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와 민선5기 황숙주 군정이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균형 있는 견제와 협력을 통해 인구3만 회복, 예산 3,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면서 날로 부강해지는 순창군정에 걸맞는 군민생활 향상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지난 2010년부터 순창군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담당부서의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유치하여 순창읍 지역 주민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를 제공하여 난방비&middot생산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순창읍내 많은 마을들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소외감과 함께 추후 가스공급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금년 9월 현재 순창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읍내권 2,971세대 중 1,050세대가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1,900여 세대는 공급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순창읍내권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도시가스사업자 즉, 도시가스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말 이전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 설치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 3에 규정되어 있으며 승인된 공사계획은 주관로에서 계량기까지는 가스공사에서 부담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에서는 계량기부터 가정까지는 주민 부담으로 군수께서 지난 5월에 순창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일반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창읍내권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도시가스 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1,900여 미공급 주택의 공급대책을 강구하여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로, 순창읍 시장 인근 금덕마을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에 있어 군수님을 비롯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도시가스 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중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에 대해 공급대상 지구 주민들은 지난 5월 제정한 조례의 지원이 안 된다는데 이해를 못하고 불만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옆집은 조례에 의한 보조지원을 받는데 금번에 도시가스 공사에 공급관 공사비를 지원했으니 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인입선공사비는 이중지원이라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데 이러한 일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주민에 대한 이중지원이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세 번째로 순창읍 하수관거 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전라북도 공고 자료를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하수관거 사업 대상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사계획이 없습니다. 도로굴착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간 재굴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성지구 등 하구관거 사업과 연계하는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이루어져 주민불편 해소 및 공사비를 절감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군수님의 적극적인 검토로 서민 생활 안정 및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군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십과정 민간위탁동의안 3. 순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수현 의원 입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에 할당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국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농축수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로 타결로 인하여 수입이 늘어날 시 우리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2단계 협상시 우리 농축수산분야를 초민감분야로 분류하여 개방에서 제외해라는 우리 군의 뜻을 알리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중 FTA로 인한 농축수산분야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축수산분야를 보호 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축수산분야로 할당하라는 내용과 대부분의 수혜를 보는 품목은 대기업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고 피해를 보는 품목은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이 다루는 품목으로 한중 FTA 타결로 피해보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관계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중 FTA 2단계 협상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에 할당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중 FTA(2단계)협상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에 할당 촉구 결의문 지난 9월 5일 한중 FTA 제7차 회의에서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단계 협상 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작년 5월에 시작된 1차 협상이후 1년 4개월만에 상품분야에 품목별 90%, 수입액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다. 이는 산업구조적 취약산업인 농축수산물 분야를 포함한 전체 12,000개에 달하는 교역 품목수의 10%에 해당하는 초민감 1,200개 품목을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사실상의 자유화 선언을 의미하며 향후 2차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을 확정, 개방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중심산업인 쌀 가격이 몇십년 동안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자리 걸음과 정부의 수매 할당제 운영, 또한 수입 축산물량 증가로 소&middot돼지등 축산물 가격 하락 등 반만년 한민족의 뿌리산업인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지속적으로 감소&middot쇠퇴하여 민족산업의 근간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욱이 최근 이상기후는 전 세계적 곡물가격 상승, 종전 FTA 협정의 파장으로 인한 축산업 붕괴 우려 등 향후 식량위기와 식량안보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혜안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농&middot축산권 보호에 대한 아무런 대책마련 없이 연이은 타 국가와의 FTA체결 등 정부의 근 시안적 협상에 농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교역 1위국가로 전체인구 대비 약 44% 6억명가 농업에 종사하며, 년간 1억 5천만톤의 쌀 생산, 소 1억 3백만, 돼지 4억 7천만마리 사육 등 거대 농축수산업 시장을 일찍이 구축해 왔으며 더불어서 자국과 국내반입시 대체품목으로 가능한 양 산업 또한 수출 주력품목의 진입을 강력이 시도하리라 예상됨에 따라, 금번 FTA협상시 무역적자 폭에 대한 보상심리가 큰 중국입장을 고려할때 자국내 경쟁력있는 농축산물 분야를 자유화 협정 품목에 반드시 반영하리라는 의지가 큰 만큼, 또한 내적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농민 290만명의 위기감과 우려가 고조되어 시위 등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불안한 정국을 깊이 통찰하여 미국, EU과의 자유화 협상과는 또 다른 정부의 농민보호를 위한 접근방식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수출 농축수산물의 국내진입의 높은 장벽(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인접성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값싼 물품, 또한 사스 등 각종 바이러스 공화국으로 자칫 국민에게 위해가 될 검증되지 않은 농축수산물로 국내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FTA 체결로 농업분야가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양허제외 대상품목 진입에 실패한다면 농축어민의 생산경제 붕괴, 나아가 전 국민의 식문화 안전까지도 정부 스스로 앞장서 체결한 범 국민생존&middot생계를 위협하는 유래없는 협정이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한중 FTA 발효시 그 피해액은 15년간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29조원 어치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으며 2013년초 기준 290여만명이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에게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음을 분명히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FTA협상은 이제 시작이고 품목 결정과 자유화 수준의 협정에 난항이 예상되리라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middot중FTA 2단계 협상에서 구체적인 개방품목과 양허 제외품목을 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단계 협상에서 농군인 우리 순창군민의 최대 관심사안인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순창군의회는 3만여 군민의 뜻을 받들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시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업분야로 할당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한중 FTA로 인한 농축수산분야 피해는 국민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축수산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민감품목 10% 전액 농축수산분야로 할당하라 하나. 대부분의 수혜를 보는 품목은 대기업이 다루고 있는 품목이고 피해를 보는 품목은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이 다루는 품목으로 한중 FTA 타결로 피해보는 중소기업과 농축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13년 11월 27일 순창군의회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의회 신용규 부의장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은 물가인상이나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여 농가소득 보장을 촉구하고 태풍 등 잦은 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로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미래 식량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식량 주권을 사수하고 농산물의 판로와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고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며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는 쌀이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과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처는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및 관계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내용은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 등 농업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농업통상정책은 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존권에 크게 위협받고 있어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더 이상의 기대를 가질 수 없기에 묵묵히 지켜보기에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원보다 2.4%인 4,000원을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안 동의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것은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만에 겨우 4,000원 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여론을 호도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기에 더해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관세화를 통한 쌀 전면 개방 불가피론을 언론에 흘리며 사실상 쌀 전면개방 입장을 굳힌 가운데 이를 공식화 하기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년간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내지 4%씩 올랐고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 값은 급등해서 농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했고 소득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다시끔 꺽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물결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역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고민 하였겠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거듭 갈수록 피해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처럼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효과가 없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임기응변식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농업과 먹거리 위기를 보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이 극도로 취약하여 국내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도 여전히 복잡하며 기후 환경적요인 등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폭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인은 물론이고 저소득 빈곤층으로 하여금 먹거리 양극화 및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야기하여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농업의 심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하며 국가적인 책임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민은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식료품값 때문에 불안 해 하고 정부는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 수입물량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여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농민들에게는 실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 이에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순창군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안을 철회하고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하나.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2015년 쌀 전면개방 추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하나. 국회는 쌀이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 23만원으로 조정하라 하나. 국민 먹거리의 안전한 생산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 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및 가격 상하한제를 도입하라 2013년 11월 27일 순창군의회의원 일동 13.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