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기희 의원 발언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경제자원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경제자원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경제자원과장 권성태
김정애위원장
방금 경제자원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자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경제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6쪽 아미산 노외주차장 조경공사에 3,000만원 있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박운표위원
내가 과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군데의 산악을 다니다 보면 조그만 일에 감동을 받는데 상주시의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칙칙 그러는 것,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 신발에 치는 것, 그것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것 기계 다 장치한다 해 봐야 판넬하고 해서 200만원 안 들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00만원 들었는데요 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둔치운동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둔치는 10,000명, 15,000명 오지만 산에 갔다 오는 거는 그만큼 안 된다니까요. 그것 돈 200만원만 하면 돼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걸 우리가 딴 데, 산에 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조경도 하겠지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2쪽에 대중교통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 군 단위도 보조해 주는 게 적지는 않네요, 그죠? 딴 데는 차가 18대, 29대, 22대인데 우리는 차가 11대네요, 울릉하고 우리하고 거의 같네요. 최고 적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차량 등록 대수는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업체에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래 효령에 노인들을 만났는데 차넘버까지 기억을 하고 내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요, 그 기사 좀 뭐라 하소’ 하는 겁니다. 기사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차넘버 7703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매들이 차넘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놈의 자슥, 얼마나 못됐는지 하면서, 앞으로 이것 우리가 보조를 주거든 과장님이 그 업체 사장하고 한번 얘기해 가지고, 사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교육을 좀 해 주소. 업체 대표 이사하고 해 가지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권성태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리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우리 군에 효령이나 군위 농공단지에서 제품 생산한 것, 수의계약 현황 있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군에서 구매할 때 수의계약 한 것 말씀입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납품한 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공사할 때 설계 내역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행감 자료를 신청해 놔 놓고 보니까 주민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소만 갖다 놓고 공장은 문을 닫아놨대요. 그래도 여기서 수의계약은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유령회사인데 그래서 자료를 좀 요구하고자 합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으로 소문났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중교통, 노인들 조그마한 고추 포대를 들고 시장 가시고 할 때 보면 그 걸음 걸어가는 자체도 힘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차량 운행에도 사고가 안 나게끔 지금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쪽에 보면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이거는 몇 번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명절 때 2회 실시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밑에 지리적표시 단체포장등록 이거는 뭘 어떻게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특허 등록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군위찰옥수수를 특허 등록했다는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군위군에서 군위찰옥수수에 전체 지원한 내역을 아십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부자만들기사업으로써 친환경농정과에서 처음에 10억 지원돼서 시작이 됐고, 친환경농정과의 지원 내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저희 부서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한 거는 현재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재선정 돼 가지고 2,000만원 전체 7,0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실과별로 중복이 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만큼 투자를 한 효과가 나와 있는 건지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군위찰옥수수에 우리 군이 지원한 금액 전체하고 거기서 생산한 어떤 것하고 발란스를 맞춰 보면 그 정도 줬으면 부자 안 되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아이쇼핑몰이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줍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 운영비조로 1년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연간 1,000만원 지원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입점지가 93개라 하는데 이용한 업주는 몇 개쯤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입점은 93개 돼 있습니다마는 5월말 기준해서 택배비가 정산돼서 나갔는데 전체 28개 업체에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 들어온 자료에 보면 4개업체가 거의 반을 차지한 실적이 있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 상당히 편중돼 가지고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당초에 택배비 70% 지원해 주던 걸 50%로 낮췄고,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춰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택배비가 문제가 아니고 입점업체가 93개인데 판매실적이 있는 건 28개 업체입니다. 나머지 65개 업체는 등록만 해 놓고 판매실적이 하나도 없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택배비가 지급 안 돼도 이걸 통해서 판매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도 28개 업체만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위아이쇼핑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입점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는 게 더 많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것 분석을 한번 하셔 가지고 사실 군위 물품을 택배비까지 지원하고 쇼핑몰을 개설해서 하는데도 1년에 2억 정도밖에 판매 안 한다 하면, 사실 2억이라는 돈은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도 2억을 판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군 전체가 거기 매달려서 판매를 하면서 판매를 2억 정도 밖에 안 한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 계산 하는 방법을 한번, 홍보가 안 된 건지, 판매하는 업주들이 여기에 해 보니까 별 실익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농촌형 공공형 승마장 유치라 해 놨는데 이게 언제 된 겁니까, 이게 농정과에 작년에 20억으로 하는 그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우리한테 20억이라 하더니만 여기는 또 100억이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게 수치가 잘못 나와 가지고 수정해서 전부 부쳤는데 위원님 것은 아마 갖고 가셔 가지고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 100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100억이라는 거는 친환경연구센터 할 때인데 타이핑하면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죄송하다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에서 한 그 예산이네요,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유치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업은 사업부서로 이관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교통안전홍보물품 구입에 8,000만원인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경찰서에서 구입하는 건데 야광조끼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정확한 건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있습니다. 안전모 하고 야광조끼.
윤진
김윤진위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해 줬지마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왜 내가 늘 집행부한테 자꾸 얘기하냐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대표로 여기 와서 월요일 한 번씩 얘기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 예산을 승인할 적에 그것 지나가 버리면 그 예산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 할 적에는 좀 중요한 거는 와서, 각 실과장이 못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가 야광조끼도 한번 해 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거는 좀 해 주시면은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예산에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대외적으로 할 적에는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버스승강장에 특산물 모형설치를 했지요, 3,000만원 가지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세워져 있던 부분도 있고 또 승강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해 가지고 합쳐서….
윤진
김윤진위원
버스승강장 위에 모형을 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 적은 없지요, 의회에 와서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모형은 금년도 예산 편성될 때 2013년 예산서에 그 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산서 몇 쪽에, 당초 예산에 있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과목에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하고 특산물 모형설치 해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할 적에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우리도 물론 예산 심사할 때는 봤지만 실지 또 물으니까, 그리고 9쪽에 보면 서부리 노외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거는 서부 1리 회관 앞에 같이, 서부 1리 회관이 사실 마당이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쪽 전체 포함 해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회관 앞에 남쪽으로 해 놓은 그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난 그것 회관하고 같이 해 놓은 줄로 생각했더니만 사업은 또 별도네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주차장 한다고 먼저 부지 산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농촌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단일화 요금 결손금 지원은 재정지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들어갑니다. 1억 5,500만원.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뒤에 도표에 보면 재정지원금은 빠졌는데요? 시군별 도표에 보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시군별로 비교한데는, 이 단일화 요금은 사실 시군별로 단일화 요금제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시군 비교해 놓은 거는. 이게 재정지원금에 우리가 단일화 요금제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기 재정지원에는, 시군별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른 시군에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넣어서 도표상에 지원액이 더 많은 걸로 넣을 수 있잖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실제 단일화 요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1억 5,500만원 지원을 안 하면은 예를 들어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더 받아서 업체에 충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군위군 홍보를 하는데, 군위군이 대중교통 지원을 6억 1,000만원보다는 한 8억이나 9억이나 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물가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군위에 휘발유가 얼마 합니까, 최고 비싼 데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주유소는 연동제이기 때문에 항상….
윤진
김윤진위원
오늘 날짜로.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저희들 그 가격을 매일 조사해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마는, 그만큼 얘기하면 군위군의 물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고, 지금 대구 가다 보면 기름이 1,785원이던데 누구 봤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대구 쪽에는 1,700원대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785원이 있던데 군위에는 1,930원, 1,940원입니다. 이것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가에 대한 것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데 다른 물가관리 부서입니다마는 휘발유 가격은, 사실은 저희들 주유소에 방문하는 거는 어떤 품질면에서 하는데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조사해 가지고 물가안정 내용에 포함시킬 대상은 아니거든요. 휘발유 자체가. 휘발유는 생필품도 아니고 사실은 서로 업체간에….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법적 문제 얘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여론이 군위는 기름이 비쌀 이유가 왜 있노, 거리가 먼 것 같으면 거리 먼만큼의 어떤 차등이 조금 나오는 건 이해를 하는데 대구하고 동명쯤 거리는, 거리라 해 봐야 30～40㎞밖에 안 되는데 기름값이, 품질은 우리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겉으로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ℓ당 150원, 160원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 얘기는 관에서 원인이라도 한번 알아서, 그게 비쌀 이유가 있을 거고, 안 그러면 품질이 거기보다 월등히 낫다든지 거기는 우리가 믿을 제품이 아니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 당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군정 질문 때도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를 내가 했죠, 그래도 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가스를 도리원에서 쓰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 군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 군위는 그런 쪽의 업주들이 마진을 조금 낮춰 가지고 군위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싶어서, 거기 담당하는 부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제성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도나 불러서 한번 교육을 하면서 우리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군위상품권을 사용 안 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금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 건도 안 내 놨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거의 매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도 이용한 것 한 두 줄이라도 넣어놓지, 하나도 안 넣어놨습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소상공인들 지원대책을, 보령군에 한번 가 보시고 거기 보고는 우리 군에는 접목할 가치가 없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안 그래도 시군별로 전부 파악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은 그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 만들어진 데가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법령부터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 내용도 받고 해서,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실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11쪽입니다. 의흥시장 지원사업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올해 의흥시장 11개소에 경제자원과에서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냉장고나 간판하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태양광은 위성리 찰옥수수 거기에 했는데 거기는 군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개인 법인 업체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죠, 허가나면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오면 보조금 만큼 우리가 지원해 주면 자체에서 전기생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보조는 얼마나 해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지원금이,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10%, 자부담 50%입니다. 지방비 10% 중에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우보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됩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여기는 승인이 다 난 데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승인이 났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거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지요. 여기에 지원이 다 되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이만큼 군비가 잡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다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걸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예산만큼 신청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여름에도 전국적으로 전기 부족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하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내년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물에 2억, 홍보물품 구입에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안전시설물 하고 조끼라 했습니까, 그러면 자치대학에 어르신네들한테 내어주는 조끼를 우리 군에서 지원했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지금 야광조끼 같은 경우는 전부 이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게 물론 경찰서를 통해서 나오니까, 이게 군위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어른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걸 그래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물론 경유해서 하지마는 우리 군이 돋보일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4쪽, 13쪽에 공공일자리사업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아직 집행할 것을 남겨두고 지금 보고 해서 그렇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렇지요. 지금 12월 게 아직 덜 마쳤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대로 거의 다 집행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렇잖아도 그 만큼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하는 자리인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고가 돼 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싶어 물었고요. 그리고 5쪽에 마을기업 신청에 찰옥수수는 2차 년도에 또 재신청이 들어가고 하반기에 삼국유사 화본마을 영농조합하고 한밤마을 문화관광마케팅 연구소 이렇게 또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신청이 돼 가지고 도를 거쳐서 안행부까지로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전체 1차 연도에 5,000만원인데 국비가 지금 3,500만원 내려와 가지고 일단 군비는 추경이 없어서….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첫 해에는 5,000만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지금 화본마을도 그렇고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가 서면으로 받고 싶고요. 한밤마을이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사실 군위 찰옥수수는 한 만큼 그나마 중앙으로 어디로 굉장히 활동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한밤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가 여기 무조건 지원을 해서 좋을지 안 좋을지도, 어떻게 보면 한 몇몇 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전통시장 상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거는 시공업체에서 상인들에 대해 어떤 견학 차원에서, 부담은 시공 업체에서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시공업체에서 선진지를 알선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안 맞는데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사 착공하기 이전에 작년에 한번 갈 때도, 그게 그 설계 내역에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설계에 예산 범위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내용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설계 내역에 있다 하면 할말은 없지마는, 가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자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문화관광과장 김성태
김정애위원장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9쪽에 도민체육대회에 1억 9,000만원 예산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예산은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 영양보다 못했네요? 이것 좀 분발해 가지고 과거에는 8위까지도 올라갔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4위도 했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당초 목표는 10위권 안의 목표를 잡았습니다마는 육상이라든가 전에 전략 종목으로 성적이 나왔던 종목들도 올해는 실력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울릉 다음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박운표위원
울릉, 영양, 청송 앞에는 와야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좀 분발해서 당겨 주이소. 그리고 26쪽에 장사진 장군 보수공사 다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보수 다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계단 올라가는 거기도 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계단은 안 했습니다. 장사진 사주문이 부숴져 가지고 그걸 보수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것 내년에 좀 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다른 문화재 보수 있을 때에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돈 몇천만원도 아니고 백만원미만인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28쪽에 둔치 예산이 약 8,000만원 되는데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 보니까 블록에 풀도 올라오고 인도 옆에 잔디에도 보면 풀이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주기적으로 잔디 풀도 뽑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일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사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박운표위원
과장님,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무조건 돈 많이 주면 잘 하겠지마는 그래도 어느 적정선이 있지, 그것 무조건 많이 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탁 업체를 통해 가지고 자주 얘기도 하고, 감시를 좀 하든지 관리를 좀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씩 축구할 때나 무슨 행사에 가 보면, 그래도 우리는 1년에 예산이 얼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유심히 봅니다. 안 볼 것도 한번 보고, 사실 벤치 앞에 보면 잔디만 살아야 되는데 풀도 많고,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금매리에 왜가리, 1 5,000만원인데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 썼네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실지 낙찰 결과 1억 3,000만원 정도 돼 가지고.
박운표위원
땅 부지는 샀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용 허가 받았습니다.
박운표위원
허가, 어디 건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에 지방도 도로 부지입니다.
박운표위원
내가 보니까 돈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오며 가며 보니까 좀 조잡스럽던데 돈 1억 3,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땅 부지 국토 것도 사용하고 하면, 저게 과연 돈 1억 3,000만원이 들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사업 자체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선정돼 놓으니까 저도 이것 포기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돈도 교부가 돼 왔고, 일단 아쉬운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 때를 보면 그 부지 자체가 폐기물하고 지저분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깨끗하게 했다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실지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1억 3,000 얼마 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래서 1,500만원 정도 남았으면 그 옆에 어디 땅을 사 가지고 해야 돼요. 땅을 사 가지고 영구적으로 해 놔야 되지, 국토는 언제, 어느 시에 또 도로가 놔 버리면 또 이것 부숴야 된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로가 더 확정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버스 타고 부계로 가다 보면 야, 저거는 너무 했다, 돈 1억 5,000만원 값어치가 저렇게 없나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공사할 때는 땅을 사더라도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박운표위원
군민체육대회 할 때 평양 민속예술단, 이 분들은 몇 년째 왔어요? 3년째 왔지요? 내가 알기로는 3년 된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3년 이상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됐지요, 이제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하지말고 새로운 것 좀, 군수님 항상 그러잖습니까, 새로운 변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군민들이 그것 올해 봤는데 또 본다고, 그것 다음부터는 다른 걸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다른 아이템으로 해 가지고 바꿔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군민체육대회 전야제 할 때, 폭탄 폭주 이런 건 잘 했는데 평양예술단 공연 그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와 가지고 평양예술단 공연을 올해 처음 봤는데 나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계속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식상한 면이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박운표위원
하여튼 그런 거는 좀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4쪽에 일연삼국유사 학술문화제 개최를 하는데 문학작품집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일연선사하고 삼국유사 관련 전국 작가들 직인 해 놓은 걸 묶어 가지고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발간해 가지고 배포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배포는 그날 학술제 할 적에 참석했던 분들하고 저희하고 일부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한 부 드렸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9쪽에 체육대회 개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안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대회 2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는 없는데요, 빼 먹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다를 넣지는 않았고 일부….
윤진
김윤진위원
전국대회를 몇 월에 했습니까, 2회 했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삼국유사기 제1회 대회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게 더 큰 것 같은데요? 자료를 내면 좀 일관성있게 쭉 나열을 하면서 군위에서 최고 큰 대회는 확 빼 먹어버리고, 내가 왜 이러냐 하면은 화장실을 임대 한 것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14쪽 밑에 화장실, 밑에서 세 번째 보니까 7월 12일부터 11월 8일까지 화장실을 임대했는데,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뭐 때문에 임대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화장실 임차는 부계 삼존석굴 관광 편의시설로 화장실 신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임차 해 놓고 갖다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겁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었는데 밑에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같은 겁니다. 화장실을 2개 해 놨는데 하나는 보수를 했고, 하나는 신축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 2개를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화장실 종류가 틀립니까? 임대한 종류가 틀려요? 같은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규모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묻는 거는 가격이 하나는 1,000만원이 넘고, 하나는 70만원이니까 물었는데, 1,000만원 임대한 거는 수세식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수세식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번 게이트볼대회는 크게 해 놔 놓고 자료 내 놓은 데는 그걸 빠져 먹어버리고, 그리고 12쪽에 공사 계약에 지보사 공양간은 공사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보사 공양간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보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설계 용역은 우리가 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설계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리만 합니까, 여기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우리는 감리만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지보사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월 1일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3월 1일인 것 같으면은 동절기에도 공사할 수 있어요? 동절기는 중지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 같으면 공사를, 3월 1일까지는 거의 동절기입니다. 그럼 준공일자 올 10월이나 11월에 할 수 있도록 못 마쳐 가지고 이걸 내년 3월 1일 준공을 하겠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공사 기일이 있으니까 3월 1일이라고 했겠지만 공사 기일이 내년 1월, 2월을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한다 하면 3월 1일 준공 예정인 것 같으면은 올 11월말쯤에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고, 이 예산이 당초예산인데 지금도 내가 가보니까 터파기만 조금 해 놓고 치웠어요. 남의 공양간을 부숴 가지고 새로 지으면서 1년 넘어가는 그 공사 이거는 좀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마무리 지었으면 해 주고 칭찬 받을 건데 지금 동절기 공사 두 달 빼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건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내용 봐가지고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한번 더 챙겨보고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11월 말인데 거기 가 보니까 터파기 겨우 해 놨는데 3월 1일 날은 도저히 안 됩니다. 동절기 공사 못하면은. 거기 담당 공무원 누굽니까?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올해 진척된 경위를 한번 쭉 설명해 주이소.
동절기에 공사 중지되는 것 뻔히 알면서 3월 1일에 계약한다 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법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동절기를 두 달 빼고 그러면 준공 날짜가 내년 6월이나 7월이나 이렇게 해야 대외적으로 얘기가 되지, 우리 서류상에는 내년 3월 1일 날 준공 날짜를 딱 적어놔 놓고 이제 말하는 거는 ‘동절기로 연장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하는 얘기는 올 사업을 올해 해 줬으면 최고 좋았을 것을 내년도에 가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면 동절기 사업 못하는 것도 감안하고 이래서 충분히 해야 되지, 예, 좋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보면 이 사업비가 사고이월비로 넘어온 겁니까, 김수환 추기경, 팔공산 하늘공원, 역사문화재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업비 부분 만큼만 사고이월비로 넘어왔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 사고이월된 건 아니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월된 사업이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돼 줘야 되지 내년 상반기 착공,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이월비인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공사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이월된 거는 1억 4,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됐고, 전체 공사는 전체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되지마는 현재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1억 4,000만원은 금년도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사 조성사업 전체 금액 중에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된 것 있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월을 위에 명시이월분 따로 빼 주고, 사고이월분 따로 빼 가지고 사고이월분은 2013년도 말까지 100% 준공을 하고 명시이월비만 내년도로 다시 또 이월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돼 줘야 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이게 안 돼 가지고,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사고이월은 내년도에 이월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시를 잘못한 건지 전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고이월 추진현황이라 하면, 사고이월은 올 2013년도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비인데,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월 안 되면 불용처리 돼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2014년 하반기 준공, 이거는 작년도에 이월을 잘못한 건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팔공산 하늘공원 조성도 그렇고 지금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은 19억이 이월됐습니다. 19억이 이월된 거는 그 전해에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넘어온 금액이고 이 예산은 그러면 2년 전에 세워진 것, 명시․사고 거쳐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로 추진현황에 김수환 추기경 1억 4,100만원은 올해 완공하는 걸로 표시를 해 주이소. 그 금액은 지금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하늘공원도 19억 500만원으로 올해 완공하는 걸로 표시를 해 주든지, 그것 구분을 잘 지어 주이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사고이월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불용처리 돼 버리면은 사업에 추진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구분을 좀 잘 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장군이리그 개최 및 경북리그 참가에 지원금이 500만원인데 이거는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500만원으로 할 게 아니고 장군이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여기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구 사람들도 여기 군위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500만원 세워놨으니까 조금 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장군이리그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28쪽에 체육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내역, 올해 생활체육공원에서 조성사업 한 것 있죠? 경관조성사업.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JK 거기서 했어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사업도 거기서 하고 그럽니까, 특혜입니까?
거기 꽃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감독하는 사람 한 사람 하고 일용인부 몇 명하고 일하는 걸 내가 봤어요. 다른 것 크게 하는 것 없던데, 그럴 것 같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 맡겨서 우리가 묘목 사주고 인부 들이고 그렇게 관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체에 줘 가지고 부가세 다 물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인부 몇 명 들여 가지고, 거기 꽃심는 것 아닙니까, 딴 것 뭐 한 것도 아니고 장비 좀 들여서 터고르기 한 것 그것 있고, 사실 다 봤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도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인부 사람 몇 명 들여 가지고 국화 꼽은 것 뿐이던데 다르게 특별한 것 뭐 있어요, 물 준 것 있고, 그런 건 사실 연구를 해 가지고, 업체에 주는 것도 좋지마는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잘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 업체에 지원도 더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용의도 있는데 사실 풀베기 같은 게 옳게 안 되니까 1년 내내,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하는 한 사람이 매구치고 장구치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풀베는 거나 제초작업 하는 데 인부 들여서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거기 한 사람이 쭉 관리를 하던데 여기도 보면 거기에 따른 기계 보유 현황은 많은데 장비 많이 들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풀뽑기 할 때도 한 사람 들여 가지고 하는 걸 거의 못 볼 정도로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이런 돈이 드나 이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한 뜻은 아니고, 올해도 조경사업 한 게 2,600만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장시간 행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재난예방 활동 강화라 해 놨는데 김수환 추기경 생가는 문화재 원형 보전에 들어갑니까?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문화재 원형 보전 및 재난예방 활동에 김수환 추기경생가 이엉잇기가 돼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분류를 잘못 해 가지고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효령사에 대해서는 예산도, 문화관광과에서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고심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효령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금….
혁준
이혁준위원
군수님께서도 효령사에 성역화 사업을 한다 했는데 과장님은 지금 안중에도 없네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네요? 주변개발도 하고 효령사를, 삼국통일의 세 장군의 비가 모셔져 있는 곳인데 지금 군수님 공약집을 한번 보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효령사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이때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묵묵부답인데 한번 검토하시고 예산 다룰 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7쪽에 군위역사 문화재현 거기는 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추가 부지 매입한 부분하고 그 옆에 휴식공간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관련 설계가 될 때까지는 일부 공사 중지가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그 반대쪽에도 임시 주차장이라고 팻말은 붙어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잘 안합니다. 거기를 아예 공사하는 현장이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정구운동장에 자주 갑니다. 가 보면 차가 2대, 3대 밖에 안 대 있어요.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판도 임시주차장이라고 좀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군위읍의 가장 중심가에, 지금 벌써 그게 몇 년 차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휴식공간 부분도 설계가 거의 다 돼 가기 때문에 내년초가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토 관계, 흙도 좀 갖다 놓고 있어서 주차공간으로 계속 활용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예산도 많지마는 각종 행사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유능하시니까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 때 조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우리 군민체육대회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요, 체육대회 때 각종 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 의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첫째, 군수님 그 다음 의장님, 도 의원님, 그 다음 서장님 오시면 서장님 두 번째 해야 되지만 부의장 하고,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우리 의원들 의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들쑥날쑥인데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각 단체장들 말씀도 의전이 좀 들쑥날쑥한다, 가장 많이 하는 행사를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는 군수님, 의장님, 도의원하고 부의장님 하시고 그 다음 의원님들에 대해 지금 서로 혼선이 있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의회 쪽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서 해 주면 우리가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떤 때 가 보면 잘 하는 데도 있고, 3선이어도 나중에, 맨 꼴찌 할 때도 많아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한 두 번 하는 건 그냥 지나가요. 사실 본 위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마는 걷기대회 가서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 소개를 안 합니까, 민간인 다 끝나 가서 소개 안 했습니까, 군에서 안 했지마는, 그거는 사전에 시나리오라도 안 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걷기대회는 보건소에서 그 때 생체에 위탁해서 한 그걸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실제 사업을 했고, 저희 과에서는 그냥 내용만 알고 있는 정도였었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것도 있고 좌우지간 이 체육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의회나 안전행정과라든가 수의를 한번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 쪽에서 기준을 세워 주시면 저희는 행사하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지도자를 많이 좀 채용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종목에 지도자가 있으면 그 종목이 살아나요. 지금 탁구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얼마 전에도 정구 코치분 지도자 한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정구장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됐습니다. 다른 종목도 될 수 있으면, 지도자가 있으면 그 종목은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대회 때 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단위 체력단련 기구 확충에 27개소인데 지금 세부사항은 없네요? 이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1쪽 군위국민체육센터에 종합테니스장이 있는데 지금 수입 내용이 없네요, 이용 인원만 있고.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 이게 수입 대비하면 전부 다 적자 아닙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1쪽입니다. 각종 행사 집행 상세내역인데 골든벨은 군수님 들어오셔 가지고 일반 가정의 학생들 숙식도 제공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9,100만원 예산 중에 용역회사에 약 2,000만원인데 안에 장비 설치하고 하는 것도 이벤트회사에 이렇게 많이 줍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무대 꾸미고 하는데 좀 들어갑니다. 그것도 있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좋은데 앞에 기획 및 총괄 진행 용역하는 회사 금액하고 장비 야외 용역하고 금액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이거는 짜맞추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밑에 보면 중식용 한우불고기 버그세트 있죠, 이거는 롯데리아 구미 인동점에서 했는데 이런 건 여기 군위 한우회 이런 데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버그를 여기서 취급 안 하니까 인근 가까운 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만한 물량을 해 줄 데도, 규모가 큰 데 아니면 어렵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한우가 많은 관계로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민간행사보조가 총 8억 2,300만원이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체육대회하고 참 고생이 많네요, 각종 행사하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주로 체육회 관련하고 생활체육회, 문화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행사에 묻혀 가지고 너무 너무 고생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조금 전에 이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국유사골든벨, 햄버거에 800만원 넘게 들었네요, 안 그래도 외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햄버거하고 밥하고는 틀린다, 기왕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 한우가 유명하니까 밥만 따끈하게 스티로폴에 딱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 좋아하는 불고기 덮밥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가격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수고스럽지만 자원봉사단체들한테도 도움을 청하면 그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마라톤대회에 1억인데 체육회에서 700만원을 더 지원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마사회에 1억을 안 줍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주는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보통 1억이 드는데 올해 7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그것도 우리 체육회에서 700만원이,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삼국유사 홍보기념품 구입을 보니까 고려기획에서 부채가 750만원, 수저세트 570만원, 삼국유사 골든벨에도 750만원이 있던데 그럼 여기 했던 750만원하고 골든벨의 750만원은 같은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구입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구입한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거기 750만원은 어떤 겁니까, 골든벨 할 때 가방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골든벨 할 때는 가방도 들어가고, 책받침 그런 종류입니다.
김정애위원장
통합적으로 그러면 고려기획에서 구입한 거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여기 부채하고 수저세트는 삼국유사가온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면 이런 건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 군위군 관내에 문화해설사를 동원해 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관광 외지에서 오는 단체라든지 여행객들 1박 2일로 투어오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오는 경우 그런 쪽의 홍보물로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저 같은 거는 비쌀텐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기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사람들한테보다는 중앙부서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사업 부서에서 오게 되면은….
김정애위원장
아, 수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비중이 높은 관광객들한테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의 유류대가, 제가 통괄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연간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경유 구입 이거는 뭡니까? 스포츠 센터에 경유구입이 쫙 있고 밑에도 있는데, 지금 등유를 떼는 게 아니고 경유입니까?
담당
운영담당삼국유사회관
임호연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회관운영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센터 실태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들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총 운영비와 수지 적자에 대해서, 이거는 매년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환경산림과장 장영호
김정애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영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기희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산림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대추 비가림 재배 1농가에 4,500만원인데 비가림을 하면 평당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8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비는 몇 %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보조사업이 40대 60입니다. 60%는 융자 20%에 자부담 4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50대 50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우리 군비에서 국비가 40%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지금 의흥에 김득출 씨가 올해 했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현장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봤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자부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던데, 그 분이 농사 지어 가지고 자부담 들어간 것 하고 해서 계산해 볼 때 전체 수익률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수익률은 제가 확실히 안 따져봤지마는 김득출 씨를 만나본 결과 비가림 시설에서 열과도 없고 참 효과가 좋았다, 생산도 그렇고 대추에 해 봐서 비가림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대추는 동부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은군하고 우리 군위군을 볼 때는 주수가 우리 군위군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우리 군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 심의해서 지금은 잘 했나, 못 했나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대추를 비가림으로 해서 정말 좋으면 앞으로 비가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유도하고 또 감시 감독하는 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하실 일이고 저희들도 임무가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은군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비가림 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재원 국회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농사가, 기온 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흥 농가에 김득출 씨가 유래없이 처음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림에 자부담 한 2,000만원 들어가는데 할 때 하고 안 할 때가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셈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은 민의 심부름꾼이면서 또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의논하고 군수님께도 건의해서 이걸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대추 생산을 김득출 씨가 비가림에서 80㎏, 100㎏ 해서 생대추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할 때 하고 안 할 때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방제기 SS기 지원이 3농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산림과에서 몇 % 줍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거는 40% 하고 자부담 60%입니다. 이거는 1,750만원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걸 왜 묻냐 하면 친환경농정과에서도 SS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를 지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얘기는 어느 부서에서는 30%, 어느 부서는 40% 이거는 안 맞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50%, 50%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맞춰줘야 농가에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친환경농정과하고 우리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중앙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전문진화대가 올해 40명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40명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진화대에서 하는 일, 주목적이 뭡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산불이 발생이 되면 초동진화하는 목적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군이라고 하면 5분 대기조 비슷하잖습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물론 행정적으로 일이 상당히 많은 줄 압니다. 지금 군위읍, 소보 아니면 고로 낙전이 있는데 가상으로 낙전리에 불이났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더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가도, 그래서 과연 이분들하고 군위군의 행정을 볼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40명 있으면 그 동부지역에도 조그만한 예산 잡아 가지고 그래도 20명, 20명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대 40명을 20명, 20명 분산시켜서 해 놓으면 지휘, 통솔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 감시감독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로에 불이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민간헬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헬기에서 초동진압을 하고 이 사람들은 뒤에 잔불 정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개로 갈라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저도 그 정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행정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안 맞다 말입니다. 감시 감독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동부지역구 의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낙전리에 불났을 때는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구태여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17쪽에 표고작목 12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몇 % 줍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표고도 50대 5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지 군위군 표고가 아주 좋다고 도에서도 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걸 특화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한 두 사람이라도 선별해서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좀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계속 50대 50보다는, 획기적인 기술 이걸 과장님이 좀 개발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표고가 아주 좋다고 인정은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이 됐고, 여기에 나오는 종균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작목반장님들하고 농가가 수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어땠든 간에 현재 새로운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견학도 한 번 가시고 해서, 이만큼 우리 군에서 해 주는데 더 생산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 연구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장영호 과장님, 도에서 군위군에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우리 의회와도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2년 연속 봄철 산불 방지 우수 기관으로 도에서 선정되시고 행안부 산림부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4쪽에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사업에 80동이 있는데 이거는 석면이라든지 건강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5쪽에 등산기반시설 확충에 낙동정맥트레일 이거는 도에서 하는 거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게 구간은 어디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장곡휴양림에서 괴산리까지입니다. 완료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포획보상금이라 해서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게 금액이 한정돼 있습니까, 50마리씩, 고라니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고라니는 5만원을 보상금 지급하는데 1인당 10마리씩, 그런데 9월 달까지 해 보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마리 수가 50마리인데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보상금이 10월 달에 좀 남아서 1인당 20마리로 확대시켰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11월 초순 경인가요, 실제로 포획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사리2동에 사과 대민지원 갔다가 봤는데 정말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지 네 분이 오셔 가지고 출현한 위치를 아니까 어느 위치라고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진짜 거기 과수원에 멧돼지가 열 몇 마리가 새끼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리 잡아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한 마리 선물하는 걸 봤는데 피해가 진짜 많구나,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위해 예산을 잘 세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폐기물 관련 공사 발주는 톤당 얼마씩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운반비 말씀하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톤당 처리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폐콘크리트.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처리 수집 운반업체가 우리 관내 3개업체가 있는데 그 지역 폐기물 처리에 따라서, 설계서에 따라서 톤당 단가가 나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자 하는 취지입니다. 운반업체 3개가 있다 했는데 지금 외지업체도 많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운반업체는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그런데 처리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운반업체가 3개 업체잖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내가 아는 회덕산업도 있고, 미래환경인가요, 여기도 있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여기는 전부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도암산업하고 여기 같이 돼 있는 운반업체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경쟁입찰이 되면….
혁준
이혁준위원
경쟁입찰은 관계없고 수의계약 돼 있는 걸….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로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우리 군위에서 일어난 처리업체가 다 틀립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처리업체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입찰 관계는….
혁준
이혁준위원
입찰 볼 때 처리업체까지 같이 봅니까, 아니면 운반업체가 자기 알아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운반업체나 처리업체는 지정을 하고 2,000만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도 처리업체까지 지정을 해 줍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환경산림과는 본 위원의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장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전기목책기가 95개소라 하면 95개 농가네요,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까, 총 몇 가구 들어오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올해 105건 들어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거의 다 됐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농가도 있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반납하는 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5농가에 99개소 한다 하면 대단히 많이 했네요? 이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야생동물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이것도 많이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100%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올해 전기목책기 총 사업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거기다가 1억 1,300만원을 썼으니까 보조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 다 합쳐서 1억 2,000만원이거든요. 100%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낙동정맥트레일조성 이거는 현재 어디까지 돼 있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장곡휴양림에서 괴산리까지 7.3㎞ 완료 다 됐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부계까지 하지요, 그러면 남은 구간이 많잖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남은 구간이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 년도까지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럼 여기 현장 방문하려고 하면 고로쪽에 가 봐야 되네요, 그죠? 넓이를 오솔길 같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좁게, 문화탐방길 오솔길 같이 그렇게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두 명이 같이 걸어서 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1.2m.
영호
김영호위원
아, 이거는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기희 위원님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8쪽에 제천단 하늘공원 조성사업 여기는 지금 추진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로 업무 이관이 돼 가지고 거기서 광특사업으로 해서, 우리 군비는 예산 절감하고 광특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밑에 보면 아직 남은 게 통신이설 작업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 부분만 군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 % 정도 했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데스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70%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됐어요, 원래 이게 올해까지 완공 목표 아닙니까,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올해는 다 완공이 안 된다,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올해 목표로 해서 문화관광과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4쪽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한 가구당 신청하면 210만원이네요,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도시새마을과에도 있는데 도시새마을과 하고 틀리네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도시새마을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하고 할 때 같이….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도시새마을과에서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하는 게, 그걸 환경산림과에서 받아서 도시새마을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거기 대상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계로.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도시새마을과도 처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새마을과에도 따로 해 드리고, 물론 과정은 틀리겠지만 환경산림과 예산 따로, 도시새마을과 예산 따로인가 싶어서 지금 묻는데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집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하고.
김정애위원장
그런데 도시새마을과의 보고를 받을 때는 슬레이트 철거비를 220만원으로 받아 가지고 동수도 틀리고 해서 저는 도시새마을과, 환경산림과가 틀린 줄 알았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240만원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240만원이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제가 도시새마을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탄소포인트 운영 인센티브 지급이라 해서 250세대인데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지급하는 건데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탄소포인트는 운영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라는 거는 가정용 전기를 2년 동안에 에너지 절약분에 대해서, 이게 컴퓨터로 입력이 다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입력이 되면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포인트를 줍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최고는 연2회를 주는데 가정마다 좀 틀립니다마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250세대가 포인트를 받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그죠?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본인이 프로그램에 직접 신청해서….
김정애위원장
아, 신청해서 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아까 이기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대추 비가림시설에 국비 지원은 한 농가에 1억 7,800만원이고 군비보조사업으로는 한 농가에 4,500만원이거든요. 이거는 농가 경작 평수에 대비해서 지원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보조비율은 똑같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1억 7,800만원이라는 농가는 혹시 어느 농가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이 금액은 국비보조사업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10% 국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올해 비가림시설은 두 농가를 해 줬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한 농가에 해 줬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한 농가에 했는데 그러면….
기희
이기희위원
계장님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김정애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4,500만원이 그러면 그렇게 지원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동력 살분무기 있잖습니까, 그것도 국비 보조는 15농가에 2,900만원 하고 또 군비 보조는 7농가에 9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돈 계산을 하면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대추에 혜택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친환경농정과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 친환경농정과 같은 데는 고추 비가림 시설도 전부 다 50% 보조입니다. 그것도 농가에 그 비가림시설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몇천만원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추보다는 대추 생산량의 소득이 더 높은데요, 물론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덕이 되도록 드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있잖습니까,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 이것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이내에 집행을 다 해야 되잖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도 있고 해서 이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해로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고 위에 나머지 사업량 7억에 대해서 이설비 이걸, 이번에 원인행위는 하고 사고이월로 내년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팔공산 제천단 하늘길 조성사업 이거는 돈은 반납은 하지 않고, 사업을 다 처리하는 방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사억육천얼마인데 칠천얼마 밖에 못 썼잖아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렇지요. 이 관계는 사실적으로 올해 통신이설관계 이걸 군부대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통신관계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사실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가해서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군비에 대해서, 위에 보면 명시이월한 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이설비용이 한 2억 드는데 그 2억을 명시사업비로 충당을 해야 할….
김정애위원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국비에서.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손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군비이기 때문에 구분이….
김정애위원장
국비 부분에 말이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군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순수 군비군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6쪽을 한번 봅시다. 대추기반조성사업 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국비 부분이야 이렇다 하지만 군비 부분은 너무 과다 예산 책정 한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부분이 대추기반사업 쪽에 많이 좀 남아서 추경에 1억을 했습니다. 국비를 완전히 100%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1억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군비를 집행 못한 부분이 있지요. 사실적으로 국비를 100%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군비로 좀 남은 겁니다. 이게 자부담하고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김정애위원장
아까 이기희 위원님께서도 대추기반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농가에 확실한 지원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예산상으로 볼 때 농가에 비해서는 대추에 많은 예산이, 제가 전체 21농가를 계산해 볼 때 한 농가에 580만원이라는 예산이 가는 거는, 군위군의 농가에서는 사실 많이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기희 위원님 말씀처럼 품질의 우수성과 군위군의 명품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가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21농가 가지고 우리 군위군의 상품화를 만들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저도 그 부분이 사실적으로 대추 농가에 찾아가면 짓는 분들이 전부 노령화 돼 있고 사실 돈에 대해서 겁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투자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현지에 가서 상담을 해 보면은 돈 부담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20쪽에 포획보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전부 50마리에, 지급액 250만원으로도 거의 많이 동일하게 했는데 50마리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는 한도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한도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니까 50마리 이상을 잡아도 50마리 이상의 보상금은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 단속인데 밑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올해 고발이 4건인데 이것 뭡니까, 과태료 부과는 9농가에 514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니까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그런 고발건이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고발건은 거의 무단방류 건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여기는 대상업소가 370농가가 돼 있고, 신고 점검내역도 있는데 물론 환경산림과에서 그게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군위군의 축산농가에 마리 수와 그 농가의 1일 폐수량이 전산처리가 안 돼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지금 양축 농가에 대한 두수 관계는 친환경농정과 축산계에서 합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위군의 전산처리로 축산농가에 누구 집에는 한우 몇 마리, 누구 집에는 돼지 얼마 이게 만약에 입력이 돼 있고, 그분들이 또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마리 수가 줄어든 게 서로 전산이 된다 하면 그 농가의 폐수 양이 나오거든요. 양이 나오면,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몇 톤 냈다 하는 게 데이터가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농가는, 급격한 차이가 나는 농가는 아마 무단방출을 한다 하는 이런 의심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런 전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호
장영호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축산계에서 밀식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축산계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