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영예로운 위원님! 2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3년 추진실적, 2014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99페이지 2013 추진실적입니다. 5개부서 총 25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00페이지 경제팀 소관입니다. 『물가 안정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조사, 착한가격업소 지정·운영으로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법동·송촌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장등록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표시제, 직업소개소, 유사석유제품 지도단속으로 상거래 질서도 바로 세웠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 추진』은 일자리공시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상담사를 배치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청년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로 다양한 일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LOHAS 도시농업 활성화와 농가지원』입니다. 상자텃밭 보급, 나눔텃밭 운영 그리고 도시농업 교육을 통하여 LOHAS 도시농업을 활성화 시켰으며, 관정 정비, 농로포장·배수로 정비로 영농환경을 개선하였고,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다양한 농가지원사업과 친환경 근교농업육성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축산 환경개선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다양한 축산농가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유통업체, 음식점 축산물 관리로 축산 경쟁력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복지지원팀 소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통하여 교육훈련비,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바우처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원 무료지원, 교복비 지원으로 지역사회 민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사업 전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수급자 연간조사·확인조사 등 복지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신속한 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의료급여 사업추진으로 진료비를 절감하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일곱번째,『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탈빈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나눔이 가족봉사단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로 안전행정부주관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가족 위문, 보훈단체지원으로 보훈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05페이지 주민복지팀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금을 누수없이 지원하였으며,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하여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프로그램 4개 과정을 신규로 운영하였습니다.『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등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가족 모두가 행복한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확대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어린이집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여건 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문화존 운영,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향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성과 시설운영 실태를 정기·수시 점검하여 시설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팀 소관으로 16번『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그린리더 역량강화 교육실시, 워크숍 개최, 축제기간 중신재생에너지 체험관·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교육 프로그램과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지속추진으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역량강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9페이지『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가 열악한 의료기관, 어린이 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석면 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두었으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예방과 구제활동 전개와 함께, 농작물 피해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기준 준수여부 단속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으로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체계를 민·관 협력체계로 개선하였으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개선자금 지원으로 사전예방적인 대기환경 관리에 주력하였습니다. 110페이지 19번『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갈수기와 취약시간대 상황실을 운영하고,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약수터와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 등을 통해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하수 수질보전과 토양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 대상 시설 지도점검과 더불어,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클린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위생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개선사업과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편의용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와 각종 사업장, 병·의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배출, 운반, 처리 등 폐기물 처리체계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클린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청소위생팀 소관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대청결 운동을 계절별, 계기별로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가꾸기, 쓰레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으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반 상시운영과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폐기물반입실태 특별검사에서 혼입률이 가정 적은 區로 평가 받는 등 주민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12페이지『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실천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감량 경진대회 개최, 감량의무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원재활용 경진대회개최, 폐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 전면 시행 등 주민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환경부 주관 2013 스티로폼 재활용 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부권 최대 중리행복 벼룩시장을 개장하여 자원의 절약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서 쓰레기를 줄인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불법 퇴·변태업소 밀집 지역을 새로운 지역재생방식을 도입해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명품거리로 상전벽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와 좋은 식단 중점추진업소 지도·점검,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과 캠페인 전개 등 내실있는 추진으로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113페이지『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위해식품 근절과 안전식품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는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과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일소를 위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5페이지 2014 업무계획입니다. 5개부서 총 24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2014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7페이지 경제팀 소관 업무계획으로 첫번째,『서민경제 체감온도 제고』입니다. 법동 송촌 문화관광형시장 2차연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중리 Happy Food Zone」을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 운영하여 전통시장과 특화거리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업규제를 실시간으로 발굴·해소하겠으며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로 서민경제의 구조와 애환을 섬세하게 살피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창의적 마인드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전문계약직 상담사를 채용하여 권역별로「현장출동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마을기업 2개소와 사회적기업 8개소를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에는 3,2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민선5기 일자리 공시제 목표 1만5천개 보다 132%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좋은 일터 만들기에 진력하겠습니다. 119페이지『1차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新 동력 확보』입니다. 12개 도시농업공동체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눔양봉 체험장을 시범운영하여 도시농업 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LOHAS 도시농업 종합계획 추진으로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관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추진위원회와 주민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경관작물 식재로 경관농업을 추진하겠으며 동물등록제 의무 시행, 고양이 민원 원스톱 처리 등 선진 축산 시책도 함께 펼쳐나가 1차산업 구조개선으로 新동력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복지지원팀 소관으로『국민행복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위기상황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사업 지속 운영과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지원,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번째,『찾아가는 사회복지 통합조사·관리 지원 사업 전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주민 지속지원과 의료급여 사업추진 등 복지수요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 신속한대응 지원관리로 수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22페이지『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효율적인 자활기금 운영, 희망·내일키움 통장의 사업자금 대여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탈빈곤 촉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일곱번째,『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수요 연계 및 1365 가입률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전개로 나눔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민복지팀 소관입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제공, 발전적인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노인지회 육성, 경로당 순회지도, 노인체육행사 등 건전한 노후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과 장애인행사, 장애인이송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조기 정착시켜 나가고,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여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복리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장애인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자녀양육교육과 생활지원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살피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등 여성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1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5개 사업을 여성복지 기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28개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양육부모의 부담을 경감토록 지원하고 또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장을 대상으로 건강·보건·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다음입니다.『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보육사업추진』입니다. 2014년 보육사업 설명회 실시, 20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애쓰는 한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문화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소년 건전육성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협력하여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과 정기교육을 통하여 시설운영을 개선하겠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로당 환경개선과 기능보강사업,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고령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환경관리팀 소관업무로『주민과 소통하는 환경모범도시 건설』입니다. 환경서비스 수요자인 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생활민원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감시시스템을 주민참여형으로 개선하고, 기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민·관 상호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위해요인과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PC방 등 실내공기가 열악한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보육시설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 기존 건축물의 전문적 석면조사,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등을 통해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등 보호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현장중심의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대규모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과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 대기배출업소 중점관리 등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악취에 대하여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 지원과 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자금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자발적 환경개선유도와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134페이지『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근원적 차단과 안정적인 수질 확보를 위해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하여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수준높은 클린도시, 대덕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분업소에 대한 운영·처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클린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청소위생팀 소관입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區·洞간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쓰레기 배출의 편리성 도모와 효율적 수거로 주민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쓰레기의 성상별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강화,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관리요원의 불법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통별 청결수범거리 지정운영 등 주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전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 강화와 환경기초시설 현장체험학교 운영, 선의의 경쟁을 위한 음식물감량 경진대회·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 풍토 조성에 활력을 기하겠으며 중리행복 벼룩시장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테마별 부스를 운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나날이 요구되는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와 좋은 식단 자율실천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밥 반공기 주문제 지정업소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식량자원 절약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39페이지『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 및 식중독 지수 예보 등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체와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절별 성수식품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추방으로 안전식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140페이지『고품격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품격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및 서비스수준 평가, 로하스 미용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선진 접객질서 확립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무허가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퇴·변태업소 근절 등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서비스 제공과 불법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생활지원본부 전 직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 도시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해서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2년, 13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선정이 좀 저조하죠? 가면 갈수록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6개를 지정했다가 6개소가 취소되고 4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대대적으로 한 것을 작년도에 한 3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이구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는 안 했지만 올해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착한 가격 업소는 지금 이미 착한 가격업소 범위권으로 들어왔고, 가격이 일단 높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인데 주는 인센티브가 사실 적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2011년도에는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한 2,2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올해같은 경우 진행중에 있습니다. 800만원을 저희들이 40개소에 나눠줘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드렸으면 좋겠나. 주로 전기·가스안전점검을 해주고 있구요. 우리같은 경우도 수요조사 해보니까 쓰레기봉투가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쓰레기 봉투 한 800만원을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착한 가격 업소는 안행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상당히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하려고 시책을 개발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잘된 데는 왜 잘되고 못된 데는 왜 못되나, 부속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샘플링 조사해서 내도록 와있는 상태구요. 지금 조사해보니까 한 40개 업소중에서 11군데는 많게는 한 25% 적게는 7~8% 매상이 지금 오른 것으로 조사했구요. 나머지 한 30개소는 좋은거 같다 이렇게 지금 조삭 된게 있는데요. 앞으로 인센티브 부분에 더 주력을 하고, 지금 안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더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착한 가격 업소에 지정되는게 가격이잖아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도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선정하는게 그런게 있는데 인센티브에 있어서 사실 너무 미약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사례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가스비를 30%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되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거든요. 물휴지를 준비해서 준다든가, 쓰레기봉투 준다든가, 안전점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왜냐하면 그 가격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그런 상당한 부분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업체로써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 문제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안행부나 연결되서 적극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그래도 착한 가격업소 신청자가 많이 늘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보급 지역이 이제 2013년까지 해서 1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대당 2014년까지 공급계획 76%로 확대되고 있는데 미호동이나 장동 이렇게 취약지구를 제외한 또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신청을 해도 누락되는 경우, 탈락되는 경우에 대한 혹시 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한 3만 8,000 단독주택 세대중에서 보통 만세대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저희들이 많게는 1,000세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신탄진쪽에 많이 누락되서 가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 신탄, 석봉, 목상 쪽에 한 500여 세대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전체 올해같은 경우 870세대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먼저 재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구조를 보면 저희들이 전체 시에서 충남도시투자재원이 10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50억 정도는 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50억 정도는 어려운 부분들, 진짜 말씀하셨듯이 재개발지역 이런 데는 들어가지 못하는거고, 멀리있는 신탄진 이현동 이런 부분도 어렵고, 말씀하신 다년간 민원이 발생됐거나 여러가지 됐던 곳 중심으로 해서 가는게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14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억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동구, 중구 쪽에 단독주택 보급률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을 추진한고 하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동구, 중구 쪽이 10여년간 지원을 해줬으면 단독주택 보급률이 높아져야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덕구, 동구, 중구가 50%를 가져가거든요. 25%, 25% 가져가고 우리가 14% 가져오는데 그 부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이나 공신력있는데 통해서 보급률을 제대로 한번 산정한 다음에 배분비율을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구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아마 1,000여세대 많게는 보고 있는데, 지금 저쪽 남경마을 쪽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쪽이 한 340세대정도 되고 신탄진 3통쪽 그쪽이 좀 들어갈거구요. 그리고 석봉시장부근, 그리고 오정동쪽, 물론 다른 지역도 소소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일반 배분이 들어가고, 2015년도에는 저쪽 상서·평촌 쪽에 이제 태양 청자마을쪽 그쪽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대창아파트쪽을 중점적으로 공급을 해서 그 정도되면 어느정도 2015년정도 되면 크게 부락별로 안 들어간 부분들은 소화가 될거로 보고요. 중간중간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박현주위원님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 전체에 현재 총 한 몇 프로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나요?

지금 전체로 본다면 85%로구요. 단독주택만 봤을 경우에는 7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가장 살아가면서 피부로 느끼는게 기름, 도시가스 혜택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특히, 여기 나와 계시지만 송강호 담당이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우리 보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감사자료 373쪽에 보시면 도시농업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민선5기 들어서 사실 로하스 노시농업을 육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눔텃밭, 상자텃밭, 도시농업인교육 등 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도시농업이 언제부터 했죠?

저희들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밟았구요.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첫번째 개장을 해서 동에 한 12개동에 한 130구좌, 저희 구청 송촌동에 100구좌해서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21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도시농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라든가 분석한번 해보셨어요?

사업 성과분석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부분이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구요. 저희들이 10월 한 달동안 10월 1일부터 27일까지 한 300여명을 대상으로 텃밭 한 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문을 나눠드리고 한번 받아봤는데 90여프로가 가정친화하고 자녀교육에 도움이 됐다 그렇게 응답을 주셨구요. 또 주변 옆에 있는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이 됐다 하는 것도 86%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의사표명한 분들이 91% 정도에서 상당히 도시텃밭에 대해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구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번 화장실이나 그런 부대시설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저쪽 엑슬루타워같은 경우에는 쉼터도 없어서 지금 이제 임시방편으로 천막을 쳐놓고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시설을 보강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학교 등을 상대로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나요?

예, 유치원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보조 받아서 2개소, 지금 2개소를 상자텃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미터, 5미터짜리 구역을 줘서 작년에도 두 군데 했구요. 올해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두 군데 계획이 있구요. 또 학교 같은 데는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비 입니다. 공모해서 학교에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들어갔습니다, 학교에도.

저는 우리 박현주위원하고 송파구를 가 본 적이 있어서 초등학생들이 와서 자기들이 직접 심고 또 자기들이 자라는 과정을 공부를 하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일부는 감자나 고구마도 쪄서 먹고 직접 체험을 하는 이런게 참 산교육이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해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지금 해본 적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그러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총 저희 학교에 저학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진짜 내가 생산해서 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알려주시는게 참여를 시키는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송파구에서 본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걸 벤치마킹하러 가는거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이 뜻이구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도심속에서 농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활에 녹색 삶, 이렇게 그런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는데 노력을 한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나 일단 저도 이 사용자들에게도 또 물어봐요. 물어보면 대개가 주민들이 사용자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또 함으로 해서 가족들하고 가까워졌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야외를 가는 것도 사실 같이 텃밭에 나와서 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그리고 참 보람된 일이다 라고는 하는데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 사후처리가 안 좋다 이거요, 뒷관리가. 거기에 쓰다 남은 비닐, 검정비닐, 거기서 하다보면 음식을 사와서 먹겠죠, 과자 부스러기나. 자기들이 심어놓은 고추대라든가 전부 한 쪽에 쌓아놓는거야. 그러면 그것도 제가 가서 보면 굉장히 보기는 안 좋더라.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분들에게 또 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뒷처리는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많은 이용자들이 하는 텃밭이니만큼 아까같은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새뜸이나 이런 데서는 화장실이 또 있으니까 상관 없지만 그런 취약한 데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을 하고서 사실 맨바닥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밴치라도 놓고 잠깐 쉬었다 라도 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기업이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4년차가 됐죠?

예.

그래서 마을기업이 지금 현재 보니까 세 곳 정도,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는 여덟 곳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는 그 프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냥 마을기업으로 끝나는 분도 있고,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죠?

예, 지금 저희 구를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지금 저쪽「쉬엄쉬엄」하고 법동「좋은이웃」하고 송촌동에서 극단활동하고 있는「씨앗」은 내년까지 가봐야 알겠구요. 장동「쉬엄쉬엄」은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구요. 지금 좋은「한밭예츠」산하죠. 거기 같이 운영하고 있는.「좋은이웃」은 안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한 50%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저희 구로 본다면은 반 정도는 넘어가고 반 정도는,「좋은이웃」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반이 탄탄한 데 입니다. 거긴「한밭예츠」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의사를 들었습니다, 제가. 5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모가.

그러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을 때 일자리 창출 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주로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에 채용하는 분들은 50%를 취약계층을 뽑도로고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취약계층한테 일자리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있구요. 다만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다보니까「산과들」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조미료를 만드는 데를 가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를 대형공장이나 이런 데 맞추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쉬웠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금 해나가야될 부분같고,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쪽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사회적 기업 지원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구요. 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116명 정도가 사회적기업인데 그중에서 한 40명 정도가 채용이 됐구요. 그 중에서 대부분 40명 정도가 취약계층, 연 65세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수용해서 일자리 면에서는 조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 창출면에서 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그냥 머뭇되면서 소멸되는거, 1년, 2년 했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나 점검,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구적인 팀에서 지원이나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그 일들이 좀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하고 싶어도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못하는 부분들도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떤 체계나 어떤 신청하는 내용에 있어서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런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고, 소득도 좋고, 어떤 그러한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또 홍보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지금 이 업종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글쎄, 구청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별도로 제가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정도매시장옆에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맑은 아침 아파트 한 군데가 있고, 비래동에 두 군데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예,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직접 못 가봤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조금 있고, 지금 말씀드린 아파트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옥상에 설치한 데는 가봤구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옥상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보급.

예, 로하스축제때.

그때 무상으로 나눠준게 아니구요. 지금 이게 시비가 60%, 구비 20%, 자담이 20% 입니다. 저희들이 배부한게 개당 4만 8,000원이었었는데 자담 부분을 다 받고서 그때 배부했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저촉 안된다고 봅니다.

세입조치 했습니다.

예.

예.

쌀보전 직불제는 지금 한 6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헥타아르당.

예.

거기는 지금 헥타아르당 810만원으로 지금 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예.

경관농업직불제로 나오는 금액이 1회를 줬을 경우에 구비를 포함해서 170만원입니다. 저희도 2회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340만원이 매칭사업비가 되겠구요.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그 차액이 한 470만원이 됩니다. 470만원에 대해서 이제 구비로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전에 2003년부터 2005년사이에 쌀생산조정계획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헥타아르당 300만원씩, 그러니까 그때 FTA가 시작되면서 쌀이 과잉생산될까 우려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헥타아르당 300만원씩 3개년동안 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때는 헥타아르당 300만원씩을 받고 그냥 땅을 놀리는건데 이 분들은 거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자기들이 농사를 다 지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꽃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여기 직불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는.

경관농업사업비가 내년도에 1억 2,2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비에 의한 직불금이 한 2,400 되구요. 저희들이 두 번 농사를 짓다보니까 순수하게 구비 3,000이 더 들어가서 직불금 쪽으로 벼농사 안 짓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한 5,400이 계상되어 있구요. 첫 해이기 때문에 탄방로 1.5미터짜리 한 700미터 하고 현재 둑을 이용해서 조그맣게 소로를 조성하는게 한 1.5키로 정도가 됩니다. 그거하고 주차장 일부 그 앞에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원두막, 이런 시설로 해서 한 4천여만원 지금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마을, 첫해이기 때문에 아마 정착되면은 저희들이 꽃을 봄에 16일, 가을에 16일 피우고서 사실 먹거리축제라고 하면 뭐하지만 마을단위 모를 수 있는 축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축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주관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마을단위 행사 들을 위해서 한 1,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곡절이 있었고 했는데 그쪽 농경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의 우려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공여부를 비롯해가지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행정의 총 책임자로 계실 때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여러가지 토의를 통해가지고 그 분들도 성공사례를 현지 가서 견학도 하고 그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소득과 관련된 것, 주민을 끌어모으는 이런 것들을 현지 견학해서 총의에 의해가지고 서로 지금까지 견관농업을 내년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그런 부분이구요. 물론 그런 우려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어떤 시점을 그런 정치적인 시점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경관농업을 통해가지고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이런 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라면 해봄직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그 우려하는 바를 차근차근 해결하면서 잘 되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구요.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우리 행정부에 주민들과 이렇게 서로 협의와 토의를 통하고 그 분들이 공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해봄직하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사무실까지 와주셔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순환관리자 대청댐 관리단과 사전에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고 그리고 수질 보존이 가능하다면 수면을 이용하는데 동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자원공사로부터는 그런 조건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너머지는 환경단체를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구요. 환경단체하고도 조만간에 이런 얘기를 비춰서 얘기를 드릴려고 하구요. 그리고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구요. 지금 장흥이나 장흥댐, 보령댐 이런 부분이 다 묘목이 진행중에 있거나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ㅣ바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용역이라 하면은 전문성 결여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느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관련해서는 저희들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댐이 축조가 되어 가지고 30년이상 그때부터 하가가 되어 가지고 이미 어업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 현황을 보고 저희도 정말 안타깝다는 정말 생계의 목적으로 어업수당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했던 분들한테는 현재 그런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대덕구는 왜 빠져있을까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무를 가져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용역은 단순한 허가와 행위금지에 대한 해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권을 이렇게 실효를 거두냐의 문제보다는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전에 허가가 난 사항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어지는 자치단체하고 그 이후에 다시 허가를 논하기 위한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그 부분에는 일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영구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구요. 단순한 허가사항만 같다면 여러가지로 해당 관련 어떤 기관에다가 우리가 통보해주고 회신 받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 사는 주민이 타 자치단체 주민보다 어떤 특혜를 주지는 못할망정, 특혜는 아니지만 그 분들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구용역은 왜 필요하냐고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아까 환경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내주는 면적에 의한 적정량의 허가자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반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치행정팀에 배정된게 이제 인감대장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2012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되어 있구요. 한 명이 각 동별로 계속 4개월동안에 순환배치하면서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예. 돌아가면서요.

예.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상·하반기 4명씩 해서 8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빨래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로하스축제때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무상으로 드리지 않구요. 그때 저희 축제가 나눔의 행복을 찾자는 취지도 있었고 해서 도시텃밭 화분은 만들어줘서 식재해가면 허브는 500원씩 받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한 500원 정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엔 전부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다 기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텃밭 조그맣게 만들어준건데 그 당신에 나왔던 나눠준 것들은 전부 기부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 자부담해서 한 720만원 정도를 세입·세출했구요. 이들이 와서 요만한 화분에다가 모종심을 수 있게 그렇게 장을 펴놨었습니다. 그냥 주면 안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일자리 부분에서 그렇게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각 부서별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철처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에서 일정 부분 현금화 된 것이 세입조치가 안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공동체모금 그쪽으로 들어가서 더 효율성이 있는건지 왜 그러냐면 사회공동모금회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모금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공신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세입조치와 그 공동모금회로 우리가 모금을 그렇게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어쩌면 근본적인 국가정책상의 목적이 사업 성과보다는 노임을 살펴보고 분산해서 어떤 생활고를 향상시키는 이런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사업이 기본적으로 12개 사업을 명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중에는 결과물이 자원화서업에서 아까 폐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금화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세입조치 됐다고 합니다만 담장아름답게꾸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개량화되기 어렵고, 환경이 그만큼 우리 대덕구가 나아진 것으로 그것이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것이 개량화되어 가지고 들어간 투자된 노임과 결과물이 대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좀더 면밀히 현금화되는 것은 도저히 세입조치가 안되고 이를테면 이것을 정가를 매겨가지고 판매하는거라든가 이러면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사회공동체모금에다가 넣었을 수도 있고, 어떤게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구요. 물론 금전이 발생했다면 그건 투명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89쪽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집행내역중에서 5월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격려에 28만 8,000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건지 좀 한번 말씀해주시구요. 예, 먼저 말씀해주세요.

저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격려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보훈단체 6개 단체가 전적지 순례를 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훈단체 하면 국가에 헌신을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신 유공자 내지는 유족인데요. 그 분들이 순례를 가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보훈업무를 추진하는 그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베지밀을 일부 제공하고 격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례를 가기 전에,

순례를 가시면 이제 많은 데는 100명, 적은 데는 6, 7십 명 가시지 않습니까? 갈때에 저희들이 음료수 베지밀을,

그러니까 음료수를 제공하셨다는 말씀인데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데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든 급식이든 그쵸? 그런데 거기에 베지물을 주셨고 하거나 음료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나가는 혹시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나 이런 데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그렇게 우려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보훈업무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절하게 저희들이 사용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전적지순례비가 단체별로 12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져있는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번 다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좀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사용처는 나눠있지는 않지만 가시는 인원이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많더라구요, 사실은. 노인분들이고, 사실 그 분들때문에 우리나라가 존립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애쓰신 분들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까 윤성환위원님 회의전에 조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여기도 작년에도 살펴보고 올해도 살펴봤지만 여기 6·25참전용사 전몰군경 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5개 단체를 합해놨다고 해도 그 다니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서 사용되는 부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6·25참전용사 가실 때도 가는 분 보면 상이군경회 할 때도 가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구별되지 않는 한 이 보조단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굳이 또 시책추진비까지 투여하면서 하실 이유는 없지 않은가.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기부행위나 그 행위에 벗어나지는 않는가 그런 것도 살펴보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펴봐주시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카드미사용 부분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식대로 어디 유적지나 어디를 갔을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누구누구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은 중복된 인원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도 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구요.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93쪽에 보니까 불용액 현황 중에서 자활근로위탁타사업이 자활참여자가 감소했다고 되어지는데 그 현황좀 한번 이야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자활위탁사업이요?

자활참여자가 많이 감소를 한건지,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집행하고 불용액 남은게 자활참여자가 예년에 비해서 감소를 한건가요? 어느 정도 감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감소되는 것은 예산이 이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는 이제 9억 4,000을 해서 6,000정도가 남았다 됐는데요. 참여자급여가 78만원 정도로 수입이 적어서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많이 찾게 되고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적게 벌고 편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것이 팽배해있지 않나 그래서 참여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탈빈곤에 대한 그 어떤 좀 자기 스스로 거기에 대한 탈피라든가 그런 의식이나 그런 것도 적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들이 이제 일을 해서 탈수급을 하도록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되는 수급자 내지 차상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을 하면 거기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적게 벌고 편하게 이렇게 지내자 하는 것이 그런 부류들이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말하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금으로 되어지는 부분이고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볼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이고 또 우리 구만 봐도 복지예산 매칭으로 내려와서 투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감소해서 정말 스스로 이렇게 어던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제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정도 의식을 갖고 탈피하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어떤 자활참여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어떤 계몽 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하 일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세금이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말 100% 효율, 또는 그이상 효율을 낼 수 있는, 한가지 사업이라도 그렇게 낼 수 있는 홍보와 계몽,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복지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저기 소모품 구입이 없어요, 2013년도?

예,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한것 같습니다.

예.

방금전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구요.

제가 보다보니까 자료가 숫자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해드리는게 도리다. 빨리 고쳐드려라 해서 뒤늦게 한 것 같습니다.

기분 언짢으시고 그랬다면 이해를 해주시구요. 늦게나마 교정해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하려고 매끄럽지 못하게 한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저도 매번 그걸 아까 보면서도 사실 이세형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아까 경제팀할 때 제가 나간적이 있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속이 상해서. 지금 우리에게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은 자료제출하는 것은 대덕구민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너무 성의가 없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한 예산안에 대해서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수백, 수천억까지 갑니다.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데 물론 경영기획팀 소관이 되겠지만 거기도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차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395쪽의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기 사용지출되는 이런 내역이 안 나와요.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복지지원팀 뿐만이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서명도 하지 않은 각 팀별로 공무원들 담당이 다 있습니다. 자기 책임 부서 작성자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싸인을 못하잖아. 그러면 마지막 책임자가 총 대표해서 싸인 하는 겁니다. 아예 차라리 이름을 빼든지. 이래야 되는데 있으면서도 지금 전체 행자위소관 7개팀에다가 또 평생학습원, 12개동이 똑같이 다 안했고, 똑같아요. 우리 또 보건소 포함해서 11개팀 전부 다 싸인이 날인이 없더라.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우리 복지지원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뭔가 반성들을 하셔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될거 아니예요. 거기갔다가 뜯어서 또 찢어서 붙여놓고 오려붙여놓고 이런 것 자체는 앞으로 내가 이거 이번 처음이라고 하면 얘기를 안해요.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세형위원이나 몇 번간에 걸쳐서 지적을 계속 해왔던 사항이거든. 누차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부터는 그런게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는 참 답답해서 말을 안하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행자위하고 서로 상의해서 뭔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서 하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는 나갔다온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