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동두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11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안전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호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녹지과장 조장호.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 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2년 12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안전녹지과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녹지과에서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경대학술림에 그 문을 아예 철거할 수는 없나요? 작은 문은? 그 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에는 잠그거든요? 그걸 아예 문 자체를 쪽문이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문 자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한번 저희들 경대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삼림욕장에 있어 먼저 우리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그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기로 이 우리 산림 이 경대 땅 아닙니까?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경대 땅인데 예산은 우리 예산을 들이가지고 산림욕을 조성을 하는데 땅은 저거 땅이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동구주민이나 대구시민이 용이하게 이용하라고 우리가 산림욕을 조성하는데 대문 떡 달아놓고, 대문 그거를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문을 달아놨는 겁니다. 이 대문 자체를 철거를 다 해야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림욕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과를 누리는 긴데 지금 이 대문을 해 놓으면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문 했다 카는 그것 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수 이 삼림욕에 대한 우리 앞으로 경대하고 해제할 방법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삼림욕장 자체를 해지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대구시를 거쳐서 국비를 타기 위해 가지고 사업승인 자체를 조금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국비를 타고 뭐 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대문 전체를 철거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첨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자기재산 자기보호하기 위해서 대문 달아놓고 그러면 말은 좋게 산림욕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예산투여를 해 가지고 대구 동구주민이나 대구시민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은 그렇게 했지만 대문 달아 놔뿌면은 우리 인식이 이게 진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을 하마 넘어섰단 말입니다. 개인 사유재산 보호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해지를 못하고 계속할 것 같으면 대문 전체를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과장님이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기본적으로 저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마는 일단 대문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대문이 있으면 뭔가 우리를 통제를 하고 있구나 카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그 최대석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대문을 저렇게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단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 말로는 이제 일단은 사람 통행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대문을 철거하게 되면 이제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을 해 버리면 조금 인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자꾸 하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또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그 뭐야 초례산을 올라가는 등산객은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매여동 종점에서 조금 지나면 산불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물론 이제 산림욕장이나 경대학술림을 보고 또 관람을 할 인원들은 일로 갑니다만은 통행은 지금 당장에는 조금 특별한 구간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면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학술림을 보기 위해서 그리 간다하는데 그 경사가 얼마나 졌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산림욕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거기 드가서 자 그러면 그 경사가 굉장히 그거한데 평탄하게 이래있는 것 같으면 우리 뭐 자녀들 데리고 체험학습도 되고 이래 하는데 완전 골 아닙니까? 골인데 이 자연숲에 투자해 가지고 그런 효과도 못 누리고 그 실지로 올라가면서 초례봉 올라가는 것도 그쪽으로 많이 안 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체육시설이나 해 놨는거 그거 몇 사람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등산객이 많은데 설치해 놨는 것 같으면 유효하게 쓸 수 있는데 사람 그 몇 사람 안 다니는데 체육시설은 그 한번 계속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왜 예산을 그래, 투자를 그래 효과적으로 안 하고 그 뭐 경대휴양림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줄기를 해 가지고 그런 설치를 해 놨는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동구주민이 이용하는 효과가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단돈 10원이라도 거기 뭐 투자할 필요도 없이 경대 저거가 저거자산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림욕 그거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공산 쪽에 뭐 삼림욕 조성한다 카는 거 그거는 우예 되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아직 논의로만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단돈 얼마를 하더라도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 가지고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경대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전년도 감사 때 제가 체육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을 사용이 빈번한 장소로 옮길 수는 없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뭐 옮겼는 게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옮긴 시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컨데 위원님한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그 집이 그 근처라서 그 뭐 초례산을 자주 갑니다마는 저도 내려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저희들이 투자를 했는 거는 했는 거고 이용 안하는 그 무용지물은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그 투자대비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례산을 올라가는 사람도 매여동을 통해 가는 사람이 삼림욕장 쪽으로 가는게 아니고 전부 그 입구에 있는 초소 옆으로 해가 다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그걸 설치를 해 놨는 거를 옮기려면은 적정한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물론 지적이 있었는 거 1년 동안 뭐했노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제가 이 일을 맡았으니까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만 한 두개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시기를 두고 적당한 장소에 아마 거기 아닌 다른데는 체육시설 해 달라는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 두 개씩 옮기는 방향으로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재난지원 기준이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뭐 홍수가 졌다 그러면 농로파손 이라든지, 하천이 뭐 수몰되었다든지 이래 했을 때 이거는 재난기금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할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내가 이 감사할 때 과장님하고 참 서로가 언짢은 이야기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재난은 그러면 기준을 어디까지 두느냐 그때 이제 수해를 입어 가지고 농수로가 범람되어 가지고 이랬을 때 이거를 긴급재난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안 된다 그랬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아까 그 아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아마 지적받은 감사원 감사도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로를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이제 그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그래 그거 이 재난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폭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재난인데 어떻든 현행 규정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기준에 그거 해 가지고 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 재난 자체가 그거 재난인데 그거 안 된다 카면 그 기준에 그 해당되는 거는 뭐 어떤 종류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피해 입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농수로 자체를 보수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대석
최대석위원
글쎄 그것도 그래 재난 카면은 그래 그것도 재난에 속하는데 안 된다 카는 이유가 그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피해시설에 대한 기준은 인적지원하고 물적지원은 이제 피해시설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제 그러면 우리 그거 해안동에 그거 먼저 저 사람하나 죽었는 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보상나갔는 거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뭐 재난 아닙니까? 그거는 왜 우예 보상이 안 나갑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도 물에 떠내려 가 가지고 죽었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 보상을 나는 이거 뭐 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죽었다 안 죽었다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추정만 할 뿐이지 아직까지 시체도 아직 까지 못 건졌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그거야 사람이 직접보고 시체가 K2에서 그 시체를 군인이 본 그게 있는데 K2에서 그 물막이를 했는 거를 올릴 때 사람 시체가 올라왔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올라왔는데 그 군인이 잘못 해 가지고 그 시체가 이제 떠내려 갔는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시체가 올라왔을 때 수문을 닫았는 것 같으면은 그 시체를 건질 수가 있었을 건데 그냥 올리 뿌니까네 이제 시체가 떠내려가 가지고 지금 아직 까지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그 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게 이제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본인 과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피해보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여러 정황상 그리고 그 이제 그 당시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다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 상태고 그랬으면 그 위험지역에는 본인이 안 가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벌통인가 뭐 이거 정비를 하러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 골짜기까지 갔는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보상해 주는 기준에는 어긋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수문을 닫고 열고는 그 이후에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문닫고 여는 거는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양에 따라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 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 이야기는 그러이 그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뭐 흔적이 없다 카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라면 어느 쪽에 그러면은 재난기금을 투자를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피해시설에 대한 요 우리 지원을 하는 거는 사망이라든가 그 다음 실종, 그 다음 부상 및 사유재산 피해시설은 이렇습니다. 주택이 반파 이상 됐다거나 그 다음 비닐하우스, 농작물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농작물, 농업시설 이런게 일정규모 이상 파손이 되고 손해를 입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피해를 하고 아무리 피해를 많이 입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상업시설 그 다음 공장, 비닐하우스라도 비규격 비닐하우스 시설 뭐 이런 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라도 일정규모가 안 되고 소규모를 피해를 입었는거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 재난기금 사용기준이 참 묘하네요. 나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재난피해보상을 해 주는 거는 저희는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유족쪽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좀 억울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망이라고 단정을 안 짓고 지금 아직도 사망이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마는 그 분도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에다가 그 재난기금을 다만 탈 수 있는가 해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에다가 전산입력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지만 그 부결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9번, 10번 조금 노력의 결과가 보여서요.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몇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그 실태를 조사를 하시겠다고 조치결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뭐 육안으로만 측정을 했습니다. 며칠 이래 나가보고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그 주말 같은데는 어떤데는 새벽에 뭐 관광버스 같은 데 소위 말해가 산행가는 이런 차까지도 와가 있고 거기 이제 거기 대다보니까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대 놔버리고 버스타고 가버리고 이런 사례도 더러 있고. 어떻든 뭐 장기주차가 많은 거는 그 외지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장기주차를 해놓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육안으로 저희들 측정했는 그거는 박소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는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기금에 대해서 주민하고 그 방문객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의견수렴은 지금까지는 정식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분들하고 모아놓고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저희들도 그 유료화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제 혼자만 예견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문제가 조금 어불성설 입니다마는 아마 인근에 있는 그 뭐야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장사를 하시는 분이 반대할 일이 아닌 것이 장기주차를 하지 않으면 장사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장기주차 하는 공간에 이렇게 가게 오는 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할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유료화냐 무료화냐를 그거를 떠나서 그 장기주차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뭐 차단막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연구해서 이게 1년이 되었거든요? 1년이 되었는데 아까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 볼때 뭐 엄청 부족하고 그리고 불법주차가 횡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인정하고 계실텐데 이것은 분명히 이거에 문제만이 아니라 주차장 그 동촌 유원지 전체 주차장 문제는 이걸 포함해서 올 한해에는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니 유료주차장, 유료화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유료주차장 그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저희들이 지출이 많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유료주차장 요금을 우리가 사설 유료주차장처럼 그렇게 마구 받을 수 없거든요 공영주차장인데. 그리고 대구시에서 정해 놨는 거 보면 1차 순환선 안에는 얼마 이상 받지마라, 2차 순환선 얼마 이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사설유료주차장도 그러한데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마음대로 받는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유료화를 시킨다면은 차단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차단기가 그 수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외부에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 버리면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외부에 용역을, 수탁을 받아가 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마는 유료화 하는 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찾아보셔서 장기주차 자체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민은 계속 이번 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유원지 내에 전체 안내 간판, 뭐 광장하고 선착장하고 하셨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면 이런 큰 간판들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간판들, 미세하게 뭐 아양폭포로 간다는 길이라든지 우리 해맞이 공원이라든가 간판이 엄청 필요해요 현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동촌유원지가 많이 발전했지만,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행정적으로 그마나 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안내 간판에 관한 것도 올 한 해도 이제 더욱더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그 시에서 우리 망우공원 녹지과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요것도 올 한 해 좀 신경을 좀 계속해서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돈지봉 공원이 본 위원지역구인데 사실 이게 우리 그 구청장님은 지금 현재 생각이 돈지봉 공원을 해지하고 그거를 앞으로 그 사업을 딴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생각하고 시 생각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시에서는 공원을 그대로 유지를 할라 그라고 우리구청에서는 지금 그 딴 방법으로 어떤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지금 공원을 지정해 놓고 그 한 40년 가까이 안됐습니까? 지정했는지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안에 집이 살고 있어도 비가 새도 지붕개량을 못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랬을 때에는 자 시가 이거 존속을 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그 비 새고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허가를 해 준다든지 안 그라면은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그 공원지역인데 그 심의위원들이 그 어떤 사람들이 심의했는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 심의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 거기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과연 심의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 돈지봉 공원 그거는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공원해지를 하고 그거 무슨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기 지역적인 발전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같으면은 심의위원회 그거 해 가지고 부결되고 시에서는 공원으로 계속 존속시킬라 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돈지봉 공원 그거 해지에 대해서 언제 그거 시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해지관련 신청했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해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대석
최대석위원
아직 없다 말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아까 최대석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우리 청장님의 의향이 뭐 다른 쪽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아직 뭐 지시받은 사항은 아직 없었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카는 거는 뭐 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쪽에 개발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청장은 이게 돈지봉 공원이 저게 40년 전에 묶여있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지역 동구관내의 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카는 거는 내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청장이 그래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래 돈지봉 공원이 그래 그 지역이 넓은 범위를 묶어놓고 자 그럼 하나 손대는 것도 없이 그래가 있는 것 같으면은 자 그린 벨트 지역에 묶여 가지고 그만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공원조차 묶어 가지고 말이야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법이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말이야 손도 못 대도록 만들고 이런 거는 만약 거기에 개인 집이 있다든지 손 못 대면은 그거는 매입을 해 줘야 되는게 원칙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 그 돈지봉 공원 해지에 대해 가지고 시청에 건의할 생각은 있어요 한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제 뭐, 그건 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우리 구청으로서 그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뭐 해가 뭐 안 되는 거야 우야겠습니까마는 그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는 한번 해 볼 그런 뜻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고 제가 그 안 끼여들라 카다 끼여드는데 그 돈지봉 공원이 40년 이상 넘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기본계획.
종하
신종하위원
27년.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저 27년 되는데 그전에 계속공원으로 해 온 이후에 도시계획 발표된 이후에 2010년이나 2007년 이후에 일몰제 적용돼 가지고 다 이제 계획을 잡아놓고 미집행된 것은 과거에 몇 십 년 된 것은 둘째치고 시행령 이후에 10년이상 관리계획 10년, 기본계획 20년 이상 되면 이게 다 해제돼요 일몰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고건 이제 실효가 됩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런데 무슨 그 우리 최 위원님 무슨 질문하는데 해제 안 되니 그런 발언이 그래 적합하냐 이거지 나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요거 실효에 적용 안 받는겁니다. 요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 요거는 안 받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안 받는 이유가 뭐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도시계획 전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대지가 그래 그런 거겠지 그러면? 실효 되지. 7월 달에 돼. 해제 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실효되는게 20년입니다. 20년 그 공원결정을.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말고, 내가 그거 이야기 다 했으니까. 그래 해제되는데 왜 안 되냐 하는 거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여기 해제되는 기간이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여기 돈지봉 공원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내가 2020년 자동으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된다 캤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020년 7월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 아, 참말로. 아니 해제가 자동적으로 일몰제에 의해 되는데 왜 안 되냐고 답변하냐 이런 이야기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예 지금이라도 바로 해제할 건의가 없나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래. 그래 답변해 줘야 되지 내가 이야기 했는 거를 또 날 가르쳐 주는 식으로 하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다음 질문을 못하잖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그거를 말씀을 드렸으면은.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어째라도 지역현안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은 그 지역을 해지를 해가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강한 주장을 하고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법에, 제도권 범위 안에서 법이 효력이 어떻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게 원칙이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를 제가 간과했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최대석 위원님. 아까 말씀이 한번 더 말씀하신 그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20년 이상 집행을 안 하면은 자동으로 그 법이 실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20년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 저 시행령이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 7월 달에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법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이 할 마음이 없다, 해제할 그거가 없다 물론 과장님이 해제할 권리가 있어도 이재만 청장이 해제할 권리가 없고 의무가 있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장기 미집행이 20년 이상 됐고 2020년 이후에 7월 달 이후에 일몰이 적용되어 가지고 어떠한 지자체 장이 권한이 있더라도 자동해제 입니다. 그 답변을 해 줘야 저분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마음 편안하게 지역주민들한테 가 가지고 자동해제 되는데 신경 쓰지마라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대의정치 하시는 입장에서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말을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 계장님 뭐 혹시나 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 해 놓고 10년 후에 매수청구 하겠다. 2년 안에 현금청산, 매수청구에 대한 현금청산이 없었다.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가가 돈을 안 줬다. 돈이 없어서. 대구시내에 동구에 몇 조라는 돈이, 전국에 몇 조라는 돈을, 몇 십조라는 돈을 만들어 내야되는데 어차피 없어 가지고 매수청구를 안 했는데 그래가 20년이 지났는데 그 재산을 난개발이 유도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법을 무슨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재산권침해를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 아는 계장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줘봐요. 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녹지담당 권명구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면 2년 안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지부분입니다. 대지부분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에 그 매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6개월 이내에 회신을 해 주면 회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시한 날, 그러니까 회시할 때 매수를 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그 대지인 부분에는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한적인 사유는 있겠지만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겠다 했을 때 2년 이내에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하지 못했을 때 2년 지나가면 그때 또 건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이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 그 대지가 아닐 경우에는 매수청구가 아니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몰제라 카는 거는 이제 도시계획법 상에 200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20년 동안 조성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면 공원에서 실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도로이면 도로에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된다는 건 그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없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아직 까지 법으로 이렇게 나와있는게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 계장님. 다시 내가 설명할께요. 잘 들어봐요. 내가 설명했는 거를 리바이벌 해가 설명해 주면 내가 설명했는 거는 그 다음에 거를 내가 묻기 위해서 설명했어 그죠?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다시 설명하께요. 재산권 침해를 쭉 해 왔는데, 당해 왔는데, 재산권 침해를,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10년에 매도청구 10년 지나고 장기 미집행 되었다. 매수청구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돈이 지급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국가가 예산부족으로. 그래서 20년 갔다 말이에요. 2020년도 7월 달까지 갔다 말이에요. 갔는데 매도청구도 안 해. 소송을 해서 현금청산도 안 해줘. 그 이후에 2020년 7월달 이후에 또 법을 바꿔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냐 이거를 내가 묻는 거거든?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 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을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자, 기본계획, 도시계획에 기본계획 20년, 관리계획 10년이에요. 그럼 목표를 20년으로 도시계획 한다 치고 20년 지나게 되면 또 20년 연장하면 되지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지지 말고.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지금 현재로서는 그건 안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되지. 그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라. 해제, 자동해제라 이 말이라. 그래서 내가 그걸 확실히 할라고 물어보는 거라. 오케이?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됐습니다. 예.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아. 아니라, 아니라. 아, 우리 전문위원님 그 말이 아니고 자동해제 되는데 난개발이 유도 될까봐 법이 다시 새로운 신법이 나타나 가지고 시행이 나타난다는 거지. 시행 개정안이 나타난다는 거지.
담당
녹지담당
권명구 그거는 이제 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을 새로 만든다면은 그거는 뭐 헌법에 이제 위배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지금 그 후에 일을 말씀드린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가가 고의나 과실이 있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실에 의해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도시확산을 막고,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보고, 합리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기한까지, 일몰제까지 해 놨는데 그 이후에 다시 법을 변형을 해서 재산을 억압하면 국가배상소송 대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난개발 걱정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5분발언 처리의견을 보면 대구기상대 이전에 따른 동촌유원지 활성화 방안이요. 우선 제가 감을 잡지 못 하는게 뭐냐면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 그 소요예산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제가 5분발언 당시는 98억이라고, 58억에서 98억으로 그게 이제 더 늘어나게 되어서 98억으로 했었던 이유는 13년도에 우리 그 업무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업무보고 상에 보면은 여기에 98억으로 소요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77억이던데 기사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당초에 77억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 책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당초에 77억인데 뭐 아시다시피 연차적으로 시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땅값이 올라가고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잖아요.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에는 58억 추정하다가 업무보고 때 98억 캤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77억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나 뭐 그 우리 관내 위원님, 국회의원님한테 이제 건의나 말씀을 드릴 때 98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77억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차이가 얼마가 안 되면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1억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게 이제 기준을 제가 어디로 잡아야 되나 싶어서 먼저 묻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게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뭐 초지일관으로 지금 77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은.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업무보고 때 98억으로 이렇게 기 정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 생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 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시간이 변하고 또 이게 또 내년에 또 끝날 사업도 아닌데 어차피,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뭐 땅값,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게 이제 그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77억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98억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시에는 지금 일단은 당초에 이제 얘기했던 77억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걸 하여튼 못을 박아놓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표기했습니다마는 98억이라고 그건 저희들 주장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주장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추정 그 주장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어차피 지금은 추정금액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요 제가? 뭐 밖에 주민들한테나 뭐 이야기할 때 많이 묻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0억 가까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00억 가까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예산 이렇게 이렇게 뭐 서편주차장하고 음악분수대하고 요청을 해 놓으셨는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지역 의원님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번에 4억원만 예산요청을 하셨나요?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4억 요청했는데 이것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불투명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저는 이제 또 이렇게 뒤로 듣는 얘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걸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정말 시급한 문제고 2009년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지나가면 정말 우리 관문이라는데가 제일 챙피할 정도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도 다 대한민국이 모이는 그런 행사들도 있는데 완전 슬럼가처럼 되어서 그 어느 곳보다도 시급하다는 건 뭐 다 아실거예요. 신경을 더 계속해서 좀 써주시고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 해 주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하드웨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이제 같이 굴러가려면 소프트와 하드가 같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하드는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구청홈페이지 이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게 아니예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하자는게 아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동촌유원지 자체의 그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촌유원지 치면 동촌유원지 맛집 뭐 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데 그게 하나의 홈페이지가 되어서 관리가 됐으면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거 제가 이런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구정질문 이후에 홈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시티투어코스, 시티투어코스도 이제 소프트적인 건데 어떤 노력을 좀 해 주셨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뭐 방향을 잘못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뭐 홈페이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상인연합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게 있으면은 좀 지원하고 상인연합회에서 대부분 다 보면은 먹거리타운은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상인연합회하고 자기네들이 뭐 어떤 용역을 줘서 구축을 한다거나 운영은 자기네들이 하고 뭐 저희들이 뭐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다음 시티투어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시에다가 아직 요청한 적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하나 고무적인 사항은 조금 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양기찻길 그 다음에 패티김 노래비 그 다음에 해맞이다리, 동촌유원지도 저희들은 뭐 어디 가더라도 다른데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들안길 가면 전부 먹으러는 ‘들안길 가자, 들안길 가자.’ 캤는데 지금은 들안길에 가서 밥만 먹고 이제 동촌유원지로 건너오거든요.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그 들안길은 죽은 거리가 되고 아마 동촌유원지가 안 살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 3차는 다 동촌유원지로 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도 보면 뭐 블로그라든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보면 식당이 많이 뜨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SNS를 통하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고 전체 연계해서 시티투어가 가능한. 하나 이제 저희들, 저희들만의 생각으로는 아직 까지 조금 이제 핸디캡이 뭐냐 하면은 사실 낮에 보여줄게 별로 없습니다. 동촌유원지가. 그렇다고 해서 공연을 보여줄 수도 없고 시티투어를, 건물 뭐 이래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 기상대에서 천문과학관이 이제 조성이 되면은 이제 볼거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해서 씨티투어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와 하드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발전방향 모색을 하시는게 좋은 것 같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구과학관이 생기면 그거하고 아양기찻길하고 패티김 노래비하고 등등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대구시티투어 코스를 들어가 보니까 6개 코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적합한 코스가 팔공산 코스하고 과학환경 코스가 있는데 팔공산 코스에는 반월당에서 시작해서 동대구역, 불로고분군, 방짜유기박물관, 동화사, 시민안전테마파크, 불로고분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요 테마를 넣든지 아니면 과학환경 코스에는 반월당에서 시작해서 대구수목원하고, 대구환경자원사업소하고, 문산정수장, 뭐 강정고령보 뭐 이런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구과학관을, 과학환경 코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뭐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5분발언 이후에 뭐 결과물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소프트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 팔공산 자연공원 승격에 주민들이 데모를 이래하고 요구권을 가지고 주장하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그게 앞으로 의미가 나는 없지 싶은데 그 왜 데모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 자연공원으로, 저 도립공원으로 승격, 그 저 국가공원으로 승격되면 토지보상은 당연히 있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 그 도시계획에 안 묶여있는 것은 그때 그 산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뭐 재산권 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맨치로 뭐 집이나 있고 대지권에 있어가지고 그 뭐 현금정산 보상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또 어떤 그 토지영입이 되어 가지고 넓어졌을 때는 어차피 보상받고 넓어질 것 같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데모하자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렇습니다. 그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아마 규제가 좀 더 안 심하겠나 카는 이런 아마 우려 때문에 그런데.
신화
강신화위원
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지금 현재도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구역으로 그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이 행위가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더 심해지고 더 이상 지금 현재보다 더 달라지는 거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없지. 산에 무슨, 임야에 무슨.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30년 나무 심어놓고 있잖아요. 옛날에 등기누락 됐다 해 가지고 뭐 논이다, 밭이다 카면서 등기해 가지고 뭐 그런 전법이 통하지도 않고, 안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임야는 임야인데 그 무슨 그 재산권행위가 있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건지 내 그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이제 그 우리 주민들께서는 아직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네 계속 설명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조금 뭐 해소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진짜 몰라서 물으니까 차후에 재산권행위가 만약에 제약이 되고 법 규제에 의해서 뭔가 손해가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점정리를 해 가지고 좀 가르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기가 계속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구고 또 이제 꼭지가 하도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더요. 우리 저 효목1동에 그 동촌유원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보면은 그 몇 가지는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되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문화체육회관 맞은편 인도블럭 정비 이거는 제가 이걸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로터리 있잖아요 로터리?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하려고 하는 그 로터리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로터리 동그란 부분에 거기를 다녀보시면 제가 이제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한번 가보면 어느 만큼은 되었는데 그 다른 쪽으로는 엉망인데가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여성들이 힐을 신고는 감히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지경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보완이나 제가 일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차피 계속 말씀은 안 드리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꼭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좀 저 완성되었으면 했는 것들이 안 된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하고 그리고 금호강 진입도로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내년에 확보를 해야 돼서 요거하고 그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해맞이공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있어요. 우리 이상록 계장님 아실거에요.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 강나루타운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하나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주민들 요청이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지금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제 시급한 문제고 그 소유주께서 또 승락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음 에는 그게 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낙원식당 그 주변에 나무가 너무 너무 커 가지고 개인적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뭐 계장님한테 말씀들으셨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국유지 거, 사유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국유지에 있는 그런 큰 나무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제가 뭐 이걸 질타를 하거나 뭐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올해 했어야 될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다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도에 이걸 포함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뭐 대구10경, 대구10경 옛날부터 이야기했는데 많이 추락되었다가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어디 다른 타국 같은 경우는 보면 역 주변에서 2km 안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가기가 쉽고 거기에서 이제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동구관내에서 어디냐, 그게 동촌유원지에요. 아, 뭐 다른 공원도 많겠습니다만 각별히 써서 우리 대구 동구하면 뭐 팔공산도 있고 다 금호강도 있지만 동촌유원지도 더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동원식당 앞에 그 거수목은 동계 전정할 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대구선 3공원 조성공사 2차에 근화가 했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근화.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포장이 뭐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기 우리 저 동구청 건너에서 배수펌프장까지 하는 구간에는 포장은 전부 목재데크 입니다. 목재데크이고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마이크 끄고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는 괜찮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보조금 집행, 저 일시에 집행을 하신다 그랬는데 집행하고 난 뒤에 그 사용처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일시불로 기관 대 기관이 이거 예산 집행할 수 있는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치구 예산이 공무원 월급을 상회하지 않으면 국가는 사무감사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는 대구시에 그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 지방세 교부금 빼고 나면은 자치예산이 그래 안 되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기관 대 기관에서는 그 저번에 왜 제일과학고도 예산 못 준다카고 뭐 지방재정법에 운영이 어렵다, 적합하지 않다카고 우리는 저 교육청에서는 뭐 그 저 뭐야 교육과학 뭐 진흥법이나 각종 그 교부금 법이나 혁신도시 그 특별법을 적용해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안 준다카고 이래 싸우고 있는데 어느 말이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위원님 요거는 동부소방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 의용소방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용소방대.
신화
강신화위원
아이씨.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회단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이소.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미안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별말씀을,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도 내 질문에 좀 답변해 주면 안 되는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의용소방대는 임의 단체인데 저희들이 대부분에.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이거말고.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제 일과학고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제 일과학고.
신화
강신화위원
기관 대 기관 운영이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지식이 좀 짧아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좀 더 해서 더.
신화
강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숲 조성이나 이런 거를 굳이 설계용역을 맡길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맡겼겠지만은안 맡겨도 되는거 아닙니까? 자체설계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요거는 설계용역비인데 사업비는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6,600만원인데 49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우리 자체설계를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간단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그 우리 도시국에 기술자들을 저번에 파악한 적이 있는데 그 기술자들이 충분히 설계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녹지과에 녹지직이 두 개 파트입니다. 그 이제 조경파트에 전문가가 있고 녹지산림, 공원 이런 쪽에 있는데 사실 뭐 설계를 하려면은 다들 직원들도 기사자격증을 갖고 있고 다 자격증은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가 뭐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매달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매달려서 자체에서 설계할 만큼 시간적 여유라든가 사실 그게 좀 그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양해를 하신다면 용역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소나무가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산지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게 경주, 포항 쪽으로 가면 지금 엄청나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산 전체가 벌겋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마르기 시작하면 완전히 하얗게 마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통영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우리 동구만이라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셔 가지고 재선충이 확산 안 되도록 좀 전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할 때 박스란은 넘어갑시다. 우리 이거 다 봤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문제점 다 머릿속에 지적하고 답변까지 다 얻어놨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넘어갑시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구호물자 이것 올해도 일괄 교체를 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올해 아직 일괄 교체를 못했습니다. 사실 보관 기간이 3년인데 3년 따지면 올해 보관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상태는 조금 요기 인제 응급구호 세트가 뭐냐하면 치약, 칫솔, 내의 담요 이런식으로 전부 세면도구 위주로 해서 응급인데 요기 구입은 시에서 구매해서 저희들한테 일괄 번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보존 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치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대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 뭐 등산화나 이런거 지급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등산화는 직원 등산복장, 이 산불진압 복장하고 그 다음 신발하고는 지급을 합니다. 전체 직원들은 다 못하고 산원동 하고 그 다음 우리 구청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필요한 인원한테는 100% 지급이 되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돼고 한번 지급하면 본인이 이동해 갈 때도 자기 옷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1년에 한번씩 지급해 주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년에 한번 하는데 이제 전체는 다 안 하고예. 예를 들어 신규로 직원이 왔다거나 아니면 그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시내동네에 있는 사람이 산원동에 갔다거나 이럴 때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 씩 지급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다 새로 구입해서 주는 것은 저희들 뭐 당분간 계획은 없고 추가로 계속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등산화나 이런 거는 잘못하면 째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인사이동 돼가 이동을 하다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게 교체가 되더라고예 제가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특별한 경우도 있을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특별한 경우가 이제 신청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한번씩 1년에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서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새로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우리 본 위원 동네에 혜택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 원 자리에 있을 때 차가 들어가면서 몇 번이나 그거를 넘어뜨리고 나중에는 그 자체를 없애뿟단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돌하고 나무하고 다 했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몇 번하고 했는데 하기는 다시 복원해 놨던데 자리를 옮겨가 했는데 그 가로수 거리관계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 누구 편리 봐주기 위해서 자리 옮기고 그래 할 수 있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건 뭐 개인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옮긴 건 아니고 아마 그 저 여러번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피해를.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뭐 여러번 났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 에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 이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약간에는 가능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관음교통 있는데 내가 그 가로수 두 나무가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랬는데 그거를 뭐 원상복구를 시킨다든지 안 그라면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거기도 나무를 어디 갖다 버리뿌고 흔적도 없다고요. 싹 고라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모를 정도로 그래 해 놨던데 우리 구에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를 이야기도 한 적도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관음교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죄송스럽게도 저는 아직 까지 현장에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그 이것도 버스기사가 이 본인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내가 직접 가봤는데 두 나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녹지계에 뭐 이야기를 하니까 현장 가보겠다 캤는데 현장 갔다왔는지 안 갔다왔는지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은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 사고당사자들 아직 까지 찾지를 못했답니다. 일단은 사고목은 처리를 했고.
대석
최대석위원
못 쓸 정도로 그게 나무가 그거 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나무를 그대로 놔놓기에는 아마 부적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보식은 그거는 언제 합니까?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내년에 보식 계획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볼 때는 그 사고도 그 주위에 공장이나 뭐 거기에서 그거를 사고를 내가 그런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 뭐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쪽으로 되도록 이면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도록 뭐 사방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 그거 어떤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래야 될 낀데 그거를 그라면은 넘어뜨렸다. 아예 보기 흉하니까 다 치워버렸다. 또 예산 들여가 또 새로 심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대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의 원인자를 찾아서 그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다 합니다. 얼마 전에도 파계로에 이후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마는 나무를 한 대여섯 그루 가지를 너무 수형이 변경될 정도로, 많이 훼손이 갈 정도로 나무를 베어 놔 가지고 저희들이 뭐 뒤에 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훼손을 시킨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도 저희들이 한 300만원정도 먹인 적이 있는데 관음교통에 있는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그 원인자를 아직 못 찾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우리 공원조성 하는데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뭐 나무 좋은게 없습니까? 이 은행나무가 이거 별로 좋지도 않는데 계속 은행나무만 심는데 그래가 은행도 그 뭐 떨어지고 이라는 같으면은 주민들이 주으면 그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일부로 뭐 흔들어가 따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또 더군다나 떨어지고 나면 또 냄새도 흉하게 나고, 썩는 냄새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게 나무 종류를 은행나무말고 좋은 나무가 없습니까? 공원 조성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저희들이 지금 공원조성 하는데는 대부분 다 은행은 잘 안 심습니다. 잘 안 심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뭐 우리 저 폐선부지에 전부 저쪽 가 쪽으로 가면 전부 은행나무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일부구간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따지면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안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지금 여기도 요 아양교 지나가 하는데 여기도 지금 전부 뭐 은행나무는 없습니다. 없고 물론 그 구간구간 마다 뭐 더러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 가로수로는 그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로수도 은행나무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도 공원에 지금 뒤에 그 숨은 나무가 그 전부 은행나무로 심어놨다고요. 심어놨고 그 다음에 그 저 공원조성 했는데 그 체육시설이 전혀 없거든? 그러면 아까 그 매여동에 그 뭐 체육시설을 꼭 그 저 공원부지에 그거 뭐 옮기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공원부지에는 옮길라카면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복잡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허, 참.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대구선 공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돈 그 뭐 예산 들여 가지고 할라 카면은 힘드니까 그거 어디 옮기는데 꼭 어디 그쪽으로 등산로 쪽에 뭐 하는거 그거를 피해가지고 공원 쪽에 옮기면 그것도 그래 실용가치가 많이 나타날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대학술림 쪽에 있는 거기 별로 뭐 사용하지 않는 그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제가 옮기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소만 지금 물색하는게 남았는데 절차가 이게 대구선 공원이라든가 큰 공원은 전부 이제 시에서 결정권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시설계획 뭐, 운동기구 하나 놓는 것도 시설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런 절차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조금 이래 뭐 묵인하고 좀 해가 뭐 이런 식으로 다만 한 두개씩이라도 잘 이래 갖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융통성을 좀 부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공원부지에 바로 그 이제 그 도로 옆에 개인사유지가 있다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거기 농사짓고 아주 보기 흉하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나 이래 내가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공원 인근에 있는 뭐 개인사유지를, 사유지라든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뭐 평수가 많은 것 같으면 이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도 뭐 두 평 내지 세 평 이런 그 땅이거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뭐 이 동네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뭐를 하면 하지만도 아주 흉한 짓을 한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공원에 그 얼굴모양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도 한 두어 세평되는 그냥 개인이 놔 놓으면 거기 뭐 채전밭 가꾸고 뭐 별 행위를 다 할건데 그걸 사 넣어 가지고 우리 공원에 편입시켜가 다만 꽃이라도 하나 더 심으면 보기도 좋겠죠.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답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네 어떻든 역시 결론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뭐 돈만 넉넉하면 다 하면 좋겠는데 우선순위도 지금 있는거 급박한 것도 지금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공원조성도 하면은 주민이 좋아 갖고 이런데 이왕 하는거 그 이제 체육시설도 곁들여 가지고 좀 이래 뭐 체육시설을 뭐 많이 하라 카는게 아니라 거리 환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도 곁들여가 하면은 더욱더 또 보람을 느끼고 보기 좋고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은 소리 들을낀데 공원은 떡 만들어 놓고 또 체육시설이 또 집중된 데 보면은 또 집중되어 있고 없는데는 또 없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저기는 체육시설을 해 줘놓고 왜 여기는 체육시설을 안 하나 이제 그런 또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엠스타에서 그 용계 삼거리까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반야월 삼거리.
대석
최대석위원
후반기에 이래 하는 것 같으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체육시설도 그 안배를 해 가지고 그래 이, 지금은 전에 했는 거는 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는데는 아예 뭐 체육시설이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저 가로수가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죽어버렸어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보식이나 기타 뭐 그런 이식이나 뭐 그런거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나무를 저희들 자체에서 나무를 심는 거는 잘 없고 저희들은 이제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가로에 있는 가로수는 전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처음 조성은 도로를 새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건설과에서 사업하면서 나무를 심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마는 그 도로를 낼 때 도로 이제 건설업체에서 나무를 다 심고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보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거목이라도 그 뭐 어떤 사유든 간에 쓰러지든 간에 뭐 죽든 간에 고사된 나무를 다시 그 심을 때 그게 무슨 기간이 있다든가 꼭 해야 된다든가 안 하면 벌금이 있다든가 뭐 그다음에 그거 또 죽게 했을 때는, 관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뭐 어떤 책임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관리가 잘 안 되어가 어떤 특별하게 뭐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저희들이 관리를 제대로, 뭐 직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넓은 의미에서는 볼 수가 있겠죠. 관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든 물을 잘 안 줬다거나 아니면 병충해가 발생을 했는데 약을 제대로 안 쳤다거나 고런게 안 있겠습니까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차가 들이받아가 쓰려졌다든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개인이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개인이. 안 그러면 무슨 뭐 죽도록 약물을 투입했다든가 적발되었을 때 뭐 과태료나 벌금이 이런거 없느냐는 거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런 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원인자가 나무에 대한 그 변상금을 다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나무전체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벌금은 없고예? 고의성이 있어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벌금을 물라카면 저희들이 이제 뭐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소금물을 살살 넣으면 다 고사된다 카는 확실한 증거가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것도 뭐 저도 동장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풍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앞에 가리니까 나무 가지 쳐달라니까 가지도 안 쳐주고 그러니까 뭐 나무에다가 속된말로 이상한 짓을 해가 시들시들 죽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제 눈으로 아직 목격한 적은 사실 없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 뭐야 횟집에서 그 바닷물이 그 해수가 이래 새면서 그 자꾸 새기에 가만 놔뒀더니만 나무가 죽더라 카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의성이 됐을 때는 고사가 되는데 그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게 없는지 싶어서. 아직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다 카니까 참 제가 뭐 할말이 없습니다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사례가 없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발한 사례가 없다고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 고발한 사례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니까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 충분한 물증이 확보된다면 당연히 고발해야 되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뭐 나무 값만 주면 됩니까? 아니면 나무를 직접 심어 가지고 원상복구 해야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만약에 그 사람 우리가 고발했을 때는 사법기관에서 아마 벌금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그 나무는 나무대로 별도로 또 나무에 대한 변상을, 보상을 하든지 나무를 만약에 죽어뿟다면은 저희들이 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보식하는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구선 공원조성현황 유인물 배부)
동두
이동두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지금 엠스타에서 반야월 삼거리까지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게 지금 뭐 본 위원이 먼저도 그 업무보고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가 쓰레기 갖다버리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저분하고 또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아주 흉하게 보이는데 이거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 착공을 하게 되면 조기착공이 안 됩니까? 또 그거 풀 또 우묵하게 나고 이래 보기 싫게 놔두지 말고 조기 착공할 것 같으면 좀 당겨가지고 할 수 없어요? 내년 3월부터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예정은 한 3월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예. 그런데 요게 이제 시비 요 사업이, 20억이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 같으면 저희들이 뭐 1월이든 2월이든 바로 발주를 해가 3월에 딱 시작하면 되는데 요거는 시비 예산입니다마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내려 와야지만 되는데 저희들은 뭐 최대한 동절기공사는 어차피 좀 어려우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시에서 내려온다 카면은 이거는 저 조기한다 카는 거는 힘드는 사항이겠네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최대한 3월달에 시작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손에 돈을 쥐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뭐 확보했다 카기 때문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확보했다 카니 뭐 손에 쥐고 뭐 하는 이야기인줄 이래 알고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희망사항이네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확보가 되었다는 거는 시비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기만 하면 되는데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어차피 줄 거 일찍 안 주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기대를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도 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면은 본 위원도 그 시에 가 가지고 그거 이야기를 좀 뭐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하겠는데 과장님도 좀 그거 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 서로 힘을 합쳐가 한번 해 봅시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위원님 뭐 힘을 보태주신다면 저희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69쪽에 22번. 완충녹지 고속도로나 철로변 완충녹지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뭐 해당사항 없음 이래해 놨는데 그 저는 또 이거를 질문을 해야 돼요. 추진내역이 KTX 지나가면서 인근지역에 토지수용하고 도로10m, 완충녹지10m 캐놓고는 지금 도로연결도 안 되고 완충도 연결 안 되고 이런데 그 코레일과 지금 시가 이 사기를 비슷하게 치는데 45억 그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지상화로 최종결정 내다가 다시 지상화로 올라오면서 주변환경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상화가 되었거든요? KTX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선동을. 이제 계획이 바뀌고, 공무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국가가 바뀐 택이라 사람이 바뀌뿌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국가가 공무원이니까, 사람이니까, 일하는 게 그죠? 그러니 사기를 치는데 대 사기극이 되었는데 나는 그 옛날에 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나 오만 거를 나는 다 듣고 다녔는데 분명히 저 완충녹지를 전체 다 해 준다 캤거든요? 복개도 다 한다 캤고.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추진단계가 신암지역에 건영캐스빌 그 오는 신암 그러니까 동신 지하철하고 신암 건영캐스빌까지 그 신암3동 그 뒤쪽이 완충녹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는 무엇 때문입니까? 언제할 것 같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이래 하죠. 예? 이래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신천에서 동대구까지 도로 연결되는 구간은 건설과에 묻더라도 완충녹지는 어디하고 어디 못 한다는 도면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 도면에 표시해서 그렇게 한번.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것만 해 주시면 그런 계획이 몇 년도까지 완료된다, 안 된다. 어느 구간은 뭐 안 하기로 했다. 어느 구간은 하기로 했다. 그거 구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러면 동대구 역에서 시작해서 신암지하도 있는 그 부분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 신천까지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까지.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러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야 여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천변 접하는 그 부분까지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야 뭐 신암지역만 표기하면 되지만 또 여기 효목, 신천 의원님들 계시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방금 그 강신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거 일곱 부로 해 가지고다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전체 다,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우리 그 저 강촌마을에 배수펌프장 밑에 뚝 밑에 그거는 현재 뭐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강촌마을 어디?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현재 그 저 대명교회 짓는데 뚝 밑에 거기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 대명교회를 짓는데 전체 이제 부지에 어린이공원을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 한다는 얘깁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아니요. 그거말고 대명교회 짓는데 둑 밑에 보면은 그 배수펌프장 중간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있지요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 지금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는 아닙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그게 하천 변에 뭐 건설과에서 별도로 체육시설 쪽으로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마 일부 그 일부 거기는 하천 변에 같으면 아마 건설과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천 변이 아니고 하천 저 안쪽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겠네 체육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아양기찻길이 관광명소화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 동구청이 선전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그래 가지고 공신력을 다 잃어뿟고 그 다음에 위험지구다 카는 그게 인식이 가뿟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명소화가 되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건.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도 뭐 평생학습축제에 오픈을 할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좋은데 자 그러면은 유리 금갔는데 그 뭐 요즘 기술 좋겠다 유리 금갔는 거를 안 보일 수 있도록 어떤 조치도 가능했을 거고 이래가지고 지금현재 전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실공사다.’ 준공도 안 했는데 부실공사 카는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게 이제 깨지고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부실공사. 우리 그때 도시건설에서 현장 갔을 때 TBC방송국이 왔을 때 우리 인터뷰 아무도 안 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거는 암만 우리가 무슨 행사에 급하더라도 사전조치는 좀 해 가지고 그래가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공신력 떨어지는 거는 덜하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땠어요 그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그 신뢰가 떨어져뿌면 그 회복하는데는 그보다 10배, 100배정도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 상당한 힘이 들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리깨진 부분, 바닥타일 일어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떻든 잘못한 거는 우린데 제가 뭐 거기에 더 이상 변명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대석
최대석위원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일반 동구주민이나 대구시민들이 그거를 다 봤단 말입니다. 방송 다 나왔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지금 물 빠져 가지고 공사하게 되는 같으면 또 뭐라 카는지 압니까? 시민들이 뭐라 카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도 그거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부실 보완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참 그거는 사실 우리가 기찻길이 관광명소화 되더라도 평생학습축제가 이뤄지든 어떻든 간에 형태만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지나친 우리가 그거를 행동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든지 추진하더라도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카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이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옻골에 그 보면은 등산로를 만들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거기에 많이 뭉개지고 뭐 이런기 있다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하든데 그 보수는 뭐 우예 됩니까? 그거 보수할 수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보수는 그거 이제 둔산동 옻골마을 올라가는데 거기는 전부 이제 녹색길로 조성을 했는데, 시비를 받아가 녹색길 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 예산을 들여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훼손되고 하면은 보수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보수도 저희들이 뭐 예산이 든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비를 요청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또 그쪽에 이제 요즘 등산객이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이제 그 전부 산에 올라가면 흙먼지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려오면서 먼지 터는 에어펌프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자꾸 건의를 하든데 그거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뭐 적극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을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이거 일회성으로 멘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깁니다.
웃음
대석
최대석위원
검토 카면은 되는 걸로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그 저 팔공산 왕건누리길 있죠?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여기 보니까 저 저번에도 그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네 뭐 전체적으로 설치를 많이 하긴 했는데 아직 까지도 일부 구간에는 미비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게 왜냐그라면 이기 왕건길도 걸어본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간이 문제가 그러면은 평광에서 매여동 넘어가는 그 구간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그 얘기를 빠뜨렸네요.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는 편의시설도, 뭐 표식도 다른데 보다는 적고 그거 왜냐하면은 당초에 해놨던 왕건길을 대부분이 거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개인이 지금 보시면은 펜스 치고 대문 해 가지고 통행을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자기네 땅 못간다고. 그래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일단은 하여튼 그 평광동네를 지나 가지고라가 지금 보면 그 산 이름이 뭐 대암산 이래가지고 능선 하나 올라 가지고라가 매여동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돈스럽고 좀 힘들다 이런 주민지적이 지금 많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다시 한번 찾아 가지고라가 잘 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끔 부탁을 좀 드리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노선을 지금 그분이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노선을 우회노선을 옆으로 노선을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가 조만 간에 아마 정비를 해서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께요. 우리 그저 가로수는 우리 녹지과에서 식재는하죠? 심기는 심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가로수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가로수 관리 저희들이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 뭐 지금 보면 보통 가로수가 지금 보면 말이죠. 우리 옛날에 숨어진 오래되어 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좀 굵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굵은데 지금 가로수 뿌리가 전부 인도로 올라와 가지고라가 보도부분 다 뜨고 있다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현재요. 그거 심지어 지금 주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한 그런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위치가 지금 어디고 하면은 동촌, 아양교 지나가지고라가 구길로 해 가지고라가.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해당이 안되잖아 우예되노? 공원지역 아니고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가로수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많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제가 알기로 작년, 저 작년에는 시내 동에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또 이제 이쪽 지역에 어느 지역 지나가 또 그런게 생기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땅을, 인도블럭을 드러내고 뿌리를 잘라내고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심한지 저희들이 보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여튼 그 나무자체가 고목된 데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다예. 왜냐카면 지금 아양교 이제 하여튼 그 동촌 아양교 지나가지고라가 구길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특히나 우리 저 방촌삼거리 그 주위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지금요. 보행하기에도 힘듭니다. 거기 한번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