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문정숙 세계시민사회센터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과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자본팀장 김철우 평생학습팀장 김현관 생활체육팀장 문병국 자원봉사팀장 서말숙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세계시민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세계시민사회센터 문정숙 센터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그다음 센터장님 퇴장하는 이후에 세계시민사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될지 고민스럽긴 한데, 113페이지. 국외여비부분이 있고 뒤에 2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질문하기 전에 방금또 다녀가셨고 하니까 묻고 싶은 게 어떻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나 이사장님 같은 경우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인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이 있잖아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이런 분들은 또 100% 민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자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내부거래거든요. 내부자가 위탁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내부거래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다른 부서에 주관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구청장님이 해외에 다니면 많은 민간인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 민간인들이 대부분 구청일을 맡죠. 사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자본이 저해되는 요소입니다. 내부자끼리 다 거래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부서에서 실명을 다 거명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주민들입니다. 게다가 그래도 제가 실명을 다 거명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유력한 상당부분의 사람들이 구청일을 다 용역을 받거나 위탁을 받거나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자본이 증진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부서에 해야 될지 구청장한테 해야 될지 구정질문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마는 첫째 국외여비 관련해서 먼저 자료부터 더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참석자명단, 지금 혹시 파악이 바로 됩니까? 몇 분이나 가셨죠?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가셨습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방문인원이 총 7명입니다.

다 공무원입니까?

구청 공무원 2명, 센터 3명, 3명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대부분 파악이 됐는데 자원봉사자 21분인가 가셨죠?

예.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사회적자본 한다고 북유럽 갔다 오셨는데 보여주신 일정으로 끝난 겁니까?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까? 북유럽 일정 중에.

방문기간은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를 가거나 한 일정은 없습니까?

필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4개국만 갔다 왔습니다.

가까운 러시아나 이런데 갔다 온 적은 없습까?

안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정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나가면 시설을 견학 안할 수는 없겠지만, 주된 공무원목적하고는 달리 전체 일정을 보면 사회적자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일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견학이나,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이후에 가시는 게 좋겠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건인데 이걸 풀예산을 당겨서 강행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조심스럽게 혹은 좀더 짜임새 있게 행사가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관공서와 간담회한거라든지, 물론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흔히 우리가 해외연수나 시찰가는 일정과 어떻게 차별화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 자본이라고 하면 꼭 관련시설 모든 것을 견학하는 것도 자본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보면 로스낄레대학하고 사회적자본 연구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교수님들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일자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4월30일날 했습니다. 일자별로는 2일차에 까르떼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핀란드에 사회적자본 증진 시책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증진 학술 시립도서관을 방문해서 학술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일차…

2일차에 학술간담 내용이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보고서에 보면…

간담형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세미나였습니까?

세미나였습니다.

결과들이 있습니까? 자료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3일차.

핀란드 사회적자본 증진 세미나 참여한 것은 지금 감사자료 별첨자료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 4월23일날 시립도서관에서 세미나실 해 가지고. 구청장님과 핀란드 관계자, 인사말씀과 우리의 발제하는 프리젠테이션과 토론 거기서 발제한 내용을 보면 하리멜린 땀페레대학 부총장님이 핀란드의 사회적자본이라는 여섯개 발제를 기록해 놨습니다.

발제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3일차는 까로쎈종합학교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특강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이 부서에 부임하셨죠?

7월25일자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정도 좀 이렇게 북유럽까지 긴급하게 우리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가서 얼마나 이게 사회적 자본을 배워 왔을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보면 성과로서 방문결과보고서들을 보면 대체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청이라는 화두는 이미 우리가 우리사회에 2～3년 전부터 경청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꼭 핀란드나 북유럽까지 안가더라도 경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고. 뭐 2번, 3번. 우리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우리구의원이 처음 됐을 때부터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북유럽 가서 출산장려책을 배워 온다, 청소년 어린이 마찬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제안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알바, 청소년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제안하고 있지만 별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도입할 만한 내용들은 결국 장기검토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장기검토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에서 장기검토는 우리가 현행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예산문제 그런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곡한 거절이 장기검토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민원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 장기검토라는 말이 완곡한 거절 아닙니까?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조금씩 성과가 생기고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거부가 많이 있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관리번호 1-9, 2012년도에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에 대한 내역인데, 지출처에 보니까 타구에 있는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했는데. 몇 달 전에 보면 스펀지지하 서점이 폐업을 했던데, 책값은 대형이나 소형서점이나 정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같지 않나 싶고. 혹시 동네서점에서 산다면 포인트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너무 예산절감만 생각하지 말고 지역 동네서점을 권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2013년도에는 결산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012년도 자료는 보듯이 67건 중에서 72%의 48건으로 반송 북뱅크, 책 읽는 아이, 동네서점을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송동이나 반여도서관도 우리 세계시민사회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부분 동네서점에서 구입을 하면 또 요즘 유통시장살리기 운동도 하는데, 유통상생발전법의 취지에 따라서 전통시장도 구하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 특별히 지적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까. 지역서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형서점이나 작은 곳이나 금액이 정가기 때문에, 금액은 같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금액은 비슷한데, 동네서점을 하게 되면 책에 라벨붙이는 작업을 우리 도서관에서 많이 해야 되는 불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2페이지, 관리번호 1-7,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2013에는 인사발령 직원간담회를 두 번 집행했는데, 2012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직원 회식간담회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는데요. 2012년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 해 가지고 회식을 거의 안하는 방향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85.7%가 집행됐고, 14.2% 남았는데 평생학습주민축제 이런 부분의 잔액이 70% 남아있고, 공공체육시설관리 여기도 50% 남아있고, 요트팀훈련지원 50% 남아있고, 자원봉사 사업추진활성화 여기도 50%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평생축제는 지금 현재 11월8일부터 9일까지 축제기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다 소진 됐어요?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평생학습 남은 금액이 2,245만원 남았는데, 11월8일에서 11월9일날 문화복합센터 준공식에 사용을 한 것입니까?

예, 그때 사용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55만원이거는 어디 다 지출했습니까? 19페이지,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행사운영비가 1,800만원 남은 것은 11월9일날 축제하고 난 이후에 홍보물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우리 직원들 근무자식대, 텐트장비임차 이것으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2,245만원 집행이 다 된 금액입니까 어떤 금액입니까?

주민자치박람회축제운영 말입니까?

평생학습·주민자치축제.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18페이지, 인문학도시 해운대조성, 부서별 중점추진사업. 보시면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이 3,397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금액은 주로 어떤데 집행이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직원 인문고전아카데미강좌가 12월까지 월1회 돼 있고?

인문학도시 해운대조성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죠?

예, 3,397만 2,000원에 대한 큰 항목만.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자본 증진사업, 집행이 8,901만 4,000원 있는데, 여기 보면 10개 아파트 및 5개 단체 총사업비 1,000만원 지원, 그러면 7,900만원은 어디다 집행 했습니까?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사회적자본 증진특화사업에 7,000만원 집행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자본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지출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19페이지, 늘배움아카데미운영 거기도 보면 집행액이 2,498만원 되어 있는데 실적에 7강해서 2,870명 참석 해 놨는데, 한 강의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56만 8,000원 됩니까?

식전공연비하고 강사비 그 다음에 녹화비, 현수막비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남은게 11월 12월 중에 8강에서 10강, 3강이 남았는데, 그러면 한강 당 527만원 정도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강의를 하는 금액이 많이 듭니까?

늘배움아카데미는 한국품질재단에서 강사섭외비가 있습니다. 강사섭외비를 지출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식전공연비라든지 녹화비가 지출된 금액이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특화사업, 이거는 9,000만원을 가지고 17개동에 한 500만원씩 나눠준 것입니까?

주민자치회 특화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인데, 사람키우기와 함께하기, 공동체이루기 3개분야에서 17개동, 송정동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17개동에 21개 특화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동 별로 한 200에서 800만원정도 차등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동은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800만원은 우리가 좌3동에 인문학사회적자본으로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좌3동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학교폭력제로 순찰단운영 활동, 학부모지도자 멘토·멘티 양성과정, 청소년인성과정, 손바닥 농장운영. 이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구 단위 각종 위원회, 여기 보시면 구위원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인으로 돼 있으면 수당이 나갑니까?

구의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다른 부서는 구의원 몇 명,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전부 민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는 표기를 구의원을 민간인에 포함을 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구의원’으로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덕헌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던 것 계속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참가자들 명단이 있는데, 5번에 보면 이필순님이 있어요. 이분이 새마을부녀회후원회 명예회장으로 돼있는데, 이분은 새마을활동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새마을부녀회후원회라는 명칭은 새마을활동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지역쪽 유지분들이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는데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하셨고요?

이 분은 지금 현재 후원회 명예회장은, 지금까지 관례상 구청장님 사모님이 명예회장으로 지금까지 다 위촉으로…

구청장님 사모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위이나 지급을 이렇게 적어 주시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식 직함을…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사회적자본 교류하러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부담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개인 부담이겠죠. 그런데 구청장님이 연로하시니까, 연로하시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일정부분 동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다가 직함을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다른 부서 제출자료에는 직함이 없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저희들과에서는 구청장님 사모님이 새마을부녀회 명예회장으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적어서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과 사무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구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임기 중에 해외. 올해는 한복사업을 안 했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최근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국이 폐지된 것 아십니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됐어요.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폐지됐냐면 인문정책국이 신설되는 바람에 도서관국이 폐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행정이 하는 일이 밑돌 빼서 위에 얻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문학을 하겠다고 하면서 도서관국을 폐지하는 겁니다. 물론 도서관국이 과로 격이 떨어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게 어쩔 수 없는 인력가지고, 어쩔 수 없는 예산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좀더 특화된 내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밑돌 빼서 계속 윗돌 얹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물론 작년에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지만 이왕하게 된 이상 특화된 내용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 특강위주에 혹은 우리 여행가는 것, 사실 인문학하기 전에 특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해 왔잖아요? 이름만 인문학 붙인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글귀 다듬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대표적인 밑돌 빼서 위에 얹는 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강사업을 안 해 온 바가 아닌데, 이런 특강사업에 인문학이라는 글자만 붙이는 형식, 말만 만들어 내고, 제목 만들어 내고, 영어로 네이밍(naming)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의 사업으로 가는데 뭐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과 구정의 화두로 삼아서 추진한다고 한다면, 우리구가 갖는 특화된 뭔가를 찾는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서 한 것 있으면 딱 가서 그대로 땡겨쓰고, 우리 행정의 단점은 아니지만, 계속 카피(copy)하고 카피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류작성법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계속 서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요. 서점문제가 왜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책을 중심으로 두고 보자면 책에서부터 결국 인문학이 꽃필 수밖에 없는데, 책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책을 하게 되고, 다음에 학교 이전에 출판이 있겠죠. 도서관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 기둥이 서점입니다. 일단 출판영역은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접어두고요. 학교는 교육 쪽에서 지원하고 또 학교 나름대로 인문학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될 겁니다. 우리가 도서관은 하고 있고, 문제는 서점인데. 예전에서 우리가 일본을 한 20년 뒤에 쫓아가는 국가였지만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일본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서점들이 엄청나게 사라지고 동네에 특이한 서점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권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서울에 가보면 홍대 앞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출판이나 혹은 굉장히 개성 있는 서점이 하나 둘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도 이렇게 저렇게 실적으로 낼 수 있는 사업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진짜 인문학을 하겠다고 하면 목표를 제대로 잡고 한 가지 사업을 좀 특화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에 건강한 서점을 만드는 겁니다. 도서관하고 서점이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점이 이렇게 가지 계속 죽어 버리면 출판양이 줍니다. 서점이 전국적으로 있어야 책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출판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서점이 지금 추세로 가면 절반이 아니라 1/10정도밖에 못 살아남을 것 같고, 그나마 있는 서점들은 전부 참고서만 거의 대부분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죠. 서점에 가면 볼만한 책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되고 대형서점 가게 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진짜 우리가 구정의 화두로 인문학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서점을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 살려갈 것인가, 1차적으로는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70% 가까이 지역서점에 구매하는 일을 한건 굉장히 잘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구에서 아예 뛰어들어서 서울에 어떤 사례들을 찾아 가지고 민관이 합체가 되는 형태의 아주 모범적인 인문학서점을 하나 만드시던지 아니면 그런 인문학서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일단은 지역사회에 중소서점인들 부터 모아서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내년에 안 좋겠나, 진짜 이런 경우가 만약에 특화된 서점이 한 두개라도 생기면 해운대가 아주 이슈가 될 수 있을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창구로써 서점이 생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늘배움아카데미, 159페이지에 보면 참석인원 편차가 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사들 할 때 일정 부분 주민들 관객들을, 관중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늘배움아카데미는 지금까지 동원은 안하고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늘배움아카데미 수강인원이 3만 2,2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늘배움아카데미를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날리면 보통 다 스스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팀에서 합니다.

계장님한테 직접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관객동원이 없습니까? 전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 편차는 그냥 선호도에 따른 편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강사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인문학지수 같은 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미숙씨 같은 경우 굉장히 뜨는 작가 중에 한명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좀 적게 왔네요. 그다음에 3월19일날 강의하신 김형호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늘배움아카데미 강사로서는 좀 부적절한 사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른 정치인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야당정치인이든. 물론 현역에서 나오시긴 했지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이게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업체가 강사를 선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늘배움아카데미는 한국품질재단에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위탁을 받으면 분기별로 그 낙찰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사진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제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거기서 해 주는 대로 합니까?

예.

자원봉사등록률에 변화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등록단체가 총괄해서 좀 줄었는데, 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2012년도 말에는 854개 단체였는데, 2013년 10월31일 현재는 693개 단체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등록단체만 있고 자원봉사자가 제로인 단체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신 겁니까?

예.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으로 등록된 단체하고 또 여기 구하고 다른 구하고 중복된 단체 이런 건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자들 9만명에 이르는 분들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건데 봉사자들 분류가 돼있습니까? 예를 들면 특이한 재능이 있는 분들 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지원하신 분들의 성격적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자기가 어느 분야에 특기사항이 있고 재능이 있다는 것을 항목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저희들이 뭐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부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자원봉사등록을 하면. 집수리에 소질이 있다면, 그 분야에 동아리끼리 모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주변 주민들이나 피부에 와 닿는 내용하고, 소관 부서에서 진행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신청 들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 게 있고 응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를 신청하겠다는 것 말입니까?

아니, 일 좀 도와 달라고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겠죠?

자원봉사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응해 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용역 같은 경우에 한국지방학회로 돼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하는 주된 연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회차원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지도연구원이 박영강 교수입니다.

이거는 기획실에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도 그 분이 용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자본증진 종합계획 학술연구는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해운대 10년,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도시 해운대, 구정발전전략 세미나, 지난 8월29날 그랜드호텔에서 한 것 여기도보면 동일한 연구원이이 연구를 발표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 교수님은 같은데요. 그거는 구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물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일인물은 맞고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용역 기간은 끝난 것 같은데?

예, 끝났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행되는 과정을 전혀 못 챙겨봤네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습니까? 지주학위원이 위원이라서, 지주학위원하고 최준식위원장님 두 분이 가셨습니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알려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지나갔는데 뭐, 지금 책자로 제출된 게 있습니까?

예, 구민정상회의 날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서 수정·보완되도록.

아, 초희수교수님?

예,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한번 걸러져서…

그 회의가 용역선상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면 주 연구원은 박영강님이라는 분이고, 그 계획안에 그날 했던 회의랑 이런 게 다 포함 됩니까?

파트가 나뉩니다.

파트가 나뉘고, 최종결과물은 언제 나오죠? 용역결과물은?

이번 달안에…

결과물을 봐야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한이 다 지나간 사업이긴한데, 내년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지적할 부분은 지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할 때 이때도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 발제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학술용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낯부끄러울 정도예요. 일단 자료들이 물론 프리젠테이션이긴 하지만 몇 가지 자료들은 2030에서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그러면 출처를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이나 행정에서는 별 일이 아니지만, 같이 학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술용역에 교수님들이 발표한 내용들의 책자인데도,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계속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마다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챙겨보고 있는데요. 일단 설문조사가 엉터리인 게 회수율이 너무 높아요. 불가능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거는 그냥 늘 자주 접촉하는 주민들 위주로 받고, 동사무소에 맡겨서 받고, 이래 가지고는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할 방법이, 우리가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43만주민들의 평균적인 주민의견을 정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설문조사하는 것이 관에서 용역해서 교수님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회수율이 70% 80% 되는 설문조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방식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치위원입니다. 새마을단체나, 바르게단체, 단체원들 중심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자주오시는 분 중심으로 설문을 받으니까, 회수율이 당연히 80% 90%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설문 하나마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문내용 중에 가장 우스운 게 뭐냐면, 해운대구 과거 10년에 대한 인식, 해운대구 견해에 대한 구청장의 역할, 구청장은 잘 했다, 못 했다, 구청장의 역할이 있었다, 컸다, 이렇게 있는데, 해운대구 10년 발전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치인들의 역할을 물으려면, 비교가 있어야죠. 제대로 하려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1,서병수 2,배덕광 3,하태경 4,화덕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구청장의 역할이 있었다고 당연히 보겠죠, 주민들이. 그래 놓고는 지난 10년간 해운대구 변화에 구청장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결국 구청장님 듣기 좋아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 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만한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설문조사 방식도 별로인데다가, 문항설계나 문항을 이렇게 가져가서는, 조금 더 잘해 보자고 이런 것을 하는데 결국 덕담해주고 자화자찬하고 그런다고 예산 쓰면서, 바쁜 사람들 동원해서, 그 사람들 300명 앉혀놓고 뒤에서는 전부 하품하는데,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자본이나 인문학을 하다보면 내년에 어떤 용역이 있고, 어떤 조사들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보고 싶었어요. 하여튼 설문조사 같은 것, 주민민의를 제대로 좀, 우리가 쓴 소리를 들어야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뤄지는 설문조사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나 설문이나 주민들 고견을 듣는 부분에서는 좀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후로 이어졌으니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새마을문고가 구에 동마다 배치돼 있는데, 예산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적은 게 아니고 사실 인문학도시 한다고 하는데, 과제중의 하나로 어떻게 새마을문고를 혁신적으로 바꿔 볼 것인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뜩이나 청사도 좁은데 하루 3시간 열고 5시 되면 문 닫고, 유명무실하게 진행돼오면서 그동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도서구입비 계속 지원해 주는 수준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참에 인문학도시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가용한 것들 중에 갱신해 가지고, 성과를 낼만한 게 없을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마을 문고를 갱신하면 전국적으로 전례없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불 꺼지지 않는 도서관’이 동마다 있다는 게 되거든요. 사실 각 동별로 인문학의 거점이나 산실이 돼야 되는 게 여기인데 그것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게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하고 이리로 모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새마을문고가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각 동별로 특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동네성격에 따라서 구입하는 책도 달라 질 것이고, 프로그램도 더 확장돼야 됩니다. 주민들 중에는 5시 6시 되면 문 닫히는 도서관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공서 청사건물을 사용하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행정지원과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올 한해 연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출현황이나 방문자 수나 운영되는 내용들은 확인하기도 어렵고 자체만으로도 너무 미미합니다. 이왕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분이니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트선수들이 11월15일부터 29일까지 여수에 훈련을 갔다고요?

예.

주무부서에서 선수이동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계연성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소속선수 3명이 여수 갔다고 하는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갔다고 보고, 그 이동간에 사고가 났을 때 해운대구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 사항 관련 되어서 앞으로는 선수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자격미달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조원우에 대해서는 학교를 선택하든, 실업팀을 선택하든 그런 취지도 좋지만, 현재 일어나 있는 문제, 대한체육회의 법적인 문제, 부정선수시비에 휘말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팀에서 제소를 한 것 같아요. 부정선수가 아니다는 것을 제소를 하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요트협회에 출전하지마라고 정지를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체육회에서는 또다시 이유가 있다고 해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판날짜는 잡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 부진한 선수, 코치든 선수든성적이 부진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고려한다고는 하시나 아예 퇴출을 하는 것으로, 자격미달 선수도 마찬가지고, 성적부진 선수도 마찬가지고, 선수층이 엷다고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그 정도 보수면 충분히 많은 선수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막은 게 부산시요트협회입니다. 부산시요트협회에서 이러한 지원의 길을 막고, 오로지 그 사람들의, 소위 입맛에 맞으면 채용할 수 있고, 입맛에 안 맞으면 해운대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용 안 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적부진선수라든지 자격에 시비가 걸린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우리 규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적이 몇 등 이내로 안 들어오면 제척이 돼야 하니까, 제척하시려면 과감하게 제척하시고. 그 다음에 티오가 6명인데 3명 있고, 2년 동안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정도 되면 1년에 3억씩을 들여서 요트팀이나 실업팀을 해운대구에서 유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해운대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송이나 반여 어려운 쪽에 복지증진에 쓸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실업팀을 찾아서 해운대구를 더 알리는 팀을 찾는다든지, 아무 의식 없이 십 몇 년 동안 요트협회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돈만 지원하고, 모든 인적관리는 그 사람들이 다 하다보니까, 정작 감독권을 행사해야 될 구청에서는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기 권한행세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이 기회에 요트실업팀을 해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요트팀 설치하게 된 동기는 1990년초에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체육이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실업팀 하나를 창단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권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팀을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폐지하는 것은 지침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안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서류를 주문하겠습니다. 요트팀 소속선수에 대한 지난 1년간 법무부에서 발행한 출입국증명서를 각 선수 1인당 개개인별로 발급을 해서, 이번 행감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류를 만들어서 날짜를 잡아서 재감을 할까요? 아니면 보완하는 걸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요트팀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행감기간 안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선수들은 타행에 젖어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재계약되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성적 낼 생각을 안 합니다. 힘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직업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직업의식이 희박해 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서 강력한 메스가 가해져야 된다, 메스는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전원 퇴출을 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서 수당도 많이 주고, 복리증진도 많이 주고, 누구든지 해운대구 요트팀에 서로 오겠다고 할 정도가 돼야지,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무조건 추천선수 채용계약서만 쓰고, 급여만 송금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가 6월이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이러한 사항은 12월에 2014년 예산심사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수관계는 요트팀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고요.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올리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무조건 올린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부분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47.7%가 남아있다고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예산확보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계시민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시민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안건 3)세무1과 4)세무2과

세무1과장 김태원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고길석 재산세팀장 강정대 취득세팀장 김성태 과표평가팀장 박재영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순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최준식위원장님과 이상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2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손혜숙 체납정리팀장 김상욱 지방소득세팀장 강양원 자동차세팀장 기종선 세외수입팀장 김정미 세외체납정리팀장 정승기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님도 세정실적종합평가 우수를 2년 연속 하셨고, 세무2과장님도 세수가 지방세나 세외수입 전부 26억 증가, 5억 증가로 실적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홍성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과 2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세무1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하고 결산서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등록면허세.

위원님, 오늘 행감인데 그 자료까지 집행부에서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예산 때 하시고, 오늘은 행감과 관련 된 부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님,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하고 2013년도를 보니까, 징수액이 2012년도에는 25%되고 2013년도는 33.4%네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미수액은 작년보다 많고 거의 59. 4%가 남았는데, 미수액 부분은 세금이 잘 안 거둬들여집니까?

이거는 체납현황만 그렇고요. 8-4앞에 세외수입목표 및 징수실적이 2012년 2013년 나오는데, 100% 다 징수한 것은 제외하고. 뒤에 방금 말씀하신 8-5는 체납액 중에서 걷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통계거든요. 100% 걷은 것은 뺐기 때문에 나머지 걷지 못하는 건데 세외수입자체가 걷기가 다른 지방세보다는 어렵습니다. 주로 재산에 대한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무재산인 사람들 그리고 도로하천과 같은 공공시설사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낮습니다. 특히나 8-5 같은 경우는 체납액 중에서도 징수실적이기 때문에 더 낮은데, 세외수입의 징수는 70%정도, 35쪽 보시면 2012년도에는 70%을 징수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72.7%을 징수하였습니다. 8-5는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실적이라서 조금 더 낮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각 부서별로 체납현황이 있는데 50% 넘는데가 많이 있네요. 39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60% 넘고, 행복나눔과도 60% 넘고, 경제진흥과는 96%고, 교통행정과 79% 이런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기가 힘든 겁니까?

사실상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징수율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납부하기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는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과에서 징수하기가 힘들거든요. 사용료 이용료는 거의 100% 하는데, 힘들기도 하면서 징수율도 낮고 그렇습니다.

결손처리는 어떤 분들을 해 줍니까?

결손처리는 무재산인 경우에는 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손처분은 법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없는 무재산하고, 행방불명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체납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빼고 징수가 가능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덕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바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 평가액부족 같은 경우는 평가액 된 만큼 받고 나머지를 처분해 주는 겁니까?

평가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만큼 걷는데, 못 걷는 경우에, 어떤 때는 평가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평가액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을 때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 직원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동, 도서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최준식 이상기 홍성운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희 출석 관계공무원 세계시민사회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임순애 세계시민사회센터장 문정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조미자 속기사 하효진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