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19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부서별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호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이 근무하실 때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무상으로, 또는 현실적인 이유로 한 부서에 같이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규나 아니면 관습적인 그런 통용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한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 전보제한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대해서는 또 맡은 업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1년 6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때 1년 지나서는 전보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1년 지나면 타 부서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예를 들면, 금정구에도 부부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한 부서에 이렇게 같이 배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부부공무원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이 그런 형태의 것들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다른, 통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관습적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지침에 저희들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동에 부부가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3개월 후에 다시 타 부서로 전보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지침이나 또는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기록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가능하면 저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라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동장하고 사무장이 연달아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사실은.

잘 없지요?

예.

가능하면 동장하고 사무장이 아무리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 떼어 놓는 것이 맞지요? 그지요? 특별한 경우 사무장이 난 좋아서 저 동장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다니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레벨이 다르고 업무상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한 번 하게 되면, 우리 동이 16개 동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예,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알고 계실 것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것이 또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일단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기 인사를 합니다. 지금 하다 보면 한 사람을 움직이게 되면 두 사람이 또 서로 왔다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을 하다 보면 보통 한 3번, 4번 정도는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청호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가는 그런 사항은 드문데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이지만 해당 당사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되었다. 제가 볼 때 구청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기억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을 조치하는 담당파트에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금정구에 계신 800여 공무원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당사자 한 분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좋아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시키니까 따라갔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파트에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 챙겨 주는 것이 사실은 또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피복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음 번에 예산 결산을 하면서 드릴 말씀이지만 그 해당 파트가 우리 총무과이시니까 이미 각 과에는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 분들이라든지 또 보건소의 간호사, 이런 분들도 사실 저희가 고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간에, 그런데 피복비라고 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건, 청원경찰이건,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옷으로 규정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의 불찰이겠지만 위원인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확인을 했어야 되겠지만 저희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예산을 올렸는데도 계속 그 선에서, 기획감사실 선에서 이렇게 빠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청원경찰 분들은 금액을 아마 상정을 해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그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아래, 위로 한 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분들에게 왜 옷을 입고 정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저도 했었고,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지급된 것은, 1년에 그분들한테 지급된 돈이 10만원 피복비밖에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용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급하고 거기에 또 그 환경에 맞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양질의 피복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한 벌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없는 옷을 판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최초에 이 부분을 제대로 시스템화 시키려고 하면 두 벌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뒤 예결위를 할 때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라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복지,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주민복지도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복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내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중간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또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끊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청호위원님 건의사항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잠바를 한 30만원짜리 해주고 싶어도 지금 청경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다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단가가 10만원도 안 되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양질을 사고 싶은데 그 청경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가 작다 보니까 옷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패딩 옷이,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3, 40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옷이 거위털이고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청경 옷이 보면 면 100%가 아니고 다른 50%, 50% 되는 그런 옷을 요새 사실 잘 안 입거든요. 그런 피복비가 정부는 단가로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들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 말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저도 청원경찰 예상피복비를 뽑아서 확인을 했는데 그 예상피복비, 예를 들면 동복상의 4만5000원, 동복하의 5만원, 잠바 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해져있는 그 금액도 안 주는 작은 돈으로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아닌 그것보다 질이 떨어지는 옷을 가지고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이라도 하면 일단 되지 않겠냐.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기 과장님들 전부 다 와 계시니까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정미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 자체에 일의 시스템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과가 아닌 여러 개의 과들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파트들은 어려운 일이면 내 파트가 아니라는 식으로 미루고 또 다른 경우면 이것은 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형태들의 모습들이 좀 보여서 문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인사고가를 매기는 가장 윗선에 있는 쪽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각 과별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협업파트를 해가지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의 진척도를 서로 논의하고 해가지고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끝난 뒤에 어떻게 제대로 되었는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파트들을 인사고가 평점이나 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앞전의 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전에 계시던 분이 있었다고 해서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시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은 앞에 했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매우 답답한 일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없는 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을 하신 분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신송,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무의 제대로 된 전달이지요. 전달과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그 다음 사람한테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퇴직을 하시지 않는 한 다른 과에 갔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까지도 인사고가 점수로 챙겨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청호위원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서간의 소통, 서로가 바쁘다 보면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업무를 그르칠 수 있고 또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가지고 구정 전반에 매끄럽게 안돌아가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테스크포스라든지 그런 팀을 전담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사실은 현재 보면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부서 특성상 업무를 잘 추진해 가지고 중앙이나 시의 평가를 잘 받고 이러면 우리가 근평을 할 때 그것을 가점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를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위원님들에게 어떤 보고라든지 또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 되어가지고 빠트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부서간 과장님들이 안 되면 우리 정책회의 간부, 국장님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어떤 새로운 기구가 조직이 필요하다면 팀을 만들든지 앞으로 정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 잘하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 만큼 평가가 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잘 하시는 분이 당연히 좋은 점수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또 아마 다른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안 하실래요? 그럼 이청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공부가 소홀해 가지고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질문 잘못하면 실수를 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력이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것을 먼저 보면 문서상으로도 보면 단위가 건별로 하고 1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면 이것 천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저희는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1번 효원ENC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산대 앞에 있는 그 건물 맞지요?

예, 맞습니다. 효원ENC.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효원ENC 라고 되어있지만 여기에 메인 모 회사가 부산대학교 아닌가요?

부산대학교는 과세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

법인에 대한 효원ENC가 되어 있거든요. 효원ENC가 국세청에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국세청 세무조사에 추징된 세액의 10%가 주민세로 우리가 부과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부산대학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효원ENC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대에서 만든 법인이.

예.

효원ENC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금 압류도 하고 지금 관허사업 제한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원ENC가 관허사업에 들어올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효원ENC의 재정 상태가 파산에 가까운, 부도 위기인가요?

지금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가 되어있는데 예금 압류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빼올 수 있습니까?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금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 있어도 못 빼오지요.

예금이 없다고요?

예.

예금이 없는데 예금이 압류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체납세액이 있기 때문에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압류를 해주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것입니다.

통장 계좌에 대해서만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지금 저희 말고 일단 국세가 제일 우선이니까 국세 가고 나면 저희 지방세, 국세 그 다음에 지방세, 그 다음에 은행 이런 순으로 쭉 가지 않습니까?

예, 우선 채권 순으로.

그렇지요?

예.

그럼 저희가 순위로 따지면 2순위입니까? 국세가 1순위이니까.

그것은 지금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드리면서 예금 압류를 해놓았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효원에서 지금 NC에다가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해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임대료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을 전세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파트들에 있어서 NC백화점 하고만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개별 상가들하고 따로 했는지 저는 그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해놓기만 하고 통장에 돈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것은 명확히 확인을 안 해보신 것 아닌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수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은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 9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번, 여기 학교법인 정선학원이 브니엘 맞습니까?

예, 브니엘 맞습니다.

브니엘이 지금 체납한 것이 5678만5850원인데 지금 여기 자금 압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브니엘이 자금 압박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사학재단인가요?

지금 이것은 관선이사하고 이사장하고의 싸움으로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조만간 납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관선이사하고 지금 원래 이사하고.

예.

이야기하시는데 관선이사가 파견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때 당시에 서로의 학교 소유 해가지고 소송된 사건 같아요.

학교 소유권 문제라고 하면, 자기네들끼리의 문제라고 하면 관선이 들어올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관선이사를 그때 파악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학재단 비리나 아니면 부정이 있어가지고 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자기들 능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교육부에서 예를 들면 10%나 또는 3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것은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없는데 지금 관선이사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한 2, 3년 전에는 관선이사 파견해가지고 그 후에 이사들 소송까지 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그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소송이 된 것 같아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저번에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지금 소송이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조만간에 납부하겠다. 그런 식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이 지금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씨 맞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정근씨 부인이신가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한 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시면 지금 확인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끝나고 확인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뒤에도 보면 말입니다. 브니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또 있었거든요. 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재판 승소 비용인데 그것도 또 지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재판 승소 비용은 제가 볼 때 재산세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내니까 그것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비용을 안 주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 체납이거든요.

예.

세외수입 체납인데.

예, 맞습니다.

이 소송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브니엘의 주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주차장 부지라든지 산의 임야 부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우리가 추징을 한 사항인데 소송을 해가지고 이것은 부과관청에서 부과한 것이 맞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송 비용도 우리가 최대한 독촉을 해가지고 지금 이사 구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이사장도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당장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당장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 아니고, 그것이 본인이건 아니면 본인의 친인척이건 간에 지난번에 총선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 분이.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도 열심히 해가지고 총선 선거에 나와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따지면 5600만원. 7백몇십 만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돈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안과도 있고 또 부산진구에 큰 병원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 병원 규모만 해도 100억대 정도가 되는 병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돌려받거나 환수를 해도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세금을 내지 않고 공직에 출마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 의회도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의 생각은 저하고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세무 체납파트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했으면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작년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로 볼 때 저는 체납한 것을 회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안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고지서를 보냈겠지요. 그런데 그 고지서뿐만이 아닌 다른 형태의 액션이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에서 아쉽다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5, 16을 보면 15, 16은 자동차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일신자동차매매상사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판은 그대로 두고 아마 저 뒤에도 한 건이 더 있었었는데 자동차쪽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부도가 나서 폐업했다. 뒤에도 보면 대포차를 대량 양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폐업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만들고 이런 것이 일상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건데. 그래서 제대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2번 골든웨딩프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2400만원이나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골든웨딩프라자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지키고 있으면 바로 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영업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몇 분은 저한테도 청첩장이 온 분들 중에 골든웨딩프라자에서 많이 결혼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세무 파트에서 힘드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평일에도 뷔페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뷔페가 위탁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웨딩프라자가 토요일, 일요일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에 가가지고 결혼식 끝나면 바로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가서 지키고 있으면 이 2400만원. 제가 볼 때 한 달이면 다 회수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91번 이것은 제가 한 번 거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1번 보면 이득자씨 라고 이 분은 취득세를 안 냈어요. 그 다음에 93번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안냈는데 취득세나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는 이야기는 땅을 사놓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땅을 살 돈이 있었는데 세금 낼 돈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도둑놈 심보지요. 그리고 밑에 있는 종합소득세는 일반소득세도 아니고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그 얼마 이상 예금과 다른 이런 쪽으로 포함해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낼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 돈을 안내고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 분의 상황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고 특히 취득세를 안 낸 이 분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럼 부동산을 압류해버리면 되지요. 취득세를 안 내었는데. 그 말은 부동산은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힘드신 것은 알지만 조금 더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딱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N건설이 나와 있는데 이 BN건설이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 했던 부산대 앞에 그 BN건설 맞습니까?

위원님이 어디.

예, BN건설. 체납자 내역 15번. 주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이 BN건설이 제가 올해 부산대 앞에 있는 APM 쇼핑몰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행강제금 문제인 것 같은데 짓다가 말아가지고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인데 주위에 불법 건축물들, 그러니까 가설물 그 다음에 또는 터 닦이 한 거기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면서 불법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받고 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BN건설이 이 BN건설인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산대 앞에 있는 그 BN건설이 이 BN건설인지.

그것은 지금 BN건설은 확인은 안 되었는데요.

예.

5203만7000원 납부되었습니다.

5203만7000원 납부되었고.

예.

나머지 그럼 한 600만원 정도가 안 된 것이네요.

예, 분납을 해가지고 지금 한 600만원 쯤 남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행강제금에서.

내어야 되는데.

총 58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5200만원이 지금 분납해서 납부 되었습니다.

이 파트는 사실은 건축과하고 건설과 쪽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것이니까 당연히 내는 것인데 사실 여기는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더 많은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것은 제가 볼 때 인력의 부족이나 아니면 회수 의지의 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어제 정미영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두면 본인들이 내지 않는 한 그냥 청구해가지고 받는, 자발적 납부가 아니면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런 고액체납자들에게는 직접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죄송하지만 건별 건별로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납 세금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세무과 내에서도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각종 변경 규제라든지 예금 만류, 그 다음에 체납자 정보공개 등 여러 가지 최대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해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또 내년에도 세무과의 전체 인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목 독립세 전환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객체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직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침부터 제가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이 서운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은 일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고생되는 파트인 것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조직적인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너무 상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언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까? 그지요? 항상 여기 계신 많은 실,과의 과장님,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그런 감정이 개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 잘하고 계신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으로는 마음 상해하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