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순 의원 발언

1.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의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행자위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실과소 읍면 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향이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차상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조의순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그리고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과 소장님들께서는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무과장 김충호.

과 소장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14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부과담당입니다. 장근수 징수담당입니다. 박석철 경리담당입니다. 손선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일반직 21명과 기능직 8명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목표액은 279억 6천만원 이중 도세는 124억 1천만원이며 군세는 155억 5천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목표 달성률은 도세는 88.9%, 군세는 104.5%로 목표 초과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3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각 세목별로 살펴보면 군세중 금년 12월에 부과될 2기분 자동차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기업유치 등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층 더분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2013년도 비과세 감면 추계액은 45억 7천만원으로 비과세 감면 비율은 19.9%입니다. 참고로 전국 시군세 비과세 감면 비율은 20.4%입니다. 2013년 비과세 감면비율은 나노산단 조성과 기업유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감면 등의 신규 비과세 감면요인이 발생하여 2012년 대비 비과세 감면 비율이 0.1%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1억원이며 국가기관 재산이 26억원으로 비과세 감면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1만 2,495호의 주택에 대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가격산정과 주민열람 등을 거쳐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변동분인 129호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전국 상승률은 2.51%이며 우리 군은 3. 89%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비율이 높은 것은 신규 주택수가 뉴타운 신규주택 200호가 새로이 추가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산세 과세누락 정비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산오류1만 9,831건에 대해서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으며 불일치 자료의 현지 확인을 거쳐 산출된 납세자 172명의 4년분 1억 3천만원에 대해서 납세자별로 납세안내 예고장을 지난 10월 발송하였으며 2009년분 누락분 재산세 추징 고지서에 대해서는 이번 달 11월 31일까지 납기로 고지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연찬과 과세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2년 11월부터 금년 2개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징수율 96.5%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최종징수율 96.75%를 달성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3,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과년도 체납액 3억 7백만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한 결과 목표대비 28%를 초과달성하여 우수상과 함께 시책추진보전금 5,9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외수입 전문성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지난년도 미수납액 중 3억 2,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3억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교육과 징수대책 보고회 등 징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체납처분을 위한 법규가 미비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로 징수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법에 전자압류를 통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감독에 참여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추진실적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등 422건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현장 마을이장을 감독관으로 위촉 운영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뢰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계약 운영 실적은 공사 162건에 241억원, 용역 59건에 53억원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677건 80억원에 대해서는 군청홈페이지에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공법자재 선정을 위해서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3건, 69억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공법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선정하였고 소 설사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등 3건에 25억원은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였으며 공정선거와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세입결산은 4,176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3,060억 7천만원입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 등 총1,116억 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은 지난 2월말까지 출납을 마감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지난 5월 10일부터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27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과 함께 군 의회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여 군 의회 결산승인 후 결산고시를 지난 7월 9일 하였으며 재정공시는 8월 30일 등 결산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사의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기, 소방,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검검을 실시하였으며 군 청사를 비롯한 군 소유 공공청사 시설물 399건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전정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체 보강공사도 완료하였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한 청사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백암홀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군청사 LED 잔여분 교체, 공공시설물 29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쾌적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문화 개선을 위해서 2층 상황실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소회의실도 새롭게 조성하여 생산적인 회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삼계 면사무소 이전 건립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삼계 면사무소 이전 건립은 부지면적 8,525m2에 연면적 950.99m2를 지상 2층으로 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이며 주요 공정은 현재 조경주차장 실내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12월중에는 마무리 짓고 준공 완료 후 삼계면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3만 3,698필지에 1,765만 8천m2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 대부현황은 759필지에 39만 7천m2를 대부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1일 일반 국유재산 471필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완료하였으며 대부료는 8,890만원을 부과하여 10월 31일인 현재 8,697만 2천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을 97.8%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대상 중 군유재산 23필지, 도유재산 4필지를 현재 매각했으며 매각 진행중인 군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자태그를 활용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마다 전자태그를 발행 부착하였으며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48건 등을 승인하였고 불용품 531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건강은 많이 좋으시죠?

네.

일을 많이 하니까 피로가 축적되어서..., 아까도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군이 소장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술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술품?

통칭은 미술품이라고...,

미술품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보관이 허술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제 나한테 보고할 때는 문예회관에 10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8점밖에 없더라고 그러면 그 2점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하셔 가지고 미술품은 거의 종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따로 수장물을 마련해서 관리해 주시고 또 여기에 코드번호를 부착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지적사항을 뼈 아프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미술품들을 군민 내지는 향우들이 기증한 물품이 99% 정도 됩니다. 그 소중한 기증품에 대해서 앞으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니까 관리를 해서 그 관리명부를 언제쯤이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금주 중으로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중으로 그게 마무리 될까? 읍면에도 다 있을 텐데?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장소는 어떻게, 재무과장님이 적당한 데를 찾아가지고 공기 잘 통하고 그런 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5년 동안 누락된 재산세 있었죠? 그것이 언제 부터 고지서가 나가게 됐어요?

현재 누락분에 대해서는 11월 31일 납기로 지난 11월 5일부터 개별적으로 등기우편 발송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납기 내에 납부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납기가 며칠 남아있습니다.

1백만원 이상 된 납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172명 중에서 1백만원 이상인 분은 3분정도...,

얼마 안 되네. 그런데 이분들이 분기별로 11월 달에 한꺼번에 내라고 하지 말고 가령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25만원, 2분기 때 25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고지서를 주면 재무과 일이 좀 번거롭고 많아지겠지만 납세자 입장에게는 훨씬 부담이 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성실히 하지 못해서 군민들한테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끼쳐드린 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크게 반성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납세를 하시려는 의욕에 저희들이 또 반할 수 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쫓아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지는 있어요.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충분히 수정하겠습니다.

그 T/F팀을 구성을 했었죠?

네.

그때 몇 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때 새로 충원된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차출하셨나?

지금 장성읍.

1명.

또 삼서, 황룡 이렇게...,

그것밖에 안 되나? 더 될 텐데?

아닌데...,

4명. 이제 새로이 충원된 인력은 3명이었고...,

좋습니다. 그 T/F팀이 일은 다 끝났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사실상 일이 힘듭니다. 읍면에서 인원이 축소되고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이 일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요. 그것도 빨리 원상복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로 좀...,

읍면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안 됐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세목이 두 가지가 신설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분야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관계,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관계 이런 신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인력들은 재무과로 공식 발령이 된 인력이거든요. 인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읍면의 공백도 없고 우리 재무과도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만큼 인사부서와 군 읍면간의 인력이 적정히 배치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읍면에서는 감히 불만을 못하지. 대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원상복귀 해 주시고 그러면 읍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대요. 그런 것들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구자료에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 한 현황을 좀 빼달라고 그랬는데 2012년도 치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자료를 참고하고 금년도 분도 자료를 좀 하나 빼주십시오. 그리고 가령 구매처가 홍길동이라는 회사에서 구입을 했으면 홍길동이라는 회사의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 가 그것까지 좀 귀찮더라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석면조사를 했었죠? 금년에 예산이 5천만원? 저희들이 금년에 세울 때 5천만원 인가 세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를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를 1백만원으로 해서 50개소로 해서 5천만원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29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어. 이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때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났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세울 당시에 석면이 있는 시설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몇 개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세웠고요. 사업비도 법이 2013년도에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이런 용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저희들이 예상치로 세웠기 때문에 건물 수하고 예산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서는 여기 안 들어갔을까?

그건 다 들어갔습니다.

보건지소만 있지 보건진료소는 없네?

군 소유로 된 건물들은 연 5백m2 이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500m2 이하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꼭 규정이 500m2 이상만 하라는 규정이 있을까?

우선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는 환경관리조사이다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사 대상에서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2014년 4월까지 우선 조사만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석면류 전체가 포함된 건축물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1만 6,500m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석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와 같이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 국고보조로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직 정부에서 세부 시행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선 조사만 하고 보고정도만 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없을까? 그건 500m2이하겠죠? 보건진료소는..., 근데 보건진료소도 같이 할 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건진료소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문예회관 앞에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 지분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그건 조사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 그런데 내가 그걸 한번 떠들어봤더니 직원이 너무 많데? 그걸 한번에 통합을 시키면 안 되나?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합격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그렇게 합병을 해도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2쪽에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제를 했었다고 했는데 이 사례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관계된 공사이다 보니까 좀 더 해주라 좀 줄였으면 쓰겠다. 그런 것들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관련부서에서 합의한 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건 감독공무원이라고 했거든? 감독공무원이라고 하면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내는 그런 것...,

착공계.

착공계를 그 감독공무원한테도 같이 제출해주고 군에도 해야 되는데 이동장들 감독공무원에게 그런 절차를 밟아본 사례가 있었냐고 제가...,

네, 이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공사 착공계를 낼 때는 해당마을 이장을 각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하고 명예 공사감독한테 공사내용을 설명드리고 ‘내가 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시공하게 된 사람입니다.’ ‘공사내역은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문서로서 착공계를 받을 때 그걸 확인 받았습니다.

아, 착공계를 받았을 때 이동장들 도장이 들어가야 되나? 제가 제 구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장들도 무슨 공사를 하는 지도 모르고 그 업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에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정확하고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2013년도도 마무리 하는 시점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재무과 업무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 우리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재산세누락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금년도 5월 1일자에 군수님께서 재산세 과세누락 사실에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당시 군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확한 세금액수는 사실조사와 과세대상 정비를 거친 후에 밝혀지겠지만 누락세액이 연간 1억에서 2억 정도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납세자가 2천명에서 3천명에 이르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지금 당시에는 대상인원이 172명이고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착오계산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그렇게 착오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재무과장이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전산오류가 한 2만건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세액을 어떻게 산출할 수도 없었고 또 세액 산출방법이 수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자료가 한 건당 25건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기로는 도저히 계신 할 수가 없었기에 저희들이 추측으로 한 숫자였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명서에 의하면 그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책임자조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한분만 징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실한 책임소재의 책임추궁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를 2005년부터 발생한 건이지만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전임자가 꼭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그런 과오가 나온 것 같고 또 거의 7년, 8년 전 일인데 그 사람들이 자리도 다 옮겼고 해서 그중에서 한 분만 재무과에 같이 일하시는 분만 보직이 없이 일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징계되신 분의 복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직을 시켜 주십시오. 책임소재는 일방적으로 전체적인 책임소재가 따라야지 한 분만 징계를 가지고 그동안 공무원으로 업무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요.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도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내역의 자료를 좀 보니까 수의계약이..., 모든 공사 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뭐예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우선 수의계약 요건이 크게 구별되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 방법은 금액으로 하는..., 금액이 소액에 대해서 하는 방법과 또 특수물품에 대해서 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또 특정한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두 가지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물품을 계약할 때는 그 액수가 2천만원 이상이 되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안에 3억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 용역 관계가 있는데 본위원이 좀 정확히 알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우리 장성군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어요?

지금 단종이랄지 종합이랄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단종 같은 경우는 전문 건설업은 30개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단종이 30개 정도요?

네, 전문건설이요.

나머지는 일반건설 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장성군 전체하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 올 금년도에는 265건으로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80억 정도...,

80억이죠? 보면 장성군에 150개정도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어느 건설업체는 20개, 25개 또 심지어 어느 업체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편충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요건은 우선 소규모공사와 같은 경우 공사 시급성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또 특정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체 편중,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해서 공정하고 적격업체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단종 있죠?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하도급을 줘서는 안 되죠?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성군이 공사하는데 있어서 거의 한 80% 이상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걸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정한 시기에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그런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페이퍼컴퍼니 대상업체, 이게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사 주차시설에 대해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청사 주차빌딩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2012년도 이후부터는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장성군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의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 예산소요액이 30억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할 계획이 있었고 군수님도 그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에 정부재정 내지는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을 쇄석이라도 깔아가지고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큰 산이 움직일 것처럼 요란법석을 떤다고 했는데 막상 마지막 일을 거두고 나다 보니 쥐 한 마리 잡는 꼴, 아주 미비하다. 이런 뜻을 아시죠? 과장님?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재산세 과세 누락정비에서 5년 것을 전산표기 오류로 잘못해서 과세누락 1만 9,831건에 대해서 누락을 시켰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군수께서 사과까지 하셨죠?

네.

이것은 분명하게 직원들의 오류차원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라고 만능 탤런트는 아니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실수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에서 미스이다.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큰 과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 관계공무원들에게 징계도 내렸고 T/F팀까지 구성을 해서..., 마지막 정리는 안 했다고 아까 들었어요. 지금까지 납세자들한테 마지막 정리를 해서 과세까지 발송하는 것을 했죠? 그런데 1만 9,831건인데 처음 당초 예상액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한 6억 가까이 과세오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거 보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회식 위원께서 여쭈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마는 이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수기로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고 납세누락 세액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추측으로만 해서 대강 얼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추측하고 현실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1억 9,831건인데 많게는 1백만원 아니면 이 세금이라는 것이 납세라는 것이 뭐 5천원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2만여 건의 납세추징액이 1억 3,200 밖에 안 되는 것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 가거든요. 혹여나 하다보니까 납세대상자들로부터 거친 항의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납세대상에서 T/F팀들에 의해서..., 혹여나 입니다. 혹여나 어떤 감면대상이 있고 이건 대상이 아니라고 전산적인 오류인데 부기도 아니고 실기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한 건 수당 얼마입니까? 1만 9천 건, 2만 건이면 1억 3천이면..., 제가 돈 계산이 느려서 그렇습니다. 2만에 1억 3천이면 명당 5만원 꼴입니까? 5천원 꼴입니까? 한 건당.

전산오류 건 나누기 세액, 그렇게 단순히 산수방법으로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이 전산오류의 건이 세액이 아주 소액도 있고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너무 적지 않냐 우려하시는데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군수가 대군민 사과 성명도 발표하고 다시 부과를 했는데 저희입장으로서는 또 이것이 착오가 됐다 라면 엄청난 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대로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대로 부과했다 라는 것은 전산대로 했다 이제 두 번 하는 것은 전산오류가 생길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는데 근데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무슨 마이너스가 있고 재산세가 2천원짜리 있고 5천원짜리 있습니까?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과세대상에 뭐 1천원짜리 2천원짜리 5천원짜리 있어요? 있기도 있겠죠?

재산세도 재산 나름입니다마는 시골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가액이 1만원 이하짜리가 많습니다.

재산가액이 시골이면 많다 라고 하더라도 읍내 아닙니까? 일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을 요하시면 어느 건이든지 검증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을 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했어야 옳았지 않느냐. 1억 3천도 재산세나 군세이기 때문에 다만 1천원도 중요하고 1만원도 중요합니다. 재산세 누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1억 3천 이렇게, 상당한 고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단순 실수, 단순 오류 이런 부분이었는데 너무 사건에 비교해서는 문제제기가 컸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재산세 처음에 6억, 7억 추정예산으로 2천만원도 아니고 5억, 6억을 부과시키는 대상을 갔다 1억 3천이 나오는데 누가 이걸 정확히 했다라고 믿겠어요? 군민들이 웃겠어요. 웃겠어. 두 번 다시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이런 것은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주민참여감독제를 저희들이 실시한지가 2년 됐죠?

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제가 먼저 전제로 어떤 답을 내다보면 이것은 전면감독제 운영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이장들에게 감독권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업자들하고 주민들 이장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관여해도 안 됩니다. 이장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적은 수의계약문제에 있어서 422건 있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에 할 때는 이 업자들이 가면 거기 배수를 얻든, 농로 포장을 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가면 여러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원 어떤 것들이 없는가 해서 하는데 이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단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장 한 분만 시골 정서가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 술 한 잔 사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른 주민들은 알권리 조차 침해를 못하도록 이런 폐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독균형을 다른 방안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이 추진하는 시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은 당연히 큰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주민참여감독제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 군이 임의대로 어떤 시공사한테 책임을 준다든지 부담을 주는 행위도 안 되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우리가 제한해도 안 되기 때문에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이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에서도 감독관이 충분히 나오고 면 사업 같은 경우 면에 감독관이 있고 군에서 같으면 군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많은 일들을 맡다보면 부실해 질 수 있어서 주민감독제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나는 상위법인지 몰랐습니다. 장성군에서 특이한 사업으로 군수정책사업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상위법이구만요. 그렇다면 꼭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교차 감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대안을 해보세요. 교차 감독제, 크로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각 면단위에서 그 면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은 사람들 유용한 인력들, 예산 투입이 조금 되더라도 많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도랑공사 아니면 배수로공사, 관로공사, 상수도공사 이런 사업이 상식적으로 단지 민원 어떤 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크로스해서 교차 감독제로 한번 선임을 해서 정말 투명성 있고 장성군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좀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비단 우리 군 뿐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또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선거, 장성군이 내년이면 군수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자치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군수께서도 공약사업에 가까울 만큼 계속 외치고 있는 부분, 화합, 갈등을 분열하고 내편이 됐든 남의 편이 됐든 다 껴안고 한목소리 낼 수 있는, 군이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로 나가자고 수백 번 외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봤는데 전문 건설업 면허 있는 장성군에 몇 개죠? 전문건설입이? 또 종합건설업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0개정도...,

152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거주 영업할 수 있는 것을 빼다보면 50개도 안 되지요? 다 장성에 주소지를 뒀다든가 영업실적이 거의 없다든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개에서 6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도 하지 않는 면허업자들이 지금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면허 없는 자들, 군수 도와 준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배분되기 때문에 한 군데는 20몇 군데가 되고 한 군데는 몇 군데도 안 되고 직접적으로 면허 소시자들이 없고 얼마 전에 의회도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화합과 계기가 된다 라면 이런 부분부터 전면 개선할 의향 없어요? 특별하게 재무과장께서 답변할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면 쇄신 의향이 없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올린다면 소신을 갖고 양심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과장의 소신에 따라서 막중한 업무를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담당을 책임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인지상정적으로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저희 의회부터도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무슨 인사에게는 특혜를 주고 무슨 인사에게는 이런 게 있다 라는 것은 영원히 장성군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많은 공직자들이 알아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느껴야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죠?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삼계 면사무소 이전 건립입니다. 당초 공직기강이 언제부터 언제였죠? 여기 지금 부기되어 있는 것은 2011년에서 13년, 3개년 계획이라고 나와 있고 절차과정들은 빼고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지연됐죠? 당초보다...,

당초 2012년 7월에 발주를 했어요.

2012년 7월에 했어요?

2012년 12월 7일.

2012년 12월 7일이었어요?

네.

공개기간은 어느 정도 됐지요?

당초는 13년 10월 7일까지 했습니다.

그럼 두 달가량 늦어진 거네요? 12월 말이면..., 공사는 늦어질 수 있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초보다 두 달 늦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동절기에 했고 동절기에 하게 된 연유는 전라남도로부터 도시계획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승인이 그래서 전 재무과장께서 큰 염려들을 몇 번 지적했는데 도시계획 심의 맡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2년이 걸렸어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전문가들은 도시계획 3개면에 도시계획지구가 많은데 굳이 도시계획 밖에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심의가 두 번 재심의까지 오는 우여곡절이 있어서 통과하다 보니까 12월 동절기에 착공을 하게 되어서 삼계 수양저수지에서 준설토를 받아와서 매립을 해요. 매립을 동절기 최고 높이 2미터, 2미터 이상까지 복토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공공청사 부분 삼계 숙원사업이죠?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공사기간이 길다보면 착오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부분에 주민들의 화합에 있어서 해이해지는 부분, 군민의 소리를 또 막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면에서 면장을 비롯한 면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무재무과도 그렇고 타 부서 산림과도 있고 여타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공사단계가 마무리 되어 지는 마당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몇 번이고 말씀 드렸었는데 적어도 관리감독,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부분에서는 교류라도 해서 보고라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장성 관내에 일어나고 있는..., 군수께 말씀을 드려야할 부분인데 군수는 앞에서 의회에 잘하라, 잘하라 맨날 그렇지만 실무적인 담당자들이 의회하고 말로만 잘하고 뒤에 가서는 전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잘 화합되지 않는 것이고 공과사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들이나 주의를 요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어떤 무엇이 있겠죠?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감사 때 부탁드린 거요. 현지답사 때 자료 요구했던 부분 있죠?

네.

아마 다 됐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엊그제 몇 군데 삼계에서 본거 면 것은 안 봤지만 공공도서관거 보니까 납품재료 했는데 벌써 와있어요. 달라요. 설계서나 시방서 대로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못 했는데 전화 받으니까 납품가가 달라요. 10분의 1가격인가 몇 분의 1가격인가..., 그게 납품이 된 거예요.

삼계면 청사...,

확인하려고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올바르게 자재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비단 재무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얘기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군 위원실을 임대했을 때 천 단위가 넘을 때 는 아무한테나 원하는 사람한테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하는 사람이 또 있으면 경쟁 입찰 형태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원칙은 입찰방법이에요.

임대는?

그런데 농지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도 선점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대부계약체결이 들어오면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분한테 먼저 해 드리고 또 특정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입찰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입찰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농지를 임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서로 지근 지척에 계신 분들이라 양보하고 해서 지분으로 나눠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분이 한다든지 최근에는 입찰로 하는 방법은 없고 원칙이...,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정을 나한테 보내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어제 삼계면사무소도 가보고 북이 면에도 큰 도서관도 짓고 하는데 그렇게 큰 공사를 지으면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봤으면 재시공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와를 잇는 것을 보면 재시공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성들이 가끔 출장이라든지 불러서 집을 짓는 과정을 한번 봐주고 컨설팅을 해 주면 원인이 나오고, 조달청 가격이 있고 사자재 가격이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 랍니다. 만약에 삼계 면사무소를 짓는다 하면 돌 하나, 돌이라도 수거를 해요. 자재를 전부 다 공무원들이 수거해서 감정을 해 봐야합니다. 워낙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하게 했으면 돈을 지급하고 안 했으면 안 줘야지. 돌 하나라도 국산하고 수입하고 7～8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은 중국산을 쓰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 등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산은 비싸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 날림이에요. 이런 부분을 재무과장께서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독공무원들이 이걸 전부다 자재 들어간 것을 수거해 놔요. 수거해 놨다가 감정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중국산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업자들한테는 못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엄포를 놓고 돈을 지급 안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공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자재를 일일이 다 수거해서 조금씩 샘플로 가지고 있다가 감정을 해서 정당히 했는가 정당하게 들어갔는가 설계상으로 유리는 3mm 써야하는데 2mm 들어갔는가 텍스가 5mm써야 되는데 3mm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하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실과의 담당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삼계 면사무소 청사, 자재가 무엇 무엇 들어갔는데 이건 정상이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세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2.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갑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연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은정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보건기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보건기관을 우선순위로 하여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건소 진입로 편입부지 매입과 황룡필암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보건소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삼계보건지소 신축공사는 12월말과 삼서보건지소 건축공사는 12월말 예정에 있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토지매입은 국토부 행정절차 지원의 부득이 4필을 명시이월 하여 2014년 연 초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주민의 보건기관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보건기관을 진료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주민건강 증진센터 기능중심으로 개편하여 예방중심,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계면을 제외한 7개 보건지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한 결과 8개 과중 주민 6,142명이 건강교실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특정강좌 위주로 운영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주민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운영으로 보건지소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족 건강 돌보미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의료정보 제공으로 삶의 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하여 무료로 결핵, 기생충, 성병,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구강관리 사업으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교육을 통하여 각종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련 검진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건강관리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과 방역소독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5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 125명을 위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읍면 시가지와 취약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1,067개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모기와 파리 유충구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핵 등 만성병 감염환자는 등록 관리를 통하여 정기적인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단속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5개 병원을 포함한 42개 의료기관과 약품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약류 공급을 원천 봉쇄하고자 검찰과 시군 합동으로 양귀비의 불법재배 단속 유권해석 경고 및 기소 처리가 되었으며 그 밖의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약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가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환자 6,361명을 등록하여 진료비 약제비를 1억 3,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자가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보건소 상설교육장에서 운동, 영향 기본 심야 교육 등을 매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공개건강강좌와 직장 중심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높은 노인 인구로 인하여 심뇌혈관 등으로 인해 중풍발생률이 높고 농부증 등으로 인해서 근골격계 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재가환자 20명에 대해서 매월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소외지역 주민 5,802명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종별로 한의약적 시기요법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공체조교실을 매주 2회 운영하였으며 보건의 날, 홍길동축제, 통합의학 박람회에서 건강증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취약계층 중 4,759가구에 6,194명에 대하여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재가환자에 대해 매월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경로당 68개소 1,383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및 상담과 만성질환 교육 운동 등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서구식 생활패턴과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의 위병률이 높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아토피 안심학교와 보건교사 공무원 등 3281명에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축령산과 백암산에서 아토피아동과 학부모 1,550명에 대해서 아토피 예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심학교 및 드림스타트 아토피피부염 아동 4백여명에 대해서 보습제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층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로 급격히 증가하는 암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8,300명이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암 환자 175명에게 9,088만 9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693명에게 정보공유와 웃음치료,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의 정서적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스타일 걷기운동입니다. 장성스타일 걷기운동은 주민설명회를 23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걷기강사 심화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걷기운동지도자 70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황룡강 둔치공원과 삼계수변공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걷기와 경로당 주변 마을 산책로 등에서 6,300여명이 생활터 중심 건강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자발적 건강운동 실천습관을 유도하고 주민의 운동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교육청 등과 공동으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생활터 중심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제5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성과 등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연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정책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홍보와 공중 이용시설 금연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기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흡연자에게 금연등록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무료예방관리 및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6,200여명에 실시하였으며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등 구강건강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의치보철과 스케일링 시술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의 예방중심 평생치아건강 등을 강화하여 구강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양육비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양플러스 및 미숙아 의료비 등 2,259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관내에 거주하는 신생아 302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1,392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린 보건소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보건소 진료는 3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 6,321명을 하였으며 수익금은 총 3,900만 3천원입니다. 또한 주민 실버건강의 날을 운영하여 7회에 걸쳐서 140명에 대한 실버아카데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종합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운동 및 한방치료를 약7천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재활치료 등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의 균형감각 등 향상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선별 감사를 2,527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를 244명에게 5,572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치매예방 인지재활프로그램을 796일을 실시하였으며 성과로는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결과 38명의 치매환자를 발견하여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장애인 186명을 등록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을 138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서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상복 터졌죠?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는지 자랑한 번 해 보세요.

저희 금년에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표창 6개를 받았습니다. 6개 분야는 보건사업 통합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받아서 상금 5백만원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받은 지역사회 재활사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그때도 받았습니다. 또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남도에서 우리 보건사업을 평가하는데 단위사업별로해서 6개 분야 기관표창을 모두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5백만원 상금 받은거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못 쓰지? 행정업무 지침이 내려와서...,

네,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연말에 적절하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소로 떨어지게? 그게 그거네. 회식 같은 것은 못 하겠네. 6쪽에 보면 감염예방활동 강화에서 보균자 찾기 검사가 있죠? 3,614명 장티푸스..., 근데 이게 제가 상반기, 하반기 때는 보균자 찾기 검사라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예산서에 보면 300명을 5천원, 예방접종비 5천원으로 해서 1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보균자 찾기 검사가 어떤 개념에서 이걸...,

보균자 찾기 검사는 전염병 환자가 혹시 보균되어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농공단지 또 시장에 가서 가건물을 채취합니다. 가령 농공단지에 가서는 외국인들 피도 뽑고 가건물 채취해서 식당에 밥 먹는 칼, 도마까지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시장이랄지 이런 데에 가서도 가건물을 채취해서 보균자 검사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콜레라냐, 장티푸스냐 이런 수인성질환자 찾기를 위한 보균자 검사입니다.

근데 거기 3,614명이라고 숫자가 정해져있는데 3,614명에 대한 보균자 검사를 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왜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빠져 있었을까?

그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전염병예방관리 차원에서 예산은 다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목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하면서 그 예산가지고 통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요.

목이 정해져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 하고 갑자기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은 조금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군에서 하고 있죠? 4,5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근데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장성에서는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안 하죠?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광주까지 산부인과를 다니려면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은정 계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성에 장성병원이 있고 혜원병원이 있는데 그쪽에 산부인과하고 우리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장성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장성병원, 혜원병원의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성군에 가임여성수가 약 8,100여명 됩니다. 가임여성수란 5세이상 49세미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서 의료급여 가임여성수가 약 6%로 봤을 때 450명 정도 되거든요. 금년에 330명 정도가 신생아를 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체외수정, 인공수정도 포함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두 병원을 가서 협약한 결과 혜원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장성군...,

혜원병원은 일주일에 한번 산부인과 하잖아요. 사모님이...,

네, 그런데 앞으로는 매일 오전에 진료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330명 중에 국기초 생활지원에 임산부가 있거든요. 등록된데..., 그분들하고 어려운 분들 가령 다문화가족 분들한테는 파악해보니까 약 50명 정도 되더요.

뭐가 50명이라는 거요? 다문화가정이 50명이라는 거요?

임산부 등록자. 그 사람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산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초음파검진이랄지 이런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사람한테 의료수급권자랄지 다문화가정일 때 50명되는데 그건 혜원병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한 사람당 5회 정도 쿠폰을 발행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겠다고 하면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MOU를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1인당 10만원 정도 진료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고운맘카드인가? 그거 하고 있죠?

네.

고운맘카드는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12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많나? 고운맘카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 아니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운맘카드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여성분들이 얘기를 시더라고 혜원병원에서 MOU를 체결해서 봉사를 해주신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산부인과를 다니면 이은정 계장님 얘기인데 그 병원만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 쉽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더만. 그럼 처음부터 혜원병원을 다니도록 유도를 하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죠? 업무보고 때 대안들을 저한테 얘기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 관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군청 여직원들한테 그런 체외수정, 인공수정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다 모르던데..., 홍보를 좀 해주세요.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환자들이 겹치던데 꼭 그렇게 겹쳐야 되나?

하다보면 우선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의사가 체외수정을 권유할 수 있고 또 인공수정을 권유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부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겹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 진료소의 찜질방 이용 숫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사실은 저도 북이면 신월리에 소장님이 찜질방 얘기를 해서 재작년인가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사업이 7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마무리 해 놨는데 사용가치가 전혀 없더라고..., 그냥 욕심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찜질방에 대한 차후 사용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서 6개 보건지소가 찜질방이 실시됐고 5개 보건진료소는 찜질방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2∼3년 전에 찜질방을 설치하는 것이 다 검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찜질방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황룡에 금년에 진료소를 당초에 찜질방으로 갔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건강증진실로 하다보니까 15평정도 지었거든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찜질방은 앞으로 오는 분들은 운영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건강증진사업도 더욱 활성화하면서 찜질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나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김연례 계장님이 담당하신 지역사회 건강통계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부터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통계는 나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통계자료에 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11에 비해 증가했으나 걷기 실천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라고 자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감소가 됐나 그 이유는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들은 신체활동에서 걷기운동 실천율이 감소한 것은 홍보부족, 저희들이 추진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금년에는 걷기운동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좋은 운동이 됐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 분석을 해서 추후년도에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 건강통계에는 증가가 되어 있겠네?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해 봅시다. 이런 대책 같은 것들이 4,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그냥 통계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 대안을, 대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이 아니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김연례 계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믿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민의 모든 건강과 보건지도에서 고생하시는 소장님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의 자료를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장성군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는 되어 있지만 전문진료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랄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는 특수분야인데 설치가 상당히 개원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도 전문성을 가지는 특수분야의 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보건 예방차원에서 건강증진, 이런 사업이 업무인지는 알지만 부족한 이비인후과랄지, 안과, 비뇨기과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우리 장성에 의료기관이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를 본위원이 보니까 7페이지입니다. 의약서 현황을 보니까요. 의료기관하고 의약품 판매업소가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총 104건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장 의약품 상시약을 팔고 있는 편의점 통계는 이쪽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타에 넣어 놨습니다.

기타에 편의점 3군데가 있어요?

네, 편의점이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점이 14개소로 장성관내 파악됐는데 이분들에 대한 상비약, 판매할 수 있는 교육, 안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정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합교육은 못했지만 의료지도점검 때 나가서 상세하게 지도점검 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지만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교육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성군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로 보면 읍면 보건지소에서 1일 평균 이용 환자 수는 몇 명이나 산출됩니까?

2012년도 13년도 통계를 봤습니다. 지소별로 다 다르지만 평균 5～6명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12년, 13년으로 보니까 지소는 그렇고 진료소에서는 12명.

그래서 평균 10명에서 20명 사이구만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지소나 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보건소에서 이용환자를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부방침이 개원의사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진료는 가능한 민간병원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부분에 건강증진분야, 건강실천분야와 모자보건, 정신지체장애인 이런 분야를 앞으로 보건기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오는 환자는 성실하게 하도록 지소, 진료소 하되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왔고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건업무라는 것은 건강 증진 및 예방지도 및 증진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나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소장님이 생각하기에 장성군은 이정도 독감백신을 군민들한테 줬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약품 품귀현상이 났어요. 그렇지만 금년 계획에 1만 2,200명을 계약해서 그중에서 무료가 9,500명, 유료가 3천명되는데 그래도 타 시군 못지않게 저희들은 빨리 예측해서 약을 조기 확보 했습니다. 그러나 유료는 저희들이 목표를 약 70～80%밖에 못했습니다.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어서..., 그래서 무료 예방접종이랄지 유료접종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양을 더 많이 구입하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유료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8,200원으로..., 정부 조달단가는 7,500원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입찰로 살 때가 8,2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을 때는 8,300원, 8,500원 받았습니다. 품귀현상이 나다보니까 그것마저도 못 사고 1만원에 하려고도 해도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타 전국 시군보건소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 시군은 못 놓으니까 좀 주라 그런 공문이 올해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조기에 약품이 확보되어서 다행히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시중가는 2만원에서 2만 3천원, 원 3만원 받은 곳도 있어요. 물론 보건소장님이 대체로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독감백신은 2012년도에는 모든 제약회사가 너무 과다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독감백신이 남았어요. 남다보니까 2013년도에는 독감백신을 30% 절약해서 부족한 현상으로 제약회사로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장성군을 했다면 아마 내년에는 1만 5천명이나 2만명이 될 수 있도록 상향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해서 소장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 질의 중에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진료소가 나아갈 방향 또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방향을 해야 현실적으로 군민들에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가 큰 관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분장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죠?

19명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보건의가?

네.

차질 없이 수요공급이 됩니까?

네, 지역보건법에 의한 정상 인력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근무지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까? 아니면 이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성은 좋은 1급 근무지역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시험을 봐서 배치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배치할 때 뽑기로 해서 운이 좋으면 장성으로 배치가 됩니다.

최근 공중보건의 19명에 1년, 2년, 2년 근무합니까?

3년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나눠져 있습니다. 평균 5명씩.

그러는데 임기가 어느 정도 되냐고...,

임기가 원래 3년이면 정상근무를 하는데요. 섬에 있다 와서 2년차, 3년차가 와서 장성군에 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공로가 있다든지 부모님을 모셔야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근무지변경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공분야, 과에 배치가 우리는 상당히 의료문화에서 없어진 분야가 많이 있죠? 그 분야의 전문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공보의 배치기준이 다릅니다. 공보의 배치 기준도 그렇지만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는 일반인은 3년 이내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과는 3년 이내는 일반의사도 되고 뭐랄까..., 이비인후과, 안과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3년이 된다면 보통 일반의사가 와서 일반진료를 보는 사람, 방문진료를 나가서 하는 사람, 예방접종을 하는 의사 이렇게 보건소에 맞게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련 규정이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 권장사항이에요? 관련규정이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

권장사항이겠죠?

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장성은 다른 시상들도 하고 여러 어떤 보건소 가족들이 많은 노력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타지자체보건소보다는 앞선 행정으로 공중보건의들이 장성군에 맞는 장성군에서 재택, 재가 현재 사회복지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으면서 재가복지로 가고 있고 우리 보건소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료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앞서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공중보건의들을 요청해서 해주면 누구 누구 인맥요청은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도에 건의해서 올 수 있도록 여기에 맞는..., 근데 단순히 1급지 라고 여기 오려고 박 터지고 추첨해서 온다는 것은 보건소장께서 하는 말씀이고 그런 경쟁 속에서 우리 장성군에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시오. 순회근무니까..., 그런 우수한 인력, 여기에 맞는 장성 현실 보건정책과 맞는 인원을 구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세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별로 없는데 업무보고 때나 결산검사 때 이런 부분에 주민요구, 대표들이 의회에서 어떤 사항들이 있으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건 주민의 소리니까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권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실제로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순히 나온 지침사항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기본행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5세 이상 폐렴백신 수요자가 얼마나 됐지요?

노인 65세인구가 1만 1,880명입니다. 그 중에서 약 56%에 해당하는...,

도나 보건복지부, 상급기관으로부터 당신네들 몇 % 하라는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폐렴접종이 처음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65세 노인 인구한테 100% 공급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약 52% 정도로 올해 못하면 내년에 48%하도록

순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6,160명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몇 %에 해당합니까?

52%입니다. 1만 1,880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가지 4,850명을 했거든요. 80%는 접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끝난 것입니까? 마무리 됐어요?

아니요. 계속 12월까지 놓고 연차사업이라 올해 하고 못 놓았으면 내년에 약이 남아있으면 내년에 놓고 현재는 65세까지는 못 놔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85세, 80세, 75세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나중에 65세까지는 내년에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고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80세 이상, 75세 이상이 했다든가 75세 미만은 안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삼계면이 아니라 북일면, 북이면에서도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연령별로 무료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기초수급 상관없이 전 국민이 보건복지부 방침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은 1회 접종으로 끝나거든요. 앞으로 2, 3년 안에 100% 다 맞을 거예요.

그럼 그 의약품이 장성군 보건소에 1만 1,800명이 장성군 노인 65세 이상인데 의약품 수급이 부족해요? 배당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13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죠?

네, 6,160개가 금년에 우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럼 4800명이니까 아직 다 못 했구만요? 4,850명밖에 안 했으니까 폐렴은 먼저 맞아야지. 사후예방은 필요 없잖아요. 사전예방을 할 수 있도록 2천여명 되는데 각 보건지소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이가 안 찼으니까 내년에 하니까 기다리시라고 문의하고 그런 것에 홍보도 하고..., 이장들한테 했기는 했을 겁니다. 전달이 안 되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의학박람회 매년 목적이 뭐예요?

통합의학박람회를 매년 천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와서 진료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찾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입니다. 한방과 일반의학을 대체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장성에도 올해도 참여 했지요?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 몇 분 모시고 올해 참가한 적이 있어요. 장성군의 대체의학이랄까 장성군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 편백이더라고요. 어째 장성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편백이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지역 여건상 편백이 좋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야를 더 활성화하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나...,

매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품목이 다릅니까?

거의 편백하고...,

8회 되든가요?

3회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참가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직원들께서 먼 거리, 장장 1백 몇 km를 출퇴근하고 있더라고요. 4～5명 정도 되지요?

네.

강제사항이에요? 참가하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2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전라남도 통합박람회가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 통합박람회로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체의학이랄지, 재활분야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 약간 타당치 않다. 일주일동안 직원4～5명이 계속 출퇴근을 해가면서 성과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만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에 나가서..., 장성군 편백하면 웃어요. 편백묘목 나눠주고 이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시행하는 장흥이 편백에 대해서는 우리 10배, 20배, 100배 앞서가고 있어요. 대체의학이나 활용방안이나 여러 가지 건강 활용방안이나..., 장성은 이제 시작이고 훨씬 많은 인공 드림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에 못 미치고 있어요. 이왕에 참가를 하려면 고급인력들이 가서 편백묘목 나무 나눠주고 차 한 잔씩 나눠주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참가의의를 하려면 이왕이면 장성군의 대체의학, 건강재활치료를 가지고 나가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고려시멘트 있죠? 담당분야가 환경위생과로 담당이 되어서 그러는데 당연히 보건소에서는 예방도 해야 하고 치료부분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몇 번 앞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셨지만 고려시멘트 외곽조사로 인해서 중금속 환자가 분명하게 나타났었고 피해대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거 관리대상 아닙니까? 그리고 엊그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거의 끝나가고 있죠? 조선대학교에서 와서 임상 외곽조사가 끝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대응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죠?

주부서는 환경위생과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과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는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1년간 신기촌 마을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 환자들뿐만 아니라 진폐증이랄지 COPT 환자뿐만 아니라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 건강상담을 하고 채혈하고 이런 보건교육, 또 실기시험, 여러 가지를 해서 달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 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건강조사를 했는데요. 따라서 환경위생과와 협조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순 프로그램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간에나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축적된 중금속이나..., 안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매연이랄지 중금속이 날아가는 범위가 30km에요. 이번에 장성군 관내 환경부에서 했던 10km 이내 이것을 조사해서 빨리 데이터자료를 받아서 예방차원, 이를테면 꼭 중금속에 중독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런 질병에 걸리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신기촌 뿐만 아니라 그런 대처방안 건강프로그램들을, 아직은 보건소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안 했더라도 했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얼만큼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좀 심각합니다. 하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암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5∼6명 정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조사부분에서 빠진 부분이에요. 실제로 있습니다. 5명이 암으로..., 근데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라든가, 신기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신기촌 월평 5구던가?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사망한 사람 사례도 있고..., 근데 그러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환경먼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예방, 농작물 같은 것도 심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해서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구조 문제에 있어서도 담당들 있죠? 재활 쪽으로 나가는 가정방문,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고 계시지만 직렬분야, 담당하는 분야도 같이 소장께서 좀더 필요한 방안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를 많이 해 주시고 다음 에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됐는지 안 됐는지 볼 테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출산장려에서 다른데는 1인 출산을 하면 5백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고 도에서 지원하는..., 송아지 새끼만 낳아도 30만원, 8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올랐다고 합니다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담당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줘요?

1자녀는 120만원, 2자녀는 270만원, 3자녀는 390만원으로 매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상무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상무가족들이..., 그런데 출생지 원칙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지난번 이의를 제기해서 한번 가라고 했는데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세요. 출산지라고 하죠?

주민등록으로 거주되어 있는 곳으로 하면 출산지를 현재로 해서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처음 이사 온 분들이나 또 와서 낳았다든가 그러면 오기 전에 애를 6개월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 안 되어서 근데 출생지...,

현재 장성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출산을 하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머시기고 미국 나가면 그래서 미국 국적 따려고 하지 않습니까? 출산정책에 따라서...,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애를 낳았어요. 6개월이 되었어요. 이사를 왔어요. 이사 오면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170만원씩 준다는 말씀이에요?

저기서 낳아버리면 안 되고 도 출산으로 해서 30만원씩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와서 출산일 현재로 보거든요. 장성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면 돈을 지원해 주는데 타 군에서 낳아가지고 오면 타 군에서 받아와야지 우리 군에서는...,

타 군에서 준데요? 규정이 있는데?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출산장려금이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 30만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이 자기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광주에서는 출산을 하더라도 장려금을 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해 달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주냐 안주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특히 상무가족들 인구이동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다 애를 낳아서 와요. 근데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주소를 옮기면 주소 옮기는 데서 얼마씩을 주느냐, 생후 몇 개월까지 주느냐 이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출산장려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2년 전에 해 주셔서 그 조례에 의해서...,

몇 년도 지원했던 실적, 이것은 그 사업도 안 나와 있어. 큰 사업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되니까 조례하고 같이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유승조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등 7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감동을 주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자체기획 공연과 한문연지원 공연 등 총 25편, 35회의 연중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10월말 현재 20편, 25회의 공연을 개최하여 객석점유율이 95%에 달하는 등 유료공연이 자리 잡았으며 공연관람문화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및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군 주관 각종 행사는 물론 군민과 기관단체의 사용허가를 통해 월평균 14회를 사용하는 등 문화회관의 이용율을 꾸준하게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씨부인전」 창작연극은 군민의 날 식후공연과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4회 공연을 개최하여 관내 수능학생 등 380명과 군민 430여명이 관람하여 충절의 고장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고양과 군민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높이는 공연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에 배려주시면 대공연장 준공시와 광주지역 등 타지에서 한 2회 정도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체육과 함께 하는 힐링 체육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5종목의 강좌를 운영한 결과 종목별 1회 평균 16명에서 26명까지 지속적으로 수확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관 1일 연습사용 연인원 3만 4천여명과 14회의 전용사용으로 2,800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운동장비 및 시설의 수시점검과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체육관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계 U대회 관련 체육관 정비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 U대회시 탁구경기장으로 사용되는 홍길동체육관의 정비를 위해 광주시와 조직위원회에서 경기운영 및 개보수 설계 기본조사 등 6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계획수립 중에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될 예정으로 우리 군의 바람대로 정비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나 노후시설물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입니다. 홍길동체육관의 노후보일러를 교체하고 냉난방기 및 공조, 설비정비 , 노후전기 통신설비유지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과 아카데미하우스의 시설유지관리 비롯한 조경수 녹지관리 등 각종 시설물을 적기에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관과 함께하는 정보서비스입니다. 아카데미 하우스의 소장 자료는 도서 9만여권과 비도서 9천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반도서 7,676권과 DVD, 전자책 등 비도서 279종을 확충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은 일반도서 5만 1천여권으로 일평균 203권, 비도서는 5,100여점으로 하루평균 20점을 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지식갈증해소 및 원활한 정보접근을 위하여 장애우와 보건진료소 등에 사랑의 책 배달서비스로 53회에 걸쳐 1,238권을 배달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독서 저축왕을 선발하여 책 읽는 분위기조성과 군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열람실 창문설치와 내부시설을 개설하였으며 스마트폰 사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디지털자료실 규모를 축소하여 3D가족영화관과 개방형 시청각실을 새롭게 꾸며 군민들에게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각을 키우는 독서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깨우치고 독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독서교실의 4강좌 16회 실시하였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3회형 강좌로 여름, 겨울방학 특강 11강좌 69회와 상하반기 문화교실 15강좌 13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독서습관을 길러 좋은 독서가로 인격을 형성하는 집단효과를 고양하고자 초등생 독서동아리 두 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군민이 만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계북이 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정보접근성이 낮고 문화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민의 교육, 문화, 여가를 위하여 건립중인 삼계북이 도서관의 개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부터 도서관 개관팀을 구성하여 선진도서관 14개관을 견학하여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8일 의회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행규칙도 개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서구입, 서가설치, 전산시스템구축 등을 건축공사와 함께 추진하고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개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관 중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문화시설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의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성군의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3년도 25편에서 35회 공연을 했어요.

그것은 공연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는 몇 회나 하셨어요?

지금 25회, 10월말까지 20편, 25회 공연을 했는데 11월 20일 현재는 22회, 32편 공연을 했습니다.

22회 31회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 월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연 시기는 월 2회 언제 언제로 되어 있어요? 월 2회라고 책정이 됐는데 공연시기가 매월 언제 언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아, 변경이 됐습니까? 첫째 주, 셋째 주가 아니고요?

첫째 주, 셋째 주에 하기도 하고요. 둘째 주, 넷째 주 주로...,

수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럼 관람료에 따라서 공연구매에 따라 차등징수를 하죠?

네.

어린학생, 경로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연 유치할 때 500만원, 그러니까 유치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500만원 이하일 때는 2천원, 1천만원 이하일 때는 3천원, 2천만원 이하일 떄는 4천원,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5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매하는 방법에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지만 예매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하고 전화하고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매하는 방법을 개선 해 주라 각 지역의 농협이랄지 면사무소라든지 가까운 데에서 예매를 받아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연을 보러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들이 그것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안 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 우리담당자들을 통해서 읍면에다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읍면에 나가서 직원을 만나면 직원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잡수시고 하신 분들은 인터넷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로 많이 해주시거든요. 지금 읍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으면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서 각 지역의 경로당이랄지 어르신들이 충분히 어떤 공연이 있으면 예매를 빨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카데미하우스에서는 많은 도서가 있어요. 소장도서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기 미납도서 회수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미납도서가 한 603권정도 되고 194권정도가 회수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장기미납도서.

장기미납도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핸드폰으로 촉구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쪽 지방에서 살다가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택배로 보내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반납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파손 됐다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폐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미납도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도서훼손이라든지 분실했을 때 변상조치가 한번이라도 이루어졌습니까? 책을 빌려가는 수혜자한테 한번이라도 이루어 진 적이 있냐고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미납도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보충질의.

문화원에서 빌려다 보고 여기다가 반납을...,

정말 편한 세상이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인데...,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문화원 하자보수 그거하고 전시관 들어가는 입구 장애인이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기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즉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지금 장애인출입구는 대공연장 하는데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예술단체 예총 그 앞에 복도에서부터 비스듬히 잡아가지고 2층으로 전시관 그걸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 출입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비새고 하는 하자보수는 어떻게 실시했어?

그 관계도 문화관에 물이 새는 게 아니고 그게 누수되고 공기가 뒤쪽으로 가보면 창고 쪽으로 가서 제습이 안 되어서 곰팡이가 생기고 하거든요.

비가 새서 그런 게 아니고?

비가 새는 부분은 제일로 가장자리 부분에 아직까지 비가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길은 없거든요. 다 치워서 보고 했어도..., 근데 물이 누수가 되는데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지금 뒤편에 창고부분도 제습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입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자보수 요구할 것은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좀 정리 해주시고요. 제가 홍길동 코트장을 자주 가는데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지금 문예회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드만. 제가 느낄 때..., 자동차 통행하는 길에 주차금지 해놓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차금지라고 써져 있는데도 주차를 해버리고. 그런데 그 뒤에 올라가보면 주차장이 비어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단속이라기보다도 개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안 그래도 앞에 부의장님께서 안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꾸 지적을 하셔서 주차금지로 사설로 해서까지 전부 했습니다마는 그게 또 안 지켜지고 해서 우리 도서관이 일요일, 토요일에 근무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단속도 좀 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리가..., 바로 거기서 한 10m, 20m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치시는 분들께도 개도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번 씩 잠깐 잠깐 돌아보고 그 뭡니까? 스티커가 아니라 주차위반차량이라고 빨간 글씨로 써서 붙여놓고 하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죠?

네.

가장 복잡한 시설관리가 잘 안 되고 예산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정말 15명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아까운 인재들, 공직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많이 논쟁이 됐습니다마는 매트를 깔아야 되고 뭣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잡부 일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원활한 시설관리 유지관리를 위해서 뭐 삼계군에서 시스템을 한 번 해봐라 앞전 소장님 계실 때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허한 메아리로만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렇습니다. 3개 군, 우리 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영광이나 함평이나 인접시군에 이런 사례라든가 이런 의향 같은 거 타진을 해봤거든요. 근데 솔직해 말해서 그런 군 자체적으로 그것을 검토나 저희들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그런 의향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타 이런 것들이 우리 장성에 있다 라면 용역도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좀 없다 라면 그런 것들을 충분요건을 갖출 수 있는 회사들이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한다 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것을 얼른 봐서는 본위원 생각대로 훨씬 예산절감 면에서나 시설유지보수의 원활한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부분이라도 한번 줘 봐도 5백만원, 1천만원이 들든..., 용역이라고 해봐야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을 때 손익계산 또 유지보수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 또 사후문제 이런 것들이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 자체만으로는 맞지 않을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에 15명 근무하는 예산, 이런 부분하고 그 용역해서 줬을 때 관리하는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거기 시설관리에 우리가 위탁해줬던 장성군의 공공시설물 전체를 다 포함시키는 거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 라면 장성군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영광군이나 함평, 인근 군에 이런 것을 한다 라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것을 제안을 했어도 흐지부지되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 안타까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이라도 준비과정을 우리소장님 계실 때 다시 한 번 마련해주셨으면 큰 업적으로 남기고 가실 것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권고사항입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노인회관 사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회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용, 운영관리는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가 저희들이 가깝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거기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조그마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전기요금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니까 떨어져 나가야 하지만 그게 떨어져 나가려면 돈이 들거든요. 평야 군비인데 너희 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는 낭비일 것 같아서 현재 전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하면 안 됩니까? 이용은 거기서 하고 시설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이관을 시켜서 어떤 조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에.

조례규정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위치적으로는 맞는데 또 운영이나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노인회 행사 같은 것..., 이런 데에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또 관리한다는 것은 또 맞지 않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군 산하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옆에 같이 위치적으로 있으니까 서운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런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용관리하고 한쪽으로 이관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부분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관은 됐습니다. 주민복지과로 이관은 됐습니다.

아, 그러면 활용방안은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관됐으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라면 시설관리사업소에 책임을 좀 맡겨주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유지보수나 이런 예산은 거기서 전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단,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기세는 하자니 또 다른 예산이 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방안이 있다 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회관 거기 주민복지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타 겹치는 부분이나 이런 공간적인 스펙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건물을 다시 한다든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이용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서로가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한다 라면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준공시기가 언제라고 했어요?

소공연장이요?

대공연장.

대공연장이 내년 3월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내년 3월중으로?

아직 입찰이 다 안 끝났는데...,

시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는 2월,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에 5백석 규모로 한다 라면 지금부터 다 하셔야겠네? 예산문제도 있고 올해 본예산은 지금 운영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필요한...,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크게 필요가 없고 그때 말씀드린..., 단지, 내년에 대공연장하면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8,4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8,400만원이요?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향 장치를 하기 위해서 8,400을 하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소공연장에서 「기씨부인전」공연계획 자체 또 공연유치, 이것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연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공연 공연 뭐시기도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대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개관 시에만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설계에 의한 것은 공연은 임대를 해서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공연자체는 불가능하고 강연이나 아카데미 강연이라든가 도 단위 그런 큰 행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만 되거든요. 그래서 무대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것은 다 2차 공사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투자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500석 700석 규모죠?

700석입니다.

700석 규모에 우리 군에 맞는 1차 공연, 2차 공연을 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예산확보가 되어야 대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쯤은 아, 우리가 내년에는 대공연 700석 규모의 대공연을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소공연장에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공연비를 주고 했잖아요. 그런 예산비가 안 서있다 라면 내년...,

지금 저희들이 대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 시에 한번만 들어있고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공연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이 소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연장도 공연계획을 올해 예산이라고 해서 올해 짤 수 없고 내년도 2월이나 3월에 저희들이 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기획공연은 가능한데 그 한문연에 지원해주는 공연은 내년 2월에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그때서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공연계획은 2월이나 3월에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대공연장 공연은 저희들이 계획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관예정일이니까 대공연장을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2억짜리가 65억짜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많은 투자를 해놓고 운영의 활용의 방안 묘미가 있잖아요. 광주 인근지역이니까 인근지역에서도 공연이 700석 되는 대규모 공연장이기 때문에, 700석 규모 흔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흔치않고 인근에서는 500석 미만이고 그러니까 그런다 라면 인근에 장성의 문화예술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 외무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주고 대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좀 짜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리틀엔젤스라고 이런 공연들을 한번 열면 주위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런 대공연도 하면 상당하게 호응이 좋을 거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삼계 도서관 있죠?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도 개관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운영을 한다.

지금 계획은 금요일날 휴관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하는 것으로...,

기관 근무자들이 지금 인원편성이 배정이 되죠?

네.

예상계획이죠? 그런데 거기서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라도..., 지금 다 상무지역이기 때문에 아카데미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보니까 거의 몇%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어떤 곳하고 달려서 이용하는 층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는 상무가족들이 이용하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몇 명을 모집할지 8명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가요?

네, 지금 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운영 면에서 그렇게 한다 라면 공휴일에 하기가 벅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인원배정 문제나 무기계약직을 1명 더 고정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일상적으로 봐서는 근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인원배정들을 타이트하게 적법하게 배치를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삼계도서관의 계획이 정규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행정업무를 보고 또 나머지...,

4명?

3명입니다.

아니.

자원봉사가 4명, 청소가 오전 한 3시간정도 할 수 있는 파트타임으로 1명, 밤 7시부터 10시까지 이 근무를 우리직원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경비업체에 위탁을 해 갖고 1명이 나와서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말하자면 건물의 경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업체의 용역직원이 책 같은 것을 다 관리하고..., 관리하는 것을...,

네,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들도 다른 선진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야간에 근무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카데미하우스는 야간에 숙직자가 있으니까 하는데 거기는 숙직 근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도서관에 가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비업체로 해서 한 에 96만원씩 주면 인원 한명이 건물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배치 문제를 해주십사하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엊그제 같이 보셨죠? 어제 해야 할 뭐시기는 아니어도 인수인계를 하려면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하자, 보셨죠? 지적사항들..., 이런 분들도 문예회관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의견제시를 해서 이렇게 해달라 뭐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시행하는 부서 문화관광과에서만 해버리고 다른 부서에서 해버리고 여기 지어놨으니까 이용만 잘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하자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걸 하려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사용하실 담당자 과에서 좀 흠결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은 아니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를 많이 했어야 돼요.

저희들이 도서관 준비팀 2명을 해가지고 계속 건축현장에 가서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처음 설계에 나와 있는 열람실 배치라든가 이것도 맡도록 배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재료 같은 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이용자체가 아닌데 불필요하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인 준공식을 아까 해당부서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말 자제도 아닌 무슨 뭐라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정규품목이 아닌 것을 갖다 납품을 해가지고 가격단가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 데 아마 준공식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하자발생이 있기 때문에 염두 해 두시고 같이 사용할 사람들이 관리,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예회관 아까 빠졌는데 500석 규모이상이면 전문직기술 1명을 더하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빠졌어요.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거든요. 군 인사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험이나 사고예방을 안했을 때는 상당히 큰 제재조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례가 좀 있어요. 김제 문화회관에서 일어났는데 500석 규모인데 깜짝 속여가지고 500명 이하라고 해 가지고 의자 100석만 줄여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관리인원이 부족해서 전문장비 활용할 사람들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몇 군데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책임자시니까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4. 청렴문화센터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의 큰 메카로써 청렴문화교육이 뜨고 있죠?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충현 할 만하신가? 새로 팀웍이 짜여 졌는데 김계장이 잘 하셔서 김회식 위원님께서도 청렴문화체험 교육에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요. 장성에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상당히 앞으로 장성을 많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어떻게 보면 청백당을 거의 청백한옥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했을 때 청백한옥에서 100% 숙박을 합니까?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위탁 2012년도 상반기 위탁사용료 부과에 보면 5월에 307명이 왔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 청렴문화체험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을 잡았을 때 청백한옥이 하루에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청백한옥을 운영하는 사람이 검찰에 인건비관계로 기소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않겠어요? 청백한옥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청렴문화체험교육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감안해서 다시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시고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청렴문화체험이라고 하는데 청렴문화체험을 하는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위원장님 시정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100분의 20 이런 사항들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 중에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있어요. 조례내용은 세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백당하고 청백리 밥상 두 가지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또 달라요. 운영위원회가 다르게 때문에 다르겠죠? 100분의 20의 어떤 수익을 받는다는 게. 청백리 밥상은 5%로 되어 있죠?

답변 석에 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준비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공원이 1만 3천주정도 되지요? 일단은 장미공원으로서의 그런 관광객의 명소로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계획이 전혀 없어요. 왔다 쓰레기만 던지고 가고 있는 부분들..., 주변에 두부집 하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말이나 휴일에 찾는 관광객들이 보통 장성 백양사 빼놓고는 찾는 곳이 많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장미공원 정도 되려면 단계별로 한꺼번에 예산이 그럴 돈도 없고 연차별로해서 완벽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장미공원을 5년 뒤에나 10년 뒤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갑자기 증액을 하려면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차츰차츰 자체적으로 구상계획을 짜서 장미공원을 훌륭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을 해서 이관도 됐고, 우리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답변 석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 좌석에서 질의 할 사항이 있으면...,

읍장님은 앞에 나와서 대표 석으로 앉아계시고 뒤에서 하기로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로 그 자리에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글쎄,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다 잘하시니까 칭찬할 일밖에 없겠습니다.

칭찬이라도 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 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있어서 많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축산업이랄지 고품질, 고소득 선진농산물 생산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농기계지원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대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읍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인구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축산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소농으로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법인체라든가 경영인이 대량으로 경영을 해야지 수지가 맞지 소농이 하면 그만큼 경쟁력도 떨 어지고 또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농촌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한다 해도 단지별로 어떤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또 축산도 마찬가지만..., 그런데 특히나 조사료라든지 이럴 때 재배를 하다보면 기계장비가 엄청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소농이나 축산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규정대로 이행이 되다보면 피해를 보는 소농가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대두가 되는데 어떤 규제사항이 너무나 심해 단가가 높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지원도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법인체 1대나 2대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이랄지 농기계지원사업에 있으면 한번 가져가는 농가는 5년간 받을 수 없는 규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정이 규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일단은 1순위에서 2순위로 차순위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지원을 안받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농민들은 보조금을 한번 받으면 차순위로 밀린다 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 믿고 있어요. 한번 받으면 영원히 못 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순위로 밀릴 뿐이지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해도가 아직은 낮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읍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이 저도 공통적인 질의인데요. 보조금 선정심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장성읍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심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심의하죠?

네.

그렇다 라면 도에서 지침사항이 내려와 있어요. 그 지침사항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아닙니다. 운영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아니, 농가 보조금에 대해서 농정과로부터 하달을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어요?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안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돌아오면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저는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도에서나 국가에서나 농가보조금문제로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고 또 보조금횡령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어요. 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단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순서를 정하라고 했어요. 저도 한번 삼계면에 참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켰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 위축된다던가 농가들이, 잘하고 있으면 그 금액수로 인해서 전번에 한 농가에 기계를 받았는데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한 농가는 20만원짜리 보조를 받았어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이런 것들 옥석을 가려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200만원을 받은 사람은 몇 년 뒤에, 20만원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몇 년 뒤, 이런 부분을 공정하고 하게 공평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규칙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각 읍면단위에서 심의할 때 사항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삼계면에서 보니까 철저하게 다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본청 D/B 데이터베이스회가 되어 있고 당시에는 되었으니까 심의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다 심의대상에 넣어놓고 심의위원들한테 하루 몇 시간에 다 못 가립니다. 그러면 사전담당자들이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이분은 정말 필요하다. 농가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게 많이 있어요. 농기계 받았는데 대신 받아가지고 경운기를 누구한테 사용하라고 자기는 못하는데 대상이 된다고 해서 심의해서 이 사람받자.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면단위 담당자들이 일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단위 담당자들이 정말 실농으로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축받지 않게, 보조금을 두 번 받으면 됩니다. 20만원짜리 10개 받아서 그만큼 활용하면 되죠. 실농에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한번 받았다고 해서 배척을 시킨다든가 하는 점에서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네.

각 읍ㆍ면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정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성읍장을 비롯한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ㆍ면정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