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제2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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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 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 건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4항의 규정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 4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에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 5항과 고창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고창군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명품소나무 가로 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19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현황 26페이지 전통 재래닭 사업 육성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상 지적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라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명품소나무 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4억을 투자를 해서 아산면 교차리 교차로 외동구간에서 현재는 국도 15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세 차례에 거쳐서 소나무 대목 188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여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창 월곡 현대아파트 앞 등 2개소에 2억을 투자해서 6월까지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전통 재래닭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안군과 협력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48억 8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24억 2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공통사업으로 6개 사업입니다. 진안군이 3개 사업, 저희 군이 중계장 신축과 저 농가 시설개선 등 2개 사업입니다. 현재 농축산 식품부에 승인 요청한 상태로 승인되는 데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기노품 승인 그 ......에 대해서요. 화물트럭 산림축산과를 ........승인이 맞죠?

아직 차 구입하셨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전과에서요. 기아나 현대 차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요. 계약이 되는대로 바로 구입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된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2013년 본 예산에요? 계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총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500만원으로 구입 가능합니까? 산림진화차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진화차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진화차가 15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일을 해서 1500만원 물품구입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2013년 .....이 5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화물차와 같이 해서 구입하는가요?

지금 예산 계산하고 정수 승인하고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정수 승인이 우선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날짜로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계산을 미리 했는데, 맞죠? 지금 기아 차와 현대 차가 ........가 되면 바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조달 중에 우리 군도보장 물품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가능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군하고 회사하고 계약이 되는데, 지금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이 안 되는데요. 계약이 되면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금년 안에 가능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절차가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한전 삼거리 쪽에 가다보면 우리 사차선 공사 했죠? 거기 화단을 보면 지금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도로를 내는 곳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아마 작년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도로에 관련된 부서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련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후에 당해연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는 하겠습니다만 이후에는 산림축산 과에서 처리하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지만 완공되고 준공된 상태이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그 화단이 지금 식재가 조성이 안 되었어요.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 식재를 해서 이번에 받아야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 군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것을 건설도시과 또는 산림축산과의 일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군청이 지금 그 화단을 보면 여러 사람이 그것을 입맛을 다십니다. 지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셨죠? 그 내년에는 저것을 군에서 관리를 저렇게 한다니, 저렇게 해도 됩니까? 라는 식으로 자꾸 문의를 하는데요. 한번쯤은 들어본 그런 질문을 하는 여러번 듣다보니 이것 아니 될 것은 맞습니다. 어떤 조취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하는 지적하는 내용이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 또한 어떤 이행 안 받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던지, 제 의견은 산림축산 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저희도 우리 도시 미관에 해치지는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꽃이나 키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 화단이 그래도 우리 군의 권리로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잡초만 나있는 화단이 갑자기 변해서 좋다는 그런 무엇인가를 도시 미관을 재해하지 않는 요소, 그렇게 해서 산림축산 과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전통 재래닭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단위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5개의 농가가 재래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닭 가격이 금년과 같이 좋을 때는 사육사자 증가하고요. 기존에 5개의 농가는 꾸준히 키우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럼 5개의 농가로 사업장을 구성할 예정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더 추가로 하실 분은 가능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신청한대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뇨,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비 중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사업단위로 구성이 되어있죠? 그러면 사업단은 사실상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적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주로 국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요.

병익

조병익위원

그 전에 보면 보통 소유인 경우는 없거나, 거기서 그래서 거의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더불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명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병익

조병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자투리땅이 녹색쌈지공원이라고 만들었는데요. 몇 곳이나 되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3개소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몇 곳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개소요.

병익

조병익위원

그전에 했던 것은요?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금년 사업지요?

병익

조병익위원

아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 작년부터였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작년에는 몇 곳 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에도 3개소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년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목이 고사되었을 때는 그 사업자금으로 할 것만 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현재 군정이고 또 현재 우리 군에 가로수 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나무를 포함해서요. 19종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몇 개 노선에 있어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노선은 적은 것까지 합치면요. 그 구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16,000여본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리고 중간에 도시계약을 건립한 것 같은데요. 어떤 관리도 잘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보면 나뭇가지가 늘어지거나, 뿌리가 너무 크다보니 나무 주위에 육각형으로 된 그것을 뭐라고 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보호대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 보호대가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 없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 천문성이 왕보전과 지금 상당히 문제를 도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상당히 완력하게 촬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 것들이나, 또 가로수 같은 것으로 조율을 했으면 특히 우리 군에 관광객들 그런 분들도 서울 가서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완벽하게 하려면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적이 좀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적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렇다면 연구 한번 해봅시다.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산불감시원이요? 처음에 할 때 조건이 있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감시원 일단 면에 공무원을 보내서 추천을 받은 뒤에 체력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차력감정을 통과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한 뒤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업이 있다거나, 그것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 보면 제 생각인데요. 물론 이게 기동력이 있고, 건강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직업이 있다하면 그 재대로 할 수 있을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농업이나, 부업으로 조금씩 한다든지, 이런 정상적인 매달 봉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알았고요. 그 작년과 금년도에 산불이 .......리에서 언제 몇 곳이나 났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피해액까지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두어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축산물 생산 풀 사료 배합기와 풀 사료 경영업체 장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따로 세워집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맥락은 같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경영체가 49개입니다. 그 신규로 처음 장비를 받는 기업은 원래 일조가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조식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보안장비로 해서 7000만원에서 1억 사이로 여러 경영체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경영체가 좀 늘어났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5개의 이상 농가는 1억 원 이상, 1년 이상 실적이 있다는 법인체로 등록을 하면 저희가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실적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상당히 배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각종 축산 관련 경영체가 늘어난 이유가 일종의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또 분교에 나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희가 선별을 할 때 그런 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중복지원은 안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그렇게 법인체를 예를 들어서 몇 명이 하다가 중복지원이 안되니까 또 법인체를 만들라면 그 일단 200~300만원 들어가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억 이상만..

병익

조병익위원

1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손실이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지난번 저희가 몇 년 전에요. 결시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장비를 새로 법인을 설립한 경영업체에 대해서는 대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네, 그것은 좀 진짜 필요로 하는 경영업체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풀 사료가, 또 그 작목반경 이렇게 풀 사료를 하다보니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한계를 그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풀 사료 수확 제조비를 우리가 한 40억 정도 세운 것이 있죠? 올해 얼마나 나갔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금년에요. 그때가 파종시기가 가물고, 태풍이 있어서 한 3/2 수준밖에 못 나갔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지금 추분 중이라고 여기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하계작물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 풀 사료 나이그라스나 천 총체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러니까 동계작물 또는 하계작물로 구별이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렇다면 3/1 정도 남았다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31억 9500만원 중에서 지금 20억 정도 나갔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매년 많이 올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도 항상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더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왜 세워주셔야 하나면요. 지금 31억 9500만원이 고창군이 오면 다 쓰지 못하는 도 승인을 받으면 연말에 장비로 전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축산농가에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워야한다는 말씀이군요. 그 금년도부터 폐업신고를 받죠? 매년 우리 몇 개나 폐업을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 위생사업농가인데요. 1754두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634두가 해당하는데, 120두가 제외 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4농장이 포기하고요. 3개 농가는 9월 21일 이후에 신청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5개 농가에 120두만 저희가 아직 보상금이 확정이 안됐지만, 저희 계산대로라면 지급을 못할 상황입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 나머지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뇨. 아직 보상을 안했는데요. 지금 저희군 만해서 14억 2700만원인데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30억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지급이 안 되면 연차계약 수립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폐명을 다 받긴 받는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21일까지 받은 것에 한해서요.

병익

조병익위원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고 앞으로 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현재까지는 안받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풀 사료 부분은요. 지금 직원이 한명이 조사를 하죠? 한명으로 충분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뇨, 그래서 직원들을 연별로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병익

조병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민원이 ...... 된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그 현장을 보면 그 왜 그러냐면, 풀 사료 이것을 하면 그럴 일이 없겠는데 그렇게 여론이 되는데요. 그 여론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금자

조금자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한 것은 간단하게 답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사료 성산개발 확충에서 기계보조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차는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뒤에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때로는 선정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 곳도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많은 농가를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모든 ......... 농가들한테 100%의 의견을 개합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 접근하면 시비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문제는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축종개량이 있어서 우리 고창군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제 저희도 정회만 많이 하다가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이제 수정란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보면 이주가 넘어가는 5년 정도 후면 상당히 좋은 소가 개량되리라고 봅니다.

조규철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왜 이런 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고자 하냐면, 사실 농업인, 특히 축산업인이 지금 가장 힘들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업인이나 축산업인들이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축종개량으로 축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향설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창군의 반듯한 나름대로 매뉴얼화를 해서 축종개량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꼭 지적을 받아도 대안으로서 또 결론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축종개량이 나름대로 젖소는 잘 되죠? 거의 자리를 잡았어요. 또 대지도 품종상 잘되고, 잘되어 있고요. 문제는 한우란 말입니다. 이제 한우농가들은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계획 기업이라고 해서 우수 정자, 사실 주어왔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지라는 의문점으로 또 다른 것을 미경산 아문에 대해서 또 하고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축종에 대한 직접 변화를 원하는 것이 수정이랑 이식, 그 다음에는 환경개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뉴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 농가들을 방문을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저기도 축산업을 담당하는 축산 과에서 그런 매뉴얼화가 반드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매뉴얼 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의원들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 힘든 농가들에 대해서 희망이라도 주는 우리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정도 전체적으로 매뉴얼에 대한 없는 것을 지적과 또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대안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명품 소나무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거기에 사후관리를 해야 되죠. 명품 소나무는 왜 명품 가로수라고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요. 고창이 군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요. 어느 노선 한군데를 하자고 해서 우리 고창 읍에서부터 동호까지 소나무 대목을 심어서 한번 고창을 오시면 그 노선은 소나무가 참 좋다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명품을 붙였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렇죠. 이제 가벼울수록 .......로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가로수가 우리 소나무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군목이기도 하고요. 소나무 정도면 보기 좋은 것도 맞습니다. 가로수 설치를 할 때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맞지만, 해놓고 보면 괜찮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명품 소나무를 조성한 부분에 조성 이후에 전봇대가 많이 들어선 부분이 있죠? 이것 물론 민원봉사 과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고창군의 명품 소나무를 조성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봐서 심었단 말입니다.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꼭 전봇대가 들어서야 되는가, 제가 그 구간을 가봤어요. 조금만 밑을 열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라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이 민원봉사 과에서 허가운영을 얻었을 때에 산림축산과에 의견을 물어본다던지, 협의 사항은 아니죠? 그런 혹시 위원이 물어보는 사례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답변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군일이니까요.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제 저는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협의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협의 사항할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 전체에 군민들의 시선으로 봤었을 때에 ...... 협의가 된다고 보죠? 그래서 저번에도 상질 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는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 우리 산림축산과 의견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도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허가부서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상품피해 복구 및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피목은 처리하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삼주가 희망사항에 한해서 업체를 하면 2014년도에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조림수중은 매설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림수중은 산림청에서 지정약물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는 삼주가 희망하는 수중으로 하고요. 그 수중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지정하는 수중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9월에서 삼주가 그 피목을 안 한다고 할 때는 그대로 놔둡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이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띄지를 못하고요. 저희가 권장은 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이렇게 상품이 발생하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사실 흉하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강제성을 띄더라고 법으로 다 하는 것이 아마 효과성이 일부 보면 안 된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삼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축산허가제가 실시하죠?

지금 일부 홍보가 잘못되어서 좀 무허가로 양성해준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를 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불로 감시원들이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우리 고창군청에서 다 터집니까? 안 터지는데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 되겠네요?

하여튼 본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면1삼 가꾸기 있죠? 그거 예산을 얼마씩 줍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1면1삼 가꾸기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100만원가지고 봄에 두 번하면, 여름 지나고 가을철에는 정말 할 수 없어도 사람들 다니기도 그렇고,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요. 좀 예산을 확충해서라도 조금 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삼지조성 허가 후에요. 복구사업 있죠? 복구사업이 사실 제때 잘 안되고 있어요.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일정면적은 복구비를 안 받지만요. 33평방미터를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어느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대로 지금 휴언지에 대해서는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하여튼 그 복원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성입니다. 심원 화산에서 물을 ....... 넘어가라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인 등산로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상당한 관광객들이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지역의 중턱부터 정상사이에 폐소나무 같은 것이 넘어져 있어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길을 막고 있어서 다음에 등산로 정비 시, 그것을 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에는 그 설치분 보상금 지급내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산림을 위한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정도 세워있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7억 2400만원이요.

영식

윤영식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3년도 가축방역약품을 구입을 하죠? 그 군약품도 상당히 6억 3000만원 정도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세우고 5억 9000만원을 쓰고,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왜 ....으로 설치를 했군요. 그런데 이런 방역약품도 중요한데, 왜 ........에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상스럽게요. 금년도에 불......하는 말도 안나왔어도 그런데 이런 결액이 나오고, 기종조가 두세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후에 따라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이렇게 .......약품을 주잖아요. 주면 다 예방접종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잔액도 남아있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12월까지 써야 되니까 좀 남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소는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결핵 같은 것이 걸린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소를 결핵으로 살침을 한다고 봐서는 이것은 소 사업농가들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산림축산 과에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사전에 예방접종도 충분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안면 석상농가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해결이 됐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사업자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전에 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고의적으로 주민들이 돌아서고 있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금이요.

영식

윤영식위원

됐고요. 그 지금 행정 소송에서 사업자가 이겼죠? 지금 우리 군에서 졌죠? 그 후속 대책으로 군에서는 뭘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조건부 승인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보안유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 보안 유충을 해서 그 조건이 부합한다면 군에서도 허가를 해줘야 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지만 주민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민원사항이고 집단민원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물론 업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시고요. 완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윤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명품 소나무 길에 총 들어가는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한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 전체 구간이 몇 km인데, 현재 그 중에서 몇 km가 끝난 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총 48km인데요. 약 12km정도 끝났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앞으로도 60km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 전류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러니 소나무를 좀 키가 작은 소나무로 감사 지적을 했는데, .......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요. 공통 사항이 뭐였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작년보다는 수거를 좀 낮췄습니다. 그 소나무 크기도 작년에는 30cm를 심었었는데요. 금년에는 25cm하고 혼합식재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감사 지적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00%는 안 되더라도 저희는 최대한으로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문이행을 했다고 보고, 지금 전체 구간에 4/1이 끝나는데 20억이 소요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구간은 6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행정 일에 우리가 가끔 일반인들이 민원을 많이 하죠. 현재까지 .........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생과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선부에서부터 향후 15km 지점까지 보면 거의 앞으로 소나무가 ....하고 있죠. 그렇죠? .....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40km 후에나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간고 보고 뺏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경관에 있는 현재 선조서부터 선주입구까지는 소나무가 군목이라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에서부터 앞으로 향후 15km까지는 거의 다 그 구간이 양쪽에 다 산이 둘러싸여있습니다. 인근 보요가 없어요. 무허가에 소문........이 조금 넣었는데 보였다는 것은 소나무만 계속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예산 소나무길 금년까지는 명품 소나무를 식재를 해야 하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검토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명품 소나무길 계획을 세웠는데, 그 행정이 그렇게 변속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을 본 위원들이 생각하건데,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른 대안이 나오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바로 바꾸어보고, 그런 계획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이렇다는 발언을 해서 고창의 미래를 보고 정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세계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본 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무 아닙니까? 지방업체가 세운 것 아닙니다. ...... 때요. 허나 지금은 자치단체 시설인데요. 그것이 다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테 선기까지는 현재까지 소나무 사업이 잘됨으로서 선조부터 15km까지 양쪽에 정체가 소나무밖에 없단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에 명품 소나무 길을 해야 되는 것인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이요. 명품 소나무길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지금 이런 일이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똑같은지요. 지금 소나무길이 있는데요. 그 소나무 가지고도 소나무 수목 260여개 들어가더라고 양쪽이 지금 경관이 보면 소나무 예산에요. 몇 백억이 들어가는데, 그 몇 백억을 수급사에 반환하셔서 뭐하자는 말씀이시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다른 타 수종으로 혼합을..

정호

임정호위원

그것은 예산 낭비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을 일시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니, 그러면요. 어떻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을 투자 들었지만, 계속 투자를 해서 완성을 해도 이것은 아무리 .....이지만, 큰 사업을 하여 예산을 추진할 때 보면, 글자 몇 자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아니 100년 후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양촌리 전체 소나무를 떠갖다가 놓는꼴을 ....... 지금 부하에서 남아서 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한번 계획에 60km를 세웠으니까 ...... 같은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양쪽 정치 변동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에다 또 무엇을 심는 꼴을 본단 말입니다. 또 심는 것에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따라서 이 국비 50%를 따올 적에 이게 ......예산이니까 매출에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도 내시 떨어졌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지금 편성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명품 소나무길 모양을 소나무로 지책을 받은 이런 것들이니 가로 넣기 사업으로 닫은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명품 소나무 가로수 길로 받았는데요. 그게 명품으로..

정호

임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부속으로 받은 것, 소나무로 해서 업체사업으로 받은 것이요.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이과장님, 이것을 만약 변경할 수 있는데, 본인이 변경할 수 있다고 사업상질의를 받으면 지금 본인이랑 감사기관에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발합니다. 정말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명품 소나무 길은요.

정호

임정호위원

가로수 길로 받아 놓은 것이잖아요. 소나무로 받아 놓은 것이 아니고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급속 되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자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군민들이 의해서 고창이 정말로 전액지원 예산이 남김없이 자부담 뜻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로수 길 사업에도 받아왔죠? 소나무를 받았으면 안됐죠? 그럼 그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이 학벌을 할 때요. 공터를 확보를 할 때요.

정호

임정호위원

예산확보를 할 때에 업체의 사항으로는 50%를 50%를 해야 했는데, 여기서 급속히 사업을 한 것이죠? 소나무로는 안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명품 소나무 길에다가 ..

정호

임정호위원

그 명시이월하고 공문 내렸는지 확인하고, 그것 자료로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항은 첫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아마 제가 바로 감사지원 중에 이런 일이 많은 소나무 업자나 그런 분들에게는 소나무 매매에 있어서 .....이 매출이 없는데 지장을 초례했다고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금을 생각해서 저번에 선제 앞에 양쪽 소나무가 숨을 뚫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장표면까지 양곡까지는 양쪽이 잔뜩 소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생각을 다시 해봐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6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성이 예상됩니다. 좀 더 새로운 다른 수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 해보세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을 해서 정말 소나무를 꼭 가야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수종을 해야 할 것인가는, .....에 한번 놓고 소나무를 박았을 때나, 다른 수종을 박았을 때의 어떤 평가가 더 나은지 군민들에게 물어보고 ......에 대한 동화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요. 지금 내년도나 우리 고창은 전체 가로수 길을 들어서 농민피해, 농작물 ..... 그렇죠?

적어도 살림....... 그 배수도로 대책 낭비라는 지금 신문에 있죠? 그럼 그 수종은 몇 가지 용역 서에 부가했데요? 아마 기억은 못 하신다고 보고요.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16가지 쯤 되는데요. 그럼 올해 가수로 길을 하면서 왜 이 많은 수종을 또 식재를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노선별로요. 한 개의 수종이 아니라,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수종을 놓았었어요.

정호

임정호위원

조용히 말하라는 것은 계획이 없는 수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예산 중에서 모든 ......을 하니까? 그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전자는 흥덕 계획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을 하시면 그 16가지 운목 속에서 찾아서 가로수 길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돈을 들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 운목 속에서도 없는 수목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임의적으로 행정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런 것을 감사를 할 때나 업무보고 때나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서는 말입니다. 정말로 객관적이고, ...... 중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뜻도 있지만, 군민의 대표 의회인 .....에서 이쪽 기관에서 하는 요구들을 간과도 안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의의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용역 분들은 용역을 하는데, 그 수종은 왜 다른 수종이 들어가서 가로수 길을 만드셨나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 예산에 대해서 .....? 좌우지간 전자나 후자라든지, 저는 가능한 농민으로서 그 정체에 구간별로 용역을 해놨으니 용역을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를 할 때는 그 곳의 지형, 토지, 그다음에 경관 등 모든 것을 따져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하길 바라고, 첫 번째 것은 그건 반드시 정말 의회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60억 예산을 쓰면서 그 보다 훨씬 적은 돈이라도 .....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뒀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의회에 입증을 해서 명품 소나무 예산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새롭게 대안을 하나 해야 합니다. 자꾸 양쪽에 그 많은 소나무에 밑에 또 하나하나 심어서 그 옮음을 이야기를 위에서 해주면 그렇지 않다는 위에다가 입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를 그것이 안 되지, 그냥 한명 계획을 세웠으니 계속 60억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경상의 지적사항으로 되지만 우리가 당사하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해줄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점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조금자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