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한문덕 의원 발언
원호
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 문화경제국장 업무현황보고
문화경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문화경제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신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경제국 산하 공직자들은 전통문화 계승과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지식재산도시 및 평생학습도시 구축, 그리고 생활 속 독서문화 환경 조성, 물가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관광산업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통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칠석고싸움놀이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 명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건전한 육성과 남구 오카리나 대합주는 문화교육특구 남구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킨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친환경 힐링가든센터 운영으로 주민에게 힐링휴게쉼터 제공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빛고을 공예창작촌 공예산업 육성으로 광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유치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양림ㆍ사직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조아라기념관 건립과 정율성생가 주변 정비사업 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교육특구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입니다. 공교육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교육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구 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서비스 확충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으로 도서관 확충 및 생활 속 독서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선진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였으며,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U-도서관 서비스를 구축하고 영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하여 책 읽는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장을 통하여 주민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유통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농촌의 영농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생명농업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증진하는 한편 축산농가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고부가가치사업인 전통장류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저탄소녹색도시 건설에 주력하였으며, 에너지 이용 합리화 대책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실용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업무로써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한 해 동안 사회적 기업육성, 공공근로사업 추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으로 3,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반으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구현에 주력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립화와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환경 조성으로 39개의 남구형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경제국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만족시키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남구 발전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낙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문화관광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창조적인 지역문화 창달을 전략목표로 추진하였던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업무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현 위원님.
먼저
먼저이이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 큰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면 좀 애매하고 주변적인 업무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형 테마공원 조성, 광주 친환경힐링가든 운영, 주민참여 친환경경관지구사업. 이것이 참 애매한, 이것은 이제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지금 문화관광과로 편성한 거잖아요? (예) 업무분장을 한 거잖아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렇기
그렇기이이현위원
때문에 애매한 게 아니라 이걸 편성한 근본적인 것은 관광차원으로, (예) 관광이라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로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 일을 분담하다 보면 일 중심으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관광이라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내용도 있고 지금 세워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관광차원으로 수립이 될 것 아닙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관광,......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문화관광과 업무로 분장하게 된 어떤 근거를,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분장을 하게 됐는지.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게 된 그 어떤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 테마, 기타 양림ㆍ사직문화 관광자원화,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들을 우리가 좀더 개발을 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걸 관광자원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 과에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묶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촌동 농촌테마파크 조성 같은 것도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 부분이 어쩌면 경제과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 했을 때. 그런데 그걸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농가소득증대, 기타 등등 생산 이런 쪽에서는 좀더 접근할 수가 더 쉬울지 모르지만 이걸 좀더 한 차원 더 높여서 고부가가치의 어떤 상품으로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이현
이이현위원
테마공원이나 경관지구나 이런 것들이 원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소속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이런 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광부
문광부이이현위원
소속 사업입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농촌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무조건,......
이현
이이현위원
농촌테마파크 같은 것도,.....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러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문광부라고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농식품부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자 해서 문화관광과에 공모로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이 사업 중에는, 예를 들면 도시농업텃밭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법」이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농림, 이렇게 되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반농업, 경제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 여가,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도 있어요. (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정책이 주관부서가 있고 하나의 정책이라는 게 한 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연관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구 조직을 할 때 보면 너무 일 중심으로 이건 누가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책중심으로 편성해서 주관부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협조부서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복지기획과도 연결돼 있고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뭐 아동복지과도 연관돼 있고 이렇게 협조관계, 이걸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우리 구에서 계속 조직개편을 할때 보면 옛날 공예창작촌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냉정히 따져 보면 경관지구사업에서 이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도시농업정책이 없잖아요. 도시농업정책, 도시농업 경제과, 아직 정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 있다 그말이에요. 정책단위로 조직이 편제돼서 운영이 돼야지만 그 실효성이 발휘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도시텃밭에서 뭡니까? 도시농업으로 작년 12월달에 600만원, 그때 당시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어요. 600만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쓰지를 못하고, 사실 그 예산은 초기에 써야 돼요. 조기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초기에, 3월, 4월달에 해야지만 효과가 나는,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도시농업은 경제과에 편성되어 있고 실제로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텃밭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자꾸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문제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실, 명확히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관광이라면 관광정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정책 속에. (예) 이게 들어가는데 사실상 이것이 겉포장만 관광이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광적인 내용이 있냐 했을 때는 굳이 따지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의 관광으로 크게 봤을 때는 이게 엄격히 이야기해서 관광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관지구는 연차계획으로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빼고 있는 단계라서 이게 관광자원화 하기까지는 아직 착수를 안 해서 가시적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실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게 관광의 자원화 성격은,.....
차피
어차피이이현위원
이 사업은 관광사업이라기보다 휴식과 체험의 공간이에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죠.
들의
주민들의이이현위원
휴식과 체험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단위에 편제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도시공원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제가 되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편제되어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제가 볼 때 나중에 이것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잘도
잘도최민순위원
알아.
그럼
그럼이이현위원
발전이 없죠.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실제 설계가,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실제 농업분야,.....
용역
용역이이현위원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부터
내년부터이이현위원
,.....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이제 계약해서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실제 작물 재배나 기타 등등의,.....
이현
이이현위원
용역과제가 지금 나왔습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아직 안 나왔죠. 이제 계약해서, 내년 말이죠? 내년 말까지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내후년부터 실제,.....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제일 처음에 경제과에 있었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과장님한테 설명,.....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처음에 기획실 공모사업으로 됐다가 경제과로 갔다 문화관광과로 왔는데 제가 과장이 돼서 봐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가 정확히 나누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남구, 우리 구청의 업무상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금 현재 자체가 경관지구사업이 있고 힐링가든사업이 있고 큰 테두리의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농식품부에서 지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100억짜리 사업은 농촌테마공원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 지정을 받았고, 경관지구사업은 이미 텃밭 조성하고 옆에 장미 덩쿨 심고 해서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힐링가든센터는 따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거기가 빛고을공예창작촌이 있거든요? 거길 연관해서 문화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텃밭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큰 틀, 남구 전체의 도시텃밭업무는 경제과 업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내, 그러니까 도시 테마공원 내에 있는 텃밭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업무 전체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걸 관리하다 보니까 문화쪽에서도 관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농업정책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도시농업 자체는 경제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그 범위 내에 있는, 아까 농촌 테마공원 내에, 그 범위 내에 들어 있는 업무를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지 전체의 업무, 농업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죠.
일단
일단이이현위원
현재는 아직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조직상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도시농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경관지구, 그러니까 농어촌 테마공원 내의 시설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지금 설계중에 있고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구 전체의 도시농업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본 위원은요. 이 사업이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으로 물론 빛고을공예창작과 연계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사업의 본질은 문화관광적인 이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했을 때 발전이 없어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과장님께,..... (예) 빛고을공예창작촌이요. (예) 전통가마 있지 않습니까? (예) 부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부실시공으로 해서 지금 4,800만원이 투자됐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이현
이이현위원
몇 년 전이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이현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도 가서 보고 우리 담당자 하고도 상의하고 시공했던 회사측도 만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시공회사측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라 보수를 하라는 얘기를 했더니 위에 벽돌을 씌우는 것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물이 드는 곳이더라고요. 물이 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수공사를 해놔도 가마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현
이이현위원
이 공사를 그냥 단순한 하자로 보십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 자체, 일단,.....
이건
이건이이현위원
하자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실공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예, 한번도 사용을 못하고, 돈은 투자하고 한번도 사용을 못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사용
사용이이현위원
못하게 시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 갈라져 버리고. (예)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은 벽돌을 사용했고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히
명백히이이현위원
부실공사잖아요. (예) 업체가 책임이 있잖아요. (예) 업체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요구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기반공사나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벽돌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고 있는 것이 기초공사부분은 우리가 다시 하자. 거기에 저는 시멘트 타설을 좀 해야 한다고 봐요. 지반을 좀 높여가지고 한 30cm 이상은 시멘트 타설을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실공사로 인한 벽돌 값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 시공사측에서 돈을 대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빛고을공예창작촌 전통가마를 보면서 저는 이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훈을.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산 4,800만원이란 돈을 날려버린 것 아닙니까? 전혀 못 쓰고 다 뜯어내야 될 상황이잖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그 사업의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장소 선정 자체의 현황조사가 잘못 됐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정도 책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공사측에서도 말씀하신 벽돌을 내화벽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 벽돌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그걸 갖다가 임시, 그냥 보수적으로 임시 보편적으로 고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차피
어차피이이현위원
사용을 못합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사용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이현위원
저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민들이 막 요구하면, 어디 간담회 가가지고 이것 이것 해주라고 하면 빨리 해주려고 막 해주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안 이루어졌었어요. 이것이 수요가 있고 단순히 몇 사람, 수요도 없는데, 사실상 수요도 없어요. 자기 개인 가마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이이현위원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고, 또 공사시공의 부실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우리가 못했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다른, 일반 건축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 공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족을 우리가 교훈으로 해서 다시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일단 가마의 필요성은 체험활동을 하는데 개인들이 쓰는 것은 가스가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스가마를 쓰는 것은 도자기를 구워낼 때 그 자체로 제품으로 어디 출품을 한다든가 할 때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전통가마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가마보다도 애들이 체험활동을 왔을 때 필요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시
다시이이현위원
그걸 설치한다면요,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돼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에서
원점에서이이현위원
과연 여기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이현위원
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타당성이 나오면. (예)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당면한 과제는 이 4,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공사한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자
하자이이현위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안에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건설회사가 이때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으면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전적으로 거기에다 맡기는 것은 다시 또 부실 염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반공사는 저희 예산을 조금 투입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시공사측에서도 부담을 시킬 거고, 또 하나가 거기에 있는 작가님들이 있잖아요,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전통가마에 대해서 잘 알고 어차피 쓰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 우리 구청, 시공사 했던 사람들이 모두 책임을 지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이이현위원
하기 때문에 혹시 행정적으로 취할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동절기라 지금 공사를 하려다가,.....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 그 회사에서 계속 버틴다면 무슨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하자 보수기간이 내년까지 남아 있어요.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그 이후로 넘어갔을 때는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다시는이이현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예) 이런 일이, 이 일이 단순한 문화관광과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방자치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요청하면 이것이 어디 법규에 맞는 것이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일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안 했는데, 구청장님이 현장민원 해결한다고 모 아파트 정자를 지어줘요. 그런데 그것은 법에 안 맞아요.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려면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지원해 줄 수 있고 공사 금액도 규정에 다 있어요. 그것 없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해버려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어디 간담회나 이럴 때 나온 대로 막 해가지고 교부금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훑듯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더 호흡을 가지고 일을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가마는 사실은 거기 입주해 있는 작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아이들이나 기타 도자기에 관심있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한번도 못 사용했잖아요.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아직,..... 이제 충분히 보수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이현위원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민순 위원님.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6쪽에 보면,.....
원호
강원호위원장
어떤 자료 6쪽을? 정확하게, 자료.
자료
감사자료최민순위원
6쪽. 해외문화교류사업 현황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민순
최민순위원
여름문화캠프 다문화가정, 중국애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중국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쪽 도시 애들이 여름철에는 여기로 오고, 여기가 추우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남도쪽이라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하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류가
교류가최민순위원
안 되면 동남아쪽 전체, 큰 틀로 보면,.....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시 대 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서로, 그러니까 그쪽 도시 중국 쌍유현 그쪽하고 우리하고 교류차원의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최민순위원
혹시 동남아 다문화가정,.....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아, 이 대상을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파악이 됐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대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로 전체를 하기는 그러하고 본인들 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가는 비행기료 절반 정도를 본인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캠프를 1월달에 하게 되면 한 6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료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하는 애들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민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남아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좀 폭을 넓혀서 그쪽에도 한번,..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대상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했으면 어쩔까 싶은데,.....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기회가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계열이라든가 다른 동남아쪽에 연관이 될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쪽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죠.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것은 여성아동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사업이 따로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최민순위원
기본이고. 이쪽에서 할 부분들이 다문화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별로? (예) 이걸 사업쪽으로, 궁극적으로 크게 넓혀서 받아 보셔가지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것하고 별개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걸로 다른 나라도 확대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최민순위원
하셔서 큰 틀에서 한번, 동남아 전체를 큰 틀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동남아요?
민순
최민순위원
예, 동남아요. 여기 보면 동남아쪽에, 물론 중국이면 중국인이니까. 중국을 놓고 보면 동남아 전체가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여간 협약에 대해서 도시하고 도시 대 사업이라고,.....
렇죠
그렇죠최민순위원
. 그러니까 중국 딱 하나만 놓지 말고 다른 나라도 동남아 전체를,.....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한문덕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동안 대촌동에 있는 영상센터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본 위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5개년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영상센터가 처음에는 영상센터로 있다가 녹색산업전으로 있다가 지금은 빛고을공예창작촌까지 지금 왔어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비만 날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멀리 보고 해야 되는데 단체장 하나 바뀌어짐으로써 임기가 만약 4년이면 4년 중에 한 2년 하다가 또 바뀌어지면 다른 분한테, 그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움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것 통계를 나중에 한번 빼보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청사를 지으려고 설계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것 없어진 돈이죠? 남구청 밑에 지하 저열시스템, 그것도 거의 한 4억이라는 돈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여성화장실도 용역 나가서 1,100만원 날아갔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한치 앞을 안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다 낭비에요, 예산낭비. 그래서 멀리 봐서 진짜 영구적으로 이게 꾸준히 진행이 되어 가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육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 추진하고 있나요? 아직 답변에는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역하고 맞춰서 해야 돼서 그런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질의하신 것은 제가 봤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이 진행중에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까
아까한문덕위원
이이현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계획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넘어간 것들이 과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원을 넣어도 이렇게 핑퐁을 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과가 바뀌어지면서 서로 미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경제과에서 할 일인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민원 넣을 때 이것이 경제과로 가야 되는가 문화관광과로 가야 되는가 헤맬 때가 참 많거든요.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한문덕위원
그런 것들은 멀리 봐서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로 묶어줘서 그냥 아예 문화는 이쪽에서 하는 것,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어서 과별로 좀 핑퐁치는 것들이 많아요, 민원 넣을 때.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걸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번 하려고 있습니다. 너무, 어느 과나 그래요. 도로,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와도 연관이 되고 여러 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14년도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세울 때 정확하게 단체장님 이하 그 밑에 중간급 간부들이 그것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제가 3년 넘게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제 심정이고요. 아마 우리 집행부도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문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남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 제가 누누이 말을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 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장하는 데가 저희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교육지원과에 있을 때 그걸 검토를 했는데 그 자체가 설치가 조금, 비용 관계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작년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없어요. 딱 하나에요, 공연장. 그런데 그것 하나를 못하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계단 하고 있는 데다 덧씌워버리면 돼요. 철로 해가지고 딱 씌워버리면 되는데 그것 하나 안 되어가지고 장애인이 올라갈 때는 저기로 돌아서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관광과 업무는 아닌데,.....
원호
강원호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인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문덕
한문덕위원
아, 맞아 맞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금 현재 문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과에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첨부가 되어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에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것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 같이 전달해서,.....
문덕
한문덕위원
총괄적으로 경제국이니까. 거기 관할이기 때문에.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교육지원과에, 문화관광과가 신설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 있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문덕위원
이것이 지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간에 과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도 일하기 힘들다, 이말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서로 중간에 너무 자주 바뀌는 거예요. 인사도 마찬가지고요. 업무파악하려면 또 바로 발령 나버리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애정위원
질의에 앞서서 문화관광과가 따로 분리되어서 새로운 과로 한 과가 탄생된 것에 대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왜냐 하면 제가 처음 2010년도 의회 시작할 때부터 문화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달랑 A4 1장으로 왔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나네요? 그리고 문화홍보였나요? 예전 명칭이? (예, 홍보실) 홍보실에서 단순히 문화를 포함해서 하고 있었던 업무에서 이제 단독으로 문화를 신설해서 이렇게 문화정책과, 관광진흥과, 문화산업으로 신설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감개무량하고, 또 더욱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생겼습니다. 남구의 가장 큰 문제가 물론 광주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재원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원에 관련해서 경제과하고, 또 이 문화산업과하고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비전이라든가, 목표, 중점과제 현황,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없는데 문화경제국 소관의 전체적인 것 보면, 유ㆍ무형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전략목표에는 문화관광 산업기반 조성으로 창조적인 지역문화 창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목표가 보다 좀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져서 목표, 비전, 중점 추진과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예) 우선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 여기 57쪽 보면 상반기 사업 보고에 비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 무엇인지 아신가요? 과장님, 사업 보고에는 있던 것이 추진이 안 된, 그러니까 실적보고에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추진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무엇, 무엇이 추진이 안 되었는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상반기의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애정
김애정위원
예, 지금 좀 다른 부분이 전통문화탐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빛고을 큰 들녘 문화재와 나’ 이것 하나 하셨잖아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탐방 프로그램에요?
애정
김애정위원
예, 거기에 고싸움 놀이와 난장, 이건 지금 위쪽에가 5회 166명 하셨다고, 이거 하신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5회 동안 생생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애정위원
‘빛고을 큰 들녘 전통이 살아 숨쉰다’ 이건 언제 하셨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지금 생생문화재 탐방 프로그램으로 우리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5회를 완료를 했고요.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지금 하나의 사업인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 부분이 오해가 좀 있었네요. 그러면 여기는 6월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하고 있다는 말씀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한다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번 남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조금김애정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한 번 남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몇 번으로 나눠서 하는 행사인가요, 이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전통 탐방 프로그램 자체가 대촌이라든가, 양림동이라든가 일정 지역을 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교육을 시키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하는, 우리 지역을 알기 위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게 한번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게김애정위원
대상이 일반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인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일반인도 되고, 학생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지금김애정위원
그러면 주로 오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일반인들이 많고요. 그럼 5회에 걸쳐서 난장으로 생생문화여행은 5회에 걸쳐서 166명이 다녀가고, 그 다음에 생생문화재 탐방은 5회에 걸쳐서 160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생생문화여행하고, 생생문화재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고싸움놀이를 관람하는 것이 문화여행이고, 그 근처를 다니는 것이 문화재탐방인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전통문화 탐방프로그램 내에가 강양신 계장한테 금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싸움놀이와 난장으로 생생문화여행 프로그램이 5회가 걸쳐 있고, 그 다음에 생생문화재 탐방 5회 해서 총 10회에 걸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이미 고싸움놀이와 난장으로 생생문화여행이 5회가 완료가 됐고, 생생문화재 탐방에 제가 엊그제 보고 받기를 대촌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큰 틀의 사업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총 사업비가 이게 그러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3,000만원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3,000만원이요? (예) 다음번에는 예산도 자료에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70%고요.
산이
예산이김애정위원
없어서 이게 뭔 사업인가 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해서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고 그렇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7대3으로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예) 성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남구를 아는 계기가 되었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에도
내년에도김애정위원
지속해서 하겠네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칠석고싸움놀이, 추진 실적에 보면 테마파크 주차장 확보 추진, 이게 끝났는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설계중이에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업비가 국비가 10억원, 총 18억짜리 공사거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억, 구비가 6억이에요. 우리가 올해 구비 1억밖에 못 세우다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을 넣고, 내년 본예산에 3억을 넣어서, 이게 예산이 세워져야지 진행이 됩니다. 원래 지방비만 가지고 땅을 매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지를 미리서 샀습니다. 사고 나서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 세워지면 내년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1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란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면 계획하다가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러면 주차장 면수가 줄었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아니
아니김애정위원
, 업무보고에 100면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자체가 저희들이 처음에 100면을 똑같이,.....
런데
그런데김애정위원
74면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설계, 마을 주민들하고 보존회측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게 오로지 주차장만 넣을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쓰도록 인근 주민들이 그냥 휴유공간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넣을 것인지 해서 그 범위 내에 주차 면적을 넣다 보니까 74면으로 결정이 된 거고요. 보존회측이나 칠석마을 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당초 100면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시설을 넣다 보니까 74면으로 좀 줄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가 지금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실적보고 자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애초에 보고한 것과 다른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여기 자료에 그 사항을 넣어주든가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거기가 애초 100면 하기로 계획했는데 74면으로 별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저희도 지역민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보면, 질문하면 답해주고 질문 안 하면 내버려두고, 뭐 시험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어차피 목표는, 목적은 저희는 다 하나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목표나 저희의 목표나 똑같은,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안 쓰거나 빼거나 하시지 마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명시하셔서, 지금 그냥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중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놓고 아까 보고할 때도 그냥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하셨지 당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이게 지금,......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라고
뭐라고김애정위원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장입니다, 여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니까 지금 분위기가 안 나는 건지 어쩐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된다고요. 앞으로 조금 자료에 보다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꼭 뭐를 주라 해야 주고, 이 일반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됐기 때문에 이거, 이게 반드시 왔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60페이지, 남구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지금 사업 업무보고하고 금액이 지금 다릅니다. 이것도 보고를 미리 해주시면 제가 질의 안해도 되잖아요? 여기는 왜 다릅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특별교부금하고 추경에 더 추가가 되어서 사업이 좀 늘어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애정위원
애초 사업비에 또 사업비, 제 기억으로 남구문화원 사업비가 애초 시작때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조금 다소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것에 또 플러스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더군다나 설명을 좀 해주셨어야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턱대고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겁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먼저 보고드린 사항이라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감사자료가 조금 감사자료답지 않게 너무 가볍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볍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교부금이 와야지만이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애정위원
진행이 됐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 그러면 양림동의 마을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마을주차장사업이요? 그건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기로 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 중에서 그 공사 자체는 시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애정위원
지금 담당업무가 여기가 맞는지, 또 다른 저기 건설 (예, 저쪽)이 있는지, 그런 사항인 것 같기는 하는데 마을주차장 지금 완공 안 됐고, 그거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교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애정
김애정위원
시 교부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에서 추진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우리가 사고, 사업비는 거기 커뮤니티센터하고 주차장하고 시에서 해주기로 해서 아마 돈이 내려오든지 거기에서 공사를 해주든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 또 질문하기로 하고, 일전에 양림동 동 순방때 과장님, 오셨던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야기
이야기김애정위원
들으셨죠? (예) 양림동에 많은 일들이 개최되고 있고 양림동, 양림축제 또한 하고 있고, 또 많은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양림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림동민은 없다. 이 말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빛고을 공예창작촌 관련해서 성과가, 전에 지적이 성과가 없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료시 반드시 평가를 좀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한 사업이 있는가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게 드라마세트장으로 만들어져서 ‘구미호외전’이라는 프로그램이 한번 진행이 되고, 그 뒤에 뭐 영화촬영 하나 있다가 거의 화재가 나서 쓸모가 없던 것이 빛고을공예 창작촌이 비로소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땅 자체가 광주시 교육청 땅인데 건물을 우리 돈으로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공방 확충사업으로 21개의 공방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국비 1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시비도 약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문화관광부가 됐든, 시가 됐든 볼 때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게 공방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다고 지금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강남클러스터사업해서 강진하고 저희들하고 또 20억, 19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날이 갈수록 이 빛고을공예창작촌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애정위원
저희가 계약이 끝나거나 하면 약정기간 종료때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조치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정기간 종료된 데가 있나요, 없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직김애정위원
없네요? 앞으로 있게 되면 평가를,......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존치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공방을 21개에서 내년에 50개로 늘릴 계획이거든요? 50개로 늘렸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규약도 좀 강화를 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내부규약으로 상시적으로 며칠 이상을 거기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새로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과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빛고을공예창작촌은 참 사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가? (예) 그래서, 그래서 더욱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장소가 그 빛고을공예창작촌이잖아요? (예)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공예창작촌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생활
생활김애정위원
속 문화행사 개최 중에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 이게 올해 개최를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향유 기회 확대에 나와 있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아트주 공모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을
진행을김애정위원
하셨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여섯 번 했다고,... 저희 사업이 아니고, 아트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6번 진행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여기김애정위원
자료에 있나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자료를 안 넣었습니다.
우리
우리김애정위원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업무보고는 뭐 한데 넣고, 실적에는 없습니까? 사업보고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것 아니니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것 아닌데 뭐 하러 업무보고에는 하셨어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뭔 상황이에요? 이것이, 아니다는 말이, 그러면 어디 거라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다른 단체에서 공모로 한 사업이라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매 질문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고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내용 저희 모릅니다. 모르니까 자료에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애초에 업무보고때 안 하셨으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양림의 소리를 듣다’ 공연단체 ‘순수’ 7일부터 15일까지 4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빠져 있길래, 왜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원호
강원호위원장
김애정 위원님, 아직도 질의하실 것 많이 있는가요?
니오
아니오김애정위원
.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위원
문화관광과가 따로 신설돼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해내서 지금 현재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약 3년이 넘게 걸렸는데 그동안에 그 발전이 있었고, 또 신설한 데는 큰 깊은 뜻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구는 또 새로운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문화가 먹고 살 길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기반이 약하고 공장,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문화로 가는 것이 우리 남구가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고, 저는 또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요사업, 지금 9가지를 추진현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9가지가 전부 재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애정위원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 수입이 이렇게 창출되고,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전부 수입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걸 전부 산업으로 이끌어 내셔야 됩니다, 과장님 역할이. 특히 공예창작촌 공예산업 육성, 제목이 ‘산업’이잖아요, 여기도. 꼭 공동브랜드를 활용하고 공예상품 마케팅을 추진하시고, 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미흡한데 제가 질문을 아까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마케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화관광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이 9가지 사업, 전부 산업화 시켜서 그 재원 확보에 큰 효자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 문화관광이, 산업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애정위원
목표와 비전을 좀 잡으셔서 이제 단순히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수입 창출이 날 수 있도록, 또 경제 유발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만큼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고루 그런 부분들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김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좀 있으신가요?
이현
이이현위원
예.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잠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지구 힐링가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휴게쉼터? (예) 이런 부분 가지고 위생과 관련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파네, 안 파네 해가지고 서로 좀 말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뭐 특별한 사항이 좀 있는가요? ○
광과
광과문화관
조낙호 저희들이 가서 일단은 물건을 조리된 거라든가 식품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은 못 팔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다만 와서 그냥 캔으로 나와 있는 거라든가 일회용 커피라든가 그걸 찾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3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영업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못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 컵라면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정도는 괜찮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 일단은 3개 업체 들어와 있는 것에 저는 서로 다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체 거기 그런 식품뿐이 아니라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서로, 이게 한목소리가 나서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그때 식물 판매를 하면서 다육식물 같은 것 판매하면서, 이집에서는 5,000원을 받는데, 처음에 8,000원 받았는데 이집에서는 5,000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통일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업체는 다르지만 똑같이 3개 업체가 5,000원씩 받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이현
이이현위원
예, 고싸움 관련해서 질문,...... 지금 고싸움테마파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2억7,000만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해서, 올해는 입장 수입이 얼마나,......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96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1년에 한 1,000만원, 크게 변동이 없어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이현위원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전제로 해서, 어쨌든 계속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2억6,000이라는 돈을 해마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부대시설을 하고 있는 것 빼고,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하는데 뭐 적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없는가?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지, 이게 뭐 다른 시설을 보수하고 낙후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지만 이게 아까 수익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익을 내기 위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의 시설이라 저희들은,......
하고
홍보하고이이현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걸 활용해서 사실 우리가 그 문화재 보호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 절 관람하려면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건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수익창출 방안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정체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방안들이 몇 년이 흘렀는데도 뭐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기념품 하나도 없고 거기 가면 달랑 그것만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향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좀 대책들이 단시간에 나오지 않겠지만 수입을 내야 되지 않냐. 현재 고싸움이라는, 고싸움에 관련된 무슨 기념품이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따로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이현위원
? (예) 대중적인 기념품은 없지 않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고싸움을 주제로 한 토우, 흙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상품화 된 것은 있기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판매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그런이이현위원
것들을 포함해서 주변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방안들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그 다음으로요. 지금 대촌동사무소가 지어진 줄 아시죠? 새로 지으려고 하는 줄.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을
지을이이현위원
계획으로 아시죠? (예) 지금 대촌동사무소 건축, 근대 건축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구가 여유만 있다. 그러면 그걸 보존하는 것도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형편상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저는이이현위원
필요성이 있다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근대문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림동도 근대문화인데 이 근대건축물이 얼마 없어요. 개발돼서 많이 허물어져버리고. 이랬을 때 대촌동사무소의 근대 문화적인 가치가 전문가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보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돈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예산 문제가 있는데 최영호 청장님께서도 사람이 한번 하면 된다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촌 주민들도 5대5 정도의 의견이에요, 보존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장이 아니라서 그것은 제가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이현위원
문화관광과니까. 이 관광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보호,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적극적인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러면 좋겠지만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라도 개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도 해보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것은
이것은이이현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어서 지역,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남구 생길 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구 예산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만간
조만간이이현위원
시민 사회나 주민, 이렇게 해서 대촌동사무소 보존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지금. ○
낙호
조낙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요. 주민 전체가 동사무소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건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새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저 일개 과장이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단은
판단은이이현위원
, 결정은 전체적인 틀로 하겠지만 문화관광과로서의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프로그램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정책을 보면 정책의 틀이 없어요, 크게, 솔직히 말해서. 문화, 그 중에 문화예술 없는 문화산업이 있고 관광진흥,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진흥이에요. 문화진흥정책인데. (예) 문화진흥정책에는 다양한 것이 있죠. 문화 교육도 있겠고, 사업 지원도 있겠고, 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육성도 있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문화라는 것은 사람이 생산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단체 육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금 현재 문화관광,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차원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시나 국가에 공모를 해서 근근이 사업을 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일부 편중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편중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편중된 부분이 있어요. 편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편중이에요. 예산으로 해서도 편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를, 그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실ㆍ과에서는 사업들도 해요. 예를 들면 굿모닝양림축제도 거기에서 하잖아요? 또 전통문화체험 탐방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지원도 받고, 또 프로그램, 여러 실ㆍ과에서 프로그램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가지고는 진정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적 기반이 형성이 안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다양한데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다양한 요구를. 한 단체에 편중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과 이런 것으로만 채워주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질적인 대중적인 발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건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구가 있고 계층에 따라 있고, 시기에 따라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수용하려면 근본적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공평해야 된다. 공평한 기회라도 줘야 된다. 처음부터 예산을 딱 줘가지고 이건 여기에서 해,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예술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해서 싹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정도 선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실태 파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도 거기에서 또 해야 돼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이렇게 남구에 더 육성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역할도 지금 잘나가고 있는 거기에서도 해야 돼요. 거기가 양보하면서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이현위원
더 이야기하면 흥분해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합니다. ○
성자
신성자문화경제국장
그러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교육지원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저희 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그러면 2013년도 우리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교육지원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과장 외에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그럼 최민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장학금 문제 관련돼서 지금 발족했죠, 장학금? (예) 그 발족했을 때 7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10회까지 장학금을 줬습니다.
래요
그래요최민순위원
? 그러면 그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금 장학생들? (예) 향후 관리를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주고요. 또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에게 재투자 될 수 있도록 1인1계좌라든가 그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들
그분들최민순위원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네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장학생들한테요? (예) 전체적으로 장학생들이 한 6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최민순위원
,......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장학금을 주고 혹시 우리 남구에서 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뭡니까? 우리 남구에서 노력했던 그런 점을 부각시켜 가면서 향후 저희들이 그런 장학금 같은 것을 1계좌라든가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민순위원
그렇게까지, 670명 정도 관리를 하신다면 구청장님 명의로 격려 차원에서 서무식이라도 보내주고 이렇게 단속을 하나요, 안하나요? 그런 문제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우리 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관리,......
우리
우리최민순위원
과장님께서.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원래 이 장학재단은 별도의 청장님 소관이 아니고, 장학회는 이사회가 있으니까.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그래도 우리 남구 주민이고, 또 남구에 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우리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명예직 격려 차원에서 서한문도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선거법하고 관련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장학회는 장학재단에서, 우리 남구 장학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특별하게 할 것은 없는 것 같고,......
래도
그래도최민순위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 알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차후에 또 한 번 선거관리나 위원회에서 질의해 가지고 선관위로 어떻게 보내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잡아서 보낼 수 있도록,......
아니
아니최민순위원
, 물론 청장님을 지금 부각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남구 구민이니까, 주민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받았으면 뭔가 감사하는, 우리가 또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렇죠? 소외계층이 또 빠져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잘 챙겨보시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안건으로 우리 장학재단에다가 상정해가지고 그렇게,....
민순
최민순위원
예, 그렇죠,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최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교육지원과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개천에서이이현위원
요즘 용이 나는 경우도 있죠? (예) 제가 법을 먼저 읽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4장에 보면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서.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 보호, 학생의 교육 지원, 그 다음 농어업인 등의 평생교육지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특별법으로 제정했어요. 왜 특별법으로 제정했겠습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농어촌 특별법은 그쪽 지역의 어떤 낙후된 지역, 특별히 어떤 것을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이현위원
여건이 안 좋고 소외되고 취약하고 이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었겠죠? 기본법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이현위원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여건이 취약하고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뜻에서 특별법을 만들겠죠. (예) 그것을 염두해 두고요. 지금 현재 저희 남구에서 평생학습이든 방과후든 농촌지역, 그러니까 실질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공교육 지원을 해가지고 대촌중앙초등학교, 그 다음에 대촌무학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6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2박3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대촌에다 한 600만원 정도 위탁금을 줘 가지고요, 대촌 명품농가 육성 교육과 대촌 명품농가 9기, 10기를 운영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이현위원
도시지역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큰 수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예,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은 교육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광주에서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원도 없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없고 해서 아무래도 더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구에서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에서 이런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때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예산이 있다면 그 속에서 일정 정도는 배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범위에 허용이 된다 하면 사실은 그쪽에 더,......
이현
이이현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대촌 들어보니까,...... 물론 애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논리로 보면 수지타산이, 수지가 안맞는 거죠. 고작 가면 10명, 최고 많은 데가 15명, 그 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교육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에서 소외되면 안 되겠잖아요. 보니까 옛날에 공부방이 운영됐던, 애들이 없다고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랬어요.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평생학습이나 특히 어린이들, 시골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 낮에 농사 짓고 주변에 놀 시설도 없고 학원도 없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이 전부 도시 중심으로만 편재되다 보니까, 물론 거리가 너무 멀고 한 번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당장 마련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교육 지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 지원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예를이이현위원
들면 그래요. (예) 신나는 방과후 사업 계획이 있어요. 자꾸 신청하는데 전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라도 농촌 프로그램을 끼워 넣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끼워 넣어 있습니다. 향약 학교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향약
향약이이현위원
, 뭐 배우는데요? 어디에서 하는데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송하공동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풍, 대촌동 저희 센터하고 같이,......
이현
이이현위원
다 도시사람들이 하잖아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어차피 그 쪽에 동남풍센터가 있기 때문에 향약학교도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이현위원
하는데, 다 도시 애들 가지고, 같은 도시인데 대촌 애들이 수혜대상이 아니에요, 예? ○
이현
이이현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예) 다 도시, 이쪽 사는 사람들 대상을 가지고 해요. 저도 몇 번 이렇게 탐방오는 거 봤는데 다 여기 진월동, 이런 데 사는 애들 대상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내용이 대상이 농촌지역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서 이런 평생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그다음에 신나는 SS스쿨,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일정 정도는 이런 것들을 정해서 공모를 할 때 한 프로그램 정도는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이 비교가 돼야지 이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냐 이렇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들어있냐면 실제 대촌권인데요, 거기에서 미덕과 품성을 키우는 청소년 향약학교가 20명 운영하겠다고 프로그램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대촌이라든가 그런 농촌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같은 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 원어민화상학습센터 구축했죠? 광주 지자체 중 최초 운영 해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고 그랬죠?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무래도 요즘 동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라든가 또는 원어민 화상센터라든가 강의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도는 상당히 좋은 시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특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특례 적용을 당해서 1대1일 같은 경우는 월 8만원이고 1대4 정도 되면 2만5,000원 정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당초 처음 취지는 42명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오늘 모니터를 해보니까 32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홍보활동으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어느 특정회사지 않습니까? 이 화상센터라는 것이 우리 남구 것이 아니고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TV 화면이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학습지라든가 그런 영어 관련해서, 그런 회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전산이라든가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동아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암암리에 홍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이현위원
비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 자체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비예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화상센터 하는 데에 있어서 취약계층이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취약계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데나 원어민 강사를 파견을 해가고 있고요, 학교 같은 데.
아니
아니이이현위원
화상센터 구축 관련해서 해가지고 신문에는 ‘남구 원어민 화상학습센터 구축, 광주 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 시작’ 이렇게 거창하게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이유가 그냥 보도용으로 구축해놓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일은 없지 않냐.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가 동사무소 같은 데 비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한테 특혜는 지금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이현위원
하는 목적이 만일 그런 내용이 없다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지원이 없다면, 이 화상 구축은 업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업체 이익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1로 대응했을 때는 금액이 1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구내에 계신 분들한테는 2만원 더 싸게 8만원, 예를 들어서 4만원인데 2만5,000원, 이렇게 가는 거다 이말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이현위원
할 겁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내년에도 2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노력해도이이현위원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은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구조로는 안 돼요, 이거.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올 연말이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간의 어떤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현
이이현위원
업체에서는 하겠다고 합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방향을 위해서 좀 노력할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화
활성화이이현위원
방향을 논의했다고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그때 저희들한테 더 요구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가족한테는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라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이현위원
이 원어민 화상학습센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차치해 두고 이것이 과연 필요에 의해서 했다면 단순한 협약만 맺어놓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것을 만든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것은 활성화 되기에는, 현재 1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안 되잖아요. 대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예, 이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문덕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문덕
한문덕위원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일을 많이 했네요?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결과도 좋은 데는 좋고 또 안좋은 데도 있죠.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거의 광주시내 전체에 관여된 행사들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것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남구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지원과 하는 행사 가 보면 전체, 다른 구, 동구, 서구, 이런 데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홍보가 다른 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가, 물론 장소가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곳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구 청소년들이 손해를 보는 것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거의 우리 구의 홍보는 안 되고 다른 구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것은 꼭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김치교육을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했나요? 예산이 하나가 없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김치교육입니까? (예) 올해는 그 교육이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지금한문덕위원
현재 중간에 교육지원과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원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주부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김치담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대 유산균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김치가 세계 명품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김치도 거의 다 우리 농산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기업같은 데에서 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대촌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직접 담그는 체험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엄마와 청소년들이 함께, 자녀와 함께 김치 담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줬으면, 그런 계획은 한번도 세워보지 않으셨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은 100세 시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올해 진행했던 것이 감성스피치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5070 남성요리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호평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평생교육이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재강사가 되어가지고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해 가고 있는데 실제 그런 청소년들과 했던 프로그램은 저희들도 청소년수련관에다가 1년의 위탁사업을 좀 주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사업 내에서도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추가로 빼가지고 우리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도 내년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작년에 김치 담그기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5분 안에 마감이 됐어요.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일회성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활성화 되고 우리가 직접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직접 체험해가지고 우리 농산물로 해서 하는 체험이 실질적이고 효과가 굉장히 있는데도 그런 것은 왜 끊어버리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지원과에서는 분명히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청소년과 함께 하는 김치체험프로그램, 또 엄마들도 자녀와 함께 하는 김치프로그램, 이게 방과후 활동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넣으시라고요. 정말 실질적인 것을, 조금 전에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잘 되는 건데 왜 일회성에 끝나버리는가,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아빠와 남자분들이 요리 해가지고 얼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부분도 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잘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김치는 3대 유산균 안에 들어가는, 5대인가 3대인가 들어갑니다. 아마 4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학부모와 함께, 또 자녀와 엄마와 함께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좀 위탁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내년은 평생학습 공모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덕
한문덕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위원장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많으신가요?
제가
제가신인용위원
할까요? 추진 실적 5쪽에 보면 남구 청소년수련관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올 말로 만료가 돼죠? (예) 그러면 만료가 되면 결국 2년에 걸쳐서 다시 자동갱신이 되는 겁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재위탁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신청을 했거든요? 3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1개월 전에 선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1월달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12월4일날 청소년수련관 송원대학교에서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또 한다고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신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 하나만 놔두고 심사하겠네요? 왜냐 하면 공모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계약에 보면 1년에 얼마씩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출연금을 1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5,000만원 아닙니까?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5000만원, 전체적으로 2년 해서 1억.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게 보면 비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독립채산방식인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최고의 수입원은 수영장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별로 수입이 오지 않고 여기 보조금 관련해가지고도 보니까 우리 구비는 1,272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 말입니까? 청소년수련관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요. 1억9,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우리 구비 말이에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만 1,272만원.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구비는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총 해서 1억9,300만원인데,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다른 곳은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가서 있는 것이 우리 남구 문화원이 있잖아요. 남구 문화원은 여기에서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많이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위탁기관이 송원대학교이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자체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부과되지 않았던 것을 갖다가 부과를 하니까 무슨 보관하는데도 돈을 얼마를 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여기에서 무슨 수탁기관이 어떤 이익을 창출할려고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이 돈 범위내에서 하되 절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1,272만원밖에 주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나 자부담으로 5,000만원을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5,000만원 안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별도로 5,000만원 했을 뿐이죠. 5,000만원 내고 있습니까, 지금? 확인하셨어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확인 안했는데요,...
인용
신인용위원
안 들어왔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년에 걸쳐서 1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정은 했었어도 이행은 안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게 보면 남구 노인복지회관도 한때 구비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세워주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그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재위탁하면서도 확실하게 그 이행여부를 집고 넘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는다면 약정했었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수련관장님이나 또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께 통보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 심의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언제까지 이행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조건부로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
거기신인용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환경개선도 하고 그랬는데 의존만 하고 있는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헌 기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수탁기관들이 임해야 되지 인애도 그만둬버린 것은 이걸 계속 적자만 보고는 할 수 없지 않냐 해서 결국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원대학이 들어왔는데 송원대학에서도 원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그런 걸 이행 않는 걸 보면 재위탁했을 때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매듭을 좀 지어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립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인용위원
거기 보면요, 키도 새로 바꾸고 그랬죠?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예, 키도 바꾸고 냉ㆍ난방기도 바꾸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어떤 일은 구청장이 했던 것은 막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구청장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구의원이 여기에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다른 데에 급한 것을 그쪽에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문이 이상하게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것마냥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한번 물어봐가지고, 한 10명한테 물어보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불특정다수인 10명한테, 아, 나는 이것 하느라고 여기에다 두 번에 걸쳐가지고 기여한 공로가 큰 데도 내가 감사장 하나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홍보 한번 된 것도 없고, 이런 걸 본다면 나도 여기에다가 한 5,000만원 넣었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은 속으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꼭 이행여부를 확인을 잘 하시고 여기에서 수익을 올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을 인식을 잘 시켜주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굉장히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격 문제가지고라든가 이것 가지고도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계약을 좀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두
안기두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들리는 소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노력해가지고 환경개선도 시키고 락카룸도 고치고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늦었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정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교육지원과, 도서관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