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9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중점추진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과3쪽일반현황은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4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에있어세정과는내년도지속적인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세수감소장기화우려여건속에서이를극복하기위해과학적과세자료시스템구축과운영으로효율적이고공정한세정운영을통해주민으로부터신뢰받는창조적세무행정을구현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5쪽에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첫번째지방세목표달성등자주재원확충으로내년도지방세징수목표를총830억1,900만원으로계획하였으며군세는금년보다2.6%증가한373억6천만원으로계획하였습니다.목표달성을위해서세원을집중적으로조사하여과세하고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구축,자동차세선납제도확대,성실납세자인증서수여,납기내징수율제고를위한다양한홍보활동강화를통해어려운징수여건을극복하겠습니다.7쪽두번째효율적인자금관리및공정한세외수입운영입니다.적극적인군금고활용으로자금관리에효율성을극대화하고세외수입에징수확대와체납액일소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하고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군금고계획은내년이3년만기로상반기중금고약정계약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은8쪽과학적시스템을활용한법인세무조사실시입니다.철저한세원관리로신뢰세정구현과공평과세를이루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9쪽네번째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입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주택가격비준표를적용하여인근개별주택과의균형을유지하고주택가격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10쪽지방세체납액정리강력추진입니다.내년도에는과년도이월체납액에50%이상을정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갈계획이며일외관계공무원징수책임제개별방문납부독려시행고액체납자공개스마트폰차량영치시스템도입차량공매의적극시행등을중점추진하고강도높고획기적인체납기동전담반을가동하기위해전담계약직직원을현재1명에서2명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11쪽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합동연찬회시행입니다.당면업무와민원처리로인해세목별담당자간정보공유가부족하여전문성저하가우려되어이를개선하고자세무공무원합동연찬회를통해업무능력과전문성을강화코자합니다.12쪽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구축입니다.우리군민들은물론이고관외거주납세자들에세금납부편의제공을위해365일24시간지방세납부안내및즉시결제시스템을도입하는내용입니다.현재경기도대부분시·군이운영하고있으며우리군은예산5,600만원을들여내년1월부터가동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시스템이완공되면전국어디서나고지서없이24시간지방세조회및납부가가능하고특히컴퓨터접근이어려운장·노년층에게특히편리한제도가될것입니다.13쪽형평과세를위한토지·건물일제조사계획입니다.재산세과세대장과실제현황간불일치자료가존재하여지속적인민원발생및조세형편성에문제가있어이를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예산4,100만원들여토지와건출물의현황을일제조사과세대장을일치시키고현행과세원칙을준수재산세에게증대효과는물론이고지방세과세형평성을구현할계획입니다.14쪽스마트폰을이용한차량영치시스템도입입니다.기존지방세체납차량단속에비효율성을개선하고모바일실시간체납차량단속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으로서2,500만원의예산을들여차량탑재형과무선스마트폰을동시에활용실시간체납차량단속과번호판영치시스템을도입하는사업입니다.진흥적이고상습적인자동차세체납자에대응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시스템으로내년초부터시행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5쪽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는서면으로보고를대신하겠습니다. 이상세정과소관내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세정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간만하게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임야나토지부과를할때공시지가에의해서부과가되는겁니까?

네.

그런데문제는산같은경우는전혀쓸모가없고소득은하나도없는데평수가크다보니까또지가가높다보니까세금만많이내는경향이있습니다.특히시골어르신네들은그걸미리신고를해야하는데미리신고를못하다보니까누락돼가지고보면상당히피해아닌피해를입고있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지금현재공시지가를관리하는것은종합민원과에서1차적으로모든과세표준이되기때문에그쪽부서에서1차적으로가격이상승되거나또하락되거나하는토지에대해서조사도하고또지침을받아서아마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그것을과표를기준으로해서세금이부과가되는데저희단계부서에넘어와서는사실과표를공시지가를조절하기에는불가능한상황이고사실민원인들께서어떤토지주들께서좀신경을많이쓰셨다가내년도토지가격결정할때적극적으로이의신청도하시고이래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그것을제가봤을때는이장을통하든지그렇게해가지고홍보를해야될거같아요.왜냐하면어르신네들이잘모르다보니까그걸제대로못하다보니까나중에세금나왔을때상당히큰거액이나오다보니까어찌할지모를정도로상당히안타까워하는부분이있는데그런부분을좀염두해두셔가지고지적팀하고같이공유해서홍보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조중윤의원께서질의하신내용과어떤대안적인사항인데요.대게민원이발생되는소지가임야를많이가지고있는분들이그런민원이나와요.그런데임야소유자가영림계획을수립한임야는50%감면을해주게돼있죠.아마그럴겁니다.

네.

그런데그것이홍보가제대로안돼서영림계획을편성하지않은임야의경우흔히말하는세금폭탄의소리가나와요.그래서그런것들은주민들한테많이홍보를해서그런혜택을받을수있는그방법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영림계획에서제외가돼서부과되는민원이종종발생을합니다.그부분을한번좀요즘김성기군수가당선되신이후로마을을담당제로운영하는정책도시행이되고있다고알고있어요.그러한마을담당공무원들이부락에나가서주민들을상대로홍보할때는그런감면혜택을볼수있는방법도좀이렇게홍보자료로내주셔서홍보가돼서몰라서피해를입는사례가없도록해주실것을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명렬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2014년도문화관광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주요업무추진계획,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으며일반현황과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조치결과는서면으로대신올리겠습니다. 5쪽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입니다.다시찾고싶은아름다운문화관광가평조성이라는비전을갖고문화예술사업확대와전통문화계층발전차별화된문화관광사업을통한관광객유치,생활체육및스포츠투어리즘활성화,축제를통한관광인프라구축및지역경제활성화와문화관광체육시설확충및정비를통해군민에게희망과행복을느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2014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문화재관리입니다.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문화재는국가지정문화재가2,도지정이18,향토유적이12개해서총32개문화재를보유하고있습니다.사업비8억200만원을가지고전통사찰정비2개사업,도지정문화재정비3개사업,향토유적유지및관리와향토유적책자를제작하고문화재안전점검및소방훈련을실시하여소중한문화유산보존및관리와탐방객편의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7쪽두번째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자원발굴입니다.사업비10억5,500만원을가지고공연,전시등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와가평문화자원발굴및지원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8쪽세번째문화기반시설정비및문화예술단체육성입니다.사업비7억4,900만원을투입하여문화기반시설정비및지원과문화원,예총,향교,청평문화예술학교등문화예술단체육성및지도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9쪽네번째호명호수공원운영입니다.가평올레길,자전거길,등산로등관광코스의차별화로다양한레저스포츠를즐기는관광객유입에노력하겠으며운영기간은동절기를제외해서3월부터11월9개월간운영토록하겠습니다.10쪽다섯번째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관리입니다.14억6,7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과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이를통해캠핑인구확산및관광객유인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11쪽여섯번째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강화입니다.15억4,4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관광홍보물제작및설치,관광박람회3회참가,가평관광전국사진공모전개최,문화관광해설사운영,호수문화관광권협의회공동홍보추진,관광지순환버스운영,상상나라국가연합전략사업을추진하여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객유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일곱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관리입니다.23억4,8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체육관련단체인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생활체육회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사이클부에대한운영지원을통해엘리트체육과생활체육이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업으로적기의예산을지원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13쪽여덟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입니다.사업비4억원을가지고전국및도단위이상각종대회를유치하여스포츠와관광의연계를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어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2014년대통령기가평군일주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9개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14쪽아홉번째축제및행사추진입니다.38억6,500만원의사업비를가지고제11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제6회자라섬씽씽겨울축제,신년해맞이행사그리고읍·면별특색을갖춘축제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15쪽열번째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운영입니다.사업비7,200만원을가지고문화예술강좌및교육프로그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16쪽열한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90억6천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사업,녹색문화체험관조성사업,산장관광지시설확충사업과자라섬호명호수공원,연인산캠핑장,이화원시설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18쪽열두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입니다.사업비69억400만원을가지고가평다목적체육관건립외6개의확충사업과12개의시설정비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21쪽열세번째자라섬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이사항은자라섬수해예방사업또자라섬장기발전계획또4대강사업지구개발및이용계획등자라섬일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코자사업비3억원을투자해서용역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축제거리주말예술공연입니다.이사업은2,500여만원사업비를가지고자라섬수상하우스,가평역사앞,청평역사앞에서관내음악동호인을중심으로해서축제및각종행사기간에집중공연토록하겠습니다.23쪽그림이있는자라섬풍경만들기입니다.자라섬부지내에전철교각이5개가있는데이5개교각에풍광이있는그림을그려가지고방문하는관광객들에게자라섬에대해이미지제고를위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으며이사업이책정될경우우리가평미협하고같이추진할계획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문화관광체육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문화관광체육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윤석철의원님께서도말씀을주셨는데저도유소년축구대회를처음부터유치하면서또고성에가서벤치마킹을하고오면서상당히비전있고가평에투어리즘에맞는운동종목이라생각하기때문에동의하고요.그러기위해서는지금도유소년축구대회가가평컵리그를홈페이지를열면열자마자10분만에등록이참가가매진이됩니다.마감이되는데그러기위해서는그것을확대하기위해서는틀림없이예산이또수반이돼야합니다.이러한것에대해서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동의하신다면예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셔가지고내용적으로행사가더알차게이루어질수있게끔고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저희가동일규모대회성격으로봐서타시·군에비해서저희가지금사실예산이좀적은사항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확대운영하려면추가적인사업비가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금년벌써수정예산까지다지금진행이되고있는데추경에확보해서라도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조금전에말씀들을하셨지만우리윤석철부의장님이나신현배의원님이말씀하셨지만사실설악이나하면에축구장이나체육공원이잘이루어졌는데사실은제가봤을때는현재마무리가제대로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웬만큼마무리가돼야되고또관리가되어야하는데아무리잘해놓으면뭐합니까?관리가안되면해놓으나마나하는상황이되기때문에앞으로제가봤을때는어떻게과장님생각에어떻게관리할것이며또먼저제가말씀드렸을때면으로넘긴다고그랬는데사실면으로넘기면인원도그렇고여러가지참힘든문제점이있는같은데그런부분은어떻게해결할것이며자세한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읍·면생활체육공원은읍·면장이관리하는게제판단에맞습니다.다만,하면같은경우에는조종체육센터가있기때문에하면운동장하고체육센터는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하고상면하고설악면은읍·면장이관리하는걸로기방침결정을받아서시달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읍·면장이관리를하는데뭐읍·면장이관리하는것까지는좋은데그래도거기에관리할수있는관리인원을어떻게보강을시킬것인지그런것은총무과에서해야되나?

아니,그건읍·면예산에당초예산에재료비라든지시설유지를위한그런필요예산을읍·면장들이그예산을확보해서운영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읍·면에서확보해서하는걸로.

네.

아까보니까그조명도아직설악같은경우에는안돼있고또휀스도안돼있고지금보니까상당히좀가보면지저분하고면에서치우긴치우는데사실관리가제대로안되더라고요.왜냐하면지금제대로휀스도안쳐놓고해가지고이사람저사람아무나와가지고개데리고와서개똥도있고그러다보니까정말어떤때는좀지저분하고역겨운것도있는데지금아직까지면으로넘기는것도아니고지금문화관광체육과에서아직까지갖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빨리어디서관리를하던정리를해야될부분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미비한부분은저희가내년도예산확보해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연초에바로보강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하나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과장님6개읍·면에지금다목적체육구장이없는데가어디가있습니까?

북면입니다.

북면에대한계획이있으면말씀한번주시죠.

당초에저희가군유지를통해서내년도에설계관련된사업비를예산확보해서진행을시키려고했는데본의원님도아시다시피학교유치문제관계가대상부지하고지금중복이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학교가유치될경우에는그대체부지를저희가선정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지금사격장뒤에산림청땅이있는데그부지하고예를들어서군유림하고교환을하면서추진하는저희입장에서는.그런데단저희가이번에설악도생활체육공원을만들다보니까군비를들여서토지까지매입을하면서사업을추진하기에는사업과너무과하게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하여간그부분은부지선정과정부터북면하고적극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자라실용고등학교가군유지에고민이되고있고올초에군수님하고주민들하고현장토론회시간때에검토했습니다.그런데이유는뭐냐하면제가북면담당자한테좀싫은소리를했습니다.이유는뭐냐하면지금군수님께보고했던그자료가지금현군유지에그러한시설이법적으로행정적으로가능했는지안했는지거기에대해서법적인검토를해보셨는지.

그게9월인가요?찾아가는간부회의때면장이거기서보고가된사항인데저희가필수적으로생활체육공원으로가면25,000에서한3만정도의면적을갖고가야합니다.그런데가용부지가제가알기로는한10,000이좀안되는걸로나머지는임목이라든지이렇게임목성과가좋아서훼손을할수없는부지로알고있습니다.

북면주민들다지역에있는유지들다모셔다놓고실·과장이계시고군수님계시는데그브리핑자료에그러한법적행정적조치에대한검토없이어떻게보면표현이좀과한지모르지만소설을쓰고있는겁니다.자료를보니까요.그리고주민들이지금저는자라실용고등학교에대해서관심갖고유치운동을하고있고주민들을설득시키고있는데주민들이주시는말씀왈야!우리는필요없다.자라실용고등학교.운동장이더중요하다.이런말씀을주시는데그것을지금설득을시키고이해시켜서MOU까지체결이됐습니다.또29일에주민설명회를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최소한공무원이면전문가아닙니까.그래도요.토목을할수있고토목을전공했든행정을전공했든그런20년,30년동안최소한그런걸했던분들이면최소한그러한것들을그렇게공식적인자료에브리핑할정도면법적으로행정적인것을검토해보고보고를하고브리핑을해야지만약에지금우리군유지에만약에자라실용고등학교가안들어와도그런행위가할수없습니다.지금요.그죠.3,000평이하로개발할수없는데운동장짓는데최소한10,000평들어갑니다.거기보니까족구장그려놓고테니스장그려놓고실내골프장까지그려놨더라고요.그럼주민들이그거봤을때아!저렇게할수있는데신현배가못하게한다.이렇게오해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또하나는제가분명히29일에도주민들한테저는욕을먹더라도말씀을드릴것이뭐냐하면지역이발전하기위해서는그런편의시설도필요하지만지역주민들이먹고살수있는것을먼저만들어주는것이의회의의원들도마찬가지고우리공무원들도그런것이먼저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저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농공단지옆에있는산림청땅도우리부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용을하더라도아니면세그루그룹에다가자라실용고등학교를군유지를그냥무상으로임대해주는것이아니라매각하는겁니다.공시지가에준해서.그땅을사면되는것이기때문에.두가지를병행추진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설득시킨주민들도그럼좋다.그럼군유지땅에는실용고등학교가들어오고산림청땅에는다목적운동장이들어온다그러면우리는대찬성이다.이런말씀을주셨습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이주민들하고의신뢰문제를회복하는차원에서도차질없이추진되기위해서는과장님께서적극적인관심과노력이필요하다라는것에대해서말씀을한번주시죠.

그런데전기본적으로학교법인을한번그날29일설명회때오시겠지만그학교라고하면필수로운동장이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예를들어가지고.그래서학교운동장을그개방형운동장으로해가지고예를들어서부지는학교부지법인땅이니까거기에대한시설비로우리가투자를해가지고북면에서운동장어떤이용도측면여러가지측면을고려해봤을때그걸함께가는게더바람직하지않을까전그래서그쪽학교법인쪽하고도한번의사를타진해볼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도개인적으로기획감사실이나예산부서하고말씀을드릴때우리가지금세수가700억원이고고정적으로나가는것이한650억원이나갑니다.그럼실질적으로쓸수있는게150억원정도되는데그돈가지고군수님주민들만나면서말씀하시는거하고일반적으로행정돌아가야하고의원들하면못사는동네는의원들도그렇고군수님도재미가없어요.성남시같은데는예산이2조원이넘다보니까주민들이얘기하는것에대해할수있는게많은데저는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진짜저는개인적으로주민들한테그랬습니다.북면주민들한테.3천명밖에안되는동네에무슨운동장이필요하느냐저는표를받고다니는의원인데도불구하고그런소리를했는데다른지역을해주다보니까다른데해주는데왜북면은못해주냐라고했을때저는말할수있는입장이없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북면도추진해야된다.추진하는데일정부분주민들한테약속했던기사항이있으니그것을성실하게추진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을다시한번간곡히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장기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문화예술회관관리업무에대해서좀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전에한번일부언론보도난것을보면지난해말에고양시어울림누림공연장에서지킬렌하이드공연중에무대장치가공연스태프머리로떨어져가지고중태에빠진그사건이보도가됐어요.그리고지난2010년에는경기도문화예전당에서리허설공연중이던오케스트라지휘자가4.7미터높이에무대아래로추락해서숨지는사고가발생됐습니다.그런사고들이발생됐다라는것이언론에보도가됐는데그공연법에의하면객석수가500석이상의국공립공연장에는무대예술전문인을의무적으로배치하도록이렇게돼있어요.그거알고계시죠?

네,알고있습니다.

현행공연법을보면공연장에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정부가고민하는자격증을취득한부대기계전문인또무대조명전문인또무대음향전문인을개별공연장에각각1명씩배치를하도록이렇게기준이나와있어요.그래서이배치하도록돼있는의무조항을위반했을때에는과태료를300만원에과태료를부과하도록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가평문화예술회관의경우를보면650석인가그렇죠?

네.

그러니까우리문화예술회관도이러한의무조항에해당되지않는가염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데그에대한어떤자격증소지자를채용할계획이라든가또앞으로의법령을준수할수있는그런업무가추진될수있는준비가돼계신지한번듣고싶습니다.

저도그렇잖아도그부분에대해서도에서관련공문지시가있어가지고요.그인력을확보해서우리가저희가확보하는방안이있고아니면시설관리공단에지금위탁준사항이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서그인력을확보해서관리하는방안이있는데그부분은제가한번총무과인사팀하고적극협의해서빠른시일내에인원이충원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공무원을채용한다라고하면총정원에문제도있고하기때문에그시설을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을하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에채용인원은우리총정원제에적용을안받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는현재정원보다많은인원의충원이안된부분이좀있어요.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에서직원채용공고를낼때그러한자격증소지자를채용할수있는그런방안을한번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생각을하고요.또그것이여의치않을때는기존에시설관리공단직원을채용한사람들중에서그분야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해서뭐특별교육을이수시켜가지고자격증을취득하게할수있는그런방법도활용가능하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앞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좋은말씀고맙습니다.

그다음에또한가지말씀을드리면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와관련된사항입니다.가평군관광자원중에서우리가중점적으로홍보하는내용중에는가평8경이라는것이있죠?

네.

우리가가평8경을지정해서관광홍보를하고있는데그가평을찾는관광객이나홍보책자에그런사진도찍어서8경에대한홍보를하지요?우리8경중에용추폭포가하나들어있죠?

네.

용추구곡에대한8경중에하나가있는데그용추폭포에대한비경은사실과거나관광객들로하여금많은비경이라는찬사를받아왔어요.그런데현재관리상태는어떤가하면도립공원을지정해서구역이설정된이후에그용추주변에관광시설들을수백억원에예산을투입해서보상을줘가지고모두철거를했습니다.아직도많은철거대상건물들이산재해있고또기철거한건물주변에관광객의출입을금지하기위해서휀스를쳐놓은상태로있어요.그런데휀스를쳐놓은그곳이지난수해로인해서도로변이유실되고말하자면폐허와같은그런상태로지금유지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도립공원을지정개발을해가지고관광명소로더발전하는것이아니라가평8경의하나인용추구곡에대한그비경이점차지금자연복원이아닌관광자원을훼손하는그런방향으로흐르고있기때문에용추에서많은관광객을상대로영업을하는주민들로서는굉장한불만에차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이도립공원에대한관리야도사업소에서관리를하겠지만가평8경에대한관리계획은그래도가평군에서신경을써야되지않겠나하는차원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그가평8경을좀정비할수있는복안이있으시면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연인산도립공원으로지정되면서관리주체가지금도에서관리하는경기도농림재단에서연인산도립공원관리단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가평8경과관련해서군에서도좀소홀함이없지않아생각하고있습니다.다시한번8경에대해서조만간빠른시일내에한번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돌아봐가지고개선해야될점이있으면바로바로시정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가평8경을관리하자면거기에정비예산도필요할것이고업무계획에보면가평8경관리에대한언급이없기때문에말씀을드렸고요.그현재우리관광자원에또일정부분역할을하는부분에업무가문화관광해설사를지금15명을배치해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네.

이분들이일반관광지로서지정된향토유적이나또이화원뭐이런일정시설에대한문화해설사의경우는좀난데이시티투어버스에탑승해가지고하루종일순환하면서설명하는해설사의경우는어찌보면중노동에가까운역할을하고있어요.이분들에처우가좀열악하지않은가하는생각이듭니다.그분야도좀신경을쓰셔서정말관광자원을해설하는문화해설사들은우리가평군의관광홍보에많은역할을하는데좀처우가낮아서어떤그분들에사기를좀진작시킬수있는업무도필요하지않은가말씀을드렸습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제가오늘말씀드릴게너무많습니다.이해좀해주시고요.장기원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두가지만저도제안을드리겠습니다.하나는뭐냐하면용추에지금주민들이많은민원을주고있습니다.이유는행정에주체가없습니다.농림재단은가평군에떠밀고가평군은경기도에다얘기하고핑퐁행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엊그저께도찾아와가지고김문수도지사한테도립공원을갖다가해제시켜주든지아니면이곳에서예산을줘서관리해달라는것을주민들이어떤편지형식으로해가지고쓰는걸제가초안을잡아달라해가지고어떤분글잘쓰시는분한테의뢰를했는데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빠른시일내에우리가평군도산림과가아마해당이될것이고요.문화관광체육과도해당이될것이고농림재단도해당이되고경기도에도이곳을담당하는팀장님이계시더라고요.한두번뵙는데.이분들하고해서우리가연속회의를해서업무에할당을지정을해줬으면좋겠어요.제가봤을때1차적인책임은경기도에있는것이고2차적인책임은가평군행정구역상가평군에있기때문에그리고그것을위탁관리하고있는농림재단도일조책임이있기때문에행정기관이좀만나서농림재단이만나서주민들이원하는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가에대해서심사고민을하셔서일을나눠줬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리고요.또하나는지금문화해설사말씀을주셨지만과장님도토요일,일요일에가평역전에안내소에가시면짜증날정도로사람이많이와요.이분들지금해설사활동비현황을봤더니평균적으로4만원이고조금비싸게주는데는45,000원이더라요.광명시가45,000원을주고있네요.그래서시티투어하시는분들은식사도도시락싸갖고가서개인이드신다그러고그많은사람을상대하다보니까진짜제가봤을때도스트레스받을거같은느낌이들어서우리가천만관광시설을맡고있고또어떤해설사분은외국어를4개국어를하십니다.연세드신분이.또모전의원하시던선배님은일어도지금공부하시고영어도공부하시고그분들한테좀더질높은서비스를해주기위해서이렇게고민하는것을좀참작해주셔가지고우리기획감사실장님계시는데추경에고민하시지마시고요.할거있으면바로바로하시자고요.제가또이따말씀드리지만우리가과감하게예산자를건잘라서진짜주민들한테또우리가평관광을알릴수있는데는더줘야될땐더줘야되니까이렇게해가지고실장님이나과장님께서말씀을나눠가지고추경까지고민하지마시고바로바로하실건하시자는제안을드리겠습니다.

문화해설사운영과관련해서참고적으로2012년도에10명에서금년도5명을더충원해서15명으로운영하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시티투어라든지거점관광지에대한근무를고정식근무가아니라순환근무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봉사의개념이강하지만그분들에대한활동비쪽측면에서고려했을때저희가북부권10개시·군에대한예산지급되는비율을봤을때우리군이한60에서70만원정도월그렇게가져가시고타시·군은한40만원,50만원우리가타시·군에비해서적지는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또하나저희가고민스러운것은내년도예산이저희가정상적으로사업을추진하려면한1억5천만원정도를기본적으로갖고가야되는데여러가지군재정이나이런게여의치않다보니까당초예산에한4,500만원하고이번에수정예산에저희가한6천만원을다시올리는걸로해서한1억원을갖고가는쪽으로하고있는데하여간처우라든지예산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각별히신경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고장익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장익의원입니다.장시간답변하시느냐고수고가많으십니다.두가지만간략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먼저관광자원개발및관광자원홍보강화부분에대해서상상나라국가연합전략사업추진계획이있으신데언제부터시행을했고또기대되는효과가얼마큼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지금당초11개지자체하고남이섬해가지고12개지자체하고남이섬이출범을했는데요.두군데가참여의사가없는걸로돼있습니다.기본적으로이게갖고가는것은상상나라가함께공동마케팅을통해가지고예산절감관광홍보는극대화시키면서예산은절감하는그런차원에마인드를갖고이게시작한사업입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일전에상상나라코엑스에서박람회한번실시한바있고그다음에공동홍보차원에서한나라마다선포식을갖습니다.지금계획진행이되고있는데저희는아직진행을못시키고있는데12월에충주도선포식을받고인제,양평도계속이어지는데그때선포식할때그것도공동사업비로다함께예산을투자해서진행할계획입니다.

시행한지1년차된거예요?그럼요?

그렇죠.금년도에처음시작한거죠.

시작단계인데모든사업부분에서내년도에는모든실·과장들과전공직자들이인지하고있지만재정에난맥상과악박성에의해서모든사업이시행하기에좀어려운현실이있습니다.이런부분도예산액이한2억원규모인데과연얼마큼효과가나타날지해봐야알겠지만좀부담스러운그런사업중에하나입니다.그런부분을양지하셔서이사업이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또한가지는여기업무보고서에보면스포츠투어리즘추진중에서가평연인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5월중에개최중이라고이렇게명기가돼있습니다.

네.

예산이얼마들죠?

종목별로MTB예산이한4천만원정도듭니다.

내년도예산서에보면업무보고에스포츠투어리즘명기한대로전국도단위체육대회개최지원이라는항목이있어요.그런데여기에보면세세항으로쭉대회마다명기가돼있어요.예산액하고.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MTB대회예산액이없어요.계정이안되어있다고요.그내용알고계십니까?

그건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그걸보시고요.어느부분에서세목으로묶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여기전체세목항에예산금액하고세세항예산액을보면없어요.MTB산악대회예산이아예없다고.그다음에그건나중에더세세하게말씀드리고MTB산악대회효과가있다고보세요.없다고보세요.

……

별효과없죠?그런데답변안하셔도돼요.주로코스가연인산일주를하는건데경관은좋아요.코스경관은.코스노면은최악이에요.그죠?그거대회유치하기위해서개최하기위해서보통시설보수비를한2천만원가까이매대회마다이렇게소요가돼요.그러면대회개최비가약4천만원이라고하면한6천만원정도소요예산이산출되는데거기에따라서오는사람과효과가그렇게많지않고또연인산도립공원임도를관리를도립공원측에서경기도에서하잖아요.도로관리하나도안해요.2,3년동안수해가났는데임도복구공사단1건도한적없고가보시면알겠지만노란위험선줄만달아났어요.그런사태가나서도로가거의3분의1이상붕괴가됐는데도전혀수해복구가되질않았어요.그런상태에서일부2천만원비용들여서임도를시설보수해서산악대회를해서만약에인사사고가났으면어떻게책임질거예요.가보세요.수해복구나임도붕괴된거하나도경기도에서복구안했어요.그럼경기도에서빨리복구를시키든가수해가난부분까지도복구를안하고있는데무슨전국대회를유치를해요.효과도없는데.그럼예산에도계정도안돼있고업무보고에는하겠다고그러고예산서에는없고예산액이.뭐가잘못된거예요.또의회에서도진행한부분에잘못된모순성에서도얘기를드릴게요.이업무보고서가업무보고를이시기에왜해야되는지모르겠어요.이업무보고서가내년도에대한업무보고잖아요.

그렇죠.

그럼내년연초에당초에업무보고또하잖아요.이것도행정력낭비에다가안맞는허구에대한업무보고를하고앉아있어요.예산서가예산안이잡히기전에업무보고서가미리의회에도달을했어요.그럼올해같으면예산계정하고편성해야하는데어려움을수차례겪었는데절상한부분도있고절감한부분도아예삭제한예산도있어요.그런데이업무보고서는예산을짜기전에의회에와있어요.업무보고서가.이업무보고서가맞는거예요?안맞는거예요.안맞는거잖아요.이게.

이게자료상은저희가예산안하고같이.

의회운영상에문제도있고집행부의이보고하는자체도문제가있고허구적인의회나집행부가허구적인일을하고앉아있는거예요.맞지도않는업무보고서갖고이러니저러니옳으니팥이니콩이니따지고앉아있다고.맞지도않는업무보고서를갖고.제가한가지만실예를들었지만여기에는내년도사업을하겠다는예산서에는예산액이없어.맞는거야.안맞는거야도대체.이게집행부도그렇고의회도그렇고모슨업무들을이렇게보는거예요.도대체가.세상에따져보세요.이업무보고서가맞는건지.사업중에서도이예산하고맞는사업이거의없어.그런데이거뭐팥이니콩이니따지고앉아있냐고.이상입니다.답변안듣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그래도하겠습니다.업무적인것이고또그러한것이잘못됐으면추경때도잡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으니까저는10쪽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자라섬캠핑장및이화원운영관리입니다.수차례누누이나오는건데요.과장님저는개인적으로저도뭐공무원아닌공무원생활20년하다가지금이런일을하고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그래요.제가의원활동을하면서도제가의원으로어떤때는자존심도느끼고싶고프로기질도느끼고싶은사람중에한사람이거든요.제가자라섬에있는아이리스세트장을갔다오면서참이걸꼭매일이렇게말을하고살아야되는지제자신이막짜증날때가많습니다.그이유가뭐냐하면아이리스세트장이재작년에수해때훼손이돼가지고돈을거의한15억원가까이투자를했습니다.제가알기로는요.2년내내문하나안열고있어요.이것에대한답을한번주시죠.

지금제가자라섬관련해서아이리스세트장은제숙제로안고가는사항인데그게지금건물자체가재기능을하기위해서는각종관련된허가라든지이런게계획이되어야되는데그시설자체가지금우리전임자들도고민하겠지만저도지금답이안나오는상황입니다.그게.건물자체가.그래서그것을저희가정상적인시설로다가운영하기위해서지금원주청하고지금한번시설관리주체가또서울국토관리청에서원주청으로북한강수계가관리청이넘어가있어요.그래서원주청에한번다시한번헨드링해가지고숙제를풀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주신숙제라는것은그건물이뭐법에위배되고이런문제가아니고그러한문제는선해결되지않았습니까?지금원주청하고협의볼수있는게뭐가있나요?없잖아요.

그게어떤구조물로서정상적인건물이되야지만이그건물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뭐하다못해식음료라든지이런판매라든지거기다그할수있는여건을조성이되어야하는데그게안되면결국엔관에서불법을한다라는결론이나오기때문에그래서고민스럽다는얘기죠.

저도그러면한번확인해보겠지만원주청에찾아가서요.자라섬용역주는거서울청에담당과장님한테가서제가상의를했어요.과장님!국가사무하고지방사무하고다른겁니까?다국민을위해존재하는집단들아닙니까.자라섬이라는좋은땅섬이있는데각종규제로행위제한을한다그러면아예폭파시켜버리라고그냥없애버리라고자라섬에남이섬에수없는사람들이왔다갔던사람들한테자라섬을이용할수있는불이치하나연결해달라는데도당신들의논리를동의할수없다.그랬더니서울청담당과장님말씀하시는게그러면종합용역보고서를갖고와라.찔끔찔끔이거해달라저거해달라나도골치아프니까저쪽에서용역이진행되는걸알고있는데저는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누차말씀드리지만자라섬이가평읍에성장동력이고남이섬이상가는자라섬을만들기위해서우리같이고민하자고주민들에게제안도하고또담당공무원들한테말씀드리는것은저런땅을저렇게놀릴수는없지않습니까.그리고행정적으로안되면뭐제가미천한의원을하고있지만저는그냥정당성있는싸움은어디가서라도목소리를내는사람입니다.주세요.주실거있으면.제가내일도서울한강청에있는담당과장님하고소주한잔먹으려고올라가는데올라가는건저도술먹는게지겨울정도로먹지만지역을위해서과감히고민할수있는사람이되고싶어서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다시한번거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고요.또이화원에대해한번말씀드릴게요.이화원에얼마전에가평지역신문에나왔던건데지금이화원에민간위탁들여서3억1천만원나가고있죠.

네.

이돈이얼루가는거예요?

사단법인우리문화가꾸기.

그런데그사람들을왜주는거예요?

시설유지관리하는.

그사람들이와서무슨일을해요?유지관리는어떤일을하는지요.

그안에각종식물시설유지하고.

시설유지하는건여기기간제근로자들다주고제가몇년째거길가서현장을봐도늘어나는게하나도없고제가봤을때는진짜이거참문제많은집단인거같고제가봤을때는또이화원이출범때부터그렇게많은주민들하고민원인들하고충돌했던사안인데지금도운영시스템을보면문제가많은거같아서제가지금다른의원님들계신데제말만드리면예의가아닌거같아서제가오늘한열가지를말씀드리려고했는데시간적으로여유가없으니까제가1월이든2월이든군정질문을해가지고그때한번심도있게논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유근웅문화관광체육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

환경과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서일상적인반복업무는서면으로보고를올리고사업성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는사업비1억1,400만원으로생태계감시초소운영과생태전시관및자연학습원숲해설가운영등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8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사업비1억3천만원으로야생동·시물보호활동지원과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야생동물구조및치료등에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9쪽이되겠습니다.세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입니다.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평군지부,가평로타리클럽,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평지역본부등4개단체에사업비3억2,200만원을지원해서숲해설가양성등환경보전활동을적극장려할계획입니다.다음15쪽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가평군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시행사업입니다.이사업은’13년도11월30일까지시행계획안을승인신청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관내529개대기,수질,소음·진동등환경사업장에대해서철저한점검과행정지도로환경보존에최선을하겠습니다.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열네번째석면안전관리사업입니다.2014년도에는슬레이트지붕건축물90동에대해서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다음22쪽열다섯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상면행현리922번지일원에추진중인사업으로서산림청과현재토지교환이완료돼가지고금년말이나내년초쯤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다음26쪽이되겠습니다.열아홉번째자원순환센터운영입니다.자원순환센터에생활폐기물매립장,전처리시설,재활용선별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을해서쾌적한환경보존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서면으로보고를올리고이상환경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환경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과장님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오늘아침경인일보혹시보시고나오셨나요?

아직신문을못봤습니다.

이거보이십니까?이게오늘경인일보에나온내용이에요.

거기는생활하수방류되는거같은데요.

그래서저는오늘이신문기사내용을보면서아마환경과업무하고또상·하수도사업소업무가중첩된기능이좀있지요?

네.

그생활환경팀이나또상하수도사업소쪽에보면하수관리팀또생활하수팀뭐이렇게나눠있다보니까그어떤폐수가나오는사업장관리에좀어떤미루는경향이있어서이런현상들이나오지않나하는느낌을받았어요.이내용을읽으면서.오수정화조가고장나가지고이BOD수치가뭐2배가넘게초과가되는대도몇달방치가됐다라는내용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아마사실이아니길바라고이런폐수배출업소에대한단속업무가강화가돼서언론에지적되는일이없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네,상하수도사업소하고협조해가지고최대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환경과하고협조가유기적으로이루어져서업무가서로미루는현상에서어떤문제점이노출된다라면차라리그업무를통합해서하나의부서로일원화시키는것이오히려낫지않는가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업무보고잘들었습니다.지금요즘은괜찮지만여름에보면행락철에보면계곡이나좀경관이수렴한데외부인들이많이와서놀고가는데보면청소하기가상당히까다롭기도하지만사실인력부족으로제가봤을때는면단위에서는그전체적으로청소하기가어려운상황이되는데우리과장님은어떤방안은없으신지.

하절기에는지금2개청소업체에다가아르바이트하시는분들을5명씩고용해서여름에는인원을증가시켰고요.또계곡같은데이런데는자발적으로쓰레기를가져가도록홍보도하고있지만그당시보다는9월정도에읍·면직원들하고미화원들총동원하고환경단체그활동을9월에집중적으로해가지고계곡이나이런데쓰레기를집중수거를하고있습니다.

제가얼마전에도확인을한바인데설악에보면세고지라고있어요.그계곡보면바위틈이런데는막많은쓰레기를갖다놓고있더라고요.지저분한데.치우긴치우는데눈으로보이는데만치우고계곡옆에약간홈이진대는안치다보니까상당히지저분하더라고요.그런것이면단위는몇군데있을거예요.설악도서너군데는그런곳이있는데인원배치를해서좀잘수거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장소는의원님말씀대로즉시확인해서수거를끝내고의원님한테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박영주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산림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정책여건및중점추진방향은유인물로대신하고6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조림사업입니다.조림사업은내년도는70ha,경제수60ha,큰나무조림7ha또유휴토지조림3ha그래서잣나무,자작나무,낙엽송또헛개나무등식재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두번째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사업량은900ha로서큰나무조림600ha,어린나무가꾸기50ha,풀베기·덩굴제거250ha를사업해서우량대경재생산을위한임분밀도조절에노력하겠습니다.세번째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40일40명연10,000명을목표로근로자를고용해서정책숲가꾸기사업에발생된산물을수집토록하겠습니다.네번째생활권녹지공간조성입니다.가로수조성3㎞는행현2리두리개에서아침고요수목원,학교숲조성1개소는상천초등학교,쌈지공원2개소는임초리하고현리를시설을해서녹색생활환경조성에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섯번째명지산군립공원유지관리입니다.공원관리인부4명을고용해서환경정화및불법행위를단속토록하고각종안내판정비및주요시설유지보수등군립공원탐방객증가유도에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여섯번째산불방지대책추진입니다.올해산불은9건에1.6ha가발생이됐습니다.내년도에도산불진화민원헬기임차와산불전문예방진에대해30명,산불감시원40명을고용해서군민의귀중한생명과재산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일곱번째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우리군에병해충은소나무재선충과참나무시드름병이최고지금문제인데그재선충병은북방수염하늘소가선충에몸안에서식을하면서소나무와잣나무를새순을갈아먹으면서감염되어고사하는것으로서’88년도에부산금정산에서처음발견이돼서지금전국에55개시·군에또우리경기도에는9개시·군에지금발생이돼있습니다.우리군에도그삼회리청평대교그산림청소유임야에1본이발생되었고태봉리와현리를빠져나오는교차로부분에5본이발생이돼서현재감염목7본과인근고사목3본에대해서는벌채를해서파쇄나훈조치를했고12월중에는발생시로부터인근한500미터이내임목에대해서나무수간조사나내년도에는항공방제를해서지속적인방제로확산을방제토록노력하겠습니다.주요병충해대해서는조기발견또적기방제로서산림자원의손실에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여덟번째산림보호단속입니다.우리군에보호수는33본으로지정관리하고있습니다.수세회복이나생활환경개선을위해서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고산지정화는감시원을24명고용해서무단쓰레기투기나취사행위를단속토록하겠습니다.산림내불법행위는현재검찰에20건,경찰서에22건총42건을사건송치나고발조치를했습니다.임산물불법채취단속은12명을고용해서지속적으로단속을해서지역주민에산림재해보호토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임도개설관리입니다.간선임도2㎞,작업임도2㎞등총22㎞를보수해서목재운반이나임산물재배,산불예방등산림관리기반시설확충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열번째가평올레길조성및관리사업입니다.북한강병길외7개소75.2㎞를현재관리를하고있습니다.지정노선관리및편의시설보완설치등을하여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열한번째등산로관리사업입니다.축령산과삼막폭포3.8㎞에대해서신설을하고운악산등10개산에대해서는종합안내판및이정표를갖다가정비편리하고안전한등산로확충에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열두번째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입니다.본사업은지금2011년3월부터기본계획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으나현재까지좀미진한상태가있습니다.현재까지공공디자인심의나설계경직선검토또건설기술심의위원회사전재영향성검토등조성계획변경승인안이현재까지지금다완료가됐습니다.앞으로계약심의위원회심의또공사원가심사또개별위원회각종인허가등이런걸해서올12월에발주토록하겠습니다. 열세번째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3년간30억원이투자되는사업으로서단순가공구조에머물러있는잣산업을고부가가치적인2차나3차복합산업으로전환하는사업인데자부담이한5억2천만원소요되는사업입니다.사업의불확실관계로당초사업단위여섯분정도가있었는데6월에사업포기서를제출했습니다.저희가11월에그본사업에대한기업대상자를선정공고를한결과한법인이신경이돼있는데심사를철저히해서주민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열네번째자연휴양림운영관리입니다.내년도에는데크로드낙석위험구간안전시설물설치와노후시설보수등으로쾌적하고안전한휴양시설과유지보수를통한이용자만족도증진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열다섯번째신규사업으로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입니다.칼봉산자연휴양림내3년간40억원이소요되는사업으로서전시관및체험관또잣나무생태학습로,야외체험장등을조성해서군민에게다양한목재문화체험을하고이용할수있는공간제공으로목재이용수요창출에노력토록하겠습니다.열여섯번째효율적인산지관리입니다.우리군에임야면적이69,000중에서보전산지가57,738ha입니다.84%정도가되고나머지는준보전임지인데2008년12월26일보존산지지정고시이후지정이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산지에대해서는지정해제를해서효율적인산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특수시책으로산림재해감시단운영입니다.기후변화등으로인해서매년산사태나인명등재산의피해를보고있습니다.관내산사태취약지역44개소에대해서감시단을이용해서지속적인예찰과호우시취약지구가구방문등응급사태발생시복구조치등으로해서군민의재산과인명을보호코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은유인물로대신하고이상으로산림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산림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산림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설악에보면신선봉잘만들어져서좋은데사실사후관리가안돼가지고보면로폼한데기둥이나이런게흔들흔들해가지고상당히위험해요.그리고중간에보면공사를하는바람에건축공사를하는지맨끝에공사를하더라고요.사룡리맨끝에보면.길을끊어놨었어요.한동안.그래가지고이종옥팀장이가서다시얘길해가지고어느정도잡아놨는데한동안다니는데사람들이못다니고돌아다니고상당히불편을겪었고요.지금그것이제대로운영이되려면좀사후관리가잘돼야될거같아요.지금상당히위험스러워서그쪽으로가라고권유하기도어려울정도로지금상황이그래요.한번돌아보시고어디를보수해야될것인가를정확하게알아서해주시고요.또매번얘기하지만주차장얘기한지가한1년도넘은거같아서다시얘기하고싶진않지만좀이왕이면빠른시일내에될수있게끔해주시고또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현재1억5천만원예산들여서뒤로산책로비슷하게먼저얘기한그것을구간을빨리좀정리를해달라그랬는데그거는언제나될지좀정확한답변을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로프나시설물에훼손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후관리를매번우리담당자로하여금점검을해서사후관리토록하겠고요.주차장부분은현재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선정이돼갖고주차장부분은아!업체가선정이된게아니라오늘개찰입니다.개찰이라업체가선정이되면저희가주차장부분은조속하게올해안에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산책로부분관계도마찬가지로업체가선정이되면그쪽부분도같이미진입이못하는그런부분그부분도다시한번저희가해서완벽한등산로가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거기보면등산로에올라가다보면표기가안돼있어가지고사실중간가다보면몇군데헷갈리는데가있더라고요.그것을좀제대로표기를해줘서안내판을제대로세워줬으면합니다.다시한번보시고안내표시를만들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네,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6쪽,7쪽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의말씀을드리려고말씀을드렸는데요.행정에어떻게보면우수사례가될겁니다.제가이번에바이오매스해가지고참석하신분이한65명됐잖아요.그죠?

네,그렇습니다.

이번에실업급여받는분들이한35명되고요.그죠?

네.

실업급여받을수있는사람들이65세미만이고180일이상근무하면국가에서주는혜택을누릴수있는것이작년에한번도움을주셔가지고됐었고올해도또35명에대해서한겨울에눈펑펑내리고얼음얼때국가에서95만원준다는것은그사람들한테큰돈입니다.그래서다시한번과장님과팀장님과우리장우성주무관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올해도과장님이나팀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근무하시는분들이저는가서이번에서20일에가서말씀을드렸는데술먹고다른사람들한테피해를주면다음엔무조건안뽑는다.같이공공집단근로하시는분들이한사람때문에다른사람피해를주는것은옳지않다라고난바이오매스종사자들한테말씀을드렸습니다.그렇게해서내년에도많은사람들이먹고사는차원에서그것을일거리창출차원에서한번과장님께서고민해주시고실장님께서고민해주실것을말씀드리고요.또그분들이말씀주셨던게뭐냐하면참좋으신거같아요.우리가그래도국가에서군에서이렇게도움을줘가지고겨울에도이렇게따뜻하게지낼수있는제도적인것때문에혜택을받았는데우리가바이오봉사자들을만들어서바이오봉사단을만들어서독거노인이라든가어려운사람들한테나무라도장작이라도좀했으면좋겠다.10명이라도할테니까언제든지그것을좀만들어달라이렇게말씀을주셨는데과장님도참작하시고팀장님도참작해주셔가지고바이오종사하시는분들이땔감을혼자사시는독거노인이런분들한테도움을줄수있게끔행정적으로지원을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최금식산림과장!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어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소관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5쪽까지는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강화입니다.국토건설부소관국유재산10,877필지28,163,130㎡와일반건설기계71개,가스난방33개,건설기계532대에대하여연중수시국유재산사용허가용도폐지및무단점유단속,건설업체등록갱신변경행정처분건설기계관련민원처리및무단방치기계행정처분을실시,국유재산및건설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두번째비법정도로확충및관리입니다.6개읍·면에가평읍산유리원수골소교량확장공사외12건에7억원으로비법정도로포장등사업을실시하고자계획하였으나2014년도계획예산안4억5천만원으로예산범위내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조기설계단운영과설계를2월까지마치고주민설명회및공사발주를3월,9월까지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세번째쾌적하고안전한도로관리입니다.관내80개노선475.26㎞에대하여아스콘덧씌우기,도로안전시설물설치및보수,차선도색,제설장비관리119대,제설자재구입염화칼슘2,000톤,모래5,000㎥구해23억2,500만원으로연중관내도로정비및제설작업으로도로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입니다.9쪽이되겠습니다.네번째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가평군하면현리현창로일원으로서윗삼거리에서아랫삼거리까지1㎞구간에대해서44억원을들여전선지중화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지실시설계는지금현재완료해서행정절차중에있습니다.사업시행은한전에위탁해서내년2월착공,2014년12월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섯번째석봉로및북한강자전거길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가평읍석봉로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구신미식품앞까지또북한강자전거길은대성리구운천부터읍내리가평2교까지석봉로는1.2㎞,북한강자전거길은22.8㎞가되겠습니다.개선사업으로서는대성리어촌계인근공유도로를140m를확장하고청평리백암천뒤법면보강게비온옹벽을400m청평리폐철교에서하천리경인개발공유도로까지노선변경을400m행자골급커브도로선형변경4m박스설치화장실및쉼터2개소를설치총소요예산21억원을투자자전거도로정비개선으로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걸활성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군도개설및확충입니다.4개노선7.58㎞에대해서89억원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계획하였습니다.군도4호선은설악면선촌리에서지금진행하는사업으로12억4천만원을확보해서내년6월중준공예정에있습니다.그리고군도4호선설악면옥고래에서장락분교까지는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실시설계행정절차를진행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8호선은청평면상천리수리재길로지금현재이것도실시설계중에있으며실시설계완료행정절차를내년상반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군도15호선도로확장은대성리에서500m구간을실시설계가’10년도7월7일에완료했으나현재예산확보못한상황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현재재정여건상예산확보가곤란한상반기추진은어려운사항이나앞으로예산확보에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농어촌도로개설및확충입니다.관내농어촌도로39개노선137.8㎞에대해서지금현재2개노선2.6㎞를추진하는데58억원이되겠습니다.가평읍승안리경반리칼봉산휴양림진입도로에28억원으로지금잔여구간을추진토록하고설악면방일리에2010년도12월27일에설계완료한것에대해서저희가예산확보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3단계경반리는현재교량부분만착공해서현재진행중에있으며설악면방일리노선은앞으로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여덟번째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읍외2개면설악면,청평면에대해서발전소주변지원사업10건에대해서4억9천만원에서양평발전소지원사업은3억2,500만원,청평양수발전소지원사업은1억6,500만원의예산이되겠습니다.지금현재읍·면에서제출된사업대상지를타당성조사를완료하였으며측량설계및이것은2월까지주민설명회공사발주를3월에하고내년9월까지공사를완공토록할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아홉번째광역도로망확충사업행정지원입니다.건설교통부경기도에서우리군관내에시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진행중인6개노선50.61㎞가되는데지금저희가중앙부처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2014년도예산확보사항을파악한결과134억원정도가지금투자하는걸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설악면에서청평간국도75호선공사는내년에국비100억원이투자되고현재까지는270억원이투자되어서2016년도12월까지준공계획으로두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국도75호선병목지점개선공사는가평읍읍내리부터승안리까지55억원이들어가는사업으로서내년에는34억원이예산에세운걸로확인됐고지금현재21억9,400만원을가지고보상및공사가착공발주되어있습니다.이것은2014년도말까지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지도86호선와부~설악간도로건설공사는지금2억6천만원을들여서260억원이들어가는사업으로해서현재실시설계와기본설계가완료되는단계에있겠습니다.내년예산확보는없습니다.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이것도39억6천만원으로현재까지10억원이투자돼서보상이완료단계에있으나내년에는도에서예산이지금없습니다.가평~현리간도로확포장공사도이것은2,007억4,500만원이들어가는사업이지만지금현재까지저희가50억원을들여서보상만추진하고있는실정이며내년에는도비예산이없는실정입니다.지방도387호선상동~수동간위험도로개선사업은저희가현재고개를터널로계산해달라는건의를해서지금도하고협의중에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관내에서이루어지는사업에대해서원활한사업추진이될수있도록행정지원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번째목동~적목간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북면이곡리목동교부터북면적목리강원도계까지28.2㎞에대해서59억원예산으로기존도로노견및차선을조정해서자전거도로이용할수있도록확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저희계획은올해14억원의예산을확보하고자했으나현재예산을확보하지못한실정이나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한번째운수업체관리및지원입니다.관내운수업체227개에대하여51억4,100만원으로운수업체유류보조,운수업체일반재정지원,운수업체운영개선지원금,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공영버스운영결손심지원,시내버스재정지원금지원,벽지·공영버스노선지원해서예산을적기에지원하고대중교통운수업체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여대중교통이용자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열두번째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교통안전시설물및대중교통편의시설설치·보수에14억1,100만원으로교통안전시설물확충및보수이건교통신호기표지판노면표지가되겠습니다.그리고버스승강장·표지판설치및보수,어린이보호구역유지보수,버스정보시스템운영,교통안전취약지역특별대책추진사업,현리공영차고지조성사업등에교통안전및편의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선진교통문화정착이되겠습니다.사업비24억3,400만원으로불법주정차지도및단속,공영주차장시설물유지보수및토지임차료,불법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보수및보강공사,마일리연인산도립공원주차장및진입도로부지조성공사,교통단체지원,단속장비32대를해서불법주정차단속운영과여름철행락철교통특별대책반운영및임시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교통질서확립에교통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마일리연인산도립공원주차장진입도로및부지조성사업은현재경기도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반영하여했으며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자전거도로로드맵제작입니다.추진배경으로는관내자전거도로확충및이용객증가로인한가평홍보의필요성대두와주변관광지및역사문화자원과연계한친환경MTB도로바이크투어코스를개발안내하고지역특산물및먹을거리등을연계한로드맵제작으로관광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사업내용으로는관내임도및마을안길등을이용한자전거도로및MTB코스를개발관광지먹을거리등홍보및활용에위한안내지도를제작하여서홍보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첫번째윤석철부의장님이지적하신신상교재가설에따른교통사고위험사전예방이되겠습니다.신상교재가설공사가최근에완료하였으나기존도로와교량이맞지않고도로선형도개선되지않아버스승강장앞에버스정차시교통사고발생위험이있으니버스가정차할수있도록도로폭을확보하여교통사고위험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이건은신상교재가설관련제기된교통문제중우회도로개설부분은도비지원으로공사를지금현재완료를하였으며버스승차장앞도로폭확보에대하여는차량통행상황을주기적으로관찰,필요시경기도청에건의하여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윤석철부의장님이말씀하신청평~서파간제설대책강구철저입니다.청평에서서파검문소구간도로가군도로지정됨에따라겨울철제설작업에문제발생이예상되니제설작업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사전에대책을마련하기위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군도20호선은청평에서서파검문소까지구국도37호선으로도로의관리를위하여제설용제설장비덤프트럭1대를추가임차배치하고새로구입한우리군다목적차량을이용동절기제설작업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이지적하신농어촌도로설악102호선확포장방일~묵안공사조속추진이되겠습니다.농어촌도로확포장을공사에따른실시설계가완료되었으나아직까지공사가제대로추진되지않고주민불편이발생되고있으니일부구간만을선정하여우선추진하는방안을강구하기하기위한지적사항에대해서는본농어촌도로는2010년도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단계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사업비미확보로장기간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며2014년도도비지원이불투명하여도로개설구간2.71㎞에총사업비70억원중일부예산을2014년도군비로우선확보하여방일평촌에서묵안리즉음구간1.2㎞를추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할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장기원의원님이지적하신가평역제방길자전거전용도로통행방안강구가되겠습니다.썬힐아파트에서가평역사구간교량설치로제방길자전거전용도로통행에많은지장이있으므로자전거동호인들이통행하는데불편이없도록우회할수있는전용도로개설방안을강구하기위한조치결과는현재도시과에서추진중인가평역세권진입도로개설공사계획에자전거이용객통행에지장이없도록교량아래로자전거도로를개설하도록설계에반영되어있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설악면청심~청량리버스노선폐지재검토사항이되겠습니다.청심~청량리방면버스노선을폐지하고청심~잠실방면버스노선을증차할계획으로있으나일부주민들은환승등의불편을호소하고있으니청평~청량리방문버스노선폐지를신중하게재검토하기바람에대해조치결과로는운수업체에서는운송수지적자해소및경영개선을위해청심~청량리노선을폐지하면서대안으로설악~청평간일반시내버스의증회운행으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안으로서2013년8월16일운수업체와협의하여2013년도말까지위노선의운행을유지하도록하였으며주민대중교통편의유지와운수업체경영개선을위해지역주민및운수업체와의지속적인협의를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다음은2013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사항이되겠습니다.첫번째로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경기도의재정여건이좋지않은바부족한재원도비13억원을확보하는데적극노력하기바람,공사구간중비포장구간에대해서는수시로점검을하여통행에불편이없도록하기바람에대한조치결과로는2013년9월5일도비재원확보를위하여경기북부청사교통건설국도로계획과를직접방문도비지원요청을하였으며2013년9월9일이와관련하여문서로도도비지원요청을하는등재원확보를위하여노력중에있으며비포장구간에대하여수시살수하여먼지발생을억제하고3회에걸쳐층다짐을하여주민통행에불편이없도록조치하였으며공사완공시까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이것도조중윤의원님께서지적하신4차선도로가개통이되고나머지75번국도연결부분2차선도로에서병목현상발생이우려되니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설악IC까지4차선으로확포장될수있도록노력하기바람에대해조치결과로는설악IC부터군도4호선도로확장구간까지1.1㎞를4차선확장건의를7월8일에서울지방곡토관리청도로계획과에건의하였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건의확장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201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방금건설교통과장의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김형욱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도지금보면밖에눈이내리는데사실상당히걱정스럽습니다.겨울철되면눈도많이오고제설문제때매걱정이되는데각읍·면에서제설장비를더요청한게있나요?

지금6개읍·면에서저희한테트랙터부착용13대와1톤차에부착할수있는4대해서17대가지금저희한테요청이돼있습니다.약소요예산이한8천만원소요가되는데지금저희가예산을확보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노력만했지예산확보는못했잖아요.

지금여러가지재정여건상내년에예산을지금요구를했습니다.내년에1톤트럭에부착하는거2대만지금예산에계상이돼있고트랙터부착용은아직확보를못했습니다.

주민들이상당히아우성을칠텐데기획감사실장님계시지만다른것도아니고제설문제에대한그런문제는어떻게예산을세워줘야되는거아닌지모르겠네요.다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올겨울에제설이완만하게될수있게끔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적극노력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윤석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기원의원입니다.지금현재대곡4리에서남이오거리로향하는신설도로가개설을해놓고개통이안되고있잖아요?

영월순두부앞에서남이섬가는길요.

네.

아,네.

그래서그것이지금내용을파악해보면내년7,8월경이면아마개통이될예정으로파악이되고있는데요.지금설악에서교량이놓이면서북면까지올라가는게37번국도그것이달전리로들어와가지고국도노선이지금현재통행하고있는파출소앞으로해서구시가지로해서이렇게북면으로올라가잖아요?

네.

근데그것을국도노선을그남이섬방향에서올라와서남이오거리에서그대로직진을해서현재개설해놓고사용하지못한그도로를통해서운동장사거리로해서제2도로로해서올라가게되면훨씬국도에어떤진입이나통행에효율성을높일거같은생각이드는데국도노선을변경할그런계획은없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그변경계획은생각을해보지못했습니다만지금의원님이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희가한번이것은국도지만경기도위임을받아가지고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어쨌든간에국도교통부에저희가협의를해가지고거기완료돼서사거리체계가완료돼서원활한교통이소통된다그러면저희가한번노선을그렇게한번변경하는것을건의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렇잖아도지금시가지가내비가75번을가르쳐주기때문에여름철에는상당한교통체증때문에좀문제가있긴있습니다.그건한번저희가그렇게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국도노선을그렇게변경하게되면가평읍에시가지로들어오는그진입로가운동장사거리부터남이오거리까지가4차선으로확장되는효과를거두게되기때문에아마통행에많은효율성을높일것이라생각을합니다.그렇게좀해주시고또한가지는자전거도로13억원을들여서자전거도로및보도개선이1.2㎞가계획이되지않습니까?10페이지.

네.

현재제2도로옆으로차량이통행하는도로와높이가같이돼있는자전거도로를보도와같이높여서개선하겠다는내용이죠.

네,지금저희가석봉로자전거도로를운영해보니까지금차량자전거타는사람보호를하기위해서시설을했는데그것으로인해서청소라든가관리에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있는보도를경계석해놓은데까지끌어내가지고그대로보도와똑같이해서가로수를중심으로해서이쪽은자전거타고저쪽은보행자운행할수있도록하면사후관리에청소라든가이런관리가원활할거같아서이사업을그렇게진행을하고있고이것도저희가경기도균형발전계획에넣었습니다.그래서추진이계획된다그러면그예산과병행해서그렇게시정을하고합니다.

그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함께연계해야될것이지금광역도로망경기도에서발주한읍내10리에서승안1리까지확장되는공사그것이2014년도에준공계획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도로가여기서제2도로에서자전거도로가신미식품앞삼거리까지로만돼있는데그것이병목현상을해소하는그공사와연계시켜가지고자전거도로가마장리까지연결되는효과를볼수있게끔그렇게좀검토를하실수는없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지금저희가식미식품까지만계획을했는데요.이번에도에서발주해서진행하는사업과같이한번연결해가지고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래서그게된다그러면지금현재기술센터들어가는삼거리를지나면바로우측에자전거도로가연결되어있기때문에그리로연결.

거기까지연결하는방안을.

네,그거저희가한번같이도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신현배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입니다.과장님저도두가지만여쭈어보겠습니다.올해대비2014년도건설교통과예산은얼마나증감이되나요?

저희예산이작년대비하면41억원정도감이됩니다.

제가말씀드리는주요이유는주민의생명과안전을담보하는부서이고또지금도말씀하셨지만의정부에서여기서도계가는게몇번노선이죠?

75번국도요.

75번이죠.

네.

서파에서청평까지오는게구도로그게몇번이죠?

구도로는우리군도20호선으로지정을했고요.원래국도는37번입니다.

그렇게관리라든가기상변화에따라서지금도올해도눈이많이올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에대해서예산이담보되지않으면행정하시기가어려울것인데그런것에대해대책을갖고계시나요?

지금현재올해2013년도예산확보된걸로해가지고지금저희가75번국도또우리군도20호선우리관내에지금고개길만해서임차장비를지금화악리고개같은데는겨울에제설양이많고경사가급해서그레이더를배치했고그나머지지역에는덤프에다가산날을달고제설살포기를달아서7대를저희가지금임대를해서계약을해서지금배치를했습니다.그리고또올해저희가다목적차량이고해서그전에유니목을쓰던것이노후가돼서조금겨울에운행에문제가있었는데올해2억7천만원을세워주셔가지고그걸로저희가다목적차량을구입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지금임차장비와우리군차또읍·면장비로한다그러면지금열악한환경이지만최선의노력을다할수있을것같고요.그리고아까조중윤의원님께서말씀하신6개읍·면에지금17대를트랙터부착용과1톤부착용이와있는데그것은지금현재는1톤부착용2대만지금예산이세워져있고나머지가안되어있지만그것은저희가최선을다해서확보를해서제설작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올봄에도눈이스물세번이왔더라고요.작년12월부터올한3월까지그러다보니까수로원들이또읍·면에종사자들이큰대로변치는것만으로도벅차서많은민원이발생했었고또관계속에서우리가그것을해결해줄수있는방법이뭐냐하면리별로뭐트랙터가되던아니면적정한장비를이용해서자동차자발적으로치울수있는시스템을적용하는것이주민들의민원을최소할수있는것이고안전을담보할수있는것이다이렇게생각해서저도쭉했었고건설교통과에있는김모주사님한테도숙제를한번드리고한번만들어오라고해서고민했던자료가있는데그것을다시한번좀해서겨울에주민들안전을위해서지역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생명을위해서고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네.

14쪽을보시면요.저는개인적으로문구가지고숫자가지고얘기하고싶지않습니다.그런데이것은상당히중요한사안이고부군수님이시정연설하실때도말씀주셨던것이었고또그런것에대해서그것이잘못됐다라고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확인차원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보시면설악면청평간국도75선도로있잖아요.

네.

이것은다리내용아닌가요?별개인건가요?

이것은설악청평간75번국도교량하고IC부터설악IC부터고성리까지교량포함.

교량인거죠?

네.

사업계획을보면2016년도12월31일이라고돼있는데제가지난부동산협회총회할때도제가자료를만들어서그담당국도담당하는분하고통화를해가지고내년에예산이얼마정도더.

지금저희가파악한것은100억원이됐다고.

100억원정도.

네,100억원을지금확보한걸로저희가파악이됐습니다.

100억원가지고는2016년은죽었다깨어나도안되고천리마운동해도안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이런예산을더확보해가지고계획대로공기를완료하기위해서는누가나서야되는거예요?우리같은군의원이나서야되나요?누가나서야되는지전모르겠네?

솔직히국책사업은저희가서울청에건의하고해도제가정확히아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만이런건그래도우리국회의원님이좀더신경써주시는게아마국책사업이기때문에더원활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제가봤을때150억원내년에예산이반영된다하더라도2017년도12월31일에된다고담당자는얘기하더라고요.그럼2018년도봄입니다.제가봤을때는요.땡겨지는건힘들어도늦여지는건쉬우니까.예산이란틀속에서도그렇고.그렇다그러면지금도춘천간고속도로에대한주민들의언성이많고이것을그나마시속시키고지역주민들의편리성을담보해내기위해서는빨리다리가건설이되어야합니다.한가지예로말씀을드리면암사동에서구리지금안된다고하는게제가매트로근무할때시작했어요.지금6,7년걸리고있습니다.그게.그러면그것보다난공사고아마돈도그정도들어가는공사인데2016년12월31일에과장님될거라고봐요?안되죠?

근데지금이자료는저희가올4월에도설악에현장사무실을방문했을때그때자료도보면2016년도에완공하는걸로그쪽계획으로는이게아마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예산지원이늦어지면공기가늘어나겠지만지금아마지금까지는목표연도는2012년도말로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까지270억원이들어가지고올해100억원하면전체금액으로봐서는한50%정도950억원으로돼있는데공기는그렇게가지고있는걸로저희가확인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차이가나고저보다전문가이시니까과장님이관심가져주시고제가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리면어느행사장에가서제가경기도철도국장요.그분을보면서진짜한마디하려고참았는데개인적으로는요.모지역에는경기도광역철도망이라든가국유철도망을보면사방팔동으로연결되는걸계획하고있어요.그런데우리는70년만에준선물이라고철도하나줬는데이반쪽을준것에대해서도고민을안해주는경기도에대해서저는강력하게항의를하고싶었던사람중에한사람인데내년상반기정도에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국토부에서지금12억5천만원을줬으니까.거기에따라서만약경기도에서해야될책무를안한다그러면그거는진짜그때의원이됐을는지모르지만개인자유인인지모르지만가평군민의자존심을걸고라도그건진짜항의를할사안이라생각하고요.그런측면에서과장님도국장이든과장한테좀정확하게말씀을드리셔가지고그국가에서고민할것은국가에서고민을해주시고또경기도에서고민할것은고민해주셔가지고우리가평군민들이서울나들이하는데불편없게끔만들어주시면됩니다.할수있죠.

네,알겠습니다.

하나더말씀드리면요.제가이것도말씀드렸던겁니다.제가한올봄에에코피아추진단이죠.그당시에는.미래창조실에가서안수지박사한테지금도계가면경기도간판이라고여기는가평군입니다라고간판이있었습니다.얼마전에지역신문에도났지만그걸제가사진을찍어서갖다주면서그래도가평군에관문이고이런쪽에는조금그래도아름다운그래도가평이라는어떤광고가한눈에확들어올수있는그것이도로표지판이되든아니면광고물이되든간에조형물이되든간에있는것이필요하지않느냐지금도보면대성리에있는돌갖다이렇게하는것은그것은미적감각이있는사람들이나보는것이지차를타고운행하는사람들이그런것에대해관심있는사람없습니다.그래서가평을좀이렇게한번에알수있고홍보할수있는그게조형물이되던아니면건축물이되던아니면표지판이되던간에이런것에대해고민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조중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중윤의원입니다.9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지중화사업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가평이나청평을보면지중화사업을해서굉장히깔끔하고보기가좋은데하면쪽에도계획이있는거같은데타읍·면에는언제쯤계획을세우실건가요.

지금저희계획으로는하면이끝나면그다음단계가설악시내가지금추진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하면이내년에끝나면내년부터라도해서한전하고저희가사업대상지선정신청을해가지고심의를받아서요즘심의가좀까다로운데심의를받아가지고저희가절차를이행하기때문에계획상으로는다음단계가설악면을하고있고지금아직상면하고북면은아직계획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

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형욱건설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오늘업무보고를위하여수고해주신과장님들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제4차본회의는11월28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이상으로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