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준환
김준환위원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케팅전략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전략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마케팅전략팀장 박 희 랑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마케팅전략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머루와인동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수익금이 이게 자료에 2012년도 것입니까? 2013년도 것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2013년도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수익금 12억 9,087만 6,000원이 수익금이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출이 8억 9,998만 8,000원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거기에서 손익계산이 3억 9,08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입장료 수입은 순수 이익금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와인판매는 원가를 뺀 수익금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매출 전체로 잡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왜 이렇게 원가를 제외한 판매액이 수입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85%를 가공공장에 돌려주고 15%를 세입잡기 때문에 15%하게 되면 약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1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수익금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6억 6,000만원이 수익금에서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손익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농·특산물 판매액도 사실은 원가를 마이너스 해야 제대로 수익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 농특산물은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거기 머루측 천마크런치, 꿀, 천마 등등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원가에서, 원가를 또 85%를 또 제외시켜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거기는 95%를 돌려주니까 약.
선자
전선자위원
5%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한 420만원 정도. 450만원 정도 이렇게 세입을 처리해야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이너스 되는 사업이라는 거 아시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마이너스가 약 3억 정도 되는데요, 계산하게 되면. 근데 저희들이 족욕장이랑 주차장 만드는데 돈이 5억 정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제외하게 되면 약 한 1∼2억 정도 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족욕장 체험료도 그 쪽도 마찬가지죠? 와인도 들어가야 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족욕장은 저희들이 노주를 아주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거의 원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미한 수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거의 이게 수입금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기타 다른 체험관계도 그렇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렇게 계산하실 때는 원가를 제외한 순수수익금을 여기다 기록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마땅히 저희들이 순수한 이익만 가지고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계를 썼다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완전 이거는 잘못하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과추정될 수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18페이지를 봐도 원가가 전혀 안 빼져 있어요. 그 쪽에서도.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 것보면 굉장히 남는 사업같은데 손익계산에서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는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주위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원가가 얼마인지 기록을 꼭 밑에다 해주셔서 판매이득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도시소비자 초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있네요. 이게 지금 총괄로 봤을 때 2010년부터 자료가 2010년 6개 지역, 2011년 10개 참여단체, 2012년 10개 단체, 2013년 7개 단체.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여인원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500명 정도 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마케팅전략팀에서 도시소비자 초청은 주로 언제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주로 10월 말부터 11월 달에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월 경에 하고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축제 때 많이 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축제 때 30% 정도 하고. 30% 정도는 축제 때 하고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선자
전선자위원
농산물이 나올 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수확시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하루 온종일 부지에 머무르는 건 아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모셔서 농산물 수확체험 하고 그 다음에 주변 무주의 관광명소들 투어링하는 것 이렇게 스케쥴링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보통 보면 축제참여해서 식을 보고 점심식사를 하고 잠깐 축제에 나온 농산물들 보고 사가지고 계절에 맞추어서 봄이면 봄나들이 겸 관광을 하는 것이고 가을이면 단풍놀이 겸 시골 상품도 구경하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두 가지를 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012년, 2013년 어떤 때가 제일 많이 옵니까? 시기적으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0월 말에서 11월 초 경에 많이 오십니다. 많이.
선자
전선자위원
여기서도 보면요, 주로 많이 사가는게 뭡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주로 사과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과를 많이 사가시고, 그 다음에 쌀.
선자
전선자위원
쌀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 다음에 고추, 배추 이 정도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여기서 매출액을 잡을 때 이거는 원가를 뺀 것입니까? 그러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아니, 원가 포함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예, 전체매출액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무주에서 일어난 매출액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그래요. 아까 머루와인과 같이 원가를 뺀 수익금을 여기다 사실은 적어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추정할 수 없는 게 농가로부터 직접 이분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원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도시소비자가 순수한 소비자도 있을 테지만 결국 우리 무주군과 자매결연 맺은 부녀회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자매결연 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청량리에 유통 사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청량리 인근 아파트 자매결연 맺지는 않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사실 그 분들은 어찌 보면 꿩먹고 알먹고 하는 식이거든요. 하루 나들이하고 싼 제품 사가지고 싼 농·특산물 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분들은 거의 돈이 안 들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돈이 안 들지만 그만큼 여기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그 분들이 다시 돌아가셔서 구전효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사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 예산이 2013년도를 보면 774만 3,000원 예산이 1,617만원이에요. 그 중에 774만 3,000원을 썼어요, 올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고 매출이 1,135만 2,000원입니다. 매출이. 그렇다면 400만원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생겼는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딱 망하기 좋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그렇지만 이 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고 또 맛을 봤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주변 분들한테 전달하는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선자
전선자위원
홍보효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보조금 지원받지 않고는 그 분들이 오지 않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죠. 보조금 받지 않고는 올 수가 없죠.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올 수가 없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남던데. 매해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201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11월 달에 5개 팀을 더 소비자 초청을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니, 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해 보면 몇 백만원씩 꼭 남던데 이것은 불용처리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럽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많은 분들이 어차피 세워진 예산으로 우리가 농·특산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대로 다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열심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마케팅전략팀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에요, 사업설계 변경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머루와인동굴 족욕체험장 전기공사가 당초에 1억 7,560만 6,000원 해서 1억 8,935만 6,000원의 사업비가 변경되었고요, 머루와인동굴 족욕체험장 시설공사에서 2억 2,076만 2,000원에서 2억 6,702만 8,000원으로 변경, 또 주차장 설치공사 1억 1,162만 2,000원에서 1억 4,26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네요. 그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니까 총 한 9,000만원 정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가 무엇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설계에 비해서 직접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이 따로 발주가 되니까 설계내역대로 하게 되면 이대로 되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족욕체험장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굴 전기시설 측면에서 일정한 저희들이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보다 더 상승하기 때문에 전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배수관 오수처리 할 때 동굴 내에서 처리하려고 설계했었는데 동굴 밖으로 처리하는 이런 것이 증가가 됐고, 또 와인 제2 주차장같은 경우엔 범면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석축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가 돼서 사업비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돼가지고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설계당시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변경이 안 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차후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좀 완벽한 설계를 해가지고 잦은 사업 변경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머루와인동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013년도 올 여름만 해도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차량 접근도 어렵고 또 그곳을 찾는 내방객들은 심지어는 막 두시간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많은 불만도 야기가 됐고, 그런데 지금 제2주차장 지금 실제가 어떻게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완공 됐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제2 주차장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조금은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성수기 때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겠죠? 이게. 그죠?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면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밑에 지역에다가 지금 머루올 조성사업도 하잖아요? 내년부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머루올 조성사업 부지 내에 주차장도 들어갈 테고 이런 주차장을 활용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여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셔틀버스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근본적인 것은 지금 적상산분소 뒤 쪽이나 앞 쪽에 약 4,000㎡부지가 있습니다. 제3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와인동굴 내에 족욕체험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도 한 번 가서 체험은 안 해봤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제대로 확보되면 거기에서 족욕체험까지 하고 바로 바로 빠지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족욕체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한 30분 걸리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30분 내외로.
송열
유송열위원
30분 정도.. 일시의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거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45명 정도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45명.. 그러니까 족욕체험이 끝나고 나오면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상당히 일단은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 성수기 때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성수기 며칠간 운영을 안했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족욕체험을 중단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놓은 것이 중단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께서 2012년도인가요? 예산 질의 시 지금 사계절레저센터에 계속 적자로 인해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그 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국비를. 국비를 확보하면은 아마 흑자로 더 돌아설거라고 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현재 어제까지 사계절레저바이크텔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레저바이크텔에서 5,800만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12개월까지 하게 되면 약 6,400만원 정도 매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레저바이크텔에 있는 다목적홀 거기가 304㎡입니다. 이것을 문화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약 3∼4,000만원 정도 최소 보통 교부세가 온다 라고 예산계로부터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다목적홀을 문화시설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약 3∼4,000만원 정도의 보통교부세가 더 증가돼서 오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 때 당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문화시설 이 쪽으로 예산이 바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보통교부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통교부세하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보면은 2012년도 31일까지 자치단체가 소위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등록된 시설에 한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우리 문화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언제 등록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3년 올 6월 28일 부로 등록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맞지 않은게요, 지금 원래 4월 달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안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통 여기 보니까 4월 8일에서 4월 12일까지 합동검증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6월 달에 등록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 교부세는 또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확인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사계절레저센터도 물론 증인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계속 적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탁도 고민을 해봐야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네, 박찬주 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써주신 우리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께서 머루와인동굴을 더 명품화시키고 또 내방객 방문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변 여러 곳을 관광자원화 시키려고 하신 부분이 좀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 하나가 적상산 편백나무 치유숲 조성인데 사업기간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억 정도 계상해놓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 계상해놨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면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은데 면적은 3ha 정도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3∼4ha 정도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수량이, 그러니까 편백나무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000그루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0그루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000그루에서 2,000그루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0그루에서 2,000그루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왜냐면 이미 기존에 편백나무 숲에 국립공원에서 산책로로 이미 예전에 구축해놓았던 것이고요, 주변까지 더 확대시키려 하다보니까 1,000그루에서 2,000그루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러면 임목수량이 지금 몇 년이나 된 나무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아주 오래 전에 일본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4∼50년 넘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러면 50년이 넘었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50년이 넘은 나무들이 1,000그루 이상 있다는 얘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확인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정도 있지가 않고 맥시멈으로 잡아서 300그루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요. 1,000∼2,000그루 정도면은 3ha에 있을 수가 없어요. 3ha보다 면적이 훨씬 넓어져야 되거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파악을 한 번 해주시고. 지금 국유림 사업소에서 협의가 좀 끝났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아직 저희들이 제3 주차장까지 편백나무 숲까지 묶어서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 끝나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내년 6월까지는 편백나무 숲은 가능할지라도 제3 주차장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그것이 돼야지 등산로 정비도 하고 또 안내판이나 벤치나 이런 것을 갖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거 시간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요는 저희들이 성수기 6월부터 9월, 10월까지 주차장이 만차이다 보니까 편백나무 숲을 일찍 조성해놓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주차장이 더 문제가 크다 라고 해서 원천적으로 제3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후 편백나무 치유숲을 조성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하고 판단을 해서 제3 주차장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월시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서 이렇게 예산도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공원 변경 협의도 있어야하고, 환경부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은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렇게 불용처리돼서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머루와인을 임실치즈와 매치를 시켜서 머루와인을 드시면서 또 치즈를 안주삼아 드시는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국비사업인데요. 그게. 연계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행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입니다. 9억 5,000만원이지만 지방비는 9,500만원밖에 투여가 되지 않고 올해 저희들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계협력을 발족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동브랜드 임실치즈와 머루와인과 병합한 공동브랜드를 먼저 컨설팅받기 위해서 컨설팅업체를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3년 동안 해야 되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올 예산은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국비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올 예산이 1억 약간 넘게 내려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억 이상 내려왔으면 군비를 합하면 거의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 업체를 아직.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고를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겠냐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내년에 집행을 해야죠. 저희는 원인행위까지만 해놓고 올해 업체를 선정해놔서.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만들고 동시에 임실에서는 머루와인과 가장 최적합화 된 치즈를 만드는 개발작업 착수해서 내년 6월∼7월 경에는 공동브랜드 공동제품을 출시하고 그 이후에 프로모션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추진단 구성은 됐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상옥은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상옥은 어디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IC 만남의 광장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만남의 광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만남의 광장 유통센터 옆에 조국조합공동법인, 그 다음에 머루와인과 임실치즈 연계협력사업단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상옥을 운영을 임실도 상옥을 운영을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우리가 무주가 주관이기 때문에 무주만 운영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무주만 운영이 돼요? 사무실도 운영이 되고 사업단 추진도 됐는데 아직 컨설팅업체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왜냐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 말 경에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 가이드라인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연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계속사업이라서 별 문제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올해 2013년도에 어느 정도 토대를 마련을 해야지 또 공동브랜드 만들고 제품 개발을 하고 그러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더 촉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빨리 빨리 진행을 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군 소유 가공공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농산물 가공업체가 지금 63개 업체가 있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휴업·폐업한 업체도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63개 업체가 2012년도 연말 기준이고요, 지금 휴업한 데가 한 군데, 다음에 폐업한 데가 두 군데, 미가동하는 데가 두 군데,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여덟 군데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약 50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50개 업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 무주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공공장이 몇 개나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네 군데입니다. 서창와인공장, 이동된장공장, 무풍에 있는 채소절임공장, 안성에 있는 김치공장.
찬주
박찬주위원
많은 가공공장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다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다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고 이동된장공장만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 있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공업체가 50군데가 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연매출이 또 1억원이 안 되는 업체가 거의 반절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가공공장이 어떻게 이렇게 역할이 미약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가공경영계가 우리 부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중앙무대 있으면서 LG전자나 CJ나 하이트맥주나 빙그레나 이런 데 컨설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억 이하되는 가공공장 중에서 선도적인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해야겠다, 2013년부터는 그런 컨설팅작업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4년부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2014년부터.
찬주
박찬주위원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자금이 아니라 제 능력가지고 해야 되죠.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사비로, 아니면 개인이 컨설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컨설팅 해주려고 하니까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열악한 업체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겠네요? 소규모 상태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일인형 공장, 이인형 공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좀 큰데가 서창와인공장일 것 같은데 여기는 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어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7명입니다. 현지민이.
찬주
박찬주위원
현지인이 7명이 지금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크게 와인이랑 천마 탁주 두 가지가 주류입니다. 주제품이 와인과 천마 탁주.
찬주
박찬주위원
머루주도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머루주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군소유 가공공장이 또 무풍 채소절임공장이 있고 안성 김치공장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쪽에서가 오히려 고용창출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성 김치공장같은 경우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11분 정도? 1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이 안성 분도 계시고 또 외부인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근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3년도에 무풍 채소절임공장도 가동이 2013년도에도 지금 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여기는 한 두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올 10월부로 공개경쟁입찰해서 기존에 있던 무풍 분이랑 또 최근에 입찰에 낙찰이 되신 분이 경남 산청 분입니다. 이 분이 김치, 배추 뿐만 아니고 또 산약초 가지고도 절임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공일수 늘어나고 또한 고용도 더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3년도에 무 값, 배추 값, 무나 배추가 과잉생산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그래서 농가들이 채소를 판매를 하지 못해서 그냥 밭에서 썩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무풍이나 안성 가공공장에서 어느 정도 무나 배추를 구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김치를 담가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되팔아야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성 김치공장이나 무풍 채소절임공장같은 경우는 군소유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과잉생산된 무나 배추를 가지고 또 김치나 이런 것을 담가야 하는데 어느 정도나 수매를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지금 안성 김치공장같은 경우는 많이 수매하고 싶어도 저장공간이 비좁아서 수매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최소 200톤 이상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계약재배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미농산이 운영자인데 이 분들은 약 연간 매출액이 2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성, 또 무주에서 재배되는 이런 배추들은 전량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계획재배 수매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배추가 과잉생산, 과잉출하됐다고 얘기를 하고 현장에 가보면 농가들이 좋은 제품들은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급품들 이런 부분만 지금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다른 제품들은 천원, 이천원 정도에 다 판매가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본위원도 농가들을 다녀봤는데 물론 네트워크가 잘 구성된 농가들은 잘 팔 수가 있어요. 또 절임을 해서 도시소비자들한테 많이 판로를 확보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은 본인들만 김장할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팔지를 못하고 주위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거의 다 파신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질 좋은 제품들은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고 하급품들, 저질품들은 판로에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가공공장, 김치가공공장에 수매를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고.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2013년도 마케팅전략팀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에 노력을 하셨어요? 절임공장이나 이런 쪽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절임공장은 그 분들이 리조트나 이런 대형 납품처를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거래, 절임배추랄지, 또 생배추, 생배추는 지금도 고속터미널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임배추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수 없는게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임배추는 적극 권유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가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좋은 제품을 생산을 했으면 우리 마케팅전략팀에서는 팔아주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게 본연의 역할인 것 같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지금 1년 365일 중에 250일 정도를 시장개척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더 분발을 하셔서 애써 농가들이 농사진 것을 밭에서 썩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케팅전략팀에서 열심히 하셔서 농가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전략을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셔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어서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적 표시 등록이 몇 개 품먹이 되어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품목도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오미자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오미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5개 품목에다 어떤 거요? 오미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오미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호두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찬주
박찬주위원
호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호두.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5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하면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장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무주라는 것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쪽에는 지리적 표시가 되게 되면 지원 사업이 많이 내려옵니다.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단점은 어떤 게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단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단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저기에서 얘기들은 것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쪽을 보면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해도 크나큰 도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도움을 받지 못해서겠죠. 당연히. 그러나 고로쇠랄지, 또 머루와인이랄지, 또 머루랄지 이런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지원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천마같은 경우를 보면 지리적 표시 등록을 분명히 했으면 무주군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어떤 보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리적 표시가 되게 되면 상표에 무주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명을. 그 다음에 단체포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포장 등록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런데 작년 예를 들으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마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밭대기로 다른 지역 분들이 와서 다 사갔어요, 천마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가능하면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하는게 장기적으로 무주의 천마의 명성이랄지, 가치를 높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상인들이 포전거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냐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전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광고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어차피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포전거래 이전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수매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협 쪽도 문제가 있지만 밭떼기 거래 포전거래로 인해서 브랜드 유출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마케팅전략팀에서는 이 포전거래 유출로 인해서 브랜드 유출이 심각한데 전략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이제 특히 사과 쪽이 우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 포전거래하는 이런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3월 달에 또 6월 달에 10월 달에 농가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또 작목반들 교육할 때 이렇게 용지를 만들어서 포전거래 하지 맙시다, 포전거래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포장재지원 사후점검할 때 포전거래 여부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5회 정도에 걸쳐서 포전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인을 시켰고 그래서 포전거래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물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천마나 아니면 사과 이런 부분, 물론 인력이 없어서 포전거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계몽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수입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해서는 모든 농가들이 다 망한다 이런 것을 꼭 주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리고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을 해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셔야지, 뭐 홍보하기 위해서 무주군은 지리적 표시를 등록을 몇 개를 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연초에도 읍·면에 가서 포전거래 문제점에 대해서 전파교육을 했고 6회∼7회 정도에 걸쳐서 전파교육을 했지만 2014년도에는 더 빈도수를 높여서 포전거래하는 농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서 농가나 또 무주군이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품목상표권 확보를 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 상표등록 결정되는 품목이 많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몇 개나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지금 반딧불로 된 거랑 그 외의 상표등록이 15건 되어 있는데 품목은 거의 다 저희들이.
찬주
박찬주위원
이번에 제가 2013년도 8월 30일자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3,000여개 품목을 상품권을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3,000개 정도면 아주 많은 품목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의 대다수, 무주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달걀하고 김치 이것도 반딧불 상표 등록결정을 받은 거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반딧불상표 등록을 받으면 반딧불 상표가 부착된 농·특산품을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소비자들은 왜 반딧불상표가 부착된 것을 사먹을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만큼 제품력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친환경농법에다가 또 당도랄지, 육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신선하기 때문에 우리 것을 구매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맞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농산물을 믿고, 또 그래서 그런 인식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먹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농가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개인이 생산한 부분을 반딧불 상표를 부착해서 내놔요. 이런 부분이 까딱 좋은 제품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좋지 못한 제품을 반딧불 상표를 부착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까딱 잘못하면 이 반딧불 상표가 부착된 농·특산물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포장지 지원할 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포장지에다가 저급품, 저급한 제품은 외부 도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없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해서 반딧불 상표가 폄하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광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오시는 내방객들 중에서 최고 많이 오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대전권이 가까우니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서울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전, 충정권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권에 농·특산물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주로 서울에 집중해서 서울 지하철 광고 쪽으로 많이 하고 연초에 TV를 통해서 전국파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대전권도 우리 두 번째 표적고객이기 때문에 택시를 통해서 옥외광고, 랩핑광고를 진행할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전권에서 무주군이 고향인 분들이 대전권에 나가셔서 운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서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50여명 이상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따로 반딧불회를 만들어서 무주를 알리고 또 본인들이 랩핑광고를 하기 위한 스티커 제작을 했더라고요. 크지는 않지만 거의 직경 한 15cm정도 둥그렇게 해서 무주가 고향인 분들이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스티커를 뒤에다 꼭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참 고향생각하시는 것이 참 대단하시구나 했는데 이분들 모임을 한 번 참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무주에 고향을 두고 있다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택시에 랩핑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택시 문에 부착하는 랩핑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주군에서 얘기를 해주면 다른 쪽 광고를 안 하고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를 해주겠다, 농·특산물이나 여타 다른 광고를 해주겠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고향에 애정을 가지고 무주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 분들 인적사항만 주시면 제가 접촉해서 랩핑광고를 진행하고 또 이 분들을 통해서 무주 농산물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참 그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발로에 의해서 하시는 것 보고 참 무주 사는 한 사람으로서 흐뭇했는데 특히 이런 부분은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 무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꼭 해드려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다음에 한 번 이런 부분은 서로 고민을 해서 예산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이상 본위원의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10분간 휴식했다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해요?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마케팅전략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회 해가지고 예산은 140만원이 계상을 해서 집행은 63만원 정도밖에 안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2012년도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140만원 계상해서 49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다 못하게 된 이유가 왜 이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1년에 약 위원회 관리하는 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하게 되면 예산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는데 공동상표 사용심의회는 저희들이 한 번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해서 무풍산지유통센터를 유상으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소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또 어떻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잖아요. 2012년도도 예산 다 사용을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를 할 때 2회면 2회, 3회는 3회, 물론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어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좀 예산을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무주군 반딧불유통사업단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무주군 보조금관리 조례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반딧불 유통사업단 보조금은 순수 군비로 지금 3,600만원 보조해줬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정산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고 난 후에는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정산내용을 보게 되면 정산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주신 것 보면 이런 정산서는 앞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 내역을 정확해 해서 정산을 하고, 성과평가가 전혀 없어요. 지금. 성과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매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 또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심도있게 계속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례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조례를 다 무시한 처사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이후에 이런 정산은 제대로 정산을 해서 성과평가도 제대로 해서 더 지원해줬으면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서도 제대로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은 참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좀 미약하나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성과평가 없이 막연하게 전년도에 3,600만원 지원했으니까, 또 금년도 3,600만원, 내년도 3,6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시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보조금 집행한 그런 정산서와 성과평가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서창 산들벗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산들벗 머루 수매량을 보게 되면요, 당초 2009년도에는 70톤, 약 1억 4,700만원 정도의 예산 정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수매를 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8톤 했어요. 그 다음에는 2012년도에는 4톤, 2013년 10월 말 현재 10톤했다고 그러는데 당초 산들벗이 우리 무주군에 들어올 때 머루 수매량을 어느 정도 한다고, 뭐 구두로는 했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매를 한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무상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100톤 정도 이상 수매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한승위원
무상으로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량 수매는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0톤의 1/10도 못 미치는 8톤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12년도는 지난 해에는 4톤.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산들벗 운영하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지역 농가들한테 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 서창 와인공장도 올 2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부서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분들이 공장 운영하면서 그 때 원주만 12만 리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23만명 정도가 됩니다. 23만명 소진한 것도 있었고 또 머루가 샘표에서 100톤을 가져가는 바람에 머루를 더 수매하고 싶어도 수매할 수가 없었다 라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촉진해서 가공공장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머루도 가능하면 선도적으로 많이 수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머루 농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샘표에서 100톤 정도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머루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 머루농가들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산들벗이 과연 우리 군에 어떤 위탁 시설을, 직영시설을 위탁해서 지금 뭔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와인공장에 무상으로 당초 하다가 2012년도부터 유상으로 시작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3년간 정도인가 그렇게 무상으로 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은 뭔가 무주군에서 우리 군에서 상당한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실정으로 봐서는 산들벗이 우리 무주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사들은 과감히 앞으로는 군에 뭔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회사들을 여기서 데리고 와서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서창 산들벗에서 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지금. 와인공장가지고 잘 안되니까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걸리 판 천마수매량을 보면 또 천마수매량은 또 늘었어요. 당초 본위원은 여기 산들벗이 무주에 들어올 때 와인만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머루로 와인을 만들러 들어왔는데 막걸리까지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머루막걸리, 천마막걸리.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어떤 것을 뚫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거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제 막걸리는 생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다는 이런 한계점, 그 다음에 머루 막걸리같은 경우는 머루가 또 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중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할 때는 미국으로 수출하게 됐다고 아주 거창하게 홍보가 돼서 그나마 그 때는 그래도 미국으로 수출하기도 하고 이해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유통기한이 20일이란 말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비행기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바다로 해서 해상으로 해서 가는데 미국까지 가기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통기한이 지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과대 홍보를 했고 또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그 자체가 거짓이었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막걸리로 해서 그 막걸리를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관내로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관내는 좀 안 하는 것으로 당초 이야기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대째 양조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우리 행정에서도 책임을 져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산들벗 운영하시는 분을 지금 잘못 데리고 와서 지금 머루수매는 머루수매대로 안되고 또 기존에 몇 대 째 고향을 지키면서 약주를 파시던 분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그 분들한테 어떤, 앞으로는 그 분들이 이 지역에서 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어떤 정책도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번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 분들이. 안성에서도 받고, 설천도 받고, 무주, 특히 무주읍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도 지혜를 짜서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접촉을 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랑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서창 와인공장에서 와인만 좀 하시는 걸로 하지, 막걸리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전문, 어떻게 보면 전문시설로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막걸리 마시고 있지만 천마막걸리 같은 경우는 1% 들어있어요. 1%. 천마가 1%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런 것은 좀 그 쪽 산들벗하고 뭔가는 조율을 해서 여기서 몇 대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조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다음은 직영시설물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유산 사계절레저바이크텔이 지금 총 수입이 5,440만 9,000원이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10월 말까지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한승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12월 말 가면 6,40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시설사용료가 4,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및 가공품 이게 농산물 및 가공품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이런 판매한 거죠? 농·특산물?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이게 한 785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MTV를 몇 대를 구입을 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10대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0대 얼마 주고 구입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90만원, 개당 90만원입니다. 가격이.
이한승위원
그러면 900만원 주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MTV대가 25만원 정도 수입이 잡혔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이크텔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사계절레저문화센터가 이런 MTV대여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증인께서 답변하기로는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갖고 올 것이다, 우리 무주에. 그런데 MTV 대여가 25만원밖에. 이거 한 대 대여하는데 얼마씩 받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25번, 25대 쉽게 얘기해서 25번 사용한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거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증인이 야심차게 바이크텔을, 레저바이크텔을 운영한다는 취지가 상당히 MTV에 상당히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25만원 정도의 임대를 했다는 것은 좀 심각하다 그래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조하지만 저희들이 9월 말에 자전차를 샀어요. 홍보기간도 부족했고 사용할 시기도 짧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 예산 언제 해줬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회 추경 때 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4월인가.
이한승위원
그렇다면은 가장 호기 때가 6, 7, 8, 9, 10월 달이에요. 그렇다면 추경예산 해주자마자 바로 구입을 해서 했어야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로.
이한승위원
예산만 많이 해달라고 필요하다고 의회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예산 해주면은 이제 집행이 늦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이 늦게 되면 그만큼 우리 무주군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월 말까지 수입은 1억 5,440만 9,000원이지만은 지출료를 보면 1억 3,332만 4,000원 정도가 돼서 약 7,900만원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다면은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결국은 6,4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보수 주고, 근로자 보수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다 보면 이 적자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두 달치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6,400만원 한다고 볼 때는, 운영비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제는 진단할 때가 왔어요.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위탁해야 됩니다. 우리 무주군이 너무 직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면은 민간위탁을 해서 좀 우리 군 재정이 좀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행정지원과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도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질의한 바 있거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엄청 많아요. 130명 이상 되는 걸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번 민간위탁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도 민간위탁 가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이 덜 듭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자한테 다시 한 번 제안을 해서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직영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 같은 것을 좀 해줬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직영시설물 말고 또 임대해준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데 임대해준 시설물에 대해서 꼭 우리가 보수 같은 것을 해줘야 되나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하시는 분들이 그건 알아서 자기들이 잘못된, 고쳐가지고 해야지, 부서지면 군에서 다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도 가능하면 간단한 것들은 본인들이 보수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전세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기초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이한승위원
아니, 전세를 내줄 때는 우리가 시설물 다 보강해서 내주겠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세들어 사는 사람이 살면서 집이 부서지거나 뭐가 잘못되면은 세들어사는 사람이 고쳐야지 그걸 어떻게 집주인이. 그러면 집주인 망하라고 계속 때려부시고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계속 보수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처럼 시설을 갖다가 잘 깨끗이 하고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보수를 다 해주냐고 지금. 이거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가능하면 보수나 유지보수비 관한 것, 임대운영자한테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자기 집처럼 사용하게 하고 또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가 보수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 봐봐요, 지금. 머루와인공장만 해도 2011년에 공장내부 문부착 400만원, 2012년 숙성테크 칸막이 이것도 뭐 300만원, 2012년도는 보일러, 이것도 100만원 이상 해주시고. 2013년도 머루와인 시음판매장 통나무 건물 보수 이건 1,3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도 이렇게 자꾸만 유지보수를 해서. 그리고 공장전등 교체 공사해가지고 632만원 해줬어요. 이런 공장의 전등교체까지 왜 우리 군에서 해주냐 이거예요. 이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전구가 아니고 전등 자체가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조례가 그렇게 되면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자기들이 해야지 그걸 일일이 언제 다 고쳐주고 하면서 하냐고요. 그 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다시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살고 있는, 거기서 시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보수를 해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능하면 모든 시설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원칙으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뭐 이것이 우리 무주군이 좀 잘되자고 하는 얘기니까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무주 C&;C라고 알고 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C&;C가 어떤 회사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거기가 제가 작년에 소개받은 사람인데 조용수라는 사람이 선데이서울 잡지 기자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쇄나 사진 쪽에 조예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건 일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지원을 좀 해줬죠? 안 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모르겠어요.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전략팀에서 몇 차례 지원해줘서. 지금 와인동굴 안에 사진들어있는 것이 주식회사 C&;C에서.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옛날 사진 한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금액 어느 정도 해줬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사계절 관광사진 제작비 해가지고 234만원 나갔습니다.
이한승위원
아,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 C&;C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주로 어디에다가 좀 많이 사용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주로 홍보 팸플릿이랑 사진, 홍보 팸플릿이 3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광사진 1건 이렇게 4건입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와인동굴 공사시에 와인동굴 공사할 때 입찰했나요? 수의계약 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입찰입니다. 당연히.
이한승위원
입찰? 어디 회사가 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무주에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입찰이?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2,000만원 이상은 다 재무과에서 경쟁입찰.
이한승위원
혹시 T&;T라는 용역회사 알고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T&;T. 예, 초창기에 했던, 두 번째 공사할 때 했던 업체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T&;T라는 회사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글쎄요, 제가 대전인가 서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경쟁입찰.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좀 파악한 바로는 지금 T&;T 회사가 와인동굴 이런 공사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회사가 선정이 돼서 와인동굴 공사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는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계약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아, T&;T 용역회사도 경쟁입찰이 됐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재무과에다 다시 한 번 알아보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군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무주군 재정에 압박을 주는 요인은 과감하게 좀 배척하고 그리고 사업을 좀 그런 현실성 있고 효율성 있는 데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신청) 전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을 보시면 와인동굴 기념품 선정 업체 계약에 관한 서류 일체가 있어요. 그동안에 유료입장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 와인 컵을 줬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바꾸게 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주장을 해서 바꿨습니다. 와인 잔으로 저희들이 공개경쟁, 전자 온비드에 의해서 경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들이 다 중국에서 와인 잔을 만들어가지고 옵니다. 작년 익산에 있는 싸인월드라는 업체에서 낙찰이 돼서 납품하기로 했다가 납기일이 지나서 포기를 했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자
전선자위원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중국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온 거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포기를 해서 이 와인 잔을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무주에 있는 머루도 소비하고 또 머루를 이용해서 비누로 만드는 게 인체에 효능이 있다고 해서 머루 비누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와인동굴에 오는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와인 잔과 머루비누를 선호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약 65% 정도의 내방객들이 와인잔보다는 머루와인비누가 훨씬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머루와인비누로 제가 바꾼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결과물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라고 애초에 와인 잔을 한 것은 시음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와인동굴이고 우리가 와인을 다루는 그런 동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음용으로 해서 와인 잔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와인비누를 했다는 것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입장료를 지불한 고객에 한해서 그 잔으로 시음하고 그 잔을 가져가기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그 시음료도 안 들어가겠네요? 이제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익이 더 되는 것이죠. 와인 잔을 주지 않으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지만 와인을 마셔보고 와인을 사가는 것 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종이컵에다 시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자
전선자위원
아, 요즘은 종이컵에다 시음을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러면 결국 시음 와인은 마찬가지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4개 업체가 관외 하나, 관내 세 개, 네 개 업체가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산들벗 PPE라는 회사가 지금 당초에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산들벗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저희들이 이 건 가지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 내사를 4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제가 영혼이 아주 붕괴가 됐습니다. 이 내사 받으면서. 가슴이랑 심장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요는 여기 있는 증인이 산들벗 대표와 서울에서 활동할 때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고, 또 산들벗에 내가 주주로 있다, 그래서 이 산들벗 PPE에게 그동안 와인 잔도 납품시켰고, 그래서 이번 비누도 여기에 낙찰시키게 만들었다라는 건이었습니다. 저는 계좌추적, 통신추적까지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제품이 네 개 업체에서 낙찰이 된 회사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 때 저희들 행정절차를 미이행한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100명 정도를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그 중에서 10명을 무작위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하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내부에 있는 삼관급들을 평가위원으로 정했느냐 하는 절차 미이행을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건이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선자
전선자위원
산들벗 PPE가 관외에서 들어온 업체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관내 업체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관내업체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오면서 왜 공장 기계도 없는데 왜 이 집에서 머루와인 비누 만드는 입찰을 했느냐 라는 건이었습니다. 직권으로 사업장을 말소를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집에서는 비누가 수작업이기 때문에 기계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었지만 다들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와인공장에서 비누를 제작한다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그러니까 비누공장이라고 해서 비누 기계가 있어야 하는데 천연비누는 손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미숙한 것은 입찰한 업체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공장으로써의 요건을 구비를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다는 이런 불찰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계약 체결은 5월 8일 날 까지고 되어 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5월 8일 날 했다가 다행히 납품하지 않아서 납품 대기 중이다가 감사원에서 덮치는 바람에 이 계약이 해지되고.
선자
전선자위원
사업 기간은 그러면 12월 말일까지인데 그 동안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게 지금 포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자
전선자위원
아, 포기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그래서 지금 기념품으로 입장료를 지불한 고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고 저희들이 머루 슬러시를 대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의사 결정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머루와인 잔이든 와인비누이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방객들한테 많이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맙시다 해서 기념품 제공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면 머루 슬러시만 한 잔씩 주는 걸로 하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러면 머루와인 비누는 뭐 제작 시작도 안하고 끝난 겁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보고를 이렇게 해주셔서. 포기했다는 것은 전혀 나와 있지.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이게 아마 예산을 반납을 할 것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갑자기 또 기념품을 안 준다면 전에 왔던 사람들이 또.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대신 머루슬러시를 주니까 그 분들이 대체가 되고 또 머루슬러시를 주니까.
선자
전선자위원
괜찮아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반응도 좋고 또 관내 원료가 공급이 되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이거 좀 불편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전략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증인자 기획관리실장 최영관
준환
김준환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사무이지만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이고 또한 예산담당 부서에서 통제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인건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 현재 무주군 공무원은 현원 461명, 무기계약직 125명으로 정규직이 586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무려 204명으로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가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진안군은 보면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가 9.2%입니다. 장수군은 3.3%입니다. 고창군은 9.2%입니다. 순창군은 7.9%로써 무주군 기간제 운영이 매우 부실하고 부적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계약현황을 보면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타군에 없는 이런 시설물이 좀 많이 직영을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숫자가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보면 72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 인건비가. 그래서 기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린 201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내년도에는 좀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 채용을 좀 억제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역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 본예산안을 보시면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65억 9,000만원 정도 이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한 6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네,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이제 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126명, 2011년도에는 138명, 2012년 169명, 2013년 20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역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민선 3기 2006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6억 7,259만 4,000원에서 민선 5기 2013년도에는 70억원 정도로 무려 34억원 가량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파악해보면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각종 시설물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물 운영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직영시설물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연도별로 한 번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머루와인동굴 개장에 따라 28명으로 늘어났고 2012년도에는 덕유산사계절문화센터가 운영됨에 따라서 31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2013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 건강체험관, 시음체험관,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으로 인해서 46명으로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통문화생활체험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머루올 조성사업, 안성실내체육관, 애플스토리테마공원 등이 준공되면은 기간제근로자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무한정 채용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장께서 한 번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 중인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부득이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또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도 해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고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하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통해서 분석을 한 후에 좀 건의도 드리고 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 또 기 출발을 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어차피 완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직영도 해보고, 위탁도 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그 위탁하는 관계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기간제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한정 늘어나면은 무주군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무기계약직이 125명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앞으로 각종 시설물 증가에 따라 관리인이 필요하다면은 무한정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운영을 즉시 적소했으면 좋겠다. 현재 적재적소에 필요한 무기계약직 외에 단순한 행정보조 무기계약직을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증감에 따른 각 실과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무주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느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통제를 좀 해야된다. 이런 의견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원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채용을 증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무기계약직들에 대해서는 업무가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더 증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2014년 예산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 예산운영을 점검해보면 주요신규사업으로 안성 노인회관 신축사업, 청소년 수련원 건립사업, 여성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칠연지곡 관광단지 조성사업, 또 주요증가사업으로는 반딧불천문과학관 보조관 신축, 민자지구 내 태권주막 신축공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또한 주요감소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 교체사업, 덕지∼삼거 도로개설 공사, 하천재해 예방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2014년 예산운영은 내년에는 6.4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선 5기를 마감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 시설을 신축하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민선 5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사업 중에 부족한 사업을, 미진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예산 운영이 바람직하고 또 새로 출범하는 민선 6기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예산 방향이 이루어져야된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러한 질의내용인데 증인께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이런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마무리,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는 사업을 향후 5년간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은 또 내년도에 가서 그래도 감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가장 필요로하는 주민들과 연관되어 있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또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덕지∼산거간 도로사업, 또 오산∼당산간 도로, 또 하천재해 예방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인께서도 2014년 예산운영에 있어서 민선 5기를 마감하고 민선 6기를 출범하는 이런 해이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개 목욕탕 운영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목욕탕 2013년 10월 31일까지 수입이 4,927만 6,000원입니다. 지출이 2억 654만 9,000원으로 적자가 1억 5,727만 3,000원입니다. 4개 목욕탕 이용료가 65세 이상은 1,000원, 65세 이하 일반인은 1,500원을 지금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일반 목욕탕 이용료가 현재 5,000원이기 때문에 적자해소차원,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른 65세 이하 일반인 이용료를 일반목욕탕 이용료의 50%인 2,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세 이상은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된 목욕탕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목욕탕이 그 어떤 수익창출 보다는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도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하나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점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 이하 일반 목욕료의 50%인 2,500원, 또 65세 이상은 현재 1,000원씩 받고 있는 이 부분을 1,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장 회의 때 제가 한 번 읍·면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인상하는 쪽도 한 번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유류대가 비싸다 보니까 적자 폭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감수를 해야 되지만 워낙 유류비가 비싸다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이 일부 되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가스료는 아무래도 유류대보다는 좀 저렴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자 폭도 줄여가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 목욕탕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조금은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한다고 해서 불평,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1일 사용료를 2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인상할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상 뒤 전혀 불평, 불만은 없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적정한 사용료 인상으로 인해서 1억 1,000만원의 적자를 2013년 10월 31일 현재 1,100만원으로 적자 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든 지침을 한 번 내려줄 필요가 있다, 4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기존 지침은 내려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무주군 각종 시설, 직영 위탁시설 수입·지출 적자를 보면은 2011년 결산 검사에 따르면은 50억 4,184만 3,000원,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월 31일까지의 적자를 보면은 43억 6,521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52억 154만 8,000원으로 12월 31일까지 수치를 계상한다면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적자해소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의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반딧불 수영장 65세 이상은 유료화,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4개 읍·면 목욕탕은 적정성 인상,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일실 사용료 적정성 인상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며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60억원 대의 적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무작정 흘러가는 대로 있을 것이냐, 무주군에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증인께서 한 번 간단하게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현실화된 요금으로 인상을 할 수 있다면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시설물 운영에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위원 발언 신청) 전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전선자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네.
선자
전선자위원
2012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총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자료를 뽑으면서 계 수치도 산출을 해서 드렸으면 상당히 좋은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130건에 5,798만 2,900원을 지출했고요, 2013년도에는 128건에 10월 23일까지 5,77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액은 작년도나 금년도에 5,800만원이거든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2013년도에 지금 계획된 예산이 8,900만원 정도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5,800만원 말고 뒤에 또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어요. 8,900만원 정도. 합해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추경에.
선자
전선자위원
추경이 아니고, 보조를 받으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기획관리실이 5,8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뒤에 또 다른 분이 쓸 수 있는 돈이 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013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5,800만원..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750만원과 330만원이 또 뒤에 보면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700..
선자
전선자위원
2,750만원과 330만원. 그래서 총 8,9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예.
선자
전선자위원
예,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 액수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건수가 130건인데 어느 한 쪽 영농조합에 지금 보면 25%가 그 쪽 한 쪽으로 가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지출에 있어서 조금 판매처나 어느 식당에나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해서 좀 우리 무주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뽑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특산품 취급 생산 업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좀 편중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20쪽을 보시면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마다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 민간인 해외연수 제가 다른 과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출장자를 여기도 보면 이강우 외 14명, 송대영 외 14명, 김세곤 외 16명 이렇게 하면 누구 누구 갔다온 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적어도 출장자 전 14명의 명단을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항상 아쉽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이런 거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는 붙임서류로 해서 뒷장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아마 세 과 정도는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자료가 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도 많았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투융자 심사 현황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 사업별 심사 주체가 자체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중앙심사가 있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세 개 자체심사 할 때는 대체적으로 뭐가 대상이 되고 도 의뢰 심사 때는 뭐가 되는지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근래에 와서 지방재정법이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군·구 자체심사가 40억 이상.
선자
전선자위원
40억 미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투융자 심사 방법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자
전선자위원
20억 이상, 40억 미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시·도.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100억이 넘으면, 전에는 200억 이상있었는데요, 지금은 100억 이상 되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2010년에 보면 폐기물전처리시설 이거는 우리가 120억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도 심사를 받았더라고요. 이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지금으로 보면 이게 중앙심사여야 맞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때 이 사업이 해당됐기 때문에.
선자
전선자위원
아, 그랬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이 산림생태문화 이것도 같은 조건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시행 당시에는.
선자
전선자위원
시행되기 전에 심사했던 그런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같으면 전부 다 중앙 투융자심사.
선자
전선자위원
예,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돼서. 예. 다른 쪽에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투융자 심사에서요?
선자
전선자위원
예,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투융자심사를 지난 11월 13일 날 했습니다. 해서 자체심사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재원조달이 좀 불투명하다든지, 어렵고 한 부분은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10월 29일 날 검사한게 설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증설사업.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국비확보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괴목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반영이 됐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반영 시켰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섬세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122쪽을 봐주시면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예산편성 반향을 정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놓고 1년에, 연초에 각 면 단위 순회방문을 하면서 딱 한 번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군정 추진상황 설명을 위해서 연초에 면 단위 순회를 하면서 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9∼10월 경에 이렇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2011년도까지는 군에서 총괄적으로 6개 읍·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학술적인 논리로 해서 교수님들 초빙해서 전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 주민들도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서 12년도, 13년도는 읍·면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예산, 몇 년도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편성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드리다보면 대부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길포장, 농로포장 이런 것이 주 건의가 들어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민원에 가까운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는 거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즉석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주민들이 마을을 대표했든, 읍·면을 대표했든 이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참여 예산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점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장님 주관 하에 차라리 이장님들이 됐든, 부녀회장님이 됐든 마을 구심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해서 읍·면장님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건의 사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해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또 즉시 답변이 필요하고 즉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주민참여 예산제 자료에다는 사실 6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6회가 아니죠? 이 횟수는 적지 마세요. 이런 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왜냐하면 각 면 단위에 한 번씩 갔지, 여섯 번씩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죄송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렇게 하고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이런 부락별 대표자들의 의견이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마을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많이 아니까.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다고 주민들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민원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받았을 때 많은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사업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예산서 110쪽을 보시면 슬로시티 조성사업이 기획관리실로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2013년도 예산에.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그게 처음부터 사업부서가 잘못됐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게.
선자
전선자위원
도 시책사업이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도지사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사업을 하면서 삶의 질 정책과라는 과까지 조직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했는데 이 때 시·군에 업무가 시달되면 관련업무지만 업무 분장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 때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가 이체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친환경농업과로 갔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이런 일들은 사업부서인 데로 바로 예산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예, 그리고 이게 도 시책사업이지만 애초에 도에서 40%를 주고 무주군에서 60%를 해서 예산을 4,320만원을 세웠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도비로 1억 5,000만원,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또 광특으로 넘겼어요. 도에서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군비는 1억 5,000만원씩 들어가고. 이게 항상 도 시책사업이 이런 데에 아주 문제가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그래도 50% 정도 주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10%도 안 되게 줄 때도 있고 20% 주고, 군비로 다 부담을 해라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어찌 보면 예산상의 손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업이 특별하게 꼭 해야 되는, 무주군으로써는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장수마을 사업과 비슷한 그런 사업을 봐요. 슬로시티. 물론 뭐든지 해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행여 안 해도 될 사업을 또 가지고 와서 군비를 낭비하지 않나 그런 소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로 부서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 쪽에서 잘 하시겠죠. 기획관리실에서도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사업이 잘 되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선자
전선자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전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실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을 보면은요, 중앙정부 차익금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8쪽이요? 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 부채가 얼마나 되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990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면서요, 그 때 해가지고 군비부담금은 없고요, 국고 상환해야 할 것이 19억 7,12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부분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중앙정부 차익금을 받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받았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당시에 하수 지방채 발행한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다보니까 군 재정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발행을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원금 이자상환은 어디서 해주는 것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가 있고요, 군비부담하는 것이 2.9%인가 그렇게 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2.9%입니까? 그러면 거의가 국고보조금에서 중앙정부 차익금 원금 이자를 갚는 것이네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부분만 다 갚으면은 무주군 부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기준을 10월 말로, 9월 30일로 작성은 했는데 12월 말까지 해서 하면 금년도에 갚을 게 한 9억 8,500만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9억 8,500만원 정도 갚으면 지방채는 전액 상환이 되고.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14년도 말까지 갚으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 부채는 전혀 없다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제로가 되는 거죠.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뒷장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예비비가 거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쓸 수 있는 재원이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긴급한 부분은 사용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인정하시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증인께서 실과를 전부 다 관장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찬회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예비비 사용을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설계변경이 있어요.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도 그야말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읽어주지는 못하지만 설계변경 사유가 될 때 설계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업무연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또 하나 무주군 기금이 많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기금이 많이 있는데 기금도 마찬가지에요. 기금법 제15조 제1항에 보면은 기금을 폐지, 통·폐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 경우를 봐서 지금 무주군에 있는 기금이 기금만 설치를 해놓고 거의 5년이면 5년, 5년 동안 이자수입 가지고 자산을 늘리든지 그런 기금이 많아요. 또 똑같이 유사하게 중복된 그런 기금도 많거든요.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쪽에 보면은. 그런 예산은 사회복지 기금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런 쪽에 기금관리를 하면 되는데 기금만 만들어놓고 정상적으로 기금운영을 하지를 않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도 우리 증인께서 한 번 기금을 전체적인 기금을 가져다 놓고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폐지할 기금은 폐지를 하고 통·폐합할 기금은 통·폐합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하나, 지금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보조금 때문에 지금 시끄럽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지금 정도면 보조금 내역을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조금도 점검을 좀 해주셔서 과연 이 보조금이 그야말로 목적 부분에 맞게 사용하는가, 또 이 보조금을 계속 줘야만 하는 것인가, 또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한해서 제재를 해야될 부분 있으면 제재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역할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 부분도 지금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무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참고를 하셔서 그야말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가, 또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농업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호조 입력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감사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입력이 완료되고 하면 어떤 개인이 몇 가지의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추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앞으로는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 그리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거의 1년 살림살이를 많이 하고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방세나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몇 프로 되지 않고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인지를 하시는 부분인데 내년도 교부금이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8% 내지 10% 정도 감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에서도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교부세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첫째는 인구 수와 읍·면·동 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시설물도 일상적인 이런 시설물보다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시설물 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노인과 유아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야만 증빙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좀 해서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오류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제정비를 통해서 내년도 이후부터 교부세 산정자료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전체 무주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또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 지방세, 교부세 산정 자료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 쪽 차원은 보통교부세, 보통 내국세 중에서 19.24%라고 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0.94%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분권교부세를 언급하신 것 같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분권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는 다르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14년도 좀 전에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돼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무주군에만 국한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여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제가 인접 시·군 얼마 전에 모임자리에 가서 들었는데 어떤 시·군 같은 경우는 교부세만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하나를 투입을 한다고 그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교부세, 그러니까 눈을 떠도 교부세, 잠을 자도 교부세, 한 직원이 교부세만 가지고 그야말로 매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무주군에서 2014년도 교부세가 1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군은 그렇지가 않다 그 교부세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이 여직원인데 아주 잘 한대요. 탁월하게. 그래서 그 여직원의 역할로 인해서 교부세가 삭감되는 부분을 거의 몇 십 프로를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고 첫째는 교부세 확보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도 교부세가 백이십얼마나 삭감되는데 우리 군도 얼마가 삭감됐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삭감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증인이 좀 전에도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교부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그래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게 우리 군 현실인데요, 조만간에 일부 신규자 충원이 좀 될 것도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도 교부세가 중앙 정부에서 삭감되니까 처분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별한 전문인력을 하나 정도 양성을 해서 이 분야에서 정말 달인이 돼서 교부세 확보하는 데 자료입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중앙이면 중앙 이런 인적 네트워크 향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보통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우선적이거든요. 보통교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통계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투자재원의 근간이 되는 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청이 좀 시끄러운 것은 확실하죠? 안정감이 없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손 발만 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를 믿어주고 또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할지.
찬주
박찬주위원
아, 말씀해보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공직 내부에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결과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공무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 품위유지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 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 돼야 할 부분이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틈새가 되었던 간에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약간 느슨한 이런 관계, 부주의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추진이라든지, 또 민원을 지연시킨다든지, 또 당연히 처리해줘야 할 민원을 법적인 잣대로만 대가지고 부당하게 민원처리를 지연시킨다든지, 또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런 부분은 관용을 베풀어가면서도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무주군 공무원들이 공직이 바로, 기강이 바로 선 이런 무주군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무튼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년 상반기에 또 감사가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런 저런 앞으로 감사나 이런 내년 상반기에 또 선거도 있고 아마 많은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동요되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군민들이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예,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준환
김준환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예, 이한승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격려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로써는 기획관리실이 마지막 시간인데 앞서 본위원이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증인께서도 동영상으로 보셨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지금 각종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도비는 성과평가를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정산서는 받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그 다음에 성과평가를 분명히 해서 3년 되면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돼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하고 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이런 것이 실행이 안 되는지 한 번 실·과·원·소·팀을 다 관장하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증인에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한 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어떤 사업이 됐든 행사가 됐든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려운 난관도 뚫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편성 지침에 나와 있듯이 일몰제도 적용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뭐든지 처음에 만들 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들어놓고 나면 폐지라든지, 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걸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은 실질적으로 정산을 잘 못 했을 때는 각종 감사나 이런 때 업무 담당 공무원께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산은 철저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보고나 성과평가, 이 성과평가를 보면 위원님께서도 각 부서에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내용 면이나 이런 데에서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다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가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폐지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성과평가라 하면 실질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보다는 실질적인 평가를 좀 해서 그래도 이런 게 전부 다 각 중앙정부 합동평가에도 이게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실질적이고 효율성있고 효과적인 이런 성과평가가 좀 되도록 담당공무원 연찬도 좀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정말로 이건 절실히 필요한 평가를 해줘야된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형식상에 그치는 그런 평가를 하다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원이 계속 되거든요. 보면은. 너무 3년이 지나면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일몰제 적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전부 다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여기 무주군에서 발행한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데 계속 다 지원이야. 계속 보조해주고 계속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각종 보조, 다 지원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그만 뒀다든지 이런 거 의외에는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지원 중단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중단된 것 외에는 전부 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단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성과평가는 분명히 실적보고도 제대로 받아서 정산서도 보면은 형식상의 정산서예요. 보면. 정산서도 보면 형식상으로 하고 카드화돼서 카드사용 그것도 현금으로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되고. 지금 카드화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2014년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평가를 해주십사, 그래서 이게 어떤 건전한 지방재정을 우리가 운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계속 지원해주겠다. 이거 평가 제대로 해서 지원해줄 부분은 더 지원해주고 아닌 부분은 과감히 지원 중단해야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군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14.08%
이한승위원
예, 15%가 안 되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전국의 지방재정자립도가 평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시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가 기억을, 죄송합니다. 기억이.
이한승위원
전국의 재정자립도 평균이 51.1%에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서울시입니다. 87.7%, 약 88% 가까이 되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15%가 못 미치는 지방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보면 최하위라고 볼 수 있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거의 최하위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통계조사해보면 강진군이 제일 적게 나왔어요. 한 자리 수로. 그런데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로 잘 못 운영을 하게 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의 요인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지방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다하게 세우게 되면 잘못하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그런 재정운영을 잘 하려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우리 무주군이 2012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발생됐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몇 백억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예, 2012년도의 불용액이 339억 5,900만원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됐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일반이 237억 2,300만원, 특별회계가 102억 3,6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면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사업계획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계상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 또 일정 부분 사업 추진이 미흡해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보통 불용액이 발생 많이 되는 것은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예산 편성, 그 다음에 또 예산 편성 후 우리가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하면 당해 연도에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예산편성은 해놓고 일절 손 안 되는 그런 예산들이 많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돼요. 이런 불용처리가 돼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면 다음 2014년,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이 방만하게 불어나겠죠. 그러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이한승위원
한 340억 정도가 그냥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께서는 행사 시 참석했을 때 우리 무주군에 3,000억 시대에 가까워졌다, 2,700억∼2,800억 자랑을 하는데 사업집행을. 거기에 이것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 명시이월된 사업 이런 예산들이 또 몇 백억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 예산은 2,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2,700억∼2,800억 자랑을 하는데 왜 군민들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냐 이거죠. 행정에서 사업집행도 안 하고 예산 만들어줬는데 예산도 사용하지도 않고 해서 그 예산이 이월돼가지고, 불용처리 돼서 이월된 예산을 갖다가 그걸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물론 그렇게 편성은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 예산은 당해 연도에 안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군수가 군민들한테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 월례조회 때든지, 아니면 주간조회 때라든지 군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서 그런 말씀 좀 하시지 말라고 해요. 왜 군민들 기만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계셔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게 되냐면 증인께서 실·과·소·원·팀을 다 관장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도 불용액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대강은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된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으로 생각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정리추경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계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정리추경 하게 되면 정리추경 하면 그것도 결국은 또 불용처리 해야 돼요, 그렇죠? 웬만하면 사업같은 것은 결국은 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얼마냐고 물어보시길래 그것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단 말.
이한승위원
그러면 어차피 나오는 건데 그래도 대충 예상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우리가 지난 해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추경을 딱 한 번 했어요. 1회 추경할 때 너무 가용재원을 갖다 몽땅 다 사용해버리니까 2회 추경할 것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정리추경으로 갑니다. 12월 달에. 그러면 정리추경 때 예산 세워놓고 결국은 집행을 못해요. 이것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어느 정도 가용 재원을 좀 남겨두고 그리고 하고 나서 2차 정례회 때, 2차 추경예산이 세워지면은 2차 추경예산에 좀 가용재용 해서, 국도비가 그 때 또 내시돼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가야되는데 1회 추경예산 세워가지고 그 때 몽땅 다 가용재원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나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좀 2014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하지 않도록 좀 합시다. 좀 건전하게 우리 재정여건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세우지 말고요.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용 안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님들한테 전화 걸고 찾아와서 위원님, 이거 꼭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주면 사용을 안해. 그런 예산은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증인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올해 아직 예산이 편성이 거의 됐지만 수정예산 들어올 때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시겠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순세계잉여금 현황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것은 각 실과에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국민권익위요? 2012년도요?
이한승위원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2012년도 종합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 평균보다 좀 0.3 정도 낮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한 자료를 지금 줬는데 보면은 외부청렴도는 7.52점으로 전년 대비보다 1.1점 하락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내부청렴도도 7.64. 거의 자치단체 평균 비슷하게 됐다가 지금 전년대비보다 0.23점 하락했어요.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청렴도가 우리 무주군 행정이. 이게 올라가야 할 형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혹시 그 이유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청렴도 평가하는 것은 점수하고 그런 부분만 공개를 합니다. 그러는데 내부평가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평가는 민원을 접한 주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평가의 설문에 응한 적이 있는데 문항을 보면 33개 문항 정도 됩니다. 다시 한 번 클릭을 하면 다시 할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기회가 딱 그 문제가 넘어가면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본인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문항 중에 보면 거기에 이 청렴도 평가를 하는 데에 대해서 지휘부로부터, 말하자면 과장이나 군수나 부군수나 누구로부터 이 청렴도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뭐 한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없냐 이런 문항까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내·외적으로, 외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모르고 내부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 문항을 쭉 보면 외부인들한테 묻는 문항은 청탁을 한 적이 있냐, 없냐, 공무원한테 접대를 한 적이 없냐 이런 문항이 주류고요, 내부를 보면 주가 인사 관련 이런 설문조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 또 이 언론이나 방송에 보도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도 권익위에서는 다 수집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확인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든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내부 고객은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내 직장이고 내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좀 뒤돌아 볼 때도 됐다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크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무슨 접대를 받는다든지 이런 대가성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보거든요, 저는. 단 한건도 그런 건 없는 걸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라는 것이 어쨌든간에 본인은 이 설문에 응하지만 나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번 클릭하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다각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무주군이 내·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정말 말 그대로 청정한 무주지역처럼 우리 내부도 청정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하여튼 증인께서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외부는 외부 청렴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외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뭐 좀 행정에 대한 비판적이신 분들이 많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부청렴도에서 7.64점에서 0.23점 하락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청렴도를 설문조사를 해서 0.23%나 지금 하락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인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행정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공직 자체가 지금 신뢰를 못 쌓고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외부로부터도 신뢰받는 행정, 또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만족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가 해줘야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간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공직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외부청렴도나 내부청렴도는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무주군이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은 외부적으로 한 것도 크게 그런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인사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기초자치단체 평균 7.69%보다 0.32%가 낮은 것이 조금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무주군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일을 잘해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사도 참 할 때 보면 행사도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발생됐는지 아무튼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명예도 좀 회복하는 2014년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예산 갖고만 자꾸만 하니까 예산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조금 싫을지 몰라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선자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주민참여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TF팀을 구성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읍·면의 현실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이게 국가에서 물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참여제 하라고 나오시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 개발위원장님. 인원이 동원 안 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하시는 분들을 싹 다 나오시라고, 그 분들은 와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박수만 치다 가거든요. 맞죠? 그리고 올해도 제가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과장님들이 나와서 다 지역주민들이 예산주민참여제에 손을 들어서 우리 마을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이 됐든, 각종 사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면. 근데 계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장이 관장을 못해요. 자기가 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상수도 계장인데 하수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과장은 그래도 그 과에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물론 나오신 분이 필기해서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이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는 것을 아까 하는 읍·면장님들로 해서 이장들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현실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건 어쨌든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좀 제가 본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형식상 으레 하는 형식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서 좀 해주시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은 정말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물론 다 하겠지만은 예산 해주고 사용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이한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군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군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단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표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