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 출석으로 부군수께서 참석하셔야 하나 관외출장관계로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심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 례 」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 다. 오늘은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라 2013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 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 지방자치 법 」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 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읍면장님의 일 괄 증인 선서 후 읍면의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읍면 소관 전 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구읍장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증인 고순길, 유 재학, 이영식, 김수용, 현형태.

읍면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 시는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사항 답변시 읍면별 색다른 주요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첫눈이 내리는 날 아침에 5개 읍면 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3년 한해동안 집행부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 분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께 군민들을 대 신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사항과 당부의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록제 종합우승한 부분 축하드립니다. 동면이나 방산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고, 군인아파트가 들 어서면서 양구군의 행정력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구읍 환경미화원분들 새벽에 작업하시는 것을 보면서 군인아 파트나 서희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 는데 550가구의 BTL 아파트와 서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쓰레기양이 많이 늘 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서희아파트가 50%만 입주한 상태에서 나머지 입주 자가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읍장님께 서 대책 강구하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8명이고, 쓰레기 차량이 3대 입니다. 쓰레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이 10월에 7명에서 1명 이 증원되어 8명입니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로 보았을때는 2천여명이 늘어난 것인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클린환경과와 개선사항을 상의를 했었습니다. 제 안을 먼저 드렸는데 늘어나는 쓰레기에 대한 수요대책이 1명 증원 가지고는, 장비를 늘리기도 어렵고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쓰레기 수거하여 도촌매립장으로 오니까, 읍면간 광역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제시한 의견 은 방산 쓰레기차가 나오면서 도사리, 죽곡리, 한전리 방면을 수거해서 매립 장으로 올라가고, 남면 쓰레기차가 대월과 신포리를 수거합니다. 행정구역상 양구읍과 남면이 중복되는 구간인데 양구읍 차가 수인리, 웅진리, 학조리, 공 리를 들어갑니다. 광역차원에서 청소차 운행을 그렇게 해주면 양구읍 쓰레기 차를 BTL 아파트나 송청택지 부분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 업무량 조정이 될 것 같아서 개선제안을 했고, 클린환경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이 군민의 세금과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증액을 안해도 충분히 쓰레기차 운영개선을 하면 해결 가능하다 고 보기 때문에 예산요구에 앞서 관계부서에 제안을 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긍정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시 클린환경과에 부탁을 했더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면장님과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환경미화원 운영문 제는 공통적으로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읍면에 산정되어 있다보니 업무분 담을 해도, 읍면장들의 제도적인 것에서 일을 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환경미화원 차량 운행에 있어서는 전 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클린환경과 행감시 그 부분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문제로 많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현수막을 게시대에 게첨 후 2주 있다가 승인을 하게 됩니까?

읍면에서 현수막 게첨을 하게 되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면, 15일 기준으로 5천원씩 수입증지 수수 료를 받습니다. 6개소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불법현수막 수입증지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지정게시대외에 불법 게첨을 많이 해서 1주일에 1회 정도는 단속을 하는데 한번 나가면 70 ~80 건 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읍면별 실적으로 검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가로수에 게첨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것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여 조례 개정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읍에서 제작을 하거나, 양구업체에서 제작을 하 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외지제작 해 와서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 를 하겠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에 각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게첨을 합니다. 그런것은 과감하게 벌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의해 5천원을 받게 되는데 타지역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승인시 많은 금액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양구에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게첨을 할때는 경각심을 불 러일으키도록 현수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차후라도 군 에서 거는 현수막도 게첨대에 걸지 않고, 급하다 보니 일부 가로수에 거는 것을 보았습니다. 환경적인 차원에서 현수막 게첨대에 걸지 않은 것은 과감 하게 철거해 주시고,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연락처 파악 후 고지를 해서 범 칙금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5개 읍면장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에 노력을 많이 하는 차원에서 불법현수막 철거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정 게시대에서. 철거하다보면 애로 사항이 공공기관, 공공사회단체, 공익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정게시 대 외의 지역에도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과감히 하다보면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으니 거기 게첨하라고 유도를 하는 데, 문제는 우리군민 스스로가 양구읍 자체에 공공기관, 예를 들면 어느 대 회 나가서 축구 준우승을 했다, 기념행사를 한다, 이런 것을 떼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것부터 지켜주어야 외부 강제철거가 명분이 서고, 형 평성이 맞는데 그런 애로를 현장에서는 많이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를 몇 개 더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산면 인구가 2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 까? 동면인구도 230명이 감소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방산면 천미 리에는 몇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실제 거주가구는 6가구입니다. 주민등록상은 17가구인데 실거주가구는 6가 구입니다.

그러면 옮겨놓고 거주하지 않는 겁니까? 그분들이 오지 않는 겁니까?

파악한 바로 주말에 1가구는 다녀가는데 나머지는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 의원님께서 천미리에 리를 하나 더 개설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 기가 있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오미리 6반으로 되어 있는데 오미리에 서 천미리까지 관리하기에 거리가 멀고, 천미리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면장님이 보셨을때는 마을을 하나 더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 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례상에는 관할구역이 천미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산면 세대를 보면 가장 많은 세대가 송현1리 282세대, 그리고 작은 마을은 금악리가 87세대입 니다.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천미리는 6가구이기 때문에 지정하기가 미흡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미리 이장님께서 천미리 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행정에서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행정력이나 혜택을 가까이 있는 주 민들보다는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몇분이 하셨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과 도시개발과 행감시 질의코자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인해 읍면지역의 유치원이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담당하시면서 유치원 사업자들이 처한 고충, 면단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방산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산면 관내 양록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22명으로 해서 방산 거주 학생이 9명, 군인가족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올해까 지는 별문제가 안되고, 내년에는 민간인이 거주자가 10명 정도, 군인가족들 은 다 나가기 때문에 1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13명 전원이 다 나갑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면에서도 조금묵 대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양구에 있는 군인가족들에 대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양구 에서도 20 ~30 분정도 순회를 하고, 양구에서 30분밖에 안걸립니다. 그분들에 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면장님들께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법 을 찾아보자는 생각인데, 동면 남면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재정원 중 반이상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면 동면도 마찬가지입니까?

남면은 군부대 가구만 줄었지, 학생수는 9명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 니다. 박승용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60명 이하 줄어드는 학교에 대해서 대책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뚜렷 하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나 고민중에 있는데 저희 도 맞추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충족 하기 위해서 거기 인원을 줄여달라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주민생활지원실 질의시 좋은 답변을 얻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매년 우리군에서 300 ~400 억원씩 추진되고 있 는데 소위, 지시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 일괄 사업을 하다보니 읍면 사업이 소홀하다는 식의 소리가 읍면에서 들리는데 혹시나 읍면장님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연초나 운영과정에서 양구군 관련 부서에 의견 제시를 해서 사업이 된 예가 올해 있었습니까? 읍면장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일반 농로 포장 말 고, 도시계획 사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이영식입니다. 저희는 원당리가 올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부를 하 였고,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건의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 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양구읍 같은 경우 틀에 맞춰있는 도시계획을 하 다보니 무엇을 해야 한다는게 연초에 나오는데 면에서는 현장에 계시는 면 장님들이 이정도면 도시계획 도로가 나야겠다, 이정도면 주차장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개진해서 300 ~400 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면쪽에 수혜가 가도록 면장님들이 적극 노력하시는 것도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 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도시계획이나 주차장, 여러가지 상하수도 시설을 양구군 담당부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면장입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 사항에서 도시계획이 남면의 경우는 용하 리와 청리 중심지역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하 2리쪽 초등학교 주변에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도시개발과에도 그 계획이 들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촉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결정적인 말이 그것입니다. 면장님들께서 “ 아마 되어 있을겁니 다. ” 이말보다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식으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깁태진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계시니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 장 포괄사업비 박승용 의원님이 자료를 받으셔서 사업비 지출 내역을 보면 500만원 이상짜리가 많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유형관 설치, 포장, 이런 사업 들이 500만원 넘는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읍면장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 요한 부분에 못쓰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읍면장 하시면서 500만원 이상 드는 것은 군에다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 500만원 이하의 것은 주민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것은 500만원 이하로 제안을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지역에 보면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보일러에서 나무보일러, 나무를 때 는 아궁이 바꾸는 분들이 많은데 이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노동력이 있어서 나무를 충족하지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땔감을 구해달라는 건의도 받았고, 읍면 장님들 올해 지난 1,2월이나 현재 11월,12월 중에 그런 실적 있으신 읍면장 님들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나무 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읍면 공히 산림조합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읍면에서 실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저희 가 연락을 취해서, 동면도 7가구 정도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 읍면도 마찬가 지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려 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 동면 같은 경 우 직원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하였고, 연초순방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 번 하는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한 두분 정도 밖에는 안될겁니다.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혹여나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직원들이 하던지 매칭을 시키던 지 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장님들은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남면장입니다. 지금 동면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저희도 그 사항을 그 정도 를 벗어나서 추진한 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땔감지원이 3가구이 고, 땔감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연탄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나무 가 그렇게 필요한 노인들은 안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면도 땔감 지원 실적이 있죠?

네.

지금 아궁이에 땔감이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계실겁니다. 면장님이 파악하셔서 산림조합과 국유림관리사업소에 읍면장 협조 공문 보 내면 숲가꾸기에서 나오는 땔감을 지원 수 있으니 신경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화의 댐 주변지역에서 1개 마을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2리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 니까?

저도 방산면 6개리 전체가 수혜를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송 현2리가 제외된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송현2리가 제외된 이유는, 송현1리가 포함되면 송현2리도 당연히 법정리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송현2리 같은 경우 법정리가 고방산리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다보니 행정리는 송현리로 되어 있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법정리 가 고방산리로 되다 보니 키로 수에서 제외시키는, 그래서 그 마을만 불이익 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장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교복지원이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암표지자 검사, 영화보기 프로 그램 등 이런 부분들이 방산지역에 있는데 그러한데서 송현2리만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그 부분 특별히 신경쓰셔서 빠지고 불이익 받 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 방산면 테두리 안에 다 있는데 거기만 빠지다 보니 그런 부분을 집행부와 이해관계를 잘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 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평화의 댐 지원사업은 공공사업으로만 추진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양구읍은 양록제때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읍면이 똑같이 1500만원입니다.

똑같이 1500만원입니까?

네.

운영상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많으면 좋은데, 실제 저도 읍장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다보 니까 상당히, 턱없는 예산이고, 그러다보니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부금의 50% 정도를 의존해야 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에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개선할 사항도 아니고, 마을수, 인구수를 보았을 때 양록제 참석하시는 분들 밥을 지원해도 양구군 인구 65%가 양구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행사 를 개최하는 지역의 소재지에서 하다보니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 급식객들이 많습니다. 예산상에 다 똑같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수요에 형평성을 조정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다른 행사비는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식대운영비 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식당위치도 입구에 있다보니 까 더 많이 오시고, 다른데 가라고 하면 안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 습니다.

읍장님이 양구읍장으로 오시기 전에 축제를 담당했던 문화체육과장님을 역 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보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 여지는데 제가 보아도 그렇고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너무 턱없어 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읍장님 말씀대로 65%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 기준 인구조사를 보니까 양 구읍이 1만4,600명 정도, 면지역 합쳐서 9,000명 정도입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사제공이 가장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은 어느정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불평불만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때 다시 한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에서도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집행부에 과감하게 바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업 집행 내역을 자료를 요구 해서 보았습니다. 양구읍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읍면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썩 잘되 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읍면장님중에서 자치프로그 램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개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면장입니다.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 시군별로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양구 읍, 금년도에 동면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면장 발령 받으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너무 안일하게 해왔다는 생 각을 가져서 새로운 프로그램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 적으로 하는 사물놀이나 작은 음악회 기타 등등 주민들의 예술적인 측면, 이 런 것 들을 도와줄 수 있는게 없나해서 내적으로 각종 면장배 체육대회 할 때 그분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하면서 격려금도 조금씩 주고, 사 물놀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타나 배울 수 있는 것 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 왔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특 별히 아직 개원을 안했습니다만 이발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 상 되는 분들을 무료로, 이발소를 면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음주에 개원을 하려고 합니다. 황석근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예전에 이발을 해왔고, 그런 측 면이나 기타 등등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또한 군부대에도 재능있는 사람 들과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장입니다. 저희지역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적고 많은 것을 떠나서 지역여건상 농한기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일들이 많이 끝 나다보니 배드민턴이나 스케이트교실 여러 가지 퀼트 등등 되어 있는데 많 이 주면 많이 줄수록 집행할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맞추어서 적절히 사용 하겠습니다.

지금 동면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나마 동면이 자치프로그램 예산집 행률이나 프로그램을 보아도 조금 알차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양구같은 경우 예산이 1,300만원인데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 니 프로그램 계획은 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인데 나머지 한달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다른데 도 현재 프로그램쪽이 아닌 행사운영비쪽으로 집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주민들에게 특히 양구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찌보면 군과 통 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여성강좌, 기타 등등 군청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 들이 많아서 거기에 동참하기 때문에 이부분의 예산은 그쪽에 가서 제대로 하면 지역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면지역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양구읍에 나와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소외된 것들을 면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함으로서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제가 자 료를 요구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 다. 면장님들께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던지, 아니 면 예산 범위내에서라도 양구에 나와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 역에서 다소나마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면단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시래기 축제인데, 면장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1월 말경에 했었는데 작년에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시래기 건조문제가 가장 큰문제가 대두되고, 그 러다보니 아이들 방학기간 이용문제 등 해서 한달정도를 늦추었습니다. 다행 이라 생각합니다. 시래기가 한참 마르고 있는데, 예년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규모에 따라 증액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증액은 되고 있는데, 올해 군수님께서 좀 더 추가지원을 약속하셨습 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00만원이고, 다른 행사비로 지원 받아서 작년에 2,500만원을 지원 받았 습니다.

시래기 축제 주관하는 면장님으로서 혹시나 예산 수반이 더 된다면 축제를 더 가미하고 싶거나, 이럴만한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달을 늦추는 과정에서 축제장에 오더라도 볼 거리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마침 도시계획도로 채 토장, 주변을 이용해서 썰매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군수님께도 말씀 드렸고, 겨울축제로 가는만큼 썰매장을 하나 만들고 그러다보면 즐길거리가 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다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축제는 상당히 좋은데 시래기 상품에 대한 일관 성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사용자들이 어떤 분들은 양구시래기 좋다라고 말하 는 반면, 안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면장님께서 품질을 고급 화를 시키던가 축제기간 동안만이라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정도 물건을 외지인에게 판매하기는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상품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도 시래기 명품화 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관여하고 관리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시래기명품화 사업을 한지 여러해가 되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래기작목연합회가 구성이 되었고, 법인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첫째는 시래기 건조과정이 큰 문제인데, 올해는 건조덕장도 많이 들 어섰고, 올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32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 명품을 만들 기 위해서는 덕장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덕장도 늘어나고 건조도 잘되고 있 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출하할 때 공선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식되어 온 시래기의 명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작목반 나름대로 상품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서 물 건을 판매하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본 위원이 일전에 지하 체력단련실을 가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읍장님으로 계실 때 협소했던 것을 일부 확 장을 해서 이용객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BTL 군인가족분들이 많이 와서 그 런지 협소해서 활동을 못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체력단련실 확장할 필요성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련관 옆 국민체력단련실을 권장을 했더니 거리상 멀 고 겨울철 차량운행이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읍사무소를 이용한다 고 얘기를 하셔서, 읍장님께서 내년 사업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체력 단련실 확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저도 협조 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헬스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장문제도 그렇고, 현 재도 협소한 상태입니다. 운동기구 보완도 해야 하고, 노화도 되었습니다. 신 종 헬스기구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비하지 못하고, 오래된 것들이 있다보 니,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예산문제는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이장협의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장님들께서 5개 읍면장 님들 똑같은 조건이시겠지만 유류대 문제 때문에 제설작업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한번 작업을 하면 유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설작업시 유류대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나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 셨습니다. 5개 읍면장님들이 나름대로 업무관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류 대 부분 처리도 하시겠지만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제설작업하시는 분 들이 사비로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작년 같은 경우 눈이 많 이 왔습니다. 트렉터를 이용하고나면 읍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유류대가 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께서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업무보고시 현실성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 도 안전건설과 행감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장님도 제설작업하시는 분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저도 올해 폭설이 온다고 하고, 작년보다 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장회의나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염려가 많이 되고, 현실적으 로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르다 보니 문 제가 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나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장회의때에도 5개 읍면 공통 사항이지만 CCTV 설치문제입니다. 방범용 CCTV 도 설치하지만 교통단속, 생활쓰레기 등 여러 가지가 설치됩니다. 아직 취약지구는 설치가 안돼 도난사고나 방범쪽에 제한 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군에서 내년 예산을 세울때는 방범할 수 있는 단계가 인력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개 읍면에 필요한 방범용 CCTV 는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후년도에는 CCTV 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이 설치 가 되면 방범, 교통, 생활 모든 시스템이 통합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각 읍면장님 들은 CCTV 설치에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부서에 건의 해주시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치 필요한 곳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해주시면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평소에 관심가지고 있던 사항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계사년 새해 인사를 나눈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달 마무리 할 기간 을 남겨 놓았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장이 우연치 않게 제 과회사에서 하는 아리랑대회 출전을 하다가 느낀점을 업무에 연관시키려고 문화제육과에 많은 종용을 했었습니다만 예산관계 또는 폭넓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서 주춤하고 있고, 내년도에 제가 관심갖고 추진하고 자 하는 일환에서 얼러지타령에 대해서 양구아리랑이면서, 양구아리랑이라고 하기 보다는 얼러지타령으로 더 알려진 동면장님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왜 냐하면 얼러지타령이 해안면이나 남면, 두타연서부터 이어져서 산악지대의 방 물장수의 발원으로 시작되었고, 애환이 담져겨 있지만 진정한 발원은 동면인 것 같습니다. 해서 아리랑의 발원인 얼러지타령이 태어난 지역의 일선행정관 으로서 내년도에 아리랑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한류 바람을 타서 유네스 코에 등록되어 있는 시점에서 얼러지타령을 진정한 양구아리랑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크라운제과 사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 심이 깊어 각 지역별로 참가하는게 있다고 해서 참가를 하려다 보니 동면 자체만의 인원수를 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서 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그것을 주선하신 분이 최경지 위원님이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고맙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행정쪽에서 개발을 하고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같은 돌을 단순한 돌로 보는 사람, 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 서 얼러지타령을 옥으로 본 최경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이 정통이라면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3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제시대때 나온 아리랑이 정 통에 의해서 3가지 아리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가요라고 하면 하춘화의 영암아리랑 이런것들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통이라는 것도 있지만 구전되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억지로 우 겨서 우리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홍길동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런데 우리군에서는 얼러지타령이 구전되어 내려왔고, 그것을 타령이냐 아리 랑이냐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타령을 하든 아리랑을 하든 개발가치 가 충분하다, 그리고 누가먼저 선수를 치고 하느냐, 그것을 양구아리랑으로 할 것인지, 강원도 아리랑으로 할 것인지 기타 등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노 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구가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수근, 돌산령 지게놀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만들 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아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얼러지 타령 도 마찬가지로 타령을 하던지 아리랑을 하던지 그것을 같이 겸하게 되면 진 정으로 양구가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면장님께서 내년에 어떻게 제안을 하시겠다던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겠다던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기타등등 말씀 드린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최경지 위원장님 고견도 듣고, 예산관계도 부탁을 드려서 활성화 되도록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 시므로 2013년도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 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