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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박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우원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 및 위증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우원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장 주우원
만종

김만종위원장

주우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의회사무국의 주우원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운영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얼마 전 11월 초순이죠, 지금 정례회가 11월 18일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일주일도 채 안 됐지 싶습니다-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빠질 그 즈음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부담해 주겠으니 빨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여기에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해당이 된다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행감 자료 채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굉장히 바쁜 시즌에 이렇게 의회사무국에서 ‘올해 12월 20일까지 하지 않으면 이걸 보전할 수 없다.’ 행감 등 여러 가지 일로 바쁜 상황에서 병원에 갈 여가도 없는데 그제서야 건강보험료 일정금액을 부담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동안 그게 해당이 되는 기간이라면 왜 미리미리 연락해 주지 않고 그것을 부랴부랴 그 즈음에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초에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국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은 즉시 의원님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건 기본검진 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약 13만 원의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내시경이라든지 대장내시경 등 이런 기본검진 외 부분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왜 갑자기 의원들에게 건강검진료 일정 부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11월 초에 하셨을까요?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거듭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10월 말 경에 저희들에게 이것이,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그것도 전체 직원이 아니고 명단으로 통보가 오면서-기본검진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고 대상자 명단이 통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렇다면 왜 의원들은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가지고 논의 끝에 이게 의원들도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재차 통보된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서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북구의회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왜 똑같은 공무원인데 행정지원과에서는 북구청 공무원들만 이렇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챙기고 의원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리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미리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좌하고 챙기는 것이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등한시 하고 있다가 가리늦게 통보를 받고서야 ‘이것 의원님들도 챙겨야 되겠다’ 마치 선심 쓰듯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알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챙겨드렸을 건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모르셨다 하니까, 그럼 이런 북구청 공무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언제 계획하셨는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월 말에 의회사무국에 이런 통보를 했는지 그 매뉴얼 일지를 본 위원에게 회의가 끝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의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의원님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것은 없는 것도 챙겨야 할 게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일 텐데 던져주었을 때 그제야 부랴부랴 챙기는 이런 우를 범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빈틈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하고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주언 씨가 민원을 청구하셨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거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수신 장치 이동 및 위해성 조사 요청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으로써 옥상에,
흥주

박흥주위원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나, 업무 자체가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도 아니고 이래서 재무과에다가 이걸 이첩한 사항이 되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온 것은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민원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관계부서에 이첩을 해야 될 사항이 있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이첩을 했더라도 의회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결과를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또 회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민원이 의회사무국으로 접수가 되면 모든 민원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또 다시 처리결과를 의회에다 자기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럼 결과 통보된 것을 민원인에게 회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만덕동 848-1번지, 용문학원 앞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조치로 회시를 해 주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만덕동 동원맨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만덕주공 재건축공사 관련으로 민원이 제기됐는데 제기된 내용과 회신내용은 무엇인지요?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 부분도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럼 이것도 서면으로 어떠한 민원이었고 어떻게 조치를 해 줬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6페이지에 의정활동 지원비를 본 위원이 죽 훑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한 1억 8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나가는 그게 1억 2000이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에 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한 2000만 원이 남고, 의회비가 한 32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 해서 한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9월 말까지,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9월 말까지 자료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자료지요? 그럼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세 분의 업무추진비가 아직까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이렇게 이게 32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내년 6월까지는 아니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한 두어 달 남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건 본 위원도 그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재선을 하고 이래 보니 올해는,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위원장님들이 기분이 언짢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외부에 관공서의 장이라든지 이렇게 면담을 한 번씩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전자에는 보면 또 우리가 그래도 1년에 두서너 번은 상임위원별로 하든지 의장님이 주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자들하고 밥도 한 번씩 먹고, 이렇게 해야만 의정활동에 서로 도움도 되고 그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이래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하반기에는 경비도 좀 남고 하니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걸 국장님이 주선을 하셔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한테 그렇게 전달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하고 기자 분들하고는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타 기관장들이라든지-이런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부의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아니, 국장님, 의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고 자기의 그게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서 하는 것도 하고 또 전체 의원들하고 자리도 한 번씩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그렇게 또 해왔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올해와 작년하고 없어서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지금은 회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기 중에는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못하죠. 회기 끝나고 연말이든지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더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한 가지 제가 더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의 의원증을 보신 적 있습니까? 6대째 의원증이 어떤 건지?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제가 그게 5대 때부터 의원증이 지금 이것은 한 70년대, 80년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압축시켜서 이렇게 사진 하나 붙여서 하는데 지금 공무원증은 어떻습니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지요?

「전자」 하는 위원 있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전자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행정지원과에 지원을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예산을 받았다고 그게 또 반납되어서, 공무원들은 다 바꾸었어요, 공무원증을. 그런데 우리 열세 분 의원님들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어느 의원님이 출판기념일 있어서 국회에 들어갈려 하니까 의원증을 내는데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의원증을 가진 의원님들이, 저는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 오실 때는 국장님과 여러 직원들에게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의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챙겨주십시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은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공무원증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원증은 전체 의원님들이 전부 모여서 의논이 된 가운데 제작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의원 열세 분 것을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부탁할 수도 없고, 해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앞으로 7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게 의논이 되어서-공통적인 사항이니까-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근

박대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선주 동료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잠시 뒤로 미루고,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에 본 위원도 아무런 죄 없이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수치심을 느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뒤로 하고요.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이 ‘언론과의 간담회를 상임위원장 간에는 했는데’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그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좀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예로-지난 얘기를 하자면-시장이 의장실에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전체 의원 다 해봐야 13명인데 13명 앉을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좀 의장님이나-누군가 모르겠습니다마는-방향을 잡아갈 때 그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국장님이 중간에서 방향을 잡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상임위원장끼리 간담회를 했다고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사계장도 옆에 있지만 의원들 간에 서운한 마음이 없도록, 이 앞에 뭡니까? 축제하는 날입니까? 그날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요? 다 동등한 의원들 입장인데 왜 그러면 2부에 식당자리 안 갔겠어요, 안 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마음 섭섭하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5, 6명 앉을 것 10명, 11명, 12명, 13명 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앉는데 어디 의장자리 위치가 달라집니까,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우리 운영상으로 볼 때’ 이렇게 좀 이야기 해 주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니까 국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기자들하고 간담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 의원들 없어요? 공통경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갖다가-이선주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한 번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여기 기자들이 상주해 있잖아요, 늘 북구청에.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의원들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그걸 국장님이나 의사계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 싶어서, 참고로 또 어쩌면 건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하도 화가 나서, 그 이야기는 해야 될 얘기가 아닌데, 얼마 전 아닙니까? 작년입니까, 언젭니까? 내가 왜 경찰서에 끌려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수모를 한번 당해 보세요, 거기 가서. 그 취조실 안에 녹음실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하고 말이야. 그래서 방금 업무추진비 등등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잠시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는 위원 많음

「먼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도 그 피해 입은 한 사람이고 진짜, 그 이야기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것도 사실 의회사무국에 그걸 제가 ‘서류가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어서 했느냐.’ 이렇게 따져갖고 하면 어느 분이라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내가 마음 아프다고 내가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그만 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별렀습니다. 상임위원장부터 해서 의장, 부의장 싹 다 받아서 내가 일일이 다, 이거 자료 요구할 때 며칠 전부터 제가 확인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만약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7대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누가 개인적으로 그 의원에게 감정이 있다고 업무추진비 그 서류를 밖으로 유출시켜서 경찰서에 갖다 넣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 자리에 내년에 안 계시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시는데 업무라는 건 인수인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제가 의회사무국의 어떤 결재라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의원이-저희들이 또 자료를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입장이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장님의 결재가 나야만 자료가 나가집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의원님 중에 자료요청을 했네요?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제가 그 당시에 그 라인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 결재 올라온 건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반기에 의장님이 결재를 했네요? 결재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가 밖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 또 사람이 열이 받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일방적으로는 여기서 자료를 갖다가,
선주

이선주간사

나가지는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걸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요구는 집행부측의 자료요구도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나가야 되고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다가 자료를 좀 구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사항은 의장님 결재 없이는 저희들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오늘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 맞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국장님, 그럼 어느 의원님이 그걸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라인에 없었으니까 여기서는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지(諒知)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럼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그걸 저한테 주십시오, 됩니까? 당연히 줘야지.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그 부분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다시 이 문제가 향후 저희들 임기 내에 거론이 될지 또 공론화가 될지 아니면 오늘 이것으로 종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참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받았어요. 저는 좀 간단히 끝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2시간, 3시간 그 이상도 받았다고 하던데 제가 조사과정에서 그랬어요. 내가 젊은 날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공직자로서 당신들 앞에 선 게 참으로 서글프다. 이렇게 된 원인이, 그러면 내가 무슨 명목으로 여기에 왜 왔는지, 누가 고발을 했는지 그것을 나한테 밝혀라, 당당하게 얘길 했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충격은 실로 상상을 초월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이 의원 배지라는 게 뭔가, 이 의원을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끼리의 문제인데, 우리들이 고발하고 우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한 사무실에서 한 공기를 마시고 있는 내 자존심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관도 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한 20여분 만에 끝이 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죠. 의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러한 대의의사결정을 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데 뭐 그리 대단한 것처럼 자기 신분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의원들이더라고요, 의원들. 많이 있지도 않아, 멀리 있지도 않아. 이 주변에 있어. 우리하고 같은 똑같은 이 공간에 있어요. 똑같은 공간에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라는 모습들을 아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서글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회는 안 그런데 이 의회라는 사회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끼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어떤 삶을 살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한 사회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유독 많지도 않은 그 열세 분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옳은 건가, 스스로가 자성해야 되고 스스로가 좀 더 배려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지금 당한 다섯 분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똑같은 심정.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공무적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그런 카드 때문에 파렴치범 그 이하로 가서 그런 취조를 당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대근위원님, 이선주 간사님, 박흥주위원님 세 분의 말씀은 참 안타깝고,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마치도록 하고. 우리 통신실이 있죠? 지금 회의하는 것 통신실에서 전부 다 감청이 되죠,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통신실에 김재우 직원이 지금 들어가서 상주하고 있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청을 하고 앉아 있다면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의회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의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장의 회의진행상 나타나는 발언들을 전부 녹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녹음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공무원 중에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서 통신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이야기 합니다. 관계자 외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 통신실에 앉으면 다 들리는 것 아닙니까?

「관계자 외에 들어가면 안 되죠.」 하는 위원 있음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통신실에서 모든 장비를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실에 담당직원이 상주를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은, 관계직원은 상주해야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관계직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관계직원이 아니고 밑에 집행부의 공무원이 들락날락하면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일반 직원들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아, 정말 답답하네. 그거는 좋습니다. 회의 끝나고 별도로 나하고 이야기합시다. 내가 이걸 분명히 밝힐 겁니다. 들어가서 어느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감청을 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
만종

김만종위원장

그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안 하는데, 김재우 직원 지금 불러서 국장님하고 의사계장하고 같이 앉아서 분명히 따져 봅시다.
순영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그 부분 좀 밝히고 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만종

김만종위원장

좋습니다.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건 잠시 정회해서,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회의를 마치고 불러올려서, (장내소란)
순영

이순영위원

마치지 말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직원이죠, 맞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재우 예.
만종

김만종위원장

지금 정례회가 11월 18일부터 한 일주일이 넘었죠? 일주일 넘는데 지금 거기 사무국 직원 외에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재우 김만종 위원장님 질의에,
순영

이순영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행감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먼저 위원장님이 요청을 하신다면 김재우 씨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국장님, 김재우 직원이 거기 상주하는 관계직원이니까 답변해도 되겠죠?
우원

주우원사무국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장

국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까, 답변하십시오.
무국

무국의회사

김재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회기가 열릴 때 통신실의 양쪽 두 문을 잠급니다, 제가. 혹시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열어주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항상 제가 들어가면-사무직원들도 들어오려면 전화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은 일절 문 안 열어줍니다. 다 잠그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회가 공무원 사회에서도 개판이니, 엉망진창이니, 위계질서가 없니 많은 소리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누구라고 사람은 밝힐 수 없지만-이 밑에 집행부 공무원이 통신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듣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질의하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 맞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재우 예, 제가 문을 다 잠그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때까지 일주일 넘게 한 사람도 안 들어왔습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김재우 예.
만종

김만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직원이 없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것은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 말만 들었지 귀동냥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 불렀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201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