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쪽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소관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여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21C 경북의 역사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기관인 실과단소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재무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재무과장 이종헌 종합민원과장 김진철 문화관광과장 박중식 하리면장 안태일 감천면장 황오길 보문면장 김종완

그러면 감사순서는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면장 안태일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하리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하리면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리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위원님.

면장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최일선에서 행정 지도하시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생력형 신규 밀식과원 확대조성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예천군이 그동안 감천 일원, 상․하리 일원에 이 과원 조성을 밀식조성을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 보면 다시 우리가 오래된 이런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 최효열씨 얘기로 한다면 밀식과원 조성이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현장에 와서 과원현장에 와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군에 신규 과원조성시에는 밀식형 보다도 일본에서 도입했을때 로열티 준 그 규격대로 그렇게 좀 밀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날 현장에는 우리 군수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본 일 없습니까?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 최효열 담당께서 와서는 저희들 현지에 와서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한 두달전이예요. 용문지역에 오셔가지고 신규 조성하는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 군 기술센터에서는 방향이 밀식과원을 지양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밀식과원 조성은 결국은 노령화로 일손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상은 소득증대하고는 좀 멀더라는 얘깁니다. 왜, 밀식과원을 하니까 오히려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밀식이 되다 보니까 일조량이 적어서 그래서 색깔나는 부분하고 이래서 소득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앞으로는 신규조성 하는 것은 필히 정식적인 밀식조성은 지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번 면장님이 지금 이 사람들 조성은 안 했지요?

올해.

올해 계획만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2013년도 올해 조성된 부분입니다.

아, 조성된 부분이예요?

예.

한번 기술센터에 문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신규조성하는 어느 방향이 맞는 것인지 특히 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리는 애플단지로 직접 육성되는데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한가지를 통일해서 그 방법으로 나가야지 읍면에서는 지금 물론 경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읍면에서는 밀식을 하고 지도하는데서는 밀식을 지양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한번 기술센터 최효열씨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아마 우리 주민들 잘 살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이하 면사무소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전문건설업이 혹시 면장님 몇 개 정도 자진반납이나 도산되었는지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없지요?

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가 25개 업체가 영업정지나 자진반납이나 폐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만큼 영업실적이 없고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리면에는 골고루 잘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혹시 일반건설업을 가지고 전문건설업에 계약한 사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예.

전문건설업 공정을 일반건설업이 하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건설 육성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에 주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딱보니까 440쪽에 보시면 부초리 부푸실들 용수로 설치공사가 있어요. 자연종합건설이 일반건설업이지요? 면장님 잘 모르시지요. 업종을. 일반건설업입니다. 토목공사입니다. 제가 이 면허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천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딱 이런 건이 좀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체는요 20개 업체 이상이 영업정지나 폐업을 하든지 자진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등록말소가 되었든지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좀 주십사 물품이나 이런것도 매년 할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골고루 잘 주셨는데 잘 모르고 면허종목을 잘 모르고 이렇게 되었는 경우도 있고 잘못하면 영업정지나 만약에 읍면사무소 뒤에 2개 면사무소 면장님들 계시는데 꼭 필히 하실 때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보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되었는데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사실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영업정지가 되었는데도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을 사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면사무소에서는. 꼭 아마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나 건설과에 업체 실태조사를 하는 관리계에 문의를 해서 이렇게 부당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 개선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취지에 맞게 수의계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면장님 황재도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논콩 재배단지 확대육성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연간 생산량이 150톤 9억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하리면의 사과말고 그다음으로 콩이 주작목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풀무원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도 여기 유인물에 되어있지만 좀 궁금한게 작년에는 사실 물론 단가가 좋아서 농민들이 많이 덕을 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실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우리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풀무원하고 농협하고도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대기업에 중소기업들이 하는 분야에 두부나 이런 CJ라든가 풀무원 쪽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풀무원에서 계약 자체를 통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풀무원하고 해서 7000푸대 나갔습니다. 올해는 정부 계약자체가 반이 줄고 또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지금 풀무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결정은.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단가 결정은 못했습니까?

예.

시중시세로 봐서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지않나 판단은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재배라는 특수성이 시중시세가 싸다고 무조건 거기 시중시세에 맞춰서 계약할 것 같으면 누가 안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걸 감안해서 지금 부초에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우리 관에서도 풀무원하고 역할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 애써 지은거 시세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리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천면장 황오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457쪽에 감사지적사항에 보시면 제가 어제 다른 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를 징구한 사례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무원들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 업무연찬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입을 떼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인감이 필요하지 않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한 사항이 지금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제도 보니까 다른 면에 보니까 필요한 서류를 너무 징구를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예천군이.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업무담당자가 조금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충분하게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옛날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런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도 철저히 결재를 할때 조금더 이런걸 생략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이 아니고 필요없는 것인데 징구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럼 민원인으로 봐서는 인감증명을 발급받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라도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를 보관할 일도 없는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예천군 홈페이지에 보면 어느 분이 대구의 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 인감신청을 했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인감도장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인감증명을 요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예천군 상리면에다가 자기가 볼일이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필요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칭찬을 하는 글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대구도 그렇게 징구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천군에도 보면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징구하는게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는 서류는 민원인한테 요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업무연찬을 많이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해주시고. 아까 하리면하고 똑같은 얘깁니다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면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예.

들어오셨을때 제가 면허 업종에 맞지 않는 면허로 계약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제가 지적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억 혹시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 시기에 했었는데 이 시기 이후에 계약했는게 바로 감천면 460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농로포장이 포장이 어떤 면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공정이 포장이면.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포장을 계약을 해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토성건설은 면허 종류가 뭡니까? 토공사이지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작년 이때쯤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2월 26일날 연말에 이렇게 또 계약을 했어요. 공무원들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한달만에 이렇게 자행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너희가 지적을 해라, 우리는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성건설에 지금 2013년도에 토공사업으로 해서 포장으로 계약했는게 면허종목에 맞지않게 했는게 지금 7건 되어 있지요? 고발조치 해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줘야 된다고요. 제가 아주 기분 나쁜 것은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달 뒤에 이렇게 또 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제가 또 우리 담당자가 군에 업무부서에 이 내용을 질의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물어 보니까 1000만원이하 소규모 금액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면허가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1000만원 이상은 전문건설업에서 계약을 해야 되고 소규모 1000만원이하 짜리는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요. 그럼 면허 종목을 갖다가 철콘이나 토공사나 포장이나 석축이나 이렇게 나눠놀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히 더.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 지적을 한 이후에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계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것도 올해 지금 했는게 뒤에 보니까 8건이나 있어요. 면허종목에 맞지않게 했으면 그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시키든지 옛날 얘기하던 재무부령으로 하든지 차라리. 면허종목에 맞지 않고 면허가 아닌 사람은 뭡니까? 철콘공사업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건설업으로 준 사항이 없다고 또 여기도 해놓으셨지요?

예, 예.

461쪽에 용강건설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업 아닙니까? 토목공사업이지요?

예, 예.

면허업종에 맞지않게 법에 보면 전문건설업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건설은 전문건설업에 주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업하고 따지는데요, 공사내역 중에서 주 공사업이 뭐냐 해서 금액에 따라서 일반건설업하고 토목공사업하고 분류가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반포장공사업을 갖다가 일반건설업에 주면 안됩니다. 복합공정이 일반건설업이면 면사무소에서 꼭 주지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 공사내용이 복합공정이 이루어졌을때는 일반건설업에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줘야 되는데 단순공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플륨관 110m하고 포장 140m이면 주공정이 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공정이 전체 같으면 여기서 상․하수도가 들어간다든지 다른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건설업에 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주공정이 철콘공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철콘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게 작년에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 행정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했는 것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는걸로 본다는 생각 밖에 제가 안듭니다.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그만이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끼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고드릴 보문면장 김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안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면장님 서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면장님, 조금전에 감천면 할때 내용 다 들으셨지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보문면에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문면에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해보지 못해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전직이 감천면에 계셨지요?

예,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계약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또 전혀 못하고 우리 담당자가 그 나름대로 하길래 그냥 소액임에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의회에서 제가 지적을 한지가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그 내용을 그때 감천면 할 때 기억이 납니다. 지적을 했었죠?

예, 예,

일반건설업으로 계약을 한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그죠? 감천면에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유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감천면만 그렇게 많이 해놓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걸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 업체에 주지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면허 종목에 맞게 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맞지않게 했는 것은 결국은 일반건설업을, 그러면 전문건설업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건설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는데 전문건설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면허업종을 서로 분리해서 그 업종에 맞게 하기 위해서 면허 업종이 그렇게 많고 다 전문건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일반건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입장인데 일반건설업으로 다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전문건설 하나도 필요없지요?

하여튼 판단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제가 이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읍면별로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끝까지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정당한 절차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업체들이 전문건설업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건설업이 지금 20개 이상 제가 여기 받아가지고 있지만 여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게 전부다 영업정지, 말소이며, 폐업입니다.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후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우리 업체들을 세금을 내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것도 일을 골고루 주고 업체를 살려주는게 우리 관에서 할 일이지 세금은 다 받아먹고 이렇게 업체를 도산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참고를 해서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서 재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건설공사 계약시에 업종구분을 확실히 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 일부 읍면에서 이행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도 위원입니다. 아까 미리 서두에 말씀을 과장님 하신대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읍면에 아까 그 전번에 이야기 다 들어셨고 앞에서 말씀하셨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보면 수의계약하는데 조달말고 조달업체가 아닌 일반업체에서 126쪽에 보면 대성스틸에서 근 3억에 관한 계약을 하셨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관급자재 매트리스게비온이라고 이게 돌망태가 되겠습니다. 대성스틸은 아시다시피 예천 지내리에 농공단지 업체입니다. 농공단지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고 그전에 보면 대성스틸이 농공단지 업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계약할 때 되면 농공단지 업체라고 어떤 그런 규정을 가지고 역대에는 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 일반 매트리스말고 일반 용접철망도 하고 THP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생산하고 있지요?

예, 예.

그 위에도 보면 농공단지 어떤 혜택을 원래 봐줘야 되는데 역대에서는 봐주지를 않았어요. 날짜 언제 계약. 3월이네요.

금년도 3월입니다.

업체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또 업주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농공단지 어떤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하다가 근간에 와서 여러 가지로 바뀐 과정 이후에 문제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성스틸이 아시다시피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좌우지간 거기 공장이 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대표가 바뀌어서 지역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했으니까 황재도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농공단지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매트리스는 예천에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만 또 PVC나 관급 용접철망 이런 것 같은 것은 다른 건재사하고 전에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비교를 농공단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는건 그렇게 시행을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를 않고 별 덕을 못봤어요. 그 전에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타업체에다 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174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내역에 보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은 2012년도에는 20동이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한 채도 없어요?

이게 정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정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이건 또 올해는 작년에는 별로 없고 올해에는 많이 늘어나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

예.

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2동은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이고 50동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조금 궁금한 부분 제가 물어봤고요, 한가지 부연하면 그 옆에보면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름 또 우리 주무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은 압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에 시행되는 사업이 그전부터 다 쭉 홍보는 했다치더라도 막상 내년에 그렇게 하는게 군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이 되면 무조건 그렇게 쓸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 가면 별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처음 시행하면 어느 정도 착오는 좀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고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계장님 신경 써셔가지고 홍보를 손톱깍기 준다고 받을때는 알지만 이거 도로명으로 해서 받았다 그렇게 판단은 별로 안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내실있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고서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 40여년 공직이 금년에 마지막이지요?

예, 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지요?

예, 예.

한건 한건 다 과장님한테 때로는 갈채를, 때로는 지적도 드리고 싶습니다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후배공무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군민들로부터 의회 의원들로부터 지적받고 이런 사항들은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에 좀 잘 해서 의회와 또 군민들의 뜻을 반영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해달라는 지적을 교육 좀 시키고 그렇게 가시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네요.

예, 예.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 다 궁금한거 물어보고 하고 싶습니다만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이철우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우리 존경하는 조경섭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차피 과장님은 가시더라도 뒤에 우리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엑스포 문화원에 줬는 사업이 야외 상설전시장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했어요? 181쪽 예천문화원에 지원된 금액이 엑스포 야외 상설전시장 운영 있는데 그건 뭐를 했는 내용입니까?

그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거기에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관 숲 쪽으로. 산책로 쪽으로.

산책로 쪽에요? 올해 유등문화제 1억을 지원을 했었지요?

예, 예.

거기에 보면 목련음악회가 유등문화제에 포함이 되어 있었지요?

예, 예.

목련음악회가 보통 보면 2012년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목련음악회를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목련음악회가.

거기에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4000만원 들어갔네요. 목련음악회가. 목련음악회 아이넷에 2400만원 들어갔고 무대설치에 1600만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무대설치 1000만원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무대설치 왜 이렇게 1600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그때 방송중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TV에 나가는.

그것은 아이넷에 2400만원 들어갔고, 무대설치가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거할 때 TV중계를 하느라 그 바람에

중계는 하는데 무대설치가

야외 조명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간조명.

글쎄 들어갔다 그러니 들어갔는걸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184쪽에 보면 회룡대 바닥개체 및 주변정비사업 설계변경 내역인데 이건 뭐 사유야 이렇던 사유가 여기에 있는데 본 공사금액의 100% 이상의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계약금액이 4600만원인데 변경을 해서 9200만원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건 뭐 어떤 사유입니까?

그게 당초에는 그걸 지붕을 해체를 안하고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석가래 같은 것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 지붕 해체를 하고 하느라 많이 들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맨처음에 계획할 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잘못 했길래 공사금액이 100% 늘어났느냐 얘기지요.

그냥 인제 해체를 안하고 들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아니 그 정도 판단도 안되면서 공사 시행을 하느냐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럼 100% 이상의 금액이 증액될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산을 사실 올해 정기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공사가 이렇게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4600만원 사업비에 92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 이상 곱하기 2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는 당시에 그렇게 잘못 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구조검토라도 이런걸 좀 해보고 설계내역을 잡아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지 못했다 참 뭔가 좀, 그리고 100%이상의 절차를 하는 것은 그냥 절차상으로 하면 됩니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 심사가 아니고 설계변경이 100%이상의 설계변경이 되면 심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군수님 결재과정에 경미한 것은 과장이 전결이고 얼마 이상인 그렇고 군수님 결재를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재 과정의 금액에 따라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게 아닌데요.

경미한 것은 과장 전결로 가능한데 금액이 얼마이상 되는 것은 군수님, 얼마이상 부군수님, 또 그 이상 되면.

그러니까 4600만원짜리 9200만원 군수님 결재 가니까 군수님이 잘하셨다고 이야기 하시던가요? 뭐라 그러던가요?

그것은 사실은 석가래 같은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잘 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100%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데 설계변경에서 감된 내역은 없었어요?

어디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초보다 감이 된 내역은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공사건이.

거의 감은 없습니다. 예측 못한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 된 것은 잘 없습니다.

봐줄건 다 봐주고 깔건 안 깧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되었습니다. 되었고 내일 모레 나가시니까 더 깊이 제가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스카이다이빙 말입니다. 페스티벌 뭐 좋습니다. 180명 선수가 왔고 3000명 관람했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무슨 사업비로 이렇게 3000만원 돌리셨지요?

터키 엑스포 갈려고 그러던 기관단체 엑스포 갈려고 하던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법상에는 하자가 없지요?

예, 예.

그런데 법상에 하자없는데 이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또 보고를 따로 드렸잖습니까?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안된다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목이 있고 장, 항, 목이 다 있고 예산심의를 받는 입장인데 이렇게 같은 민간경상보조더라도 이걸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승인 아무리 해도 같은 항목 올려놓았다가 나중에 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의회에서 거부하면 다른 항목으로 올려놓았다가 그냥 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는게 아니고 이 천문우주과학관에 스카이다이빙이라는게 천문우주과학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이제껏 공직생활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한게 있었습니까? 보조를 준게 있었어요? 없었지요?

예, 예.

보통 천문우주과학관이 새마을과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그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는 것 아닙니까? 소관이.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과 소관이지요?

그것은 저가 생각했을때는 체육청소년하고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든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문화관광은 아니잖아요.

넓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더 가까운 것은 체육관리사업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제 문화관광과에 남는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예, 예.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관람객 수나 효과나 이런 것 보다는 사실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편법으로 쓰기 위해서 갔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예,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충효관 얼마전에 전기화재가 났었죠?

예.

참 대외적으로 우리 큰 건물이 60억 들였는 관공서의 건물이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났다, 이유야 다 있겠죠. 사실은. 그런데 누가봐도 웃을 얘기고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차원을 지금 현재 1명이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가시기 전이라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관리 문제를 좀 짚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막말로 이거 언론에 터졌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예천군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전기직 공무원도 많이 있고 한데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다 언론에 났으면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관공서 건물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화재가 발생하느냐 금액이야 복구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화재가 났다는 자체부터 사실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준공을 했고 2010년도 봄인가 5월달인가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도 내용에 보니까 영상시스템이 노후화 되었다는데 2010년 5월경에 개관을 해가지고 3년을 썼어요. 3년을 썼는데 영상기기가 노후화 되었다 그러면 뭐가 노후화 되었는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영상기기가 충효관에 사람이 많이 와서 영상기기를 상당히 많이 돌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진짜 닳아 빠져가지고 못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비어 있었는데 영상기기가 준공한지 3년만에 노후화 되었다 전기가 노후화 되었다 내가 봐서는 과장님 관리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판단에는. 그러니까 관리인원이 어떤 건물을 유지하는데 유지관리비용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가시면서 여기에 지금 1명 인원 가지고는 관리가 힘들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좀 직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관리차원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여기에 필히 전기직도 있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이 아니더라도 인원이라도 보충을 더 해가지고 점검을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직제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할때 이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 말년에 뭐 힘도 있잖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강한 톤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좀 퇴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소감을 한번 말씀하시지요? 본회의장에서 하실랍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재도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존경하는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짚어주셨는데 충효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비비 지출 했습니까?

이쪽에 지출은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해주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공사 발주가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서류에 보면 197페이지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해가지고 전기안전검사 및 시설점검 하는데 192만원 되어 있지요?

예.

그 부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에 동양기술단에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화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 어떤 책임소재 이거 한번 혹시 따져 보셨습니까? 그때 간담회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전기 누전이 아니고 낙뢰 피해입니다. 그래서 와있는게 낙뢰 피해로 해가지고 와 있습니다.

낙뢰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째 불이 났으니까 핑계를 낙뢰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원인을 공제회에서 와가지고 보험관계 때문에 왔다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보험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보험처리가 되요?

예, 그건 그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로 검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건 낙뢰가 맞습니다.

보험처리가 된들 우리가 예비비 8500만원 주는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컴프라치 되겠습니까? 장사할려고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시설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점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점검하는데 경험으로 봐서 어떤 시설 유지하는데도 충분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