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방희원 의원 발언
종성
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주민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뉴타운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변경 용역 수립하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진행 중이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당초보다도 기간이 연장되어서 내년 6월 달 완료 용역준공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6월이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만 매몰비용에 대한 이후의 분쟁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용역과업지시서 안에는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대응방안도 혹시 포함되어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 조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보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과업지시서에도 그것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 투입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출구전략의 핵심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뉴타운은 5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그 외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매몰비용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5개 부분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이 상당 부분이 일단 투입은 되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도 각종 어떤 보조금 지원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맞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렇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매몰비용을 보전한다는 말 자체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어떤 도시정비기금으로써 그것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 정비기금 조례 자체가 매몰비용에 대해서 보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기타 부산시내에 두개 뉴타운지역도 어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구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정금액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동향파악으로는 한 몇 천만원선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
각 추진위원회별로 아니면?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몇 천만에서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들 조합 일이라서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청에서 파악해야 되는 일인지도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분쟁의 소지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동향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좀 검토를 해서 이 재정비 변경 용역이 수립되고 나서 이후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좋은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셨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가 행감자료 요청하면서 자문위원 구성 명단을 봤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구의회에서 당연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사실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가 주무 위원회인데 저희 주민도시위원회 사전협의나 의회 사전협의 없이 사실은 구성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저희하고 협의하셨는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용역자문단 위원을 구성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떤 그런 위원을 선정을 받았고요. 저희들은 하다보니까 시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구의원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지역구 의원님 위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지역구 의원 위주로 되어있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전체 우리 김성수 의원님 김경윤 의원님 한중수 의원님 이청호 의원님 전부 다 서금사 지역구 의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지금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의회하고 협의하실 때 협의했던 공문을 한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자문위원단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남깁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저희들 회의록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제출했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남긴다는 말씀이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회의록 사본으로 한부.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자문회의는 지금 현재 용역착수보고회를 했고,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1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어떤 내용이라든지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회의를 1차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의록의 일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의 전체 진행상 어떤 회의에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성격 그것이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나올 일이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만약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전체에 공개되었을 때...
인영
박인영위원
아 개인의견이 궁금한 것은 아니고 그 자문단에서 이 변경용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개인 이름 다 빼고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한 부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300페이지에 시 감사 지적사항이네요. 부곡1동 주민센터 설계변경...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잘 안 들립니다. 몇 페이지인지...
남희
김남희간사
300페이지입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자체감사 시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부곡1동 주민센터 동사 건립하시면서 설계 변경하라고 이렇게 시의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우리 설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시설비용이 일부 과다 설계됐다 해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가시설비용에 대한 어떤 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하라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가시설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저희들이 어떤 설계하는 그 내용하고 감사하시는 분이 본 내용하고 좀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가시설비가 필요 없는 가시설비용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삭제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시설비용을 한 700만원 정도를 감액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정리를 하셨나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설계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과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위원회 운영 세칙 가지고 계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7월4일 날 제정하셨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제정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사실은 제가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었고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라는 그런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심의의결 인허가 관련 위원회 투명성 재고 그 부분 해당부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입니까? 하고 건축과 두 개 부서만 아직 미진한 상태고 다른 데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 조례는 아니지만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보니까 우선은 제5조에 보면 6항에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모집 응모자도 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라든지 제7조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이 두개의 항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 조례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7조3항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60여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가 열리면 사실은 일정만 통보해주지 그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굳이 달라고 하면 요약자료를 대충 주는 식으로 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거수기적인 그런 위원회로 전락하게 하는 주 요인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신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조... 아 6조부터 먼저 볼까요? 6조 위원회 임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및 건축 관련 단체장의 임기는 당의 신분임기로 하고’라고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 공무원 위원이겠죠. 당연히 당의 신분임기로 하는 것이지만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 및 건축 관련 단체장의 임기를 당해 신분임기로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이 임기가 4년이면 4년 내내 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 건축 관련 단체장의 임기는 그것은 뭐 그쪽 단체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 3년, 4년이 쭉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당연직 위원만 당의 신분임기로 하고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냥 임기 3년으로 해서 구의원 및 건축 관련 단체장의 임기도 그냥 기타 위촉직 위원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의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의 표준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당연직 위원을 임기를 정한다면 만약에 건축과장이라든지 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님이라든지 당연직 위원 소방서 예방과장은 당연직 위원인데 그분들이 임기가 예를 들어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3년으로 정하면 다시 또 임기를...
희원
방희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 공무원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신분임기로 하는 것이 맞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의원 및 건축 관련 단체장이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구의원님도 저희들도 당연한 구의회 임기 내의 위원님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칙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희원
방희원위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위촉을 하거든요. 재위촉을 해서 다른 위원한테 기회를 주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이 부분은 기타 위원회 임기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6조하고 7조 사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 조례 중에서 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이 있는 조례를 찾아서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그런 조항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례보다 이 건축위원회조례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위원들이 심의를 할 경우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보다 이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한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신 건데 자치단체 소관 주요 미이행 권고과제 추진현황에 보면 ‘회의록 등 심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추진계획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꼭 뭐 이 자료 때문은 아니지만 그 심의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을 홈페이지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기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관련단체 즉 여기서 말하는 건축사 설계 사무소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내에도 우리 위원이 건축사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설계한 것은 기피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 건축법상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칙에서는 굳이 그런 명시를 안 해도 상위법령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시비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개인의 각자 위원님들이 어떤 심의를 하는데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거기 위축되어가지고 전체 회의진행에서 좀 나쁘게 말하면 몸을 사린다고 할까 조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어떤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까지 해가지고 실익이 있을지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발언하는데 위축될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규정을 해놓으면 대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신다는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했을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어떤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어느 특정 건축물을 심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공개된다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피허가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어느 특정인 A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 식으로 악감정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위원님들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자기 소신껏 자유롭게 개선시키고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소극적인 답변이 되고 소극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전체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이 현재로써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청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희원
방희원위원
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든지 우려되는 바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없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오히려 소신껏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사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결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더 하셔서 세칙을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로 만드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방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우리 건축인의 운영세칙의 어떤 개정부분이 필요하면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진국 위원님.
진국
서진국위원
예. 과장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원룸하고 다중주택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원룸이라는 표현은 건축법상의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방이 하나라는 원룸 개념이고 법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건축상 용어 정의로써 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다중주택이 주방시설이 없고 방만 있는 그런 것이 다중주택입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개념상에는 원룸이나 다중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중이라는 것이 여러 세대가 있다는 그런 식의 의미로써 다중주택이고...
진국
서진국위원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전동 쪽에 보면 지금 원룸이 포화상태잖아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진국
서진국위원
포화상태이니까 서로간에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 말씀이 다중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내어서 준공 받은 후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서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그래서 다중주택은 준공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준공검사는 주로 그럼 뭐뭐 하십니까? 주택 같은 것 준공검사 할 때는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주택에 대해서 그냥 당초 허가받은 대로, 설계된 대로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때 체크를 할 부분이 없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시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정화조라든지 기타 건축법령 위반 여부라든지 배수설비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 말씀은 지금 어떤 주민은 관에서 허가를 좀 안내주면 안 되느냐고 할 정도로 장전동에 원룸이 너무 포화상태가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또 원룸허가가 안 나니까 편법으로 다중주택이라고 허가를 내어서 준공 받고 난 뒤에 또 원룸 식으로 이렇게 내부 개조해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경쟁이 붙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은 그냥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상업지역은 왜 상업지역이라고 이렇게 정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하는 이유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물론 국토계획법에서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의 어떤 것을 형성하는 그런 목적이고 상업지역은 위락이라든지 상업기능을 일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상업지역이 구청 주변하고 몇 군데 있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상업지역의 기능하고 현실적인 상업지역의 기능하고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자꾸 요구가 저희 지구에는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막상 우리 구청 뒤의 허가를 보니까 상업지역인데 상업건물이 좀 들어서지 않고 전부 다 다세대 도시형주택 이런 건물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관에서 이렇게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건물을 좀 지어야 된다는 지도는 못하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건축법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요. 사실은 상업시설 같으면 위락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업기능이 있는 시설용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상업적 시설을 상가 사무실 해가지고는 분양이 안 되고 사실은 공실률이 많아지고 도심에서 어떤 상업지역 거의 다 사무실 자체가 공실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상가도 운영이 잘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생활주택은 어떤 역세권이라든지 상업지역에 관공서 옆에는 거의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사실 상업지역에 도시 및 생활주택을 일정비율로써 하는 그런 경향이 대체로 흐르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사실 상업지역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건폐율, 용적률이 좋으니까 전부다 도시형주택을 지어버리는데 이 부분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국
서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서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그럼 질의준비 하실 동안 과장님께 장전3동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전3동에 2개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 진행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현재 장전3 재개발구역은 올 8월23일 날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로써 현재로써는 이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또 다른 구역은 어떻게 되어있는 상황인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장전6구역은 지난번에 조합에서 해산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해산이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그러면 해산이 될 경우 보통 기존조합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전6 같은 경우에는 매몰비용이 아까 뉴타운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매몰비용이 한 3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시행사로 선정된 GS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차후에 지금 검토할 부분인데, 물론 다른 시·군의 구청하고 예를 들어 보면 거의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공업체에서 조합을 주민들을 상대로 다시 청구 소송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 동향파악하기로는 GS에서 우리 장전6 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매몰비용 청구에 대한 그런 동향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지금 장전 6구역 조합장님이 그때 사퇴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퇴서가 구청에 접수가 되었나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조합장 사퇴하고 저희들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관련이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이미 조합이 해산된 상태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향후 장전6구역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 문제 말고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향후 절차를 또 저희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해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시비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제용역을 하고 그 해제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산광역시에 구역해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차후라도 예를 들어서 GS쪽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걸 수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것은 장담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산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송을 하라.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무제한으로 계속?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조합 측간 상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언제까지 소송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GS쪽에서 현재 재개발 조합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상대로 10년후 쯤 소송을 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 판단에서 그것을 기각 내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의사표시를 안했고 장기간 계류한다면.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일단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이렇게 감정평가까지 나온 상태에서.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현재 부산시에서는 지금 북구에 구포 5, 6구역이 최근에 2007년, 8년도에 해산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 인천 그 정도로 저희들 사례를 분석하니까 네 군데 정도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러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부산의 북구 구포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쌍용건설이 시공자인데 그 조합 측에 대한 매몰비용을 41억인데 포기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포기를 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 GS에서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 30몇 억의 자기들의 매몰비용을 지금 거기 뭐 안하고 차후 그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손해 보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포 5구역처럼 우리 관내도 아마 GS에서 판단해가지고 별 실익이 없어가지고 자기 사업을 접은 경우에는 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장
일단 재개발 조합문제를 저희들이 쭉 가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방청을 하다보면 사실은 이것이 찬성하던 주민이든 반대하는 주민이든 대부분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전 재산을 걸고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애초에 시행하는 초기에 보면 굉장히 좋은 정보만 가고 불이익 되는 정보는 사실은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보면 불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다보면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사실은 우리 관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나서서 해주시길 바라는데 실제로 지금 법상에서는 우리 관에서 나설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물론 없지만 저희들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같이 중개를 하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그래서 이 두 구역이 지금 하나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조합이 해산되어있는 상황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다는 행정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끝까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가지고 주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해당 우리 건축과의 재개발조합 관련된 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과장님 범어사 아래 사하촌 일대에 최근에 비닐하우스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일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실태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실태 파악된 자료는 없고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명령,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그런 사항은 자료가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전이나 답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를 세울 수 있고 그 안에서 화초 화원 형식으로 지어지면 행정당국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가 농업용의 비닐하우스는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의로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고 있는 비닐하우스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좀 흉물스럽거든요. 흉물스럽다기보다 그 인근 경관을 좀 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최근에 한 대여섯 개 마구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어사 일대 사하촌 주변이 이렇게 비닐하우스 건물이 난립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서고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상태 아닌가. 그래서 건축과에서 뾰족하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우리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라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린벨트라고 안하고 비닐벨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방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전체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고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비닐벨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취지가 단지 그런 환경을 보전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농사까지 제한한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의 비닐하우스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현재 지금 추세가 비닐하우스가 그 안에서 농업용으로 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 안에서 살림을 하고 주택을 살고 하는 그런 또 음식점 국수집을 한다든지 그런 유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발하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순수하게 농업용 같으면 비닐하우스 취지하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취지하고는 전혀 부합된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미관은 저해되겠지만 그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봐서는 그것이 법령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양면성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도시미관도 고려하고 그린벨트도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선두구동이나 그런데 들어선 비닐하우스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 바라봅니다만 이 범어사라는 그 밑의 사하촌 일대는 조금 예외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것이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구의 문화관광정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범어사라는 우리 금정구의 최고 관광브랜드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선문화타운을 건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일대를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는 개발정책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닐하우스도 들어서있고 불법광고물도 설쳐대고 그다음에 관광 그것이 안 되어 놓으니까 주차장 세워도 사람들이 없는 이런 각과마다 발생하는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과장님께서 뾰족한 답을 내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하행로 밑으로 내려오면 외대도 이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샘로하고 범어사를 잇는 그 주변을 일대를 이렇게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시책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조달 방법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구에서 범어사 일대를 살리는 문화관광정책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각과마다 부분적으로 그 일대를 어떻게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청하신 게 13건이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몇 페이지?
희원
방희원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발굴신청현황.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원
방희원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라서요. 이것이 2013년 말에 확정이 될 건데 지금 선동상현마을 기장경계 간 도로개설이라든지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조성이라든지 노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4번부터 13번까지는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우선순위 같은 겁니까? 이 순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순서는 의미가 없고 3년간 저희들이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그 현황입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러면 1, 2, 3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치고 4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런 전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난번에 몇 달 전에도 국토교통부에서 교수님하고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예산도 참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13건이나 되는 여러 건을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 말고 구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사업들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자료를 좀 철저히 준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푸시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일단 지금까지 범어사 문화체험 누리길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한 5억5,000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것은 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떤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우리가 명분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집중과 선택이라는 그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부산외국어대 남산동 캠퍼스 이전 관련 종합지원계획에 금정산 둘레길 등산로 정비를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확보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누리길 사업이라든지 건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그런 부분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사실 이것이 계획서를 만든 평생학습지원과에서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이렇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획으로 쭉 총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알고 계시지는 않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 사업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희 위원님.
남희
김남희간사
예. 과장님 마이크가 자꾸 울려서... 우리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변 시세 반값으로 이렇게 의뢰하는 사업이 있죠? 햇살둥지사업.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지금 우리 구에 몇 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작년까지 한 4동을 했고요. 올해 7동을 해가지고 전체 11개동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럼 11호까지 끝났네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남희
김남희간사
현재 진행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까? 임대가 모두 다 마쳐졌나요? 재공모도 하시고 그러던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금 한개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는 다 입주되고.
남희
김남희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햇살둥지 사업지역의 제한은 없나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역제한은 없는데 가능하면 접근성이라든지 철거 가능성을 혹시 재개발 구역 같으면 철거가 3년 이내에 되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또 건물주의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 건물주의 의지를 판단해서 저희들의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임대를 할 입주자 공모 접수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 건축과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하시던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제가 보니까 월요일 날 공고를 해서 금요일 날 신청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고기간이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공고기간이 한 5일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기간을 미처 보지 못한 사실은 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매일매일 생업을 하시다보면 이 공고 글을 동 주민자치 공고란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미처 못 봐서 신청기간을 놓쳐서 이렇게 애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렇게 공고할 때는 보니까 15일, 17일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시던데 딱히 5일이나 4일이나 이렇게 짧은 기간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으신 거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모집 자체가 선착순 모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간 정해놓고 받는데 그 모집기간에 안 오면 다시 저희들이 또 재모집 공고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로 문자로도 지금 보내는데 사실상 위치라든지 접근성을 봐서 그 지역까지 안 오려고 하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교통이 좋다든지 학교가 가깝다든지 그런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조건이 조금 안 맞으면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재공고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 공고하는 기간을 처음에 당초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10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기회조차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이 햇살둥지사업이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료에 보면 13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 해당 없음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과 관계없이 부산시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운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만 대상이 아니고 원 취지는 말씀드리면 방치된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에게 반값 임대료를 준다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시행을 했거든요. 당초의 취지가.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저희들이 대학생인데 그 안에 계층이 취약계층도 포함되고 대학생뿐만 아니고 취약계층 그다음에 외국인 그런 식으로 예술인들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되어있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그런데 1순위는 지방학생들 지역의 학생이지만 우리 공가 리모델링을 하는 대상지가 주로 서동이나 부곡동이나 이렇게 대학가하고는 떨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주로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저소득 주민이실 것 같아요. 지금 2순위로 저소득 주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을 건데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없음’ 이렇게 짧게 해놓으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부산시와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금정구청에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전반적인 사업이니까 그런 것도 게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간사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427페이지인데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부산시에서 올 초에 했던 사업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부산시 사업이죠? 주거환경정비사업.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대상 지역이 부곡동 737-174번지 외 5필지에다가 소규모 주거지 전용 주차장 조성하셨는데요. 이것이 애초에는 서1동에서 부곡4동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변경사유가 무엇인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이것은 사실 강제로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부곡동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군데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꾼 사항... 이것이 사실은 부산시도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올해 추진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12면 조성하는 것 맞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2면에 7억3,800만원 하면 한 면당 6,15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얼마 전 교통행정과 행감에서 지적했었는데 사실은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면당 조성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곡동 737-174번지 여기는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자료 282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자료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보면 부곡4동 공영주차장 부곡4동 768-47번지 32면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이 공영주차장의 거리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별로 멀지 않았고 지도상으로 보면 300m정도가 됩니다. 도보로 이동했을 때 인근에 바로 32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이 지역에 다시 이렇게 면당 6,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12면이 필요했을까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신 내용이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곡4동의 주차수요에 대해서 반드시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습니까?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교통행정과 하고는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 사실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차량으로 가면 사실 위치가 좀 상당히 거리가 되거든요.
인영
박인영위원
거리상은 가깝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면 거리가 된다는 것이 도보로 이동하면 가깝지만 차량으로 이동하면 멀다는 말씀이신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도보로 이동하면 가까운데 차량으로 이동하면 멀다는 것이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길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방통행 이런 문제인가요?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지형 차이로 골목길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고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골목길 골목길로 가야 되서 차량운행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꼭 필요한 곳에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위치를 선정하시는 것이 서동에서 부곡4동으로 변경될 정도로 아마 위치선정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면당 조성 금액이 평균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죠? 정말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가까운 인근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드셔서 여쭤봤고, 앞으로도 아마 주거환경정비 사업에서 주택가에 소규모 주차장을 만드시는 사례들이 계속 있으실 텐데 교통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긴밀하게 더 하셔서 좀 우선순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도 계속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단속선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빈
유제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제빈 건축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총괄보충감사를 하기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청소행정과 소관 행감 때 지적을 한 부분인데 미화원 휴일특근 근무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2013년도 분을 가지고 사실은 10월3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신순옥 한분이 100일 동안 특근을 하셨고, 같은 기간 동안 제일 적게 하신분이 44일. 44일에서 46일 많아도 50일을 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 한 분만 100일 다른 한 분 98일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3년도를 10월31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분은 설연휴, 추석연휴, 여름휴가 그리고 그 외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2011년, 2012년 미화원 휴일근무내역을 제출받은 결과를 보니까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이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연휴, 추석연휴, 토요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모든 날을 포함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 근무를 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현장에서 감독업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100일 되는 분이 이렇게 많은 분이 없거든요. 이분이 2011년에는 116일 2012년에는 118일 2013년에는 10월31일 기준으로 100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분이 안 나오면 이분 혼자 나와서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아마 날짜수로 봐서는 그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분들도 기동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조 해가지고,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기타 등등 하는데 다른 분들은 교대 교대로 나오기 때문에 날짜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사원들이 하계휴가가 5일입니다. 5일인데 휴가도 자기가 반납을 하고 그렇게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기동청소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같으면 5분대기조라고 그럽니까? 자기들 근무시간 외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근무시간을 마쳤는데 도로변에 고양이 사체가 생겼다.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책이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그 감독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많이 출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말문이 좀 막히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구청에서 이분께 너무 가혹한 일을 한 것입니다.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저는 그것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분이 연세가 상당히 되시는 것으로 아는데 노령의 여성분이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지난 3년간 그 이전 자료 받아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추이로 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 노동력 착취죠.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면 노동력 착취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행히 휴일근무를 하면 평일 근무보다 1.5배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노동력 제공의 대가는 충분하고도 남게 아마 지불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11월 12월에는 이분이 좀 휴일에는 쉬면서... 정년퇴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휴일에는 좀 쉴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배려를 좀 특별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사람에게 토요일, 일요일, 추석, 설 할 것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정년퇴임하시기 전에는 휴일에 좀 쉴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인 모든 제도를 다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한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그렇게 골고루 자기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어쨌든 이것이 휴일특근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에 따라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두 배, 세 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불평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정말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수렴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괴담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름도 지금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고 이 모든 어떤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그만큼 환경미화원 감독직에 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러이러한 폐해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눈들이 사실은 다 집중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그다음에 명명백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 시스템을 올바로 안착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거우니까 이번에 잘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들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약속한대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방희원 위원님.
희원
방희원위원
예. 질의라기보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표해서 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포커스를 부산외대 이전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제가 평생학습과에 계획서를 달라고 했더니 별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강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제 평생학습과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표명이 되었고 금요일에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도시 산하 각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교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서에 있는 대로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일부는 실무과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없이 마련된 계획이기 때문에 실무과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 사안이 각과별로 각개각진 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 아니고 TF팀 같은 어떤 총괄 부서를 구성을 해서 그리고 그 책임자는 국장급이나 부구청장급 이상이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 첫 번째 였는데 그것은 지난 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TF팀 구성을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희원
방희원위원
두 번째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계획서에 보면 부산대, 외대 일원 청렴문화 활성화 부산대, 외대 일원 연계상권 활성화 등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이렇게 계획에 그치지 않고 좀더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 역량으로 이런 부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한계가 있다면 외부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더 가시적인 어떤 그런 큰 그림 비전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의하고요. 지금 그것은 총무국에 평생교육지원과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부터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가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내일 부구청장 주재의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내년 3월 달에 입주하게 되면 그전에 우리 각 실과별로 액션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조치를 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학교가 개학되면 학생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별로 지도 점검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각 과별로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렇죠. 최소 한 개 이상은 다 있을 것인데 혹시 구간 교차 점검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도 제법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제법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만 해도 어린이집 관계하고 보육시설, 복지관...
희원
방희원위원
보육시설을 교차점검하신다고요?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차원에서..
희원
방희원위원
시 말고 구.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차원에서는 하기 좀 어려운 것이 구간에 교차점검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 그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그것은 여러 파트에 그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때 교차점검이라는 것은 아동보호시설 교차점검 했다는 것 한 건을 제가 보긴 봤거든요. 그 이외에 구별로 교차점검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구별로 교차점검 하는 것은 지금 총무국에 민원봉사과에 보면 주민등록 그런 것도 하고 각 과별로 거의 다 있지는 않는데 특수한...
희원
방희원위원
어느 구하고 그렇게 합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표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래구 될 수도 있고 북구 될 수도 있고 시에서 임의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도시 산하 각과에서는 아동보호시설 교차점검 이외에는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 교차점검을 지금하고 계시다니까 좀더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지적이 됐듯이 3년 동안 불법 도축물이 유통이 되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위생적인 자동판매기 그런 것도 결국 언론에서 한번 터뜨려줘야 그 뒷북으로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기부 받은 식품을 정말 규정에 맞지 않는 곳에 배부를 해도 우리가 하는 지도점검 분기마다 한다 해도 지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각종 지도점검 하신다고 애는 애대로 쓰시고 주민들이 갖는 신뢰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정하고 엄격한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로... 그러니까 일단 구세가 비슷한 구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좀더 인근 구면 되겠죠. 그렇게 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어떤 몇 개를 정해서 이렇게 교차점검을 해보면 저는 주민들한테 좀더 신뢰감 있는 그런 지도점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어떤어떤 부분 어느 구하고 어느 구하고 딱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저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동래구라든지 하면 두 구청장만 만나서 업무협약을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그대로 하고 필요하다면 구차원에서도 교차점검이 가능한 사항은 인근 구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희원
방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장
예 방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속개 14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1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실시된 이번 금정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느낀 점과 구정 개선사항들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신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국과장님께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지역센터평가 아동복지분야 최우수, 부산광역시로부터 주민 서비스평가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최우수 등 각종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치하 드리며 도시국에서도 연말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서는 일회성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제도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합행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할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별에서는 상위 법률의 개정 시 즉시 자치법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현행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관련 사항들을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 부서별로 추진되는 주민을 위한 각종 시책이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실제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형평성 있게 철저히 하여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4년 부산외국어대 이전을 위해 총괄부서와 관련 부서들 간의 긴밀한 협조 및 현장조사 등의 실시로 필요 시설물들을 신설 보완하고 교통대책 및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이어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님들이 사업내용과 현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향후 자료작성과 제출 시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정에 반영되어야할 각 위원들의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