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안,제8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안,제9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8호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이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근거하여융자금액의한도를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고융자금에대한이자율하향조정과연체이자징수를폐지하여이자부담을덜어주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제2항에서일반융자금을연900만원에서연1,000만원으로상향조정하고,안제4조제3항에서는대학생에대한학자금융자액을연400만원에서연500만원으로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제4항에서는일반융자금의이자율을연5%에서3%로하향하고연체이자를폐지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액을현실에맞게상향조정하고연체이자를폐지하여이자부담을덜어주고자조례를개정하는것이나체납자들이도덕적인해이를불러올우려가없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우리연간나가는융자금액이어느정도돼요?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금년도에는2건에한1,300만원정도나갔습니다.

1,300만원정도요.그럼지금상향조정하고이러면어느정도예산이더필요하잖아요,그렇지요?기금에서나가는건가,이게?

예측은불가능하고요.신청,저소득주민이신청하면요,검토를해서융자해주면되는데연간소요예산을한7,000만원정도예산을세웠는데금년도1,300정도남았거든요.

1,300만원정도요?

예.

평균적으로나가는게그정도에요?

금년도에는그렇습니다.

금년도에요?

예.

체납자는없어요,혹시?

체납자는한52명에한1억3,000만원,원금만.

얼마요?

1억3,000만원정도있습니다.

1억3,000만원.이자는?

이자는한그것도한1억정도되고요.그래서모두2억6,000만원정도됩니다.

어떻게받을방법은없어요?

근래융자가된거는순조롭게되는데’90년도에...

옛날에?

’95년이렇게나간게지금누적돼있는게있습니다.

1억,2억씩나가는거말씀하시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아무튼체납자관리도철저히해주시고요.뭐대출하실때이게융자해주실때다이거보증인이없는거잖아요?

예,보증인제도도간소화시켰습니다.보증보험을첨부하면될수있게끔했는데융자를용이하게받아갈수있도록해놓고해놨습니다.일단그렇습니다.

예,아무튼주민들한테저소득주민들한테피해가안가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실장님이그융자대상자가융자받을때,받았으면앞으로납부하는데는부담이없을거라고봅니다.왜냐하면연체이자가폐지됐기때문에,개정을해서요. 그런데지금그일반융자는900만원에서1,000만원,학자금은400만원에서500만원인데그상향조정에대한사유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유요?

예,왜인상을하게된동기가...

예,이게현재900만원이최초에된게’96년도에조례개정하면서900만원해놨거든요.

예.

너무900만원이면아무의미도없고그래서이번에개정하면서1,000만원,실제로이거그냥놔두려다가어차피이번에조례에개정목적은융자금상향조정보다도이자율을좀낮추고부담을덜어주기위한목적이있는데하면서하는김에900만원을1,000만원으로하고400만원을500만원으로한겁니다. 별다른의미는없습니다.

학자금융자는잘하신것같아요,요새뭐대학교400만원에서500만원넘는데도있니까.그런데제생각은일반융자금은전세로다주로많이나가잖아요,이분들이생업자금나가고조그마한구멍가게이런거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보면그냥이왕상향하려면한2,000만원정도상향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우리일반인이볼때는1,000만원이적은돈이지만저소득주민이볼때는1,000만원도큰돈이거든요.한도를높이게되면원금회수에어떤문제도있고그래서1,000만원이적정한금액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1,000만원갖고할수있는게없어요,요즘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정부의어떤지침입니까,다른지자체와어떤비교를해보신적있습니까?

지침은없고요.다른지자체도보통이자율을한3%정도,융자금도1,000만원내외지요,그렇게많지않습니다.

아까저기전문위원님께서지적했다시피워낙지금현재2억6,000만원까지연체가있고또과거에이루어진일이지만이부분을해결을못하면서이렇게조례를서둘러개정할필요가있을까요?

전체금액은2억6,000만원이지만요.원금이1억3,000만원정도됩니다,52명에.그리고연체이자,이자율때문에그런건데요.연체이자도폐지하고그러면융자금하시는분들의부담도덜어주고우리융자금관리하고그러는데,과감하게오래된거는결손처분을하고자합니다.그래서정리해나가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저도전에도누누이강조했지만이부분을나중에서라도정책적으로한번접근을하셨으면하는제안입니다. 뭐냐하면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다가예를들자면학자금까지포함하는넓은광폭이되면안정자금및학자금융자일부개정조례안인데이게우리교육발전기금이잠식이당하면서지금그야말로성적이일정이상만되면다100만원씩주는제도라서가면앞으로제생각에는10년이면교육발전기금적립금보다떨어졌을때는고갈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어떤교육금고라든가아까이런대출제도.이게사실상몇년거치몇년상환인데거의이자가없는상환에서는그냥보조나다름없는그야말로원금빌려다쓰고,그래서중·장기적인차원에서이부분의학자금을별도로떼어내서교육발전기금과어떤통합관리해서단일조례를하나만들어서그교육발전기금무조건주는것은좀지양을하고적어도일반대학생들,저소득층아니더라도돈이없는,가장지금절실한것제가느끼기는농민들도대출받습니다. 또좋은대학교들어간학생들도학교에서대출이가능합니다.그런데성적이떨어지고중소자영업자들지금,사업이예를든다면잘되다가안된다든가양평에한3,700개이영세자영업자들이대학생아이를갖다2명,3명가르칠때1년에한1,000만원,2,000만원융자를받아야하는실정인데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어떤다른대안들,큰틀의대안이나와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조례에대해서는다만저는하나성남같은경우도이부분을활성화시킨다고강화를했습니다.그런데성남같은경우도연2%,여기는우리는3%인데2%로떨어뜨리고또하나문구를제가좀실장님이어떻게생각할지몰라도159쪽이요. 이대학생을400만원에서500만원으로올렸는데지금제자녀의경우를보더라도특별실습비까지한다면,예를들자면자동차디자인과입니다.한700만원정도한학기당들어갑니다.그러면이것을입학금과등록금범위라고,그냥500만원이라고못박지말고고등학생은성남같은경우에는150만원까지합니다.우리는지금60만원인가요? 그래서고등학생은그래도관내도물론여기학교에들어가다보면연간고등학생들도한100만원정도사실이상입니다.그래서성남같은경우는연으로해놨더라고요.연간100만원,150만원으로고등학생도연간150만원이고대학생은500만원갖고는사실상현실적으로너무부족하니까그문구만,연500만원을대학교대학생은입학금과등록금범위를한도로융자를실시한다.이렇게바꿔주는게어떨까요?

그래도크게문제될건없다고봅니다.그런데그렇게되면요.어떻게보면저소득,일반군민을대상으로하는게아니라저소득주민대상으로하기때문에그분들의나중에상환부담도고려해야되거든요.

상환부담이있을수가있다이거지요,많이몽땅받을때받아놓으면...

그래서그런적정한저소득주민의입장에서볼때는500만원도500만원이면적정하지않나이렇게저희도판단했습니다. 이건놔두시고요.나중에운영하다가그런문제가,그런수요가있으면그때가서다시좀조정하는것도검토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예,어쨌든체납에대한부분은위원님들나중에판단하시겠지만정말못받을수있는것은일소를하시고어쨌든이제도시행하기전에깨끗이정리하는쪽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연체이자도털어버리고요.이렇게해서좀부담을덜어주고효율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192쪽을봐주시면되겠습니다. 192쪽에안전행정부에서협조사항이올1월29일날「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개정을해서수당을지급하라고돼있지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왜이렇게벌써지금이11월입니다.그렇지요?이조례가빨리개정을해서25만원씩을줘야되는데이렇게늦은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이건늦게했습니다.

그거잘못한거잖아요,그렇지요?

예.

진작암만양평군의예산이허락이안된다고해도이런공무원수당에대해서는즉시즉시개정을해서줬어야되는데안줬어,지금요.그것좀제가보기에는너무안타까운면입니다,그렇지요?

예.

다음서부터는이와같은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공문이온다거나그러면공무원이즉시즉시개정을하면될것같아요,이런거는그렇지요?

예,그렇습니다.

그수당은진작줬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타지자체에서는올4월,3월이후에다시행됐지요?

예.

우리양평군만이렇게늦은거지요,지금?

예,그렇습니다.

이게참과태입니다,과태.줄수있는것들은주고안줄수있는,우리그걸안준다고해서우리예산에큰사업을두어건할수도있는것도아니고공무원들그야말로열받지요.그렇지요?열받아있지요,지금? 어쨌든그런부분들은직장노조를통해서라도어쨌든적절한조치를좀사과의조치를할수있도록어떤행정적인절차를밟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우리이거말고도혹시라도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이부분,보건직렬에대한약사나간호사,간호조무사다같은겁니까?간호사나간호조무사나다똑같이25만원다직렬이같은겁니까?

예,그렇습니다.간호직렬하고보건진료직렬이다해당이됩니다.그래서14명이저희있습니다.

우리군에는약사직렬은없지요?약무직렬은없지요?우리군에는.있습니까,혹시보건소에? 그러면지금환경사업소라든가이런근무하시는위생처리장이라든가이런데는같습니까?

별도로또수당이나가는게있습니다.

별도로또나갑니까?

예.

지금행정직들은원래3만원에서7만원정도올랐습니까,지금?일반행정직들기타.

행정직은수당이없습니다.

새로대통령령이바뀌었잖아요,지금.그건나중에한번별도로,그러면사회복지지금열악한,가장열악한데서근무하시는분들은지금월6만원에서대통령령개정돼서10만원,4만원을지금올라가는걸로알고있는데왜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이렇게그야말로고작6만원받다가여기는이보건직만이렇게25만원어떤그런기준점이정권에대한어떤편향성입니까,아니면어떤기준이있습니까,이게?

그업무성격에따라서다수당이틀리기때문에요.어려운일또환경사업소같은데는제가월30만원으로알고있거든요.

아,그래요?

예,그러니까업무성격에따라서틀릴겁니다.

언뜻생각할때는지금보건진료직렬도고생하시지만사회복지분야도상당히배려할부분인데수당면에서는거의2.5배이상차이나서한번말씀을드린겁니다. 그러면이거바로이게시행됩니까,이게조례개정이되면?

예,시행을하겠습니다.

시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9호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개정에따른공무원의직종개편으로기능직및별정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직종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별표3에서일반직정원612명을735명으로하고기능직정원122명을감하였으며,안별표1과2에서기능직공무원조항을삭제하고별정직농기계교육교관1명을일반직전문경력관으로전환하였으나별정직비서인력은그대로존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시행일에맞춰조례를관련법에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으나11월8일안건제출이후안전행정부로부터법령상용어변경사항이통보된바가있어이를조례개정안에반영되어야할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방금우리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11월8일안건제출이됐는데11월19일날「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직무군이직위군으로바뀌었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거를안건수정을해야되겠지요?

예,수정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발의합니다. 안제4조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직무군포함“직무군”을“직위군”으로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님이있어야합니다. 그러면송요찬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다음은질의·토론을하겠습니다. 수정안에대하여질의나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발의된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0호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따라서후보건진료소의신축에따른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등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별표1에서명칭을서후보건진료소로하고위치를양평군서종면서후1리로하며관할구역을서후1·2리,수능1·2리로하는것으로서후보건진료소의신축에따른조례를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6호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개정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의시행을앞두고조례를관계법령에맞게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5조제2항,제63조제1항에서사용료및변상금을분할납부하는경우의6%의이자를3%로정하고,안제38조에서매각대금의분할납부대상및이자율을국가,지방자치단체등공공용매각시에는10년이내에는연4%,공익사업용매각시에는5년이내에는연6%,영제39조제2항에의하여매각하는때에는20년이내에는연6%이자를정하였으나이를모두연3%로정하고,안제39조의2를신설하여교환차금의분할납부대상및이자율을연3%로정하는사항입니다. 또한안제28조제3항제4호를신설하여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를검토하여대부료의요율중사립학교등에게학교용지등행정목적수행을위하여대부하는경우대부료의요율을1,000분의25로규정하였고,안제40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에따라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를정하고,안제63조의2를신설하여과오납금반환가산금의이자율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에의거연1,000분의34로하였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인용법령에따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개정된상위법령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학교용지로우리사립학교등에대부한경우가있어요,혹시?관내에우리재산가지고군유지라든가...

현재는없습니다.

현재는없어요?

예.

우리혹시그안에학교용지안에우리군유지가있는경우가있습니까?

파악은정확히안했는데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

지금양동학교같은경우가중간에기획재정부땅이있더라고요.그래서거기같은경우에기획재정부에한2,000만원인가한4,000만원정도연간대부료를내는데저희도그런학교같은데다조사를하셔가지고혹시그런대부료를못받고있는데라든가이런데있으면검토를하셔가지고받을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10호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0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정보화기본법」의개정및정부소관부처의명칭변경사항을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국가정보화기본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지역정보화위원회심의규정을삭제하고,안제4조와제5조에서규정한양평군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시지역정보화위원회의심의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또한안제6조와제7조에서정한양평군지역정보화위원회의구성및기능규정도삭제하고정부부처의명칭변경으로인한“행정안전부장관”으로명기된안제11조와제12조의내용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변경하여관계법령개정및정부부처변경사항을반영하는조례개정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7호양평군관광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의관광여건을개선하고관광산업의육성·발전및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관광진흥법」등관련법령에따라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양평군관광진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관광진흥을위한군수의책무를규정하고,안제4조에서관광산업육성과관광진흥을위한구체적인지원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안제5조에서관광객에게체계적인관광안내와홍보및편의를제공하기위한종합관광안내소를설치할수있도록하고,안제7조에서종합관광안내소의역할에대하여설정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의육성·발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이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관광진흥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제10조준용규정에보면보조금지원및업무의위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및「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준용한다. 보조금어디지원해줄라고그래요?

현재특별히지원해주려고하는부분은없습니다. 단지「관광진흥법」76조에보면지원할수있는그런근거규정이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에서도최소한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만마련해놓고가려고하는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어느단체라든가어디에이렇게지원을하려고하는부분은아니고현재협동조합법에의해서조합을설립할수있는근거가있고그관련부분에서조합을지원할수있는근거도있습니다. 따라서향후에관광에관한부분으로다가협동조합을설립한다든가그랬을때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그런최소한의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어디특정한지금지원위탁들어온곳도없고지금우리가어디줄계획도없다이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아까지금우리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위원회를말씀하셨는데그관광진흥에대해서위원회를또설치해야되지않을까요,혹시?

예,관광진흥에대한부분은현재저희가금년도에관광계획1,000만을목표로해서목표달성이무난히이루어질것으로판단이되고또관광객은점차늘어나는추세에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다가향후에관광에대한부분,다른데같이정부의어떤시스템을갖추어서양평군관광협회도마련이돼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그러나지금당장은그런부분이필요치않기때문에지난번2008년에정하려했던그런조례의어떤구체적인안까지금번에저희가정하는부분은좀너무앞서가는것아니겠느냐이런판단하에지금최소한의규정만마련해가지고조례를만들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조례이름이관광진흥조례안이잖아요.우리가지금다른위원회도있지요?축제위원회도있고그러니까물론중복되는경우도있겠지만그래도이런부분을보면참이조례를위해서라도우리양평군관광진흥을위해서라도어떤활성화방안을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예,이제위원회가지금현재너무난립하고방만하게운영되고이런부분으로써정부에서부터위원회를정비하고줄여나가는그런추세입니다,점차적으로. 따라서저희가관광조례위원회를설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놓고실제설치하지않고그냥유명무실해진다고그러면실질적으로의미가없기때문에실제저희가필요할때그때가서관련조례를개정해서라도만들어야되는그런부분으로다인식을저희는했습니다.

타시·군에도이렇게돼있어요?

타시·군에이런부분이있고또일부관광위원회까지마련하는부분이있고여러가지다다릅니다.

지금양평군에관광객이1,000만이돼요?

이제현재저희가지금공식집계한부분이490만정도가됐고요.연말이되면공식집계가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한화콘도라든가콘도,그다음에펜션,그다음에우리5일장특히방문하시는분들이요.이부분들은카운트가안되거든요.그부분까지집계가되면1,000만이넘습니다.

집계하는거보면일부불려진경우도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요약예산서보니까무인시스템도하나설치하는거부터올라왔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런일환이지요,그것도?

예,그렇습니다.내년도부터는문화관광체육부에서공식집계되지않은부분은관광객으로인정을하지않는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여러가지교부세라든가이런데까지도영향을준다고이렇게지금이야기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공식적인집계로다가할수있는부분,그것을대외적으로공표할수있는부분.그래서무인계측기를지금설치하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아무튼우리뭐든지사업을하려고하면데이터베이스가정확해야돼요,그렇지요?

예,맞습니다.

구축돼있어야되고그런데일부는주먹구구식으로또주민이원하면,또누가한마디하면이런식으로예산을반영하는게더러있어요,보면.이러한부분이없도록우리관광진흥에대해서도데이터베이스를정확하게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관광진흥조례안을올리기에앞서서저는사전에여러준비돼야될어떤인프라이런것들이있어야되지않을까저는생각합니다. 첫째양평군의숙박이나펜션그다음에일반기념품관련,여행품관련이런모임들이있지요,지금?

예,개별적으로있습니다.

그런여행업협의회라든가일반펜션협회라든가적어도지역관광진흥공동협의체가구성이돼있어야된다고봅니다.또그런것들이나름활성화되고운영방안에대한비전제시가있어야된다고봅니다. 군과대·내외적으로네트워크를갖다구축상태가어느정도인가를파악을하고있어야되고또그게그런연계된네트워크가어느정도그파트너십을갖다가가지고있는가.양평에관광진흥에는얼마나협조하고대내외적으로교류가되는가. 이런것들이전혀지금저희한테보고되거나그런것이없어서한번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거고요. 또하나아까협의회문제도나왔습니다만어떤것들도국내와국외에대한관광단체라든가이런데서촉발,민간에서촉발이돼서아까우리가추구하는게뭡니까?지금현재양평군에서추구하는게가장민간주도,민간주도얘기가나오는거아닙니까? 그런데내가이걸봤을때는관주도라는생각이지울수가없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민간에서아까그런네트워크나파트너십이공고히됐을때적어도양평에국내관광단체교류협의회라든가국외관광단체교류협의회이런것들이구축해야됩니다.거기에가서한단계진일보돼서그게양평군관광진흥레저,스포츠까지다포함하는진흥회,이런것들이또발전적인대안으로주축이돼야돼요. 그다음에양평군에서그런것들이다거점별로구축이돼있으면최종적으로양평군에서그런것을가지고예를들자면한국관광진흥회에다가용역을준다든가해서양평관광진흥에대한용역이,중·장기용역이나와야할겁니다.용역이나온상태에서,용역에는그런게들어가겠지요. 요즘국가에서도하는예를들자면의료관광활성화대책방안,숙박진흥활성화방안,유스호스텔이런거포함해서.또양평군에지금현재스토리텔링에대한관광진흥은전혀데이터베이스가없습니다. 그럼예를들자면스토리텔링에관련된관광진흥방안.또아까좀더나가면양평에이벤트회사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있을겁니다.또문화·예술단체도많이있고요.결국은그런것들이길하나에있어도예를들자면관광·레저·스포츠이벤트에대한관련된어떤군의컨펌들이전반으로나와돼야될겁니다. 그런다음에양평군관광진흥조례안이나와줘야이게실질적으로가능하다고보는데내가너무장황하게설명했습니까? 그거에대한한번대략적인견해를말씀해주세요.

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충분히저도공감을하는바입니다. 단지이제저희가관광진흥과가만들어진지이제지금10개월아직좀못미칩니다.그런부분에서지금양평군에관광에대한비전제시를하기는조금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들은저도충분히다공감이가는부분이고지금현재관광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이런부분들을가기위한전단계로다가이게처음부터모든것을갖추고가면바람직하겠지만지금현재는그렇지못한부분에서먼저근거를마련해놓고가려고하는부분으로다가좀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그런역으로또그렇게말씀하시니까나름또이해는됩니다.다만군실정을한번말씀드린다면민선5대,민선4대때관광에대한레저·스포츠까지다연계해서우리용역비를1억,2억들여서,그거아시지요?양평군출신,5대의회때양평군출신이양평관광산업한다해서최종길교수님위탁해서양평관광발전전략세우신거아시지요? 책자200페이지정도해서한1억정도넘어서1억5,000만원들어서,그게지금현재반영이안되고사실사장되고있다는그런안타까운거고그때양평군관광발전연구소라는것이조현초등학교지금오커빌리지에들어섰습니다. 그게군에서몇천만원지원해서없어져버린거아닙니까?그러면그명칭이라도그런연구단체의명칭이라도양평에있어서양평중·장기대책을세워야되고이런바로조례를만들고이런거에대한기초적인연구,어떤브레인역할을해달라. 결국은그사람들이탈하니까그래가지고참아니할말로우리얻어낼거,뽑아먹을수있는어떤그런아이디어들이런것들이전혀안나와서저는시행착오를제가한번다시상기시키는바입니다. 어쨌든그부분도책자가제책상에있고아마과에도있을겁니다.그것도충분히거기에50대,적어도아까관광발전전략하면양평관광,단체관광전략,스토리텔링전략그래서4대전략이나와야되고또12개읍·면12대과제가나와야되고그러면100대예를들자면세부추진과제가나와서예를들자면4대전략에12대추진과제에100대세부추진과제해서이런거안에아까말한대로이벤트,관광레저스포츠이벤트활성화,아까스토리텔링활성화,네트워크파트너십의활성화이렇게차고들어가야만그런것들을이조례가만들어지면추진합시다.이거지요.

예,향후에그런부분들을참고로해서역점사업으로해갖고우리관광에대한,양평관광10년,20년앞으로50년향후를내다보는그런비전을세우겠습니다.

세부적으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에외국인이1,100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1,100명.작은숫자는아니지요.그인프라를정말로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할것없이다각기자기나라말을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면지금현재양평군에서통역,예를들자면통역은행이라든가통역어떤중계할수있는제도적인기관이혹시나,기관이나네트워크가형성돼있는거있나요?

현재는그런부분이없고요.평생학습과를통해서우리말을가르치는부분에서임시로필요할때마다그때그때이렇게이렇게말씀을드려서부탁을해서활용을하고있는데요.지금저희가검토중이신이관광진흥조례에보면이제관광종합안내소를설치하고그부분에서외국어를우선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진행할수있는그런근거가있습니다. 향후에그런부분이만약에설치가된다고그러면지금말씀하신관내에거주하시는외국인들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다가활용을하겠습니다.

그래서요.1,100명정도거기보면아마2개국어,3개국어능통자도있을겁니다.관광통역안내사라는어떤개념의양평군인증을받거나국가에서인증을받은사람들을엄선하고그런부분들에교육비를지원한다고해서적어도그사람중에1,100명중에서우리가100명정도를확보한다면그분들의유용성에대해서는이루말할수없지요. 적어도우리가그분들을해외아까MOU계약체결,아까중국에서관광객올때또여러해외여행에대한어떤특별이벤트라든가국제회의시또그도저도아니면킨텍스라든가어디양평관광갈때같이모시고갈수도있고그래서인적자원을아까말한대로관광통역안내사등록시스템,인력시스템을갖다가제도화를시키고또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이나그런거를딸수있는우리자체인증제도,그러면거기우리자체나500명나오면그중에서전문인증제를받는다,국가. 그러면한50명정도압축시키면아까제가말하는통역,양평군통역은행을만들어서그자원봉사자개념에필요한경비를좀지급하고최소한으로아까적재적소에배치를하고최소한의실비만을주면우리가아까여기에서관광진흥조례안에서아까명기된전문인력에대한부분이어느정도크게좀해소되지않을까또실제파악하는데는우리1,100명중에서는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프랑스,베트남,몽골까지아주양평에다양하게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인력아까은행을만들면여러외빈이온다든가국내에거주자,특히또양평대학생들이그런전공을하는사람이있습니다. 그래서외국어활용능력이뛰어난대학생들또아까직접적으로직업으로나중에향후를연결되는만큼그런것들도한번구축을해서이조례를만들때충분히조례만만들지말고어쨌든세부시행규칙이라든가이럴때제가말씀한걸좀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저희가현재원예복지사도양성할수있는방법을지금모색중에있습니다.그일환으로다가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을지금관내에거주하시는외국인들을활용해서관광통역안내사를양성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충분히검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거기의과는아니지만양평군실정을말한다면양평군내수화통역사가달랑한명입니다.농아인협회에예를들자면그정도로인적자원이있는데그것을활용하고끌어내지못하는다실례를말씀드리고있으니까아까한번과장님진짜젊고유능하시니까한번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378쪽에제8조“전문인력을배치하신다.”그랬어요,그렇지요?

예.

그런데거기에이렇게보면“안내소에는영어·일어·중국어등외국어구사능력이우수하고관광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을우선선발하여배치하며”이렇게했거든요.좀너무포괄적인것같아.그래서저는구사능력이우수하고관광학과,사실관광학과졸업한학생들이요새취업률이낮아요.지금요. 그러니까“관광학과이수자또는관광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을우선배치한다.”저는그렇게좀수정을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의견은어떤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도일리가있으신데요.그런데저희가관광분야라고하면관광학과를모두포함되고그다음에관광학과가아니더라도지금박현일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셨던우리관내에거주하시는외국인들을활용하는부분에서관광분야라고포함하면모든것이다포괄적으로이렇게정의를하는것같습니다. 따라서그부분은담당과장의입장에서는그냥현재안대로좀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런데양평에외국인이있더라도그분들은무슨영어실력이라든가이런건잘하지만양평의실정이라든가관광에대한이건모르잖아요,한국의.

예,따라서지금위원님께서...

연결이안맞지,좀...

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던그런관련학과졸업은최근에발생되는이런부분이거든요.사실은좀연세가있으시고나이가많으신분들은살아오시면서연륜에의해서그런외국어를습득을하고또양평에대한부분을지식을알게되신분들인데관련학과라고이렇게좀하게되면조금더이렇게너무좀제한적인부분인것같아가지고...

“관광학과이수자또는”넣었잖아요,제가아까.

글쎄요,“또는”넣으시는데지금현재있는관광분야라고하면포괄적인개념으로저는인식이간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저는그렇게안봅니다.

그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심의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비판적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첫째이조례안에대한시기적절성에대해서는의문이있습니다,아까제가지적하다시피.그대신찬성토론이란비판적이라는말을썼는데왜,이조례안에서저는사실상반대도의견도개진을할까싶었습니다. 377쪽에보면제4조관광산업육성에대한지원의내용중에서거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및「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관광활성화를띤협동조합을지원한다.”이목적성을위한지원을갖다선행되어서는절대안된다는겁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한국관광진흥협회와협력용역을통해서라도군수책무사항인제3조부분에대한관광유치및촉진에관한사항,홍보에관한사항,아까제가말씀드린관광진흥공동협의체구성및운영방안그런관광진흥레저스포츠에대한종합네트워크구축및파트너쉽구현에대한부분들이용역이끝난다음에아까차후에제4조에따른지원은추후에검토해주시길바라면서찬성토론을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저는아까제8조전문인력배치,말그대로전문성을가진분이어야될것같아요,이분들은요.그래서저는아까“안내소에는영어·일어·중국어등외국어구사능력이우수하고관광학과이수자또는관광분야에전문지식을갖춘사람이우선선발·배치하며필요한경우에자원봉사자로활용할수있다.”해서수정좀...

박현일위원님의찬성토론...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35호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1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재조성·운영중인물소리길과추가조성계획에있는물소리길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군수가조성하는물소리길에대하여상표등록을규정하여지역기반업무표장관련한다툼에대비하고,안제5조에서물소리길의관리및운영주체를군수로정하면서관련된사무의일부를법인이나단체등에서수행할수있도록하고,안제6조와7조에서단체등에서사무의일부를수행할때에는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미조성되어운영하는물소리길과추가조성계획에있는걷는길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이조례를제정하는것으로건강증진에대한주민들의수요에부응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참고로우리도출신의원인원혜영의원님과정병국의원님께서걷는길의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을발의하여국회심의계류중에있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모든길을만들면서다명칭이또틀려질것아니에요,그렇지요? 우리가이물소리길하나뿐이아니라두물머리길,양근길이렇게다만드실거아니에요,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양평군에서추진하는만드는물소리길이라고하더라도다물소리길이붙여지는부분은아니지만저희과에서조성하는부분만큼은물소리길로다가이렇게지금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렇게하려고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길마다이런이조례를다적용할거예요,그러면?

저희관광진흥과에서관광객유치또헬스투어에어떤이바지하고자만드는조성되는길은물소리길로다가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지금이부분이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부분에지원을해주려고하는거아니에요?그래서이조례를만드시는거아니에요?

솔직히말씀드리면협동조합이라든가이런데에지원할수있는근거는사실은지난번의회때에도말씀드린바있지만협동조합법제10조2항에보면지원할수있는그런근거가마련이돼있습니다. 그런데지난번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그렇다고하더라도관련근거를마련해놓고지원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느냐.”이런의견을주셔서의원님들의그런충분한의견을심도있게이렇게검토한결과의원님들의뜻을존중해서관련된조례를만들어놓고그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하에지금관련된조례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조례에보면상위법령이지금아까우리전문위원께서도보고하신바와같이걷는길에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원혜영의원님하고또정병국의원님이지금발의를하셔가지고계류중이거든요.그러면제가보기에는또많은것을손대야된다고봐요. 지금제가사실한두가지가아니에요,지금이거보면.한쪽에치우치지,물소리길이라는거에만치중돼있기때문에이게나중에라도이게도보여행길그러면도보여행길이라고하면우리다른길도다마찬가지예요,뭐예요,이게?

현재전국에사실은이길이많은길들이만들어지고또많은길들이사실은또없어지는부분입니다.그리고만들어놓고이용하지않고유명무실한그런길도많이있습니다. 따라서그관련매스컴을통해서여러가지폐해에대한부분도많이지금노정이돼있는상태고,그러나저희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물소리길을지난해에시작을해서금년도에개장을했고또내년도에광특회계를지원을받아서물소리길을추가로조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가입지적인이런여건도좋지만또물소리길을활성화할수있는그러한또자신감도있고그런부분에서저희가물소리길이라는이런부분을가지고상표등록도했습니다.현재상표등록이9월2일자로다가공고가됐고2개월동안공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의신청이없었습니다.그이의신청이없음에따라서1개월정도가소요되면확정이됩니다. 그런부분으로우리가물소리길이라는것을상징적으로가져가기위한또양평에서만물소리길이라는것을있다고하는부분을상징적으로가져가기위한그런부분에조례의제목,제명을좀정했다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드릴말씀은굉장히많은데지금이소리길제목부터물소리길제목부터어느정도의물소리가나는지왜물소리길을붙였는지사실이런부분이상위법령이사실제정이되게되면정말또다손을대야돼요,지금보면.너무한정적이에요,이게지금.그런의구심도나고,아무튼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물소리길상표등록하신게여기407쪽에보면여기이내용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의미하고있는내용은뭐지요?

그영문이니셜은말그대로물소리고요.그위에있는뜻은물이이렇게방울이떨어졌을때잔잔한데방울이떨어졌을때그물방울이일어나는그런거를형상화했으며물이이렇게흐르는그런부분을형상화해서일단휘장으로다가사용을한겁니다.

그래서이것도상표를어떻게우리공직자분이제안을하신건가요?아니면우리공모를해서이상표를선정하게되는...

이거는저희물소리길을개발해준제주올레에서상표를추천을해준부분이되겠습니다.

제주올레,사단법인제주올레에서...

예,그렇습니다.

제안을해주신거고요?

예.

사실지난번에본위원이좀지적을했던부분이지만물소리길은우리가사업비한6억원을투자를해서우리가제주올레하고같이공동으로개발을했지만관리하는어떤운영주체라든가관리방법에대해서는뚜렷하게근거를만들어놓지않고있었기때문에이거는어차피우리양평군의나름대로자산이라고볼수도있거든요. 물론그물소리길이경유하는모든그토지에대해서는사유권이라든가소유자가다달리있겠지만그래도개발주체는우리양평군이기때문에이러한물소리길자산을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라해서사실이렇게조례안이올라온것같은데지금그동안에그물소리길을여름이지났잖아요.지금4월달에개장을하면서여름에제초나이런건어떻게하셨어요?직접우리관광진흥과에서하셨나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현재4월27일날개장을하고그이후로다가3번에걸쳐서제초작업을했습니다.그런데사실은여름에풀이이렇게깎고나서돌아서면또금방자라고하는부분이라서그럼에도불구하고좀미흡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그런것들이또게시판을통해서또신문에도관리가소홀하다는부분으로그때지적이됐던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직접그해당읍·면에사업비를배정을해서읍·면에서사역인부를사역을시켜서지금까지관리를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광특자금을받아가지고우리용문역까지,양평시장에서용문역까지구간을2014년도에계획을하고계신데마찬가지로그것도물소리길의연장구간이라고보시면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조성하는부분은앞으로물소리길구간으로다가이렇게가져가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볼때는그래요.이게물소리길하면물론처음에우리양수리부터양수역부터출발을하기때문에또양평하면물맑은양평해서남한강,북한강이어우러지는우리가양수리부터출발한다는그런차원에서물소리길은나름대로그구간만큼은어느정도이해가가지만사실우리양평시장으로들어와서용문까지이어지고예를들어서양동까지구간이계속펼쳐지고강상,강하까지도이렇게펼쳐진다라면물소리길이라는어떤그구간만큼은또용어가좀적합하지않다고아까우리송요찬위원님께서도그런차원에서질의하신것같은데이게꼭물소리길해서물이어우러지는어떤그러한길보다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관광진흥을위해서앞으로걷는도보여행코스에대한길명칭은물소리길로가겠다.”그일관성을갖고계신것에대해서는찬성을드리고요. 양평하면걷는우리양평에큰도보여행으로사단법인제주올레하고정식으로체결을해서개발한도보여행코스인만큼이양평이라는맛을좀제대로보여주는코스개발이이루어져야된다고봐요. 지금은관리하는운영조례안이지만코스를개발하시고운영을해야되는지금주무과장님이시기때문에주문을드립니다만양평의실속을잘들여다볼수있는그러한코스로이게연계가돼야지일반적인관광지주변만이렇게뺑뺑돌아다니는그런것보다는그주변주변에펜션도드문드문있으면서같이어우러져가지고그분들이걷다가우리양평군농산,아주그냥허름한집이있어도빈집이또이렇게방이몇개빈그런가구도있을거란말이에요. 그런데를개발을해서어르신한분이만약에소유하고있는농가가있다,농막이있다그러면그농막두칸은그분들을위해서민박도가능할수있고이런부분이있는지,없는지도한번코스를개발할때해야지진짜로우리지역소득과연계가되고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차원에서이게물소리길이계속적으로발전하고이러지물소리길하나만달랑개발해가지고우리는그분들다니는데제초작업이나하고수해라든가이런것때문에길이망가졌을때보수나하는그런차원에서이관리및운영을한다고그러면그거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코스개발에앞으로도좀관심을가져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아까앞전에관광진흥조례안에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복합적으로아마좋은안건을많이내주셨어요.많이말씀하셔가지고말씀을안드렸지만우리양평관광이라고하는것은주체가지금은어쩔수없이관에서동기부여는해줘야되기때문에관주도로다가할수밖에는없습니다,지금. 왜냐하면민이지금뚜렷하게아까말씀이다있었지만양평관광을이끌어나갈수있는어떤민간단체가없기때문에어차피관광개발을하기위한양평군의관광산업발전을위한모태는우리관에서주도를해주셔야돼요. 하지만관에서주도를하되어느정도민간이뚜렷하게진짜양평관광을이끌어나갈수있는그러한중심축으로우뚝섰다고그러면그런단체에지원을아끼지말아야되겠지요. 그래서앞으로도우리관광진흥과에서욕심이지만저같은경우는그래요.일본우리공무원법을일본법으로바꿨으면좋겠어요,솔직히. 일본같은경우는관광진흥과다그러면초임부터정년퇴직할때까지다관광진흥과에서근무하거든요.그만큼전문적인,우리공직자들도전문성을갖고또그분야에대해서계속적으로자기계발하고또지원도우리가해주고해서박사까지도코스도밟을수있는그러한일본식나름대로공무원법을따랐으면하는속마음입니다,저는. 그래서앞으로도그런게안되다보니까민주도로가야돼요.공무원이,만약에우리과장님이오늘까지관광진흥과에근무하시다가내일다른부서로발령이날수도있기때문에이정체성이없어질수가있기때문에민주도로가야되는원칙은그원칙때문에반드시가야된다.하지만아직까지여건이성숙돼있지않기때문에동기부여는우리관에서주도를잘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이렇게지원을하기위한근거로이렇게만들지만지원을받을수있는그러한단체관리말씀드렸지만관주도로이끌어주시되빨리그분들이민이주도할수있는,정착할수있도록하는게우리관에서해주셔야되는가장큰업무거든요. 그래야만빨리진짜민간스스로가개척해나갈수있고어느정도의기본적인지원만해준다면민이주도해서진짜끌고나갈수있는그러한기틀을빨리마련해주시는게낫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제6조3항에보면“지원대상조건,방법은군수가따로정한다.”이렇게했거든요.앞전에관광진흥조례안에보면이러한부분에있어서는보조금관리조례및우리양평군사무위탁조례에따른다는어떤별도의조항을만들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냥군수님이따로정하는규칙을두신다고하면오히려오해의소지가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마찬가지로관광진흥조례안처럼별도의조항을둬서“지원대상,조건,방법을보조금관리조례및예를들어서민간사무위탁조례에준한다.”이렇게정하는게좀오해의소지를없애는조항신설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하셨던부분부터한가지씩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제주올레길같은경우에도17코스,18코스까지이렇게가있지만그냥제주올레길입니다.따라서저희도지금코스에대한부분은규칙으로이렇게정하려고하는부분이되겠고요.현재내년도에새로개설하려고하는그런길에대하여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가임의적으로어느특정단체와계약을체결해서가는부분이아니고저희스스로가마을을찾아다니면서이제겨울이기때문에마을회관에어르신들이많이계실것같아갖고그마을에어떤길이있는지,그옛날에나무다니시던길그런길들이어디에있는지또마실다니던길이어디인지그런부분들을주민들과협의를해서정말주민들이필요로하고주민들도공감을하는그러한길을찾아서그런길을조성하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들이말씀하셨다시피현재는지금우리가관에서주도해서가지만향후에이관광전체에시스템에대하여는민에서우선적으로가야되는부분이저희도맞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전단계로다가지금역할들을저희가가고자하는부분이되겠고요. 지금말씀하신6조3항에대하여는문구사항은지원대상,지원조건및지원방법은군수가따로정한다고그렇게돼있지만사실상저희가공무원의입장에서그런관계규정법규를무시하고갈수는없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말씀하신관련조례라든가관련규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다적합하게가야되는부분으로다가이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그럼별도의조항신설은없어도기존에있는우리법령그걸조례나이런거를준용을하시겠다는말씀이시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계속적으로관광이라는게우리군수님이지향하시는게우리관광을최우선적인군정목표로사실은가시려고하는게우리관광산업인것같아요.그래서더욱더한번더관심을갖고물소리길하나로만우리어떤독립된자원을평가하지마시고아울러가지고우리관광펜션업이라든가또관광협회라든가또협동조합도있잖아요,몇개가. 그럼그분들이다관광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있지만보니까조합원들면면을이렇게팀장님한테받아가지고조합원들구성을좀보니까아시는분도있고모르시는분들도있지만관광이라는게더잘아시겠지만꼭업에종사하시는숙박을하고식당을해서만관광업에종사하신다고볼수가없거든요. 그래서모든것을아우를수있는,예를들어서우리농업인들중에서도농산물생산단체이런장들아니면임원들도같이의논을해야어떤진짜로양평군에대한어떤전체적인볼거리를제공하는게이게관광이거든요.볼거리,먹을거리그다음에즐길거리이3개가맞아떨어졌을때진짜로관광자원이되고그게관광산업으로육성이되는거지어느하나만가지고개발하고관리하고해서관광이육성이되고산업발전이되기는어렵다고봅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과장님께서주관을하실때이런참여의범위를갖다가좀폭넓게생각을하셔가지고여러분야에있는분들이관광어떤협동조합이라든가그런데다참여할수있는기회제공을좀해주시기를한번이자리를빌어서부탁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여튼현재도관광협동조합에서참여하시려고하는그런부분들에대하여문호를개방해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저희가아까의결을해주신관광진흥조례에서관련위원회를만든다든가관련또단체를만든다든가이런필요에의해서만들어질때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을충분히수렴을해서각계각층많은분들이참여하셔가지고정말양평관광을활성화할수있는그런단체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조례만드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물소리길에대한조례가올라왔으니까잠깐짚고가겠습니다.지금제가생각되는총체적으로행정에대한어떤모순또는절차상에어떤하자가있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는데혹시나그런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예,이제현재저희가추가하는부분은모든것들이일단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를먼저마련을해놓고하드웨어를가는부분으로다가현재지금군정정책이방향을잡아서흐름을그렇게가고있습니다.군수님께서그부분을또재차강조를하시고계시고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물소리길관련조례만큼은저희가하드웨어를먼저마련해놓고관련된조례를만드는이런모순이있었다는것을인정을합니다. 따라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저는양평군의비전,전략이렇게하는데그비전과전략이과연저희의원으로서과연내가뭘양평군비전이고,비전이과연뭘몇가지나되고전략이과연몇가지나되느냐.저는의원지금4년하면서그걸잘모릅니다,솔직히. 두번째는그걸갖다가혹시라도이물소리길이라든가이런것들이그때만들어지고물소리길을하나만드는데도군민지역신문이라든가새소식지를통해서물소리길공모전을공모를해서이게했을까?과연도랑이라도거기다만들어서소리가들릴까?아니면마이크로써소리가좀나게끔할까?전국에소리길이라는게여러군데가있는데창원시소리길,오동동소리길도있고합천가야산소리길도있고과연앞에다물소리‘물’자만넣어가지고이걸상표등록을한다면그게또어떤효과가있을까?옛날에물맑은양평하다가또벌금이나내지않을까,예를든다면. 뭐여러가지걱정스러운것들이많고첫번째는이게군수님이만약에지침을받아서또실과소에서검토를해서이런것들을간다면이런것들을아까전략과비전이있으면이런것들을의회에다가폭넓게“아,양평의물소리길이나길에대한것들은이런것이있는데향후연차적으로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어떻게어떻게투자하겠다.”그래서조례는2013년까지마무리하고2014년도에는양평군공모,지역공모제로해서한30km갖다가5km씩나누어서한10개예를들자면협동조합을만들어서이걸참여,희생적지도자를갖다가양성을한다음에또주민참여단체를갖다가하고그다음에아까예산을수반해서2014년도에2015년부터완성한다. 이렇게해야되는데지난번에지역언론에서이게제가뺐어요.여기보니까지역언론에서제대로지적을하셨구만.제가생각했던것들이여기에그냥적시됐네요.자주적,자립적자치얘기하는데책상부터갖다놓고군청지방공사에서사무실개소해놓고,이게다맞는말인것같아요,내가보기에. 홈페이지구축,사무실리모델링,집기구입,물소리길노선정비,기간제.그런데이게조례도없고예를든다면우리예산도없고우리의원들이중·장기계획관리대책도없고내가하나만직설적으로물어볼게요.2016년까지평해로를갖다가경기도에서양평군에개설한다는데업무협조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

저희한테현재협조들어온부분은없습니다.

그러면예를든다면평해로가옛날에관동대로에같은유사성입니다.대한민국의6대대로입니다.그게예를들자면지금양동에서부터거쳐서지평으로해서국사령고개로해서이쪽으로와서오빈역광주로넘어가면서서울코스로연결될텐데경기도에서6대코스수도권으로집중되는것을한다면예를들자면물소리길이아까그런길마저도물소리길이안되잖아요. 경기도조례가이미제정이돼서평해로같은경우는경기도옛길조성에대한지원에관한조례안에의해서경기도도비로아마추진이될겁니다.완료년도가양평군이연차사업으로하는데2016년12월달까지완료될겁니다. 그러면주체이관을어떻게관리권이관할텐데이게물소리길로향후광폭으로이렇게흡수해서하실건가면몰라도이런예를들자면양평길에대한전반적인어떤계획에따라서조례안이운영돼야되는데지금언뜻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거꾸로가고짜맞추어서가는거고혹시라도이건평상시에의원들과어떤협의라든가이런거절차상을무시한채,그야말로의회는진짜흑사리껍데기고그냥집행부수장이하라고하면하는건가이런생각도들어요,솔직히. 그런과장님한테견해는안들었습니까,추진할때?

그런부분은아니고요.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관련규정에의해서이제저희가임의대로업무를추진해도무방하다고판단이됐는데지난번에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관리규정을마련한다음에가는것이바람직하다는지적을해주셔가지고의원님들의뜻을존중해서지금가려고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아까전문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이부분이2012년10월31일자로다가원혜영의원님,정병국의원외열세분의의원님이발의를하셔서현재교육문화체육분과위원회국회상임위원회에지금계류중에있는부분이있습니다. 아까말씀하신「걷는길의조성관리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인데요.그부분이만약에법률로써효력을발휘한다고그러면저희가거기에맞게끔사실또관련된조례를개정을해야될부분은있습니다. 그러나저희가지금현재물소리길이조성이돼있고운영중에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을미리앞서서관련된조례를근거를마련해서운영을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이부분이그렇습니다.아까제가말한대로창원소리길도있고여러가지그런것을합천소리길도있고그런것을유사성을검토하셨는가모르고또하나양평에만엮인것이예천에가면삼강길이라고세물머리가있습니다.또경주에파도소리길도있고이런것들을다합쳐서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안이아니라양평군걷는길관리및운영조례안이크게타이틀로나와주고양평에걷는길안에,양평에지금현재있는게뭡니까? 가장큰거30.2km물소리길있고그다음에물레길있지않습니까?양평읍장님이역점적으로만든양강길이있고그다음에가장그래도적정한용문산을에워싸서칠읍산을휘돌아가는양평볼레길이예산은가장많이투입됐을겁니다. 그다음에옥천주민들이산악회에서자발적으로만든고읍길이있습니다.강상사람들이만든산적길이있습니다.양평에수많은길들조례를그러면어떻게다소화를어떻게흡수를하실겁니까,조례에.

현재저희가지금말씀하신그런각읍·면에서개별적으로만든그런길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여기에지금아우르지않고요.지금저희는물소리길에관한부분만지금가져가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노파심인데물레길도,아니올레길도길막는사태가있을수가있습니다.물론양평물레길도전소유자동의를갖다가어떤식으로받았는가몰라도내일이라도,“내가지나가는데물꼬터지고어떤사람이가서지나가다가호박덩이를담갔어.그래서내길을막았다고합시다,내일.그러면그노선은휘돌아서예를든다면인근논으로돌릴수도있고산길속으로돌릴수도있겠지요. 그러면노선에대한주민들동의는어떻게차후연차적으로받아나갈생각입니까?

현재개설돼있는길에대하여는관련된토지주의동의를얻었고극히일부,극히일부에대해서만지금동의를못얻은상태에서개설이된사항입니다.따라서지금우려하시는그런길을차단한다거나폐쇄하는그런부분은저는없을것이라고이렇게판단이되고요.향후에개설되는그런길에대하여도토지주의충분한동의를얻어서이렇게가려고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개설돼있는길에대하여도노선을일부변경해야된다는부분이지금대두되고있는부분에대하여는그길을변경시키기위한그런부분으로다가토지주의동의를지금구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따라서향후에개설되는길에대하여도어떤경우에도토지주의우선적동의가우선된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조례가잘만들어졌다,못만들어졌다를떠나서타지자체도마찬가지일겁니다,지금.제주도도마찬가지고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도지적하신조례의완벽성을저도강조하고싶고요. 또한번시행을하시다가안되면정말즉각어쨌든개정안이올라와서라도이게제주올레길26개코스에422km입니다.산티아고코스가그야말로아무리세계적으로좋다고해도연간15만명입니다. 우리지금여기2만명다녀갔지요?

예,현재까지그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쪽에서는한500명씩은다온다는데실제숫자상은하루에한100명미만입니다,100명내외.그것도많은겁니다,지금.

주말을주로이용해서많이오고계십니다.

그래서나름대로수도권이있으니까가능성이있습니다.가능성이있는데분명히아까말한대로질도융·복합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면안됩니다.양수시장,세미원,양평시장상인회까지다아우르는물레길향후어떤협동조합이나타난다면그런지원체제를,여기3년에경과된성과별평가를한다음에지원중단의결정등을할수있다고하는데사실이게어렵습니다,한번가면. 그러니까그런포괄적인것들지역숙박협회,이거물레길하나만가지고는아무소득이없답니다.단,제주같이무려26개코스420km를걸어도몇밤을자야그래도먹고떨어지는게있는데그래서군수님께서역점적으로세미원의인근에야간공연장이라든가별자리천문대라든가그런것을그대신연계시켜야만됩니다. 그런데양평시장활성화연계,숙박시설아까또이외에여러문화시설이라든가연계투어같은것들을잘조례시행과정상문제점이있다면개정에좀반영을꼼꼼히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

예,알겠습니다. 현재도지금물소리길을이용하시는분들을“왜양평시장으로만유인해가지고양평시장활성화에만기여를하느냐.양서에도시장이있고그런부분인데양서지역경제에도활성화시켜야되는거아니겠냐.”이런의견이지금일부좀대두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이런종합적인부분들을향후에물소리길운영에참고로해서운영에최대한의심혈을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잘모르시니까오해도생길수있고특혜의혹도나올수있습니다.이것을다까발리세요,새소식지라도통해서라도.이길은적어도양평에서만들어졌고그길이만들어졌는데관리운영주체,정말지역적인희생적인지도자와NGO단체,NPO단체들이없다보니까군에서약간의그야말로사무실과경비·집기를제공할수가없고향후그분들의비전과정책을받으세요.거기서국수장사를하든지인근에마을기업을통해서토론을하든지그도저도아니면봄에서울에서관광버스한대당1만원씩받고여기밤주우러오고나물캐러오지않습니까? 그러면물소리길입장료도예를들자면투어,아까말한대로스토리텔링을이용한어떤연계투어를해서1만원씩받을수있도록해서물소리길도향후3년내지5년정도지원을하면음식,현장배달도시락을판매해서라도우리자력갱생을앞으로해나가겠다.그비전을받으셔서이런것들을언론사에다가“물소리길지금현재는어려우니까도와주지만앞으로5년,10년뒤에그사람들다른오히려영역을확산시키고문화해설사라든가지도자영역까지맡아서도시락판매해서자력갱생을한다더라.” 그래서그런종합계획을가지고언론인도대화하고주민들도설득하고,이거진짜아까내가양수리맡으신분이나또다른분들아주희생적지도자로생각돼요.그런데그분들이본의아니게오해를받고있고이거마치콩고물이나떨어지는냥.그래서그런것들을관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불식시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3-123호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3년11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1월25일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안전행정부및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반영하여기금심의위원회의이해관계의충돌방지를위한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7조의2및7조의3을신설하여기금운용심의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등에관한사항을명문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11월28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