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영 의원 발언

네. 포상금은 선거법에는 선거를 앞두고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데 관례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선거법하고 무관합니다.

그렇죠. 예.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수시로 바깥에서도 내가 업무에 대해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검색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전라남도 담양군에 한 내용을 저희들이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홈페이지 구축을 스마트 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휴대폰 가지고 실시간에 뉴스도 검색하고 하듯이, 업무 자체를 검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죠. 우리 거창군 홈페이지에, 예, 홈페이지에 연계시켜 가지고.

예.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이 매뉴얼을 찾아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업무가 다 뜨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니, 스마트폰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

예.

일단 저희들이 구축을 해 보고, 하면 내년, 그걸 또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그럴 때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예.

1,200만 원입니다.

예.

예.

네.

예.

광고의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상 참, 저희들은 어려운데, 그게 물론 전문가들이 그런 걸 수치로 계산도 합니다마는, 어차피 광고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노출 빈도가 높은 데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지의 홍보가 군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문사 운영은 사적인 영역인데 그게 어렵다고 그걸 재정적으로 그걸, 풍족하게 지원해 줄 정도까지는 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그건 또.

저희들이 지금 주간지의 홍보비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몇 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일간지는 시ㆍ군에 비슷한데 주간지는 저희들이, 주간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그 만큼 또, 홍보비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숫자가 일간지가 주간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약간 오해고, 의회의 의정활동은 의사과에서 잘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요? 아! 예, 설명서. 예.

아! 공직 부조리를, 공직 부조리를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이게, 정확한 신고가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 주는 겁니다.

금전도 될 수 있고 위법 업무 처리도 될 수 있고 금품 수수도 될 수 있고요. 과목을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구분한 것은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예산 집행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한 겁니다.

예, 이건 사실은 예산은 편성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예.

예. 해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대개는 지금,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러나 그 사업의 어떤 요건이 불비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자가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실 같은 데는 각종 보조사업 중에 인원이 숫자가 틀린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도체 쓸 데가 없어서 쓰기가 곤란한 경우라든지, 여기에 따른 이자, 이런 것이 전부 발생이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서면으로 저희들이 정산할 때에는 사실상 다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여기 이자라는 것은 보조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보조를 주었잖습니까? 보조사업 예산 편성한 걸. 거기에 따른 이자는 다시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반납합니다.

예. 반납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걸 따로, 다 따로 통장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희들 애매한데, 우리가 공금에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못 하는 거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특정하게 우리가 보조를 줘서 거기 단체에,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우리가 다 반환을 받거든요? 받는 것은 다시 우리가, 국가나 도에다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이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거의 다 보조사업이죠.

예.

이자는, 이것은 다문 얼마라도 있어서, 부기상 표시가 그렇게 될 뿐입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시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특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말 공익상 필요해서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예비적 차원에서 지금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각 실ㆍ과에,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정말 공익적으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예.

그건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마다 논란도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합니다. 이게, 조금 세월이 흘러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실ㆍ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실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같이,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기획감사실에서 모아 가지고 합니다. 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기보다 어떤 단체의 각 실ㆍ과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기획감사실에서 통할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 나중에, 예산 심의하실 때 한번, 참고로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예.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1,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도 3월 23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지방세 간편납부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서 저장관리를 하고 접속 로그를 기록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총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을 프로그램 구입을 1,600만 원 했습니다. 이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예금 압류 방법을 한국신용평가정보와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연결해서 체납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서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은 구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용료 528만 원과 신용조회 수수료 272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1대 체납 차량을, 1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상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티코, 조그마한 차량에 부착을 해 갖고 다니면서 의심이 가는 차량한테는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체납이 있는지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시기를 정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것이 또 전용차량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같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 군청하고 사업소하고 읍ㆍ면하고 하면 지금 한 50%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3% 정도 지금 되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한 2억씩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거기도 합니다.

예,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또 사업을 받아 갖고 하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본청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사업소하고 읍ㆍ면에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2억 이것은, 가능하면 사업소하고 읍ㆍ면 중심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같이 묶어서.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업소하고 읍ㆍ면.

예.

예. 상당히 저희들도 스포츠파크에 작년도에 일부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한, 25%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합니다. 주택이라든지 토지가격에 대해서 매년 작업을 전부 다 일일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예산을 50% 받고, 또 50%는 재배정으로 받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으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재무과에 있는 스타렉스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거창읍에 있는 것은 더블캡입니다. 내구연한하고 킬로수가 넘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다시……

아니 계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