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제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김진하 위원님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신설되는 제10조에 보면, 2항은 “군수는 인제군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예산의 지원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해서 항상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보여서 삭제가 된 바, 10조 1항에도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 중 ‘국내·외’에 ‘외’를 삭제하고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사업에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고 수정 발의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춘만 위원님께서 제10조 제1항 ‘국내·외’를 ‘국내’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외, 현재 우리가 중국의 닝안시라든가 일본 자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 못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이 맞습니까? 이춘만 위원님.

국외에서, 국외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을 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관내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국내·외’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도시 중 그 사회단체나 기관 또는 어떤 경우에라도 더 문호가 확대·개방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어느 단체는 초청에 의해서 고토우라정을 갔다, 또는 닝안시를 갔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못 가게 되면 그에 대해서 또 그 단체도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기관이나 의회에 요구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고, 제안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의회도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아예 ‘외’는, ‘외’라는 글자는 삭제를 하면 그런 폐단이 방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의제기했습니다.

이거 해당 실·과장님, 담당과장님 오셨어요? (청취불가)

이성우 : 기획담당 이성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을 우리가 해서 오셨을 경우에는 체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호 자매결연 도시, 양도시간 상호주의에 의해서 체재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 특히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에서, 국내 자매결연 맺은 도시, 국내 도시간 서로 왕래하고자 우리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갔을 경우에 버스라든가 이런 임차비를 지원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외국이 아닌 국내, 국내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왕래할 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상정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죠?

이석우 :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외’를 뺐을 경우에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석우 : 예. 그것은 문제없고요. 10조 2항도 같이 그러면 ‘외’만 빼서 ‘국내·외’로 되어 있는데, ‘국내·외’는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2항도?

위원장님, 지금 그렇게 되면 도로, 도로 원안과 같이 되는데 2항은 어차피 삭제가 돼야 되고요. 1항 중에는 국내·외 자매도시의 교류사업.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10조 1항에 보면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 ‘다양한 분야의 주민’ 그러면 인제군민 누구나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증폭적이기 때문에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외’자를 뺐다 하더라도, 국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주민, 즉 인제군민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다 거의가. 다문화 가족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로 인해서 어느 단체가 올해 갔으면 내년에 다른 단체가 가겠다고 하면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단체가 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거기에서 군에서 생각하지 못한 다른 단체를 초청해서 같이 왔으면 좋겠다. 또 거기서 같이 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 다양하다는 게 어느 한 단체를 찍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인제군민은...

전체가 다 포함되다 보면 인제군에서는 단체가 10개면 천안시, 남양주시 같은 데는 단체가 100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상호교류에 의해서 인제군에서는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갔으면 천안시도 A라는 단체가 온다고 했지만 꼭 그게 법대로, 또 우리가 조례대로, 또 말씀하신대로 다 된다는 장담과 보장을 할 수 있는 이 안에 완전조치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야지 나중에 이거를 단초로 해서 얼마든지 교류하는데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뜻입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서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만날 수가 있고, 또 농촌지도자라면 지도자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이게 먼저도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보면 거기서 50명이 오면 우리도 50명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 협의된 대로 그럼 정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춘만 위원님 당초에 말씀하신 것 취소?

예.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