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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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성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업무성과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령화대책팀장 권영구 장애인복지팀장 황효정 보육관리팀장 이은호 여성청소년팀장 윤창희 아동지원팀장 전미경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관

최성관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하실 때는 반드시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회 질문을 1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행복나눔과의 정오표가 올라왔는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아침에 이거 보면 어젯밤에 공부한 게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감사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이 정오표를 다시 비교해서 봐야 되니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행복나눔과를 뒤로 미뤄 놔 놓고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욱영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중 청소행정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오후에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정오표 문제로 기획실장을 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오표를 감사시작 하루이틀 전에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4페이지 보면 장애인근로사업자 전용목욕탕건립이 있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추진강화 등등 있고, 지금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잘된 점과 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장애인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신문에도 났듯이 장소위치하고 움직이는데 교통이 좀 불편하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국·시비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세탁기가 들어와 있으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근로자 20명을 고용해 있는데 거기 지금 주방이 없어서 그 분들 식사가 잘 안 된다하셔서 지금 현재 주방설치를 시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차량요구를 해 놨는데 국·시비로 언제쯤 이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국시비로 하면 예산배정이 돼있으니까 올 연말에는 차는 되는 것으로.

광모

김광모위원

장애인전용목욕탕.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목욕탕 차량은 한 대는 비축이 됐고 세탁소세탁물을 가지고 이동하는 부분은 탑차는 그것도 지금 배정이 된 상태인데 구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장애인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나오는 순간 전용목욕탕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하고 그 다음 인도 같은 경우도 상점에서 화분이라든지 장애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이동하는 보행장애인들이 인도를 지나갈 수 없다 해서 휠체어를 타고 차도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0억원을 들여서 잘하자고 전용목욕탕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거꾸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불만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할 건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탈의실에 들어가면 시각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사물함번호를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번호판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부분도 차량문제로 위치도 사실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원래 그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운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차량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

광모

김광모위원

시각장애인.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시각장애인도 보조원을 통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보조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수 있게끔 옆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원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부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옆에서 보조원들이 같이 목욕을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분들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같이 들어 와가지고 목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실제 장애인목욕탕이라고 설치가 되어 있지만 실제사용에 있어가지고는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20명 정도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좀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불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초창기에 차량이 없어가지고 버스내리고 지하철내리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자체가 불편해서 그랬고, 지금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보조인이 옆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손잡이 같은 것도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고 해서 실제로 보조인이 있더라도 이용을 할 때는 별로 일반목욕탕과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설치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 같은 것을 제대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구성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냐면 지금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해운대구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그 소관이 어디입니까? 행복나눔과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소관은 우리쪽 맞죠.

광모

김광모위원

이 조례를 발의했던 위원이 접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제3장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열렸고요. 위원회 말고 제가 이야기 했던 건 장애인차별 및 인권보장정책에 관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냐는 말이죠. 위원회 열린 적 없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없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열려있는데 이 위원회는 안 열렸단 말이죠. 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은 진행되는데 위원회가 왜 안 열립니까? 위원회 만들어 놓고 제가 이걸 가지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려다 감사 때 지적을 해야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성이 된지 위원회가 지금 2011년도12월20일입니다. 그러면 2년 전이잖아요. 최소 위원회가 두 번은 열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챙겨가지고 내년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위원회 이게 지적을 안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인권증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요구를 하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인권증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지금 구청장 훈시로서도 인권개념을 행정전반에 도입해라, 부산시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빠르게 어쨌든 인권조례를 만들었으면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위원이 요구를 하고 뭔가를 주장하고 문제제기를 해야지 위원회가 열린다면 안 챙기니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복나눔과 소관에서 업무량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이 협조하여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질의시간이 좀 길었죠?

성관

최성관위원장

아닙니다, 딱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 10쪽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 부서별 민원접수처리내역에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올해 어린이집아동폭력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한테 접수된 건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동학대문제가 재판까지 가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유죄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2012년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든 2013년도든 민원이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 관계가 파악이 안 돼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2012년도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에서 바로 조사를 하고.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도 이번 달에 또 반송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문제가 생겼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거기도 지구로 신고해가지고.

욱영

박욱영위원

거기도 바로 경찰서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국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예방교육부터 하고,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냥 뒤따라가는 식으로 행정이 되는데, 저번에 2012년도입니까?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행정적으로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기는 했는데 아동보호과실로 원장이 자격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송치되어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욱영

박욱영위원

판결이 확정됐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났는데 계속 항소를 하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항소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 13쪽부터 15쪽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예산문제인데요,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보면 잔액이 2억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잔액이 2,900만원 정도고 민간어린이집 교재교부비지원에 잔액이 7,100만원 그 바로 밑에 1,600만원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11월말 계산을 해도 30%～4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과다교부된 건지 아니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 온 걸 집행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잔액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집행이 안돼서 잔액이 남은 건 아니고요. 예산 과다교부가 첫째로 좀 있고, 2012년도 예산과다교부가 있고 2013년도도 예산이 과다한 부분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4쪽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라고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의 숫자를 정부에서 책정해서 예산이 내려올 건데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기 전에 대상자수를 올려주면 중앙에서 대상자 그대로 하는데 거기서 대상자수가 줄어들게 되면…

욱영

박욱영위원

줄어들면 예산이 더 적게 나오죠. 예산이 많이 나왔으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홍보를 하고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는데 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된 걸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몇 명 정도가 우리 해운대구에 수혜대상이 있다 라고 정부에 올려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다 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신청 안 하면 안 줘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이 남았거든요. 1인당 1년에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각 한명당.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에 있어가지고 서비스 단가가 1시간당 8,550원 해가지고 제공시간이 47시간에서 118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7시간에서 118시간인데,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욱영

박욱영위원

1년에?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치면 3억2,000이 남으면 320명입니까? 100만원이라고 치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한달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아닙니까?

효정

황효정장애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연간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연간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월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월이죠? 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 정도 남으면 20명 정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도 아닌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파악을 해서 숫자를 올려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 온 건데 그걸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신청을 안했다고 넘어가버리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 골고루 집행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1입니다. 위원회에 관한 건데요, 많은데 한 개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예산이 308만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사실상 한번도 개최가 안됐거든요. 그리고 2013년12월 중에 개최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위원 숫자로 따져보면 우리 공무원분들 빼고 나면 10명인데 그러면 70만원이거든요. 한번 하면 70만원 정도 하는데 308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70만원 곱하기 4번 한다면 280만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숫자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한번도 개최가 안됐는데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 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인원수는 정오표가 들어간 부분에 위촉직은 11명인데…

욱영

박욱영위원

11명입니까? 그런데 보면 부위원장이 법무부범죄예방협의회운영실장 이 사람은 우리 구공무원이 아니라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수당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11명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11명이면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4번이나 회의를 개최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 해 놓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49쪽에도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33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63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행복나눔과에 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매년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회의개최한 숫자하고 맞춰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0분 됐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관리번호 3-14보면 어린이집 지도감독조치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152쪽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까 박욱영위원님이 해 주신 사건에 대해서, 25일이 오늘입니까? 어제 판결이 났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올해 7월부터 일어났던 사건이었고요, 인터넷에서 계속 해운대 반송 모어린이집 학대사건이라고 계속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지금. 작년사건이라고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봤거든요. 아니에요, 올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반송 거는 올해사건이고.

진영

김진영위원

예, 지금 그 부분 질문을 하신거죠?

욱영

박욱영위원

2012년도 거는 좌동.

진영

김진영위원

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한번이라도 지도감독이 되었던 사안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파악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죠, 학대에 관해서는.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지도교사가 우수교사라 해서 인센티브까지 받았던 교사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도감독을 하셨을 건데 그런 교사가… 글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에다가 그런 고충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까지 받은 교사가 그런 아동학대를 216차례? 법원의 것만 들었는데 그런 걸 우리 구에서는 조금 관리감독이 되고 상황파악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다음의 정책이라든지 이게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상황만 파악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터져서,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원장님하고 보육교사를 교육시키는 것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은 관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전에는 가정에서 어린이를 많이 키우니까 가정에 있는 아동학대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교사가 그걸 발견하고 이 집에 아동학대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그런 신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정책방향이 바뀌셔야 되고 그런 걸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아까 제가 관리번호 3-14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이런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이왕 사건이 터졌으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거 충분히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여타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이 방대한 감사자료 작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덕분에 정오표도 잘 봤고요. 그런데 지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 건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실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가 문화복합센터가 생기면 분명히 거기로 시설이전을 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또 우리가 가정이 건강해야 국가가 건강해 질 수 있는 이런 센터들을 꼭 이전해서 그분들의 이용률이 좀 높도록 해 달라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문화복합센터에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없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어떤 문화행사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있는 기관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이용에 대해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할 정도로 했는데 그냥 그때 가서 ‘예, 하겠습니다’ 해 놓고 실적은 아무 것도 없이 다시 또 노력하겠다는 이런 메아리치는 답변만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감사자료 낼 때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했긴 했는데 결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다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좌1동사무소가 있는데 저도 행복나눔과장 와가지고 두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복합센터가 안가더라도 중1동 세계시민사회센터 간 데라도 한번 옮겨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가정센터가 올 연말까지 끝나고, 건강가정센터 위탁한 게, 다시 위탁공고를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면 위탁이 되면 복잡하니까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고 딴 데가 된다하면 프로그램실은 문화복합센터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안 되겠나, 그래서 그쪽하고 중1동사무소, 세계시민사회센터 나간 데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검토에 끝나지 말고 결실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2년도 감사를 할 때 지역별 어린이집이 증원된 현원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그때 ’12년도에 65.8%에서 지금 94.2%라는, 지원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높아지면서 신축 2개소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소재지변경이라는 게 어린이집이 소재지변경이 된다면 새롭게 정말 거의 신축이나 가까운 문제거든요. 내가 어디에 있던 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재지가 변경된다면 거의 신축에 가까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소가 이렇게 됐다는데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개소 소재지가 어떻게 변경돼서, 아마 그 소재지변경이 증원의 이유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아동시설기능보강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 5억이 내려와서 10억이 이렇게 예산되어서 현재까지도 집행이 5억 밖에 안 되고 5억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 아동시설은 저희 선거구에 있는 박애원 맞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박애원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박애원은 아이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애들 잠자리를 바꾸다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어디에서 자고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물론 시 그거라고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저도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돼서 준공이 되더라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새로운 기숙사를 짓는데 거기 가구하고 침대하고 이런 게 모자라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900만원을 다시 추가로 요청해가지고 내시가 되어 내려 온 상태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내시가 되어 있어도 연말로 그 예산을 집행하실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연말에 예산집행이 안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추운겨울 되면 그냥 있는 사람들도 춥게 느껴져서 따뜻한 데가 그리운 계절이 겨울인데 사실 12월까지도 안 되면 혹한을 얘들은 떨어야 되는 거에요. 실제로 잠자리에 대한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얘들이 어디에서 자냐하면 사무실바닥에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행정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는 건 우리 집행부의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를 쓴다는 것, 실제로 보면 이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에요. 가내시가 내려왔다면 12월 중에 구매하고 이래서 얘들이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우리가 좁혀가서 이왕 주는 혜택을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성 있는 정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박애원하고 몇 차례를 만나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임시숙소로 옮겨 놔가지고 임시숙소에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옮겼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 것은 그 애들도 안 좋다 그래서 다 되고나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래서 빨리 옮기는데 그걸 12월 중에 사업을 해서 추운 겨울에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빨리 하라는 거지 당연하게 옮겼다 옮기는 것보다는 한번만에 옮기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결국 바닥에서 지내고 내년 2～3월이 되어야만이 시설을 해가지고 따뜻한 봄 돼야 그 애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과장님원칙대로 하면 가내시 내려온 걸 쓸 수 있는 시기는 2～3월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법만 가지고 주장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좁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서 애들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꼭 법만을 고집하시지 말고, 예비비 쓰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아닌 곳도 쓰시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내시가 이왕 내려 온 거니까 예비비 정도도 써서 그 애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걸 강구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인데 12월에 편성이 일단 돼야 쓰죠.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쓸 수 있는 거니까 12월에 안 되면 1월이라도 돼서 좀 더 단축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저희들 142페이지하고 151페이지에 관련되는 장난감도서관문제입니다. 지금 현재해운대구에는 장난감도서관이 5군데 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5군데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42페이지를 한번 보면 장난감도서관 2개소에 1,500만원 줬다는 게 잘못된 거죠? 500만원씩 세 군데 준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신규설치된 두 곳에 1,500만원치 사가지고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두 군데에 그러면, 한군데 750씩 드렸습니까?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500만원씩 세 군데 주었고 151페이지에 보면 올해 된 게 2,400만원 4개소에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2012년도에 2개소가 설치된 데 장산 노인복지관에 900만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희망풍차에 600만원, 그래서 15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어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

외순

라외순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얼마 드리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6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600만원 주고 그러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장산노인복지관 900만원.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운봉이라든지 반석복지관 세 군데의 복지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거기는 5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했습니다. 2013년도에 반송하고 운봉복지관에는 복지관별로 400만원, 영진복지관에 700만원, 그래가지고 시비를 2,400만원 받아서 시비를 그 도서관에 같이 이전해 주고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시비 2,400만원 네 곳에는 한 개소 당 600만원씩 줄 걸 어디에 주실 겁니까? 지금 이 돈은 집행이 된 겁니까? 2,400은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집행됐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이 네 개소에 어디어디 준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반송복지관, 운봉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도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외순

라외순위원

장난감세상 외 3개소니까 장난감세상 이게 장산복지관에 있는 장난감이름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장산주고 또 희망풍차도 줬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희망풍차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과 같이.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장난감세상 외3개소가 반송, 운봉, 희망풍차 이렇게 네 군데를 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반송 운봉, 장산하고 청소년수련관 4개소.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현재 5군데 뿐인데 사실 영진복지관을 보면 또 복지마켓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장난감을 1일 2만원을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단 또 장난감도서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적인 것은 한곳으로 통일할 수 있는 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물론 반송이 두 군데 있고 장산, 좌동에 있고 재송에 희망풍차가 있고 영진은 반여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동이라든지 중동은 항상 이런 데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유한 곳이라고 이런 걸 소외시키는지 모르지만 우1동 같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반송2동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곳이니까 도서관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장난감도서관이 우동사람과 중동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인구수도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우2동 같은 데 새로운 동사도 서고 하니까 그런 곳에도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하신 모든 공무원분들도 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어린이집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한계가 있다 사실은, 정해진 인력으로 기관들을 다 조사하기에는, 사후관리 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고 하면 조금 뭣하지만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충분히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그냥 고민으로 끝났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아동학대의 날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올해에. 울산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신고전화번호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모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는 홍보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고의무자직군 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사, 의사 어쨌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기관에다가 알리시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게 옳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가지고 사후관리는 예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실 시설이 어린이집이 247개, 250개 가까이 되는데 직원 4명이서 일년에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정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난 번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모니터링단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모니터링단은 대부분 식자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자재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잘됐냐 안됐냐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모니터링단은 식자재 그것만, 그때 보니까 국내산이다 그런 것보다 유통기한 그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주로 유통기한을 많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만 하고 계세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 전반에서 다 하긴 한다하는데 사실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하는지 그건 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그건 인정하고요, 인정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미리 그 기관에다가 연락을 하시고 공문을 띄우고 감사를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전에.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 전에 각 기관에라든가 시설에 감사나 조사를 하러 나가면 민원이 안생기고 조사하러 나가게 되면 사전에 예고제를 하고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ㆍ사고가 생기고 나면 바로 나가지만 그전에는 사전예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해운대에 있었던 일도 예견된 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 감사조차도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가야 되니 아쉬운 점이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기관에 알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계시는 분들. 정말 박봉에 시달리고 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충분히 알리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고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음 관리번호 1-24 7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조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제출지연, 12년도에 보면 센텀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54일을 지연했습니다. 이거 좀 심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경우 그냥 시정하고 마셨는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조치사항이 그런 조치밖에 할 수 없는…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13년도에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영화 어르신의 집, 그 다음 사랑드림실버홈, 센텀재가복지센터, 샬롬노인복지센터, 해운대노인복지센터 이 부분은 13년도에도 또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시정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연이어서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자체가 똑같은 동일사항이 아니라면 시정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일사항이 두 번 지적되고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시행했다가 경고했다가 다시 개선변경도 하고 하는데 동일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1차로 하면 시정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후관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복나눔과 공부를 하면서 예산은 엄청나게, 구 전체의 34.7%가 여기에 집행이 되고 있음에 정말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진짜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짚기가 뭣한데 연이어서 계속 이렇게 지도점검 나갔을 때 계속해서 지적되는 곳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12년도 마찬가지 ’13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속해도 됩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1-4 앞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2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재지가 해운대구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도 인정을 하나, 특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유창기획 간판을 제작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 ’12년도 여기 보면 또 해운대청소년수련관간판제작 여기에도 보면 유창기획, 장산노인복지관 내부안내판제작에도 유창기획 이렇게. 이런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마다 매년 이건 지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관련 말씀드렸고 이런 거, 수의계약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걸 시정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시정한다하고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시장한다 해놓고 내년에 또 안 된다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행복나눔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정말 일속에 파묻혀서 지내시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감사를 하는 당사자입장에서도 일이 너무 많다, 이건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도 상당히 시간이 없어 못하겠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시스템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과장님 과연 행복나눔과 업무를 다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제가 여기 온 지 5개월 됐는데 다 알 수 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되신 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다 파악이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부서별 말씀입니다. 조정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력을 확 당겨올 자신이 없으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복지에 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하고 합쳐서 인력도 좀 증원하고 과를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아마 내년 초 쯤.

명원

이명원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꼭 진행을 하십시오.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무리한 업무를 부과해 놓고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집행하는 데 대한 결과를 안볼 수는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손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아닌가 하고 봐지거든요. 온갖 어린이집, 온갖 복지관, 온갖 경로당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저도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윤정위원님께서 해운대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다 주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거 말고 8페이지 보시면 놀이터보수공사 하는 거 있죠? 보니까 밑에서 네 번째까지 다 놀이터보수공사인데 반송2동, 송정 광어골을 주로, 그리고 2013년7윌30, 8월6일 돼 있는데 이게 반송2동, 송정 광어골은 도원환경에다가 주고 또 나머지는 플레이랜드, 플레이메카에 줬는데 이건 같은 놀이터인데 왜 이렇게 다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죠? 공사사업기관도 거의 흡사한데 이걸 한목에 7월30일에 다 모으든지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8월6일에 공사한 거 두 개하고, 7월30일부터 공사한 거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개로 묶어버리면 될 건데 쪼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2,000만원 이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목에 모아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면 금액도 좀 더 경쟁적으로 인하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아보니까 대량 5,000만원가량 나오는 사업인데 이걸 네 가지로 쪼개다보니까 업체도 나눠지고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수의계약 중에 관급부분은 조달청에서 조합자하고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관급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관급을 안 하고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자재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관급이 더 낫고.

명원

이명원위원

위에 거는 자재구입입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밑에 두 개는 어떻습니까? 하나는 플레이랜드고 하나는 플레이메카인데. 이것도 둘 다 송정 광어골하고 반송2동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위에 거는 관급을 자재구입한거고 밑에는 시공을 한 업체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자재구입을 우리가 직접 합니까? 놀이터보수공사를 할 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자재구입은 관급으로 설계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합니다, 직접.

명원

이명원위원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한번 보죠. 장산노인복지관 수탁심사위원회 위원들보시면 위원장이 배광효 전 부구청장하고 변인갑 전 국장님이 아직도 되어 있는데 이건 인원을 바꿔야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건 위탁할 때 그 당시 위촉된, 위탁이 끝나면 그 위원회가 역할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이 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위탁현황심사위원 자료제출하라 했을 때 내놓은 거고 지금은 자체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다음 번 재위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재위탁시에는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시 구성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시죠. 구청장공약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추진완료된 중에서 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작은노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작인노인복지관 전체 예산을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하고 같이 돼있는데 시비 4,000만원하고 구비 3,000만원 그 다음 노인복지기금 1,200만원 해가지고 경로당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관을 위탁한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을 위탁한 부분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위탁 안한 것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위탁 안한 것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우리 기금은?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우리 기금은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지 않은 건 주민센터에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밖의 예산은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으로 가서 다 했고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 적자난다고 돈 주라고 굉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반송에 건강증진센터 보건소가 관할하고 있지만 거기도 지금 적자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해운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건강증진센터처럼 재계약시점이 와 닿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관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 만약에 이걸 했다면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연 손해나는 걸 할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위탁을 받은 수탁에 대한 적십자인데 이 쪽에서 운영에 대해서 크게 내 집처럼 내 것처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그램을 보시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것도 보니까 대한적십자회사에서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관련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문기관하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스가 났다, 구에다가 지원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해 줍니까? 지원하셔야 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실상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지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적자를 예측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개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경영지도사를 한번 배치해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관여한다든지 또는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서포트를 해 주면 적자소리가 안날 수도 있고 또는 구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입금은 지금 좀 썼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전입금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입금 안 쓰면 더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이 안 되죠.

명원

이명원위원

전입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지금 현재로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 대한적십자사 전입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의 전입금계좌의 입출현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잔액증명 말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전체 수련원이 있는 구마다 적자의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적자 운운하기 전에 미리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다른 구의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구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금정구에 체육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탁을 했었는데 위ㆍ수탁기관에서 전입금도 마음대로 써버리고 운영도 아주 남의 것처럼 하다보니까 적자도 엄청났는데 그래서 금정구에서는 그 체육센터를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직영으로 돌리고 나서 지금 흑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왜하느냐, 근본적인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들이 장사 안 되면 구에다가 손 벌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 안 된다면 금정구처럼 특단의 대책으로 직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산이야 어떻게 만들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부전문가를 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속기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번호 1-17, 57쪽부터 보면 계속 민간위탁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을 할 때 선정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선정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위탁계약을 하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계약현황에 보면 계약인원이라든지 위탁계약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운영비로 제가 알기로는 5억 7,600만원인가 이렇게 A형이 돼가지고 들어가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가로 직원의 사회복지 이런 부분이 오면 이건 또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위에 보조금에 보면 이 금액이 훨씬 상회돼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복지수당으로 2,400만원 추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금액이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까 전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현황이 62쪽, 그러면 여기도 심사위원이 구성되어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현황을 한번 봐주시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탁계약비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위탁계약비용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죠.

진영

김진영위원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 심사를 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아까 62쪽, 다른 곳도 다 민간위탁을 하시면 심사위원이 선정되고 심사위원들에서 결정이 나면 선정된 업체가 우리 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계약현황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계약비용을 아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돼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진영

김진영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 이게 내년 예산을 하는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 질문을 안 드릴 겁니다. 알아서 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건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있을 때 계약한 내용이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계약서를 좀 받아보고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계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업무분장을 내년에 하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의 문제는 근본치유책이 아니고 정원충원에 대한 문제가 근본치유책이 될 수 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게 되면 정원충원 문제도 일부는 조금 해결 될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업무분장을 똑같은 인원에서 지금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 똑같은 인원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꺼번에 모은다 해가지고 조금은 효율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못한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인원도 조금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이 얼마입니까? 조금 늘어나면 한명인지, 두 명인지. 조금은 우리나라 경상도 말로 한 두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5명 정도 늘어나도 충분하게 이 일을 감당 못하는 양 아닙니까? 주민복지과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원들이 11시～12시까지 일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못하기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해결하지 마시고 많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답답한 게 뭐가 답답하냐 하면 구청장님이나 구청간부님들은 세계일류도시해운대,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다 여러 가지 자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자랑하는 대신에 가져올 건 하나도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냥 광고야. 해운대가 이렇다는 광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운대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편합니다.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민들한테 뭘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스스로 힘들어 있는데. 그럼 제일 근본적인 처방이 뭐냐,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정원충원에 힘을 쓰시라, 구청장님은 안전행정부 가서 사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은.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은 하셨죠? 정원충원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정원충원 관계는 기획실 일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획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인원 다 관리하시면서 정원충원은 또 기획실장님이 하신다고요? 이런 것도 업무분장이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기획실장님이 가시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인원을 전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운 건 행정지원과장님이 다 하시는데 다른 부서의 부서장이 가가지고 그걸 부탁을 하면 진정성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도 않죠. 정원 부처에서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기획실장이니까 내 일 아니니까, 내 일은 맞지만 크게 관계 없으니까 다시 또 내려오는 거에요. 그러고 또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래서 안 되더라, 그래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나서야 돼요. 옛날에 한 예로 남구의 모구청장님은 머리삭발까지 하면서까지 군인부대 부지를 주민들한테 몇 천평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게 구청장님의 책무라고 봐요, 기본적인 책무. 주민들에게만 ‘이런 공약을 하겠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게 구청장님 공약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라외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좌동 사무소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근로환경 한번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명 좀 되고 다문화가정 거기서 활동하는 분이 8명～9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관장님까지 같이 그 공간에 근무하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 공간이 제가 볼 때는 대 여섯평 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보통 그냥 경상도 말로 조금 작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훨씬 작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약자에 대한 배려한다고 말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세계시민사회과에 있는 단체이름이 뭐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세계시민사회센터.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분들은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남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고 동남아 가가지고 학교지어주시고 나름대로 다 여유가 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본인들이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십시일반 모아서 다 학교 지어주고 하는 거지 자기들이 돈 낸 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그런 모금활동이 거의 없죠? 모금도 안 될 뿐더러.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모금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총 1년 사업비가 4억 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다문화는 3억 8,000만원쯤 되고 건강가정은 1억 7,200만원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5억이 채 안 되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연간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아시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간 이용인원이 2만에서 2만 5,000명 사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2만 4,000명 그 정도 매년 이용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의 해운대 주민들이 또 약자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센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복합문화센터로 갈 일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도 있듯이 문화복합센터로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 여기서도 잘했어요, 중1동에서도. 조금 복잡하지만 그치만 거기서는 단지 자원봉사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예산으로 쓰지 않습니까? 예산 안 쓰는 건 아니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행정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쭉쭉 잘 나가는 거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청장님이 별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 한 5억 주고 좌동사무소 좁아터진 데서 해 봐라, 방치되어 있다고 밖에 생각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복합문화센터 내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빨리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되어 있는 쪽으로 옮겨주시든지 결단을 해 주시는 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약속을 못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약속을 하셔도 됩니다. 약속을 하고 안 지켜지면, 최선을 다하고 안 지켜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약속마저 못한다면 뭘 믿고 주민들이 의지를 합니까? 약속마저도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약속 못 지킬까봐 못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약속은 해 주셔야 돼요. 해보시고 최선을 다하고 안 될 때 그때 다시 다른 차선책을 찾는 게 맞는 거지.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약속보다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검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성관

최성관위원장

정성철위원! 감사 정리를 할 때 위원회에서 계류를 하든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 봐야 같은 대답이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과에서는 어떤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정리 할 때 결의문이든 어떤 방법을 택해보는 자리를 가져봅시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4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사항 등 54페이지입니다. 교복물려주기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우리 직원들께 칭찬을 좀 많이 해 주고 싶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잘 하신 겁니다. 잘하시고 잘해오고 계신 건데 여기 보시면 상반기 추진내용 해가지고 교복기증 415벌, 교복지원 399벌 해가지고 800벌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사업규모 관내 중ㆍ고등학교가 34개소입니다. 한 학년에 300명만 하더라도 만명정도 중ㆍ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벌 같으면 8% 정도만 교복을 물려주고 아이들이 관심이 있다는 건데 이것 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솔직히 저도 애들 중ㆍ고등학교 보낼 때 보니까 교복 하나에 금방 금방 크니까 20만원도 하고,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필요할 때가 있단 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영구에서는 교복을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교복사들, 업체들 반발 때문에 못했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려주기 사업이라는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명 중에 10%～20%는 입어도 충분하게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교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아이들 학교 갈 때만 입고 집에 오면 바로 교복 벗어던져 놓고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험하게, 저희들이야 잠옷도 쓰고 외출복도 쓰고 학교도 가고 다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10% 이상이 넘어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외순

라외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지금?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7명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7명이라고요?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을 보면 14명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1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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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그죠? 행정직 13명이고. 앞에 정성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직공무원들뿐만 아니고 행복나눔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까지, 사실 너무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업무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일회성 행사는 줄이는 방향 같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복지직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행정직은 보직순환이 되지만 복지직 같은 경우는 계속 그 분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저께 주민복지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합동점검반이 국조실과 안행부와 복지부가 구성이 돼서 12월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동장의 직렬조정이라든지 장기재직자 특별승급, 기관휴대폰지급이라든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보도화를 통해서 복지담당자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것들, 그 다음 전산망을 권한 확대하는 것들로 해서 보편적인 복지사무를 행정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업무처리의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들, 복지사업간소화, 홍보강화 그리고 복지인력확충,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안행부에서는 1,505명을 조기확충하려고 하고 육아휴직결원충원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그래서 신규직 조기확충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새학기 1월달이나 3월달에 복지업무가 집중되지 않습니까? 이때를 대비하려면 지금 벌써 11월달이니까 미리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당장 새학기가 시작되는데,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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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위원

당장 과내에 육아휴직의 결원이 생길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복지직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합조사팀 같은 곳 남자직원 배치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도 업무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가 있을 거거든요. 이건 당장 12월달에 복지부에서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나중에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복나눔과, 특히 복지담당업무를 간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해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 라는 것들을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번호 1-11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위원명단을 보니까 교육청도 있고 박애원, 아동양육시설도 있고 그 다음 수영로교회, 새마을부녀회 두 명, 해운대 음식업지부 이렇게 쭉 있는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아동급식위원회의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 관련자를 이야기합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적어도 급식문제에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급식문제와 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음식업지부에 있는 분도 필요하고 새마을부녀회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논의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분들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아동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126페이지와 1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관리번호는 3-8번입니다. 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로 보통 한 아동센터에 최하 2명의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임금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20만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2013년 감사를 받았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부산시의회에 신고가 들어 온 겁니다. 2012년도에 새소망지역아동센터와 가람지역아동센터, 새소망지역아동센터 아래에 슈퍼마켓주인이 가람지역아동센터하고 카드깡 한다고 시의원한테 민원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감찰이 이번에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담당자직원 계십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님 아마 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집행부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담당부서에 서로 연결을 해서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여하튼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특히 방과후 아동 돌봄서비스문제 때문에 사각지대의 아동을 돌봄을 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교육청과 구청,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국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여가부와 교육부, 안행부 세 개 부처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초단체의 아동지원팀장님도 참석하고 지금 계속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특히 드림스타트에 가보면 사례관리실에 아동센터와 연계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실제로 드림스타트사업을 하는데 결손자녀들에 대해서 아동센터와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게 바람직하다고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업성위주로 가고 정말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가 아니고 보여주기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통합교육에 보면 다문화이해 및 인식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14번, 실시횟수가 5번이고 320명 인원이 참석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2013년도 108페이지를 보면 다문화이해 및 인식개선사업에 실시횟수가 2번이고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업에서는 320명이 참여했는데 2013년도 실적에는 30명으로 해서 사업이 거의 90%가 줄었습니다. 300명 단위가 30명이 되었거든요, 다문화이해 및 인식개선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지적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그냥 받아가지고…

광모

김광모위원

그냥 그것만 받아 본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사업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 30명이고 작년에 300명이면 사람이 90%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이라는 것은 통합교육에 있어 중요한 항목입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어떤 게 나왔냐면 경기도에서 실제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한 게 40%가 되고 그로 인해서 중학교에서 그만 둔 학생이 30%, 고등학교에서 그만 둔 학생이 몇 십% 해서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문화 이해 및 인식개선이라는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당사자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가정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도 사회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해운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도 많이 오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 사업이 줄면 안 되죠. 2012년도에 300명 한 사업이 올해 30명 줄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 1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집관련입니다. 대표적인 한건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2012년도에 지적된 어린이집 중에서 해피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피콤이 2012년도 지적되었던 게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출석부 관리소홀시정, 명령미이행 해서 자격정지 3월, 과징금부과 3,000만원 돼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있고요, 해바라기는 2012년도에 보조금부정수급 있습니다. 시설이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해바라기는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폐쇄되었다고 보고, 해피콤 같은 경우는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유통기한경과식품보관 및 아동출결사항 미기재 시정명령 미이행 그래서 또 1,9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징금을 2012년도에 3,000만원을 받았던 곳이 2013년도에 또 2,00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과징금은 자체가 영업정지에 갈음되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1일당 얼마 계산을 해서 과징금을 받고 영업정지를 안 시키는 대신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분이 원장자격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2013년도에는 원장이 바뀌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원장자격이 정지되는 기간은 대리로 원장을 바꿔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장이 다른 대리인을 3개월 동안 보조로 대신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대신 쓰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자기가 다시 그렇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 정도로 하면 시설폐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행정청 규정자체가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받고 세 번 받으면 시설이 폐쇄되도록 되어 있으면 폐쇄를 시키는데 행정청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해피콤에 지금 인원이 몇 명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어린이 원아수 말입니까? 해피콤 원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예, 원아 수.

외순

라외순간사

163페이지 참조하시면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121명이네요, 정원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수많은 아동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감사가 의회에서 특별하게 이야기 나왔다 해서 심지어 식사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어린이집 특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별요망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항상 제대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인권증진위원회가 지금 인권조례에 의해 인권사무 자체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조례를 만들었던 50개 가까이 되는 전국 지자체에서 인권업무담당사무를 행복나눔과가 맡고 있는 데는 전국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자치행정과라든지 기획실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기획실과 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때문에 구청장도 어쨌든 인권업무 관련해서 보편적 인권행정업무로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된다고 훈시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업무를 부처이관을 해야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업무조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업무조정요구 해가지고 아무래도 행복나눔과 업무 많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업무조정 해가지고 행정지원과가 되든 기획실이 되든 업무를 이관할 수 있도록 요구를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노력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짜 요구를 좀 하시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요구는 우리가 하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결정한다, 안한다 말씀을 못 드리고 요구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강력하게 요구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할 테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131페이지 저소득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장학금지원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11번에 보면 김지우라는 학생은 부산국제외고 특목고학생이고 동래여고도 비슷한 거죠? 자사고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동래여고도 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관내에 거주는 하겠죠? 거주를 하니까 장학금이 나가겠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거주를 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거주가 원칙이고 어느 학교를 가든 별 관계가 없습니까? 특목고학교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특목고는 한 분기당 300만원～4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1,000만원이 다 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연간 치면 1,000만원이 다 넘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 이런 인재들이 있는가 보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학비를 1,000만원씩 내는 사람이 어떻게 저소득층이 됩니까?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기초수급자일 경우 아마 특목고에도 기초수급자에 대해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학비감면을 해 줍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1-19,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관련입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과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올 6월달에 개관됐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주 가십니까? 가보셨어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자주는 못 가봐도 대여섯번 가봤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애인목욕탕 월 이용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평균적으로 치면 월10～20명 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10～20명이면 목욕탕 운영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실 영업행위로 하려면 운영이 안 되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등록 장애인수가 몇 명이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1만 7,580여명 정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만 7,000명이 넘죠? 그럼 1만 7,000명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20명이네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거의 다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증장애인 20명인데, 중증장애인도 1급에서 3급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 상당수 되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많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많이 계신데 20명밖에 이용 안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목욕탕이 몇 층에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3층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3층에 있죠? 장애인시설에 엘리베이터는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때 제가 요구를 드린 건데 1층에 하시라, 장애인들이 3층까지 엘리베이터타고 옮기고 또 옮겨서 들어 갈 수 있겠느냐, 결국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장애인들은 노출되기도 꺼려하지만 불편하면 금방 안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과 연계해서 국·시비지원사업을 보면, 박욱영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는데 예산과다교부에서 제일 많이 남는 데가 장애인관련입니다, 다 못쓰는데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다교부를 받는다는 것은 남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어느 기업은 이윤이 많아도 되지만 예산은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질책을 받는 사항이죠. 그런데 전체를 볼 때 너무 많이 남았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집행 안 되는 건 아니죠? 다 혜택은 주는데 정말 예산이 너무 남아서 못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집행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홍보하고 신청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퇴임하신 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장님 앞에 앞에 하시던 이경호 국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발굴도 하시고 거동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혜택도 주시고 한 경우도 말씀해 주셔서 참 잘하시는 구나, 우리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공감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장애인들 정말 요즘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정상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달래줄 수 있는 건 공무원들 말고는, 국민들 전체가 인식이 바뀌어주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그런 장애인들 마음을 잘 헤아려주셔서 예산 남기지 마시고 최대한 찾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3,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부과건수도 늘어났고 징수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열심히 해서 그렇겠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부과하고 징수도 많이 하셨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장애인분들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단속하고 개도하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올전자민원을 해서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올민원창구로 장애인아파트라든가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데 장애인 표시된 곳을 보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러 오면 그 분들이 가서 장애인들과 단속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개도를 많이 했고 올해부터는 방향을 틀어서 부과를 많이 하는데 인식이 작년보다 올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부과되고 나면 자기차 단속됐다고 와서 고함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제 주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이 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올해부터 우리 해운대지역에 맞는 서비스, 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어떤 서비스를?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지자체가 지역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사업비에서 10～20%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됐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우리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사업예산에서 10～20%정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관리번호 1-11, 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보육정책을 꼭 어린이집 대표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사들이 더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다시 위촉을 하실 때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 현장에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교사대표라 해서 한분이 들어와 계시긴 한데 기관의 대표와 교사숫자가 엇비슷하게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4 교복 물려주기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걸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도 하시던데,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연말에 다 모아서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까 앞서 정성철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복을 한번 사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둘, 셋 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서 10～20%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다음 관리번호 1-17, 57쪽부터 민간위탁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약기간이 다 다른데 그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개별법에서 의해서 하는 게 우선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다음은 우리 민간위탁조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5년입니다. 이것도 개별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신 거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갔던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번호 1-17, 67쪽입니다. 거기는 그냥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이 다문화센터는 생긴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할지, 1년 단위로 내려 와가지고 계약자체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럼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하는데 내년도부터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중앙부처에서 아직 정확하게 안정해져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해서 할지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는 중이라서 올 연말에 끝나는 거라 연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관리번호 3-6, 9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별 출산장려시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별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조금씩 내서 시책을 같이 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근데 어느 동은 이렇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통일해서 거의 엇비슷하게 선물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차별을 둬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자기들 위원회 회비라든지 그런 걸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선물 전달하는 내용이 자치센터의 위원회에서 받은 그걸로 하는 거지 우리 구예산이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전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는 겁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하실 게 많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따 또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따 하시지 말고 같이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계속해서. 아닌가요? 이따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쪽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심사하실 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계약내용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자료를 요구한거고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과 수탁 받을 기관과 심의하면서 왔다갔다한 내용도 전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전입금을 어떻게 하겠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담당자분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 보면 계약서 6조에 자부담사용 등 해서 ‘청소년수련관 수탁신청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서 제시한 자부담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비품구입과 시설운영비로 전액사용하고 당해연도 예산서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수탁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항을 보면 ‘을은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서를 회계연도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의 지급 등은 을은 갑에게 제출한 청소년수련관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서 제시한 시설관리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체부담하며, 갑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을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운대구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률 및 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을은 보조금을 받을 경우 법인명의 통장으로 별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보조사업완료시 을은 지체 없이 보조금 사용에 관한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계약대로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약시 수탁선정을 할 때 전입금을 어떻게 전입하겠다 라는 계획도 들으셨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자기들 운영에 사용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다른 수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업체가 4군데인가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똑같이 안 해 주면 그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아르피나가 그랬다 아닙니까? 아시죠? 아르피나가 이 경우하고 똑같거든요. 수탁심의를 할 때 했던 내용을 모두 원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수탁탈락한 다른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건 계약위반이다 해가지고 그 계약이 파기됐어요. 파기돼서 다시 넘어가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시에서 위탁을 준거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른 4개의 수탁을 원하는 업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하면, 만약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때 수탁을 심의했던 사람 중의 한명이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 연맹과 청소년수련관 등 여러 4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위탁을 하는 건 전문성을 인정해서 주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때 청소년연맹이 유리하지 않느냐 라는 추측들이 있었지만 대한적십자사 자체에서도 청소년사업과 관련 실적이 모자람 없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능력이었거든요. 분명히 그때 심의를 할 때 보조금은 일체지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매년 2억씩 3년 동안 위탁받은 연도로 치면 4년이겠죠? 4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하겠다, 그 부분이 심의위원들한테 가장 점수를 높이 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칙을 안 지키시려고 하는 게 보여서 계약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업체가 이걸 알게 되면 아르피나와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지역에 있어서 예산을 주셨으면 해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라든지 예산이 부족한 건 다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예산을 줘서 지역사회발전을 해 주고 청소년들의 복지에 기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과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이 행감을 통해서 원칙을 짚는 계기로 삼으셔서 행정이 제대로 가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계약내용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반영도 이 원칙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건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으시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굳이 말씀이 오가지 않아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보니까 수영장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가가지고, 전기료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현재 김진영위원의 질의는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다르게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넣어서 세입·세출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잘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건 그거고, 아마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정확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쓰여서 금액이 이렇게 모자라는지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안하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2억을 넣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넣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1억을 쓰고 1년은 2013년도에 넣었어요. 3억이 되겠죠? 그런데 2013년도 올해가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이제 다 쓴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내년에도 또 3억 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운영을 어떻게 잘해 보겠다 이러한 노력보다는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행정에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계약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인정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탁심의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줬고 그런 걸 감안하고 이 분들이 운영하시겠다 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장님도 재송1동 동장님을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건 제가 재송1동 동장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서…

진영

김진영위원

신경을 안 쓴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자체내에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더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운영을 의욕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서 법인전입금을 그렇게 하시면 노력한 성과를 자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으로 하면 위탁받은 업체인 대한적십자사에도 좋을 게 없고 우리 행정 역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관례를 남길 필요가 없다고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영장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수영장이 있는 데를 보통 사업형 수련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다 비과세죠?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세금은 없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영장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비영리로 하지 않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타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니까 과세를 주겠다 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서울쪽에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1년 정도 되니까 수영장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처음보다는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수영장에 5만원 내는 것도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주민복지과의 여러 자료를 봐서 알겠지만 재송2동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네입니다. 18개 동 중에 상위에요. 그러니까 5만원내고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바우처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원 이렇게 내면 나라에서 그 이용금액을 대주니까 청소년수련관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적게 내고 써서 좋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바우처를 공부하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내년에 아쿠아 그런 것 노인들한테 만원만 주면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에다 정보를 얻어서 청소년수련관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개를 해 줘야지 무턱대고 돈을 주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해 주는 노력도 헛된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정말 확실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5분 정회합시다.

외순

라외순간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안건 4)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팀장을 소개하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이수섭 청소지도팀장 차동명 재활용팀장 서창호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외순

라외순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공무원 여러분,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의 1인당 월 노임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편성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4%정도 인상이 됐는데 330만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월 330만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330만원 안에는 세금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공제를 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해서 330만원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포함해서 라는 말은 이 330만원에서 각 세금, 기타 이런 건 공제해야 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공제해야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대략 공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30만원～40만원 이래가지고 평균으로 300만원 정도.

욱영

박욱영위원

실수령액은 290에서 300만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제가 4개 업체의 급여대장을 보니까 실수령액이 평균 260만원～2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퇴직금 부분도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상여금을 받는 달은 많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기 급여대장에 보면 상여금은 다 들어있거든요. 상여금은 다 들어있는데 공제하고 난 뒤에 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290만원 정도 되고 300만원에 가깝고요, 적은 사람은 210만원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마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 회사에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은 좀 많이 줄 것 같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것은 아까 세금하고 공제하면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해동환경 같은 경우에 지금 총 근무인원수가 67명인데 대표이사, 과장, 주임, 관리직 8명을 빼면 59명이거든요. 59명이면 용역계약한 부분과 해동환경 같은 경우에는 동수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예를 들어 이 59명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실수령액으로 치면 300만원으로 임금단가를 계산해가지고 해동환경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회사내규야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지급하는 게 이렇게 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이걸 횡령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편성기준에 의해서 노무비가 산정이 됐고, 금년 7월1일부터 대한건설협회 인건비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많아졌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급여대장이 2013년8월 것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 해동의 경우에는 인건비산정인원이 53명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해동이 59명이라고 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53명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5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원가계산을 할 때 지난 번 원가계산을 할 때 보다 인원이 4개사 전체 합쳐서 11명이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는 없고…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동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52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수가 59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해동환경 말고 다른 걸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청도 같은 경우에는 근무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계약할 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현재 59명으로 용역인원에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59명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청도의 2014년8월 급여명단을 제가 보니까 운전원이 26명입니다. 분류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원이 26명이고 상차원이 32명으로 딱 58명입니다. 그런데 청도는 문전수거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문전수거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있는데 문전수거는 급여대장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마 문전수거와 상차원과 운전직을 직종을 구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쪽에다 일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59명인데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은 월급여가 100만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3명을 합해봐야 한명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한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청도 같은 경우에도 월급여가 평균 250만원～260만원선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 노임지급대장에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은행에 바로 꽂히는 걸로 알고 있고 종사원들이 별도로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부분은 현금으로 좀 지급해 달라 해서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부분이나 보험료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의 편법으로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런 급여대장을 다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안 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노임이 결정돼 있고 그 노임을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은 노임대장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한다하더라 그거는 안 맞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마 종사원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 부분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동환경 같은 경우에 촉탁직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는 59명이었다가 2013년도에 52명으로 계약인원수가 7명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줄어서 근무하던 분들을 그대로 근무를 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촉탁직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임금이 열악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원만한 합의점에 의해서 된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또 나중에 노사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업체에 1t차량들이 있죠? 주로 문전수거 하는데 1t차량을 쓰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게 4개 업체 통틀어서 몇 대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에 의하면 지금 청도의 경우 16대 반영이 돼있고, 해동이 14대로 되어 있고요.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그 자료는 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다르게 답변하시네요.

욱영

박욱영위원

83페이지는 노후된 차량만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 차량 및 장비에 1t이 청도16, 해동이 16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과장님 아까 해동에 14대라고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6대, 16대, 7대, 7대 지금 돼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6대, 16대, 7대, 7대입니까? 이 1t차량은 원칙적으로 회사소유가 돼야 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회사소유가 되어서 계약상 회사차량들에 대해서 유류비와 각종 보험, 수리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불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소위 지입이라는 형태로 노동자들의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게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장님 판단하실 때 합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각종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 그리고 유류대 등 모든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데 지입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류대는 노동자들한테 지불이 되는데 보험료라든지 감가상각비는 물론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수리비라든지 그런 걸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행정적인 지도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최근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11대 정도가 차량의 명의는 지금 회사명의로 되어있는데 실제 운영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입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저희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잠잠하다가 최근에 일주일에 한번씩 구청 앞에 와서 우리 청소노조원들께서 집회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도 규명을 하셔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노동자들이 불리함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영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62페이지 관리번호 5-4 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집행내역에서 수수료산출근거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유흥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구성비에서 0.85로 해서 650만원 정도에서 지금 0.27로 해서 222만 8,000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편성기준에 의했을 때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을 때가 차이가 있고, 종전에는 복리후생비 안에 학자금이라든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부 기본급으로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학자금이 미반영이 되고 인원자체가 이 앞전에는 161명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150명으로 줄었고 해서 자녀학자금도 일부 반영이 안됐고요. 인원이 줄고 해서 이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161명에서 150명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11명 줄었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11명 줄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특히 계속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실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윤이 10% 남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액수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화덕헌위원님 있을 때 원가계산용역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것도 쭉 검토를 해 보고 하면 실제로 이윤이 10% 그 다음 또 일반관리비가 5%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관리비 조차도 사실은 어느 정도 수익에 반영이 됩니다, 이윤에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15%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또 숨어져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이익을 내기 위해 이윤창출을 위해 노력 할 거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윤비 10%가 실제로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윤을 삭감하는 것보다 2%든지 3%든지 지금 나눔환경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청소노동자들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복지후생비도 실제로 안 돼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윤율의 10%를 만약 2～3%정도를 근로자 복지기금이든 사회환원도 있지만, 사회환원도 20%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사회환원 20%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1년 있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안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업체들도 지금 시민주주기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이윤율에 있어서 10%를 반영하지 말고 10% 내에서 2～3%정도는 근로자 복지기금이라든지 사회환원기금이든지 이런 항목을 둬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이윤부분과 관리비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구만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16개 시·군·구가 다 비슷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갑자기 비율을 낮추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사회환원이나 우리 종사원들의 복리후생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시민주주기업 희망환경에 대해서 1년간 성과를 보고 그쪽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보완할 것은 보안해서 기존 3개 대행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검토만 되고 실제로 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 물론 희망환경 같은 경우 시민주주기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성남시의 나눔환경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성남시조차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는 원가계산을 할 때 우리 종사원들의 인건비도 타 구와 비교해서 줄 것은 제대로 주자, 노사갈등이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 우리 회사측에서도 가급적이면 인정을 해 줄 건 해주자 그 대신 일은 열심히 하고 조사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없애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사실은 희망환경 하면서 가장 불만이 그겁니다. 앞에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161명에서 150명, 올해 한명 더 줄어가지고 11명 줄은 거죠? 실제로 인원이 적으니까 업무량은 과도하게 되는 거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희망환경에는 그런 불만은 아닌 것 같고…

광모

김광모위원

직접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들었을 때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실제 쓰레기처리장과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사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된 구도 많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신애쪽이라든지 희망쪽에는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일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가계산 할 때 우리가 원가계산 하는 기간을 보고 실질적으로 당신이 직접 차를 타고 현장에 나가서 봐라, 얼마나 일이 많은지, 또 인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 반영해가지고 검토해서 인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인원을 한 두명이라도 늘리든지, 그 다음 또 희망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 요인이 참 크거든요. 특히 해수욕장개장철은 7월달, 8월달, 우동·중동이다 보니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고 하다보니까 쓰레기발생량도 따라서 급증하고 해서 계절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한두명 늘리는 부분도 검토해 보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환경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일 추진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노노갈등적인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원이 갑자기 11명이나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쓰레기량이 11명 부족분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다른 사유가 있다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해동에 7명 줄었거든요. 그쪽에는 반송, 반여1·4동 이쪽에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쓰레기발생량도 그쪽에 많이 줄었고, 사실 우동·중동 이쪽에는 크게 줄은 건 없습니다. 한 두명 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이 많고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이 많다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노동조건도 발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사업자들의 관행이 어떤 거냐면 시민주주기업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10년 전에 했으면 한 사람이 다 처리할 것을 지금 두 사람이 한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버리면 당연히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거고 노동강도는 강화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노동조건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이정도도 했는데 왜 엄살이냐 이런 게 아니고 더 좋게 근로조건이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업주들은 자꾸만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가지니까 이런 노사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잘해주는 거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근로복지가 어떻게 개선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질의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관심이 쓰레기대행업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1-1, 5페이지입니다. 시민주주기업에 관한 건데 올 7월달에 시작해서 5개월 정도 운영한 상태인데 과장님 보실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평가를 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 노조원들도 인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해 주고 있다, 그 다음 안에 편의시설이라든지 각종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잘해 주고 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종사원들간에 노노갈등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돼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재를 해 왔고 또 이번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노측에서 두명, 사측에서 두명 오라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주주기업형태라는 청소대행업체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던 것을 벤치마킹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노노갈등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시기상조인 문제고 1년도 안 된 기업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말고, 전반적으로 시민주주기업을 가져왔는데 정말 해운대구의 실정에 맞느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주주기업을 만든 근본취지가 노사갈등해결 또 기존 3개업체와의 경쟁력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단 노사갈등부분에 대해서 복리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갈등 생기는 건 없이 잘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현재 그것 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노갈등이 큰 원인이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만 하면 큰 문제없이 잘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제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되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또 한편 우려하는 것은 해운대구에서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건 기업이나 노동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착할 때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사업주도 마찬가지고 노동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착될 때까지는 해 줘야 우리가 이 제도를 잘 가져왔다 말 할 수 있는 거지, 기존업체 3개보다도 더 엉망으로 되어 버리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초기년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1-1, 2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 중 20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한 건데 청구해서 3대가 2012년도 감사 때 있었습니다. ‘올해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음’ 해 놓았는데 교체가 됐습니까? 그대로 또 그냥 20년 넘은 차량을 쓰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쓰고 있는데 이 차량 자체가 특수차량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차량감가상각 보통 몇 년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년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6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곱하기 4정도 해야, 그럼 감가상각을 세 번 이상 하고도 이것을 안 바꾸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지적하는데 이게 좀 시정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은 평가에 반영할 정도가 아니고 시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총 4억 2,200만원 정도에서 국·시비가 1억 500만원, 25%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25%이고 청결부담금이라고 해서 20%정도 그쪽서 부담을 하고 있고 45%정도가 외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외부가 아니고 파라솔 업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거기서 20%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구비는 순수하게 55%정도.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는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잘 안가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좀 더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 3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현황 중에서 법정분쟁해당 해서 2013년7월8일 것은 계약무효확인소송 이건 소송 중인데 내용이 대충 어떤 거죠? 어느 업체하고의 문제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계약조건에 부산시폐기물협회에서 직접노무비, 인건비를 전액지급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부산시폐기물협회에서 16개 시·군·구를 다 상대로 소송을 못하니까 우선 해운대구를 해서 그게 되면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구가 승소할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해운대구가 왜 타겟(Target)이 됐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회적 약자인 종사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번입니다. 그 뒤에 5-19하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5-19부터 좀 봐주시죠. 104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하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3년간 공공용봉투제작 및 사용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배부량이나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센터하고 각 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만큼 다 소요가 됩니까? 우리 공기관에서 너무 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실제 사용하는 것은 18～19만매 정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낭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 우리가 해당과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쓰레기배출량을 줄이자 하면서 공공용봉투는 거의 안 줄고 현상유지를 해가면서 일반주민들한테는 줄여라 하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상지급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상지급이 해마다 3만매 정도 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무상지급을 해마다 통·반장은 한달에 가족수에 따라 최대 60L까지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족수에 따라 최대 월120L,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월20L, 그 다음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월60L, 그 다음 이 앞전에 일반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의 경로당에 대해서 월40L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뒤에 공공용봉투하고 무관하게 추가로 이만큼 무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6,000만원 정도, 무상용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2013년도 쓰레기봉투판매현황인데 제조량은 빼고 공급량, 재고량, 판매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량하고 재고량이 보기에는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재고량이 어떻게 이렇게 120만개나 남아있죠? 봉투를 너무 과잉공급 하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재고량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 재고량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의 재고량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우리가 한달에 40～50만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분기사용량 정도는 우리 구에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든지 긴급수요라든지 예측불허 대비해가지고 한 분기 사용량만큼은 우리 구에 항상 보관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종량제봉투 창고에다가 그만큼 보관을 해 놓았다가 혹시 어떤 예측불허 비상사태발생시 좀 쓰려면 그 정도는 보관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철

정성철위원

청소쓰레기봉투가 비상사태가 뭐 특별하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때 그때 재고량은 좀 달라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달라지는데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120만장이 넘게 이렇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보통 3개월 사용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유가 뭡니까? 비상인데, 그러면 만든 업체가 문을 닫는단 말입니까? 그것 말고는 이유가 없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공급하는데 차질이 발생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쓰레기봉투가 많이 필요했을 때 그때 제작하기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 보관해 놓았다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성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만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40원 정도, 그게 L별로 또 다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판매가격으로 따질 때. 원가로 따질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판매가격으로 따질 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으로 따져도…

성철

정성철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천천히 해 보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억 정도입니다. 500원 잡고 6억 잡는데, 3L짜리는 140원이고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대략적으로 따져서 6억인데 이걸 구에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관리대장, 수불대장 철저하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분실이나 망실의 경우는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확실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CCTV설치하고 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 보관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내에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외부에 또 있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 선별장내에.

성철

정성철위원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전에 한번 회의시간에 했던 RFID, 시에서 104억 투입해서 하는 거, 공동주택 52만 2,000 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건데, 우리 구에도 그걸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점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감량이거든요. 옛날에는 단지별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n분의 1로 부과하다보니까 오히려 쓰레기가 늘어나고 해서 부산시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대별 종량제는 말 그대로 배출한 만큼 경비를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부담을 하다보니까 각 세대별로 지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쓰레기감량효과가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 6개월간 분석을 했거든요. 지난해 대비 분석을 해보니까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30%나 감량됐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감량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제일 큰효과는 감량이다, 설치된 아파트하고 안 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또 설치된 아파트도 지난해 대비해서 보니까 30% 정도는 감량이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긴 한데 보통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도 완료를 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구는 지금 30%나 감량을 했다하니까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뭐냐면 시위원 이경애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한 감량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현실에서는 불법처리, 무단투기 등의 부작용이 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부 아파트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세대별 종량제를 실시하다보니까 갖다 버려야 되는데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화단에다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각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개도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아파트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하소연 하는 아파트가 몇 개는 있었어요.

윤정

심윤정위원

하수관로가 막힌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셨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하수관로가 막히는 부분은 주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를 쓰는 가정에서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분쇄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고요. 분쇄기는 지금 국가공인기관에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면 상관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길래 혹시나 저희 구는 어떤가 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번호 5-13, 89쪽 보시겠습니다. 해수욕장 쓰레기종류별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쓰레기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처리비용은 더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많이 좀 줄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더 많은 분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안 맞지 않나.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매년 똑같이 인원은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일시사육을 해가지고 비수기 때 50명, 성수기 때 100명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 공공근로 40명, 자활근로 30명 이렇게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극성수기에는 몇 분 정도 하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성수기 때는 200명 이상이 투입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분이 투입되는 걸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의 경우에 인건비가 너무 박하다보니까 중도에 포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포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충원하려면 그 동안에 시간의 갭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당이 안 되면 나머지 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거의 제가 알기로 쉬지도 않고 24시간을 풀로 하신다고, 극성수기에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8시간씩 3교대로.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활근로도 30명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6명은 포기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비면 또 바로 바로 충원은 하는데 약간의 기간이 있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절약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간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올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가 거의 아파트 2,000세대분이다 이렇게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봤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 언론에서 잘못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83t 밖에 안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극성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 총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쓰레기발생된 양이 해운대가 151t, 송정이 32t, 총 183.5t이 발생이 됐고요, 재활용품이 48t 그래가지고 230t 발생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 재활용 중에는 거의 술병이 다 그렇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캔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캔하고 병하고 이런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론 여기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확대간부회의나 가시면 말씀을 드렸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쓰레기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나가면 해수욕장 바로 앞에 관변단체에서 받으셔가지고 패밀리마트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가보니까 한 쪽 면이 모두 다 완전히 주류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었거든요. 너무 행정과 따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과연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주로 해수욕장의 가장 큰 문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청소년들이 음주하는 문제, 흡연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는 음주를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긴 한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나마 해수욕장 바로 앞에다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한쪽 측면을 완전 도배하다시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앞에 또 가면 밖에다가 완전 오픈해서 팔지 않습니까? 사실은 길 딱 건너가면 술집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우리 상권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저는 그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16, 98쪽 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아까 주신 업무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3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고 계시죠? 그런데 CCTV는 혹시 나 보통 달던 그 CCTV 맞으시죠? 우리가 보통 달았던 CCTV?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 클린지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말하는 CCTV.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 지금 설치했습니다, 올해 10개. 그 이름이 스마트경고판인데요, 그건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CCTV는 우리가 설치하는데 한 대당 600만원, 이건 150만원만 하면 설치가 되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10대를 설치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10대를 설치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CCTV 보다는 이게 더 효과가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입간판이나 이런 거를 굳이 이중삼중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유지관리비도 좀 싸고 CCTV보다 금액상 예산도 절감이 많이 되고, 저희도 이걸 확대를 한번.

윤정

심윤정위원

도시미관상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발 빠르게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소형 폐가전수거함 관리 이래가지고 이건 사실은 제가 작년 행감에 요구를 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전용수거함이 어쨌든 시비ㆍ구비해서 1,250만원이 추가 돼서 설치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수거함이 설치된 데서 보니까 2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102개소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단독주택지역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에코라이프살림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윤보다는 철저하게 환경문제에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 할 수 있는 만큼 다 분리를 한다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 이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이윤의 창출도 있겠지만 물론 기업이니까, 철저하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주택에는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하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쪽에서도 좀 수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걸 하지 않습니까? 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만 하면 우리가 바로 수거합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그게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점지역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도로에 보면 의류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의류수거함도 설치를 해 놓으니까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활용이 되면 제일 좋은데 거기 해 놓으니까 각종 쓰레기 갖다버리지, 재어놓지, 이불 갖다놓지 엉망이더라고요, 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의류수거함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무작위로 설치를 하는 비즈니스고요, 그런 의류수거함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흰 봉투에 넣어가지고 해라고 해도 사실은 안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어느 정도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형 폐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종의 홍보라든지 효과를 가지고 한번 해 볼만한 시책이 아닌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쓰레기통이나 이런 걸 설치해놓으면 오히려 쓰레기를 집적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참 조심스러운데.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지역에 일반주택에다가 소형 폐가전 처리물을 해놨는데 잘되더라고요. 그냥 안에 투명하게 해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해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8페이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지금 화덕헌위원이 질문한 건데 질문요지가 채소나 과일껍질, 생선내장 등 음식조리 전에 발생하는 생쓰레기를 분리배출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과일껍질 말린 것 같은 것은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의 자원순환과에, 어떤 거냐면 과일껍질을 말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내 놓는 주민이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고 어떤 문제가 제일 발생하냐면 특히 단독주택을 다니면 고양이들이 와서 다 뜯어갑니다. 봉투 다 뜯어지고 밤에 혹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하면 엉망 됩니다, 동네가. 사실은 동네가 완전히 엉망되고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날라 와가가지고 자기들 집 앞에 날아오고 이러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고소가 오가고 싸움이 붙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시에도 건의를 했지만 특히 과일껍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쓰레기로 분리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일껍질을 어떻게 말려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일반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는 게 낫죠. 그런 걸 좀 시에다가 건의 할 생각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늘 제가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원래 과일껍질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해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 배추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게 한목에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건 일반쓰레기로 말려서 할 때 우리가 받아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계란껍질하고는 일반쓰레기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계란껍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계란껍질하고 동물 뼈, 고기 뼈도 일반쓰레기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일껍질도 일반폐기로 들어가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폐기물 아닙니다. 그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다고요? 그런 문제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말려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말려도 그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음식물쓰레기라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치킨 있지 않습니까? 닭 같은 경우도 먹다보면 깨끗하게 안 발려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데 봉지에 넣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다시피 들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참 애매한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잘 검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고요.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가 100% 가까이 퇴비사료로 재활용된다 했지 않습니까? 퇴비나 사료 같은 것을 도시텃밭 퇴비비료로 사업화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가면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 무게만큼, 예를 들어서 음식물 무게가 100kg 같으면 60%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재활용 안하면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허가자체가 안 되고요.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70% 이상은 다 재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하긴 그건 시에서 시책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복합창기하고 음식점대상으로 해가지고 뒤에도 나와 있지만 음식물줄이기 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복합창기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창기를 지원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거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잔반용기 자판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범음식점에다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설치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반공기 밥그릇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고 다 설치를 한번 해가지고 매년 똑같은 걸 안하고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앞에 RFID 있으니까 이건 따로 안 봐도 되겠죠, RFID 관련해가지고. 따로 안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의 불만 중에서 제일 큰 불만이 어떤 거냐면 카드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카드, 특히 A/S 안 되고 카드소지문제에 대해서 오작동, 이런 것들이 제일 불만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걸 좀 개선을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통 보면 집에서 나갈 때 카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오면 또 집에까지 가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기 고유번호를 해가지고 안 가져가면 그것만 눌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할 계획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2차사업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어디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아파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파트요? 지금 저희들이 25개 아파트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1차 사업은 그게 개선되기 전이기 때문에 거의 안 됐고, 2차 사업은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선해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비밀번호 눌리는 거 돼 있는 데는 없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25개 아파트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게 다 바꿀 겁니까? 실제로 그 문제점 때문에 휴대전화기 많이 갖고 다니니까 열쇠고리를 만드냐, 아니면 교통카드를 다 지참하니까 이걸 연계를 시키냐 별별 논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밀번호를 눌리게 되면 제일 간단한 문제거든요, 해결방안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 거의 4만 5,150kg에서 2만 2931kg정도 부산만 해도 49% 감소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감소 됐거든요 RFID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수거함이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구에서 A/S를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 같은 건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고장이 났을 땐 지금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처음 계약을 할 때 원래 하자보수는 1년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2년 하자 해가지고 우린 2년으로 했고요. 연락을 하면 바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연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투기쓰레기수거 및 홍보문제인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참가인원이 4(176) 돼 있는데 그럼 이게 4회에 176명 참가했다 이 말입니까? 4명이 176회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4명이 176회.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예산이 800만원 정도 썼네요. 여기 보니까 1, 2, 3, 4단계로 나눴는데 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요원이 4명 있거든요. 4명이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단속도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관내 전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교육을 합니다. 어르신들보고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값이 1년 총 해봐야 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10년치를, 오히려 손해가 많습니다’라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무단투기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적발해가지고 우리가 신원조회 해가지고 과태료부과하고 하는 분들 4명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주로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경로당으로 하는 건 절반의 효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경로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경로당회비라도 낼 수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와서 그래도 10원짜리 화투라도 칠 수 있는 분들이고, 아예 경로당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아끼기 위해서 경로당에 갈 회비가 없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자원순환센터 해가지고 마을만들기 해가지고 우1동에 상자텃밭조성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5～6개월 했었다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검은 봉투가 나오면 검은 봉투는 거의 전부다 90% 이상은 음식물입니다, 검은 봉지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여름에 특히 악취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홍보방안에 있어가지고 경로당만 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 따라 각종 시설물도 설치하고 있고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더 금년도에는 무단투기 없는 클린해운대를 만든다 해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 이용해가지고 홍보대사도 위촉해가지고 동에서 홍보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고 경로당에 전부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홍보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아파트 살 때 하고 일반주택 살 때 하고 느끼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주택으로 가 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동네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납니다. 특히 전봇대라든지 골목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앞 쪽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주민들끼리 불신이 생기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미관만 해치는 게 아니고 주민들끼리 불신을 만드는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동하고 협조해가지고 화단을 만들자, 그럼 못 버릴 거 아니냐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상습적으로 버리는 데 27개를 공공근로를 하면서 조성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노력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도록…

광모

김광모위원

좀 신경을 많이 해가지고요, 또 화단조성하면 주차 못 한다 해가지고 문제제기 하는 것도 있을 텐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우리가 적이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문제에서도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개별주택에다가 수거원들이 원칙적으로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방문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안하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거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골목까지 들어가서 주거하는 게 귀찮으니까 안하고 있고,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까지 안 오니까 그냥 들고 나가가지고 마을입구에 내놓는다는 거죠. 특히 마을입구에 내 놓으니까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되니까 수거원들도 편하지 않습니까? 골목안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어떤 말이 생기냐면 입구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집 근처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둔다 해가지고 또 싸움이 나는 거에요. 그러니까 개별주택이 문전수거를 하는데 수거원들 관련해가지고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실제로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라 해가지고 스마트경고판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질의하실 게 조금 많으면…

광모

김광모위원

한 거 하나 있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감사자료 작성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운대구가 옛날에는 청소환경에 대해서 노사의 갈등이 많다보니까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 만든 게 시민주주기업의 희망포럼이 탄생했습니다. 7월1일자부터 계약해가지고 4개월이 접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 전부터는 계속 희망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시위적인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런 원인을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사갈등은 아니고 노노갈등이었다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니까 83페이지를 보면 청도가 위탁계약인원이 59명인 데 비해서 고용노동자는 62명이 하고 있고 거기서 사무실에 상주근무 하는 사람이 6명 해서 총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해동은 53명이 위탁계약인원인데도 노동자까지 합쳐서 60명이 하고 있고 사무실에 7명이 근무해서 67명이 근무를 하고, 신해환경은 노동자는 23명에 또 사무실 3명 이래서 26명, 희망은 19명인데 20명과 3명해서 2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위탁계약인원은 청소할 수 있는 인원만 계약을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박욱영위원님께서 그냥 노동자로 종사하시는 분은 촉탁직이 되다보니까 보수도 적고 또 자기가 받아야 될 보수가 떨어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해운대구청은 갑을관계로 계약을 맺지만 환경자체가 우리 해운대구민의 청소환경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다, 대신해 주는 그 수고비를 이익금으로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인원들에 대한 것이 현실화를 시켜줘야 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청소환경이 잘될 수 있고 또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풍경도 사라질 것 같고, 사실 사무실에도 이런 인원이 필요하고 이 분들이 매일 손해봐가면서 사무실인원을 이렇게 고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청소환경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보니 우리 계약인원하고는 다르게 자기네들이 고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는 10%의 이익금이 창출되지도 않고, 사실은 우리가 사측을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청소환경이 잘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뭐가 돌아가야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또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용역을 주셔서 해운대구민의 청소환경이 깨끗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노노갈등도 없고 노사갈등도 없고 이런 걸 우리 집행부가 조금만 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니까 내년 1월1월일부터 다시 계약을 할 때 그 용역을 주실 때 좀 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무실은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에서.

외순

라외순간사

운영비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비가 이분들의 이만한 인건비에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익금이 창출 안 되고 또 이러다보니까 노노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희망환경의 노노갈등이 뭐가 문제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지금 민주노총 전 해운대지부장이 민주노총에서 빠져나가면서 회사측에서 전 민주노총 해운대지부장을 예우차원에서 과장직책을 주고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에 계속 남아 있는 민노노총 노조원들이 속된말로 전 민주노총 해운대지부장은 배신자다, 우린 인정 못 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거고,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노노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어쨌든 그래도 노노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환경하고 신해환경 쪽에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페이지 54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소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매립하는 삼덕, 피마 이런 부분은 음식물처리 하시는 곳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삼덕, 피마 NC부산.

외순

라외순간사

몇 군데가 있던데 아까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를 만들거나 퇴비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수거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는 환경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수거해가는 불법적인 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불법 아닙니다, 그건. 그것도 운행이용시설이라 해가지고 폐기물수집운반 신고를 하고 음식점에서 그걸 받아가 가지고 가축의 먹이나 사료로 이용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실제로 그대로 주는 자체도 사료화라고 봅니까? 그냥 쓰레기를 가져가 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거기 가서 관리를 해가지고 가축의 사료먹이로 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사실은 관리하시는 과정을 봤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는 31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하고 구하고 1년에 두 번씩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불법을 조장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71과 72, 74, 75까지 쭉 보면 저희들의 차량에 대해서 수선비가 나와 있고 또 주행거리에 대해서 유류비가 드는 것까지 다 나열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t을 기점으로 해서 나열을 해보니까 7대가 있더라고 요. 이렇게 쭉 보면 주행거리와 유류금액이 너무나 상반되는 부분들이 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9040을 보면 2012년도에는 6141km를 주행을 했는데 유류비는 289만 2,000원이 들었고 2013년도는 또 이상하게 똑같이 6141km를 달렸는데 유류비는 594만 9,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똑같은 주행거리에 다소 조금의 유류비 인상이 이해가 되는데 거의 두 배가 되는 이런 금액이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차량 t수의 차이가 있고요.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 똑같은 5t을 기점으로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똑같은 차라도 예를 들어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차가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9040은 2012년도에 가스를 썼다면 2013년도에도 가스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를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6,141km를 달려갔고 유류금액은 594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실제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다음에 7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73페이지 보면 9040이 6141km를 달렸는데 유류비는 289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기재 돼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유류를 쓰는 5t이 있고 경유를 쓰는 5t이 있어서 금액차이가 난다고 이야기 했는데 차량 5t 중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혹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전부 경유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똑같은 경유 같으면,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저희들이 1237호도 주행거리가 1만 992km에 623만 1,000원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또 7092호는 1만 6,781km를 달렸는데 657만 8,000원이 들고 주행거리와 금액이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차를 또 교체한 것도 있고 교체하면서 가스차로 바뀐 경우도 있고 세부적인 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할게요.

외순

라외순간사

저희들은 다른 게 아니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공용차량 공동구매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85와 86페이지를 비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의 중점사업이 음식물쓰레기를 10% 줄이는, 감량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업무성과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는 월별로 보면 보통 2,285t 정도가 됩니다. 1년에 2만 7,424t이니까 월 2,285t이 되고 그 다음 2013년도를 보면…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감량이 105t밖에 줄어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10%가 아니고 한 5%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말 현재 그러니까 9개월 했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80t요.

외순

라외순간사

2만 1,801 나누기 9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80t.

외순

라외순간사

하루에 말고, 그러면 2,400t 되면 더 많아져 버리는데? 2만 1,801 나누기 9하게 되면 한 2,300 얼마가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만 7,400t 돼있다 아닙니까? 이건 생활에서 나오는 쓰레기고 감량의무화사업장하고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서…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든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가서 처리 할 수 있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1년에 해운대구에서 작년에 4만 4,500t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2만 7,400t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4만 4,500t보다 훨씬 많이 줄었는데 왜 생활이 늘어났냐 하면 지금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쓰레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장물량이 2013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다보니까 단가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물량은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활로 다 넘어 와 버렸어요. 생활은 일부 늘어났죠, 그 대신 사업장하고는 많이 줄었고. 전체적인 물량은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사업장 하던 사람들이 생활로 많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저희는 생활쓰레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거든요, 이 자료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설명 드린 이유가 우리가 처리한 게 2만 7,400t이고 작년에, 올해 2만 1,800t 같으면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다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업장에 있던 물량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대신 해운대구에서 발생되는 전체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많이 줄었죠. 우리 해운대구에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생활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라든지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4만 4,500t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활은 늘어났냐하면 사업장에서 처리하던 게 처리비가 너무 비싸니까 생활로 넘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건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10% 감량됐다는 데 대한 확신이 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감량률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생활뿐만 아니고 감량의무화사업장, 그다음 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거, 해운대에서 총 발생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줄었다 늘어났다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가 지금 1등입니다, 감량률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부산시 통계에 보면 1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저희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볼 때는 줄은 게 아닌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것만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옮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은 사업장쓰레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준 업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5페이지요?

외순

라외순간사

65쪽, 66쪽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사업장쓰레기를 판매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안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안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도록 허가됐고, 사업장생활계는 사업장에 있는 생활폐기물만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집을 하는데 이분들은 뭔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는 지금 현재 사업장쓰레기도 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에게 사업장쓰레기를 팔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돈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은 바로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고요, 중앙시에 봉투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장하고 바로 계약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단가대로의 사업장쓰레기도 우리가 생활쓰레기와 똑같은 금액을 가진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자기가 자체로 하니까 10L 짜리가 100원이면 나는 그걸 사업장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10L를 80원에 하자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 있죠, 중앙시의 봉투는 그럴 수 있겠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불법을 조장시키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운대구에서 10L는 100원이라는 가격을 공포를 해놓고 이 분들에게는 80원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건 워낙 경쟁이 많다보니까 사업장생활계의 수집운반업체에서 중앙시에 봉투를 자기들이 판매하고 하는데요,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높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형업체에서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가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인 해동이나 신해 여기도 사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공급을 합니다, 봉투는.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하시는 구민이 어떤 분은 100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어떤 분은 80원을 주고 처리하는 이런 평등하지 않은, 해운대구민이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에 하시는 분은 100원을 줘야 되고 그냥 하시는 분은 80원을 줘야 되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자가처리가 원칙입니다. 자가처리가 원칙인데 자가처리를 하도록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사업장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와 계약을 할 때 보통보면 연간, 월간, 분기별 해가지고 금액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늘어나니까 종량제적용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여보자…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를 적용해서 사업장쓰레기도 감량을 해보자는 게 주된 의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해운대구에서 똑같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A라는 환경을 하게 되면 100원을 줘야 되고, B라는 환경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80원도 줄 수 있고 70원도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이가 우리 해운대구청이 용납을 해 줘야 되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개인 사업자끼리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가 위탁하는 환경에도 사업장쓰레기봉투를 너희도 자율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똑같은 구민한테 어떤 사람은 100원을 주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해동 여기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공급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것을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래 사업장은 자가처리가 원칙인데 자가처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의 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일단 이건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할 때는 가격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높여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는 할 수 없는 거죠.

외순

라외순간사

그게 관여를 안 한다… 행정에서 청소의 의무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든 그걸 감량하겠다는 그 취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는 100원을 줘야 되고 어떤 환경에 계약하면 80을 줘야 되는 이런 건 좀 안 맞다는,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의 청소비율 이런 걸 볼 때도…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도 자기들이 계약할 때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그게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다른 생활쓰레기는 거의 균등하게 하면서 사업장쓰레기는 균등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좀 균등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기본취지는 사업장은 우리 공동수거가 아니고 민간수거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종량제를 한번 해 보자 해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장쓰레기를 구에서 발부해가지고 4개의 환경에는 우리가 그 금액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100L짜리를 우리 구에서 100원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른 환경과 똑같이 나도 80원에 계약해서 해도 그건 법적 제약은 없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없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우리 해운대구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다 그렇다니까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전체가 다 그렇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해운대구라도, 아까 전에 청소감량도 1위를 했던 구답게 이런 건 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장하고 계약할 때 금액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가지고 100만원을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90만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관여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무도 없고. 원래 사업장폐기물은 자가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그 말씀에서 일반사업자하고 우리가 100원에 팔아라고 사업장쓰레기를 준 것도 그 환경이 80원을 받아도 우리가 이의는 제기 못하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장 중에서 종량제를 제공해가지고 종량제를 이용하는 사업장도 있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시가 권장적인 것을 안 해 줘서 다른 구도 똑같이 하니까 우리 해운대구도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다, 이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우리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대행업체하고 계약해가지고 하는 업체도 있고요.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보고 종량제 좀 해라 권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우리는 관여를 못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사업장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로 버려도 과장님은 말씀 안 하시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외순

라외순간사

사업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그냥 하셔도 그걸 이야기 안 하시네요? 사업장쓰레기가 나오는 걸 일반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버려도 그걸 이야기 못 하시네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업장쓰레기라 하는 게 사업장에서 생활쓰레기를 1일 300kg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해가지고 분류를 하거든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는데 그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분류를 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우리가 미신고재활용사업장이 총 67개소가 있는데 사실 미신고재활용사업장이 환경을 더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더 더럽히는 결과를 참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저걸 좀 치워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고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일반사람이 가지고 오는 걸 사가지고 이러면 그 자리 안에 환경에 딱 맞게 정비를 해가지고 자기도 재활용품을 해가지고 팔거나 이러면 되는데 그냥 많이 들어오니까 길가에도 놔두고 하는 이런 환경을 더럽히는 결과가 더 많으니까, 이건 미신고 재활용사업장이 되다 보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0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그것도 2013년도 원래 7월달부터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2년 또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1000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하고, 1000헤베 이상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여할 수는 없고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학교보건법이라든지 환경관련법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4,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 앞 과에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에 대한 사항들은 당부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가내업체에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금액으로 따지면 1억 3,000정도 됩니다, 2012년도. 그런데 2013년도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1억 1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 청소행정과 하나로 따지면 큰 금액 아닙니다. 저희들 실과 28개를 합치면 이게 상당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업체들이 해운대구에 없는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각 과당 1억씩 치더라고 1년에 30억씩을 수의계약을 가내업체들하고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만 우리 해운대구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주시면 15억이라는 돈들이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 안에서 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없잖아요, 해운대구 딱 한군데 있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굳이 해운대구에 없는 걸 하시라는 게 아니고 살펴보시고 해운대구 내에 있으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좀 해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차량현황입니다. 5-23, 114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무 심해요. 115페이지 청도 같은 경우는 총 35대 중 노후차량이 30대입니다. 이게 21년 20년, 최장 가는 게 27년짜리가 있어요, 깜짝 놀랬어요. 27년이라는 차가 사람도 30년 가면 신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기계가 마모되고 새로 이 차를 전부 다 바꿨을까요? 마찬가지로 해동환경도 마찬가지로 39대 중에 34대 거의 90%를 육박하는 거에요. 우리 구청차도 16대 정도 있기는 한데 우리 구청차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준수한 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몇 대 안 된다 세 대 밖에 표기가 안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차량이라는 건 작업환경, 근로환경하고 바로 직결되거든요. 솔직히 요즘에 최신형 청소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엄청나게 개선이 돼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안 바꾼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때까지 30년, 20년 기업이익을 그냥 기업주가 주머니 채웠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재투자라는 게 없어요. 최근에 한 게 2007년도고, 그럼 2007년도부터 따지더라도 7년 동안에 아무 재투자가 없는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줘야 되나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평가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업체들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불리고 있는 건지 정말 해운대구 청소행정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지 심각하게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심윤정위원님 질의할 게 많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짧은 거 한 개만.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 위원님, 있습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저는 질의할 게 많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실태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민간위탁이 태양비료, 경도오지택이 있는데 태양비료하고 경도오지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왔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에 NC부산하고 선진 환경 거기에는 부도났다 아닙니까? 사실 그것과 우리 구와는 무관하네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NC부산은 기장에 있는데 아마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못 하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주민들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태양비료하고 경도오지택은 하나는 창원이고 하나는 창녕에 있는데 경도오지택은 저희들하고 안 한다고 했고 창원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경도오지택은 6월30일날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종료됐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지금은 처리하는데 상관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우리가 금년도에 삼덕하고 피마가 처리용량을 증설을 많이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전에 보면 삼덕하고 피마가 처리량 삼덕 같은 경우에는 250t, 피마가 210t이었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하고 16개 시ㆍ군ㆍ구하고 삼덕하고 피마하고 합의해가지고 부산시에 처리하려하니까 물량처리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30% 물량을 증설해가지고 현재는 45t으로 계약했습니다, 삼덕 같은 경우에.

광모

김광모위원

삼덕 같은 경우는 100t이 더 늘었고 350t이고, 피마 같은 경우도 210t에서 310t으로 100t이 늘었던데 그래가지고 하면 어쨌든 이런 대란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반복될 위험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NC부산이 운영을 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래서 일단은 가동중단에 따라가지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시설가동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공공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민간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당장 강서구라든지 두 어군데 해가지고 타당성을 검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경도오지택 같은 경우는 계약이 종료됐는데 이상이 없다 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처리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감이 되면 구의 재정여건도 개선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의 자료는 100%를 감량하면 구 전체 연간처리비가 41억원 절감되기 때문에 처리보존금이 구에서 28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시의 자료죠, 이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정도 절감이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대로 절감되니까 그냥 구의 세수도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건 부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시ㆍ군ㆍ구 구청장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부산시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RFID방식으로 해가지고 물량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처리비용은 오히려, 당초에 처음 제가 왔을 때 7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10만 5,000원입니다. 엄청 올랐거든요. 내년에는 서울시라든지 타 시ㆍ도의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13만원 요구합니다, 10만 5,000원에서.

광모

김광모위원

어쨌든 부산이 약했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약해가지고 13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처리비용은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책임져라, 돈을 좀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광역시설을 빨리 설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수수료도 좀 인상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고, 오히려 처리비용은 물량은 줄어들지만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처리보존금이 41억에서 28억이 절감된다는 말은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처리비용은 자기들이 전혀 생각안하고 현행대로 처리비용을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처리비용이 계속 오르거든요.

광모

김광모위원

청소행정업무는 시하고 기초지자체하고 굉장히 유대성이 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틀려가지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했나 돈 좀 지원해 달라 하고 지원 많이 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구의 재정여건이 개선된다하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이건 내용에는 없는 거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의 33분의 1까지 1인가구가 증가한다하고, 2인가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정용쓰레기봉투가 3L짜리, 5L짜리 나와 있고 1L짜리, 2L짜리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2L짜리 제작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봉투가 1인가구인데 3L, 5L되면서 계속적으로 쌓아두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환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 1인가구나 이런 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소형쓰레기봉투 1L, 2L짜리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건 시하고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해 본적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 하는 민원도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해가지고 판매해 보면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3L는 거의 안나갑니다. 5L 그 다음 100L가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가는 게 10L, 20L가 많이 나갑니다. 10L, 20L 짜리가 보면 재사용봉투 안 있습니까? 슈퍼에 가가지고 쇼핑용봉투도 사용하고 집에 와서는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는 거, 5L, 10L, 20L, 100L고요. 10L, 20L가 62%입니다. 그러니까 1L, 2L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게 수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건의가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지금 판매되는 양도 3L도 거의 안나갑니다. 오히려 5L가 더 많이 나가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무단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앞에 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홍보비라든지 교육비 같은 걸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는 걸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제대로 잡혀있는 게 간혹 음식점에 있는 모범음식점 대상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해서 잔반 디스펜스 나눠주고 이정도지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문제라든지 발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예산은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단투기단속반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속 이전에 개도라든지 교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예산도 한번 반영해 보고 해가지고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많이 하고 홍보물도 많이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5-27, 123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재활용사업 지원내역 및 추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8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1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2년하고 2013년 현재까지 비교해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2012년보다는 수집량이. 재활용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도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앞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주주기업이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너무 노사관계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정말 시끄럽지 않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성수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