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용혜랑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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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가정복지과장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미자입니다.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미라 성폭력예방팀장입니다. 남찬우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심연숙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49쪽에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서 49페이지 연번 32번입니다. 보육시설 지도 점검시 지적된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행정조치 및 제재사항을 적용하여 반복되는 적발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현재 우리 구 보육시설은 382개소로 2012년 지적 사항이 발생된 168개소에 대해 금년 1월 23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계획에 반영 점검 결과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이 완료되었고 다만 일부 제도 변경에 따른 미비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방향은 적발위주의 형식적 점검은 지양하고 법령 및 지침 준수 지도 및 운영상 고충사항 청취 및 해결을 돕는 점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중대사항 및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 처분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사업 운영 안내 및 지침 변경사업,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에 연번 33번 가칭 다사랑어린이집 현재 명칭은 단비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아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이므로 공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기 바라며 준공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계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31일 위탁운영자, 감리사, 감독관, 사업부서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 협의를 개최 장애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부 설계 변경안이 검토되어 보육실 치료실 등 위치를 변경 반영 조치하였고 사업부서 담당자 및 공사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 방문을 실시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 보완 지난 5월 1일 개원하여 현재 29명의 원아가 재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2월중 지도점검계획을 실시해서 장애아들의 보육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구요, 한해 동안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역에 보면요 49쪽에 진짜 우리 그 어린이집 문제가 지금 뭐 화제 거리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이나 모든 보도에서 근데 지금 그런 애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될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 원아들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주변에 어린이집에다가 전원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전원 조치요? 가능한가요, 다시? 아니 제 얘기는 뭐 당연히 행정 처분 조치해서 운영정지가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원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건 그 한해동안은 가고 그다음해에 원아를 못 받게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 안되나 상징적인 조치가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기관 운영정지 기간은 학기가 끝나는 2월말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하고,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때 정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속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원하는 시간에,

이우일위원

그럼 옆에 인근쪽으로 옮긴다며 지금 말씀은 그러면 애들이 학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반학기면 반학기 1학기면, 학기가 있는데 학기에 의해서 정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운영정지를 지양하고 운영정지 대신이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어린이집이 뭐 방만하게 운영한다든가 문제점이 많다면 운영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잘못 그 선생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애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한학기만큼은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졸업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인제 다음에 다른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구요, 저기 그다음에 다사랑 어린이집 12월중 지도 점검 실시 예정인데 그거는 지금 아까 내가 정확하게 못들었는데 지도 점검 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지도점검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시정 개선해야 되는 것은 공사, 장애아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공사가 좀 신중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처리 결과는 그런 내용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12월중 지도점검은 뭐죠, 혹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게 완결이 돼서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인제 저희가 공립어린이집들 많이 개소식이 많아가지고 올해 좀 많았었죠, 그래도?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군데입니다.

이우일위원

다녀봤는데 사실 개보수를 하다, 리모델링 이런식으로 해서 그런진 몰라도 시설이 어떻게 보면 개소식하러 갔는데 시설 가보면요 안에 겉만 치장이 돼있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요 새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공사가 된거더라구요. 그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면 그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 있을텐데 일단은 뭐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에 계신 분들이 뭐 건축이나 이런쪽에 다방면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관에서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좀더 신중하게 깔끔하고 새건물같은 이미지가 들어야 되는데 새건물같은 이미지가 하나도 안들었어요. 네 개중에 보면 한 세 개는 들어가서 보면은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어린들이 좀 뭐 나이가 3세 이하짜리들도 운영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 3세에서 4세에서 5세 정도는 막 걸어다니는데 이 턱 같은 거 그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함 우리가 가서 한번 이렇게 시설을 좀 봤을 때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향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계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최대한으로 예산은 좀 들더라도 좀 최대한으로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데서는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188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하고 있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보니까 남동구도 세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푸른두레생협, 풀무원 푸드멋, 아워홈이요. 이중 보니까 하나가 뭐 푸른두레생협이 계양구가 물류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는 연수구에 있구요 나머지는 다 인제 경기 서울인데 그리고 어린이 전체 234개 중에 29개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381 중에 97개가 지금 현재 운영하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이우일위원

25% 운영하는 걸로 받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지금 97개소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반응 있습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을때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했는데 물론 이제 이 사업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물론 어려운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용한 원장님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급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시로 원장님들이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원장님들께서 인제 잠깐 낮에 자리를 비우시고 이러실때에 어린이들도 안전사고가 많이 여태까지 보면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업체에서 이렇게 물건을 갖다 주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는 매우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본위원이 저번에도 예산 할때에 질의를 했지만 일단은 업체가 지금 보면은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 부평구 서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그 공동급식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그 판매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여섯군데밖에 안되나요? 그리고 인천에는 아예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 같은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왜그러냐하면은 그 업체가 일단은 물건 자체가 신선도를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제한이 있습니다. 냉동차량이 돼야 되고 이런 업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제한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한번 가정복지과니까 우리 어린이집 이런쪽에만 생각을 하셨지만 남동구 전체와 인천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남동구 어린이집이 382개인데 381로 추정해서 현황에 올라왔는데 381개 어린이집이 인천에 모든 식품이라든가 물품을 다 인천시에서 구입을 한다면은 재래시장이나 어디서 구입을 한다면은 인천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국가적인 정책이에요. 그리고 일부 업체에 대한 시에서인지 어딘진 몰라도 선심성이 좀 개입돼 있는 냄새가 나구요, 지금 보면은 등록돼 있는 지금 이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구에 보면 거의다 다 똑같습니다. 세 개 업체에서 네 개 업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를.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여기서 발생되는 세금이 국가에 어디로 갑니까, 인천시로 들어옵니까, 이거 진짜 우리 구에서나 인천시에서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남동구만큼은 이거만큼은 좀 내년도 예산에서 삭제해가지고 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경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동구에 381개 업체의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모든 식재료를 구입을 한다면은 관내 만수시장, 창대시장 간석시장 이런 재래시장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용안 하죠, 파뿌리 하나라도 못파는 겁니다. 한번 이런 애들의 식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그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우리 그 남동구 경제와 인천시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이우일위원

좀 한번 이거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2014년도에는 한번 검토 좀 재검토 좀 해주시고요 너무 강제성 갖게 97개 어린이집 하고 있는데 나머지 거의 한 200개 정도 남아있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율적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강제적으로 하지,

이우일위원

자율적으로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천정숙위원

저기 그 어린이집에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 처분이라든가 그 뭐 정지, 행정처분 벌금, 추징금으로 하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근데 예를 들어 인제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교사가 잘못했을때는 뭐 어떻게 한다 또 어린이한테 그런 게 모든 게 인제 선생님으로 그 교사들 책임이죠, 모든 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런 사안이 발생, 뭐 점검을 나간다든가 뭐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일단 나가서 상황을 다 돌아보고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잘못됐으면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나가면서 행정 처분이 다 틀립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제 뭐 자격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사가 잘못해서 애들 보호를 잘못해가지고 교사가 잘못했을때에 처분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교사가 자격정지가 되죠.

천정숙위원

교사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럼 저기 원은 괜찮구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천정숙위원

이상없고 그러면 저기 했을 때 지난번 그 수산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그거 팔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런것도 그냥 그런 상태에서 팔고 그래도 상관없나보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다른 데다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보육교사만

천정숙위원

그래갖고 상호를 바꾸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 보육교사만 자격이 정지되니까 다른데 가서라도 인제 재취업이 안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 어린이집 자체로는 상관없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니까 교사나 원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처벌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상황이 다 틀립니다.

천정숙위원

틀려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원장에, 원장의 또 그 역할을 못했을때에는 그 원장에 따른 자격정지가 따로 있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따로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부원장이 잘못했을때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정숙위원

마찬가지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또 그거 저기 뭐 매매하고 하는 데는 상관없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뭐 추징도 그리고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요렇게 인제 위반에 대해서는 정지보다는 원아들을 생각해서 다른 데로 갔을 때 낯이 설어가지고 우리네도 다른데 가서 어울릴려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가서 며칠 또 얼마 동안을 이렇게 지낸다는 건 좀 그렇고 앞으로는 정지보다는 차라리 추징금을 더 물리는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0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10월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건가보죠, 아직 잔액이 남은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는거죠, 작년도와 지금현재?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2012년도거는 2개월치고

천정숙위원

네, 2개월치 그래요 그다음에 요것도 188쪽에 이우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인데 지금 우리 남동구든 뭐 인천시든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홍보 계도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가정 주부들이나 일반 가정에서 사야 얼마나 사겠어요, 차라리 그런 외부에 있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우리 일단은 남동구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동구에 실지 농사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예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쪽을 쓰게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나가면은 저희 생각도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남동구가 뭐 타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니 어쩌니 한데 지금 현재 벌려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2015년까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2015년이 지났을땐 우리도 어느 구에 못지 않은 그런 바닥에 도달하는 그런 상태가 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대비해서라도 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히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우리 지역구에 남동구 아니면 나가서 인천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좀 요런건 좀 구입이라든가 이런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용혜랑위원장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민수위원

그 어린이지도점검 실적 및 조치 내역 있잖아요, 아까 이우일 위원님하고 천정숙 위원님하고 물어가지고 질의하신 거 보조 질문이 되겠는데 그 위반업소가 지금 2002년도 했고 2013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 자격정지 2개월 3개월 먹는 거는 교사나 원장이 먹는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는 먹는 게 없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원장이 정지를 3개월 먹었는데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정지가 되면은요 다른 원장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민수위원

아, 변경이 되면 그럼 그 원장은, 아 원장이 정지가 3개월 먹으면 매매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영입하는 거예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다른 사람 대부분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정지 기간동안.

한민수위원

그러면 그냥 그 어린이집은 상관이 없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예를 들어서 노래방 같은 경우 걸리면 그 가게가 걸리잖아요, 그 자리가 걸리잖아요, 바뀌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건데 여기는 그럼 어린이집 자체는 그냥 원장만 영입하면 끝나는 거네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이런 노래방이라든가 그 부분은 대물적 허가 그런 저거고

한민수위원

이거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런거하고,

한민수위원

자격증이 먹는다 이거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그런 그 자격정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좀 틀립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니깐 그 원장이나 교사가 먹는데 그 사람은 바꿔치기,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냥 넘어가는거네요. 다 빠져나가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그 자격정지를,

한민수위원

아니 원장이 자격정지 3개월을 먹으면 다른 원장을 3개월 이렇게 데려다 놓고 그냥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 자격정지를 받은 원장이 운영을 안하면 됩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그 원장만 운영을 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거네? 한마디로 약국 그냥 저 대리약사 갖다 놓는 거나 똑같은거네.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지금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요,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네, 그건 이제 앞으로

한민수위원

과징금만 내고,

량원

김량원주민생활국장

과징금 부과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돼있어서 그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다만 이제 운영정지가 되면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선의의 피해가 생기니까 그거를 인제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럴때에는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하는 걸로다 변경이 됐습니다.

한민수위원

아까 그 천정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어린이집이 정지를 먹어놓으면 지금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걸 배려 차원에서 원장만 정지 먹이는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과징금,

한민수위원

아니야, 과징금 매기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정지를, 행정 처분을 하면 지금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인제

한민수위원

그러게 애들이 문제가 되니까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럴때는 인제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한민수위원

과장금으로 매기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원장이 인제 자격 정지가 되면 원장은 이제 거기서 원장 노릇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장은 인제 나가고 다른 원장, 자격 있는 원장이 인제 그 기간 동안.

한민수위원

아니 그게 본인 거면 내가 다른 거 원장을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을 주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인제 그런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런 모순이 좀 있지 않나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민수위원

원 그 어린이집을 정지를 매길 수 없다는 거지 인제 아이들 때문에. 그걸 과징금으로 매긴다는 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운영정지 처분도 나갑니다, 행정처분이. 근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민수위원

과징금으로 매긴다는거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운영정지를 하지를 않고,

한민수위원

아이들 때문에.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과징금으로.

한민수위원

여기 인제 보면 성심이라는 데가 작년에도 매겼었는데 올해 또 매겼네요, 두 번 연달아 그죠? 205페이지 하나 있고 206페이지에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가중처벌이나 뭐 있나요, 가중처벌이?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이게

한민수위원

성심은 2012년도에 걸리고 2013년에 또 걸린 거 아니에요 그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러면 뭐 가중 처벌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자격 정지를 할 때 사안에 따라서 1차일때는 뭐 자격 정지 6개월을 준다든가 또 2차일때는 12개월 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가중처벌을 내려서?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네.

한민수위원

2개월에 원장 경고는 뭐에요, 보육교사 여기 보면 자격정지 2개월, 원장 경고 그니까 이게 작년에 이렇게 줬고 요번에는 자격정지 6개월 준거네? 가중처벌 정도로 세게 나간 거네요, 그죠?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한민수위원

어쨌든 뭐 어린이집 지금 남는 게 많잖아요, 그 아이들인데 사실 이런게 많이 없어야지 지금 많이 줄었네요, 작년보다는 올해 단속 건수가? 많이 원장님들이 많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뭐 단속을 못한 건가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뭐 각종 행사도 많이 있었고 저희가 또 단속 지도점검 나가는 직원이 그 팀에 두 명이 전문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82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1년에 다 지도를 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좀 작년보다 지도 건수가 점검건수가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 원장들이 애로 사항을 얘기 많이해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뭐 너무 빡세다 아니면 뭐 진짜 강압적이다 이런식으로 많이 해요. 근데 사실 382개소를 다 관리할라면 사실 힘들긴 힘들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많이 늘어나서 좀 단속을 자주 나가던지 해야 되는데 원장들 입장에서는 진짜 안나왔으면 뭐 뭐라고 표현을 하더라 지옥사자 진짜 엄청 무서워 하시더라구요. 공무원 입장에서 또 이게 많으니까 단속을 한번 나가면 꼼꼼히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걸리는 데는 걸리고 안걸리는 데는 안걸리는 거 아니에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82개소를 1년에 다 계획을 세울 때 다 하지를 않고,

한민수위원

뽑기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인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쭉 순서를 정해서 올해 한 데는 다음해에는 인제 안하고 안한 데를 하고,

한민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또 문제가 있지 그러면 1년 받아놓으면 그때 안전빵으로 또 막 할 수도 있지 그니깐 뭐 뽑기를 한다든지

미자

이미자가정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