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의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의 일정에 따라 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복지서비스 과장 이용희.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자, 그 감사를 위해서 내가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담당 출장에 대해서 미처 말씀 못 드린데 대해서 제가 대신 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1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지금 대구 신체장애인복지, 복지회 있잖아. 동구지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보조금 2011년에도 안 나가다가 2012년은 주다가 13년은 또 안 나가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신체장애인복지회 동구지회는 사실상 활동내역이 없어서 그 보조금을 주지 않게 된 그 단체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는 왜 줬어요? 작년에는 그러면? 예? 작년에는 왜 줬어? 300만원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지 않으면 영 안 줘야 되지 주다가 말다가, 주다가 말다가 왜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처음 신청을 해서 그 저기 주게 되었는데 실제적인 활동내역이 없어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다른데 당초에 계속 안 줬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1년도 안 주고 그 3년째 봤는데 그 앞에는 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년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300만원까지 줬는데 이 원래 이래 보조금 줄 때 좀 타당성 조사해가 안 줘요? 그냥 막 줘요? 이런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 말대로 하는 일이 없다. 하는 일이 없으면 당초부터 안 줘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사전에 이 관리가 우리가 구청에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관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면 이 단체는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를 구분해가 줘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보조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항은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원래 사업계획서 다 받잖아요?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보고 우리가 진짜 보조금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판단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올려지고 우리 심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하는 같으면은 줄 이유가 없다 활동이 없다 그거를 사전 점검을 안 하고 줬다는 이야기라 이거를.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과장 말마따나 앞으로 어느 단체든 간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조금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주고 난 뒤에는 한번 안 줄라 카면 힘들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기들이 한번 해 보고 2013년도에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포기를 했건 어쨌든 간에 주는 자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사업계획이든지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줬다는 이야기라. 내 하는 말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돈이 모자라가 못 줬든지 어떤 뭐 이유가 있어서 못 준다 같으면 모르지만은 활동을 안 하는데 사전 계획에 그러면 사전에 검토 없이 줬다는 그 이유밖에 안 되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단체가 아니잖아요? 쭉 활동했는걸 봤는 것 같으면은 줄 때는 어느 정도 그래 아, 줘야 되겠다 이래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줬는데 한 해 줘뿌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3페이지 시 종합감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그 공법이 안 맞는 회사를 왜 그래 지명입찰을 했는가요? 그 공사업체별로 뭐 기술, 공법 등이 틀린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시 감사에서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근데 왜 그런 업체를 지명입찰 해가 시의 감사에 지적이, 대상이 되었는가요? 참 이점에 대해서 내 의문스럽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 사실 이.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그 특별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지요? 그 내용에 맞는 그 업체를 공평하게 입찰하면 되는데 그지요? 지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지요? 이런 뭐 내부적으로 좀 뭐 그래 유착이 안 됐나 이래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 철저하게 해 주이소 이거는 이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시에서 이래 우리도 지적 못하는 시에서 지적했다 카마 또 우리 동구의원들은 좀 무슨 망신입니까? 안 그래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에 재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 공사, 이 감독의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좀 더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앞으로는 뭐 이런거 없도록 하고 그라고 또 공사완료 후에 보험료도 왜 안 줬는가요? 줄 건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급 해 줬는데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대로 시행을 해야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라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그 새마을 오거리에 보면은 그지요? 작년에 내 항상 그 뭡니까? 그 지하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 시설이 있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매년마다 500만원정도가 A/S비가 들어가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장애인 송우섭 계장님 안 계시니 그런데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은 좀 대답을 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전에 항상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에 댕기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래가 옆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불편한 걸 장애인이 와 하겠습니까? 횡단보도로 가지. 그지요? 그 시설을 갖다가 매년마다 쓸데없는 우리 그 전액 구비입니다. 500만원 낭비할 필요가 있나.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거 피할 수 있으면은 그걸 피해서 장애인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우리 뭐 반반씩 뭐 장애인 반, 200만원을 협조해 주고 우리 300만원 우리 구비로 활용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몇 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요? 아니면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근래 장애인시설 없어졌어요. 그거요. 내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요. 없앴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에는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작년 2013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장애인 담당하시는 분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장애인시설이 없어졌어요. 거기요. 없어졌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파악하면 우야고, 내가 몇 달 전에 봐도 뭐 없어가 내 양쪽으로 다 이거 휠체어 타고 내리는 그 장비 있죠? 그게 없어졌는데 왜 없어져가 어떻게 없어져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모른다 말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고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담당자가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담당자 그 뭐고 마이크를 대 가지고 예? 그,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예? 연대에서 설명하라 캤고. 그라고 그 현재 그 담당자가 장애자시설이든지 이런걸 모른다 카면 그럼 방금 우리 동료 위원 말마따나 업무를 누가 봅니까? 이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감사 여기 봐요. 담당계장이 없으니까 담당자가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래가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래 지금. 그러면은 계장대리로 왔는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이 내용은 몇 년 전부터 그 실효성 없고 필요한 거는 서로 협회나, 협의를 해서 그죠? 쓸 데 없는 우리 구비 지원을 하지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돌라 그래 이야기를 항상 했는데 그런 답변도 없고 뭐 무작정 이래가 몇 년 지나면서 그 장치는 없어졌어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혹시 죄송하지만 그 방금 말씀 하셨는 그 부분이 혹시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도입니다. 새마을오거리에 지하도 있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새마을오거리 지하차도에 장애인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사실은 새마을 오거리에 지하차도에 장애인 그 시설은 저희들이 담당하는 그 부서는 아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우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에서 그 관리, A/S 비가 5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그 A/S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 복지서비스과에 구비 말씀이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장애인 시설에 대해가 그 예산집에 있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 내 항상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지요? 우리 구비가 드갑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복지서비스과의 지하차도.
의순
황의순위원
전액구비입니다. 그거는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구비 말씀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하차도 관련은 건설과에.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차도가 아니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차도에 설치된 장애인시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하차도에 설치된 장.
의순
황의순위원
A/S 비용이 매년 500만원 드갑니다. 그 거기에 대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그러면 도로에 장애인 그 우리 차도 같은 건 A/S 이거 누가 합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도로 부분은 사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건설과에서 하는데.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을 그라면은 건설과가 세워요? 우리 여기 복지서비스과에서 세웁니까? 예산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내가 다시 이거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하차도 그 부분에 대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서비스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시설 뭐 예산 없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시설 관리입니다.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
그러면 장애인 시설을 요청을 하는 거요? 안 그러면은.
어디로 연락해요? 설치하라고. 누구한테 캅니까?
그거는 건물주한테 카는 기잖아.
예?
이거는 현재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은 도로라면서? 지하도로 입구라면서. 예? 도로입구에 이거 누가 관리해요? 관리하는 거를 이야기해 보시라니까. 관리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지를.
의순
황의순위원
도로 설치는 건설과가 하지만 그지요? 그 장애인 시설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설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데이 그지요?
시설을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장애인 시설은? 그걸 그래 이야기 해뿌면 안 되지요 그거.
저 요거도 우리 예산에 잡힌 내가 찾아보께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어여 봐요. 지금 장애자 시설이 관리를 누가 하는지를 그거 답변을 못해요? 여기서 안 하면 안 한다. 안 그라면 어디서 한다.
그래 어디서 합니까? 관리를 그라면. 현재 지금 우리 동료위원은 새마을 오거리 그거 어디서 관리해요?
지하도 차 입구라면서 그게. 그래 그걸 그러면 지하철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건설과 한다든지 예?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하면은.
시설은 돼가 있고 그러면 누가 관리하느냐고 그걸 묻는데.
예?
허허 이. 아니 장애자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장애인 시설 어디 관리하는지 그걸 몰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새마을 그.
지하차도에 대한 그 장애인 시설은.
의순
황의순위원
새마을 오거리 지하도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도 한 개소뿐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지하도 내려가는 계단 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단에 장애인 휠체어 타고 가는 장애인들이 있죠? 지체장애인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옆에 그 접고 펴고 해가 그거 타고 내려가는 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의순
황의순위원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시설이 없어졌어요. 난간만 있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없어졌는데 이제 어떻게 조치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없어졌나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 예산에도 안 잡혔다 카면 내 예산 편성할 때부터 몇 번이나 누차 이야기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와서 이래 이야기한다 카면 이거는 그냥 간과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예산서 찾아보고 일단 한번 과장 한번 물어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동구에 장애자 시설이 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으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거는 지하도 내려가는 그 방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현재 우리 그 지하도 내려가는 그 고거 전체는 지하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지하철 지하도가 아니고 일반지하 그 건널목에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단 내려가는 건널목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하도.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하도. 그 지하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라면 지하도.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도.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도예. 그거 모릅니까?
도로관련이라도 장애인시설이 있으면 장애인 시설파트에서 해야지요. 건축물 짓고 뭐 공사하고 하는게 아니고 짓고 나서 지어 났는 거는 자기 부서에서 해야지 그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30쪽.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잠깐만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그 장애인 시설을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을 하는 거는 도로든지 지하도든지 이런 부분에는 그 건설과에서 시설 같은 거는 건설과에서 하기로 다 합니다. 하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하더라도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거는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장애자의 시설에 대해 가지고 뭐 좀 부족분이 있다든지 뭐 잘못됐든지 이런 거는 시설하는 그 부서에 그런데 요청은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잖아요. 연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지서비스과 장애인 우리 부서에 있잖아요. 거기서 역할을 해 줘야 돼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은 시설문제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 카는 그 이야기는.
의순
황의순위원
5,0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만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현재 그 우리 복지서비스 과에서 장애인 시설이든지 장애인의 그 시설 보수비든지 이런 거를 썼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라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원만한 답변도 없고 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니까 그기 썼는기 있다면은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 부서에서 아직까지 그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면은 이 시설문제가 건설과에서 한다면은 예? 건설과에서 시설을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리란다. 건설과에서 보수하고 시설 한다면은 그거를 현 부서에서 우리는 이 건설과로 위임해 가지고 우리 가 요청을 하고 이래 시설합니다. 이래 답변을 옳게 해 주면 되잖아요.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을 내가 두 가지로 요약할께요. 일단은 제가 아는 개념에서는 그지요? 매년 A/S비 연간 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500만원을 지출을 갖다가 우리 전액구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뭐 쓸데없는 돈 허비를 하지말고 뭐 장애인 협회하고 뭐 사용 안 하는, 사용 주체가 거기니까 그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협의를 해서 그 돈 뭐 예산을 잡지말고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자체 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한번 해도 이래가 해결이 안 돼가 있고 그지요? 그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난간에 그 시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거 어떻게 이제 협의가 됐는지 안 그라면 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 뭐 담당자도 뭐 쉬이 뭐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 알고 있는데 내가 착오인지 담당자 분이 착오인지 그지요? 그거는 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입시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는 내가 아는 취지를 이야기하다 보이 그래 됐는데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지요? 그래 하입시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하차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시설을 복지서비스과에서 시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할 수 있다면은 했는게 뭔지를 그거 보면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그거 다 나오잖아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방금 말씀드린 그 지하차도 그 주변에 대한 시설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는 거는 아니고예. 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확인을 못하니까 그 500만원 저것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가 들어봐도 그 지하도 이런 그 시설은 아마 건설과가 하지 싶어요. 싶은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번에 우리 뭐 동료위원이 그 예산 다루면서 그 이야기를 뭐 했다 카니까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장애인 시설에 보수비든지 뭐 했는 거 있으면은 그 근거만 있으면은 나오면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안 했다든지 안 그라면 그 예산에 만약에 그거할 때 있었다면 그거를 어디에 썼다든지 그라면 명확하게 나오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 문제가 생긴다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대한 3,800만원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보수에 대한 5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잡혀있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물은 그 서비스과에서 안 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뭐 과장님 뭐 미리 그래 답변하면 되잖아요. 시설물은 우리가 안 한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기 명확하게 안 되니까 지금 혼동이 오잖아 지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신안사랑마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저번에 이거 농지잠식우려 때문에 농지전용이 안 돼가 불허 됐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기각됐다 하는데 그 기각됐는 이유가 뭐라요? 이 이유로 기각됐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농지전용 때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 당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다시 올려 가지고 이기 또 살아날 수 있어요? 그라면 기각 됐는 거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자체로 완전히 기각돼 가지고 반납을 했고요. 반납을 했고. 새로, 새로운 사항.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맨 똑같은 건이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똑같은 건인데 이 될 수 있느냐고 내 말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예산은 그 저 요청해 가지고 이게 현재 정부시책이잖아 이게 변경해야 되잖아 시설을. 보강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서 이거를 농지전용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민원도 있고 이래가 그렇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농지전용보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는 농지전용이 되지 않은 불허 이래 놨네. 그래 민원을 넣어놔야 되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사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가 농지전용이 불허가 되지 않아서 이게 행정심판에 기각됐다 카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시에 행정심판 불가는 농지전용보다는 그 민원발생 요건이 강화되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그래 넣어놔야 되지 그래 와 이래 넣어놨는데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민원은 우리가 해결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농지전용 불허로 안 되는 거는 영 안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이래 넣어놨어 그래 이거를? 그래 민원 때문에 이거 민원하고 이기 타협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반환 돼가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하고 절충 중이라 이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농지전용 불허로 해 가지고 안 됐는 거를 다시 올려가 농지전용이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사항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지 불가원인, 가장 큰 원인은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치 이래 가지고 불허됐는 이런거 사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어예가 됐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예산 또 잡을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년 예산 잡혀 있어요? 이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기능보강사업을 다시 신안사랑마을에서 신청을 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했는데 돈이 내려 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진달을 했고 대구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진달을 해서 지금 내려 온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려 와가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014년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려 와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거를 자세한 설명을 해 줘야 우리 감사, 작년에 감사할 적에 여기 현장을 나가봤잖아요. 우리가. 어? 나가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민원 때문에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래 그 감사자료에는 농지불허로 안 됐다 카이끼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기라 뭐가 맞는지를. 예? 그럼 이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자료가.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거 다 과장 잘 하면서 왜 이거는 왜 이라는데? 예? 과장 검토도 안 해 봤지요? 그냥 담당자들 이거 해 놨는 거 머 그냥 올려놔뿌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검토를 면밀히 했는데 그 부분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와 몰랐노 그라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또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 페이지는 빠자놓고 읽어 봤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고 부분은 또 지나 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는 과장이 더 잘 아는 내용인데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가장 큰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못 됐더라도 설명하면서라도 그래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라면 딱 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조례 이 복지서비스과의 이 조례가 요게 다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1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거 몇 개라요? 지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37쪽에 보시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되어 있는 건수는 요게 다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 이거 다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례가 지금 그 우리가 해놨는데 이행 안 했는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그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건강가정지원 센터가 그 운영조례는 되어 있지만 실제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로당 예를 들어 가지고 지묘 제2경로당 알지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매각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지금 빌라를 샀잖아? 알고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빌라 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정식 등록 됐어요? 안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직 등록은 안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록이 왜 안 됐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그 경로당은 반드시 경로당 설치기준의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그 1층에 위치해야 되는데 지금 2층에 돼가 있고 또 화장실도 그 남자, 여자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반드시 지금은 경로당 또는 모든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촉진법에 의해서 그게 통과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법에 그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등록을 못하고 있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자기들이 그 일단은 저 그 원 경로당도 너무 허술하고 안 좋으니까 그거를 팔아 가지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춥고 뭐 이러니까, 시설이 노후 됐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그 시설을 그러면은 구청에 기증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기증을 하고 어? 구청에서 새로 어떤 경로당을 대체해 준다 카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시설을 기증한다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현재 그 사람들이 등록이 안 되니까 기존 있는 우리가 보조를 받잖아요? 받았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자기들이 이제 시설이 노후 되니까 자기들이 팔아가 좀 따뜻한데 갈라 캤는기 몰라 가지고 2층을 사뿟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2층을 빌라로 사다 보니까 현재 과장 말마따나 시설이 조건이 안 되니까 등록이 안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몽땅 이 구청에 기증을 하겠다 이제 재산을.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팔았던 그 돈을 전부 다 구청에 주겠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새로 구청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매입해 줄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지금 사실 우리 동구에 그 19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중에 사실 이러한 사례가 굳이 그쪽 경로당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타 경로당도 다 자기들끼리, 원래는 그게 뭐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전부 다 본인들 소유가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구에 전부 다 기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기부채납을 못 받고 다수의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매각을 하고 그런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자기들이 그 옛날에 자기들이 이제 몇이 돈을 내가지고 그걸 만들었는 거 아니예요. 그래 소유가 몇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권리행사를 할라 카는데 그래 그거를 이제 몽땅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전체적인 그 금액을 다 주겠다 이거라 구청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증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지만은 모두 기증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면은 구청에서 그거를 좀 보태 가지고 시설을 좀 해 줄 수 있냐고. 자기들이 뭐 기존권리 포기를 하고 주겠다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포기를 하고 기부채납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별도의 보고를 한번 청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또 이 건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다른 시설에 대한 여파 이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다른 시설에 그러면 누가 기증하고 해 돌라카는 사람 있어요? 동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시설 또 안심 쪽에 또 그런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심 쪽에 뭐 어떻게 돼 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안심 쪽 그 정확하게 그 명칭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 곳 정도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기부채납 하께 뭐 사설을 새로 지어주면 안 되나 그런 그 또 특히 다른데 구 의원님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 현재 안심에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등록이 돼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등록이 돼 있다면은 새로 노후됐는 거는 저 기증한다면은 그 새로 또 해줘야 되지. 이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이 동에 몇 군데 보면은 새로 건물을 사가 해 주는 데 많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급한지를 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 가지고 그걸 해결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 캐가 될 일이 아니라.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합적으로 제가 저희들이 보고를, 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또 어차피 2014년도는 이미 예산이 다 수립을 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런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좀 수합을 해 가지고 어디가 빨리 해야되는지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군데를 한다든지 이제는 짓는 것이 아니고 주택을 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요즘 추세가.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래 되잖아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캐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호경로당 저거는 지금 수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금호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대체매입을, 건물을 대체매입을 해서 9월 달에 그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계단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른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은 1층을,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그 설립조건에 경로당은 무조건 1층에.
해종
장해종위원
여자 분들, 여자 분들 1층하고 남자 분들 2층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1층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전체적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평수가 그래 나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평수는 나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2층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경로당 설립요건이 1층입니다. 1층이. 그래서 1층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여기 보수비 2,000만원, 2,000만원 잡혀있는데 본께로 작년에 내가 기억으로는 작년에 그 보수비 원래 9,000만원 잡아놨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금호경로당, 아 예. 지금 2,000만원 돼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7,000만원 저희들 경로당 보수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9,000만원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그 노인네들 그 신경 안 쓰이고 사고위험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109쪽 있지요? 경로당 보수 시설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재배정인데 이거 이제 경로당 보수비는 보면은 이 그 동에서 주로 이제 이 배정을 받아가 우리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처음에 할 적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그 2012년도에 보면은, 2012년도에 경로당 보수공사 시설비 동주민센터 재배정 후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후에 배정잔액은 관리를 그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배정하고 난 후에 그 남는 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 관리하고 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배정?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17번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2년 17번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109페이지 있잖아. 2012년 17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방촌 제3경로당 있잖아요? 여기 방촌 제3경로당, 동명은 해안동이고. 예?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배정 후에 여기 4월 3일 카는 요거는 뭐라요? 어? 배정액은 없고 이 재배정액이 되어 있네. 이거 동에서 원래 배정이 없었어요? 이거 할 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옆에 그거 4월 3일 카는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재배정 후에. 또 재배정 잔액에 4월 3일 이래 놨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 저기 재배정하고 재배정 잔액 내역을 거기 빠뜨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4월 3일은 뭔데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금액이 있을 건데 4월 3일카는 이기. 이 위에는 보니까 4월 말 해 놔 놓고 이거는 9,500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보면. 13번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금액을 아 그 부분에 금액이 있는데 지출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 알아.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배정 잔액이라니까 잔액. 지출이 아니고 재배정 잔액이 얼마 남았냐고 여기에, 난에. 17번 있잖아 6차 배정 카면서 여기 있네요. 방촌 제3경로당.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배정액은 없고 당초에 없었고 이 동에 배정이 여기 없었어요? 당초에? 이 배정받을 때 동으로 통해가 배정 받는 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배정액은 없네? 당초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 해안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가 잘못되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로 보고라이 이거 뭐 감사장에 별도 카는게 어딨노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별도가 어딨노 별도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바로 그 연락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담당계장 누구라요? 담당계장도 몰라요 이거?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3시37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 그 정회 시 그 우리 아까 지적 했는 그 내용.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감사자료 이 자료에 그 오타나면 안 됩니다. 오타 나 가지고 다시 고쳐 가지고 이래 감사시간도 늦어지고 첫째 이 감사자료는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거기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의문 나는 우리가 또 뭐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우리 감사목적이 그거잖아요. 꼭 질타보다는 서두에 내가 인사말에 이야기 했지만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우리 감사를 하겠다는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에 이 미비된다 카면은 이거는 감사의 어떤 그 의미성이 없어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 물론 과장님 뭐 여기 감사자료를 보고 공부했다 카지만은 과장도 모르고 담당계장도 모르고 이래 감사 중단시켜 가지고 다시 자료 붙이고 어? 이거는 잘못됐지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거는 그 감사의 자료에 착오 없도록 차후에는 착오 없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 가지고 이 감사자료 하기 전에 사전에 좀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113쪽에 우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보면은 우리가 총 세 건이잖아요? 업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 건에 대해 가지고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두 건에 대해 가지고 100만원, 예? 두 건해 가지고 100만원, 2012년도에 두 건 해 가지고 10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에서 보면은 70만원으로 현재 그 받았고 30만원은 체납 이거는 여기 징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돼 가지고 여기 남아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2012년도에 70만원은 대백마트 동호점에 50만원 건이 완납을 했고 그 NG22편의점 대백마트 동호점 여기서 사실 전체금액이 50만원인데 나머지 20만원은 분할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만원은 그 체납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00만원 두 건에 70만원 어디서 받았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맨 같은 한 건은 대백마트 동호점에서 50만원 한 건을 반납해서 그거는 완납을 했고 NG22편의점 여기서 사실 50만원인데 자기들이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2012년 8월 28일날 10만원 분할납부하고 2012년 9월 20일날 또 10만원을 납부하고 그 20만원은 납부하고 30만원은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언제 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연말까지 내기로 지금 약속이 돼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 12년 말까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2년 9월 20일날 인데 2013년 12월 말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13년 그래 2013년 12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납계획. 그 다음 2013년도 이거는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에 부과내역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125만원에서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25만원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60만원 완납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마트프라임에 65만원은 2013년 3월 28일날 납부를 했고 그 바른먹거리마트에 이경옥 여기가 60만원을 체납을 했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말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청소년 보호법 뭐로 걸렸어요? 이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반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바른먹거리 마트 같은 경우에는 술을 미성년자한테 팔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술 판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위에 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다 그 주류종류를 미성년자한테.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다 주류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거는 독촉하면 이거는 언제 까지 완납기간이라요? 우리 완납기간이 있을 거 아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완납기간은 저희들이 그 고지서를 내면 바로 14일 이내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체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독촉만 해가 될게 아니고 그래 언제까지 우리 완납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2월 말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 연말까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2년도, 2013년도 완말이고, 연말이고. 2013년꺼도 2013년 완말이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집에는 분할 이런건 안 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뭐 금액이 일단은 60만원을 다 내도록 그렇게 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청소년 보호법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이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또 그 봐줄 이유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 철저하게 징수해 가지고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좀 잘 갈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에 역할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첫째 이거는 우리 관할부서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철저하게 우리 역할 좀 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징수 빨리 독촉해 가지고 받아내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경로우대업소에 이발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이거 세 군데에서 완전히 100%가 구비잖아요? 그 업소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게 한두 군데가 아닌 걸 제가 들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뭐냐 하면 이,미용실 같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또 혜택을 어르신들이 보는데 2중, 3중을 지금 혜택을 주는 거 잖아요? 이게 그죠? 저희들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떤.
옥란
김옥란위원
어르신한테 혜택 주어지는 게 많잖아요. 구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게 업소에서는 좀 반발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월 이게 나가는 게 그러면 분기별로 5만원, 5만원, 10만원 나갑니까? 1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월 5만원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월 5만원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월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이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월 5만원인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분기별로 두 번, 일년에 두 번? 뭐 후반기, 전반기 이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분기별이니까 일년에 네 번이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네 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이런 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이거 업소에서 불만이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 가까이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먼 거리에 있는 분들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근데 요것도 한번 감안을 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어차피 할거면, 안 할거면 모르겠는데 할거면 많은 이용이 또 필요하지만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거리에 되는 조정도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데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먼 거리 있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제 보통 그 신청을 한 곳이 동별로 뭐 3개부터 작은 동은 3개, 많은 데는 7개까지 있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한번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여 과장 봐요. 참,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할 적에 앞에 예? 그 이제 미용소나 이발소나 목욕탕에 다 업주들이 꺼려한다 캤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대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우리 동료 위원은 현재 그 거리 먼 사람들은 거기 못 가 가지고 불편하다 카잖아 지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방안을 좀 대책 해 돌라 이 말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미용업소는 그렇게 뭐 꺼려하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옥란
김옥란위원
어, 이발소도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이발소. 어르신들도 그렇고 업주가 꺼려하는 게 있다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업주가 꺼려한다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주가 꺼려하는데 그라면 거기 멀리 있는 사람을 그라면 그 데리고 간다 카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업주가 꺼려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오히려 싫어하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깐 주변에, 가까이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어르신들이 좀 갈 수 있도록 편하게 이렇게 동별로 뭐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신청 안 한데가 많잖아 그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지금 현재 그 이제 이게 잘 신청 안 할라 카니까 좀 업소들한테 많이 설득을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옥란
김옥란위원
이 돈도 분기별로 나가는게 작은 돈은 아닌데 1년에 60만원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저희들이 동으로 좀 공문을 보내서 우리 이용, 이발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관내에 그 동별로 현황을 한번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관내 동장님들이 그런걸 발굴해가 좀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시고 만약 이 그 뭐야 업주들이 반발하는 그런 업주들이 있으면 그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뭐 요금을 뭐 1년에 60만원인데 적으면 적을 수도 있고 많으면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떤 업주는 그 일년에 나가는 돈의 액수에 또 작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귀뜸을 해 주시면은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 거 한번 파악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지금 이거를 좀 노인네들이 이용을 많이 할라면은 이거 저번에도 내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이거 잘 안 할라 캅니다. 예? 안 할라 캐요 업주들이. 뭐 이용소고, 이발소고, 목욕탕 가면은 왜 나이 많은 사람 와 뿌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솔직한 말로. 그렇기 때문에 꺼리는데 그라고 또 목욕탕은 특히 안전사고 때문에 안 올라 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금을 뭐 다른 복지 다 뭐 이래 해 주는데 딴 데 좀 덜 쓰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뭐 좀 노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복지를 아주 이 바닥의 복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줄라면은 우리 그 업주들한테 이 좀 그 보조금을 좀 더 책정해 주는게 맞아요. 예? 그게 제일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설득을 암만 해도 우리도 많이 가가 설득해 봤는데 본인이 안 할라카면 방법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 보조금을 좀 더 우리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우리 노인네들이 그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 강구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걸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1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지원액 그 총계금액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은 우리 그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총 금액이? 지원액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지원 금액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후원금은 별도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금은 별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자기들 별도로인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이 후원금이 우리 지원금보다 말이야 얼마 안 모자라는데도 있어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는 지원금보다 후원금이 더 많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무지개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그 법인을 끼고 있어서 그 법인에서. 아!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말입니까? 25번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체 지원금은 970이었는데 여기는 후원금 6,600만원이야.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무지개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을 끼고 있고 이 지역아동센터가 설립하자마자 바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시설이 자체적으로 2년 이상 경과해야만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자격이 되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운영비가 970만원은 뭐라요? 그라면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운영비를 안 줘도 여기 운영비 나가면은 한 얼마 나가요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거기 29인 이하 같으면 월 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 연 얼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연으로 하면은 4,800.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4,800이라도 그래 그렇지 여기는 후원금이 더 많다 말이야 내 말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이, 그거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은 자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하는데 후원금 관리를 우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지 않.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는데 이 후원금 관리는 우리가 어떤 우리가 그 관리 안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금은 그래도 명백하게 해 줘야 되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 거둬가 자기들이 뭐 어디 쓰는지 어떻게 아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이제 원래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러한 분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하는데 종래에는 교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법인 같은데에서 이런 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운영비하고 우리가 뭐 급식비하고 해 주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별도로 다 받을 수 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내 말은. 어?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놔 둬뿌요. 우리가 이 후원금 관리를 우리가 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 한 번씩 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나가면은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투명하게 일단 또 공개해요 이거? 후원금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걸 내가 묻잖아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후원금 많은데는 이 사람들 이 후원금 가지고 뭘 해요, 주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여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나가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인 이상은 얼마 이래 나가잖아이? 그 다음에 급식비 다 나가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 후원금 가지고 자기들이 뭐 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금은 이 이제 이러한 금액으로 아이들한테 이 당시에는 무지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없으니까 운영비도 지급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그래 뭐 무지개는 그렇다 치고 신규는 그렇다 치고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적으로 후원금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후원금 가지고는 뭘 하느냐 주로? 주로 뭐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후원금이 있다면 그 만큼 아동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아동들한테 서비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를 들어 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기 그 후원금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키를 타러간다든지 뭐 캠프를 별도의 캠프를 한다든지 다음에 뭐 체험학습을 많이 한다든지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으니까 시설 장의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우리 그 2013년도는 저 뭐야 운영비 나갔네? 무지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제 기준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2,400.
종태
김종태위원장
2,600만원이네. 저거까지 해가 4,200이네? 4,200이고 올해는 후원금 7,600 들어가는데 또? 무지개 이런데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무지개 지역아동센터가 동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 특히 무지개 같은 경우 에는 동촌교회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도와주는 만큼 이거를 투명하게 이걸 아직 이제 무지개를 떠나서라도 이거 아동센터에 그 우리가 보조금 다 나가잖아요? 운영비하고 지원금 우리 급식비 다 나가는데. 이제 그 후원금은 그 외의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외의 돈은 이 우리 도와 준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운영자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는가 이거를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예? 여기에 지도감독 했는 저번에 여기 보니까네 여기 지적사항이 여기 몇 군데 있던데 이거를 좀 철저하게 봐야돼요. 이런데가 복지 보면 이런데가 어두운 게 많이 나온다니까 주로. 나중에 관리소흘 돼 가지고 하지말고 후원금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그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그 이용자가 정말로 애들을 위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지도점검 나갈 때 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투명하게 공개하라 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라고 이거 우리 과장.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를 이래 우리가 그 이 주면 안 돼. 예? 현재 우리가 그 몇인 이하 시설에 얼마 카는 지원금이 우리가 여기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 우리 강변에 그런 것도 몇 명이 한다. 몇 명이 우리가 시설이 몇 명 기준이고 얼마 나왔다 이래 해 줘야 알지 그냥 금액만 이래 놓으면 여기 뭐 몇 명인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뭐 많이 줬는지 적게 줬는지 우예 아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 10인에서 20인이하 시설은 위에 이제 지원기준이 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 현재 시설이 몇 명이지 모르지요? 우리가 인원을. 안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다음에는 인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음이 아니라 이거 해 줘야 되지 그래 이거, 아이고 참. 몇 명 기준인지, 얼마 나왔는지 그래야 이거 우리 알 수가 있지. 과다집행 했는지 안 그라면 적게 했는지.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볼라고 해 놨는기지 뭐 이 금액만 해 놔뿌면 뭐 알 수, 뭐하노 이거? 돈 나갔는 거 우리가 볼라 카는 것도 아닌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여기서 이제 강변같.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걸 한번 볼라 캤는데 저번에 이기 한번 잘못 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요청해 놨는데 몇 명 기준도 없이 이래 뭐 무조건 돈 나갔는 거만 넣어놓으면 얹어 놓으면 뭐하노?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강변은 80만원을 지급했는데 위에 기준이 10인에서 20인 이하시설이니까 시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과장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다음에는 표시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잖아 그래. 예? 기준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 우리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그래 놔뿌이 뭐 알 수가 있나 이거는.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128쪽에 노인 안심팔찌 운영사업 실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2013년도에는 가입자 수가 없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대구시 사업인데 이거 추진을 해서 2011년도에는 신청을 그 2010년도에 하고요. 2011년도까지는 다 받았고 2012년부터는 신규신청을 아예 안 받았어요.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12년도까지만 받고 13년도에는 아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폐지된 사업으로 대신.
은영
이은영위원
폐지된 사업이라고요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대구시에서, 대신 안심팔찌 이거 대신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사업설명을 할 때 3쪽에 보면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이라고 1,500만원 그 2012년 2차 추경 때 신규사업 반영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사업으로 사실상 대체했다고 보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를 어예 돌렸는 거예요?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이 그 안심팔찌 이것도 독거노인이고 그 다음에 응급노인,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도 역시 독거노인을 위한 건데 이거는 뭔고 하면은 그 진명원스탑 지원센터에 이것을 사업을 의뢰해서 진명원스탑 지원센터 매년 동구관내에 노인들이 전체 독거노인을 990명에 대해서 전부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중에 50가구를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그 댁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명칭이 댁내시스템인데 이거는 뭔고 하면은 노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어떤 센서, 댁내시스템 카는 기구를 집에 갖다놓으면 그 누가 뭐.
은영
이은영위원
안 움직이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안 움직이면은 이게 연락을 하도록 뭐 화재가스 감지기도 되고 응급호출도 되는 그런 걸로 지금 대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러면은 이 팔찌 이거는 그러면은 올해부터는 아예 이게 없고 아까 이제 12월 달 그거 하는 걸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어쨌든 또 실패한 사업이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실패한 사업은 아니고 일단 이거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팔찌 됐는 노인들 관리는 제대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고거는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하고 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2010년도 시범사업 해가 2011년, 12년 가입자 수 요 수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 법만 만들고. 그러면 이 팔찌를 해 가지고 뭐 13년도에 이게 효과가 없는 뭐 사업은 있습니까? 뭐 쓰러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 참 다행이다 뭐 이런 건은 있기는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안심팔찌를 줘서 뭐 좋은 호응이지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나쁘다 이런 민원은 아직 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대구시 특수사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게 내가 아는 취지로서는 처음에는 노인응급 환자나 독거노인, 혼자 있다보면 응급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 안을 만들었는데 차후로 또 만들었는 거는 뭐냐 카면 치매자 내지는 더 노인들의 그거 뭐고 응급환자 이외에도 필요한 사람을 신청받기 위해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었는 그런 사업이 돼가 이건 자동적으로 안 없앴겠나 이래 싶은데 그지요? 그러이 뭐 두 가지 중복이 되니까 그지요? 성과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 지금 계속.
의순
황의순위원
성과가 대단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관리는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그 우리 그 교재구입비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간시설에 교재구입비 이거 2012년도에는 7,700만원인데 13년도는 얼마라요? 금년도에는 얼마라요? 이 교재 구입비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재교구비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재교.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얼마라요? 책정되어 있는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재교구비가 전체 그 2012년도에는 7,700만원을 지원을 하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총계금액 안 써놨네? 여기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3년도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을 왜 안 써, 총금액 안 써 놨네 여기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나왔는게 얼마라요? 총 금액이 이거?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나갔는 총계금액을 합계를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왜 합계를 안 해 놨어요? 지원금액.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고 하면 요까지는 합계를 사실은 그 내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이 부족이 되어서 그래 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은 국비부족한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지원금액이 나갔는 거예요? 지금 예시해 놨는 거예요? 여기 써 놨는 거 이거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2013년 10월 말까지는 교재교구비가 지원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현재 그래가 여기 쭉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 지원금액 돼 있네. 지금. 이게 현재 나갔는 거예요? 예시됐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갔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게 현재 지급 했는 거예요? 안 그라면 예시됐는 기라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그 집행은 했고 정산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집행했는 같으면 집행금액이, 지원금액이 나와야 되지 뭐를 아니 국비 안 내려왔다 카면 국비 안 내려 왔으면 뭐 가지고 돈 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얼마 얼마라? 예산서 한번 봐 예산서.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총 1억 1,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가 총 얼마예요?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예산 1억 1,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작년보다 많네? 1억 1,000.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99만 9,000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99만 9,000원인데 예? 국비가 몇 % 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전체 다 집행은 되었고 이 정산을 아직 최종적으로 여기 합계를 못 적어 넣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비 몇%, 시비 몇%, 구비 몇% 라요? 이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교재교구비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국비 몇%?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2%?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국비가 68% 같으면 이거 안 맞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60%, 60%.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보면은 정부지원시설 교재구입비도 있잖아요. 여기는 국비가 없잖아. 여기는 시비, 구비인데. 교재구입비 지원 요기는 국비가 있고 이거 두 개 다 해야 이마이 나오는 거 아이가? 그래 올해 전체금액이 얼마라요? 알아야, 전체 지원금액도 모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교재교구비 예산이 총 8,199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무슨 8,000. 8,199만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교재교구비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서 299페이지 한번 봐봐요. 올해 예산서. 전체 1억 1,000, 이거 아니가? 어떤 기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1억 1,460만원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 및 교사지원 모든 것을 포함한 거고 교재교구비는 8,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정부 교재구입비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거요? 이거 맨 여기서 쓰는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부지원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카는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거는 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요거는 민간위탁은 8,100.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8,1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9,000원은 민간위탁이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거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부지원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국공립.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이제 그라면은 국공립?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국공립에 나갔는 거는 왜 여기 없어요?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국공립 인건비 지원시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라니, 교재구입비인데 뭐 인건비 카노? 교재구입비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저 국공립에 교재교구 구입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국공립 교재구입비는 여기 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자료내역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집행내역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안 넣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좋다 그러면 민간시설비에 그러면 봅시다. 그라고 이제 8,100.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99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99만 9,000원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이거를 지원 금액을 현재 이거 나갔는 거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그 국비가 안 내려 왔다면서 뭐 가지고 줬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그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국비가 사실 좀 늦게 내려 와서 그 이 국비가 예년 같으면 좀 일찍이 당초에 내려와서 이 빨리 좀 교재교구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부족해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정산을 아직 못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산 카는기 무슨 말이에요? 뭐를 정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 금액을 못 적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허 참 내, 이게 나왔는 금액이라면서 지금 현재 이 돈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어여 과장 봐요. 내가 묻는 것은 현재 지원금액이 총계가 안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총계를 빠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를 구입해도 구입품목이 없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은 나갔단 말이야 지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돈 전체 나갔는 금액 이게 현재 이제 지출됐는 금액이냐고 묻고 이 지출됐는 금액 맞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가면은 이거를 뭐를 근거로 해가 줍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뭐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계획서 올라 와가 줬는 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돈을 내려주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교재교구비는 사실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지만 사실상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교재교구비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뭐를 산다고 줬어요 그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게 이제 교재를 사는 거는 교재교구비는 이제 표준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표준교육 과정에 맞는 자료책이나 뭐 교구세트 그 또 보육과정에 영역별로 다 어린이집마다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맞는 자기들이 선정하는 그런 표준보육 자료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기준과 현행기준을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내가 그걸 궁금해서 내 이 묻는데 자 이게 자기들이 시설에 기준에서 돈이 나간다 치더라도 이거 매년마다 나갈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나가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정말로 거기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올라오는 대로 돈을 주면 안 된다 말이야 내 말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그냥 자기들이 우리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요청하는 거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청을 해 가지고 쓰고 난 후에는 자기들이 이제 무조건 기록만 올리는데 그래 지출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 어린이집에 뭐가 필요한 지 올라왔는 대로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돈을 내줘야 되지 지금 이 정산카는 거 이거 무슨 필요 있어요? 정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은 나가고 정산은 칸 비워놔뿌고 이거는 안 맞잖아 안 그래요? 무조건 돈 돌라카면 돈줄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배당을 갈 수 있지만은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내라줘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이.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확인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돌라칸다고 줘야 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정산은 이제 여기 기록만 하는 거야. 뭐 샀다 뭐 샀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눈감고 아옹하는 그런 행동이라니까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청이 들어와도 정말로 그 이기 필요한 건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신청을 줘야 되지.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주면 안 돼. 이거를 좀 철저하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매년마다 신청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필요하면 사겠지. 그래 생각하면 편한데 그러나 이거 나라도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요새 민간 어린이집에 뭐 요새 어린이집에 많이 터지잖아 지금.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 돈이 전체 합하면 돈이 이 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저거가 사업계획에 뭐 사겠다고 올라오더라도 정말 이 어린이집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자료를 좀 줄인다 그랬는데 이거 몇 년 그 한 5년치만 받아뿌면은요 이거 중복됐는 거 많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다시 우리 추가 자료 받아보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감독 소홀하다 카는 거 대반 나온다고 이거. 자료 새로 더 받아보면 대반 나오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돈 나가고도 뭐를 살라고 줬는 것도 없는데 예?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 돈만 내라 줘가 내 알아서 필요한 거 써라 이거는 아니다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을 때 신청사항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이제 지원을 신청에 의해서 돈을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정산은 사실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정산을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정산 카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내 말이. 왜냐하면 정산 카는 거는 이제 쓰고 난 뒤에 우리 뭐 썼다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교재구입비잖아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애들이 뭐 필요한지 교육에 필요한 우리가 그 구입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뭐를 사겠다고 요청 올라오면은 확인해 보고 주라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건 정산이 필요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근데 확인도 확실히 해 보고 분명히 정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정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정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정산의 절차를 거쳐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바른 곳에 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올라오면은 예? 우리가 돈 줬잖아요. 그 명목으로 줬으면은 확인만 하면 돼. 정말로 너거 똑바로 썼는가 확인만 되면 정산이 필요 없다니까. 자기들이 뭐를 쓰겠다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우리 필요하다고 돈을 주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면은 올바르게 썼는가 그거 확인만 하면 되는 기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확인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은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돈 내라줘 놔놓고 너거 알아서 하라 이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지. 우리 그래밖에 인정할 수 없다니까 이 칸막이 물품구입 아무것도 없고 돈은 내려 가뿟잖아 지금.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일단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기 원내에 교재교구비를 신청을 할 때는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걸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신청을 하면서 이제 물론 지도점검에 대한 절차 그런 거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80개소로 그걸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담당자가 그 현장에 가서 뭐를 샀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면밀히 그게 책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하되 반드시 정산의 절차를 거쳐야 자기들도 이 교재교구비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라 카는 그런 걸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 아니 과장 지금 말귀를 아직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이래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적에는 돈부터 먼저 내라주고 뒤에 정산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라요. 왜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요청을 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청하면은 거기 점검해 가지고 아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구나 이래가 확실히 됐을 적에 돈을 내라주면은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옳케 이제 그대로 썼나 너거 올라 왔는 거하고 여기 썼는 거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면 된다 이 말이라 내말은. 예?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무작정 돈을 내라 줘 놔놓고는 너거 필요한 거 사 가지고 정산해라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무조건 내라주지는 않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정산 무슨 필요있어 정산이 그라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신청에 의해서 내라주지 무조건 내라주지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를 구입한다고 줬다고 명목 쓰면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신청을 들어올 때 뭐를 구입해가 왔다는 내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여기에는 중복 됐는 거 한번 나오는가 한번 보까요? 몇 년꺼. 한 5년치 한번 보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확인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분명히 그래 내가 저번에 한번 그래 지적 한번 했다니까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맞어요.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블 됐는 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오늘도 봐라 칸막이 딱 비워놨잖아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그려 넣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래는 쓰지 말자는 이야기지.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라. 그러니께네 좀 명백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진명복지센터에 노인돌보미 그 선정이 지금 배로 늘었잖아요? 2013년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십 몇 명이었죠? 거기서 지금 47명을 늘었죠? 26명이었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노인돌보미 인원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돌보미.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게 대구광역시에 그 뭐 거점으로 해 갖고 요기 진명복지센터만 지금 동구 전체에 한 군데만 지금 선정이 됐는 거죠? 어떻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구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옥란
김옥란위원
대구시 전체해서 여기 진명이 선택되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구시, 물론 동구에서 동구를 기본으로 하고 대구시 그 광역거점 수행기관으로 대구시의 선정을 받았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이 독거노인은 요거는 동구전체의 독거노인입니까? 아니면 요거는 동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거 1,236명 요거는 동구에 독거노인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동구? 예,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게 됐냐면 다른 시설에서 왜 진명에만 중점적으로 다 밀어주나 하는 이런 원성이 엄청 많아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이거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진명에서만 전부 다 관리하게 되면 진명에는 그 재단이 많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고향마을이나 뭐든지 있으면은 이 어르신들을 관리함으로서 이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전부 다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이 많은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거 대구시 전체에서 받았다 카는 것도 내가 참 의문사항인데, 동구에서도 하는 것도 의문사항인데 시 전체에서 또 받았다 카니깐 참 이게 진짜 정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 복지시설 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그거 하마 벌써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노인돌보미 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가 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는 사업비 전체 구비가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할 수는 있죠? 관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하잖아.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왜냐하면 노인돌보미가 지금 이분들이 주 2, 3회 이상 방문을 하고 전화 안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노인돌보미 1인당 배정됐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을거예요. 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돌보미 한 사람이 몇 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1인당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20명이면 그 분들이 계속 일주일 내내 출근을 해서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퇴근을 하면서 그 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그러면은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매일 매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일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 일지를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주민의 원성이 이 분들이 뭐냐면은 이 도우미들이 개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개인 일을 본다 말입니다. 예,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제가 한번 우리 구에서도 그거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될 뿐더러 그 자료를 분명히 제가 한번 과장님 그거 잘 챙겨서 저 한 부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이 구에서도 다른 복지시설이 많은데 굳이 진명에 이런 걸 전부 다 한꺼번에 줘 갖고 진명에 뭐 혜택을 준다기는 보다 다른 복지시설에서 원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 질의내용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제.
옥란
김옥란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대구시 광역 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 이거는 저희들 이제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대구시에서 이제 선정을.
옥란
김옥란위원
예, 시에서 선정이 됐지만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이 1,236명을 진명에서 지금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 된다면은 다른 타 복지시설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유리한 점이 있겠죠.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지만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이걸 완전히 그걸 다 그거하고 있지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 안 하도록 고루고루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자료 요청하실 적에는 위원장한테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면은 제가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또 우리 과장한테 그 자료를 요청을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김옥란 위원 우리 그 노인돌보미 그 우리 방문기록을.
옥란
김옥란위원
일지, 일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그게 맨 방문기록 아닙니까? 맨, 그렇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일지를 매일매일 근무했는 일지를 한번 요청.
종태
김종태위원장
갔는 방문했는 그 일지 그 방문기록 그거를 뭐 언제부터 말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1년 거, 1년 거를 2013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2013년 올해 거?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올해 2013년 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주시고 요게 왜 아까 20명 캤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26명인데 47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1인당 그 거 돌보미 하는 거 세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0명 더 하는데도 있어요. 이거 꼭 20명이 아니라니까. 기준이 20명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좀 많이 하는데도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돌보미 인원이 좀 적다 카는 사람도 있고 어? 그 방문하는데 인원이 적어 가지고 좀 안 온다 카는 데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청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면은 몇 명이 얼마 했다 카는 게 나올거예요. 그걸 한 번 가져오세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자료는 그거 오늘까지 가져올 수 있지요, 일단?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저희들이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저기서 받아야 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진명노인복지센터에 요청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스톱에서 받아야 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 전화를 해서 한번 일일이 다 복사를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기간 전에 줘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여기서 좀 의문 나면은 원스톱에 나가보든지 우리가 또 대책을 하니까 일단은 한번 받아보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요. 빠른시일 내에 자료 좀 요청.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우리 현재 지금 동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9개소에, 9개소가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국공립 두 개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9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9개.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지금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늘어나는 추세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앞으로 이거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그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시행했으면 하는 필요성이 있다 카는 본 위원이 느끼고 있으면서 그 어린이집에 원장이 10년에서 20년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원장들이 지금 동구에 제가 지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장기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도 많이 들리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가 앞서가는 동구인데 그 10년, 20년 전에 하던 그런 업무를 탈피해서 우리 여성 과장님께서 우리 동구에 획기적인 이 어린이집을 국공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타이틀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부모도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그 민원도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왜 그 어린이집을 20년 장기집,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발전이 없다. 발전이 있고 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뭐 좋지만 그게 발전이 없으니까 항상 그 한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동구에 뭔가 좀 어린이집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 있지만 거기에 좀 탈피를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는 사람들은 그 인사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그 우리 김옥란 위원이 그 질의하는데 거기 과장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오래 됐는 우리 이제 그 원장님들을 교체했으면 좋겠다 민원이 이래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이 지금 부서에서 그 현재 새로 신규 우리 많잖아요? 많이 들어왔지요? 반야월이고 뭐 신규 많이 들어 왔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원장하고 기본에 있는 원장들하고 교육계에 과연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분명히 판단해 주세요. 대답만 할 것이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본 위원이 들을 적에는 교육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여기 동료위원하고 좀 반대거든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현재 그 그런 원인이 원장님들로부터 그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왜냐, 처음 들어오니까 이 돌아가는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힘들다. 원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 정부도 그래 정부도 현재 보면은 원로 분들이 모여 가지고 이 정부에 어떤 방안을 좀 대처하려고 과거에 국무총리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게 왜냐 이 정책이 잘 힘드니까 이런게 원로 분들이 나서요. 원로 분들이 나서가지고 좀 방해가 있고 또 발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럴 적에는 과연 이 교육계도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좋을지 나쁠지를 판단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우리 위원들이 칸다고 무조건 예 칼 것이 아니고 어느 방안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에 감사를 많이 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감사는 뭐 뭡니까? 여기 우리 뭐 저 뭐고 복지, 저기 어디고? 그거 우리 뭐고 저 저 저 정부에 무슨 과고? 그거. 복지산업.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보건복지부 그래.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사도 하고, 시감사도 하고 많이 감사를 하잖아? 어린이집 때문에 다들 보면 우수,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우수 그 어린이집으로 다 판단이 나왔더라고. 예? 그렇지요? 여태까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럴 적에 이제 밑에 사람들하고 차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와 가지고 과거에 어린이집 우리가 그 우리 조례도 있었지만은 법인으로 다 바뀌었잖아 지금?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내가 뭐냐 그러면은 현재 법인에 거기 일년 무슨 회비를 받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자체적으로 회비를 그 수납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얼마를 받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우리 구청에 법인 그 연회비 받는 거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받는 건 없습니다. 회비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법인체에 현재 우리 국공립이 법인으로 다 만들었잖아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이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공립이 법인체로 들어와 있잖아 지금 현재. 개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바꿨잖아. 안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 회비가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납부금 뭐 있지요? 그래 회비인지 납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납부금 약정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립에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 500만원을 잉여금을 그 자체시설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약정금액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시설을 합니까? 이 구청에 납부를 해요? 자체에서 그 500만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자체 그 시설에 투자하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구청에 납부를 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구청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납부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500만원은 어디에 시설을 투자합니까? 그 돈은 어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자체 어린이집에 시설비로 투자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돈은 어디서 나와요? 500만원이나 그라면? 어디서 나와가 500을 투자하라 캅니까? 그 법인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법인이 아니고 공립인데 공립에 그 시설전체를 운영을 해서 운영에 나오는 그 잉여금을 500만원을 그 시설에 투자하라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공립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민원이 사실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500만원이 그 어린이집에서 그 500만원을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하면 수익에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이게 수익성을 보고하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어린이집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공립이 사립은 수익성 하겠지. 공립은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립은 원장 다 봉급 받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립은 투자해가 벌이면 자기가 가져 가지만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러.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 수익성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공립은.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 500만원 어디서 나와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그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500만원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디, 어디서 만들어가 5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기라 그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당초에...... 공립어린이로 선정을 되면서 계약을 할 때 그 일반 법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투자를 위해서 많은 그 시설 투자금을 투자를 하는데 공립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공립으로 그 선정을 받을 때 약정으로 시설을 환원하, 그 개인투자금을 500만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자 우리가 그 사립하고 그 공립하고 차이점이 뭐라요? 예? 공립, 사립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립은 우리 국가에서 보조받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립은 개인 겁니다. 개인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지요.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투자해야 뭐 시설이 좋고 하면은 애들 많이 땡기기 위해서, 아동을 땡기기 위해서 자기 투자는 당연한데 그 당초에 뭐 계약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지금 현재 500만원씩 공립 그 어린이집에서 500만원씩 1년에 해 가지고 투자해라 카면 그 500만원 어디서 나오나 이거지. 어? 순수 어린이집 운영하는 공립에서 원장 봉급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데 수익성도 없는데 결국 수익을 창출하라는 뜻밖에 안 된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민간에 비해서 사실은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정부인건비 지원이.
옥란
김옥란위원
국공립이 훨씬 운영하기 유리하게 쓰고 돈 쓰기가 좋지 우예 민간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정부인건비 지원이 민간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60% 이렇게 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비해서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전액 지원이 되고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500만원, 연500만원정도는 시설로 투자할 그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당초에 약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원래 개인이라도 혹시 무슨 부도나면은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의문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는 거 아닙니까? 만들 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주로 보면은 뭐 교회든지 그 다음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넘어가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법인이 그래 끼이가 있잖아 지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혹시나 무슨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려돼 가지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립이라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 그 우리가 지원비를 우리가 정부 주잖아요? 원장 봉급까지 책정되어가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사까지. 몇 명 기준으로 해가 몇 명 나오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빤 한데 그 외에 돈이 나가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뭐 외에 돈 나가는 거 뭐 있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전체적으로 운영 나가는데 그 어린이집 운영비가 사실 많이 나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운영비가 나가면은 그 운영비 떼가 모다가 그거 또 시설 하라카는 기나 안 그라면 뭐 가지고 500만원 만들어라 카는 기나 그기 좀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어? 왜냐 하이끼네 반야월 저기 새로 생긴 저런 데 가보니까 뭐 500만원 이거 구할라 카이끼네, 만들라 카이끼네 상당히 고민을 하더라니까요? 원장들이. 예? 내가 복지위원장 되어 놓이 카는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 이게 뭐 터무니없이 처음에는 뭐 보고 계약했지만은 막상 자기들이 연 500만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뭐 했는지 또 여기서 또 그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결국은 500만원 내놔라 카면 해야되는데 이 돈을 자기 봉급에 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운영비에 떼야 될 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쉽게 한마디로 해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공립에서. 돈 내려오는 거는 빤 한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수익성을 창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 돈이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좀 떨어져야 뭐 돈이 모이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기본적으로 그 공립어린이집에 하면서 그 500만원정도의 능력을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계약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계약은 그래 알겠는데 과장도 계약당시에 없었잖아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신천하고 우리 도동하고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는 많이 생겨뿟잖아 지금은. 그때는 갑에는 신천어린이집, 그 다음에 신암동에 하나 있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세 군데랐지요? 있었는데 지금은 저 많이 생겼잖아 지금? 예? 법적으로 그 공립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 지금.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 대답하이소 머리 끄덕끄덕 거리지 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녹음되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제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지. 지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 들었지요? 과장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를 뭐 법적으로 하라는 그런 거 아니고 공립 어린이집하고 계약할 때 그런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조건은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자꾸 이제 과장도 그런 이야기 들었다 카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과거에 잘못 됐는 부분은 없애야 되고 새로운 또 그거는 맞춰 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 이런 거는 그 교사들이 어디가도 이 단기교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이고 뭐고 보면은 다 있는데 그분들이 잘못 돼 가지고 하는 거는 과감하게 짤라야 됩니다. 뭐든지 교육계는 또 특히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육에는 과감하게 짤라야 되고 잘 한다면 얼마든 칭찬해 줄 문제라 교육계통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그 단호하게 모든 걸 조사하고, 감사하고, 교육과정하고 다 해 가지고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라고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그 내가 아까 저기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반대하셨는데 반대한 뜻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으신데 그 지금 국공립이 하는 걸 위탁을 주지말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사들도 원장들도 인사이동이 되고 원활하게 돌아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0년, 20년 장기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뭐 있고 다 인정할 거는 다 제가 인정합니다.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제가 발의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과장님에 대한 그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서울, 경기 쪽에는 하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알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직영, 직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우리 구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탁을 주지말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직영하는 거 말씀이시죠?
옥란
김옥란위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옥란
김옥란위원
그 왜냐하면 10년, 20년 하다보면 해이해지게 되어 있어요. 한 군데. 그리고 교사들은 원장을 그만두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인사이동.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한 군데, 그러면은 10년, 20년 장기 한 군데 하는 것보다 그 경력을 가지고 새로 신설 됐는 어린이집에 가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고루고루 전부다 뭐 그 노하우를 갖다가 여기다 전수도 할 수 있고 한 군데만 그래 하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발전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색을 한번 검토 잘 하셔서 이 어린이집이 정말 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보육서비스담당 과장으로서 그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또 김옥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제가 우리 김옥란 위원님한테, 반대 카는데 반대가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했는 겁니다. 제가 들었는 거기 때문에 그래 반대는.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 아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이 잠깐만.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표현을 잘못했다니까 반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제가 들어보기 전에 교사들이 이런 분 있어야 된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교사들이 자 원로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내 이런 이야기를 내가 표현을 해 드렸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고 제가 들을 적에는 이렇더라 카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옥란 위원이 이제 그 우리가 직영카는데 우리 과거에 직영했잖아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법인으로 바꿨다고. 이것이 바로 단체장이 바뀌면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예? 이게 왜냐하면 단체장들이 어떤 종교단체 이래 줄라카다 보니까 이런 편파가 일어났는 거예요. 내 이 계통을 잘 알잖아 이 과거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원장들은 직영을 원합니다. 직영이 맞아요 당연하게 예? 직영을 한다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라고 연령은 정년연령이 있잖아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년연령이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직영이 한다면은 이제 정년연령이 이제 기준이 되는거예요. 예? 지금 현재 법인으로 가니까 연령제한이 없고 이제 이 연속기간 그걸 따지잖아 그렇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이끼네 직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교사든지 다 연령제한이 있어요. 드가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있기 때문에 그러이 다시 우리가 동료위원이 직영을 원한다면은 구에서 과거로 돌아 간다면은 직영으로 가고 안 그러면은 현재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사고나고 이라면 책임 못 지니까 법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에서 이런 기회에 판단을 잘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과거는 세 개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기 때문에 좀 이래 그 신중하게 좀 이래 그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게 좋을 거에요. 다 우리 위원들이 결과에 한 가지로 간다면 다 그 바램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저도 중복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전에 그 조례안에 그 공공어린이집에 그 원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죠? 그거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했는 이유가 3년마다 자주 바껴뿌면 적응되자마자 또 새로 와가 적응하는 기간이 있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제 5년을 하되 그 5년 동안에 그 관리하는 그 능력이라든가 원장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신중하게 잘 파악해 줘야 돼요. 그라면 10년하고 20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해야 되고 능력 안 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지요? 그런 개인성향 파악을 잘해야 되는 기고 첫째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옥란 위원님 말씀도 실지로 일리 있는 말이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능력 없이 오래 버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이 공공에서 관리하면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고 그지요?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또 단점이 또 많습니다. 우리 그 아양아트센터의 예입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직영을 하다보니 단점이 돼가 재단설립을 했잖아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라면 그런 재단에 같이 운영을 해가 인사이동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끼고 여러 가지 방법 안은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에서 그지요? 잘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판단을 잘해 주고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지 그지요? 또 직원채용도 공적으로 해 뿌면은 마음대로 그 퇴임을 못시킵니다. 그지요? 그런 단점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뭐든 금액 적이든 뭐든 효과적인 면이든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져가 판단해 줘가 좋은 안을 한번 제시해가 우리 위원들하고 검토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게 지금 단기간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그 위원장님 말씀도 그 김옥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양쪽으로 오래 전부터, 제가 2013년 1월 1일부로 그 복지서비스과장으로 와서 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면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것을 판단하고 하는 데에는 타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도 봐야 되고 또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퇴직금 문제, 인건비 그라고 교사수준 이런 것도 전부 다 감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번 대구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보육정보센터에 전문가한테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한번 요청을 공문으로 한번 발송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로 그 실제로 보면 본인들은 불만을 토로하는 거 많을 겁니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 옆에 전달이 되고 이상한 이야기도 들리고 그 뭐 실제로 자기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이 판단력이 아주 탁월하고 정확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 싶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 이거 요번에 무상보육 때문에 생겼는 거 아니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공공형 어린이 집은 무상보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계없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좀 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 이런 시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14개소인데 우리 동구에는 몇 개소까지 하는 그 지정 뭐 제한이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우리가 여기에서 해당되면은 다 해 줄 수 있다? 신청해 가지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해당되면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센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관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서 선정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 기관에서 그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운영이나 교사 그 질의 향상 모든 걸 전반적으로 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뭐 그럼 복지부에서 결정 하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그 31페이지 그지요?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그지요? 안 그래도 뭐 그때 제가 듣지를 못해가 다시 또 질의하는데 요번에 그 여기 그 전에 감사내용이 이거 뭐 감사를 했는 내용인데 강의하는 뭐 이것도 뭐 공공어린이집 원장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강사 그거 할 때 강사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공공어린이 집도 원장평가를 확실하게 해야 다음에 또 재선임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강사평가를 만족도를 매년 2회 했는데 그죠? 여기 기준도 있네요, 그지요? 조금은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강사수업 만족도 13개 항목이 있는데 13개항목이 어떻게 평가를 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평가는 저희들이 그 설문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설문지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설문지를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한 부씩 주이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시고 그라고 또 강사가 재선임하면 또 오래 해 갖고 좀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능력 안 되는 사람은 바꿔야 되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몇 명 바꿨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올해에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사실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6개월입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6개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년 단위로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단.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내년 1월부터 바뀌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단.
의순
황의순위원
1월부터 바뀌는데 현재 강사 분이 40개 강좌의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 39개 강좌에 25명 선생님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5명이 가르킨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5명이 올해 가르키다가 내년에 몇 명이 교체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니요. 저희들 올해 사실상 강사 공개모집을.
의순
황의순위원
예, 했지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팔공노인복지관 개관하고 공개모집을 개관할 당시에 외에는 공개모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강사의 장기간 계속.
의순
황의순위원
적체 됐으니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한 강사가 하는 적체 그런 문제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팔공노인복지관 강사 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총 그 39개 강좌에 33명이 접수를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33명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중에 8명이 탈락.
의순
황의순위원
25명에서 33명으로 증원시켰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아니 33명에 25명이 필요한데 33명이 접수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8명 탈락했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접수 해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8명이 탈락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8명이 탈락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25명이 강사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종전에 25명에 선임되어 있던 사람이 몇 명이 바뀝니까? 그라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번에 그 8명이 바뀌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죠. 지원자가 33명인데 그라면 25명에서 8명이 교체되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옛날에 종전사람이 8명이 탈락됐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8명이 종전에 했는 사람이 8명이 교체를 했는데 사실상 3명은 아예 본인이 그 안 하겠다고 나갔.
의순
황의순위원
3명은 본인이 안 하겠다고 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안 하겠다고 사퇴를, 자진사퇴를 했고. 다섯 명이.
의순
황의순위원
5명은 이제 심사에 의해서 탈락됐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다섯 명이 완전히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수강 만족도 조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지요? 그 수강생들이 불만이 많습디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바뀐데 대해가. 우리는 이 선생님 괜찮았는데 왜 바꾸십니까? 카면서 내년부터 또 안 나올라 카는 사람도 또 생길낍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뒤에 또 뭐 기본자원이 있겠지만 그지요? 그렇지만 구민이 불만을 가지고 안 나온 거하고 그지요? 그 이제 자기 자책에 의해서 안 나오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 명이라도 어느 정도 불만이 없는 가운데 교체가 되면 좋은데 그 수강생들 만약에 30명이 수강을 하다가 한 20명 이상이 반대를 해가 이 선생 바꿔뿌면 안 하겠다 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그 이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장단점이 있지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어떤 그 프로그램은 왜 한 강사를 장기간 5년동안이나 계속하느냐 하는 쪽도 있고 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아니요. 그런 분은 또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가 교체를 해야죠.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이래가 서로 정도 들었든 모양이라요 그지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이 내가 하는게 수강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강의 평가기준도 실시했다. 이 13개 항목을 내가 한번 보자 카는 이유가 그겁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가 강사를 선임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이제 그 장기간으로 강사를 계속 쓰다보니까 한 강사하고 계속 지속되는 수강생하고 어떤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의순
황의순위원
맞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그룹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다른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경로당 맨치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너무 이래가 장기간 그래 됐는 거 말이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예를 들어서 서예강좌를 예를 든다면 저희들 팔공노인.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맞아요. 바로 서예강좌입니다. 그거 때문에 카는 거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팔공노인복지관에는 다수의 노인들이 보다 많은 인원들이 그런 평생학습의 기회를 습득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분야에는 불과 소수의 인원 2, 30명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그 강사하고 친밀도가 있으면서 더 이상 강사는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그런 벽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하지만 보다 많은 그 변화, 보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변화도 필요하다고 반드시 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할 때 그지요? 좀 슬기롭게 해가 또 그 사람들 불만을 최소화 좀 시켜주고 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지요? 내가 바꾸지 마라 그거는 아닙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개혁이 되고 좀 진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으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는 찬성하는데 단지 원래 있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수가 불만을 가졌을 때는 안 좋다. 이런 생각에서 카는 말입니데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참고를 하시라 카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제가 아까 번에 질문한 거 있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질의한 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217회 임시회 때 질의 했는 그 회의록입니다. 그지요? 회의록 내용에 실제로 그때 복지과장님도 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어요. 내한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 뭐 대략적으로 그래 이야기를 하고 그 누굽니까? 그 허중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허중구 과장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느 부서든 상관없이 복지니까 장애인시설이니까 복지에서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야기를 했는데 500만원에 대해가 뭐 어떻게 해라 그거를 내가 한번 질의한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2회 내지 3회 질의를 했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렇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항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217회 임시회니까 그지요? 연말 예산편성 시에 제가 전에 이야기 했는 거 있지요? 이야기를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500만원 소요되는 새마을 지하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애인 휠체어 엘리베이터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내가 이제 A/S비용 500만원 드가는 걸 우리가 그 돈 전액 구비입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건설과에서 합니다. 맞아요. 그래 전액 구비가 들어가면 이거 구비라도 한푼이라도 아끼는 게 안 좋습니까? 한 명도 드가는 거 구경도 못했어요, 나는. 거기 장애인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헛돈만 쓰는 그런 거는 하지말고 법이 그렇다 카면 어쩔 수 없지만은 서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괜찮다 카면은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달라 이래가 올해 없앴는 모양이네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물어봤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폐지 됐습니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제 그래 됐으면 내 질의했는 사람은 이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장애인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이 두 번, 세 번 질의 했는 걸 갖다가 그 내용이 어떻다 카는 거 이야기해 준 거 있습니까? 없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럴 같으면은 나는 전혀 모르고 질의를 여러 번 해 갖고 그래 시행이 됐다 그라마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부서에서도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앞으로는 그라마 내가 알아 갖고 계속 이거 뭐 모든 거를 한번 뭐 강하게 해 보까요? 그라면?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황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장애인분야에 전반적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파트에서는 무엇이든지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내가 그래 질의했다 칩시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더라도 장애인시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답변을 해 주는 조건을 가져야 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에 대해가 알아야지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저희들이 비록 뭐 건설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향후에는 장애인 시설관련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이거 시설관리는 거기서 한다 카더라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입니다. 그지요? 명목이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 관리하는 사람이 이 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카면 말이 됩니까? 이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이제 모든 그 시설물의 관리는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돈은 하고 A/S는 그거 한다 칩시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시설 담당하시는 분이 그게 어떻게 됐는지 그게 뭐 하는지 뭐 어떤 상황을 모른다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시설 담당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모든 분야가 아니고 장애인시설 담당자가 장애인시설이 돈 지급은 건설과에서 하고 한다 치더라도 시설이 거기 있다 내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도 없다 카는 겁니다. 그 내용은 동구 내에 거는 자기가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우리 황의순 위원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 아까 내 위원장 얘기했다시피 그 시설은 뭐 이런 거는 그 어느 시설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이 관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시설을 파악은 해야 되지 않나 내 그 말입니다. 아까 맨 내가 그 마지막에 오전에 할 적에 내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결과가 전임 우리 그 과장이 후임과장한테 인수인계 할 적에 이런 것도 필요해요. 명백히 이야기해 주는 것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부서가 바뀌면은 인수인계가 안 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해당 부서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의 했는 것이고 그거를 그 부서장이 그 시설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할 적에 요래요래 해 놨다 카면은 순조롭게 알았을 것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소통이 안 됐는 거예요. 결과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 앞으로 그 시설은 여기에서 우리 복지서비스과 안 하더라도 어디에 뭐 있다 카는 거 파악은 해 놔야 돼요.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파악해 놓고 잘못된 부분은 그 시설 해당 부서에 거기서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업무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께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가 질의하고 안 가르켜 줬다 치더라도 그지요? 없어 졌는 거 조차 모른다 카면 그지요? 그 담당자가 없어 졌는 내용을 모른다 카면 그지요? 지하도에 휠체어 시설이 어떻게 없앴는지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게 이제 시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전에 그 협회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설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서로 상의를 해 보고 해가 했는지 안 그라면 법적으로 허용이 돼가 없앴는 긴지. 내가 볼 적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거 아닐 겁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를 했는지 장애인 단체한테 내 물어봤어요 그래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단체는 협의 받은 적 없다 캅디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황의순 위원님. 이해 되신다면은 아까 그 시설물의 파악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과장이 또 거기에 대한 거를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했으니까 요대로 넘어갑시다. 맨 그 이야기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넘어가는 건 넘어가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앞으로는 파악을 확실히 좀 하라고 캐 놨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갖다가 내가 탈낼라 카는 건 아닙니다. 탈내고 그런 건 아닌데 단지 담당자가 이거 모른다 카면 말이 됩니까? 나는 진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 시설파악을 못했는 거 우리가 추궁했으니까 거기다가 앞으로 잘 하겠다 캤으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담당자 이야기한번 들어보입시다. 아까 번에 그거는 우리 소관 아니다 카고 던지뿌는데 그지요? 담당자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 담당자는 현재 시설 이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제 장애자 시설에.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그래 나는 뭐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이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앉아서 얘기 하이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 여기 우리 담당.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거기 앉으셔 가지고 본인의 관등성명을 이야기하시고 본인의 업무가 어디다 카는 걸 해 주시고 오늘 그 위원장이 볼 적에는 그 우리 담당계장 있지요? 예? 담당계장 이름 뭐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송우섭 담당.
종태
김종태위원장
송?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송우섭.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송우섭 계장이 있었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뭐 답변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잘못됐다면은 우리 담당계장한테 좀 우리 질타할 수 있는데 현재우리 그 담당자는 보니까 장애시설에 담당이라 놓으이끼네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 이야기 됐는데 그거를 아까 내 이야기 했지만은.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본인한테 한번 들어 보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까 그 이야기를 그 황의순 위원 없을 적에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야기했었어요. 했었는데 요런요런 답변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도 해 줬는데 바로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니까 본인의 그 현재 부서 업무담당이 뭔지 요거를 그래서 왜 파악을 못했는지 그거를 우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면 이홍근씨는 그걸 알겠네요? 그지요?
알고 있습디까?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라 카십디까?
그라면요.
그라면 그 그때 이야기하실 때 모르면 알아보고 다음에 이야기 하께요. 그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라면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안 그래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황의순 위원. 본인이 거기 몰라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내가 할 이야기를 좀 하입시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그 몰라가 했다 카니까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모르면 다음에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카든가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부서 소관입니다. 돈 집행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거기에서 일단.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답답합디다 솔찍하니. 이거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들어도 답답할 겁니다. 구청에서 모르면 누가 압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황의순 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맨 그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께서 그 업무과정이라든지 우리 시설물을 파악 못 했는 거를 거기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 그러이 이홍근씨가 알 것 같으면은 담당자가 이홍근씨인데 오늘 계장님이 안 계셔가 그지요? 내 이홍근씨하고 물어보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겠다 그래 이야기하면 끝나요 이거.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내가 이야기 했는게 뭐 잘못 됐는 듯이 이야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 자리가세요.
가고 다시 또 위원장이 마무리를 정리를 할께요.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우리 시설하는 부서는 아니지만은 시설물에 대해서 파악은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유감스러운 일이 있고 오늘 감사 중에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은 감사 중에 이 담당계장이 오늘 공석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아까 우리 담당자는 현재 여기에 업무가 아닌데 오늘 여기 그 담당계장 대신에 그 참석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자기업무가 미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로 오늘 또 본인이 이야기했고 또 내려가 가지고 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 좀 뭐 시설이 장애자 그 협회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없앴다. 그래서 음향기 달았다 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어, 음향시설을 뭐 달아놨다 그랬는데 앞으로 그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시설문제에 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황의순 위원은 또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좀 구태여 이래 보수까지 해 갈 필요 뭐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알았다면은 우리가 수월케 우리 답변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서로 업무에 차질이 있다보니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 과장이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원래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또 과장이 다른 부서 또 옮기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인수인계 할 적에 이런 일은 차질이 없도록 어느 우리 담당 그 부서라도 뭐 장애인 아니라도 다른 거라도 좀 이래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자 뭐 다른 위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