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중점추진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에있어세정과는내년도지속적인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세수감소장기화우려여건속에서이를극복하기위해과학적과세자료시스템구축과운영으로효율적이고공정한세정운영을통해주민으로부터신뢰받는창조적세무행정을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5쪽에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지방세목표달성등자주재원확충으로내년도지방세징수목표를총830억1,900만원으로계획하였으며군세는금년보다2.6%증가한373억6천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목표달성을위해서세원을집중적으로조사하여과세하고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구축,자동차세선납제도확대,성실납세자인증서수여,납기내징수율제고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강화를통해어려운징수여건을극복하겠습니다.7쪽두번째효율적인자금관리및공정한세외수입운영입니다.적극적인군금고활용으로자금관리에효율성을극대화하고세외수입에징수확대와체납액일소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하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군금고계획은내년이3년만기로상반기중금고약정계약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8쪽과학적시스템을활용한법인세무조사실시입니다.철저한세원관리로신뢰세정구현과공평과세를이루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9쪽네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인근개별주택과의균형을유지하고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10쪽지방세체납액정리강력추진입니다.내년도에는과년도이월체납액에50%이상을정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갈계획이며일외관계공무원징수책임제개별방문납부독려시행고액체납자공개스마트폰차량영치시스템도입차량공매의적극시행등을중점추진하고강도높고획기적인체납기동전담반을가동하기위해전담계약직직원을현재1명에서2명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11쪽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합동연찬회시행입니다.당면업무와민원처리로인해세목별담당자간정보공유가부족하여전문성저하가우려되어이를개선하고자세무공무원합동연찬회를통해업무능력과전문성을강화코자합니다.12쪽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구축입니다.우리군민들은물론이고관외거주납세자들에세금납부편의제공을위해365일24시간지방세납부안내및즉시결제시스템을도입하는내용입니다.현재경기도대부분시·군이운영하고있으며우리군은예산5,600만원을들여내년1월부터가동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시스템이완공되면전국어디서나고지서없이24시간지방세조회및납부가가능하고특히컴퓨터접근이어려운장·노년층에게특히편리한제도가될것입니다.13쪽형평과세를위한토지·건물일제조사계획입니다.재산세과세대장과실제현황간불일치자료가존재하여지속적인민원발생및조세형편성에문제가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예산4,100만원들여토지와건출물의현황을일제조사과세대장을일치시키고현행과세원칙을준수재산세에게증대효과는물론이고지방세과세형평성을구현할계획입니다.14쪽스마트폰을이용한차량영치시스템도입입니다.기존지방세체납차량단속에비효율성을개선하고모바일실시간체납차량단속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2,500만원의예산을들여차량탑재형과무선스마트폰을동시에활용실시간체납차량단속과번호판영치시스템을도입하는사업입니다.진흥적이고상습적인자동차세체납자에대응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시스템으로내년초부터시행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세정과소관내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세정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늘우리가평군세정업무에확보하시는데어려움이있으리라고믿겠습니다.10쪽을보시면지방세체납액이있습니다.재작년도작년도올해계속실적이좋아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지금전담요원이1명으로돼있습니다.그런데기존보다전담요원이배치되면서어떤상승효과가있습니까?

체납정리팀이따로있고그팀안에말씀하신전담요원을추가로계약직을배치했습니다.이계약직이체납액을주로자동차세영치라든지또고액체납자에직접방문이라든지많은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감사때의원님들이말씀하신그내용도있지만실적을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면2억9,800만원에체납액징수와체납차량205대에번호판을영치했고특히결손처분또대포차량추적또고질장기체납자에대한직접방문이런전문성을발휘해서현재활발한활동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아직도보니까한170억원정도가체납이되어있는데혹시올해말까지목표액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체납목표를사실이론적으로는50%가까이정리하는걸로했습니다만현실적으로금년에는그게사실상어렵고현재한30%정도정리가됐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2월까지는그이상또전년보다도더나은그런정리실적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네,지금많이좋아지고있는데직원이필요하시면내년도에도1명을더확보하셔갖고세수확대에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조중윤의원께서질의하신내용과어떤대안적인사항인데요.대게민원이발생되는소지가임야를많이가지고있는분들이그런민원이나와요.그런데임야소유자가영림계획을수립한임야는50%감면을해주게돼있죠.아마그럴겁니다.

네.

그런데그것이홍보가제대로안돼서영림계획을편성하지않은임야의경우흔히말하는세금폭탄의소리가나와요.그래서그런것들은주민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그방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영림계획에서제외가돼서부과되는민원이종종발생을합니다.그부분을한번좀요즘김성기군수가당선되신이후로마을을담당제로운영하는정책도시행이되고있다고알고있어요.그러한마을담당공무원들이부락에나가서주민들을상대로홍보할때는그런감면혜택을볼수있는방법도좀이렇게홍보자료로내주셔서홍보가돼서몰라서피해를입는사례가없도록해주실것을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명렬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2014년도문화관광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으며일반현황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올리겠습니다. 5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입니다.다시찾고싶은아름다운문화관광가평조성이라는비전을갖고문화예술사업확대와전통문화계층발전차별화된문화관광사업을통한관광객유치,생활체육및스포츠투어리즘활성화,축제를통한관광인프라구축및지역경제활성화와문화관광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해군민에게희망과행복을느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201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문화재관리입니다.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문화재는국가지정문화재가2,도지정이18,향토유적이12개해서총32개문화재를보유하고있습니다.사업비8억200만원을가지고전통사찰정비2개사업,도지정문화재정비3개사업,향토유적유지및관리와향토유적책자를제작하고문화재안전점검및소방훈련을실시하여소중한문화유산보존및관리와탐방객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7쪽두번째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입니다.사업비10억5,500만원을가지고공연,전시등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와가평문화자원발굴및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8쪽세번째문화기반시설정비및문화예술단체육성입니다.사업비7억4,900만원을투입하여문화기반시설정비및지원과문화원,예총,향교,청평문화예술학교등문화예술단체육성및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9쪽네번째호명호수공원운영입니다.가평올레길,자전거길,등산로등관광코스의차별화로다양한레저스포츠를즐기는관광객유입에노력하겠으며운영기간은동절기를제외해서3월부터11월9개월간운영토록하겠습니다.10쪽다섯번째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관리입니다.14억6,7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과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이를통해캠핑인구확산및관광객유인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11쪽여섯번째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강화입니다.15억4,4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관광홍보물제작및설치,관광박람회3회참가,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개최,문화관광해설사운영,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공동홍보추진,관광지순환버스운영,상상나라국가연합전략사업을추진하여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객유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일곱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관리입니다.23억4,8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체육관련단체인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생활체육회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부에대한운영지원을통해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적기의예산을지원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13쪽여덟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사업비4억원을가지고전국및도단위이상각종대회를유치하여스포츠와관광의연계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어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2014년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9개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14쪽아홉번째축제및행사추진입니다.38억6,5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제11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제6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신년해맞이행사그리고읍·면별특색을갖춘축제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15쪽열번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운영입니다.사업비7,200만원을가지고문화예술강좌및교육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16쪽열한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90억6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사업,녹색문화체험관조성사업,산장관광지시설확충사업과자라섬호명호수공원,연인산캠핑장,이화원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18쪽열두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사업비69억400만원을가지고가평다목적체육관건립외6개의확충사업과12개의시설정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1쪽열세번째자라섬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이사항은자라섬수해예방사업또자라섬장기발전계획또4대강사업지구개발및이용계획등자라섬일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코자사업비3억원을투자해서용역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축제거리주말예술공연입니다.이사업은2,500여만원사업비를가지고자라섬수상하우스,가평역사앞,청평역사앞에서관내음악동호인을중심으로해서축제및각종행사기간에집중공연토록하겠습니다.23쪽그림이있는자라섬풍경만들기입니다.자라섬부지내에전철교각이5개가있는데이5개교각에풍광이있는그림을그려가지고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자라섬에대해이미지제고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으며이사업이책정될경우우리가평미협하고같이추진할계획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문화관광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문화관광체육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올해2013년도에우리상·하면하고설악면에축구장이완공이됐습니다.아주깨끗하게잘마감이돼갖고지역주민들이고맙게잘쓰고있는데혹시우리구장을설악면구장까지다완공인데내년도구장을활용할계획이있으십니까?

저희가지금유소년축구대회하고그다음에대학동아리축구대회를금년에남자,여자이렇게유치를했는데요.유소년축구대회같은경우에는학년별로다가저희가유소년축구학교그관계자하고협의를한번해가지고가평뿐만아니고지금말씀하신상·하면과설악면쪽에서도분산개최되는방향을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네,그래서본의원이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질의하듯이사실은구장은좋게만들어놓고활용을못하면아무가치가없습니다.그래서유소년축구같은것은우리상·하면이나설악면같은데도충분히구장면적이나오니까제가알기로는먼저담당팀장으로부터도너무나많이접수가돼서캇트를했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학년별로라도개회식은우리가평에서읍에서하더라도게임은분야별로뛰셔갖고지역사회에인프라구축도좀하시고그래서좋은구장을활용할수있게끔좀2014년도에는우리과장님이하우리팀원들이적극적으로좀홍보를해서많은팀이올수있게끔좀확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적극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윤석철의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는데저도유소년축구대회를처음부터유치하면서또고성에가서벤치마킹을하고오면서상당히비전있고가평에투어리즘에맞는운동종목이라생각하기때문에동의하고요.그러기위해서는지금도유소년축구대회가가평컵리그를홈페이지를열면열자마자10분만에등록이참가가매진이됩니다.마감이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그것을확대하기위해서는틀림없이예산이또수반이돼야합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동의하신다면예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가지고내용적으로행사가더알차게이루어질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동일규모대회성격으로봐서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지금사실예산이좀적은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확대운영하려면추가적인사업비가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금년벌써수정예산까지다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추경에확보해서라도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과장님6개읍·면에지금다목적체육구장이없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

북면입니다.

북면에대한계획이있으면말씀한번주시죠.

당초에저희가군유지를통해서내년도에설계관련된사업비를예산확보해서진행을시키려고했는데본의원님도아시다시피학교유치문제관계가대상부지하고지금중복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학교가유치될경우에는그대체부지를저희가선정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지금사격장뒤에산림청땅이있는데그부지하고예를들어서군유림하고교환을하면서추진하는저희입장에서는.그런데단저희가이번에설악도생활체육공원을만들다보니까군비를들여서토지까지매입을하면서사업을추진하기에는사업과너무과하게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하여간그부분은부지선정과정부터북면하고적극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자라실용고등학교가군유지에고민이되고있고올초에군수님하고주민들하고현장토론회시간때에검토했습니다.그런데이유는뭐냐하면제가북면담당자한테좀싫은소리를했습니다.이유는뭐냐하면지금군수님께보고했던그자료가지금현군유지에그러한시설이법적으로행정적으로가능했는지안했는지거기에대해서법적인검토를해보셨는지.

그게9월인가요?찾아가는간부회의때면장이거기서보고가된사항인데저희가필수적으로생활체육공원으로가면25,000에서한3만정도의면적을갖고가야합니다.그런데가용부지가제가알기로는한10,000이좀안되는걸로나머지는임목이라든지이렇게임목성과가좋아서훼손을할수없는부지로알고있습니다.

북면주민들다지역에있는유지들다모셔다놓고실·과장이계시고군수님계시는데그브리핑자료에그러한법적행정적조치에대한검토없이어떻게보면표현이좀과한지모르지만소설을쓰고있는겁니다.자료를보니까요.그리고주민들이지금저는자라실용고등학교에대해서관심갖고유치운동을하고있고주민들을설득시키고있는데주민들이주시는말씀왈야!우리는필요없다.자라실용고등학교.운동장이더중요하다.이런말씀을주시는데그것을지금설득을시키고이해시켜서MOU까지체결이됐습니다.또29일에주민설명회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최소한공무원이면전문가아닙니까.그래도요.토목을할수있고토목을전공했든행정을전공했든그런20년,30년동안최소한그런걸했던분들이면최소한그러한것들을그렇게공식적인자료에브리핑할정도면법적으로행정적인것을검토해보고보고를하고브리핑을해야지만약에지금우리군유지에만약에자라실용고등학교가안들어와도그런행위가할수없습니다.지금요.그죠.3,000평이하로개발할수없는데운동장짓는데최소한10,000평들어갑니다.거기보니까족구장그려놓고테니스장그려놓고실내골프장까지그려놨더라고요.그럼주민들이그거봤을때아!저렇게할수있는데신현배가못하게한다.이렇게오해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는제가분명히29일에도주민들한테저는욕을먹더라도말씀을드릴것이뭐냐하면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는그런편의시설도필요하지만지역주민들이먹고살수있는것을먼저만들어주는것이의회의의원들도마찬가지고우리공무원들도그런것이먼저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저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농공단지옆에있는산림청땅도우리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용을하더라도아니면세그루그룹에다가자라실용고등학교를군유지를그냥무상으로임대해주는것이아니라매각하는겁니다.공시지가에준해서.그땅을사면되는것이기때문에.두가지를병행추진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설득시킨주민들도그럼좋다.그럼군유지땅에는실용고등학교가들어오고산림청땅에는다목적운동장이들어온다그러면우리는대찬성이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이주민들하고의신뢰문제를회복하는차원에서도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과장님께서적극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라는것에대해서말씀을한번주시죠.

그런데전기본적으로학교법인을한번그날29일설명회때오시겠지만그학교라고하면필수로운동장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예를들어가지고.그래서학교운동장을그개방형운동장으로해가지고예를들어서부지는학교부지법인땅이니까거기에대한시설비로우리가투자를해가지고북면에서운동장어떤이용도측면여러가지측면을고려해봤을때그걸함께가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전그래서그쪽학교법인쪽하고도한번의사를타진해볼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기획감사실이나예산부서하고말씀을드릴때우리가지금세수가700억원이고고정적으로나가는것이한650억원이나갑니다.그럼실질적으로쓸수있는게150억원정도되는데그돈가지고군수님주민들만나면서말씀하시는거하고일반적으로행정돌아가야하고의원들하면못사는동네는의원들도그렇고군수님도재미가없어요.성남시같은데는예산이2조원이넘다보니까주민들이얘기하는것에대해할수있는게많은데저는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진짜저는개인적으로주민들한테그랬습니다.북면주민들한테.3천명밖에안되는동네에무슨운동장이필요하느냐저는표를받고다니는의원인데도불구하고그런소리를했는데다른지역을해주다보니까다른데해주는데왜북면은못해주냐라고했을때저는말할수있는입장이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북면도추진해야된다.추진하는데일정부분주민들한테약속했던기사항이있으니그것을성실하게추진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을다시한번간곡히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문화예술회관관리업무에대해서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전에한번일부언론보도난것을보면지난해말에고양시어울림누림공연장에서지킬렌하이드공연중에무대장치가공연스태프머리로떨어져가지고중태에빠진그사건이보도가됐어요.그리고지난2010년에는경기도문화예전당에서리허설공연중이던오케스트라지휘자가4.7미터높이에무대아래로추락해서숨지는사고가발생됐습니다.그런사고들이발생됐다라는것이언론에보도가됐는데그공연법에의하면객석수가500석이상의국공립공연장에는무대예술전문인을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이렇게돼있어요.그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현행공연법을보면공연장에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정부가고민하는자격증을취득한부대기계전문인또무대조명전문인또무대음향전문인을개별공연장에각각1명씩배치를하도록이렇게기준이나와있어요.그래서이배치하도록돼있는의무조항을위반했을때에는과태료를300만원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평문화예술회관의경우를보면650석인가그렇죠?

네.

그러니까우리문화예술회관도이러한의무조항에해당되지않는가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데그에대한어떤자격증소지자를채용할계획이라든가또앞으로의법령을준수할수있는그런업무가추진될수있는준비가돼계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저도그렇잖아도그부분에대해서도에서관련공문지시가있어가지고요.그인력을확보해서우리가저희가확보하는방안이있고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지금위탁준사항이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그인력을확보해서관리하는방안이있는데그부분은제가한번총무과인사팀하고적극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인원이충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을채용한다라고하면총정원에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그시설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을하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채용인원은우리총정원제에적용을안받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는현재정원보다많은인원의충원이안된부분이좀있어요.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직원채용공고를낼때그러한자격증소지자를채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생각을하고요.또그것이여의치않을때는기존에시설관리공단직원을채용한사람들중에서그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해서뭐특별교육을이수시켜가지고자격증을취득하게할수있는그런방법도활용가능하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말씀고맙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와관련된사항입니다.가평군관광자원중에서우리가중점적으로홍보하는내용중에는가평8경이라는것이있죠?

네.

우리가가평8경을지정해서관광홍보를하고있는데그가평을찾는관광객이나홍보책자에그런사진도찍어서8경에대한홍보를하지요?우리8경중에용추폭포가하나들어있죠?

네.

용추구곡에대한8경중에하나가있는데그용추폭포에대한비경은사실과거나관광객들로하여금많은비경이라는찬사를받아왔어요.그런데현재관리상태는어떤가하면도립공원을지정해서구역이설정된이후에그용추주변에관광시설들을수백억원에예산을투입해서보상을줘가지고모두철거를했습니다.아직도많은철거대상건물들이산재해있고또기철거한건물주변에관광객의출입을금지하기위해서휀스를쳐놓은상태로있어요.그런데휀스를쳐놓은그곳이지난수해로인해서도로변이유실되고말하자면폐허와같은그런상태로지금유지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도립공원을지정개발을해가지고관광명소로더발전하는것이아니라가평8경의하나인용추구곡에대한그비경이점차지금자연복원이아닌관광자원을훼손하는그런방향으로흐르고있기때문에용추에서많은관광객을상대로영업을하는주민들로서는굉장한불만에차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도립공원에대한관리야도사업소에서관리를하겠지만가평8경에대한관리계획은그래도가평군에서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가평8경을좀정비할수있는복안이있으시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연인산도립공원으로지정되면서관리주체가지금도에서관리하는경기도농림재단에서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가평8경과관련해서군에서도좀소홀함이없지않아생각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8경에대해서조만간빠른시일내에한번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돌아봐가지고개선해야될점이있으면바로바로시정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가평8경을관리하자면거기에정비예산도필요할것이고업무계획에보면가평8경관리에대한언급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그현재우리관광자원에또일정부분역할을하는부분에업무가문화관광해설사를지금15명을배치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네.

이분들이일반관광지로서지정된향토유적이나또이화원뭐이런일정시설에대한문화해설사의경우는좀난데이시티투어버스에탑승해가지고하루종일순환하면서설명하는해설사의경우는어찌보면중노동에가까운역할을하고있어요.이분들에처우가좀열악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분야도좀신경을쓰셔서정말관광자원을해설하는문화해설사들은우리가평군의관광홍보에많은역할을하는데좀처우가낮아서어떤그분들에사기를좀진작시킬수있는업무도필요하지않은가말씀을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제가오늘말씀드릴게너무많습니다.이해좀해주시고요.장기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두가지만저도제안을드리겠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용추에지금주민들이많은민원을주고있습니다.이유는행정에주체가없습니다.농림재단은가평군에떠밀고가평군은경기도에다얘기하고핑퐁행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엊그저께도찾아와가지고김문수도지사한테도립공원을갖다가해제시켜주든지아니면이곳에서예산을줘서관리해달라는것을주민들이어떤편지형식으로해가지고쓰는걸제가초안을잡아달라해가지고어떤분글잘쓰시는분한테의뢰를했는데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빠른시일내에우리가평군도산림과가아마해당이될것이고요.문화관광체육과도해당이될것이고농림재단도해당이되고경기도에도이곳을담당하는팀장님이계시더라고요.한두번뵙는데.이분들하고해서우리가연속회의를해서업무에할당을지정을해줬으면좋겠어요.제가봤을때1차적인책임은경기도에있는것이고2차적인책임은가평군행정구역상가평군에있기때문에그리고그것을위탁관리하고있는농림재단도일조책임이있기때문에행정기관이좀만나서농림재단이만나서주민들이원하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서심사고민을하셔서일을나눠줬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요.또하나는지금문화해설사말씀을주셨지만과장님도토요일,일요일에가평역전에안내소에가시면짜증날정도로사람이많이와요.이분들지금해설사활동비현황을봤더니평균적으로4만원이고조금비싸게주는데는45,000원이더라요.광명시가45,000원을주고있네요.그래서시티투어하시는분들은식사도도시락싸갖고가서개인이드신다그러고그많은사람을상대하다보니까진짜제가봤을때도스트레스받을거같은느낌이들어서우리가천만관광시설을맡고있고또어떤해설사분은외국어를4개국어를하십니다.연세드신분이.또모전의원하시던선배님은일어도지금공부하시고영어도공부하시고그분들한테좀더질높은서비스를해주기위해서이렇게고민하는것을좀참작해주셔가지고우리기획감사실장님계시는데추경에고민하시지마시고요.할거있으면바로바로하시자고요.제가또이따말씀드리지만우리가과감하게예산자를건잘라서진짜주민들한테또우리가평관광을알릴수있는데는더줘야될땐더줘야되니까이렇게해가지고실장님이나과장님께서말씀을나눠가지고추경까지고민하지마시고바로바로하실건하시자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운영과관련해서참고적으로2012년도에10명에서금년도5명을더충원해서15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시티투어라든지거점관광지에대한근무를고정식근무가아니라순환근무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봉사의개념이강하지만그분들에대한활동비쪽측면에서고려했을때저희가북부권10개시·군에대한예산지급되는비율을봤을때우리군이한60에서70만원정도월그렇게가져가시고타시·군은한40만원,50만원우리가타시·군에비해서적지는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저희가고민스러운것은내년도예산이저희가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면한1억5천만원정도를기본적으로갖고가야되는데여러가지군재정이나이런게여의치않다보니까당초예산에한4,500만원하고이번에수정예산에저희가한6천만원을다시올리는걸로해서한1억원을갖고가는쪽으로하고있는데하여간처우라든지예산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장익의원입니다.장시간답변하시느냐고수고가많으십니다.두가지만간략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먼저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강화부분에대해서상상나라국가연합전략사업추진계획이있으신데언제부터시행을했고또기대되는효과가얼마큼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당초11개지자체하고남이섬해가지고12개지자체하고남이섬이출범을했는데요.두군데가참여의사가없는걸로돼있습니다.기본적으로이게갖고가는것은상상나라가함께공동마케팅을통해가지고예산절감관광홍보는극대화시키면서예산은절감하는그런차원에마인드를갖고이게시작한사업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일전에상상나라코엑스에서박람회한번실시한바있고그다음에공동홍보차원에서한나라마다선포식을갖습니다.지금계획진행이되고있는데저희는아직진행을못시키고있는데12월에충주도선포식을받고인제,양평도계속이어지는데그때선포식할때그것도공동사업비로다함께예산을투자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시행한지1년차된거예요?그럼요?

그렇죠.금년도에처음시작한거죠.

시작단계인데모든사업부분에서내년도에는모든실·과장들과전공직자들이인지하고있지만재정에난맥상과악박성에의해서모든사업이시행하기에좀어려운현실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예산액이한2억원규모인데과연얼마큼효과가나타날지해봐야알겠지만좀부담스러운그런사업중에하나입니다.그런부분을양지하셔서이사업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가지는여기업무보고서에보면스포츠투어리즘추진중에서가평연인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5월중에개최중이라고이렇게명기가돼있습니다.

네.

예산이얼마들죠?

종목별로MTB예산이한4천만원정도듭니다.

내년도예산서에보면업무보고에스포츠투어리즘명기한대로전국도단위체육대회개최지원이라는항목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세세항으로쭉대회마다명기가돼있어요.예산액하고.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MTB대회예산액이없어요.계정이안되어있다고요.그내용알고계십니까?

그건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그걸보시고요.어느부분에서세목으로묶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전체세목항에예산금액하고세세항예산액을보면없어요.MTB산악대회예산이아예없다고.그다음에그건나중에더세세하게말씀드리고MTB산악대회효과가있다고보세요.없다고보세요.

……

별효과없죠?그런데답변안하셔도돼요.주로코스가연인산일주를하는건데경관은좋아요.코스경관은.코스노면은최악이에요.그죠?그거대회유치하기위해서개최하기위해서보통시설보수비를한2천만원가까이매대회마다이렇게소요가돼요.그러면대회개최비가약4천만원이라고하면한6천만원정도소요예산이산출되는데거기에따라서오는사람과효과가그렇게많지않고또연인산도립공원임도를관리를도립공원측에서경기도에서하잖아요.도로관리하나도안해요.2,3년동안수해가났는데임도복구공사단1건도한적없고가보시면알겠지만노란위험선줄만달아났어요.그런사태가나서도로가거의3분의1이상붕괴가됐는데도전혀수해복구가되질않았어요.그런상태에서일부2천만원비용들여서임도를시설보수해서산악대회를해서만약에인사사고가났으면어떻게책임질거예요.가보세요.수해복구나임도붕괴된거하나도경기도에서복구안했어요.그럼경기도에서빨리복구를시키든가수해가난부분까지도복구를안하고있는데무슨전국대회를유치를해요.효과도없는데.그럼예산에도계정도안돼있고업무보고에는하겠다고그러고예산서에는없고예산액이.뭐가잘못된거예요.또의회에서도진행한부분에잘못된모순성에서도얘기를드릴게요.이업무보고서가업무보고를이시기에왜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이업무보고서가내년도에대한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럼내년연초에당초에업무보고또하잖아요.이것도행정력낭비에다가안맞는허구에대한업무보고를하고앉아있어요.예산서가예산안이잡히기전에업무보고서가미리의회에도달을했어요.그럼올해같으면예산계정하고편성해야하는데어려움을수차례겪었는데절상한부분도있고절감한부분도아예삭제한예산도있어요.그런데이업무보고서는예산을짜기전에의회에와있어요.업무보고서가.이업무보고서가맞는거예요?안맞는거예요.안맞는거잖아요.이게.

이게자료상은저희가예산안하고같이.

의회운영상에문제도있고집행부의이보고하는자체도문제가있고허구적인의회나집행부가허구적인일을하고앉아있는거예요.맞지도않는업무보고서갖고이러니저러니옳으니팥이니콩이니따지고앉아있다고.맞지도않는업무보고서를갖고.제가한가지만실예를들었지만여기에는내년도사업을하겠다는예산서에는예산액이없어.맞는거야.안맞는거야도대체.이게집행부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모슨업무들을이렇게보는거예요.도대체가.세상에따져보세요.이업무보고서가맞는건지.사업중에서도이예산하고맞는사업이거의없어.그런데이거뭐팥이니콩이니따지고앉아있냐고.이상입니다.답변안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그래도하겠습니다.업무적인것이고또그러한것이잘못됐으면추경때도잡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저는10쪽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관리입니다.수차례누누이나오는건데요.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저도뭐공무원아닌공무원생활20년하다가지금이런일을하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래요.제가의원활동을하면서도제가의원으로어떤때는자존심도느끼고싶고프로기질도느끼고싶은사람중에한사람이거든요.제가자라섬에있는아이리스세트장을갔다오면서참이걸꼭매일이렇게말을하고살아야되는지제자신이막짜증날때가많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아이리스세트장이재작년에수해때훼손이돼가지고돈을거의한15억원가까이투자를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2년내내문하나안열고있어요.이것에대한답을한번주시죠.

지금제가자라섬관련해서아이리스세트장은제숙제로안고가는사항인데그게지금건물자체가재기능을하기위해서는각종관련된허가라든지이런게계획이되어야되는데그시설자체가지금우리전임자들도고민하겠지만저도지금답이안나오는상황입니다.그게.건물자체가.그래서그것을저희가정상적인시설로다가운영하기위해서지금원주청하고지금한번시설관리주체가또서울국토관리청에서원주청으로북한강수계가관리청이넘어가있어요.그래서원주청에한번다시한번헨드링해가지고숙제를풀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주신숙제라는것은그건물이뭐법에위배되고이런문제가아니고그러한문제는선해결되지않았습니까?지금원주청하고협의볼수있는게뭐가있나요?없잖아요.

그게어떤구조물로서정상적인건물이되야지만이그건물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뭐하다못해식음료라든지이런판매라든지거기다그할수있는여건을조성이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면결국엔관에서불법을한다라는결론이나오기때문에그래서고민스럽다는얘기죠.

저도그러면한번확인해보겠지만원주청에찾아가서요.자라섬용역주는거서울청에담당과장님한테가서제가상의를했어요.과장님!국가사무하고지방사무하고다른겁니까?다국민을위해존재하는집단들아닙니까.자라섬이라는좋은땅섬이있는데각종규제로행위제한을한다그러면아예폭파시켜버리라고그냥없애버리라고자라섬에남이섬에수없는사람들이왔다갔던사람들한테자라섬을이용할수있는불이치하나연결해달라는데도당신들의논리를동의할수없다.그랬더니서울청담당과장님말씀하시는게그러면종합용역보고서를갖고와라.찔끔찔끔이거해달라저거해달라나도골치아프니까저쪽에서용역이진행되는걸알고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누차말씀드리지만자라섬이가평읍에성장동력이고남이섬이상가는자라섬을만들기위해서우리같이고민하자고주민들에게제안도하고또담당공무원들한테말씀드리는것은저런땅을저렇게놀릴수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행정적으로안되면뭐제가미천한의원을하고있지만저는그냥정당성있는싸움은어디가서라도목소리를내는사람입니다.주세요.주실거있으면.제가내일도서울한강청에있는담당과장님하고소주한잔먹으려고올라가는데올라가는건저도술먹는게지겨울정도로먹지만지역을위해서과감히고민할수있는사람이되고싶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요.또이화원에대해한번말씀드릴게요.이화원에얼마전에가평지역신문에나왔던건데지금이화원에민간위탁들여서3억1천만원나가고있죠.

네.

이돈이얼루가는거예요?

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

그런데그사람들을왜주는거예요?

시설유지관리하는.

그사람들이와서무슨일을해요?유지관리는어떤일을하는지요.

그안에각종식물시설유지하고.

시설유지하는건여기기간제근로자들다주고제가몇년째거길가서현장을봐도늘어나는게하나도없고제가봤을때는진짜이거참문제많은집단인거같고제가봤을때는또이화원이출범때부터그렇게많은주민들하고민원인들하고충돌했던사안인데지금도운영시스템을보면문제가많은거같아서제가지금다른의원님들계신데제말만드리면예의가아닌거같아서제가오늘한열가지를말씀드리려고했는데시간적으로여유가없으니까제가1월이든2월이든군정질문을해가지고그때한번심도있게논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일상적인반복업무는서면으로보고를올리고사업성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는사업비1억1,400만원으로생태계감시초소운영과생태전시관및자연학습원숲해설가운영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사업비1억3천만원으로야생동·시물보호활동지원과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야생동물구조및치료등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9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평군지부,가평로타리클럽,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평지역본부등4개단체에사업비3억2,200만원을지원해서숲해설가양성등환경보전활동을적극장려할계획입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시행사업입니다.이사업은’13년도11월30일까지시행계획안을승인신청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관내529개대기,수질,소음·진동등환경사업장에대해서철저한점검과행정지도로환경보존에최선을하겠습니다.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열네번째석면안전관리사업입니다.2014년도에는슬레이트지붕건축물90동에대해서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22쪽열다섯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상면행현리922번지일원에추진중인사업으로서산림청과현재토지교환이완료돼가지고금년말이나내년초쯤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다음26쪽이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자원순환센터운영입니다.자원순환센터에생활폐기물매립장,전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을해서쾌적한환경보존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서면으로보고를올리고이상환경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환경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7쪽을한번봐주세요.상판리반딧불공원있지않습니까?

네.

올해9월말인가10월말까지입장객수가나온게있습니까?

거기가올해부터상주인원이없었기때문에몇명이들어왔는지그것은통계를낼수는없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이자주거기를들락거리고또1년에몇번제초작업을실시할때그때들락거린인원을보면그래도수백여원의인원들이야생화라든지이런걸구경하러들어오고있습니다.

지금상주하는분이한분으로알고있는데그분성함이이모그분이상주하고있는걸로아는데상주하는게아니에요?

작년까지는거기5월부터9월까지근무를하셨었습니다.올해부터는근무를하는걸뺐고저희가제초작업등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제초작업은이번에도하면부녀회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다일시사역인부로고용을해가지고제초작업때만고용해서쓰고있습니다.

그러면1,400만원이제초작업인부그거죠?

그렇습니다.

그게사실은어차피도비로책정이돼갖고지금지정이돼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은주민들쪽에서는그걸해제쪽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모든게반딪불공원이라고그러니까규제에묶여버리니까는본의원이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는데해제할방법이없냐그랬더니전임과장님께서도도지정이라서좀고려해보겠다라고까지나오셨는데주민들을위해서는사실거기가생태공원으로묶일필요가있나하는다시한번되짚어보는시간이될거같아서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저희도거기공원때문에상당히많은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당초에의원님말씀하신대로초기에도비로그지역을갖다가형성을해가지고상당히많은비용이투자가됐습니다.지금도마을생태공원그대로야생화상당히많이심어져있기때문에그것을지금폐쇄한다면상당한비용문제가발생이되고그렇다고해서그냥먼저그대로반딧불공원을유지하기는지금현실에맞지않고그래서지금도하고도지금앞으로내년도에는도하고도협의를하고또그지역에하천부지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건설과쪽하고도협의를해가지고적정한방법을찾아보려고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반딧불공원우측에밑에교량부터올라가면서그쪽에하천부지말고인허가쪽에는이상이없습니까?

지금반딧불생태공원그지역은지금공원지역으로묶여있지는않습니다.인허가이런건상관없습니다.

지금말을들어보니까행위자체가근절이돼갖고주민들이상당히불편을느끼고있으니까아마그쪽에서민원이제가알기로는발생이될걸로알고있습니다.관계부서와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주민들한테적극적으로홍보를하겠습니다.

네,물은김에12쪽에대해서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상수원관리지역이있습니다.여기책자에나온대로5개읍·면에48개리저는개인적으로이게상당히못마땅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제가개인적으로도과장님한테먼저말씀드린적도있는데우리하면에는대보1리일부지역이여기가속해있습니다.그런데모든게애들학자금,장학금부터그나머지하면지역에는상·하면지역에는이게혜택이없어요.앞으로지금저도한전이나수자원공사쪽에대표자하고한번회의를해갖고이걸좀확대했으면이지역을확대하자는것이아니라최고사실우리상·하면분들최고제재를받고있는게이거거든요.그런데모든건혜택은상·하면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으로확대가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저도이제외된지역문제는지금포함된지역은’93년도에지정해특별대책지역이라고해서이지역만우리나라수계위원회에서결정해가지고여러가지지금지원사업을펼치고있는데요.여기서제외된지역이라고그래도지금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계획해가지고상부에건의를해가지고조금이라도더우리지역이혜택을볼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문제는뭐지역발전기금을원하는게아닌데애들장학금까지묶여져버리니까상당히우리상·하면지역으로서는말그대로불쾌한느낌들을많이갖고있거든요.그래서기회가되면과장님도물론그쪽에힘을쓰고계시겠지만좀더장학금같은거만큼은좀폭넓게상·하면지역에골고루학생들한테혜택이가야되지않나하는본의원의생각인데좀적극적으로노력하셔가지고우리가평군전지역이혜택을받을수있게끔노력좀해주십시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오늘아침경인일보혹시보시고나오셨나요?

아직신문을못봤습니다.

이거보이십니까?이게오늘경인일보에나온내용이에요.

거기는생활하수방류되는거같은데요.

그래서저는오늘이신문기사내용을보면서아마환경과업무하고또상·하수도사업소업무가중첩된기능이좀있지요?

네.

그생활환경팀이나또상하수도사업소쪽에보면하수관리팀또생활하수팀뭐이렇게나눠있다보니까그어떤폐수가나오는사업장관리에좀어떤미루는경향이있어서이런현상들이나오지않나하는느낌을받았어요.이내용을읽으면서.오수정화조가고장나가지고이BOD수치가뭐2배가넘게초과가되는대도몇달방치가됐다라는내용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아마사실이아니길바라고이런폐수배출업소에대한단속업무가강화가돼서언론에지적되는일이없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상하수도사업소하고협조해가지고최대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환경과하고협조가유기적으로이루어져서업무가서로미루는현상에서어떤문제점이노출된다라면차라리그업무를통합해서하나의부서로일원화시키는것이오히려낫지않는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받았습니다.15쪽을보시면등산로관리사업이있습니다.내년에도예산을많이세우셔가지고우리관내100㎞정도등산로관리가돼있는데제가운악산에대해서잠깐만내년도사업에반영이될수있도록좀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운악산을본의원이10월부터11월까지한세번정도정상을갔다왔습니다.갔다온결과눈썹바위까지는목계단이많이훼손이돼있고눈썹바위로지나면서한200m에서300m구간이거기가진짜사고가많이나는구간이에요.그런데그게공교롭게도물이다그리로쏠려요.그러다보니까돌들이딱크지도않고적당한돌들이바닥에다깔려갖고돌이구르더라고요.그래서거기를등산로로개설거기다하시면또그해장마에망가집니다.그래서거기를좀피해갖고좌측이나우측으로좀피하시면충분히도로가생길거같아요.시설물을하시더라도.거기가모든운악산을등반하는분들얘기가그쪽구간이한300m구간이최고사람들이뭐올가을에도11월초에는밀려서정상을못갈정도였어요.그런데거기가최고정체가되더라고요.말그대로.돌이구르고하니까.내년에등산로개설하시는데그쪽부분좀신경을써주십사하고부탁드리겠습니다.

네,현지조사를해갖고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우회도로를낼수있으면우회도로를내고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생태적으로친환경적인복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때비박동호인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여기처리를하신거보니까아주비박동호인들을못오게끔나무도벌채하셨고돌도이렇게굴려놓으셨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물론큰테두리에서법적으로보셨을적에연인산이도립공원이고하다보니까그런규제를가하신거같은데그러면어차피동호인들이딴루트를개발할거아니에요.연인산내에서도.

그부분은저희가관리하는연인산도립공원관리소가있는데요.거기하고협의를했는데그쪽에서비박하는것은자기네들이불법이다.그렇기때문에어차피못하게하는것은단속권은연인산도립공원관리소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으니까저희들이그건못하게끔하겠다.그렇게지금답변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당초에비박하는장소도도립공원관리소측에서그것을다비박을못하도록그렇게조치한사항이고거기에화장실설치관계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때문에설치를하는것은어렵지않느냐관리같은부분도.그런답변이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은비박동호인들이현리쪽이나저쪽에북면쪽이나북면쪽은제가뭐그쪽주민들하고접촉을안해봤으니까모르겠는데비박동호인들이거의가택시를이용해요.그래서택시기사들이비박동호인들을거의좋아할정도로그얘기가비박동호인들이택시기사한테해가지고택시기사가그걸본의원한테접수한내용인데하여간뭐법적으로안된다는걸제가굳이뭐관계부서에다얘기할수도없는거고하여간이런점이아쉽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6쪽,7쪽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의말씀을드리려고말씀을드렸는데요.행정에어떻게보면우수사례가될겁니다.제가이번에바이오매스해가지고참석하신분이한65명됐잖아요.그죠?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실업급여받는분들이한35명되고요.그죠?

네.

실업급여받을수있는사람들이65세미만이고180일이상근무하면국가에서주는혜택을누릴수있는것이작년에한번도움을주셔가지고됐었고올해도또35명에대해서한겨울에눈펑펑내리고얼음얼때국가에서95만원준다는것은그사람들한테큰돈입니다.그래서다시한번과장님과팀장님과우리장우성주무관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올해도과장님이나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근무하시는분들이저는가서이번에서20일에가서말씀을드렸는데술먹고다른사람들한테피해를주면다음엔무조건안뽑는다.같이공공집단근로하시는분들이한사람때문에다른사람피해를주는것은옳지않다라고난바이오매스종사자들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해서내년에도많은사람들이먹고사는차원에서그것을일거리창출차원에서한번과장님께서고민해주시고실장님께서고민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또그분들이말씀주셨던게뭐냐하면참좋으신거같아요.우리가그래도국가에서군에서이렇게도움을줘가지고겨울에도이렇게따뜻하게지낼수있는제도적인것때문에혜택을받았는데우리가바이오봉사자들을만들어서바이오봉사단을만들어서독거노인이라든가어려운사람들한테나무라도장작이라도좀했으면좋겠다.10명이라도할테니까언제든지그것을좀만들어달라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과장님도참작하시고팀장님도참작해주셔가지고바이오종사하시는분들이땔감을혼자사시는독거노인이런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게끔행정적으로지원을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금식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국토건설부소관국유재산10,877필지28,163,130㎡와일반건설기계71개,가스난방33개,건설기계532대에대하여연중수시국유재산사용허가용도폐지및무단점유단속,건설업체등록갱신변경행정처분건설기계관련민원처리및무단방치기계행정처분을실시,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비법정도로확충및관리입니다.6개읍·면에가평읍산유리원수골소교량확장공사외12건에7억원으로비법정도로포장등사업을실시하고자계획하였으나2014년도계획예산안4억5천만원으로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조기설계단운영과설계를2월까지마치고주민설명회및공사발주를3월,9월까지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80개노선475.26㎞에대하여아스콘덧씌우기,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차선도색,제설장비관리119대,제설자재구입염화칼슘2,000톤,모래5,000㎥구해23억2,500만원으로연중관내도로정비및제설작업으로도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9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가평군하면현리현창로일원으로서윗삼거리에서아랫삼거리까지1㎞구간에대해서44억원을들여전선지중화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실시설계는지금현재완료해서행정절차중에있습니다.사업시행은한전에위탁해서내년2월착공,2014년12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석봉로및북한강자전거길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가평읍석봉로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구신미식품앞까지또북한강자전거길은대성리구운천부터읍내리가평2교까지석봉로는1.2㎞,북한강자전거길은22.8㎞가되겠습니다.개선사업으로서는대성리어촌계인근공유도로를140m를확장하고청평리백암천뒤법면보강게비온옹벽을400m청평리폐철교에서하천리경인개발공유도로까지노선변경을400m행자골급커브도로선형변경4m박스설치화장실및쉼터2개소를설치총소요예산21억원을투자자전거도로정비개선으로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걸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4개노선7.58㎞에대해서89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계획하였습니다.군도4호선은설악면선촌리에서지금진행하는사업으로12억4천만원을확보해서내년6월중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군도4호선설악면옥고래에서장락분교까지는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실시설계행정절차를진행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8호선은청평면상천리수리재길로지금현재이것도실시설계중에있으며실시설계완료행정절차를내년상반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15호선도로확장은대성리에서500m구간을실시설계가’10년도7월7일에완료했으나현재예산확보못한상황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현재재정여건상예산확보가곤란한상반기추진은어려운사항이나앞으로예산확보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관내농어촌도로39개노선137.8㎞에대해서지금현재2개노선2.6㎞를추진하는데58억원이되겠습니다.가평읍승안리경반리칼봉산휴양림진입도로에28억원으로지금잔여구간을추진토록하고설악면방일리에2010년도12월27일에설계완료한것에대해서저희가예산확보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3단계경반리는현재교량부분만착공해서현재진행중에있으며설악면방일리노선은앞으로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여덟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외2개면설악면,청평면에대해서발전소주변지원사업10건에대해서4억9천만원에서양평발전소지원사업은3억2,5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은1억6,500만원의예산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읍·면에서제출된사업대상지를타당성조사를완료하였으며측량설계및이것은2월까지주민설명회공사발주를3월에하고내년9월까지공사를완공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광역도로망확충사업행정지원입니다.건설교통부경기도에서우리군관내에시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진행중인6개노선50.61㎞가되는데지금저희가중앙부처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2014년도예산확보사항을파악한결과134억원정도가지금투자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설악면에서청평간국도75호선공사는내년에국비100억원이투자되고현재까지는270억원이투자되어서2016년도12월까지준공계획으로두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국도75호선병목지점개선공사는가평읍읍내리부터승안리까지55억원이들어가는사업으로서내년에는34억원이예산에세운걸로확인됐고지금현재21억9,400만원을가지고보상및공사가착공발주되어있습니다.이것은2014년도말까지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지도86호선와부~설악간도로건설공사는지금2억6천만원을들여서260억원이들어가는사업으로해서현재실시설계와기본설계가완료되는단계에있겠습니다.내년예산확보는없습니다.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39억6천만원으로현재까지10억원이투자돼서보상이완료단계에있으나내년에는도에서예산이지금없습니다.가평~현리간도로확포장공사도이것은2,007억4,500만원이들어가는사업이지만지금현재까지저희가50억원을들여서보상만추진하고있는실정이며내년에는도비예산이없는실정입니다.지방도387호선상동~수동간위험도로개선사업은저희가현재고개를터널로계산해달라는건의를해서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에대해서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번째목동~적목간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북면이곡리목동교부터북면적목리강원도계까지28.2㎞에대해서59억원예산으로기존도로노견및차선을조정해서자전거도로이용할수있도록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저희계획은올해14억원의예산을확보하고자했으나현재예산을확보하지못한실정이나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관내운수업체227개에대하여51억4,100만원으로운수업체유류보조,운수업체일반재정지원,운수업체운영개선지원금,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공영버스운영결손심지원,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벽지·공영버스노선지원해서예산을적기에지원하고대중교통운수업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및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보수에14억1,1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보수이건교통신호기표지판노면표지가되겠습니다.그리고버스승강장·표지판설치및보수,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버스정보시스템운영,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대책추진사업,현리공영차고지조성사업등에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선진교통문화정착이되겠습니다.사업비24억3,400만원으로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및토지임차료,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보수및보강공사,마일리연인산도립공원주차장및진입도로부지조성공사,교통단체지원,단속장비32대를해서불법주정차단속운영과여름철행락철교통특별대책반운영및임시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교통질서확립에교통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마일리연인산도립공원주차장진입도로및부지조성사업은현재경기도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반영하여했으며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자전거도로로드맵제작입니다.추진배경으로는관내자전거도로확충및이용객증가로인한가평홍보의필요성대두와주변관광지및역사문화자원과연계한친환경MTB도로바이크투어코스를개발안내하고지역특산물및먹을거리등을연계한로드맵제작으로관광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내용으로는관내임도및마을안길등을이용한자전거도로및MTB코스를개발관광지먹을거리등홍보및활용에위한안내지도를제작하여서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윤석철부의장님이지적하신신상교재가설에따른교통사고위험사전예방이되겠습니다.신상교재가설공사가최근에완료하였으나기존도로와교량이맞지않고도로선형도개선되지않아버스승강장앞에버스정차시교통사고발생위험이있으니버스가정차할수있도록도로폭을확보하여교통사고위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건은신상교재가설관련제기된교통문제중우회도로개설부분은도비지원으로공사를지금현재완료를하였으며버스승차장앞도로폭확보에대하여는차량통행상황을주기적으로관찰,필요시경기도청에건의하여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윤석철부의장님이말씀하신청평~서파간제설대책강구철저입니다.청평에서서파검문소구간도로가군도로지정됨에따라겨울철제설작업에문제발생이예상되니제설작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사전에대책을마련하기위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군도20호선은청평에서서파검문소까지구국도37호선으로도로의관리를위하여제설용제설장비덤프트럭1대를추가임차배치하고새로구입한우리군다목적차량을이용동절기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이지적하신농어촌도로설악102호선확포장방일~묵안공사조속추진이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확포장을공사에따른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나아직까지공사가제대로추진되지않고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으니일부구간만을선정하여우선추진하는방안을강구하기하기위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본농어촌도로는2010년도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단계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사업비미확보로장기간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며2014년도도비지원이불투명하여도로개설구간2.71㎞에총사업비70억원중일부예산을2014년도군비로우선확보하여방일평촌에서묵안리즉음구간1.2㎞를추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할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지적하신가평역제방길자전거전용도로통행방안강구가되겠습니다.썬힐아파트에서가평역사구간교량설치로제방길자전거전용도로통행에많은지장이있으므로자전거동호인들이통행하는데불편이없도록우회할수있는전용도로개설방안을강구하기위한조치결과는현재도시과에서추진중인가평역세권진입도로개설공사계획에자전거이용객통행에지장이없도록교량아래로자전거도로를개설하도록설계에반영되어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설악면청심~청량리버스노선폐지재검토사항이되겠습니다.청심~청량리방면버스노선을폐지하고청심~잠실방면버스노선을증차할계획으로있으나일부주민들은환승등의불편을호소하고있으니청평~청량리방문버스노선폐지를신중하게재검토하기바람에대해조치결과로는운수업체에서는운송수지적자해소및경영개선을위해청심~청량리노선을폐지하면서대안으로설악~청평간일반시내버스의증회운행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안으로서2013년8월16일운수업체와협의하여2013년도말까지위노선의운행을유지하도록하였으며주민대중교통편의유지와운수업체경영개선을위해지역주민및운수업체와의지속적인협의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201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사항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의재정여건이좋지않은바부족한재원도비13억원을확보하는데적극노력하기바람,공사구간중비포장구간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을하여통행에불편이없도록하기바람에대한조치결과로는2013년9월5일도비재원확보를위하여경기북부청사교통건설국도로계획과를직접방문도비지원요청을하였으며2013년9월9일이와관련하여문서로도도비지원요청을하는등재원확보를위하여노력중에있으며비포장구간에대하여수시살수하여먼지발생을억제하고3회에걸쳐층다짐을하여주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였으며공사완공시까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것도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4차선도로가개통이되고나머지75번국도연결부분2차선도로에서병목현상발생이우려되니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설악IC까지4차선으로확포장될수있도록노력하기바람에대해조치결과로는설악IC부터군도4호선도로확장구간까지1.1㎞를4차선확장건의를7월8일에서울지방곡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건의하였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건의확장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석철의원입니다.우리조중윤의원님이말씀하신제설작업에대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대로우리청평서파간에제설대책을강구해달라고했는데완료가되셨다고그래서다시한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데문제는지금우리군도20호선이상당히깁니다.서파서청평까지나오려니까.그런데우리상면에보면아직도제설모레가확보가안됐습니다.그게왜여태확보가안된거죠?

지금제설모레는저희가항사보에서채취를해가지고지금6개읍·면에다공급을끝냈습니다.지금하면이라든가상면하고지금6개읍·면에모레는공급은완료를다마쳤습니다.

그래서제가먼저도팀장한테말씀드렸는데작년까지쓰고있는저장농지를못쓰게해갖고농지확보하게끔제설모레확보하게끔그것을피력한바있는데그런데지금어디다했는지본의원이왔다갔다하면서보니까도저히안보여갖고거기항사보에서모레채취는다끝났는데모레는없단말이에요.상면에.

아,죄송합니다.면에위치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만지금읍·면에공급은완료했고만약에공급이안됐다그러면면장님들이지금단계에서그냥있지않을거같은데일단공급은다했는데제가어디에야작을해놓고올해월동대책을준비하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확인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어디야야작을했다면제가그건확인을하겠습니다.그리고곁들여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은저희가37번국도가완공되면서군도20호선이그냥일반차량이며웬만한건37번국도로운행이되는데그구간구간동네가있다보니까그래도20호군도를계속활용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는청평서서파간이20㎞가조금넘는거같아요.구간이.그런데구간을그도로를그렇게방치해둘필요는없다고생각하고혹시거기에도로에대해서추가적으로우리과장님이계획하고계신게있습니까?

어떤계획을말씀하시는지요.

아,예를들어서도로옆을살려갖고자전거도로를옆에붙인다든가아니면어차피지금모든대세가자전거쪽으로많이나가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그쪽에도상·하면도로를살릴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목동부터해서적목리끝에강원도계까지구간도있고저희관내에서지금자전거전용도로를이용해서많은분들이주말에이용하고또들어와서지역마다다니면서타고있습니다.그런데청평검문소부터서파까지한다고그랬을때한다고그러면지금교통량과여러가지봤을때노견을포장을하고또아니면차로폭을약간조정을해서해야되는데그것이상당한비용이들어가고또이것을도로를어느정도완벽하게1.5m이상확보를해주지않으면오히려자전거현재에서그룹을타고가면서통제하고하는거보다위험성이노출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먼저도어느분이한번건의를하셨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장기적으로봐가지고노견포장이라든가차선차로를조정하면서라도검토를해본다고그랬는데이게많은예산이들어가기때문에앞으로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당장1,2년내로이게사실하려면군예산도생각을해야하고그래서좀더폭넓게길게생각해보면사실은그도로도우리군에서활용을해야합니다.그래서사실은그도로가37번국도생기기전에는본의원이계속주장한게가로수식재를많이했는데가로수식재를하다보니까겨울에그염화칼슘때문에가로수가고사죽더라고요.다들.그래서어차피거기도이제제설작업을우리상면에서해야하기때문에가로수같은것은좀문제가있고아니면군데군데살려갖고소공원이라도조성을해서도로에여건에맞는그런우리관광객이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소공원식이라도좀길게도로생긴대로그런구역을좀몇년에걸쳐서라도좀실시설계를잘하셔갖고그도로를활용하면어떻겠나하는본의원의생각입니다.

네,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지금현재대곡4리에서남이오거리로향하는신설도로가개설을해놓고개통이안되고있잖아요?

영월순두부앞에서남이섬가는길요.

네.

아,네.

그래서그것이지금내용을파악해보면내년7,8월경이면아마개통이될예정으로파악이되고있는데요.지금설악에서교량이놓이면서북면까지올라가는게37번국도그것이달전리로들어와가지고국도노선이지금현재통행하고있는파출소앞으로해서구시가지로해서이렇게북면으로올라가잖아요?

네.

근데그것을국도노선을그남이섬방향에서올라와서남이오거리에서그대로직진을해서현재개설해놓고사용하지못한그도로를통해서운동장사거리로해서제2도로로해서올라가게되면훨씬국도에어떤진입이나통행에효율성을높일거같은생각이드는데국도노선을변경할그런계획은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그변경계획은생각을해보지못했습니다만지금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희가한번이것은국도지만경기도위임을받아가지고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어쨌든간에국도교통부에저희가협의를해가지고거기완료돼서사거리체계가완료돼서원활한교통이소통된다그러면저희가한번노선을그렇게한번변경하는것을건의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잖아도지금시가지가내비가75번을가르쳐주기때문에여름철에는상당한교통체증때문에좀문제가있긴있습니다.그건한번저희가그렇게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국도노선을그렇게변경하게되면가평읍에시가지로들어오는그진입로가운동장사거리부터남이오거리까지가4차선으로확장되는효과를거두게되기때문에아마통행에많은효율성을높일것이라생각을합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또한가지는자전거도로13억원을들여서자전거도로및보도개선이1.2㎞가계획이되지않습니까?10페이지.

네.

현재제2도로옆으로차량이통행하는도로와높이가같이돼있는자전거도로를보도와같이높여서개선하겠다는내용이죠.

네,지금저희가석봉로자전거도로를운영해보니까지금차량자전거타는사람보호를하기위해서시설을했는데그것으로인해서청소라든가관리에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있는보도를경계석해놓은데까지끌어내가지고그대로보도와똑같이해서가로수를중심으로해서이쪽은자전거타고저쪽은보행자운행할수있도록하면사후관리에청소라든가이런관리가원활할거같아서이사업을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이것도저희가경기도균형발전계획에넣었습니다.그래서추진이계획된다그러면그예산과병행해서그렇게시정을하고합니다.

그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함께연계해야될것이지금광역도로망경기도에서발주한읍내10리에서승안1리까지확장되는공사그것이2014년도에준공계획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도로가여기서제2도로에서자전거도로가신미식품앞삼거리까지로만돼있는데그것이병목현상을해소하는그공사와연계시켜가지고자전거도로가마장리까지연결되는효과를볼수있게끔그렇게좀검토를하실수는없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저희가식미식품까지만계획을했는데요.이번에도에서발주해서진행하는사업과같이한번연결해가지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그게된다그러면지금현재기술센터들어가는삼거리를지나면바로우측에자전거도로가연결되어있기때문에그리로연결.

거기까지연결하는방안을.

네,그거저희가한번같이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저도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올해대비2014년도건설교통과예산은얼마나증감이되나요?

저희예산이작년대비하면41억원정도감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주요이유는주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하는부서이고또지금도말씀하셨지만의정부에서여기서도계가는게몇번노선이죠?

75번국도요.

75번이죠.

네.

서파에서청평까지오는게구도로그게몇번이죠?

구도로는우리군도20호선으로지정을했고요.원래국도는37번입니다.

그렇게관리라든가기상변화에따라서지금도올해도눈이많이올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에대해서예산이담보되지않으면행정하시기가어려울것인데그런것에대해대책을갖고계시나요?

지금현재올해2013년도예산확보된걸로해가지고지금저희가75번국도또우리군도20호선우리관내에지금고개길만해서임차장비를지금화악리고개같은데는겨울에제설양이많고경사가급해서그레이더를배치했고그나머지지역에는덤프에다가산날을달고제설살포기를달아서7대를저희가지금임대를해서계약을해서지금배치를했습니다.그리고또올해저희가다목적차량이고해서그전에유니목을쓰던것이노후가돼서조금겨울에운행에문제가있었는데올해2억7천만원을세워주셔가지고그걸로저희가다목적차량을구입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임차장비와우리군차또읍·면장비로한다그러면지금열악한환경이지만최선의노력을다할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아까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6개읍·면에지금17대를트랙터부착용과1톤부착용이와있는데그것은지금현재는1톤부착용2대만지금예산이세워져있고나머지가안되어있지만그것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확보를해서제설작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올봄에도눈이스물세번이왔더라고요.작년12월부터올한3월까지그러다보니까수로원들이또읍·면에종사자들이큰대로변치는것만으로도벅차서많은민원이발생했었고또관계속에서우리가그것을해결해줄수있는방법이뭐냐하면리별로뭐트랙터가되던아니면적정한장비를이용해서자동차자발적으로치울수있는시스템을적용하는것이주민들의민원을최소할수있는것이고안전을담보할수있는것이다이렇게생각해서저도쭉했었고건설교통과에있는김모주사님한테도숙제를한번드리고한번만들어오라고해서고민했던자료가있는데그것을다시한번좀해서겨울에주민들안전을위해서지역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생명을위해서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

14쪽을보시면요.저는개인적으로문구가지고숫자가지고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그런데이것은상당히중요한사안이고부군수님이시정연설하실때도말씀주셨던것이었고또그런것에대해서그것이잘못됐다라고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보시면설악면청평간국도75선도로있잖아요.

네.

이것은다리내용아닌가요?별개인건가요?

이것은설악청평간75번국도교량하고IC부터설악IC부터고성리까지교량포함.

교량인거죠?

네.

사업계획을보면2016년도12월31일이라고돼있는데제가지난부동산협회총회할때도제가자료를만들어서그담당국도담당하는분하고통화를해가지고내년에예산이얼마정도더.

지금저희가파악한것은100억원이됐다고.

100억원정도.

네,100억원을지금확보한걸로저희가파악이됐습니다.

100억원가지고는2016년은죽었다깨어나도안되고천리마운동해도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이런예산을더확보해가지고계획대로공기를완료하기위해서는누가나서야되는거예요?우리같은군의원이나서야되나요?누가나서야되는지전모르겠네?

솔직히국책사업은저희가서울청에건의하고해도제가정확히아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런건그래도우리국회의원님이좀더신경써주시는게아마국책사업이기때문에더원활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제가봤을때150억원내년에예산이반영된다하더라도2017년도12월31일에된다고담당자는얘기하더라고요.그럼2018년도봄입니다.제가봤을때는요.땡겨지는건힘들어도늦여지는건쉬우니까.예산이란틀속에서도그렇고.그렇다그러면지금도춘천간고속도로에대한주민들의언성이많고이것을그나마시속시키고지역주민들의편리성을담보해내기위해서는빨리다리가건설이되어야합니다.한가지예로말씀을드리면암사동에서구리지금안된다고하는게제가매트로근무할때시작했어요.지금6,7년걸리고있습니다.그게.그러면그것보다난공사고아마돈도그정도들어가는공사인데2016년12월31일에과장님될거라고봐요?안되죠?

근데지금이자료는저희가올4월에도설악에현장사무실을방문했을때그때자료도보면2016년도에완공하는걸로그쪽계획으로는이게아마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지원이늦어지면공기가늘어나겠지만지금아마지금까지는목표연도는2012년도말로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까지270억원이들어가지고올해100억원하면전체금액으로봐서는한50%정도950억원으로돼있는데공기는그렇게가지고있는걸로저희가확인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차이가나고저보다전문가이시니까과장님이관심가져주시고제가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리면어느행사장에가서제가경기도철도국장요.그분을보면서진짜한마디하려고참았는데개인적으로는요.모지역에는경기도광역철도망이라든가국유철도망을보면사방팔동으로연결되는걸계획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는70년만에준선물이라고철도하나줬는데이반쪽을준것에대해서도고민을안해주는경기도에대해서저는강력하게항의를하고싶었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내년상반기정도에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국토부에서지금12억5천만원을줬으니까.거기에따라서만약경기도에서해야될책무를안한다그러면그거는진짜그때의원이됐을는지모르지만개인자유인인지모르지만가평군민의자존심을걸고라도그건진짜항의를할사안이라생각하고요.그런측면에서과장님도국장이든과장한테좀정확하게말씀을드리셔가지고그국가에서고민할것은국가에서고민을해주시고또경기도에서고민할것은고민해주셔가지고우리가평군민들이서울나들이하는데불편없게끔만들어주시면됩니다.할수있죠.

네,알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면요.제가이것도말씀드렸던겁니다.제가한올봄에에코피아추진단이죠.그당시에는.미래창조실에가서안수지박사한테지금도계가면경기도간판이라고여기는가평군입니다라고간판이있었습니다.얼마전에지역신문에도났지만그걸제가사진을찍어서갖다주면서그래도가평군에관문이고이런쪽에는조금그래도아름다운그래도가평이라는어떤광고가한눈에확들어올수있는그것이도로표지판이되든아니면광고물이되든간에조형물이되든간에있는것이필요하지않느냐지금도보면대성리에있는돌갖다이렇게하는것은그것은미적감각이있는사람들이나보는것이지차를타고운행하는사람들이그런것에대해관심있는사람없습니다.그래서가평을좀이렇게한번에알수있고홍보할수있는그게조형물이되던아니면건축물이되던아니면표지판이되던간에이런것에대해고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