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는 주차라인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에 주차라인 설치 고유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자하는 목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1,635개 면의 유료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10m 이내의 주차라인 설치를 금지하게 되면 3분의1 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현행법에 맞도록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현대해상으로부터 소송을 받아가지고 배상금액의 20%를 우리가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결과를 받았는데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관내 전체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서구입니다. 서구에서도 둔산지구에 가장 많이 나서 둔산경찰서에서 노인보호를 위한 야광지팡이를 사서 경로당에 줬으면 좋겠다는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같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예방도 하고 경찰서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경로당, 사회복지관을 구청직원과 또 경찰서 서장도 가셨고 간부도 같이 가서 노인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배부해드렸는데 배부처가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노인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경찰서 관계자, 우리 담당직원이 직접 배부했던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회관에 전화를 걸어서 많이 활용해서 노인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구정에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몇 차례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계속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만년동 네거리 신촌설렁탕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실제 육교를 활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거기를 자주 다니고 있지만 직진신호를 줬을 때 횡단보도를 이용하면 교통흐름에 큰 방해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신호주기 조정 없이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육교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교통흐름과 지역여건을 봐서 현실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또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설치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월평1동에 보면 월평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내내 갑천쪽으로 나가는데 횡단보도가 없이 육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8～90%가 눈치 봐서 애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 무단횡단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실 때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과 같이 21개소에 교통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조사해갖고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은 보행자중심의 도로기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설치돼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매매상사 일제정비가 있으셨죠? 거기에 대한 결과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정비업자를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점검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하반기는 현재 점검중이어서 결과가 안나오고 상반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자동차매매업은 85개소고 정비업소는 254개입니다. 전반기 때 단속실적은 행정처분내역은 등록취소가 2건이고 개선명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평동 주차타워 건립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비를 일부 더 투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월평1동 공영주차전용빌딩 건립을 위해서 집행 품의해서 결재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당초 80억이었는데 15억의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미반영된 15억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장기계속 계약제도를 활용해서 금년도 총 1차집행액이 37억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액 80억중에서 40억은 토지매입비로 기사용하고 40억의 범위내에서 1차집행하고 나머지 15억은 내년도 집행하는데 입찰은 같이 보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계획으로서 37억에 대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2014년도 예산확보계획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2014년도 5월 이내에는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에 자생단체회의나 동사무소에 가면 언제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지금 거기에 현수막 하나 간단하게 붙어있죠?

예.

“주차장 건립 예정지입니다”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현수막을 하나 붙여주시면 주민들이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현수막을 하나 게시해 주시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차단속요원들이 조금 속된말로 세게 단속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느슨해지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고 현재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적정하게 조정해가면서 단속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도시철도공사 뒤에 지하차도 쪽에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단속하고 홍보결과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제방도로 쪽에 거기는 선이 그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자주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도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8쪽에 주민현장행정에 따른 지역숙원사업에서 정림동 원정림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이용주민 불편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들어와 있죠. 버스 회선까지 해서 32통장님께서 하셨는데 주민들에게 행정을 하실 때 마음속에 기대감을 넣어주셔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역효과가 나거든요. 이미 주민들은 거기 다 되는 줄 알고 버스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승강장까지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증차가 불가하고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미 공사까지 다 해놓고 나서 버스 증차가 안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실망감이 큰 거죠. 그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버스가 갑천 백목련아파트 삼거리 앞에서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버스기사분들이 갑천 밑으로 내려가서 둔치 법면에 실례를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냄새가 상당히 나요. 주민들 원성이 뭐냐면 간이화장실을 놔 주든지 아니면 모종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거기 바로 맞은편에 백목련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구청차원에서 수돗물을 보전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줘야지 길거리에서 기사분들이 벌건 대낮에 아랫도리 내리고 방뇨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가 체육공원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43쪽요. 복수동 18통장께서 둔산동까지 시내버스노선 신설을 건의하셨는데 여기서 배재대학교에 서부간선도로가 복수동 초록마을까지 지나가면서 육교공사를 했는데 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육교도로에는 정림동지역에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램프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전혀 램프가 없다보니까 차들이 거기서 회전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노선 자체가 상당히 힘든 노선이거든요. 이 직행노선 버스를 타려면 그 자리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게 정림동에서도 같이 건의하는 것이거든요. 직행버스노선을 신설해달라는 거죠. 어르신들이 아무리 연계성으로 해서 오려고 해도 20분, 30분 이상 걸어야 직행버스를 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교통과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쪽이 시예산이 많을텐데 교통과에서 힘드시더라도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에 써머스빌에서 내려오는 부분 그게 대신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논산방향으로 좌회전이 안되잖아요. 직진도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효성타운 쪽으로 빠져나와서 거기서 유턴이 안 되니까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정림동 고개 넘어가지고 논산방향으로 넘어가려면 삼성자동차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올라가려면 굴다리쪽으로 내려와서 유턴해서 올라가야 되요. 거기 신호체계가 상당히 애매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차량속도에 저해되고 혼잡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5거리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그게 안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여건하고 교통시설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에 건의하면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교통전문교수 그분들이 상의할 적에 전체적인 대승적 차원의 교통흐름을 검토해가지고 결과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좀...,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도로 개설하면 주민이 편하고 이용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로 인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합니다.

위원장님, 구청에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몇키로 돌아간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국 같은 도시는 주민들 공청회 해서 그 큰 건물이 시민들 단체로 해가지고 30키로 도는 건물을 정부차원에서 헐어가지고, 주민들 기름값 낭비가 몇조가 나온다고 해서 다 헐었는데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구상권청구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상에 주정차 표시를 해가지고 요금 받는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3차선, 4차선도 아니고 1차선에 도로가 넓은 부분에도 있어요. 주정차 표시한 데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차구획선을 신설하는 곳은 큰 대로 20미터 도로는 설치하지 않고 이면도로 중에서 주차구획선을 설치했다할지라도 차량교행이 가능하고 그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공익적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곳만 선정해서 하거든요.

법규에 이상이 없어요?

현행법규상에는 횡단보도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설치가...,

그것만 아니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예, 이상이 없습니다.

1차선도로인데 조금 넓어서 거기에 가변차선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차선 만들어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10m 그 내용의 법을 개정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하는 방법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구 서구청사 갈마동에 위치한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구청에서 교육청하고 매입 수의시담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시담만 했을 정도입니다.

시담요?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담을 했나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을 사게 되면 행정적인 절차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이전의 단계로서 교육청과 가격은 어떤지 거기를 샀을 때 우리가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매입의사는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매입하시려는 거죠?

그것은 현재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100억 있고 주차장적립기금이 50억이 있는데 돈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주차장설치비용에는 사실상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우리 간부님들의 생각입니다. 한번에 사기가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거기를 사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효율적으로 제고해보자는 차원에서 일단은 매입의사가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적립기금이 물론 교통위반 딱지를 끊는다든가 범법행위에 대해서 다 끊지 않습니까? 주ㆍ정차위반, 신호위반 등 다 끊어서 적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적립금 100억 정도 갖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 분할해서 산다고 했을 때 한번 쯤 의회와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여기 올릴 때 그때 가서 해놓으면 이미 관공서끼리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한 76억에서 80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억, 100억을 한 지역에 다 쓸어 넣어요? 서갑쪽에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안해 주면서 몇억짜리도 쉽게 안 해 주는 분들이 거기다 쓸어 넣으려고 해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사겠다고 확정 된 것이 아니고...,

거의 시담해서 방향까지 나오는 정도로 했다면서요. 한꺼번에 못 사면 분할해서 사자고.

그것은 물어보시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미 교육청과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맞았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들은 그 뒤에 그것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공유재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사이드에서 타 기관에서 듣는 것 하고 사이드에서 주민들한테 듣는 것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한번 정도는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이정도 되는데 뭐가 어떻고 한번쯤은 큰 사업을 하실 때 상의하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상의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가지고 있으나 아직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고싶다고 해도 그쪽도 안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쌍방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가능성이 있을정도가 됐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고싶다고 해도 저쪽에서 안판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는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분할해서라도 가닥을 잡자. 전체 금액이 70억인데. 나머지 30억정도 남겨놓고 서구에 갑과 을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의회협의 관계는 어느 정도 성숙단계가 되면 다 말씀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김옥호위원님께서 만년사거리 횡단보도 자꾸 주민 민원에 의해서 감사돼서 다시 지적사항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건설과에서 육교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게 있어요.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 왜 했는지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된 적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단결과에서 왜 진단하게끔 했나, 그래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현재 이상이 없으니까 존치하고 있겠죠?

예.

그러면 육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셔가지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감사를 마치고 류명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답변했겠죠.

기억이 현재 안납니다.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설치된 장애인편의시설이 우리 주차시설로, 주차라인으로 인해서 불편한 곳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건물인지 말씀하시면 조속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나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8일 강평의 시간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8일 강평 시간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평동 525번지 팔도공인중개사무소인데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여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하니까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파기된 것은 원천 무효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법적으로 따질 때는 계약이 되면 성립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을 파기계약이 됐기 때문에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똑떨어지게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계약당사자가 있고 팔도공인중개사한테도 중개보조원이 했다는 그런 확인까지 다 받아서 업무정지처분을 했지만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서로 쌍방간에 계약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업무정지는 과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실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고 또 근거를 확인까지 한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억울하죠. 법적으로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법무관의 지휘를 받아서 했지만 그런 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