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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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녹생성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장동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여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9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연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류미원 청소과장입니다. 이승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청소과 등 각 1건, 환경보전과 3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점이나 미진했던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진심어린 충고와 건설적인 대화는 깊이 새겨서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성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취업 알선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더욱더 내실있는 일자리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민의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동안 구민중심의 원스톱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과 권역별 6개소에 대한 일자리상담창구 운영으로 지금까지 17,687건의 취업 알선으로 3,47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일자리에 취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취업자중 3개월 이내 취업 유지 실태를 확인하여 퇴사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일자리 박람회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28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업체 동행 면접 34회 실시와 중소기업 채용설명회를 9회 실시하여 지금까지 10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동인더스파크 1사1인 구민채용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금까지 126개 업체에 대하여 219명의 구민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으로 국민중심의 내실있는 일자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사회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198페이지요 거기 보면 반환한 금액이 1억6500만원이 있거든요. 국비가 1억2770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게 돼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얘기하는 거죠?

점원

서점원위원

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심사를 해서 시에서 배정하는데 첫 번째 원인은 시에서 우리 심사하는 내용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배정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 사업육성위원회에서 확정된 금액을 다 지출하고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서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디서 내려와요, 돈이?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국비사업이라 인천시로 일정액이 오면 그 정도 목표액을 삼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업개발비를 책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좀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에서 주 업무가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은 두 가지 다 매칭사업으로 내시됩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네.

윤석향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 효과는 어느 정도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어떤 서비스 목적이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목적으로서 인제 궁극적 목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지역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사회적기업에 사회에 기여하는 공헌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사회적기업의 목표가 일자리창출이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일자리창출도 있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천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역할은, 지정 부분가지고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일차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전체 일단은 공모를 해서 모든 걸 접수를 해서 일차적으로 구에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로 올립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로 모든 집행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기업 심의는 어디서 한다고 그러셨죠?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구에서 1차를 하고요,

윤석향위원

아니 구 어느, 구 누가 합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우리 남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합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지원금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죠?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지원금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비하고 사업개발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매번 재심사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인원과 사업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확정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일자리창출비하고 사업개발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그리고 사후관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 내지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보면은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아, 눈 먼 돈이 참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슨 뭐 청소위생관리업체에서 이거 개인이 이게 즐비하게 있는 부분인데 또 무슨 보면 자연물만들기 재료 제작 및 교구제작 이거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거?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반디숲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자연 여건상 상당히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자연적인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향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물만들기 재료 제작 요렇게 돼 있는데.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거기에서 자연에 관한 모든,

윤석향위원

여기 반디숲이 상당히 재력가이신 분입니다, 이 분이.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만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얼마만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갖추었는지 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지 그런 관점에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윤석향위원

참 보면은 무슨 뭐 다문화교육서비스, 방과후 학교 운영 하는 것도 무슨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 무슨 뭐 텃밭설치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 이것도 무슨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전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사업의 제한 규격은 사회적기업은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이,

윤석향위원

과장님!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크든 작든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행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셔선 안됩니다. 무슨 다문화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고 이게 보면은 저도 한번 뭐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어서 인건비를 빼먹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 인건비를. 이게 지금 전부 주식회사로 돼 있는 것이 자기 개인재산은 피해 안보겠다는 겁니다, 돈 빼먹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서요 사회적기업 하여튼간 신규 발굴할 때는 철저히 기해서 그런 모든 면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이 지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가서 파악해 본 일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업계획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지원한 자금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본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도 물론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자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은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가 일일이 뭐 어느 기업 이렇게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지원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지원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매년 사회적기업은 매년 심사를 통해서 재심사를 하는 거라 금년 같은 경우도 봄에 3개 기업을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3개 기업을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여튼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철저하게 기하고 있다, 과장님께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윤석향위원

이게 청소위생관리, 방역 부분 가지고 무슨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청소위생관리, 방역 이런 사항은 일자리창출형으로 들어온 사업이라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목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금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윤석향위원

무슨 텃밭설치, 교육 또 농자재 판매 이게 무슨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구나 시의 전체 전문가를 통한 육성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걸친 사업에서 예비사업으로 현재 책정이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향위원

이 부분을 질의를 하면서 좀 답답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과장님은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제 마음에 와서 닿는 답변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국장님.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윤석향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도 일부분은 동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 정부의 국비로 80% 그 다음에 시비로 10% 그 다음에 구비로 10% 해서 지방비 부담이 20%고 정부에서 2010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은 사회서비스형, 사회목적을 서비스형이 있고요 지금 우리 윤석향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일자리제공의 유형이 있습니다. 기타 혼합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반디숲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형이 아니고 일자리제공형이에요. 일자리제공형이 뭐냐면은 A라는 기업체가 일자리 유급 근로자를 많이 양성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어떤 공모, 시에서 공모하면은 공모한 접수에서 저희는 접수하면 항목이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현지 방문을 해서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1차로 사회적육성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구에서는 추천만 하고 시에서 선정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윤석향위원

추천이 선정이나 마찬가집니다.

동천

장동천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제 양적으로 2010년도나 11년도에는 어떤 양적으로 이렇게 늘렸는데 지금은 양적보다는 지속가능적으로 이게 가능하느냐 그거를 많이 봅니다.

윤석향위원

지금 보면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상태를 놓고 보면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슈퍼도 포함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그렇게 단정질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가능한지, 사업성인지 그런걸 판단해서 하는 거라 일반적인 뭐 슈퍼나 이런 사항이 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심의를 좀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고 또 지원금 자체도 좀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관리 차원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배병준사회경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