은 아마도 하루에 두 번, 세 번 청소를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만 화장실이 청결하게 관리ㆍ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방치해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마량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하고 조금.. 마량에 세 군데에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만, 더군다나 마량 지역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리운영방법을 마량 지역은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중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주말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제가 가서 보더라도 정말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참 불결합니다. 화장실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쪽 지역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장실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복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양영식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강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송방선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동영국 차장입니다.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김태웅 주무관입니다. 이승일 주무관입니다.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채승석 주무관입니다. 금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해양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의 생활기반과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17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진입로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어업기반시설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 마량면 등 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24억 원으로 부잔교 설치, 공동작업장 등 8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2개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해양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은 ㈜동승에서 사업을 유보 중에 있어 현재 우리 군은 부산항과 대마도, 후쿠오카를 운항 중인 차별화된 선박회사와 협상 중에 있으며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서 금년 12월 13일 ㈜동승 조건부면허가 취소되면 협상 중인 선박회사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면허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마량-제주 간 여객운송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8개소에 22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ㆍ양식사업 추진’입니다. 수산 증ㆍ양식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꼬막, 새꼬막 등 종패살포사업과 전복양식시설 지원사업, 김 양식 경영체 지원사업 등 5건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하저, 도암면 신기, 신전면 사초 등 9개 어촌계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공어초와 양식어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지역특산어종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 등 3건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됐으며 도암천 어도시설 개보수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지원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111척에 미끼와 어구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의 고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추진’입니다.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정화활동 및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5종에 5억 2,000만 원을 들여 처리했으며 깨끗한 강진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은산 주변에 사업비 15억 6,000만 원으로 토지매입과 사방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청자축제와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6억 원의 사업비로 석문공원으로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로 관광객 및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설계완료 후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기 추진’입니다. 숲가꾸기를 통해 발생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70세대의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양로원 등에 난방용 땔감을 공급하여 훈훈한 겨울철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 추진’입니다.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국도23호선과 탐진강 주변에 수국, 칸나, 유채, 코스모스 등을 식재했습니다. 내년에도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 재배농가 자목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재배 21가구에 대하여 자목 4만 3,000본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재배농가를 확대 추진하여 표고버섯 생산량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마량 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북카페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해 계약심사 및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했으며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활력이 넘치는 마량항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패류종패메카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자연산 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모패장 3개소에 7,500만 원, 패류 중간 종묘장 1개소에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 완료했으며, 참고로 꼬막 치패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도암면 신기리 다산해양종묘에서 인공종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전라남도에 조성계획승인을 득한 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자연과 함께 숨 쉬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개발로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소재지 생활권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 제공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소방서 앞 잔여부지 등 3개소에 3억 원의 사업비로 녹지공간을 조성 완료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수종 집중육성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95㏊의 공ㆍ사유림 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경제수종인 편백, 황칠, 가시나무 등을 차질 없이 식재 완료했으며 앞으로는 임업인의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이요. 마량-제주항 여객운송사업입니다. 마량의 기반시설에 기 투자한 시설이 무엇무엇인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것 없습니다.

아직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으로 서있는 것이..

10억 원 서있는데 도로라든가 터미널 시설 같은 기반시설..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없었던가요? 기억이..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아, 못해서.. 그러니까 예산 섰는데 아직 안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다시 그것을 하고 10억 원을 다시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군수께서 시정연설에 내년 3월, 아니면 상반기에 배를 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말씀해주셨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동승에서 조건부면허를 받았죠?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 예.

조건부면허라는 게 뭐죠?

조건부는 예를 들어 항로 확보라든가 어업인 동의라든가 그런 시설..

잠깐만요. 항로 확보하고요.

어업인 동의라든가 해상안전진단, 그다음에 접안시설..

등등이죠?

예.

자, 항로 확보도 굉장히 어렵죠?

예. 맞습니다.

또 어업권.. 어업인들의 동의를 받는 것도.. 우리 강진군의 어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장흥과 완도에 분산돼있기 때문에 어렵죠?

예.

또 접안시설.. 이건 조금 더 낫죠?

이 배는 작기 때문에 크게 접안시설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 배가 작다는 얘기는 항로 확보도 그다지 부담은 없겠네요?

길이가 25m이기 때문에 항보 확보도..

그럼 오렌지호에 비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지금 승객은 약 220명 정도 승선하고요.

그럼 비슷한데요?

아닙니다. 배가 2층으로 돼있습니다. 오렌지호는 825명 정도 승선이 가능합니다. 차량도 같이 적재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량은 안 되고?

예. 사람만 승선합니다.

그럼 이것은 몇 톤급입니까?

이것이 220톤도 되고 125톤도 되고 두 가지로 있습니다.

220톤, 125톤.. 아주 작네요. 오렌지호가 지금 몇 톤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렌지호가 약 3,500톤..

그렇죠. 3,000～4,000톤 되죠.

예.

거기에 비하면 1/10도 못 되는데 이 배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배는 멀미를 안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습니다. 배가 수면 위로 뜨기 때문에 훨씬 속도도 빠르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쌕쌕이처럼 붕 가는 그런 것인가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 부산에서 대마도, 후쿠오카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선주가 지금 어디 사람입니까?

선주가 광주일고 나와서 전남 사람입니다.

전남 분이고.. 보통 금일 가는 배 크기라고 봐야 되나요?

더 작습니다.

더 작은 데도 불구하고 220명은 탑승하고.. 지금 거의 계약의 접근이 많이 됐습니까?

지금 접근은 많이 됐는데 일단 조건부면허를 득하고 한번 다시 협상을 하자. 여러 가지 지원조건이라든가..

문제는 이 배가 도착항이 제주항입니까, 아니면 서귀포항입니까?

지금 제주항으로..

제주항이요.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1시간 30분.. 굉장히 빠른 쾌속선으로 봐야겠죠?

예.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전국에서.. 그럼 지금 선주하고는 이런 조건내용만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계약이 되고 배를 띄울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손실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어디 손실보상을..

미래고속에서 했을 경우에 일부 보전 좀 해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 저희들한테?

예. 일단 조건부 면허를 득하고 나서 협상을 하자.

조건부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조건부면허가 동승하고 해양항만청하고는 언제?

12월 13일이 되면 바로 취소할 예정입니다.

취소를 하고.. 동승이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런 조건부면허 안의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건가요?

예. 충족이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동승이 준비했던 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빨리 접근이 됐었고요. 그럼 몇 대가 운항할 예정입니까?

지금 한 척으로 운항할 계획입니다. 지금 미래고속하고 일본 JR큐슈사가 협약해서 지금 6대가 일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래고속이 3대, JR큐슈 일본배가 3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대를 떼어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한 배만? 하루에 1회?

하루에 2항차, 3항차까지 가능합니다.

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예.

오전, 오후 1번씩만 해도 2번 하는 셈이네요.

예.

아, 이런 얘기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1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했고, 군수께서 대단히 야심차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는데 조금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10억 원 정도는 앞으로 소요사업비가 접안시설이라든가 터미널까지 지어주나요? 아니면..

인근 시군 보니까 해남이나 장흥도 보면 전부 다 터미널을 신축해줬습니다. 그 대신 사용료를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런 조건으로..

예.

예를 들자면 터미널 지어주고 사용료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1인당 얼마씩..

1,500원입니다.

그것도 수익이 상당히 많죠?

예.

또 조금 있으면 수익사업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런 쾌거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진이 다른 여객선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 여기를.. 구체적으로 더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노파심인데 장흥 노력항이라든가 완도항은 광주고속하고 해서 셔틀버스로 해서 여기 이 배를 이용하는 한에서는 무료로 광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것은 뭐.. 선주가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예. 선주가 전부 협상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해서 배를 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37쪽이요.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가 총사업비를 지금 얼마를 잡고 있죠?

16억 원 예산 지금 반영했습니다.

16억 원이면 국비가 얼마죠?

50 대 50..

아, 50 대 50이요. 그럼 8억 원, 8억 원이네요.

예.

지금 현재 용역에 들어갔고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고 있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많은 강진의 트래킹 동호인들을 이쪽 산에서 저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유희죠?

예. 연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쪽의 문제는.. 이쪽 산을 무슨 산이라고 하죠? 목련사부터 시작하는.. 만덕산인가요?

만덕산..

만덕산 등산로 정비는 됐습니까?

지금...

제가 간 지는 조금 됐습니다만, 전혀 안 됐더라고요.

지금 석문공원 내려가는 등산로는 정비가 됐는데 여기서 구름다리 연결되는 거기는 저번에 가보니까 일부 오래돼서 희미한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강진에 참 좋은 산이 있죠. 수인산도 있고, 덕룡산, 주작산.. 아주좋은 산인데.. 참 좋은 산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좋은 산에 비해서 의외로 등산로 정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등산로 정비는 무슨 말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16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하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진군이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때 그것을 마무리 짓고 다른 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무리를 못 짓고 다른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하다보면 이것도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이것에 대한 평가도 절하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스포츠산업단의 경우에도 축구장 구축이 그거예요. 지금 강진에 있는 쓰레기 정화센터 옆에 정말 좋은.. 날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좋은 축구장의 진입로가 없어서 터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버스로는 못 오고 미니버스 2대를 이용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안 해놓고 다른 데를 또 한다고 수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16억 원이라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해양산림과에서는 이 예산이 아주 큰돈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선 등산로 정비가 돼야 덕룡산에 가셨던 분들이 등산로도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 정도의 경관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해놓고 다른 것은 안하면 안 되니까요. 부탁을 하고요. 또 등산로 정비할 때는 안내표시도 있고 특수하게 야생화도 있으면 소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요. 지금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들어있네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왜 기억을 못하고 간과했네요. 지금 최근에도 목재보일러에 화재사고 보셨죠?

예.

농가들이 목재보일러가 굉장히 경제적이고 좋은데 종종 화재사고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히나 저소득층은 보일러의 성능 때문에도 화재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접근해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독거노인들이 이것 때문에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는 정말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와 보일러도 멀리 떨어져서 열을 안 받게 해주시고 위에도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늘 말없이 하시는 우리 식구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공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방금 동료의원인 윤희숙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석문공원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남도답사1번지라는 말은 유홍준 교수가 석문산의 기암석을 두고 얘기하신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석문공원은 경관으로 우리 지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석문이 소문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행히 석문공원에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변도로를 정비했고 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자 광특예산을 1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용역회사가 결정이 됐네요?

예. 지금 대명이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4,412만 4,000원인데 그 용역회사가 대명엔지니어링이 광주에 있죠?

예. 광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 거기는 지상하고 구름다리하고 높이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안, 2안, 3안이 있는데 1안은 60m 높이 정도 됩니다.

90m?

60m.. 중간은 35m.. 20m 정도 됩니다.

20m.. 그런데 지상하고 최고 60m 높이가 된다고 하면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설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문공원에서부터 만덕산, 백련사 등산코스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예. 몇 번 타봤습니다.

거기 얼마나 걸리던가요?

지금 옥련사에서 석문산 용문사까지 좀 빨리 가면 3시간 20분..

예. 3시간 반 정도 걸리죠.

예.

아까 윤희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그 등산로..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조금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합장산에서 덕룡산 타고 주작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작산, 덕룡산 등산로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해마다 등산계절의 주말이면 차가 몇 대나 오시는 줄 아십니까?

봄에 약 100여 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 내려주고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일부만 있고 인근 군으로 갑니다. 장흥, 해남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예산을 들여서 시설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바다하고 산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석문산 공원은 광특사업으로.. 구름다리 이것 16억 원 갖고 되나요?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얼른 알기 쉽게 말하자면 세상을 져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낙하하기도 좋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렁다리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예. 설계 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산림과 직원님들 전부 계신데 지금 산불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약간 내리기 때문에 해양산림과에서 근무하고 계신 직원님들, 그리고 읍면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즐겁다는 말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부담이 좀 없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년에도 내년 봄까지 해서 과의 직원들, 그리고 읍면 직원들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불 때문에 진짜로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다른 직원들 쉬는데 해양산림과 직원들은 교대근무 하기 때문에, 또 비상 걸리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고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주-마량항 여객선 운항 관계 한 가지만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회사를 바꿔서 신규선박회사와 협상중이라고 하는데 고무적이고요. 그전에 동승에서는 하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먼저 해서 지금까지 보류시킨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을뿐더러 강진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입장이고 내년 7월에 여객선을 취항한다고 하는데 신규선박회사와도 아직 협상중인데 1년도 못 남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만 제가 묻겠습니다.

예.

저번에 진입로.. 재작년일거예요. 군비로 6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삭감시켰거든요. 그 돈은 이제 새로 예산을 세워야 되죠.

예.

진입로가 앞으로도.. 그때는 선박이 큰 배였고 이번에는 220명 정도.. 자동차를 안 싣는 배로 1시간 반 정도로 제주항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내야 하는 것인가, 안 내야 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신마에서 물량장 들어오는 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추정예산으로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진입도로에다 5억 원 이상은 별도로..

그럼 그전하고는 변함이 없네요.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항로의 결정이랄지 항로 허가랄지 항로에 대한 보상이랄지 이런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승 면허가 끝난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그때 하다가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이죠.

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내년 7월에 배가 취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너무 성급하게 해서 또 연기하고 그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묻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터미널을 크게 만들어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작은 배여도 그렇게 만들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소하게 됩니까?

터미널이나 접안시설은 축소하게 됩니다.

그럼 제주도의 제주항에는 선석 확보는 돼있습니까?

선석은 다음 주에 회사랑 같이 가서 협의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선석을 확보하기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용이한 것인가?

예.

그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배에 차를 싣지 않고 사람만 탄다고 했을 때에 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시설도 상당히 크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원 서있고 금년 예산 4억 원 있으니까 6억 원인데 10억 원 선에서 한다고 하면 추경에 4억 원 정도 확보해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주차장이랄지 진입로랄지 터미널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10억 원에서 다 추진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마량소재지정비사업에 70억 원이 포함돼있습니다. 그 속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규선박회사 측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손실보상은 어느 선에서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협상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소형 선박으로 해서 200명 남짓 내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돈을 주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어느 선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강진군에 계속해서 해년마다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느 선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심도 있게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집행부 단독으로..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의회하고 같이 또 협의 내지는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서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강진군에 득이 있어야지 손해날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졸속으로 한번 저질러서 계속해서 강진군의 예산을 축내게 된다는 것은.. 아무 이득도 없이 계속 예산만 축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열악한 강진군의 재정형편상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계시고 여러분은 강진군을 짊어지고 나가고 퇴직해서도 우리 강진군 내에서 사실 고향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 하나하나도 좀 무엇인가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일종의 노파심도 됩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양 쪽에 전문이시면서 산림 쪽까지 전담해서 과장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업무량으로도 엄청 힘들고 또 현장 일을.. 산불이라든가 수산 쪽에 다니시다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의 수산, 산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량-제주항 여객선 배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항일자가 세 번쯤 잡아서 계속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내년 7월이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마량-제주 뱃길이 하루빨리 성사되기를 바라는 군민 중의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안겨주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선는 완도나 장흥 쪽에 배가 작다고 해서 조건부허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배가 작다고 해서 항로개설에 대한 양식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돼야만 이게 가능한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보통 이런 양식업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양식장이나 이것을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선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간만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어려운 것이 어업인 동의입니다.

예. 그것이 제일..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2개 군을 상대로 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엄청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되고 항로가 개척이 된다 할지라도 접안시설을 하는 데만 최소한 7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7월에 배를 띄운다고 하니까..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량해양레저복합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역부분에 뭐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착수가 올해 3월 12일날 하셨죠?

예. 3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이죠?

예.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준공일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해야 맞죠?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이 예산을 갖고 청자축제 안에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사업 자체가 포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거기에다 바다수영장과 북카페를 하기로 처음 용역에는 들어가 있었죠?

예.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것을 맞지도 않는 것을.. 발 빠르게 되지도 않을 것을 행정이 앞서가면서 주민들에게 자꾸 공청회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들 시간만 낭비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더라도 용역이 자그마치 1억 500만 원이에요. 적은 용역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거의 9개월, 10개월의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금액이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8월에 배를 띄운다고 용역착수를 해놓고 4～5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이 용역이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했으면 1～2개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바다수영장을 마량에다 개설한다고 했었는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또 지역민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당초에는 수영장을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약 60억 원이 돼야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타당치도 않은 것을.. 벌써 수영장 한다고 두 번, 세 번 설명회를 하셨죠.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했는지..

당초 용역결과에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을 주고 했는데 그런 불성실한 회사하고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24억 원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파급력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가.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와 흡사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과다용역.. 마량소재지종합정비사업계획의 용역 착수일을 보면 2012년 11월 16일날 1,800만 원 들여서 하는 용역은 지금에서 보니까 읍면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에요.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또 두 번째 했던 것들이 마량항일원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12월 12일날 또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마량해저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하고 마량항일원종합개발사업하고 마량소재지종합정비사업하고.. 조그마한 면이란 얘기에요. 조그마한 면인데 읍시가지도 아니고 대도시도 아니고.. 마량항이 마량면소재지고 그런데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겠는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업이고 마량정비사업은 1,800만 원에 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5,000만 원은 마량면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량권역에 대한.. 마량소재지에 대한 개발계획사업이거든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벌써 1년 안에 다 계획이 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예산 절감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민에 대한 여론수렴을 많이 반영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시죠?

앞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다음 제가 질의할 사항은 군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확답을 하시고 마량을 보편적으로 보면 마량미항이라고 전국 최고의 나폴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마량미항을 와서 20분 정도 둘러보면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거리도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광이라는 것이 체류형 관광이 돼야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지속적으로 돼야만 거기에 와서 식사도 한 끼 하고 숙박도 하고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량 까막섬에 대한 데크시설.. 그것이 지역민들이 원하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데크시설만 해놓으면 거기에 산책시설만 해도 최소한으로 2시간 이상을 소요하기 때문에 마량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는 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과장님이 추진을 하셨죠?

예.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마량 까막섬이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72호다 보니까 문화재청에 개발행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가 9월 27일날 했었고 9월 13일 현장방문 때 전부 안내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상변경 심의 결과 부결이 됐습니다. 10월 1일.. 부결내용은 “까막섬 상록수 주변 관찰 데크 및 교량 설치는 까막섬 후박나무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주변 안개라든가 지형을 불가피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좀 동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할 때는 해양산림과에서 인위적으로 행정절차상 공문을 보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별도로 용역 안하고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원해서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문화재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이원화가 돼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부결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했다고 하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청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청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전문성이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더라면 과연 거기서 부결됐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우리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부서별로..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이 일을 했어야 되고 그래야만 거기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엄청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재협의해서 별도로 한 번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번 더 노력하셔서 분명히 성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량의 토요시장 개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편성돼있는데 저번에 토요시장을 파고라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횟집 하시는 분들이.. 아직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실효성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토요시장 개설 부분에 있어서 마량면사무소 2층에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몇 차례 가졌죠?

예. 몇 차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정말 괜찮겠다.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한 주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굳이 되지도 않는 것을 시간만 낭비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하다 보니까 안타까우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실효성이 없습니다. 장흥 토요시장에 비하면.. 장흥에는 거기에다가 정말 많은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라든가 장흥 토요시장에 비해서 마량은.. 정말 그것은 할 것이 따로 있지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다. 그것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마량의 유동인구와 장흥 토요시장의 유동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5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3,000만 원 갖고 토요시장을 유치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수렴을 해서 아닌 것은 포기를 하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주민들 설명회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분명히 낭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과감히 포기를 해야죠.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우도에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이 3년 연차사업인데 50억 원짜리.. 가우도복합낚시공원이 50억 원짜리 사업이었죠?

30억 원입니다.

30억 원이었어요? 50억 원 아니었어요?

15억 원, 15억 원.. 30억 원입니다.

예. 30억 원.. 30억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사실상 제가 그때 감사 때도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정말 안 되는 곳이라고 누누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게 그게 완공이 돼서 지금 낚시터를 개장했는데 사실상 낚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죠?

확인해보니까 주말에는 10팀 정도 오고 평일에는 10여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 관리인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1인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1인당 2만 원하고.. 어린이들은 1만 원.. 일반인들은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10명이면 20만 원 정도.. 그리고 더군다나 1년 연중으로 봤을 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채 5개월도 안 되죠?

예.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5개월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긴히 30억 원을 투자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제2의 장소를 택해서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그것을 30억 원짜리 시설을 앞으로는 거기는 소득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소득이 창출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설하는 것도 한번..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없으면 그것을 판단하셔서 이설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회진 대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아무리 못하더라도.. 거기도 거의 요금은 흡사하네요. 1인당 2만 원씩을 받게 되는데 거기는 1년에 약 3,000명 이상이 온답니다. 3,000명 이상.. 거기는 바다 수심이라든가 바다 수온이라든가 여건들이 아주 근해하고 가까운 쪽에 접하다 보니까 거기는 정말 입지 선택을 잘 한 거예요. 가우도 거기는 수심도 얕을뿐더러 수온이 차다 보니까 고기가 서식하는 기간은 불과 2～3개월도 안 됩니다. 고기가 있어야 낚시꾼이 낚시를 하러 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낚시터로도 부적절한 것이 낚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네들이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들이 통상적으로 약 70㎏ 정도 된답니다. 70㎏ 되는 비품을 소지하면서 출렁다리 거기를 도보로 건너서 거기로 낚시하러 온다는 것은 상상해보십시오.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유료 낚시터로서 과연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설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은산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공원인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거기를 왔다 갔다하고 본 사람들이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좁은 곳에다가.. 저는 사실 산길 낸다고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승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몇 백억 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도 이뤄져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비가 지출돼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돼요.

예.

그런데 어디서.. 사방댐은..

사방댐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강진군에서 사방댐 막으면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한번도 안해봤죠?

예.

그것을 덜렁 거기다 막아놓고 뭐 한다고.. 나는 처음에 그 길이 청주김씨 산 있는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를 낸다고 했어요.

등산로를 별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지 공원 한다고 한 것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야 승인됐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엊그저께 영암의 기찬랜드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좁고 물도 안 나오고 영암군민들이 우려를 했던 곳에 기찬랜드를 만들었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가봤는데 그 좁은 곳에다가.. 일단 2년을 했는데 성공을 했대요. 차를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식당, 주유소가 매진되고 슈퍼마켓하고 시장이 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뤄서 여론이 무마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어서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어요. 그리고 교통이 좁습니다. 우리는 고성사 산사음악회 하러 거기 가면 차 한 대 돌릴 데가 없어요. 미리서 기반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좁은 데에다가 4차선, 2차선 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을뿐더러 거기가 주차장 할 만한 곳도 없어요. 내가 볼 때에..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온 사업도 아닌데 농림부에서 100억 원 가져온다고 미리서 신문에 크게 내서.. 테마공원 여기 있어요. 100억 원 가져오고 또 보은산 특화조림사업 해서 10억 원.. 거기 나무 심을 데 없어요. 얼마나 편백이 좋은데.. 소나무와 어우러져 있어요. 빽빽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도 타협이나 하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윤재공 의장이랑 회관을 갔는데 “세상에 이런 짓도 하대요.” 이러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좁은 데에다가 차 한 대 멈출 수도 없는 데에다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은 저수지 밑으로 땅을 매입해서..

그러니까 비싼 땅을.. 거기 땅 비쌉니다. 위하고 다릅니다. 지금 매입한 데하고.. 이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달라고 하면 못합니다. 비싸서.. 그런데 아무리 군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돼요. 장래적으로 무엇을 해서 되겠다. 왕인박사 유적지가 있어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볼거리도 많이 있어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저질러놓고 끝내놓고 되든 말든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10억 원 확보한 것은 숲길하고 같이.. 일부 큰 나무 조림도 하지만 숲길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방댐 막아서 큰 사업해서 어린이들이 오겠다.. 두 개 다 막아졌죠?

예. 지금 두 개 있고 또 내년에 또 사업이..

제가 늘 보고.. 모르니까 안 간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날마다 왔다갔다 하니까요. 거기를 잘 봐요. 그런데 거기는 땅값도 비쌀뿐더러 거기는 또 사방댐을 막을 데도 아닌데 사방댐을 막았어요. 물론 좋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되는데 막을 데도 아닌데 사방댐을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차를 꼭 지키면서 하십시오.

예.

그래야지 과장님 재임기간에.. 많이 남았는데 어수선하게 되면 곤란합니다.

투융자심사..

그리고 저희들도 다 보고 느끼고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넓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박수치고 환영하죠. 절차가 좀 틀렸더라도 난 하겠어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나랑 같이 올라가는 사람마다 우려해요.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보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보고..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투자해놓고..

아니, 설문조사는 기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십시오. 돈 들여서 하면 나쁠 것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오지도 않을 사업을 100억 원을 갖다가 가지고 온다고 미리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공모사업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입니다. 별도로 12월에 공모해서..

그럼 안 되면 군비로 100억 원 들여서 할 겁니까?

군비로는 안 하지만 공모사업에..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려서 150억 원이 드는데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오면 하고 안 오면 말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차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 누가 걸어갈 거예요. 주차장도 없는데..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누가 못하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은 열악하고 정말 쓸 데는 많은데.. 성공하지 못할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시작했으면 재원이 충분히 나오는 것을 보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고 투융자심사 하고 타당성조사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투융자심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하고..

그게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예산이 다 세워 있더만요. 6억 2,000만 원.. 올해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그리고 나는 절차가 좀 잘못됐더라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같이 다니는 사람들마다.. 보은산 고성사 산사음악회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예. 가봤습니다. 올해도 가봤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주차난이..

주차난이.. 비킬 수도 없는.. 그런 데를 그렇게.. 그리고 길을 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저수지 위에 충분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꽃길 조성하고 주차장이랑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하면 그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땅도 비싸고.. 어디 수천 명이 사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주라고 하면 그렇게 안하는데 막 이것에 돈을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뭔 돈이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공모도 안 되는데.. 공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공모해서 되면 박수치고 환영하는데요. 돈 들여서 좋게 인공적으로도 만들고 영암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빈약한 재정에서 그렇게 영암군수같이 통 크게 할 재정이..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여름에 외지로 많이 나갔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충분히 많이 강진군민들이 외지로 안 빠지고 수영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암의 기찬랜드 같은 데는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에서 100m도 못가고 50m도 못 갑니다.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올라가는 데에요. 등산코스예요. 강진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같이 동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주민들 우려가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 우려가.. 올해 산림과 예산이 190억 7,000만 원이네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2012년도에는 114억 원이었습니다.

예?

114억 원.. 2012년도..

2012년.. 180..

올해가 185억 원입니다. 186억 원..

185억..

예. 9,4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집행잔액 없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은 이월된 사업이 일부 있고..

이월 벌써 했어요?

아니, 아직 안됐는데 이월될 사업이 좀 일부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미집행됐어요?

미집행된 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인데 그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일부 집행 못한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이제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2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좀 어렵다..

해양수산과 사업은 자부담이 20%밖에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시설을 의무적으로 20%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했는데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서 20%를 자부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농림사업은 50 대 50입니다.

일반민자본은 50 대 50인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강진군의 산림에는 재선충은 없어요?

재선충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지금 재선충은 제주도하고 경상도에만 일부 있고 강진 쪽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만덕리.. 도암 가는 길에 동백나무 보셨죠?

예. 동백나무 봤습니다.

그것 강진군 것입니까?

예. 5년 전에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산이에요? 그것이?

우측을 말씀하십니까, 도로변을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가다보면 우측에..

거기는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나무는 강진군에서 심었죠?

약 5～6년 전에 아마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주 밀식돼서 그것을 파서 좀 옮겨서.. 나무가 좋은 나무던데.. 동백나무가.. 호수공원 같은 데 심으면 안 됩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밀식이 돼서 더 크지도 못하는데..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예.

왜 그런 것을 안합니까? 하시지..

이제 기존에 심었는데 별도로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수국하고 철쭉은 전부..

전부 기증 받아서 했습니다.

기증 받아서 했습니까?

예. 숲가꾸기 인원하고 나무은행 인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그리고 해양산림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석환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남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준형 축제팀장입니다. 조경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남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선기 시문학파기념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의 김진관 주무관입니다. 관광진흥팀의 오규미 주무관입니다. 축제팀의 이성균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의 이재연 주무관입니다. 관광개발팀의 전혁 주무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강진군 문화관광해설인력 운영’입니다. 강진의 고품격 관광 홍보를 위한 양질의 관광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설사 16명, 해설가 16명 해서 총 32명이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7개소에 배치를 해서 투어 해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인력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인력대기소는 금년에 남미륵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설인력 근무복이나 보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설인력을 전문화하여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1998년도부터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문루 복원을 완료했고요. 북문루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장 복원은 1차 공사를 완료했고 2차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루 주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문루 주변에 발굴조사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장 복원 2차, 옹성, 치 주변, 북문루 복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산기념전시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분야는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조경을 포함해서 전시까지 완공한다면 내년 4월쯤에 개관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진문화원에 대해서 6종에 대해서 1억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놀이행사를 2종, 1,500만 원, 문화예술행사 9종에 2억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25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출판사업에 대해서는 2종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활동 및 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입니다. 금년에 현구생가, 백양교회, 경회 김영근 문집 등 8건을 신규로 지정해서 현재 총 유형 44개, 무형 11개, 5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용혈암지 지표 및 시굴조사를 실시했고 해암 김응정 위패 보존각을 보수했습니다. 금서당 지붕 보수를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혜각 보수는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성전 대월마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ㆍ사찰ㆍ교회 등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를 위해서 향교 춘기 석전대제를 2회, 향교지를 발간했고요. 서원ㆍ사우 제향비에 대해서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기독교연합회나 성탄절 트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교단체 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생활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문학파기념관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 3월 5일 개관 1주년이 됐습니다. 기념행사를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켜보셨겠습니다만, 화려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나 청소년 시낭송교실, 가을밤 낭만의 시 콘서트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15억 원이 돼있고요. 그리고 생생문화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2,5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로는 모란 캐릭터 개발사업에 4,7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6개 분야, 89개 단위행사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 축제에는 민간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91% 증대를 했고요. 그리고 금년 축제는 지역민, 출향인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개최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중일 도자문화축제와 함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전라병영성 축제, 제8회 영랑문학제, 마량미항축제, 다산제.. 이 네 개의 축제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지원해서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네 개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문제점, 개선방안을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에는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국민화미술관 건립’입니다. 도예촌 부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2,441㎡, 건물은 1,760㎡로 광특 포함해서 7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서 전라남도 일상감사를 마치고 현재 회계팀에 입찰 의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공개입찰이 되면 연말 12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2015년 3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억 3,300만 원에 대해서 청자촌에 도로 재포장을 했고요. 녹지공원 조성, 쉼터, 조명등 설치 등을 청자축제기간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실연공방 민자분양이 11필지가 지금 신청이 됐는데 문화재현상변경이 좀 지연이 돼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12월중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는 바로 공방이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종합개발’입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은 크게 나눠서 가우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생태공원 조성 및 청자조형전망탑 건립 두 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태탐방로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탐방로를 조성 중에 있고 청자조형전망탑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태탐방로는 1.8㎞.. 전체 구간에 대해서 거의 연결이 됐습니다. 거의 완공이.. 2차 공사가 좀 마무리 덜 됐습니다만, 데크가 800여m.. 흙길, 토공길이 1㎞ 정도로 해서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섬 내부산책로 조성은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대구 방면에서 막 진입하면 좌측에 정자나무 있는데 일부 그쪽은 저희가 공원으로 집중육성하고 둘레길을 따라서 향기나는 수목으로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자조형전망탑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인허가 등 절차를 마치면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다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다산초당에서 일부 다산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체험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서 금년에 체험프로그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등 체험코스를 19개 정도의 코스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해설사들과 함께 내년부터는 신청자를 받아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관광홍보물 제작’입니다. 관광홍보 소형책자라든가 홍보지도를 지금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백이나 홍보물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보다 생동감 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사계절 테마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 강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 하멜촌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이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되면 2만 1,669㎡의 토지를 매입한 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10월경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 등 단체 청자체험단 유치’입니다.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체험학습 단체 체험단을 특히 청자축제기간에 적극적으로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기간에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학습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청자축제 홍보효과와 함께 내년 축제 시에는 학생들이 좀더 많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강진관광마케팅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을 금년 초에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여건 등으로 해서 이달중 아니면 12월초에는 안을 확정을 해서 조례 제정, 또 정관이라든가 추진을 해서 내년 2월 출범하는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6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백운동 권역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04억 원.. 내년 광특으로 10억 원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16억 6,000만 원 정도로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용역을 내년 초에 실시해서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희숙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분야별로 성공한 사례 중에서 괄목할만한 것이 시문학파기념관은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전문박물관에도 등재가 돼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도 있고요. 모란 캐릭터 개발에 4,700만 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괄목할만한 내용이어서 먼저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문화관광과 직원, 시문학파기념관장님께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바우전망대를 지금 강진 관광의 1번지로 급부상했다고 내용은 써 있는데 그 부분은 먼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59쪽이요. 내년부터 시가 꽃피는 마을 프로젝트가 5억 원씩 해서 우리 군비가 1억 원 부담하나요?

예. 20%..

예. 20%니까 1억 원 부담해서 6억 원 정도 하죠?

포함해서 5억 원..

아, 포함해서 5억 원입니까.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돼있나요?

지금 시문학파기념관, 영랑생가..

거기 안에서 매년..

뭐, 공간적인 것보다는 넓게는 아트홀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소프트입니까?

소프트죠.

소프트가 이 내용인가요. 저는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서.. 지금도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을 내실 있게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장소가 너무 좁거든요. 방법이.. 때론 영랑생가 마당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넓혀서 옥내, 옥외 행사 겸해서 밤에는 영랑생가 은행나무 밑에.. 또 최근에 전통혼례식 했었던 장소들을 최대한 풀가동을 하지 않으면 시문학파기념관은 너무 좁거든요. 세미나실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기왕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개인미술관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강진군에 하나 있죠?

예. 학명미술관..

학명.. 거기는 도비 확보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도비 확보는 본인이 애를 써서 가져오시나요?

본인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개는 학명미술관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우리가 거기를 가고 싶을 때.. 아니면 갤러리에 미술작품 전시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우리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만 받아서 당신들이 운영하는지 강진군과 함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도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상시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시개방하고 있어요?

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로..

운영비로요. 방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상시개방..

상시개방하고 있고요.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또 시문학파기념관 예산을 한번 봤어요. 학명미술관이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봤는데 시문학파기념관은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지 3,3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이것 갖고는 가당치 않을 것이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일부만 하셨나요?

시가 꽃피는 마을 조성 프로젝트 있으니까.. 소프트니까 같이..

아, 그게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예.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160쪽, 청자축제요. 지금 금년에 예산이 12억 원 하고 3억 원 해서 18억 원이었던가요?

15억 원입니다.

아, 12억 원하고 3억 원 해서 15억 원.. 내년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13억 원으로 돼있어요. 1억 원은 기금에서 돼있죠? 12억 원은 군비, 1억 원은 기금..

3억 원..

3억 원이 기금인가요?

예.

아닌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총예산이 지금 13억 원으로.. 우리 군비 13억 원.. 그다음에.. 국비 확보.. 실장님..

국비 3억 원하고 군비 10억 원 해서 13억 원 하고요. 그다음에 한중일 도자축제는 별도 3억 원 해서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나 보네요. 그럼 기금에서는 출연을 안 하죠? 기금 출연을 잘못 봤나 봐요. 기금 출연이 있어서.. 그럼 162쪽, 민화박물관이 지금 건립이 되네요.

예. 지금 곧 회계팀에서 입찰을 할 것입니다.

장소는 대구면 사당리 어느 쪽입니까?

도예문화원 앞쪽.. 광장 있죠. 도예문화원 앞의 탑..

앞은 어느 쪽을 앞이라 하죠?

남쪽을 앞으로 해야죠.

저쪽으로?

수동 쪽을 바라보는 데..

수동 쪽을 바라보는 데.. 아, 그러면 도예촌 조성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도예촌 그 부지 내에..

왜냐하면 지금 도예촌이 문제가 있죠. 도예촌이 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도예촌이.. 기획홍보실장님이 예전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셨을 때 도예촌을 시작했나요?

그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시작됐던가요?

예.

2008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5년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이.. 기본계획이 제가 쭉 계약서를 보니까 각자가 하게 돼있었어요. 분양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주라.. 그런데 제가 얼른 봤을 때 도예촌을 조성하면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성싶은데..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그대로가 맞을 성싶은데 왜 강진군에서는 그냥 조성만 해놓고 기반시설 해놓고 분양해놓고 각자한테 맡기려는 안이 나왔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묶여서 11집이 돼있는데 그 집이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도 해약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당초에는 원래 처음 도예촌을 할 당시 제 기억으로는 50세대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40세대로 바뀌었어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서비스 면적으로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는데 지금 2008년부터 2013년이면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11세대가 들어오려고 계약은 했으나.. 계약금 안주고 계약만 했으나 이것도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 대목까지만 답변을 짧게 한번 줘보세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아주 쉬운 얘기로 했어요. “12월까지는 끝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아니요. 12월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지금 왜 이런 것들이 걸려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 위원들이 강진군하고 썩 좋지는 않죠?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까?

꼭 강진군이라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는 해요. 강진군이 그동안 문화재청하고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문화재법이라는 게 악법이잖아요. 악법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청에서 했고.. 당초에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현상변경을 한꺼번에 했으면 좀 속도를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12월 말까지는 이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강진군에 요구한 내용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이제 위원들이 용역팀에서 문화재 위원들을 개별면담도 했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현지를 오실 겁니다.

왔다 갔어요. 미안하지만 왔다 갔어요. 최근에 언제 왔냐 하면..

그때 왔고요. 또..

물론 또 왔다 가야죠. 여기 오셔서 보고 가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예촌과 도요지 일원이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자꾸 부딪쳤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이명박 정권에는 약간의 개발도 허용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존론자들의 입김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4～5년 전에는 그렇게까지 건물의 특성이라든가 전체를 현상변경허가를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지금 워낙 보존론자들의 입김이 세다 보니까 문화재청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니까요. 문화재보호법은 악법이에요. 문화재현상변경.. 이 내용이 12월까지만 되면 일단 1차는 풀리죠.

그렇죠.

1차는 풀리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강진에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약을 하러 올 거란 말입니다. 현재는 11필지밖에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는 장애물이 발생해서 해약 요구가 들어온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두 건 있었는데 지금은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뭐든지 굉장히 쉽게 풀리는데 제가 용운리 문제로 지난 2006년부터.. 지금 몇 년입니까. 그 많은 7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도 진척이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할 때마다 꼭 과장님처럼 집행부에서 시원한 답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제안해주면 그 의원이 매장이 될 정도로 문제화했던 지난 시간이 또 한 번 상기가 됩니다만, 가능하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또 문화재에 전문이신 분이 우리 강진군청에는 기획홍보실장입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장님도 경주를 하시겠습니다만, 총 인맥 동원해서 강진군을 새로운 강진으로 이것을 해줘야 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질문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민원해결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165쪽이요. 다산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안을 보면 코스가 1박2일이라든가 2박3일 해서 여기서 머무는 관광으로 하시겠다. 그런데 쭉 보면 다산기념관, 다산초당, 백련사, 사의재, 보은산방, 백운동 이 내용 안에.. 다산 선생이 지냈던 안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죠? 근본적으로..

숙박까지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숙박이 없다는 말이에요. 1박2일 하고 2박3일 하는 것은 숙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백련사의 템플스테이가 있어요. 템플스테이가 지금은 좀 작지만 템플스테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강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제안은 못 하겠습니다만, 다산이라는 정말로 거대한 인프라를 강진군이 활용한다면 100%, 20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물이에요. 다산 선생이.. 2013년도 금년에..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도.. 그리고 그 안의 강진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좋은 서정적인 게 있습니까. 심지어는 백운동 안에.. 가보셔서 알지만 여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월출산 종합개발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좋은 프로그램 안에서 앞으로 머물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 정박형 카라반을 만들어주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어도 거기서 머물다가 코스로 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제가 견출지로 해서 꼽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 다시 한 번 기억이 나실 겁니다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