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수감대상은 지역경제과, 녹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지역경제과장 황태호.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정책담당 주병채. 기업지원담당 조휴종. 교통관리담당 장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연욱 간사님, 윤영선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사무감사 공동요구사항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향토공예인 육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예명인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예명인 목칠, 염색, 도자기, 악기 등 4개 분야에 4명을 선정했습니다. 공예인 인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 일인당 1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예인협회 회원전도 10월 25일에 개최한바 있고 앞으로 내년도 담양군 공예인 선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지원금은 없어도 공예인들의 활발한 소득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디자인개발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식재산권 창출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체라든가 군민들의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과 산업화로 지역지식산업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식재산출원과 산업화 지원실적은 선행기술조사 13건, 상담 25건, 특허 4건, 연차료 54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유지식재산권 권리분석사업 추진은 고문 변리사라든가 특허 컨설팅상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종합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시되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전남에서 우리 군만 군비 1억 1천 9백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추가로 734대를 사업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도 대상자 수요에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그린빌리지, 그린홈보급 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 승인대상자로 선정된 51가구와 그린빌리지 대전면 대치리를 선정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이행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상품권 발행ㆍ유통 촉진은 지금까지 1백억원을 발행해서 가맹점이 1,2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품권 구매우수자 유관단체에 대해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내실있는 중소기업 활동 지원은 기업사랑운동 전개로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청과 전남소상공인, 지역센터 등과 연계해서 자금알선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나가고 컨셉에 맞는 기업체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추진 사업은 우리가 28개 사업 73명에 대해서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대학생,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 예비사업적기업 발굴ㆍ육성은 사회적기업 현장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단체 발굴에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단체 발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정면, 금성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은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 포장이라든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인도 경계석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로 입주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담양읍권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담주, 하나병원, 담양읍교회, 천변지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변지구 추가 부지를 매수하고 임대협의를 추진하면서 정류소부근 중앙로에 주차장 확보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행관리는 운수종사자 교육도 실시했고 예방지도도 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행질서위반 예방, 홍보지도 강화, 과태료, 송치 등을 실시해서 자동차운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교통이용 편의시설 정비 확충 사업은 지금까지 버스승강장 신설표지판 46개소, CCTV 등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 차량인식 CCTV 4개소와 불법주정차 CCTV 2개소도 터미널부근에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에 필요한 13개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은 앞으로 담양시장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아직 매입하지 못한 1,628㎡는 협의 매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보고서에 의한 2015년 담양시장 재건축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는 용역은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읍시가지 활성화 사업 추진은 천변지구 공영주차장 부지가 일부 확보되어야 하고 기반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연구과제 실적 최종보고회도 12월 중에 추진해서 읍 시가지 활성화 도모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은 작년까지 1차 사업으로 해서 1,206세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일원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공급을 위한 저압관 설치에 수시로 실시해나가고 도시가스 배관공사 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견실시공과 주말 공사를 사전에 안내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합니다. 30페이지,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추진입니다. 4개 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당 2천만원씩 지원해서 제품생산이라든가 판매사업을 실시하고자 있습니다. 봉산면 반월, 대추마을, 창평 하산, 월산 도동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서농협 로컬푸드점을 활용해서 마케팅에 주력해서 지역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설기계 중장비 주기장 조성은 4,300㎡를 오계리에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는 휴게실, 화장실,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법인택시라든가 건설기계협의회하고 대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먼저 2012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담양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조사 및 읍 시가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후에 5일시장과 병행해서 주말장터 운영 및 상설시장을 개설하는데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담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면주차장 건립 방안은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노외주차장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 전액을 지원해왔었던 것을 입주업체에 일부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분도 앞으로는 입주업체를 참여시키고 일부 부담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사업 공사구간 도로보수 재포장 사항은 일부 국도부분 금성면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차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공급을 위해서 분개공사 시 반드시 재포장하도록 조치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담양읍 시가지 중앙로 가까운 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방안은 지금까지 앞으로 천변지구라든가 지침지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정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 및 징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3회 이상 상습고지 체납자 징수독려는 물론 체납압류 예고와 개별면담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정차가 심하므로 조속히 주기장을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은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편의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택시감차를 진행하더라도 면에 1대씩 존치토록 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5대, 2013년도 8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회사실정에 따라서 면별로 1대 이상 존치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사용료 월별부과사항에 대해서는 담양시장은 반기별로 부과했던 것을 월별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평시장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기별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올 7월부터는 반기별로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행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강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공연 유지보다는 어울림 행사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도 올해는 예산 미확보로 공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래쪽 사고이월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전통시장 부지 협의매입이 지연되고 있고 대전면1ㆍ2지구 지열냉ㆍ난방시설 설치공사가 법원에 계류 중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 담양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은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의 참여가 우선돼야 되므로 10만원 이상 상품권 구매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지적사항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지적사항은 운영비 등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을 받아서 공사 진척률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타 지역 가축분뇨 음식물 반입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항입니다. 담양 버스터미널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위생환경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고 터미널사업장은 앞으로 정비하는 터미널사업자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201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경제 살리기 추진과 지역 물가안정관리 잔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1억 3천 844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요점사업이 없어서 일부는 반납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도 15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재래시장 관리 및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입니다.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진입로 매입부지입니다. 13억 3천 681만 3천원입니다마는 12월 중에 집행해 나가고 나머지는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동절기 사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일부는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서민가스시설 지원사업과 기본경비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중소기업 육성 일반운영비는 중소기업청 생산제품 홍보책자비입니다. 6백만원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예산잔액이 되겠고 교통행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천 536만원입니다마는 12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1천 141만 9천원은 자동차관련 사무관리운영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중에서 1억 8천 1백만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겠고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비 3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 사업입니다마는 민간이전, 자본이전 2억 3천 1백만원은 택시감차 8대에 대한 보상을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1천 7백만원, 황색점멸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유지보수비는 9천 8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신설비로 12월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 443만 1천원은 주기장 일부 부대를 시설비로 집행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월산면 초교라든가 CCTV 설치비 2천 5백만원 12월에 집행하겠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2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요청사업이 적어서 일부 금액은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추진도 집행잔액이 되겠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도 11월과 12월 인건비로 집행하겠습니다. 2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7천 497만원도 사회적기업 5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천 474만 4천원은 12월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2012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담양시장 재건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든가 착한업소 환경개선사업 등 4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2012년 방범용 CCTV 구매 설치사업 3건이 있습니다. 45페이지,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고서 LPG 충전소가 품질저하로 6개월 정지됐고 행정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누이주유소가 보고부적합으로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부서별 인허가 업무처리입니다. 20개 업무에 618건이 접수돼서 616건은 처리했고 2건 반려했습니다. 2건은 담양석재 공장등록 신청을 반려했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건은 허가조건이 미달돼서 반려조치 했습니다. 46페이지, 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담양석재, 레미콘제조업은 환경정책위원회의 부적합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물량확보 허가조건이 미달돼서 반려조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재래시장 사용료는 총 654건에 1천 975만 1천원을 부과해서 73%인 1천 450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중 17%인 524만 5천원은 체납돼 있습니다. 47페이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위반 과징금과 석유대체연료 사업비위반 과태료 등 3건이 있습니다. 체납액은 105만원입니다마는 오누이주유소에서 12월 15일에 완부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부과액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48페이지, 무보험 자동차 범칙금 18건을 부과해서 체납액 2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검찰기소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입니다.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에 대해서 247건을 부과해서 9건이 체납됐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원과태료는 6천 174만원을 부과해서 65%인 3천 9백만원을 징수하고 35%인 2천 111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인증기 수입은 부과액 대 징수액이 완료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금 위반과태료는 이것은 솔직하게 위원님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이 부족하고 체납액이 무려 1억 50만 3천원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액 대 징수액이 완료되었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 세외수입체납자는 재래시장 사용료 23명에 33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 영세하고 영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사항입니다. 석유대체연료사업 1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완료가 됐고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책임료 갱신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중간입니다. 용역 및 집행현황에서 담양시장 재건축조사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교통노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운행체계개선 연구용역은 82%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1페이지, 우리 군 조례에 따른 2013년도 군비부담액과 내년도 소요액은 담양읍 공예인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예인 명인을 선정할 시 장려금으로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은 4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점포임대 현황입니다. 담양은 120개소, 창평 40개소, 대전은 19개소가 있습니다. 상가점포 임대재계약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판매실적 및 상품권 발행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판매액은 97억 5천 8백만원입니다. 가맹점은 1,023개소이고요. 문제점 개선방안으로써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온누리상품권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담양상품권 구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단체기업체 등의 홍보를 통한 구입자 다변화에 모색해 나가고 상품권 사용처 특정품목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인들의 인식개선 노력과 전 가맹점 1,023개소에 대해서 다양한 품목을 사용토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불안 해소대책으로써 지난 9월에 담양상인협의회와 농협간 상생발전합의서를 작성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기존 마트는 내년쪽으로 해서 1개소는 폐점하고 담양상품권은 판매소를 마트에 설치코너를 마련해서 해나가면서 소상공인 상명이라든지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담양읍에서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와 활용현황입니다. 지식재산권 활용현황으로써 대나무건강나라 등 5개 업체의 협약조건에 의해서 18건 7천 458만 5천원을 납부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434건이 출원돼서 등록이 376건, 포기가 29건, 미등록이 34건입니다. 6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행현황입니다. 금성농공단지 29개 업체 69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무정농공단지는 189,000㎡에 25개 업체가 입주해서 264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액화가스 판매업소는 총 13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20kg 판매액이 3만 8천원에서 4만 3천원입니다. 액화가스 LPG주유소 충전소는 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그에 따른 지도단속은 LPG불법용기 유통 근절을 위해서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으로 2회 실시하였고 액화가스 품질 위반단속을 매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현황입니다. 총 34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설치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처리 조치사항입니다. 남면 인암리에서 과속단속이라든지 월산면에서 CCTV개설요구 등 5건을 처리했습니다. 벽지노선업체 손실보상금은 우리가 34개 노선에 벽지 264km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올해는 지급액이 10월 30일 현재로 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kg당 운임이 100원에서 116원으로 올 10월 1일에 인상됐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85페이지, 택시운수업체 현황입니다. 12개 업체에 약 45대가 있습니다. 86페이지, 화물 일반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은 27개 업체에 1,179대가 등록돼있습니다. 87페이지, 여객자동차 위반단속 처분현황입니다. 과징금처분 16건에 48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밤샘주차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자동차현황 및 실태현황은 총 19건입니다마는 이첩 8건, 검찰송치 2건, 내사종결 자체처리 4건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총 937대입니다. 우리 군에는 굴삭기라든가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88페이지, 건설기계 관리별 위반처리 실태입니다. 과태료 32만원을 부과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실적입니다. 담양 창평슬로시티라든가 죽화경, 대숲나들 등 5개 단체에 1억 9천 1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죽화경이라든가 대숲나들이에 개발비와 홍보비 마케팅비로 1천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9페이지, 개인택시, 법인택시 감차보상은 2012년도에 5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8대 할 계획이고 개인전환 면허발급은 18대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주기장 현황입니다. 담양읍 주기장 오계리에 4,300㎡에 주차면수는 을 확보했습니다. 성림ㆍ담양택시 통합현황입니다. 담양ㆍ성림택시 회사간 의견불일치로 통합에 부적정이어서 통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양전통시장 토지매입 활성화 방안은 주차장은 11필지에 2,380㎡를 매입 완료했고 1,048㎡를 매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페이지, 시장진입로입니다. 시장진입로는 1,268㎡ 매입완료했고 지금 580㎡는 협의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를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한 다음에 인근 죽녹원 등 관광객들이 시장에 유입해서 읍 시가지 상권과 연계한 특색있는 문화전통시장, 주말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읍 중앙로 주차장 확보현황입니다. 천변지구라든지 담주지구 등 4개소에 약 4,528㎡ 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주차면수는 수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4억 570백만원을 지원해서 13개 사업에 83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지역유휴공간 재활용 사업 등 8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실적입니다. 3개 마을에 신규 2건, 계속이 1건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장비구입, 재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2페이지,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우후죽순 식품과 죽향식품, 월계영농조합법인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은 4개 마을에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습니다. 8천만원인데 1개 마을당 2천만원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품생산과 판매를 위해 시설비라든가 재료비, 장비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전남형 마을기업 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금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라고 자리 만들어 놨는데 앉으십시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로의 주차장이 4곳에 145대를 확보했죠?

예.

내년도에 더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천주교하고 담양터미널 부근이 아주 혼잡합니다. 그쪽 구간에 혹여 적정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히 예산 확보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양에 화물자동차, 일반자동차 회사가 27개 있죠?

예.

많이 있기는 185대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습니까? 18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장영기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때는 주기장을 확보할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여기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6페이지를 보시면 27개 자동차회사 중에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185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돼야 만이 허가가 나가죠. 185대 주차할 수 있는 허가가 됐습니까?

장영기 담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임대에 대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기장 만들었죠? 이 회사가 자기 차고지가 있는 반면에 저녁에, 아시죠? 25t 스카이나들이 길 옆에 다 주차해놓고 심지어는 연결된 차가 약 30m 정도 되죠? 그 길에 주차되어 있죠? 주기장까지 만들었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영기 그것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제가 안내문을 붙이고 다녔었는데요. 차주들의 애로사항이 CCTV가 없다 보니까 차를 주차해놓으면 기름을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난장은 똑같은 난장이죠.

장영기 아무래도 시가지는 다른가 봐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 주무관만 혼자 열심히 다녀서 단속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서하고 합동단속 하면, 지금 보십시오. 아침에 양쪽 주차, 한쪽 주차 하는 것 하니까 되잖아요. 시작을 하면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일 내에, 주기장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단속도 병행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녹지과장 조광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설명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위원님께 평소 녹지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유택만 녹지담당.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나무심기 사업으로 공익조림 등 99.5㏊를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솎아베기 등 1,821㏊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춘기조림 대상지 설계 및 벌채 정리작업 64㏊를 연말까지 추진하고 숲가꾸기 사업 잔량 215㏊ 대나무 숲가꾸기 사업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월산면 용흥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차년도인 ´12년도까지 체험센터 등은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체험집 3동과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 준공에 따른 마을알리기 홍보물 제작과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영산강 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년도부터 ´13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지금까지 ´12년도에 편백숲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으로 훼손지내 초화류 및 야생조수 먹이식물식재 1.5㏊와 산책로변 편의시설 원두막 2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식, 생태탐방 임도 절ㆍ성토면에 애기단풍나무 5km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지 톱밥 덮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을 군ㆍ읍면 13개소에 봄철과 가을철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무인감식카메라 운영 5개소와 산불감시원 75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으로 방화선구축 2개소에 25.3㏊, 산불취약지 논ㆍ밭두렁 소각대상 사전제거 사업으로 104.5㏊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2월 15일까지 날씨에 따라서 지속 운영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밀착감시로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보호수 186개소에 440본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정비사업 25개소 54본과 재해위험 보호수 및 산림재해 노거수 고사지 제거사업 28개소 65본, 그리고 보호수를 신규로 5본 3종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임도 20개 노선 97.46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시설 1.49km와 작업임도 시설 1.14km, 임도구조개량 5.5km와 임도보호수 13.97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임도사업대상지 현지조사와 사전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친환경 숲길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총 34개 노선 124.4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정비사업 2개소 4km와 숲길정비사업 3개소 2.7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숲길정비사업 사전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으로 10㏊와 돌발 병해충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 20㏊,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지도단속, 그리고 산림병해충 사전진단 컨설팅 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대비해서 주변도로 검문 및 목재수급업체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역에서는 광양지역에서 일부 발생되었고 최근에 광산구에서 일부 재선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접 시ㆍ군이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단속이나 예찰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 가로경관숲 조성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명품 대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국도13호선에 11km를 조성하였고 영산강 대나무하천숲 0.5km와 수북하천숲 2.5km, 그리고 금성면 봉곡리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한재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된 가로수주변 풀베기와 비료주기,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바이오산물수집단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산물수집단 53명을 운영하여 톱밥을 316농가 32,530포와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48t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로 가로수 전문관리단 12명을 운영하여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인 산물수집으로 2,000포를 추가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입니다. 지금까지 담양 관문로 꽃길 조성으로 국도13호선과 국도29호선에 코스모스와 마가레트 25km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코스모스 꽃길 60km를 조성하였고 또한 읍면별 1꽃길, 1꽃마을 조성 2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코스모스 잔대 정리 및 종자채취로 내년도 꽃길 조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사시설 1개소와 산림작물생산단지 2㏊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8개소 6㏊와 임산물표준출하 1개소, 임산물유통센터보완 1개소, 임산물저온저장시설 4동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배정받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녹지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예산집행이 잘된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세 가지만 미집행 됐는데 그것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29페이지 보면 국도보조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2천 5백만원 정도. 그 내역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금인데요. 2월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시키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집행에서 아쉬운 점이 있네요.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