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파급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검증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환경국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숙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환,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 청소행정과장 서정수, 환경위생과장 최성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손을 들고 선서)

이숙자 복지환경국장! 담당 이상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담당 이상 간부 소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었음)

이숙자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54분 서류감사 중지

예.

제인숙 위원님! 이두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제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유발언한 내용인데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폭염에 대비해서 어떠한 현재 현황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또 예산 편성은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두현입니다. 제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 폭염이 있어가지고 올해도 역시 폭염 관련해가지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여러 어르신들한테 조금 불편한 점이 없도록 사고발생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보냈고 예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관내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독거노인에 대해서 폭염 대비 예방이라든지 요령, 대처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공문화해서 각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노인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또는 각종 시설, 경로당, 이런 데에서 노인들 사고예방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특히나 또 올해는 저희가 쉼터지정을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폭염 때에는 쉼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 지정은 장소라든지 위치, 또는 공공장소라든지 넓이, 이런 것에 따라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두 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도 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쉼터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절기 폭염에 따른 경로당별 냉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두 개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조금 더 얹어가지고 냉방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동별로 한 2~3개소씩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는 좀 많지 않은 곳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쉼터 지정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냉방비를 조금씩 더 주더라도 저희가 쉼터를 확대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에어컨 없이 지내는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폭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에어컨 없는 경로당 네 개소에 대해서 에어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노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다 못하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각종 노인시설, 홀트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시설 이용 노인이라든지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폭염 대비에 대해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난관리과하고도 굉장히 유관된 내용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관리과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폭염에 대비해서 연로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설이나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그분들 소홀히 관리하다가 나중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셔가지고 잘 앞으로 연구하셔가지고 수영구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수수료 민간위탁 수수료 계약 금액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도에는 3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는데 2013년도는 45억 3,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9억 1,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 서정수입니다. 김영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운영 부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금액이 36억 1,900만 4,600원인데 용역 결과는 37억 2,713만 7,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용역을 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 3,440만 8,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금액은 45억 8,561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약 9억 2,000만원 정도가 실 계약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늘어난 요건으로는 저희들이 전에 9개동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지금 망미1동이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늘고 그리고 또 인건비라든가 관련 적용하는 지침이 또 부산시, 그 다음에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처음으로, 아! 올해 처음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다 보니 9억 2,00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 부분이 좀 상당합니다마는 또 이게 결과가 또 투명하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그 당시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제인숙 간사님께 또 용역하실 분하고 같이 군더더기 뗄 건 떼고 그래 해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 판단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절감할 부분은 없습니까?

올해 계약된 부분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는 또 용역을 진행을 하고 거의 다 돼갑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불행이라 하면 불행이랄까 이때 우리 생활쓰레기 소각이 지금 해운대소각장에서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 9월달부터입니까, 그게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생곡에 임시로 그쪽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해운대소각장에서 생곡으로 가는, 들어가는 그 용역이 늘어난 게 1억 2,900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동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하면은 내년에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관련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절감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4년도에는 더 이렇게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절감될 부분이 있으면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절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분야도 있고 인건비가 삭감되지는 않을 것 같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수영구가 주는 인건비, 타구보다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윤부원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명하여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을, 그 직원을 먼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어서 수영구의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방식이 우리 수영구의 예산이 총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총 내려온 금액은 2012년도에 남은 거하고 다 합쳐서 3억 1,987만 1,000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설치를 하면은 194대 정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수영구 2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다 커버가 됩니까?

반대하지 않는 부분 외에는 거의 커버를 다 했습니다.

근데 RFID방식을 채용하고 나서 쓰레기 감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저희 아파트 자체 내로는 수치상으로는 약 20% 내지 30% 사이에서 감량이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수치로 나와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10월부터 감량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이게 10월달부터 전체적인 감량모드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치상은 감량이 되었다고 봅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는 양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감량을 한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밤에도 확인을 하고 실제 업체에도 확인을 했지만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침출수가 차에서 그냥 흘러다니면서 운반과정에서 흐른답니다. 흐르는 걸 제가 보기도 했구요, 또 얼마 전 언론에도 나왔지마는 하수도에 그냥 버려서 하수도가 막혀서 다시 뚫고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RFID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기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RFID방식을 지금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만 이 RFID방식에 직원들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윤부원 직원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있다면은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은 감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를 잘 해갖고 대통령상까지 받게 하는 이런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은 좋은 감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 RFID방식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위원장님께 좀 무능하게 이래 보인 것 같아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RFID를, 전자태그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해본 결과 그 아파트 내에서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뭐 음식쓰레기 전용 거기에 버리지 않고 하수구로 버렸다 이런 부분도 물론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과연 그 수수료 금액이 그리 큰 양도 아니고 전에 아파트라든가 여기에 부과되는 돈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양의 소액을 피하기 위해서 하수구에 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동의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부는 그게 있어놓으니 기사가 안났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두 번째 RFID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힘을 주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국비도 받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RFID보다도 더 좋은 자체 처리기를 선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백산 주례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노원구 서울도 견학도 가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안할라고 안한 게 아니고 그 기계 성능이라든가 장기대여라든가 들어가는 주민들 거의 돈이 안들어가는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기통신비라든가 우리가 버리는 값 주고 그 외에 또 대당 얼마 이런 여건이 이래, 조건이라 할까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저희와 뜻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당초에 원안대로 해놔놓으면은 바로 가져가는 그런 사항 같으면은 저희들도 추진할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뜻이 안맞아가지고 결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도 드렸지마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RFID 전자태그식으로 하는 데에만 무게를 두지 않고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자체 처리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반비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기계가 주민들이 원할 정도의 성능이 검증만 되면 저희들 봐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그 기계를 사가지고 뭐 그래할 경우에 물론 업체에서도 와서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데, 하면은 7년이라든가 장기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대표위원들 얘기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뜻을 잘 받아서 제가 내년에 추진할 때는 가능하면 자체처리기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처리 관련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치에까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용들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환경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담당 과에서는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좀 더 나은 타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시설현대화사업과 뭐 여러 가지 상인대학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약 40여억원이 됩니다. 맞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수영팔도시장에 반아케이트 제작설치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11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지금 예, 준공 다 됐습니다. 된 상태이고 조금 간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상징물하고 예산집행 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위에 몇 가지 사업을 계속 또 추가로 하고 ....

추가 마무리가 남아 있는 상태란 말씀이시죠?

예.

예,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나갔었습니다. 애를 써가지고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아케이트사업을 했는데 뭐 원성이 자자하더라구요. 뭐 ‘괜히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리 가게 앞에 이런 기둥이 있으니까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상인회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상인회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예, 그 상인들이 전부 다 동의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했던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처음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될 거다 라는 설명이 다 있었을텐데 왜 그렇게 원성이 많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상인들이 다른 민락골목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다른 전통시장에서는 상인대학을 먼저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가 많이 깨어가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팔도시장은 상인대학보다는 시설현대화가 먼저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손해 안볼려고 하는 그런 각 점포상인들이 있고 아마 그런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조금 감수를 하고 서로 협조를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상인대학이라는 걸 한 번 해서 의식이 약간만 바뀌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아무래도 상인대학을 먼저 해서 이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계획의 변경들은 없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의 변경은 크게 없었습니다.

뭐 높이의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약간의 변경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물 높낮이에 따라서 조금 가려지는 부분, 그런 점포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새로 추가로 지금 업체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남아 있는 사업에서 추가한다는 사업이 지금 가려지는 부분을 가리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하고 상징물하고....

그러면 지금 아까 남은 예산이 한 9,800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9,800만원을 가지고 아까 가림막을 2,000만원인가 뭐 얼만인가를 들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상징물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예산에 상징물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상징조형물이, 당초에 상징물 자체가 이게 .... 어린이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 자체가 하다 보면 상징물이 금액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가 11억 1,500만원에 반아케이트 제작설치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시작에 상징물 설치 자금이 원래 만들어져 있었느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당초에는 그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상징물이 없었는데 지금 가림막을 하는 거는 아케이트사업의 일환으로 봐집니다마는 상징물 사업은 없었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럼 상징물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 상징물이 지금 우리 집행잔액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통,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을 모아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8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그 가림막하고 또 상징물도 하나 있어야 되겠기에 상징물도 넣고 그랬습니다.

아까 상징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상징물을 수영주민센터 옆에다가 만드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마음먹은 만큼의 것의 물건은 나올 것 같지 않다. 상징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고 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도 또 마음먹은 대로 가지도 못하겠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명대로라고 한다면 상징물이 굳이 저는 지금 거기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상징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또 일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다 보면은 그 상징물이 자칫 잘못하면 수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만들어놓고 금방 우리 사업을 다 해놓고도 뭐 주민들의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원성 많은 상징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 욕을 듣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남은 예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납하고 더 멋진 상징물을 어느 위치에 잘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가지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징물도 지금 입구가 3개, 4개 정도 되는데 원래 수영우체국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건물주의 동의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특히 예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새로 설치할라 하면 수억원도 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에 동 주민센터 쪽에, 그 한 군데 5,700 여만원으로 하는 걸로 상인회 측에서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로 내년이라든지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쪽으로 다시 우체국 쪽에 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팔도시장에 상징물을 몇 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2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산은행 옆에 팔도시장 상징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있고 이번에 수영주민센터 옆에 하나 하고 다음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우체국 옆에 하나 하면 일단 3개가 되는데 그 뒤에도 혹시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그니까 시장에 상징물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쪽에 거기는 상징물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확보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징물이기 때문에 우선에 돈에 맞게 어느 정도 좀 설치가 용이하고 상인회 측에서 협의가 된 사항으로 주민센터 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는 상징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상인회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이라는 것이, 아까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뭐 주민들이 여기를 설치하겠다, 저기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다 라고 하는데 상징물이 시장 안에 다 들어와 가지고 있는 상징물보다는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지금 부산은행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든지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아! 저기 팔도시장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시장 입구라든가 근접한 거리면은 그 상징물이 시장에 온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수영주민센터 옆도 물론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마는 그 유동인구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좀 확대해서 상징물들을 이왕이면은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산시민 전체가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게 상징물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의 어떤, 아까 팔도시장 경계에 대한 얘기도 제가 굳이 팔도시장의 경계가 거기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앞에다가, 그래서 팔도시장 경계에다가 상징물을 세우는 것은 너무 좀 지역적이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상징물에 대한 거를 좀 더 상인회하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돈에 맞춰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서 좀 ‘아! 돈에 맞추다 보니까 상징물이 좀 조잡하다’ 내지는 ‘괜히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럴 여지는 있지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지금 사업이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앞에 하는 거는 예산 추후 확보가 되는 대로 거기는 강혜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하고 지금 하는 거는 그대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반아케이트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억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가림막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원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들 전체적으로 100% 만족해하는 그런 형식이 안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일단 9,800만원이 남았다. 이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번에 쓰고 남았으면은 그냥 반납하는 것도, 과감하게 반납하고 다음에 더 큰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 사업비를 다 써야 된다 라는 개념보다 모든 사업에서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질의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있구요, 그리고 아까 상인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으로 이렇게 내놓으셨고 팔도시장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상인교육의, 어떤 의식의 교육이 먼저 우선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강하게 발생했다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대학을 이미 개최한 곳은 상인대학을 지난번에 한 거하고 다른 좀 더 문화적이고 한 방향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