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만희 의원 발언

한만희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영동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새일여성인턴 운영,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운영, 취업설계사운영 지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성화 및 여성역량강화입니다. 6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금 목표액을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사업비집행은 4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양육비지원 그리고 고등학생 교육비지원, 난방비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 결합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결합가정 자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한부모자녀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을 시간제 41명, 종일제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였고 아이돌보미 개별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사업입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성매매 방지교육과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보호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아동안전지도를 5개교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서명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센터 등록을 236명을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및 교육 등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12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통번역서비스, 초등학생자녀 학습지도사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친정나들이 대상자를 10가정을 선정하여 3가정이 모국방문을 실시하고 7가정은 12월 중에 방문예정입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정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문화 가정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을 74건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공연을 희망복지박람회 시 연계추진해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이용아동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아동 욕구조사 및 위기도 사정을 212가구, 드림스타트 대상 가구 통합사례관리를 19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세대 지원, 결함가정자녀 보호비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아동을 위한 교육용 홈패드 지원입니다. 교육용 홈패드를 지역아동센터에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18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리고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실적으로, 20페이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647명에 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사업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한마음축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입니다.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초·중학교에는 24개소에 12억 9800만 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47개소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사례 건수는 15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제 운영,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보호·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정착을 위해서 도서자료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 실적으로는 대출건수가 3만 5,870건으로 1일 145권, 이용자수는 총 9만 4,775명이 이용하여 1일 379명, 회원가입수는 4,337명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영동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신실적으로 여름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49회 도서관 주관 행사를 4월 중에 운영하였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중에 참여인원 2,030명이 참여하였으며 원화전시회, 도서관미션수행,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모집, 북스타트 부모교육, 책꾸러미를 배부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궁촌작은도서관에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레인보우영동연수원 관리·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연수실적은 94회 1만 2,379명이 이용하였고 지난해 대비 48%가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군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장학생 선발과 시행세칙을 정비하였습니다. 장학기금조성액은 99억 원이며 2013년 장학기금 조성액은 26억 3000만 원으로 군 출연금 15억 원, 후원금 11억 30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기금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현재의 100억 원을 200억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위해 감고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회에 걸쳐 감고을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2회 개최하고, 지원내용으로 29개교에 1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셋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학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5명의 학생에게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육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보육·교육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에 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식품접객·제조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지도 검점을 퇴·변태 등 불법 유해업소 중점단속을 실시하였고, 유원지·행락지 주변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였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과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사업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교육 실시와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판매업소 검점, 집중관리업소 및 대형음식점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 점검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특별관리를 20개 구역에 66개소를 상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위해우려 식품 등 수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6페이지, 수거 검사를 국민다소비식품,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업소 조리용구 등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제운영입니다. 접수는 15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위·과대광고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허위·과대광고 예방 홍보와 인터넷,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식품취급소 위생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래시장 내 식품취급소 지도·교육과 간이킷트 검사실시를 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입니다. 3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정착을 위해서 교육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재심사, 모범음식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39페이지, 꿈나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식품의 올바른 선택·구입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촌 자연산 버섯음식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산버섯요리 건강음식점 육성과 특화거리상징물건립, 현황판 설치, 위생용품 지원, 자연산버섯 판매전시장, 주차장 조성 등의 관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도비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주, 도, 군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수 음식특화거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저온저장고 신축과 홍보용 조형물 및 안내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버섯음식거리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희부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성과평가 및 시사점,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목표별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문화 실현과 전통계승입니다. 영동 매천리에 160억 원을 들여 복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에 대한 위치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의뢰하여 내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동문화원 보수는 천정 및 보수공사와 전기공사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로 충북문화관 ‘문화의 달 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하였고,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는 11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 영동 예총 등 10개 단체에 3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와 발표회를 갖도록 하였고, 이달 28일 삼여회 회원전 및 발표회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 활동 전개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9회와 산골공연예술잔치 및 용두공원 야외공연, 순회문학제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3회의 연극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로연행사는 12월 10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481명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수혜 확대 및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사업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이용권사업으로 이용카드 722매를 발급하여 60.3%를 집행하였고, 지속적으로 이용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리로 경찰과 3회 합동점검 결과 8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개소, 3개소에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회 충북 민속예술축제는 10월 14일 질골전통민속보존회와 심너울풍물단 연합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으며, 내년도 축제에도 준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이 체계적인 전승과 보전을 위해 문화재 보수 및 정비로,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야사 3층 석탑 외 1개소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흥학당 외 7개소의 도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였고, 계술재 외 5개소의 향토유족에 대하여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계승으로 난계사 종합정비계획을 완료하였고, 설계리농요전수관 운영비와 무형문화재 전승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으로 중화사 설법당 개축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성사 방재시스템과 영암사 산신각 단청은 완료하였습니다.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입니다. 국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악체험촌 건립은 국악동, 숙박동, 전수관 2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하였고, 12월 중에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체험촌을 공기 내에 완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북 천고 고각 건립입니다. 지난 5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체험촌 건립사업에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고각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활성화로 난계국악단 공연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상설연주회 등 총 126회의 공연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시켰으며, 앞으로도 송년정기연주회와 상설공연 등 지속적인 공연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축제의 대중화 및 세계화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6회 난계국악축제는 장소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여 축제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평가보고회 개최와 제47회 축제방향 설정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찾아가는 국악강습과 일반인 국악단 육성으로 찾아가는 국악강습은 각급 기관단체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1,090여 명에게 국악강습을 실시하였고, 6-17페이지, 일반인 국악강습은 감골소리국악관현악단 51명에게 국악강습을 실시하는 등 국악대중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악연주체험 및 강습활성화 추진으로 난계국악체험전수관 방문객 73,607명에게 국악기 연주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악강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타 지역 축제 및 행사참여로 홍보용 부채 3만 개와 물티슈 2만 개를 제작하여 각종 축제장을 방문하여 축제를 홍보하였으며, 난계민속풍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주 풍물단원 29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강습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황간면 용암리와 우매리 일원에 조성 중인 레인보우 영동 에어파크조성사업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토질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관광 실현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관광복지 실현으로 노근리역사공원과 반야사 등의 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배치하여 관광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선진해설기법 심화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으로 우리 군의 주요 관광지와 치즈 만들기 체험, 올갱이 잡기 체험, 농가형 와이너리 체험, 국악축제 등 3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으로,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 가이드북 제작과 대만국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제26회 한국국제관광전에도 참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3도3군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실무협의회 5회와 무주·금산축제에 참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레일 지하철역내 관광홍보입니다. 수도권 3호선 전동차 내에 영상광고물을 의뢰하여 곶감축제와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홍보물로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관광책자 1만 2,000부와 중국어판 가이드북 2,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포도축제, 국악축제, 와인축제 시 관광객 2,331명을 모객하였고, 앞으로 곶감축제 모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행이용권사업으로 여행바우처 카드 95매를 발급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운영으로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2023년까지 관광진흥사업과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장답사와 중간보고회 등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시설물 보수 공사와 주차장 설치 공사, 물놀이장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송호관광지 시설보완사업은 조속히 발주하여 내년 6월 완공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로 천태산 화장실 등 20건을 보수하였으며, 송호와인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였습니다.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12월 완공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풍령역 급수탑 주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사업부진의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과 2단계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심사를 마쳤으며, 편입용지 추가매입과 내년 3월 2단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양산면 수두리 276번지 일원에 조성코자 하였으나, 현 위치가 하천구역으로 조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규로 에어파크 조성 부지 등을 선정하여, 내년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로 생활체육 지도자 10명을 배치 지도하는 한편 장수체육대회 등 5개 사업과 저소득 청소년 24명에게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에 대한 소외계층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취적인 체육마케팅 실천으로,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 빙벽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포도마라톤대회, 전국 풋살대회 등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장려로 생활체육대회와 군민화합행사 지원 등 총 31회를 지원하여 군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입니다. 이를 위하여 영동 중등 10개교에 2500만 원과 역전마라톤대회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상위권에 입상하였고,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음성에서 개최된 충북도민 체육대회는 우리 군에서 23개 종목 365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으로 23개 종목에 훈련비 지원과 입상 가능한 종목에 특별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고, 육상부분에 우수선수 2명을 출전시켜 마라톤과 필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경기부 단원 보강으로 육상 및 배드민턴부에 우수선수 5명을 영입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종 대회출전 입상을 통한 군 위상 제고입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육상 및 배드민턴부가 제24회 도지사기차지 역전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여, 4개 구간 1위와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에서도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총 17회의 상위권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만희부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민원과장
민원과장 홍성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성과 평가 시사점 비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로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현장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2회 실시하여 242건의 각종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민원모니터운영 활성화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를 운영하여 1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체국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하여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135명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401세대에게 8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6쪽, 고객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542건의 여권 발급실적에 여권 네임택 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매주 화요일은 민원실을 일과시간 외 20시까지 44회 연장 근무하여 20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7-7쪽,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즉 SMS제공으로 현재까지 1,599건을 안내 제공하였으며, 대리발급 등에 따른 민원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추진하여 3만 5,977건의 온라인 민원서류를 제공하였습니다. 7-8쪽,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78건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기간이 6일 이상 민원은 법정처리기간 대비 60% 이상 단축 처리되도록 최대한 독려 및 노력하고 있습니다. 7-9쪽,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와 음료제공 및 각종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10쪽입니다. 고객 감동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에게 신청안내 및 홍보를 13회 하였으며 대상토지 2건을 심의회 개최 후 측량 및 15필지로 공부정리 완료하여 주민의 고충을 처리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지적측량 검사 2,394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기준점 308점을 매설하였습니다. 7-11쪽,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사업으로 지목변경 1,228필지, 합병 262필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1,254필지를 지적공고 정리 및 등기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양산면 호탄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5월 13일 영동군 지적재조사 조례 및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5월 14일 호탄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토지소유자 127명의 동의서를 받아 7월 11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한지적공사가 측량 대행사로 선정되어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7-12쪽,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조상땅찾기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와 병행하여 6회 운영하였으며 97건 282필지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발급 및 열람 4만 7,489필지, 비법인 및 각종 통계자료 59회, 토지 조사부자료 4회를 정보 제공하였습니다. 7-13쪽,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으로 찾아가는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회 운영으로 79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및 각종 사업 등의 지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이동민원 5,110필지, 지적정보자료 194만여 필지, 토지이동관련 3,050필지를 자료 제공하였고 등기촉탁 추진하였습니다. 7-14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등기필 통지에 의한 토지대장 1만 2,48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관세 및 과세부서와 10회 자료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비법인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를 30건 처리하였으며, 변동분 수시 조사 자료 서비스를 38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일마감 대조정리 206회 등 지적통계 관리 및 사용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15쪽,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412필지를 점검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산정·검증 절차를 걸쳐 5월 11일 16만 2,003필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6만 2,000여 필지의 토지특성을 열람통지문에 표기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여 필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상향 8필, 하향 33필, 기각 59필지로 정리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변동 있는 2필지에 대하여 수시분 개별공시가를 10월 31일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16쪽,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추진 및 실거래가 정착을 위해 신고분 3,672필지를 처리하였고, 부적정신고 대상 265필지에 대하여 자료조사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7개소를 5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토지 71만㎡에 대해서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습니다. 7-17쪽,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자료를 월1회씩 12회 조사하여 2건 1200만여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해태료 대상지를 4회 조사하여 1건 7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가 발견되어 1건 285만 원을 과징금 부과하였습니다. 계속 안정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8쪽,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서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업무로 영동군에서 관리하던 499필지 국유재산을 2013년 4월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위임하였으며, 공유재산은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1,584필지에 대하여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및 무단점유 여부 등 실제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계획에 따라 전산입력, 변상금부과, 대부계약체결 등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9쪽,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업무로서 추진실적은 도유재산 2필지와 군유재산 13필지 총 15필지 2,034.2㎡ 매입신청해서 그중 12필지 1,344㎡는 매각 완료하였고, 3필지는 매수포기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한 매각대상 토지는 수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21개소 22필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무단사용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7-20쪽, 효율적인 청사관리로서 청사환경정비를 위하여 조경작업, 제초작업, 방역소독 등을 계획에 의거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1쪽,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정비·점검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소방시설과 승강기 정상여부를 월1회씩 2회 점검하였고, 전기시설 및 보일러·냉방기 등은 주1회씩 정비·점검하여 안정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2쪽,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작년에 의회동과 민원동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이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본관 등 화장실 6개소를 리모델링 공사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9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23쪽, 청사 내 부서출입문 교체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예산 5800만여 원이 사용되어 29개 출입문을 목재문에서 유리문으로 교체하였으며 열린행정소통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7-24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여건 조성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로서 건물번호판 804건을 유지보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반제품 945개를 구입 후, 건물번호판 923개를 자체 제작하여 각 가정에 부착하여 드렸습니다. 7-25쪽, 상세주소 부여 업무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한 홍보를 9회 실시하였으며,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안내 리플렛을 발송하였고, 재산고지서 이용 홍보 등 3만 3,000여 건을 홍보하였으며 계속 홍보 및 안내하겠습니다. 7-26쪽, 도로명주소의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2만 613개소에 대한 부착상태 시설물 위치 등을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1681만 원에 용역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15건을 재설치 등 유지보수하였고 기존 데이터를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으로 홍보물품 3,350매를 제작하여 축제 및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시, 거리캠페인 등으로 배부하였으며 홍보용 동영상 전광판 게재 3회, 현수막 게시 8개소, 각종 고지서, 군 홈페이지의 각종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수시로 하였습니다. 또한 12월초에 2만 2,497 군 전체세대에게 세대별 상세 도로명 주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5,700여 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각자 자기집에 도로명 주소로 엽서 써서 보내기 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만희부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정순입니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과세 체제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3년 10월 31일 현재 217억 8100만 원 목표액, 210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고, 194억 5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4900만 원의 미수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5만 5,527건의 과세자료 수집 및 정비를 하였고 이중 취득세는 7,997건, 재산세 2만 4,160건, 지방세, 비과세감면 과세자료정비는 4,580건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사정비는 추진실적으로 재산세 과세자료 현지조사를 70회 실시하였고 감면 자동차 981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9대를 과세 전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입니다. 55억 8900만 원의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영동군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지방세감면 적법성 사후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은 추진실적으로 반기별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 검점하여 77건의 1036만 6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월별 상시모니터링은 4,25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 지방세실무협의회를 통한 비과세 감면사후 검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실적으로 10개 법인에 대해서 단축을 했는데 1억 58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향후에 입주관련 등기절차의 신속한 처리로 기업입주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및 홍보강화에 있어서는 납세편의시책 추진이 10만 2,383건의 73억 1300만 원을 실시하였고, 군 홈페이지와 고지서 이면 등 납세시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SMS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안내로 조세자원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자동차세 연납안내를 5,865건 실시했고, 상속 승계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810건, 취득세 감면사후관리추징 안내문을 125건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안내 및 사후조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10쪽 되겠습니다. 완벽한 회계운영 및 재정관리입니다. 엄정하고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에 있어서 회계관련 시스템 교육 강화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각종 지출 및 복식부기관련 실과소, 읍·면 담당자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연도폐쇄기를 통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완벽한 예산집행을 위한 자료제공입니다. 회계 시스템 관련자료 및 지출, 급여 시스템 관련 자료를 7회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12월 중에는 각 실과에 대한 일상경비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체계의 완벽한 구축입니다. 8-12쪽 되겠습니다. 정확한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는 5월 중에 실시하였고, 5월 22부터 6월 10일까지 2012년 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 영동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의결되었고, 7월에 결산결과를 고시하였습니다. 물품수급을 통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8-13쪽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회 101건을 처리하였고, 정수 승인심사 및 승인을 3회에 걸쳐 18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불용품을 매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계약업무추진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계약체결 건수는 840건의 417억 1300만 원이 되겠고, 직속기관 계약대행 건수는 42건의 31억 1100만 원. 민간입찰대행건수는 13건에 12억 23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사무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562건을 실시했고, 노무비 지급상황 점검 및 확인을 수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대금 지급 시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회 운영하였고, 군·읍·면 합동체납전담팀 3팀 27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16쪽입니다. 읍·면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처분 및 행정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체납처분은 12억 1500만 원을 실시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11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도 폐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6700만 원의 지방세수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성실 신고, 세금탈루법인 등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이자수입은 22억 7200만 원을 증대시켰고, 금년 말에는 28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9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공정한 가격선정에 있어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는 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1만 5,124호 완료하였습니다. 8-20쪽 되겠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는 가격산정 및 검증완료를 1만 5,124호 추진하였고, 홈페이지와 감고을 영동소식지 및 지역신문에 4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는 1건이고,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는 4월과 9월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8-21쪽입니다. 공평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는 6,725건의 과세자료 및 비과세 감면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과세자료조사 및 안내에 있어서는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및 통지서를 195건 발송하였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1만 9,060건의 11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지방세 과세대상 기타 물건에 대한 적정한 시가조사는 적정한 시가조사 및 고시에 있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향후에 영동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행정부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12월 30일에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실적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만희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8-14쪽에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대 이걸 실시 시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예.

박계용의원
근데 이제 이게 문제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국악체험촌에 여러 가지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면 내에서 관여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좀 있냐하면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어차피 인건비야 이제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식재, 밥 먹는 거라든가, 자재라든가 공급한 사람들은 이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거는?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그 사실상의 사전에, 사계약입니다, 사계약.

박계용의원
사계약?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원동업자나 하청업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자재를 계약했다던지 소위 말해서 급식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단지 우리 군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법원에 추심을 신청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방법을 안내해서 그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지금 난계국악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해결이 안 되고, 압류되어 있는 것까지 돼서 저희들이 9월하고 지난 11월 20일에 기성금에 대해서 공탁을 체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류라든지 추심 들어온 부분들이 지금 지급할 돈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탁을 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계용의원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인건비 문제라든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만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지금부터 환경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성과평가로는 잘된 점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확대 및 음용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통한 유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탄소포인트 지급, 홍보물 배부,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순환수렵 운영으로 생태계균형유지와 불법밀렵행위 예방과 보상금지원으로 유해동물 포획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심천면민 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순환센터 주변환경상 영향조사로 주변환경 개선안 방안 모색 및 주민들의 신뢰감을 제고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급증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신속한 처리애로가 있었으며 수목 증가 및 유해동물 개체수 급증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출몰에 따른 농작물 피해예방조치 어려움이 미흡한 점으로 평가됐습니다. 시사점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전기목책의 적극적 지원과 포획보상금 지원으로 유해동물포획 활동을 강화하여 농가피해에 대비할 것이며, 수변구역 아이템 발굴을 통한 소득향상과 실용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취약업소의 기술지원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저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시사점으로 봤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청정영동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사업으로 170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현재 160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10동에 대하여도 금년 중에 모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홍보물 5종을 제작 배포하고 차는 없는 날 녹색출근길 실천운동을 2회 추진하였으며 자동차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맑고 푸른영동 21’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진지 견학과 자연정화 활동을 활발히 펼쳤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함양을 위해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 등 군민 행사를 전개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300가구에 추가가입을 추진하고 에너지절감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423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충북그린마이홈 적립금사업으로 가리약수터의 주변정비와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한계곡 등 8개소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고 간이화장실 2개소를 보수 교체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 활동을 위해 22농가에 대한 전기목책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1농가에 183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사업으로 4회에 걸쳐 불법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구조반 운영을 18회 실시하고 밀렵불법행위 단속을 1회 실시 조치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으로 208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하였으며, 피해방지단 운영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멧돼지 등 7종 1,509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자동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2만 200건, 시설물의 1,016건과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만 9,184건에 5억 1200만 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4억 2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독촉 고지서 발부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고, 결손처분도 실시하였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 구현하는 녹색영동 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0개소를 3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여 개선 조치하였으며 민간실무 환경기술지원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인 교육을 10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감시와 하천 및 악취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지도 점검을 8회 실시하여 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업소 기술지원을 한일종합식품과 와인코리아 농업법인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소 19개소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21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하였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관내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 관리를 위해 4개소의 악취민원처리와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축산농가 교육을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221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진청소행정 구현을 위해 깨끗한 감고을 만들기 내집 앞 청소의 날을 매주 운영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지도 점검을 4회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재활용품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22개소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8100만 원 지원과 농촌폐비닐 보관시설을 1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으로 매곡면 노천 상리 등 18개 마을의 지역발전사업에 있어서 13개 마을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개 마을의 사업도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인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전주동 주민지원사업 4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7개 가구에 대한 사업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소각시설 폐열회수 43만 9,505㎾의 전기를 생산 증기터빈을 돌려 재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지 외 15종 854t을 생산, 1억 41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환경교육장으로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의 정기 점검을 4회 실시하고,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 검사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금강수계 보전을 위해 관내 수질오염원 조사를 수시 실시하고 조사시스템에 입력하여 오류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주요하천 수질모니터링을 28개소에 실시하고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청정계곡수 보전 관리를 위해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명예감시원 69명을 신규 재위촉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의 지도활동을 강화했으며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검토 협의를 26건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금본C 유역 용화면 수계에 대한 이행 평가와 금본F 유역 심천면 수계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용화 조동마을 하수도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3회 실시하여 배출부하량 삭감 노력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지하수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학산면 봉소리 외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2개소에 대하여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5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도 음용지하수 무료수질검사를 78세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가리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5회 실시하고 주변의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비단강과 함께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2013년도 수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와 주민복지증진사업으로 19건에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 아이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4년도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양산면 복지회관 건립사업과 양강면의 소규모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천 감시활동에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기간 중 수렵안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22명의 야생동물 보호원이 활동하였으며, 불법밀렵 및 신고센터 12개소를 운영하였고, 수렵장 관련 개도를 철저히 하여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을 통한 1억 315만 2000원의 사용료의 수익을 올렸으며, 태그 판매량도 7,151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28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입니다. 자원순환센터주변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영향조사를 실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기수질 분야 아황산 등 7개 항목, 지표수질분야 17개 항목, 소음진동분야를 계절별로 측정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중에 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만희부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에서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네.

박계용의원
자진 신고한 사람이 있고 미신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네.

박계용의원
자진신고한 사람하고 현재 신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관리를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지금 지하수 신고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왔던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관리운영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국토건설부에서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한 것을 가지고 그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현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양성화시키는 작업이라든지 또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사를 하고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계용의원
지금 보니까 농업용수나 하우스 같은 데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자진신고 안한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농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물을 쓰니까 신고하면 물값을 받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기피하고 있는데 아무튼 군에서 앞으로, 군에서 관리하든 저쪽에서 관리하든 사용하는 측에서 볼 때는 세금이 나올까봐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웅
윤영웅환경과장
전혀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돼요. 사실상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저희에게 신고하고 허가 받습니다. 신고처리하고 관리운영하고 지도 점검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신고 안 하고 방치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양성화를 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수질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성화를 시켜주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가지고 신고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라든지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다만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으로 2만 원 정도만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계용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신고 기간이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를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도 있고 두렵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잘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아마 농가에 많은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만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농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농촌 건설 등 5개의 전략 목표별 이행과제 18개의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비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 방지를 위하여 영농자업과 가사일을 대행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자 25명 중 완료된 18명에게 5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 및 영·유아보육 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 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 발병예방을 위한 복지바우처사업은 1인당 자부담 2만 원을 포함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1명의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 경제적 지원을 경감시키기 위한 학자금을 370명에게 3억 7074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근무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105명에게 매월 11만 원씩 1억 146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식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정착의욕을 증진시키고 출산을 통해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하도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8명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사고에 의한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줌으로써 농업인 복지향상 실현을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상사업으로 재해안전공제료 4,420구좌 523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도농교류 및 농업정보화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심천면 고당리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업체가 선정되고 착공신고를 완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 조성 운영 중인 6개소의 체험마을에 올해 2만 5,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10-8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고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운영지원으로 4개 마을 4명에게 48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4일간 일산킨덱스에서 개최된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4개 마을이 참여,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소개 및 농·특산물 시식·판매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지원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 경영대학에 우리 군민 40명이 등록, 현재 34명이 재학 중으로 현재까지 강의 및 현장체험 8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교육생 전원의 자기경영계획 액션플랜 발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농업인전업농에게 농업경영정보지인 한국농어민신문을 904명에게 보급하였고, 10-10쪽입니다. 농지보전과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2,073건을 발급하고, 농지실태 조사결과 처분대상 농지로 23농가, 33필지, 5만 1,944㎡를 결정 조치하였으며 농지시스템 운영 사용자 교육을 읍·면 담당자 대상으로 1회 실시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지전용 관련 인·허가 236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농지 전용행위 5건을 적발, 원상회복 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감시체계를 연중 가동하여 불법농지전용 및 훼손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유기농 자재 106㏊를 공급 중에 있으며, 남부권 댐 규제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비 및 시설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심천 초강 포도작목반에 승용제초기 등 4종의 기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신기술과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코자 유기농업 전문기술지를 10농가에 매월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10-14쪽입니다. 토양을 계량하고 지역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산 및 석회질비료 2,085t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유기질비료 1만 2,800t을 지원,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편리한 영농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경운기 및 관리기 각 100대씩을 공급 완료하였고, 콩탈곡기, 콩선별기, 볍씨파종기 등 79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62대를 공급하였으며, 잔여물량도 연말까지 공급완료 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벼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벼 육묘용 못자리상토 1,689t을 공급하였고,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2만 5,294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고품질 미질향상 제고기반구축을 위한 웰빙 특수 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상촌 유곡리 웰빙특수 미 작목반에 볍씨파종기 및 유박 등을 지원하였으며, 10-17쪽에서 18쪽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고정직불제 지원사업 대상자 3,883명의 2,465㏊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1,258농가에 652㏊. 밭농업직불제 605농가 158㏊에 대하여 현재 농어촌공사 등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 중에 있으며, 이행확인 통보 즉시 12월 중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매입목표는 건조벼 1,674t, 산물벼 600t이며, 매입품종은 대한·추청·삼광 벼가 되겠습니다. 산물벼는 수매 완료하였고, 26일 현재 건조벼는 1,438t을 수매하였으며, 11월 중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10-2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 체험형축제인 영동포도축제를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일원 및 와인코리아,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유치관광객 14만 6,000명, 농·특산물 판매 16억 5400만 원 등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의 면모를 발휘한 성공적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22쪽부터 23쪽입니다. 영동와인의 명품기반 구축을 위한 영동와인터널 개발사업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매천리 산4-9번지 용두공원 일원에 길이 480m, 폭 5~15m, 높이 4.4~8.1m 규모로 굴착하여 와인 전시·시음·판매코너 및 문화행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원시설변경 결정 인·허가 수행, 전시업체 선정,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말에 입찰에 의한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수립·시행하여 농·축산물의 명품화, 브랜드 고급화를 유도하고, 판매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수도권 일원 대형전광판, 지하철, 버스와 KTX열차 안의 이동방송, KBS 등 TV방송매체를 활용하여 4월 11일부터 10월까지 집중광고를 실시하였으며, 복숭아 CF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2014년도 홍보계획을 수립, 홍보효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입점운영으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활성화를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 기반으로 활용코자 영동대 벤처식품에서 생산되는 포도즙, 포도잼 등에 대한 TV홈쇼핑 판매를 8월 12일 실시해서 49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영동포도가 2013년도 농·식품 파워브랜드 원예부분 은상을 수상하여 인센티브로 농민수산식품부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G마켓 등에 입점되어 5100만 원과 SNS 마켓 2회 진행으로 12억 7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성과 극대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0월 중에 개최된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와인농가 3호가 참가, 홍보판촉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28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금년도에 배, 포도, 사과 등 200t을 수출할 계획으로 수출단지 4개소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중에 포도 94.8t을 미국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10-29쪽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신선과일 및 화훼 수출단지 5개소 중 실적이 있는 3개소에 대하여 물류비 7568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황간포도 수출단지에 포장지 제작비 436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명품과일 생산기반 구축으로 품질고급화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에 간이비가림시설 등 15개 사업에 3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사업집행 독려로 조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FTA파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과 고품질 과실 생산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사업으로 포도 무가온하우스 외 4개 사업에 14억 1000만 원을 집중 집행해서 현재 70.5%의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한 조기착수 추진 지도로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과실저장성 향상사업으로 신선도유지제 2만 2,791㎡를 적기 공급 중에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재해 및 도난방지와 친환경재배에 필요한 과수안전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제초기 등 4종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33쪽입니다.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고소작업차 26대를 공급 완료하여,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갈색여치 및 꽃매미 등 돌발해충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및 끈끈이 트랩을 구입,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잠복기 꽃매미 공동방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4쪽입니다. 노후된 시설하우스의 개·보수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사업으로 11.22㏊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1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과실 수확 후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독려 및 견실시공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형 보온시설을 설치, 경영비 부담절감은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시설채소 포도원에 다겹보온커텐 등을 10㏊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0.33㏊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과실 수확 후 시공가능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채소 재배유도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설채소하우스 지원사업 3㏊ 계획에 1.4㏊를 추진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에 하우스 환풍기 2400대 지원계획에 현재 967대를 지원하였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지에 현대화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고자 2.8㏊에 비가림시설과 방조망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를 추진하였으며,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0-37쪽입니다. 수박단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지력향상을 통한 명품 수박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키 위하여 석회 및 연작장애 개선제인 강토 1,334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인삼재배에 필요한 영농자재 및 인삼전용 농기계를 지원하여 인삼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삼농자재 지주목 20㏊분을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굴취기 등 13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인삼도난 방지를 위한 적외선 감지센서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지역별 과실생산 여건에 맞는 맞춤형 물류유통시설 구축을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포기 반납된 1개소에 대하여는 추가 수요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풍령농협에 소규모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완공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작목반 또는 마을회에 공동이용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소 계획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으로 12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0쪽입니다.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 7개 사업 중 한우농가 헬퍼 사업만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가축의 선발 계획 교배로 체계적인 개량 및 우량가축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유우군산유능력검정 계량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봉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낙농헬퍼사업 등 3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10-4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경영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가축생균제 지원 등 6개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3개소 계획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수분조절제 2,106ton과 스키드로더 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작업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여 곤포사일리지제조 지원은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45쪽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통한 소비 확보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지원을 1,1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포도축제 시 우리축산물 홍보시식행사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사업은 악취저감시설인 탈취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으나 양돈가격 폭락에 따른 양돈농가의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0-46쪽입니다.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공동방제단 1개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소브루셀라 체혈비 지원 등 7개 사업 중 전염병 가축처리비 외 다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적 관리와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폐사 소 처리비 5두를 지원하였으며, HACCP컨설팅지원 4호,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90두, 착유기 소독제 500통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묘(치어)매입 방류사업으로 24만 5000미를 금강천 및 초강천 일원에 방류하였으며, 어업 효율화사업은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경영악화로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만희부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경제적 산림자원 육성 및 청정브랜드화 임업경영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지 조림 등 4종 123㏊ 계획에 121.7㏊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14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영동읍 산이리 산12-1번지 외 39필지 892㏊를 추진하였고, 풀베기사업은 용산면 매금리 산39번지 외 148필지 346㏊를 추진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운영은 6쪽이 되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획으로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동나무 양묘보급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5만 주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탁양묘로 묘목을 생산 조림적지 식재를 하기 위하여 영동군 산림조합과 위탁양묘계약 생산을 하였습니다. 밀원수 조림사업은 아카시나무 밀원조성으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외 1필지 11㏊를 식재하였습니다. 산림특산물 생산자 해외 선진지 견학은 8쪽이 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오사카를 임산물 생산자 15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은 2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축제화를 위하여, 9쪽이 되겠습니다. 2013 곶감축제 추진단체로 영동곶감연합회를 결정하고 과일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곶감축제추진 계획을 심의 결정해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영동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산림자원 보호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봄철산불방지대책 추진을 2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추진하면서 대책본부 12개소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개소,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운영하였고 산불전문진화대 80명과 산불감시원 9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산불방지 유공 읍·면을 평가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은 산림경영과 직원으로 산림보호담당 읍·면을 지정해서 산림보호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시업지 및 허가 신고사항 이행상태와 산나물 및 수목굴취 채취 등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11명과 사법처리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임목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산림바이오매스단원으로 산림피해 방지대책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방제계획 면적을 443㏊로 해서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를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 운영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인력을 운영 갈색여치 방제지원 7회와 참나무 시들음병, 명나방 등 산림병해충 79㏊를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사방사업은 주요사방시설 49개소를 점검하고 사방댐 6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산지보전 1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의 군민과 함께하는 천년종 육종사업은 마을권, 생활권 소나무를 집중관리 주민관심을 유도하고 소나무를 육종하기 위한 것으로 영동읍 당곡리 산 27-1번지 외 13개소 11㏊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목 생산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20㏊ 127건을 허가하여 3만 1,035㎡를 생산했습니다. 목재 생산 등록은 17개 업체가 등록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추진은 임도신설 2.54㎞와, 작업임도 0.85㎞를 12월 중 완료 추진 중에 있고 임도 보수와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은 숲가꾸기 등 사업지에서 발생한 벌채목 산물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3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추진계획 추진 중으로 총 17명을 운영 440㎡를 수집했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시설을 용촌마을회 외 4개소에 지원하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고을조성 감나무 양묘사업은 양산면 봉곡리 자라벌 국유하천부지를 무상 점용해서 금년에도 감나무 1년생 5,000본을 식재하여 총 2만 본을 양묘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지작목 조경수 활용사업은 각종 공사 및 산지전용지의 수목 중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임목을 굴채하여 조경수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식대상목 30본을 선정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나무 식재는 지역주민 자율참여에 의한 하천제방 등 유휴지에 감나무 식재 및 관리로 소득증대 및 지역주민 화합 등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학산면 봉소리 국도변에 영동감연구회에서 참여 감나무 150본을 식재하고 풀베기, 넝쿨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실수 단지 운영은 호두나무 재배단지 3㏊ 450본과 감나무 재배단지 3㏊ 4,15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호두종실 3,881㎏을 수확 매각하였습니다. 11-20쪽의 전략목표 세 번째인 산림소득원 개발 및 산림휴양문화 진흥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은 지원대상을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 해서 농림사업, 과학영농 특화사업, 감 육성사업 등 21종을 추진계획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농정심의회에서 사업자를 결정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사업을 추진, 21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현재 82%를 완료했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은 90%를 완료했습니다. 영동감 명품브랜드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영동곶감 TF 광고송출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행사로 해서 6개 방송사 37개 프로그램에서 127회 광고 송출을 하였고, 영동곶감 브랜드홍보사업과 지리적표시상품 유통관리사업,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 곶감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곶감 생산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사후관리와 영동곶감 CF, TV광고 송출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군유림 경영관리의 군유림은 1,050필지 7,250㏊로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는 총 54건을 부과 597만 4000원 징수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 28월 10월 31일까지 실시 군유림 경영실태와 무단점유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조성사업은 양강면 산막리 산29-1번지 군유림 523㏊를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18년까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계획은 산림체험시설과 산촌 정주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국도연구원에 도, 영동, 보은, 옥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양삼 재배사업은 군유림내 산양삼 재배를 산양삼 작목반과 수입분배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생산된 산양삼 종자를 채취, 재배적지 현장직파를 실시하였고, 산양삼 전시판매장시설과 포장재 지원사업 및 산양삼 재배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운영은 숙박시설로 13동 31실, 연수시설로 1동 2실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숙박시설관리인력 운영과 청소년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건축시설 보수공사를 추진했습니다. 10월말 기준 이용현황은 2만 4,65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기타 휴양림 통합관리 시스템 및 홈페이지 보완용역도 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민주지산 치유의 숲 조성은 용화면 조동리 자연휴양림 구역 내 61㏊에 2011년부터 14년까지 치유센터,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9쪽이 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정공사로 치유숙소 증축 2실과 야외치유시설 1동, 조경공사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영동빙벽장 시설운영은 영동빙벽장 운영 관리는 대한산악연맹 충북연맹에 위탁관리하고, 곶감장터 조성은 영동곶감연합회에 위탁 관리한 사업으로 30쪽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빙벽장 및 곶감장터를 운영을 하였고, 제6회 충북도지사배 영동국제빙벽대회는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 2014 개장을 위하여 빙벽을 조기결빙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는 쾌감·공감하는 녹색성장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수립은 영동읍 일원을 대상지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32쪽의 향토 가로수길 조성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국도 및 군도변 감나무 가로수 식재로 학산면 범화리 국도변 외 2개소에 감나무 910본을 식재하였고, 추기식재로 봉소리 국도변 외 2개수에 감나무 142본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33쪽의 산림문화 체험시설 명품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34쪽이 되겠습니다.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상촌면 물한리 민주시산 일원의 목재데크 및 타이어매트 설치와 대피소 정비 등을 완료를 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백화산 주변의 등산로 개설, 하천길 조성, 시설물 설치 등을 12월 8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목 유산의 자원화 사업은 보호수 및 마을 정자목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5쪽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호수 정비사업은 3차에 걸쳐서 양산면 가곡리 산 5-1번지 외 6개소 등 총 15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과 안전대책 및 주변정리를 실시하고, 마을 정자목 정비사업은 2차에 걸쳐 9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목 제거작업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6쪽의 나라꽃 무궁화 육성 관리는 우수대목 30점을 확보를 해서 제5회 나라꽃 무궁화사랑 축제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37쪽의 전략목표 다섯 번째의 귀농·귀촌 지원 추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창업 및 정착지원 융자사업은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 4건과 주택구입비 융자지원 1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입 홍보 활성화의 귀농·귀촌 상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귀농·귀촌 상담 960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우리 군의 귀농·귀촌은 420호에 705명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여 및 홍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 박람회행사 참가 시 귀농·귀촌 상담 30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도시 단위 및 각종 귀농·귀촌 홍보 사업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한민국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와 귀농·귀촌 박람회, 포도축제, 난계국악축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해서 귀농·귀촌 상담과 우리 군 홍보리플릿을 배부를 하였습니다. 40쪽의 귀농·귀촌 성공정착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장기체재형 귀농의 집 조성, 영농체험장 조성, 초보귀농인 소규모 농장조성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입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 유치 교육을 2회에 걸쳐 64명을 영동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였고, 도·시민 유치행사 참가홍보와 귀농·귀촌 상담 멘토의 집 현판 제작 등을 설치 추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교육과 소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한만희부의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보고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