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예.

예.

예.

남부 쪽에는 3명이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사유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좀 학교수업시간하고 못 맞춘다.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포에서 안 하기 때문에 좀 참여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옮겼다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두 군데 있었던 것을 한 군데로 통합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든지 한 군데로 해야 됩니다. 이제 종전대로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도…

저희들은 학교에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상 올해 하기 전에도 학교에도 충분히 협조를 학교의견을 들었고요. 들었는데 앞으로 사실상 후포 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울진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제도인데 조금 학생들하고 참여하는 율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참여시키고 학생들한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학원까지의 이동거리를 편의를 좀 제공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여기 빌리지스쿨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상당히 안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대 가고 이래 참 긍정적인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울진군 전체 학생의 학력을 높이는 데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후포 쪽에서 많았고요. 많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부라는 것은 첫째 개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들 저희들 학창시절 다 거쳤습니다만 이제 물론 시간이 촌각을 다투는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학생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이러는데 사실 도시에 가도 학원을 갖다가 30분 내에 갈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좋은 제도인데 하여튼 좀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전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올해 받은 사람이 없지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이장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에 상해입원진료비인가 이래 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 들어가 있어도 이 보험은 사용 안 하면 좋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 한수원의 학자금 지급이 70%는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이랍니다.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 분을 그다음 해라든가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KPS측은 그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회수결정은 안 내려왔는데 기관경고 쪽으로 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관경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

돌려받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 같습디다. 그 30% 자부담관계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올해는 이제 뭔가하면 집행내역, 지금 현재 62동 6,200만 원을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보조사업은 예산을 올려놓았고요. 집행을 한 부분이 3,900만 원입니다. 그게 7페이지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게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23동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을 해 보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슬레이트 연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를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슬레이트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이 100만 원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가 되다보니까 실제는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외지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 집을 철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지목이 대지로 있던 게 환원을 해서 다른 지목으로 갈 것 아니냐는, 집을 짓는 게 이제 공간이 시간이 좀 있다 보면 그래서 철거를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한 30～40년 전에 집이, 가옥이 지목이 대지로 해 가지고 죽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데도 뜯으라 해 버리면 혹시 이게 훌 뜯어놓으면 나대지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뀔까 걱정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재산의 일정한 부분에 이렇게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은행권이라든지 기타 등에 물려있는 저것도 있고 그래서 뜯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전지식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지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18페이지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축허가 등 불법행위 행정조치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33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다음은 37페이지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현황 및 예산편성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자료랑 같이 있다 보니까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예, 맞습니다. 뒤에다가 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 37페이지 해당사항 없고 혹시나 민원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한 시간 반 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11월27일 울진군 재무과장 이종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군과 MOU체결기업이 체납이 발생할 때는 신중하게 MOU를 체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재무상태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과․소에서 분산 운영 중인 기금 전체를 재무과에서 일괄 총괄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행 지금 기금이 총무과․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환경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재난안전건설과에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5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실․과별로 전문성 때문에 실․과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게 맞지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금고 예금은 이자수입이 높은 예금으로 전환하라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군금고 대행기관인 농협은행이 2.85%로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특별회계로 상수도공기업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1, 2호 관사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니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2호 관사 부군수관사는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다마는 1호 관사는 작년도 올해 3월달에 이사를 하고 위기청소년보호센터가 지금 청소년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대상 건수를 최대한 찾아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었는데 올해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서 25억 4,400만 원을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전거보관대 정비를 해서 활용하라는 데 대해서 당초 2008년도에 14대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 다 도난되어 버리고 실제로 4대를 수리를 해서 성류굴에 2대하고 엑스포에 2대를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감독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일부 참여자의 지위남용금지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협조해서 주민참여감독이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하면서 경북도내에서 전 시․군당 1인당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61명에 260만 원이 감독공무원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전용사항관계 예비비집행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7페이지도 지금 실․과별로 상용제,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들은 우리 과에도 지금 징수팀, 과표팀, 재산관리팀, 경리팀에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9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해당이 없고, 11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은 지금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관리 기타보상금에 1,44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민참여 공사감독 수당이 사업소 별로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차량운영관리에 관용차 유류비나 수리비가 한 5,300만 원쯤 남았습니다.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입니다. 2012년도에는 통합 숲가꾸기 2차 사업 등 7건이 지금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사업이라든가 직산 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고성 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주로 많이 한 게 지금 이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방파옹벽 및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도합해서 남명숙수 씨가 도급금액이 10억 원인데 4,3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체상환금 부과를 했고, 평해소도읍육성사업이 한울시공 박중만 씨가 했는데 2,835만 8,000원에 계약해서 73일이 지체되어 가지고 517만 5,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올해는 2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는, 군청기록관 올 3월 달에 계약한 지금 군청기록관 및 사무실 증축공사가 3억 3,000만 원인데 공기가 지금 캐비닛하고 파티션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해서 공기를 20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고, 보건소관사 재건축공사가 9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올해 해 보니까 지질조사를 해야 돼요. 지질조사를 해서 밑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질조사 내진설계 때문에 24일간 공기연장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울진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위원이 9명인데 운영을 한 번 했고, 울진부동산평가위원회가 위원이 15명인데 3회를 했고, 계약심사위원회 위원이 9명인데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군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유지관리비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도 해당이 없고요, 37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38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에 17번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2012년도에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남태영 씨가 기성 해안테마파크조성에 따른 분묘보상에 관한 구제 건에 대해서 이것은 2013년 1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당 280만 원씩 2기 560만 원을 보상을 완료했고, 국공유지재산 내 무단점유건물 신고는 울산의 이상목 씨가 했는데 현장확인을 해서 변상금을 157만 6,000원 부과하고 사용료도 37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또 읍내리 급배수시설 기계관정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 적법한 행정으로 처분했고, 읍내 이정인 씨가 군청 내 방치된 폐자전거 처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를 해서 엑스포하고 성류굴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성면 구산리 안덕권 씨가 군이 대부료 과다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상으로 지금 주변의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산출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원안대로 부과를 했습니다. 북면 두천리 주성현 씨가 군유지 분할매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걸 우리 군민이 보존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분할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장명화 씨가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사동리 재산세를 고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고지가 안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2013년 11월 11일 기준 금고 통장잔액입니다. 전체 일반회계가 1,227억 원, 특별회계가 1,133억 원 해서 전체가 2,361억 원이 통장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4번에 각종 공사 시 하도급 현황은 지역업체들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외지업체는 명세서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전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전체가 91명입니다. 그중에 압류가 76건, 압류예정인 게 1건, 징수유예가 1건, 기타 13건은 주로 무재산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을 조사해서 추후에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세서는 뒤편에 58페이지, 59페이지 고액체납자 500만 원짜리 이상 명세서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관사 1, 2호 및 읍․면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1호 관사는 1월에서 3월까지 전기료하고 좀 납부를 했고, 3월 이후는 없었고 2호 관사가 지금 전체 461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읍․면 관사는 지금 운영비가 없고 시설보수비만 119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사례인데 최근 3년간. 2012년도에 5억 7,700만 원, 2013년도에 19억 6,700만 원 해서 25억 4,400만 원이 부과가 환급을 받았습니다. 내역별로 보게 되면 주로 재래시장 및 오징어판매장에 3억 4,300만 원,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 14억 2,200만 원, 바다낚시공원에 7억 700만 원, 기타 7,100만 원 해서 25억 4,4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63페이지 64, 65, 66, 67, 68, 69, 71,74페이지 여기까지는 환급받은 것이고 공사내역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울진군 금고별 지정결정 관련자료 환원사업 내역입니다. 농협은행이 지금 예치금이 2,360억 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3억 7,500만 원을 환원을 받았습니다. 환원 받았고, 국민은행에 예치금이 5억 6,2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협은 77페이지이고, 환원사업이 77페이지 보게 되면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군에 예산 확보한 것이고 나머지 3억 7,500만 원은 지역에 있는 환원사업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법률구조사업이라든가 농업인․농업인단체지원이라든가 각종 학자금,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은 78페이지, 79페이지는 농협내역이고 국민은행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불영사하고 심전회 100만 원, 요양원에 100만 원, 사회복지 울진법인에 200만 원, 자활센터 100만 원, 불영사 100만 원, 심전회 1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은 전체가 우리 관내 군청 산하에 있는 차는 전부 다 109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주로 차량이 세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수 지난 차량 보유현황은 총 23대입니다. 주로 내구연한이 전체평균 7년, 8년 되는데 지금 보면 거의 10년씩 쓰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보험계약 현황 및 차량별 사고현황은 내역이 죽 이렇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고현황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말까지 사고내역은 이렇습니다. 89페이지 원전 신규조세 발굴현황은 신규조세 발굴현황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원전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 탄력세율 관계를 조금 하려고 지금 작년, 올해 3월달에 영광군에서 원전세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담당자 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입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울진군의 부과계장 김광중 계장이 팀장을 하고 해서 각 5개 자치단체에 T/F팀을 구성해서 토론회도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도 방문하고, 안행부에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올 7월 23일에 T/F팀을 수립해서 원전지역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합리화 방안에 위해 2,000만 원 들여서 한국지방세협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지난 주 12월 21일하고 22일하고 기장군청 회의실에서 안행부 조세계장하고 광역시에 있던 담당자들하고 시․군 과장들하고 해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안이 무엇이냐 하면 원전 및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지금 발전량 ㎾당 0.5에서 1로 올리자, 1로 인상하자. 그래 되면 현재 한 200억 원 되는 데서 한 400억 원이 됩니다. 되고,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이 지금 이것은 주로 이제 다른 데 지하자원이나 광물이나 수력이나 지하수에는 이런 데는 다 탄력세를 50%씩 가감할 수 있는데 딱 빠진 게 원자력하고 화력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자력도 포함을 시키자, 탄력세를. 그러면 50%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한번 해서 저는 이 관계가 정부입법이 안 되면 의원입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 2012년 10월 30일 현재 여유자금 금융상품 예치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정기예금에 725억 원, 보통예금에 34억 원, 특별회계에 정기예금에 1,023억 원, 보통예금에 80억 원 그래서 전체로 정기예금이 1,748억 원의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114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2013년 10월 30일 현재 금융상품 예치현황은 일반회계가 1,185억 원, 일반회계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88억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은 1,019억 원, 보통예금 100억 원 그래서 전체 합계가 정기예금이 2,204억 원이고 보통예금은 163억 원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현재 여유재원 은행 예치금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작년도에 했는데 정기예금이 일반회계 정기예금이 20억 원, 보통예금이 1억 7,000만 원, 특별회계 정기예금 했는데 이자수입 23억 원, 보통예금 1억 7,000만 원해서 전체 정기예금 수입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4억 원,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 됩니다. 98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 지금 올 1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8억 원, 보통예금이 1,0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 보통예금은 5,800만 원해서 올해 10월말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8억 원, 보통예금 1억 1,000만 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방금고 업무취급 약정서 사본은 그 뒤에 붙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보통예금 잔고현황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보통예금이 일반회계가 34억 원, 특별회계가 80억 원 해서 114억 원을 운영하고 있고, 올 10월말 현재 보통예금은 일반회계가 58억 원, 특별회계가 100억 원 해서 163억 원을 보통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주민참여 감독공무원 운영현황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최근 2년간. 지방세 체납액 전체 현황은 전체 도세가 8억 4,800만 원, 군세가 22억 1,900만 원입니다. 전체 그래서 30억 원쯤 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주로 1, 2월에 1차, 5, 6월에 2차,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연3회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금융재산 조회라든가 급여압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징수불능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도세는 2012년도, 2013년도 합해서 도세는 8억 8,600만 원, 군세는 25억 1,9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2013년 예산관련자료 제출 각 부서별, 그다음 예비비, 또 성립 전 예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아,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네요. 그다음 6페이지도 해당사항이 없고, 12페이지 각종 예산 미집행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등 공기연장 사업현황 및 공기연장 사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것은 아무래도 참고사항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한 게 많은가 봅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사회단체별 활동실적 및 보조금 집행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 38 없고, 39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39페이지에 폐자전거 처리문제 하여튼 지금 결국은 그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활용을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관성 면에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도 자전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길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시내 쪽에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시내 이쪽에서 사무실 오고 갈 때라든지 이럴 때는 자전거를 활용해야만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자전거 활용은 계속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가정에도 자전거를 사서 얼마 안되서 만들어도 잃어버리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이것 그때 살 때는 10대를 샀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 뭐 어디 도둑 맞아버리고 이 밑에 놓아두니까. 그래 4대만 수리해 가지고 엑스포 2대 하고 성류굴에 줬는데 그것 처음 할 때 이용가치가 맨 처음에 의욕이 있어서 하기는 했는데 이용가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지금 시내도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 인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도로 위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자전거 관련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외곽뿐만 아니라 시내에 들어왔을 때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봅시다마는 효율성면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검토해 봅시다.

예, 이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자전거주차장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금고 통장 잔액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참고하시겠습니까? 다음은 54페이지 각종 공사시 하도급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행정조치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여기 3억 7,500만 원 플러스 밑에 77페이지에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내놓았습니다.

77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에 3억 7,500만 원은 자기들이 환원사업 한 것이고 군에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내놓은 게 포함됩니다. 8억 7,500만 원.

거기에도 보면 이제 자기들이 제안은 했지만 거기에 따른 단위조합별로 저리,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온 돈, 또 자기들 자체로 학자금 준 부분을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줘도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실제로 한 부분하고 군에 지금 지원한 부분만 계산하면 약 8억 7,500만 원이고, 나머지도 자기 조합원들한테 자기들한테 학자금 주는 돈하면 거의 상쇄됩니다.

800만 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불영사 100만 원…

내년부터는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 관계가 자기들이 했지만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군에 예산을 세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군에 지출해야 되지 3억 7,500만 원에 대한 자기 마음대로 지출을 못합니다. 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1페이지 울진군 행정차량 보유현황 관련자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 그다음에 내구연수, 그다음에 보험계약 모든 것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다음은 94페이지 원전 신규 조세 발굴현황, 아까 전에 해당은 없다 했지만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94페이지입니다. 송재원 위원님.

예.

하루에 2만 원입니다.

하루에 2만 원입니다.

5일 한 게 10만 원입니다.

예, 하루에 2만 원입니다.

예.

예.

공사가 길면 여건을 봐서 20일, 10일 할 때도 있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하는 5일이고, 6개월 이하는 10일이고, 1년 이하는 15일이고, 1년 이상은 15일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전에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좀 평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도급자가 민간인들이 공사감독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하지만 민간이 하면 그 실정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지요.

안 그래도 원전 같은 경우도 정말 최고의 기술자, 또 최고의 감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도 참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대충 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공사현장들, 사실 기술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지만 또 현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들 아니고 사실 가장 좋기는 마을주민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의 일을 할 때 그게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서 보고 점심때도 가서 보고 저녁때도 가서 보고 하는데 오히려 뭡니까,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뭡니까? 전에도 이야기 얼핏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 있으면 신고를 좀 했을 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제점은 봤는데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할지, 누구한테 제보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공사 이런 현장들에는 입구에다가도 혹시나 공사 시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어디로 연락해달라든지 이런 형태의 현수막을 걸어만 둠으로 인해서 아마 공사하는 분들도 조금 경각심이 있지 않겠나…

공사안내판을 붙입니다.

안 그래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에 대한 개요 아닙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감독 공무원 전화번호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이런 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명시를 해서 현수막을 작게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주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뭡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판에 다 해놓았으면 굳이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다 거기에서 써놓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한번 좀 더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