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실한 건축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3-1페이지부터 2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행감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5-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용역의뢰 추진사항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번에 보면 만덕민속오리마을 홈페이지 구축 해서 이게 건축과 용역의뢰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만덕민속오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오리마을 홈페이지 구축에 용역의뢰를 해서 주시는 건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번 10월 1일자 디자인과 업무가 저희 건축과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본래 디자인과 업무가 건축과로 넘어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디자인, 그럼 옛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관리과에서 어떻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예산을 용역 했을까요, 여기에?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도 좀.

만덕오리마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현재 완료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 그죠? 이첩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봤습니다마는 총 26억의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까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시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5억을 지금 저희들 구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5억을 받으셨나요?

덕천동 젊음의거리에 관련해서 예산을 5억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만덕오리하고 특별히 무슨 관계,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디자인과에서 토털 예산이 26억을 넘는 사업이 이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26억 안에서 부분으로 떼 주다 보니까 홈페이지 사업도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말이죠?

예.

과거에?

예.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과 같으면, 물론 지금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물을 하고 있고, 그죠? 시설물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조금 본연의 목적에 안 맞게 홍보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2년째 행감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건축과에서나 도시디자인과에서 26개 오리집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말은, 이것을 보고 제가 너무 의아스러워서, 아무리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말입니다. 오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구에서 반납이나 불용처리를 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그렇게 집행잔액으로 아마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중간에 예산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 예산에서도. 그죠? 홈페이지 구축은 본래 디자인과 쪽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이게 들어있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도 보면 민속음식 해서 사실 오리마을이 소개돼 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광계에 들어가면 오리마을 소개가 쭉 돼 있어요. 이렇게 식당소개가 쫙 돼 있는데,

예.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게 얼마인가요?

900만 원입니다. 디자인 2억 중에 집행잔액 900만 원으로,

900만 원 가지고?

예.

이게 좀 엉뚱한 것이 돼 가지고 제가 여기에 한번 홈페이지 열어봤는데요, 지금 커뮤니티 해 가지고 1월 달에 한 건 돼 있고-올라온 글이-3월 달 한 건, 딱 두 건 올라와 있네요? 활성화도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일단은 지금 이관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분장되신 지가.

10월 1일 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남았으면 디자인사업이나 이쪽으로 해야 되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너무 엉뚱한 내용 아닙니까? 실효성도 별로 없고,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 가서 찾는 것이 더 빠르지 누가 만덕오리마을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하여튼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용처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 구청의 먹거리에 오리마을이 들어있고 지난번 환경위생과에서도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구청 홈페이지에 있고 책자도 배포를 했고,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부산시내 사람들이 어떻게 만덕민속오리마을이라는 홈페이지를 쳐가지고 들어가서 안내를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못 찾지. 우리 과장님이 만약에 오리집 하면 오리집 치지 만덕오리집 치겠습니까? 안 치지,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내용은 아닌데 향후에는 국·시비 부분은 불용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디자인 업무에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엉뚱하게 홈페이지에 투자했다.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면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기를,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10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3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앞 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 드렸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이것은 우리 취약계층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다 해서, 물론 그런 대형 건설사들의 지원으로 이게 이뤄지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조금 이런 사업의 확대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2013년 10월까지 봐도 4개 사업밖에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수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요, 아니면 건설회사들의 지원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매칭을 해 주는 우리 중간 가교역할 즉 행정적 어떤 열의가 부족해서 그런지요?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는 대상물건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소유자가 아니라든지 대상이 안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소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거창하게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큰 회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네 건이 최고 한 1000만 원 들었습니다, 한 건당에. 적은 건 한 세대당 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대외적으로 내세울 게 없어서 내년에는 합동으로 아마 건설회사 한두 개 묶어가지고 좀 더 큰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물건만 나오면 이번에도 큰 사업을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이런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 구청 주무부서가 이런 대상물건을 찾고 하는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 동에서 이런 것 실상을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선 동에서 혹시나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느낌은 안 받으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인력이라든지-의지부족이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부족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리모델링사업은 발굴해서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만덕3동은 좀 덜하지만 예를 들어 만덕2동이라든가 구포동이라든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걸맞은 주택이 저는 굉장히, 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몰라서 이런 사업의 혜택이라든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대상물건이 우리 북구에 없어서 이런 사업이 확대가 안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선 주민센터에서 좀 더 성의와 열의만 가지면 저는 이 물건을 찾을 수-얼마든지-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건축과 본부에서야 어떻게 일선 하부에 있는 동 전체를 다 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에게 이런 사업을 더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수도 좀 늘어나고 사업 그 자체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48페이지,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담금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꽤 숫자가 많다, 그죠? 과장님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까지 연번이 227번까지 나와 있다, 그죠? 그렇죠? (관계공무원 차료 찾음) 5-48.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인 경우에 이행관계금을 부과하거나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셨다시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정명령 후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정명령기간에 시정이 완료되면 종결처리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미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서식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예, 구조라든가 지가라든가,

그런데 만약에 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면 자기가 시정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해마다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적혀있는 것은 작년 한 해 안 낸 것 미수납 같은 경우에 누적된 것도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한 해 것입니까?

과년도에 전부 다 누적돼 있습니다.

누적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몇 년 치인지, 한 번에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건지, 내년부터는 조금 이것을 분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료를 낼 때.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이 한번에 금액이 천몇백만 원인지 1억인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연도별로 분류를 해 주시거나, 세부적이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건수만이라도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자료 분류를 해 주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해마다 그것 시정을 할 때까지는 계속 물게 된다, 그죠? 철거,

철거할 때까지.

본인이 하기 전까지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불법건축물을 증설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어쨌든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철거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마 도심지 번화가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영업이익으로 인한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허가가 안 날 지역에. 그럼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철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법체계가 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건축주 스스로 철거를 하도록 하는 게 저희 법 취지이기 때문에 주위 일반적으로 재해위험이 없고 다중에게 피해가 없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행정대집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네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에 예전에는 불법적으로 집을 지어서 무허가 식당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요즘은 행정대집행을 안 합니까?

특수하게 위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해가 된다고 하면, 환경오염 시킨다거나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하면 행정대집행을 하지만 도심지에서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대집행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화명1동에 도시계획도로에 하나 있었습니다. 가설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강제집행하기 전에 철거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인위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는 사항은 현재 제가 3년 됐습니다마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도심지에 지어놓고 좀 달아내 가지고 보는 이익이 많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죠?

현재는,

엄밀하게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소소한 것도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게 있더라고요. 일신기독병원도 보니까 이 금액이 1300만 원 돼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신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이렇게 할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몇 개 되더라고요. 일신기독병원도 보니까 몇 개 되던데, 금액이요. 이게 뭐 달아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마 옥상에 무단증축사항이 일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사실 적은 겁니다. 저희 작년에 말입니다. 폴라렉스 1억 6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면 현재로써는 돈으로 수입을 잡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덕천동 이런 데 5-53에 보면 금액이 큰 데가 미수납이 돼 있는 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900만 원, 100번에 보면 덕천동 (주)에이치이. 그다음에 미수납도 제법 큰 금액 중에서도 또 138번에 보면 700만 원, 그다음에 157번, 그다음에 166번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인데도 미수납. 금액이 그래도 한 100만 원 이상 되는 그다음에 화명동에도 보니까 940만 원짜리도 미수납이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이 건물을 자기가 증축을 했거나 달아냈기 때문에 결국 소유는 자기 것이라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을 미수납하면 예를 들어서 체납했다, 이게 지금 1년 치인지 누적된 건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마는-아까 지적 드린 대로-그런 경우에 몇 년이 지나면 그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산이 없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몇 년까지 합니까?

압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압류 외에 교통과 같은 데는 월급도 압류하고 경매도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매처분을 하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압류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계속 안 내면 집 팔 때까지는 못 받는 거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져가지고 만약에 홀라당 날리면 재산이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시효소멸 돼 가지고 못 받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뒤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공매나 경매처분 되어서 5년이 경과하여 결손처분한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순위로 해 가지고 만약에 경매가 됐거나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언젠가 10년, 20년 후에 집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데 1순위가 아니고 2순위, 3순위 돼가지고 하면 10년, 20년 고지서만 내내 보내다가 나중에 되면 경매 넘어가가지고 1순위 금융기관 이런 데 먼저 넘어가버리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고액자에 대해서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구 관내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

아까 과년도는 10%밖에 안 된다하지 않았습니까?

과년도는 지금 10%입니다마는 현년도는 지금 굉장히 높은 실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불법으로 달아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돈으로라도 때워야 되는데 돈도 안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생계형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조금 고의성이 있는-재산이 있으면서-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매를 하지 않더라도 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서-빨갛게 표시를 해서-이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특히 고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지금 언론에 몇 번 나왔었는데요. 보건소 그다음에 구포여성화장실 그다음에 구포나루 카페 이런 건축물들 할 때 최종적으로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게 되죠?

이 사항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사항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포역 앞에 전용 화장실은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손 댄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구포 보건소는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북구 보건소.

아, 북구. 보건소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완료했다는 뜻은,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천부지라서 언론상에 날 때는 불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그럼,

그 사항은 건설과에 점용을,

해소가 됐습니까,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관리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 당시에 건설과에 5년 동안 점용허가를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포나루 카페는 어떻습니까?

카페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아, 도로이기 때문에?

예, 저희 건축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의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허가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허가를 받습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점용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짓는 것이다. 정식적인 건축물이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도로점용이든 해서 언론에 나온 게 보건소, 구포나루 카페, 여성화장실 그다음에 또 고가도로 밑에 재활용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 업무협의를 했건 혹은 광범위하게 봤을 때 법률적인 위반이 있든 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거나 무슨 재난이 났을 때는 과연 이걸 왜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고가 났느냐. 그것이 재산피해든 인명피해든 나면 대단히-사회적 문제로-우리 북구가 주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점용한 이런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일반인이 볼 때는 지상 위에 지어놓은 것은 다 건축과 소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도로부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천부지인지. 그래서 그것은 간부회의에서-제가 다른 해당되는 부서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어요.-한번 거론하셔서 이 부분들을 계속 덮어둘 게 아니고 적극적인 양성화를 시키든, 대언론에도 이런 부분이 정상화돼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야만 되지, 안 그러면 신문에 딱 나고 나서 해명도 안 하면 ‘북구는 보건소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어떻게 관에서 그렇게 불법건축물 내지는 시설물들을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오해를 우리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주차위반부터 불법건축물-을 강력하게 관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못한다면 주민들 보기에 좀 떳떳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면은 복잡하겠지만 해당되는 주무부서장님으로서 간부회의 때 꼭 거론하셔서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제를 도출해서 거론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5-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 각종 민원 접수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만덕동에 굿모닝힐 재건축사업에 대한 민원이 보니까 10건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9월 달까지만 해도, 금년 들어서만. 그래서 이런 걸 몽땅 좀 요약해서, 민원내용이야 지금 소음, 진동, 먼지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또 지금은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민원사항은 없고 주변에 입주자대표라든지 단독주택지에 있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동문에서 개략적인 합의는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쌍방간에 합의는 거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은 들어오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사항이 저희 건축과에서 빨리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5-19페이지,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 5-1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원맨션 비대위에서 들어오는 민원 있죠? 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굿모닝힐 측하고 이 동원맨션 비대위 측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계시는지?

앞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동문 측하고 비대위 측하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예, 거의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는 되었는데 아직 이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합의서 같은 것을 썼습니까? 동원, 동원. 동원맨션 이주홍 씨.

동원맨션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종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쪽 동원맨션 측에서 현금과 단지 내에 공사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문 측하고 이 아파트 측하고 그것 관련 조정을 지금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이주홍 씨는 동원의 전반적인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오시는 건지, 아니면 204동인가 그 대표로 오시는 건지요?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이주홍 씨로 바뀌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비대위원장 이주홍 씨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204동은 어쩌면 우리 담당 계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 204동 이주홍 씨가 살고 있는 동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바로 현장 앞에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202동이다, 206동이다 이런 데는 전부 다 보상합의가 됐는데 그 보상합의를 할 때 이 204동을 공교롭게 보상에 포함시키지 않아가지고 이분이 별도로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동원맨션의 전체 비대위원장으로 자기가 역할을 하신다고 하던데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204동에 관해서만, 어떤 민원인지 여기에 적시된 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개인 민원인데 이ㅇㅇ 씨와 권ㅇㅇ 씨 이 민원은 그 뒤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한 대로 전부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까? 이ㅇㅇ 씨와 권ㅇㅇ 씨 민원에 대해서, 5-8페이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이 사항도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하십시오.

보고자료 5-37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 우리 관내의 건축허가 총괄인데 2012년 10월부터 금년 몇 월까지입니까? 9월까지죠?

9월 30일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건축 허가상황이 예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 작년이나 ’11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런 허가건수가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약 작년보다 30% 정도 허가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징후로 판단됩니다.

참,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신축은 물론이거니와 용도변경 또는 증축 다 포함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 건수가?

예.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이야 있겠습니까마는 나라의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량이 없다손 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의 업체들을 잘 공사에 참여시키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30%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기업으로써는 거의 BEP선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우리 업체들의 아픔들을 잘 보살피셔서 어쨌든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점심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행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3-7과 23-9, 재개발구역 내·외 공가활용 반값 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는 햇살둥지사업 6개 동에 8개 가구, 1억여 원의 시비가 들어갔고, 23-9쪽에는 4개소 합쳐서 입주완료와 입주예정이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가구 돼 있습니다. 이 가구 수가 6개하고 4개하고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는 8가구를 리모델링했습니다. 8가구를 리모델링해서 7가구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주도 됐고 한 가구만 입주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자료 23-7쪽에는 햇살둥지사업에 6개 동, 8가구고 뒤쪽 23-9쪽에는 4개소에 8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외기 때문에 6개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2개소로 보고,

2개소가 아니고 외기 때문에 3개, 3개. 6개가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저희들이 주민센터에다가 햇살둥지사업을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을 시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몇 번씩 내려올 때마다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는 없고 추경에 보니까 3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시비로. 공가 리모델링사업으로.

이 사항은 이 앞에 내려왔습니다마는 돈이 300만 원이 부족해서 시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공가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전·월세를 주변시세 반값으로 임대하여 준다 해서 이렇게 햇살둥지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구가 이것을 추진할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다가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 쪽방 신세는 물론이고 고시원에서 자야 되고, 그 아이들 역시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이 돼 버립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은 서울에 가서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는 남도학숙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지방대학생을 수용해서 합숙해서 하는 숙박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입니다.

남도학숙을 전라남도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인지 포항인지 몰라도 각 지자체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주거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지방대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역으로 아까 ‘대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햇살둥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방대학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부산시에라든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시에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다 본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평소 의정활동과 사전 자료수집을 통해 알차고 내실 있는 질의를 통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 등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