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함안면, 여항면, 대산면, 산인면 오후에는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안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함안면장 배재덕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면장 배재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안면 전체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롭니까?

지금 현재 46%쯤 됩니다.

우리 군 전체에서 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상수도 보급을 여태까지 안 한 사연이 뭡니까?

저희들이 강변여과수는 아래쪽 괴항리하고 괴산리 쪽은 이용을 하고 저 위쪽으로는 장명의 저수지 물을 이용한 상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물을 계속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오염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가 보급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는 없습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3분의 1은 우리 강변여과수를 이용하고 3분의 2가 중산골 소류지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결국 다 넣도록 해야 되는데 빨리 넣어졌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함안의 소득원이 곶감하고 마늘인데 곶감 원료를 외부에서 좀 수입을 하지예?

그런데 수입이라기보다도 감을 상주 쪽에 가서 좀 가져옵니다.

풋감을 외부에서 들여온다 아닙니까?

곶감은 안 들여옵니다, 감을 가져오지.

그래, 풋감을 가져온다 아닙니까?

예. 풋감.

풋감을 구입해서 깎아가지고 만든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현재 품종개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종이 오래돼가지고 젊은 수종으로 갱신하고 이런 걸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수종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지역에서 소득원이 있고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품종이라든지 오래 된 거는 교체해야 수량을 올려가지고 외부에서 안 들어와도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예.

예.

그리고 마늘과 곶감에 대해서 신기술 보급은 해마다 좀 신경을 써서 합니까? 농민들한테 신기술 보급 차원으로?

기술센터에서 지도사가 나와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소득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곶감 건조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량이 돼야 되고 그리고 판매는 현재 애로없이 다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자기 나름대로 통신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하기 때문에 판매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 많은 양을 해도 1월까지는 거의 한 80%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지금 가정마다 평준화돼있습니까?

오래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질은 그래도 어디 가더라도 파수 함안곶감이 상품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농민들, 생산농가들의 평균적인 어떤 기술보급 또 수량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들한테 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영미 씨가 함안면에 근무하죠?

주민생활지원계에 근무합니다.

김주현 씨는요?

주민생활지원계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함안면이 살기 좋은 면, 살기 좋은 마을로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함안면에 면장으로 부임한 지가 5개월 됐는데 지금 득성마을에 다섯 가구가 돈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한기학 씨 하는 한성농장이 있고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좀 생활에 불편이 많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와서 보면 악취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있는데 이건 또 자기들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득성마을같은 경우는 전보다는 현저하게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전면 축사개수를 하지 않는 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탈취제라든지 그걸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자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큰 문젭니다. 외부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가 그 냄새가 많이 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해양투기가 금년부터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더 심각해지는 거 같애요. 그 대안책으로 미생물을 활용해가지고 정화시키는 부분인데 그것이 너무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활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서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면으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축산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범사례에 찾아가는 경로위안잔치 실천 보니까 정말 몸이 불편하고 기초수급자한테 참 좋은 그런 사례인데 그럼 경로잔치는 안 합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이 그 날 못 오거든예. 우리가 버스를 대고 해도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버스를 못 타기 때문에 그분들 기념품을 회관까지 갖다주고 그래서 회관에서 같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백미를 줘가지고 좀 격려를 했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안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항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여항면장 안태훈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항면장 안태훈입니다. 여항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항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초에 눈이 많이 오면서 지금 79호선 새로 내놨는데 면사무소 앞에서 진동고개 가기 전까지 눈이 상당히 오랫동안 갔거든요. 굉장히 위험지구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결빙돼서 더 어려움이 있고 사고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사고가 없었던 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금년에도 눈비가 많다하니까 그 부분을 제고해서 사고위험을 사전에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호선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군의 직영사업인데 군에서 설해대책할 때 그레이더를 임차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작년같은 경우에는 좀 늦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과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여항면에 외부에서 별장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던데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예?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항면에 어떤 득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돌아오는 농촌 활성화 대책사업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는데 주말별장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융화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항은 청정지역으로서 어느 정도 보존을 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개발을 유지하면서 들어오시는 외지인들이 여항을 선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 관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인구가 877명이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져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민원계장님이라든지 부면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실태를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살기 좋은 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최근에 들어보면 그 주위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다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예. 주서, 주동 쪽에는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평당으로 하면 50만원 정도 아래로는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촌에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평당 40∼5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주위 지가가 오르는 것은 괜찮은 일이거든예. 아무래도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재테크를 한다든지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사준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거 아니가 이런 기분도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장려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건 우리 행정에서 좀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뜻에서 슬기롭게 잘했으면 싶은 바람입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항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대산면장 김희정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장 김희정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관련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요구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지하수는 말도 못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하수 개발이 안 되고 군에서 억제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보니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내년에도 지하수 개발할 예산을 좀 받은 게…

한 두 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하수 개보수 비용을 좀 책정을 했던데 내년에는?

내년에 2천만원쯤 돼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대산같은 경우는 수박하우스가 많고 지하수가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지금 오래되고 해가지고 개보수해야 될 내용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미리 개수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했고 올해 또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산면에 활성화가 잘 되고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만 그전에 여항 계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었다 아닙니까?

예. 개발자문위원회.

개발자문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이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느낌으로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예전에 시행을 하다가 시범사업만 하고 이후에는 그 시범사업 했던 데만 고정돼버렸는데 어떻습니까, 면장님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차이 좀 나는 게 개발자문위원같은 경우에는 한 8명 내지 10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25명∼30명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람 관리하고 대하는 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어떤 동아리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이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잘 되지예.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고생 많으신데 5페이지에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이래놨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정상인부는 못주고예, 공공근로라든가 또 주민생활지원 쪽에도 있고 산업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이리 맡겨가지고… 저희들은 면사무소 뒤에 공터가 상당히 넓어예, 수거해와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재분리해가지고 처리하도록 지침이 그리 돼있습니다.

그거 괜찮다 싶어가지고. 쓰레기가 보면 가는 데마다 골치아픈 부분들이 많더라고예. 바깥에 뒹굴고 이래가지고.

저런 데는 쓰레기가 무조건 방치돼있어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하지만 제때 제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 경로잔치에 작년하고 올해 노인들한테 내실있게 했다고 칭송을 많이 듣는다는데 이왕이면 우리 면장님같으신 분은 이렇게 잘 하셨는데 제가 오늘 함안면의 수범사례를 보니까 경로잔치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 기초노령자들 이런 분들이 참여가 안되는 분들 안 있습니까? 자기가 어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기념품하고 같이 그걸 전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참 내가 몸이 불편해서 가지 못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래도 그런 걸 하나 탁 챙겨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그걸 개인 집이 아니고 경로당에 가가지고 경로당에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하든가 하여튼 제가 들어볼 때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한테도 그렇고 참 좋은 착안이다 싶어가지고 우리 면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그것까지 병행을 하면 더 잘했다는 소리 안 듣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당일날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 차를 다섯 대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그걸 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 더 좋은 소리 안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하셨다 소리 들었다 하니까 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박 재배농가가 해마다 면적이 좀 줄어들지예?

조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요인은 뭡니까?

결국 노령화입니다.

그리고 좀 전문적인 이야긴데 수박을 연작함으로서 연작피해가, 새 땅에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예?

연작피해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토심을 강하게 퇴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연작피해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재배적지가 부족해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적지가 올해 해가지고 좀 바꿨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을텐데예.

아무래도 좀 하고 싶더라도 저게 대산 지역을 보면 면사무소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는 거의 토질이 황토땅입니다. 면사무소 밑으로는 사질토이기 때문에 이게 바꾸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토질이 맞지를 않아예.

우리 군내 수도작보다 수박이 소득을 전체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거든예. 그래서 이미 우리 함안에는 수박이 특산물로서 전국에 알려져있는데 이 수박재배농가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함안수박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걸로 알고 특히 대산은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수박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데 좀 특단의 노력이 돼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세미나도 하고 새로운 보급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애로점이 좀 많을텐데예.

지금 애로점이 많은 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장서를 한 1200권 정도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장서 수량도 좀 적지만 지금 2층 회의실에다가 저희들이 책장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구비를 해놨는데 그게 주욱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용객 수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만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다보면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되고 위의 회의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새로 건립해달라고 이렇게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장소는 좀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입시다. 그리고 여기 주민자치위원이 한 25명 정도 되지예?

위원 수가 27명입니다.

정관에 보면 20명∼25명으로 주로 돼있는데 전에는 개발위원회 해가지고 일 년에 네 번쯤 해가지고 그 개발위원회 회의가 7만원씩 나갔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회의수당이 1회에 만오천원입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면 3만원 정도 나갑니다.

참여하는 사람한테 회의수당을 만오천원만 지급합니까?

1회에 만오천원입니다.

일 년에 한 4일쯤 안 합니까?

한 달에 두 번입니다.

월 2회 하면 한 달에 3만원? 그러면 일 년에 24번 한다, 그러면 만오천원이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는 걸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예? 칠북같은 데는 지금 회의비를 지급 안 하고 그걸 공통경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는데 대산면에서도 강사료가 계속 나가고 할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면장님한테 하소연은 안 합니까?

수당 부분 그런 관계 가지고는 사실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산은 부자면이 돼가지고 협찬을 많이 하시는 위원들인 모양인데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이 우리 군에서 군북하고 대산, 칠북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장려가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강사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이제 강사써도 별도로 오십 만원 줍니다.

아니, 참여하는 사람이 서예교실, 사물놀이 이런 데 하는데 부분마다 다 회비를…?

아니, 그분들이 회비를 안 내지예. 저희들이 강사수당만 주지예.

아, 회비도 안 내고 강사수당을 주고 운영한단 말이지예?

예.

상당히 잘 하시는데… 우리 칠북하고는 대산하고 대조적인 게 많아서 내가 물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별로 부담 안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걸 해야 되는데 칠북같은 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줘서 미안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대산은 부담이 없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행정의 최일선이 읍면입니다. 읍면이고 읍면 실정을 누구보다 더 이해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못지않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돼서 지역발전에 좀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산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산인면장 손배석

다음은 면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인면장 손배석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인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타 업체 세 군데 공사가 발주가 됐는데 의령도 세 군데가 있고 창원시도 세 군데가 있는데 그죠? 왜 지역업체를 좀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있고 내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신동부건설하고…

자료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관내 특별히 잘 하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예, 그다음에 대부분이 상수도 관련 업체가 관내도 많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이고 그래서…

차광막하고 이런 업체는 우리 함안에도 할 수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마산, 창원도 세 군데가 나갔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의 프로그램 중에 만성학당이 있는데 이 만성학당이 그동안에는 지역민들에게 무료로 서예강습도 하고 했다는데 지금은 복지관에 들어와서 수강료나 이런 걸 받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무료인줄 알고 있는데예. 회비를 걷는 거는 우리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고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지원을 좀 하는데 오랫동안 지역에 무료로 하면서 그동안에는 산인 안쪽에서 활동하다가 이리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은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원래 요가나 기공이나 다른 부분들은 군에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군에서 했습니다. 하는 부분이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산인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만성학당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해가지고 수강신청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무료로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무료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만성학당이 상당히 지역민들에게 서예 무료나 이런 것들 하면서 공헌도가 높다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겠네예?

저도 몇 번 참가를 해봤는데 상당히 지역사회에 젊은 사람들의 교훈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윤리 도덕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 자라는 세대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고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체적으로 차를 마신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때 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성화됐다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수범사례에 산인면 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 노래교실이 매월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관장님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면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복지관을 지어놓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같으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인원모집부터 시작해서 관리, 체계적으로 면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 해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우리 산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했을 때 주위에서 우려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시설 돈을 들여놓고 과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노래교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근에서도 많이 하고 한다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종합복지관이 칠원에도 있고 군북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좀 해서 정말 좋은 사례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명심을 하고 지역의 이장님들 비롯해가지고 유지분들이 그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운용에 참여하고 관장님 자체도 무보수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런 부분은 산인과 칠원의 이런 복지관에도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오늘 교육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정을 뒤로 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읍면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면장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잘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유기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과의 어떤 관계를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인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가야읍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다음은 가야읍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읍장 윤주한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읍의 담당주사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읍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북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군북면장 송금주

다음은 군북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송금주입니다. 본 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 다목적홀에 작년도하고 올해 예식을 몇 회나 했습니까?

다목적홀 활용이 좀 저조합니다.

지난해 예식을 몇 회나 했습니까?

1회 했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지을 때는 예식장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지었는데, 주민들이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설이 미흡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거기에 활용해도 아마 딴 업체에 줘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바에는 지역에 하는 것보다 젊은 층에서 시를 원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하는 거 객지에 나가서 한다는 그런 이념에서 하는데, 사실 이거 지을 때는 이렇게 지었는데 이용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RPC에 내고 공공비축미 물량이 지금 다 출하를 못하고 있죠?

예.

지금 공공비축미로 내는 게 농민들한테는 득이 안 됩니까? RPC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득이 되는데도 RPC 내고 공공비축미 안 내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수매를 5일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RPC를 선호하는 이유가 저희들 생각은 첫째, 편리하니까, 가격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RPC를 선호하는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현재 건조실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 아닙니까? 건조실이 없어가지고 건조를 못하고 또 보관도 못해서 헐어도 RPC에 내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마을단위로 건조실이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조실 요구도는 없습니까?

예.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어떤 편리가 제공되어야 된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앞으로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기호가 맞도록 되어져야 된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성호 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4페이지 복지회관에, 당초에 안그래도 예식장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의원들이 현지방문을 했을 때 우려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골의 예식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한 부분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전무하다는데… 이 앞에 산인면 복지회관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넘쳐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군북면에도 예식장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현안사업에 군도 7호선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가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군북면에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창원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회 대체도로 설치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건 본래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자기들은 돈의 관계라든지 기부 대 양여방식은 돈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줄 의향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군북면에서만 대처하기보다는 군 도시과와 함께해서 본래 있던 도로를, 없는 도로도 내려고 하는데 있는 도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면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면에서만 대처할 것이 아니고 군 도시과와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법수면장 김선하

다음은 법수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수면장 김선하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있습니다. 산돼지로 인한 피해는 접수가 된 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돼지를 잡은 것도 있습니까?

산돼지는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따로 엽사들한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뉴트리아는 12건에 106마리 잡았는데 뉴트리아는 농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상당히,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굴을 파니까 제방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군북에서 먼저 사육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위해 몇 급 동물로 지정이 되는 걸 봤습니다. 벌써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법수면에만 포획을 하고 다른 면에는 안 합니까?

지금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우리 군 전역입니다. 특히 법수는 늪지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식하는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이 다 포획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총으로 포획을 해야 되는데 아마 특정된 몇몇 사람만 이걸 포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포획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이래가지고 들고 면으로 옵니까, 어디로 갑니까?

차에 싣고 옵니다.

차에 싣고 면으로 옵니까?

예.

그럼 면에서 한 마리에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지금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면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그러면 예산이 면에 서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위원 있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어디서 가져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수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칠서면장 이강섭

다음은 칠서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칠서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공설운동장이 공단 내에 안 있습니까?

예.

공단에서 이용을 앞으로 많이 할 그런 게 있고 한데, 우리 면민들하고 서로 사용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조기회도 칠서면 자생조기회하고 공단 안에 있는 기업체 조기회하고 서로 의논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대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년도 예산에 10억 가지고 인조잔디도 만들고 계획이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가지고 다 조경할 거 아닙니까? 10억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인조잔디하고 제가 전에 도에도 요구를 했지만 그늘막하고 그것만 해달라고 했지 조경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흙을 돋아서 중간 중간에 심어서 면민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장이 그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이 거의 청석이란 말입니까?

예, 전부 청석입니다. 나무 심을 부분만 흙을 좀 많이 돋아야 됩니다.

돋아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면 뿌리를 내릴 정도로 돋을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흙이 좀 돋아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운동장인데 공장 안에 공해라든지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전혀 없기야 하겠습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예.

칠서에 특수형강 거기가 공단 안에서는 제일 큰 회사죠?

예, 제일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연기가 엄청 나오던데 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특수형강을 꼭 집어서라기보다는 몇 개 업체가 주민들이 지금 현재 폐기물반대추진위원회측에서 제기하기로는 한 5～6개 업체가 공해를 발생시킨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신고가 들어가고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도 법정 범위 내에 공해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칠서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함안군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장으로 인해서 매연이 나와가지고, 이게 계속 안 나오고 부분적으로 나오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계속 나오면 단속이 되는데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하니까 그게 법적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벽 같은 이럴 때 하고 또 토요일 공무원 없을 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하고 엇박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도 신고가 안 들어와도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장도 설치해서 우리 군의 세도 올리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도 최소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서 대티공단 주민들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fp 기업지원과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는 꼭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칠서 이곡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협의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두산 이야기입니까?

예, 두산.

거기서 우리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단을 설치한다고 이래가지고 허가까지 받아놓고 사실은 자기들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한 평도 없는 그 땅에다가 자기들 선 그어놓고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공단을 하려면 빨리 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너거가 반납하고 풀어라, 우리 사유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쪽 이야기는 금년 연말까지 그걸 해서 내년에는 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 협의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겠죠?

아니,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자체가 하나도 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거가 선만 그어놨지 주민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과도한 요구가 있거나 이건 현재로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모르지만.

두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큰 회사거든요. 큰 회사에서 자금이 모자라서 못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닐 텐데. 허가를 낸 지가 올 연말되면 3년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취소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부가… 지금 주민들 마음이 들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저걸 지어가지고 적정한 시기에 분양이 잘될 것인가 이걸 아마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게 과다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곡주민들은 대체로 찬성을 하고 강태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래서 강태는 구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곡만 들어가 있고. 이곡은 이주가 되도록 되어 있고 강태는 이주자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를 한다는데, 앞으로 만약 되면 지정이 대충 되어 있습니까?

그건 우리 이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치동네도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랜 세월동안 이주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대치는 사업 첫 시행단계에 이주관계를 아마 다리를 잘못 짚은 거 같애예. 그러다 보니까 개별이주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저도 대답하기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대티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중간에서 그런 역할은 전혀 안 합니까?

예.

아무래도 행정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속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건데?

거기도 거의 성사단계인데 지금 분양가격 때문에, 예를 들어 주민들 이주시키고 이렇게 드는 각종 비용이 원가에 계산되기 때문에 시행자하고 시공자 간의 분양가격 때문에 조금 밀고 당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대티 같은 경우에는 옮겨야 되는 건 맞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세월이 몇 년 갔는데 그런 게 좀 빨리 되었으면 싶어서… 이상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면장님, 방금 우리 의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읍면 공사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 업체에다가 공사를 주는 게 맞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칠서면에는 보니까 총 공사 중 스물 몇 곳을 가야읍 건설업자한테 줬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기 발주할 당시에, 거기 보면 저희들도 삼칠건설 하나 있거든요. 삼칠건설하고 청송건설하고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했고, 우리 관내 업체라고 해서 거기만 다 줘버리면 마을에서 공사시기라든지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조기발주를 하면 3월 달 내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지 특별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읍 건설업체들이 다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나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삼칠지역에 칠원도 있고 칠북도 건설업체가 있고 챙겨서 보고 골고루 주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안 그렇는데 유달시리 칠서만 왜 그렇나 이거죠?

유달스런 거는 아니지예.

지금 그리 되어 있네, 보니까.

근데 지역을 함안군이면 함안군이지 삼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말이 이상한데예.

아니, 그 지역의 일부에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면에서 삼칠건설하고 두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좀 그쪽 지역에 주고, 자기 지역에 줬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이소.

예.

좌우간 전체적으로 건설업자들이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서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칠북면장 최낙준

다음은 칠북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을 모시고 2013년도 칠북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칠원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칠원면장 이호영

다음은 칠원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원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면의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칠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칠원인구가 19,917명이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666명이란 말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 함은 다문화가정을 이야기합니까? 근로자들을 이야기합니까?

근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라면 공장에 거주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다문화가정은 빠진 겁니까?

다문화가정은 19,90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범사례에 칠원면 사랑봉사단이란 조직체가 칠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협의회 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의 출연금 내지 협찬금, 기금.

1년에 회비를 10만원씩 각출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협찬금을 가지고 관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버스 2대를 해마다 운영하겠네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까?

예, 계속 운영할 겁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구성리 운서교?

칠서와 경계, 운서에서 구 소방서까지입니다.

큰길가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원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전에 환경보호과 빈지태 위원께서 제안하신 추가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전번 감사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자고 해서 제가 오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비목별 점검분석 보고입니다. 먼저 용역목적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도록 돼있고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고시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 개요는 2011년도는 사단법인 경남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는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가로구간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원가산정에 대한 주요비목별로는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 보면 노무비가 12억27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10억7200만원, 여기에 약 1억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주내용은 야간근무 시간외수당이 미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가로인부가 1일 8시간 하던 것을 4시간으로, 주 6회를 주 5회로 또 1일 6.09명에서 4.56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2012년도는 3800만원이었는데 이건 직접노무비의 3.1%를 적용했고 2013년도에는 직접노무비의 14.66%를 해서 약 1억1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유류비는 2012년도는 표준품셈에 4.5톤을 적용한 것으로 돼있고 2013년도는 덤프트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래 금액이 줄어야 되는데 신차가 구입됨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늘었습니다. 수리‧수선비, 보험료는 좀 차등이 있고 밑의 차량검사비는 2013년도에 수리‧수선비 적용됨에 따라서 적용이 안 되어졌습니다. 수집운반원가는 A+B 한 것이 즉 노무비와 경비를 보탠 금액이 2012년도는 16억83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7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원가의 5%를 적용해서 각각 8300만원, 85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이윤은 수입원가와 일반관리비를 보탠 금액에 10%를 적용하니까 2012년도는 1억7400만원, 2013년도는 1억7900만원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2012년도는 19억4100만원, 2013년도는 19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목별 증감표입니다. 이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노무비에 직접노무비가 2013년도에는 11억7200만원인데 2014년도는 12억3백만원으로 약 1억3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되어졌고 그다음 세대수라든지 산단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 대한 부분이 감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야읍에 월 1회 장날이 토요일일 때는 일요일에 근무를 함에 따라서 가로청소가 늘어났고 또 청소도 주 5일에서 6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1억3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간접노무비는 2013년도, 14년도 공히 14.66%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류비는 약 2500만원 정도가 2013년 대비 14년도에 줄었는데 이건 유류비 단가가 좀 하락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감가상각비는 1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감가상각 차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수선비는 그렇고 보험료는 한 13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300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복리후생 비목별 과목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경비는 전력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통신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2013년 대비 14년도에 환경부장관이 한 고시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아까 5%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19억9천인데 2014년도는 21억9800만원으로 해서 약 2억 정도가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용역이 진행된 시기가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시기 전에 진행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하시는 이 자료는 함안군 전체 권역을 삼칠지역하고 가야권하고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드린 이것은 1권역과 2권역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는 1권역…

예. 1권역만 돼있는 거 같습니다.

1권역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무비가 1권역에 줄어든 이유가 아까 앞에 말씀하실 때 인원이 한 명 줄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자료 보면 전년도 대비 비목별 증감비교에 노무비가 늘어난 이유가 가야읍의 월계수입이 가로청소 주 5일에서 6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예.

뒷장 말씀이시지예?

예. 마지막 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노무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경비가 있고 이윤 다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노무비를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 백 원이 책정이 돼있으면 그 돈 백 원을 다 지급하지 않고 90원만 지급하면 10원 정도가 남는단 말입니다. 그건 이윤입니까, 이윤이 아닙니까?

순수하게 노무비지예.

노무비 남으면 그거 반납합니까?

반납하지 않고 인건비로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노무비 중에서 백 프로가 다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산된 자료 일 년치를 가지고 용역보고서하고 맞는지, 만약 거기에서 백프로 지급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반납해야 될 돈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이윤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 지급하라고 한 돈을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기들이 챙기는 이윤으로 가는 건데 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윤은 십 프로 이내로 해서 따로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죠?

예.

2011년도에도 1억13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도 1억1400만원 정도를 이윤으로 챙겨가고 있는데 그 외 노무비나 경비나 일반관리비나 모든 면에서 용역보고서에 남아있는 내용만큼의 돈이 지급되지 않고 그 돈이 남는다면 그 돈은 다음 해에 그만큼 차감되든지 용역보고서에 반영이 되어서 군비를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노무비를 거의 20년 가까이 한번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근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년도에도 일인당 거의 이십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던 이유 중의 하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지급했던 정산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그 남는 차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저는 확실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대로 인건비는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가령 세금과 공과금이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119만원 정도에서 7백만원 이상으로 돼있거든요. 그다음 부가가치세도 없던 것이 1600만원이 2012년도에 책정이 돼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금, 공과금이 어떻게 일 년 사이에 거의 6백만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 부가가치세가 전년도에 없었는데 2012년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새롭게 신설된 건지 그리고 또 청소동반용역을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예.

부가세는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600만원 정도 하는 겁니까?

부가세는 우리 총 전체금액의 10%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한다 하고…

이 부가가치세는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의 10%는 2014년도에도 1800만원 돼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빠져있던 건가예? 전체 용역금액은 제가 내놓은 이 자료가 총원가 계 12억6천만원하고 뒤의 12억7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전체금액을 빼왔는데 빈 위원께서는 지금 1권역만 그리 되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래서 제가 그날 이야기할 때 적어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부분인지를 저한테 확인을 하고 자료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것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자료도 또 엇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또 우리 함안군에 많은 용역보고서가 나오는데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객관성을 잃고 있고 이 용역보고서대로라면 저는 전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됐다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과장님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없어보입니까?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2014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용역보고서가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이고 거기 근접하더라도 이것에 준해서 다 지급해야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면 충분하게 군비를 더 절약해서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가급적이면 여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지급이 돼야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경비라는 것들이 수리‧수선비가 백프로가 아니고 증가액이 지금 17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가, 그다음 감가상각비 말씀하셨는데 이 감가상각비도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이라든지 모든 기구들을 살 때 차량같은 경우는 6년을 내구연한으로 해서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에 나오는 금액들은 연간 n분의 1로 해서 일 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책정했을 건데 차값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거나 그다음 새차를 구입했다하더라도 이렇게 턱없이 올라갈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좀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감가상각비가 1300만원 넘게 이렇게 인상됐으면 새 차를 구입했다든지 했으면 6년간 쓰고 난 그 차량은 폐기처분을 했거나 아니면 팔았을 겁니다. 거기 나오는 중고차량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차량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부풀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는 용역보고서와 함께 실제로 지급되는 이런 금액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공개해서 다른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 지금 이십 년 가까이 독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오는 병폐가 아닌가하는 생각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내년도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까와 되풀이되는데 앞에 2011년도, 12년도는 용역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좀 보완하기 위해서 14년도분은 좀 일찍 해서 실제로 우리 근로자들이 일한만큼 어떤 인건비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점을 좀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향후 계약하는데 어떤 그 부분들이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한 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예,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이건 깊이있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들이 다른 일에 투입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소용역을 공개입찰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개입찰을 할 수는 있을 것인데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우리 관내 어떤 이런 분들은 좀 배제된다든지 아니면 도내로 푼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입찰조건에 고용승계하면 되죠.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체를 입찰할 때 수의가 아니고 공개입찰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 이야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개입찰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빈지태 위원이 제안하신 용역보고서 나오면 한 부 제출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째 감사는 2013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