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민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조영안 토목담당입니다. 김병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다음은 류춘형 전기시설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영도 관문 상징가로 조성사업, 지금 부산대교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도 안 돼 있죠, 지금?

예, 금년에 22억만 확보돼 있고 부산대교 하부공간은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예산배정 안 됐잖아요, 지금. 내년에도 맞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지금 실제 주민들은 이게 최종보고회도 하고 물론 그 전반적인 어떤 계획하는데 한 70여억 원 드는데 이제 올해 시에 예를 들어서, 요구해도 부족한 돈이었잖아요. 24억인가 더 추가 요구해도.

당초 용역 보고했던 지역 어떤 주민들 이제 의견이나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어떤 자문이 의견 청취를 수렴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당초 계획한 거에서 45억 대비 74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저희들이 두 차례 시 주관 부서인 도로계획과에 가서 배경적인 설명도 드리고 또, 영도 연결도로의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금 배정을 해 가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내년 예산은 좀 불투명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치 많이 해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용역하면서 쭉 보고회도 거치고, 대부분 이게 내년에는 된다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황보승희 시의원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시의원도 “이게 당연히 내년에 된 줄 알았다. 구에서 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처 못 챙겨지고 하는 어떤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지난번에 시의 도로계획과에 가서 이후에 한번 방문을 하고요. 또 황보승희 시의원님한테까지 방문을 해서 “도로과하고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의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다, 의원님, 저희 구의 대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의 재정이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확정된 거에, 지금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다 어렵겠죠? 다 어렵고 우리 구의 요구대로 시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이 기정사실화 되고 예산 배정도 이렇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 좀 진행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면 주민들이 가지는 상실감 더 안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용역 된 부분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어떤 용역할 때 게이트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대교 하부공원에 대한 공원화, 엘리베이터 설치 등 어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면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뉴타운 중심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송도 삼거리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보상절차를 거치고 수용 재결하고 여러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 영선동 아래 로터리에서 이제 위 로터리로 쭉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을 건데, 그 이후 뉴타운 중심도로 위 로터리에서 이제 영상고등학교 가는 방향이나 이후 어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도로는 저희들이 총 연장이 한 2,500m 되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이제 수탁으로 해서 1차 구간을 지금 발주하고 그……

아니, 그래서 1차 구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위 로터리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진입도로 두 구간요?

예.

그 구간은 지금 1차 저희들이 총 연장이 417m 중에 그 100m는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건물 철거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2차 구간은 10월에 이제 돈이 80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건하고 편입토지 조서가 다 나와서 보상계획 공람공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원활히 진행되면 이제 보상감정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는 보상협의가 되지 않겠나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80억이 그러면 우리 여기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예, 2차 구간.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뉴타운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시에 용역심의 한 게 통과가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죠?

4구역이 조치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지난 주 금요일 날.

용역안, 우리 영도구에서 올린 안대로 지금 통과된 거네요.

안대로 그래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해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후에 뉴타운 중심도로에 대한 계속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불투명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구간 이외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도로로써의 기능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계속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2송도 삼거리에서 영상고등학교 넓혀놓으면 뭐 합니까? 산복도로 전체의 구간으로 어떤 도로로써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그것을 정 급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주차장으로 쓸 겁니까? 뭐 화단으로 놔 둘 겁니까?

그런 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 지금 물론 뉴타운은 이제 건축과 주관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를 소관 업무로 하다 보니까 4구역을 존치하게 된 주된 배경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송도 삼거리에서 영상고등학교까지 540m 그 구간이 확장되면 사실은 고지대의 주차 등 정화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서 4구역까지 봉래로터리로 이제 순환형으로 개설하기 위해서 25m가 되면 시의 재정을, 재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국비나.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존치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래 이제 원안대로 통과된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투여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아까 봉래동 로터리에서 올라오는 도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어떤 계속 연장된 사업들이 필요한데, 상당히 그게 단절될까봐 일단 제일 걱정되고요. 그리고 도로로서 기능이 나중에 안됐을 때 주민들이 이게 뭔가? 라고 하는 또 이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후에 어떤 대안들, 대응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민을 하고 앞으로 도로개설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가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물론 이제 건설본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답변 가능한 것 중심으로 좀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방음터널 구간이 어디고, 방음벽 구간이 어딘가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대응들 하면 그것은 영도 주민들과 어떤 건설본부나 이쪽으로만 계속 소통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는 방음터널이 아니고 방음벽이냐?”라고 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도 할 수 있고 어떤 이런 민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건설본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본부 가세요.” 이렇게만 하실 겁니까?

그래 이제 저희 구에 또 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도면으로 위원님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것을 주관부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하고도 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이 똑같은 고가도로 구간에 일부는 방음벽이며 일부는 방음터널로 돼 있느냐?” 그분들도 이제 우리가 토목을 하는 기술직이지만 환경 파트에서 어떤 그런 종합적으로 전문가의 검토 용역을 거쳐서 이제 그 구간을 정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대변할 자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료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서면질문, 아마 제가 서면질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서가 아직 안 왔는데……

예, 맞습니다.

그 방음터널을 했고 방음벽을 했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근거하고 그다음에 방음터널과 방음벽 구간에 대한 어떤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음터널, 방음벽 구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큰 도면으로 저희들이 한 번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해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나중에 위원님에게도 그 한 부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공사가 이제 쭉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곳곳에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있어요. 도로가 많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행정에서 나서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전에 상판하부에 균열이 갔을 때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안정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습니까? 맞죠?

예. 본부 입장은 또 저희들이 그 문제로 여러 번 정말 우리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저희 구에 또, 들어서는 구조물에 대해서 염려하신 이상 저희들도 이제 국장님하고 도로과에도 좀 방문을 하고 건설 본부에도 수차례 갔습니다마는, 정말 전문가가 이래 “안전에 뭐 무리가 없다. 안전하다” 이래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상에 전문가들이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이게 그때도 이제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균열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설계 변경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이제 교각을 이게 세웠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하기 전에는 분명 어떤 작든, 크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경을 했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주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실제 나중에 이게 차량들이 다녔을 때 한 치의, 어떤 안전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또 관심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와 건설 본부와 어떤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안전 문제에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시 건설본부하고 유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자료를 제가 이게 요청했는데 우리 지금 북항대교 하부 청학시장 쪽 하부램프 내려오는 길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가고 많은 우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최대치로 잡은 거잖아요? 교통량을 최대치로 잡아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쪽에서 1차선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게 우회전 차에서는 하나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거든요. 지금도 하난데, 해양로 쪽으로 빠지는 직진 차량들도 우회전을 많이 합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그것은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보통 한진중공업 앞에서 오다가 이쪽 차선만 이렇게 막 오는 것 아닙니다. 2차선에서도 이렇게 우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난 미반영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들이 여기 와서 여기잖아요, 문제는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로 합쳐지는 부분 여기서 사고 위험도 있고 정체가 돼요. 차량들이 오다가 여기서 딱 서야 되거든요. 여기는 여기 차선들이 밀리는 구간이 없다고요, 여기.

예, 맞습니다. 그런 불안들이 한 구간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위험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위험하거나 이런 현상들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이 문제가 제대로 지금 시에 이제 건의가 안 받아드려졌다 이런 것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래 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앞에 지금 식당 앞에 신호등 없어지죠?

예, 그것은 교통 개통 후에 없어지는 걸로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 여기서 내려오는 차들이 이제 만납니다. 여기서 차선변경하거나 이런 일도 있고, 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영도구청에서 청학시장 쪽으로 가서 여기 비보호 좌회전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학1동 사무소로 올라가는 길. 여기로 많이 다니거든. 차량들 소통이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다가 이 앞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 이 내려오는, 계속 차들이 내려오잖아요. 위에서도 내려오고 옆에서도 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또 없는 거예요. 했을 때 이 문제는 이 시뮬레이션 자료만 가지고는 주민들의 안전문제, 교통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자료가 교통량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덧붙여서……

자, 그 내 좀 가져오소.

예, 윤호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지금은 3차선이거든요. 그 앞에 여기는 3차선인데……

예, 맞습니다.

1차선은 직진, 1차선은 우회전. 이쪽에 두 개는 이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복합차선은.

예. 맞습니다.

전에는 이게 1차선으로만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량이 붐비지를 않았습니다. 요즈음 이 해양박물관이 지금 생겨 가지고……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도의 해양박물관 가는 차들이 월 몇 대라고 생각합니까? 평균 잡아 가지고.

지금 예상교통량으로 봐서는 지금 부산대교, 영도대교는 그러면 만 천……

아니아니, 그것 말고 지금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 할 때는 전혀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아까 권혁 위원이 여기 이야기했던 이 관계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번에 시 건설본부에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하는데 단면만,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요?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 되는가, 지금 나는 교통영향평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부산대교 하고 거가대교, 예? 울산하고 부산 해운대 다니고 있는 저 고속도로, 저것 영향평가가 맞습니까, 두 개 다? 예?

예,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이분들이, 저분들이 지금 하는 게 도저히 납득 안 들어가는 소리를 하고, 고가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 영도구에 얼마나 자기네들 손을 비볐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이지,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영도에서 말이지 용역까지, 우리 영도구의회에서 안 되는 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영도구의회에서도 말을 하면 말 좀 들어줘야지. 왜 안 들어 주는데, 도대체. 저 교통 어디고 저……

어디야? 건설본부 말이지. 여기 나와 가지고 행정사무관들 참고인으로 한 번 부르든지 말이지. 여기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예? 나와서 답변을 좀 하라 그러세요, 설명하고. 판도 지금 이대로 가면 이 또 원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영도구에서는 이게 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봐야 먹어주지를 않아요, 이놈들이. 지금 건설본부 본부장이라든지 말이야.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얼마나 했는데, 내 의장할 때 나한테 와서 정말 어떻게 했는데요? 어? 또 영도에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것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나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정말로 치올라온다고. 한 번 오라고 그러세요. 건설본부장이 오든지, 예? 여기 책임자가 오든지 와서 설명하라 그러세요. 오늘 오후에라도,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오전에 오라 그러세요. 예?

의회의 이런 사항을 또……

이것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야 답변 그리 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전혀…… 그래 하고 여기서는 뭐 시에 건의밖에 더 하겠어요? 이놈들은 경 읽기에요. 이야기해 봐야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이리 쌍소리가 나오겠어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밑에 그 하부에 일부러 가 가지고 말이지, 그때 저 담당자 팀장인가 누가 와 가지고 원론적인 똑같은 지금 답이에요. 전혀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말이죠. 이게 앞으로 우리 영도구에서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권 위원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2차선으로 오다가 지금 여기서 좁아져 가지고 1차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고? 해양박물관이 하루에 교통량이 5,000대입니다. 예? 한 5,000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차가 다니면 1,000대 이상이 다닙니다. 한 3, 4명이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대가 더 늘어나고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지금 저 혁신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지. 사전에 예방은 안 하고 자꾸 원론적인 답변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나면 어느 세월에 해요?

지금 이번에 부산항 건설본부장 했던 그 양반이 건설국장 할 때, 그 양반도 그렇고 지금 저 어디고? 건설본부장 이름 뭡니까?

김종철 본부장.

그러면 그 말고 그 위에 또 한 사람 더 있잖아요?

허대영.

허대영.

그분은 도시개발본부장, 예.

허대영 말이지, 국장할 때 정말로 이 양반 손으로 쫄쫄 빌었다고요. 빌었어. 이거 어떻게든 하도록 말이야. 그래 놓고 이제 이게 하게 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제대로 쳐다 보도 안 하고 전부 다 귀 딱 막아버리고 말이야. 어?

한 가지는 거기서 누가 나와 가지고 제대로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 증인 청구를 하세요, 그것을.

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좀 비슷한 연동에 있는 어떤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북항대교 고가도로, 이제 남항대교 이렇게 쭉 이제 도로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공정률도 영도구간에 많이 된 걸로 아는데, 상판도로는 그래서 내년이나 어떻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하부에요, 하부. 예산 있습니까?

영도 연결도로 하부예?

예.

제가 지난주에 파악하기로는 상부 고가도로는 내년에 북항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 하부도로는 지금 경관 양쪽에 보도 조성하고 그 관계 때문에 예산이 좀 불투명한 걸로, 72억 소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다리는 지어놓고 밑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주민들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것 영도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에요, 부산시에서. 다리는 그렇게 하고 밑에 어떤 예산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주민들은 맨날 그런 어떤 교통의 어려움, 그런 어떤 공사의 어려움들을 더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 아까 앞에서 우리가 건설본부의 어떤 책임 있는 분을 오시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하자고 했듯이 이 문제도 같이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나오신 부분을 먼저 또 협조를 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협의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훈 위원님.

과장님 하고 고생합니다. 일은 제대로 안 되고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고생합니다. 그 저 우리 부산대교하고 미광아파트 그게 조금 남았던 게 이제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부산 어디고, 저……

예, 그 부분이 지금 금년 7월에 착공해 가지고 현재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는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돼서 건물철거를 일곱 동 보상한 것 중에 네 동은 철거하고 일시 공사는 중지를 해 놨습니다. 협의된 건물은 철거 다 하고 현장 정리는 해 놔 놓고. 나머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만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저희들이 협의 보상이라는 그 부분은 수령 재결이라든지 보상 절차를 이행은 이행대로 행정적으로 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빨리 좀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지금 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그 미광아파트 뒤쪽에 그 저 홈플러스 쪽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거기는 요즈음 이제 보안등 같은 것은 설치가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밤 되면 으슥합니다, 거기는. 거기 뭐 밭을 전부 다 가꾼다고 그걸 가꿔 가지고 좀 다니기도 하고 이런데 특히, 애들, 부녀자들이 다니기에는 밤에는 굉장히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순위에 빠졌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시의원들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조금 전에 예산 관계 이런 것도 자꾸 황보승희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만 기대지 말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상호 의원 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둘이 연계를 해 가지고 둘이 다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고 그렇던데, 우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가서 찾아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가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연계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예산 같은 책정을, 저희들이 받아올 때 있으면 항상 연계를 해 가지고 부탁할 수 있도록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것도, 그 도로도 빨리 말이죠. 어떻게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라도 잡아놔야 그 어떻게 되지, 안 그러면 그대로 손 놔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위원님 그 말씀하신 데는 제가 오자마자 한 한달 돼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지장물도 없고 보상만 주면 되는 그렇게 좋은 여건이라서 하여튼 그 부분도 지역 시의원님들 하고 진짜 한 푼이라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73페이지에 청학1동 하단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굉장히 수고도 많이 하시고, 내가 하도 쪼우다 보니까 굉장히 참…… 이게 빨리 진척은 안 되고 하다보니 애를 먹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현재 사실은 8월 달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이 기간이 올해까지 아닙니까, 그지요? 연말까지 기간인데,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로 훌쩍 넘어가 버리겠어요. 공사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되고, 완전히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됐잖아요, 그죠? 보상은 왜 안 됩니까? 집은 한 집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토목담당이……

예, 토목담당 조영안 계장님 답변 대신 하십시오.

조영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줘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분이 도시계획이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 외에 토지편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맞게 또 우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입 면적 그다음에 지장물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인지가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시설 기준에 맞춰서 다시 이제 계획선을 좀 긋고 또,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진 게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아니, 늦는 건 좋은데 보상 지금 이제 그 사람들 하고는 지금……

조영안 보상 통보는 어제 나갔습니다.

통보가 어제 나갔습니까?

조영안 예.

아따 빨리 나갔다. 빨리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하든 12월 달 안으로는 이 삽을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조영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음벽 그 관계는, 방음 판넬하고 그 관계는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빨리 해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 같이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저 북항대교 밑 공간에 친수공간 안 있습니까?

하부공간요.

예, 하부공간. 그것은 지금현재 사업 대충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픽스된 내용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단기는 어떻게 하겠다, 장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면적이 지금 원래는 잘 아시겠지마는 교각 기초 밑에 배가 다닐 때 교각 보호 시설만 일부 놔 놓고 다 걷어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현 상태대로 하는 걸로 이제 지방해양항만청의 건설본부에서 정사용 변경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받아서 단기계획은 면적은 약 한 2만 4,000㎡ 되거든요. 약 8,000평 정도 되는데 아, 7,400여 평이 됩니다. 그중에 이게 북항대교 준공과 동시에 이제 그 단기적인 계획은 현 상태에서 자갈이나 일부 포장을 하고, 편의시설, 난간울타리, 산책로, 주차장 이 정도 수준으로 약 한 4억 7,000여 만원을 이제 투자를 해서 그런 시설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기는. 이제 장기는 향후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그래 되면 정말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전망탑을 기획을 한다라든지, 정말 우리가 해양에 걸맞은 주위의 시설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한 120억 정도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 자료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획만 하고 있어 가지고 돈 누가 줍니까? 안 주잖아요.

단기는 이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하고 시의원들 그다음 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움직여야 될 사항 같으면 예산 운영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저것은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 이거를 한번 내부계획서 같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걸 한 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방음벽 이것 설명할 때 같이 와서 설명을 같이 해 주세요.

이 하부공간 부분은 지난번에 김 대표님께서 저희들이 자료는 드렸고요. 이게 현재 상태로 정 사용 허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정말 시에 시장님께 전화도 직접 하시고 이래 가지고 이루어진 그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로 시에서 얼마나 돈을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외부에서도 도움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 설명은 언제 한번 하실 랍니까?

그거는 하여튼 건설 본부 교량부하고 또 영도연결도로는 도로부고 이 뭐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한번 전파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설명할 때 빨리 나와 가지고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통보를 해 주세요. 대충 저희들도 일정이 또 있으니까 요즈음 이제 저희들이 거의 말까지 저희들이 의회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한 번 더 제차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북항 연결도로 개통에 앞서서 여러 현안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전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은 그 의견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건설본부 관계자들 하고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조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수천에 전기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삼1호교에서 저쪽 터미널 들어가는 그 도로, 그러니까 혁신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구간, 그게 한 300m 정도 됩니다. 거기는 가로등 시설은 보니까 옆으로 되어 있는데 불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해수천 주변에 쭉 이래 해 가지고 가로등은 불이 많이 오는데도, 거기 전기는 몇 등씩 이래 여남은 등은 오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보완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동삼1호교에서부터 혁신도시 들어가는 다리까지 그 수문이 있는 쪽, 그러니까 한 300m 정도는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불 자체가 아직 안 와요. 그게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위원장님, 아침에 제가 전기계장한테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도 제가 깊게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전기 계장님한테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류춘형 전기계장님 답변 대신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아, 예, 윤호길 위원님.

조금 전에 기전계장님, 난 고맙다는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민원들이 있고 이러면 사실은 담당 그 나와 가지고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 담당 직접 나가셔 가지고 보고 바로 해결을 해 주고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가 전화도 한 번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저희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 같은 게 올라오면 특히 위원들이 또 말씀하시면 좀 그걸 잘 가셔가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고마웠습니다.

여러 모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1분 계속감사

건축과장 박재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폐가 철거 위법건축물 단속관리, 주택조합 설립과 업무 등 맡고 계시는 최경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물 통계 및 건축물 대상관리 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경진 건축담당입니다.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계획 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정복 뉴타운담당입니다.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마을만들기 사업 등 업무를 맡고 계시는 김기정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간판문화 선진화, 광고물 관리업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영배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 먼저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다섯 건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 위원님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신축 건물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사항, 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래동 2가 49번지 상에 옛 부산대교 주유소 부지 건축 허가 시에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이 시 경찰청과 시 교통운영과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교통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전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 내용으로 설치 후 사용 승인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축소안이 원안 통과 심의 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향후 뉴타운 배제 구역의 정비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방향과 연계하고 국·시비 확보가 용이한 사업 방안을 전문 용역을 통하여 마련토록 하겠으며, 용역은 2014년 5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관리사업 도입방안도 예산확보 가능 여부 등 향후 여건 추이에 따라 별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간 재개발 사업 진척이 거의 없어 해당 주민들의 상실감 등이 우려되므로 조합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영도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 및 협조를 바란다.”는 권혁 위원님의 재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등 일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장별 간담회를 통해 각 사업장별 사업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간담회 외에도 조합 관계자 면담을 통하여 사업현안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논의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지도의 결과 동삼2구역은 구역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바라는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를 제척하고 대형 평형에서 중·소형 평형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구역 및 정기계획 변경지정을 지난 2013년 10월 9일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결과 원안 가결 추진 보류하였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하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호길 위원님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특화된 간판 시범구역의 조성 건의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간판을 포함한 특화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국비 3억, 시비 3억, 총 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영도 경찰서부터 우리은행 영도지점 양방향 구간에 영도다리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영도다리 특화거리 조성 현황으로는 LED 간판 50개소 72개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영도경찰서의 기존 철제 담장을 허물고 아트형, 엔틱 판넬입니다, 이게 아트형이라 하는 거는. 엔틱 판넬 설치 및 영도와 영도다리 관련 은하수 작품 일곱 점, 옛 사진 여섯 점을 전시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그 외 보도블록을 빨란색 보도블록으로, 일반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버즙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 설치하여 경관 개선과 보행의 편의성,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훈 위원님께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셨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건의와 관련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4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에 따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약 8,000만원이 소요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내년 예산 확보에 사실상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708페이지에 감지해변, 이것은 고발 이행강제금 그렇게 뭐 이 돌아가듯이 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것은 지금 구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감지해변 불법 시설물 천막은 저희들 조치는 지금현재로써는 건축법상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다소 미흡하여 효과가 이게 없으므로 해당기관에, 해당기관이라 하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하여서 공유수면관리법이나 해당 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으로 조치를 하면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감지해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꼭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하는데, 전혀 다른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고, 그것을 어떤 조치라도 빨리 계획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이걸 뭐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걸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제 해당되는 법 조항이 저희들이 건축법으로써는 엄밀히 따지면 공유수면 내에서는 이게 적용이 좀 사실상 곤란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공유수면 안에 있는 것은 건축법상에 보면 저희들 건축물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이라 하면 건축법상에 정의돼 있는 게 토지 내에 정착하는 건축물로써……

아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저기는 그 자갈마당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은 이 봄, 가을 되면 또 여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거기 쉼터 한 가지입니다, 거기가. 그리 가보면 가서 자세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그 수족관에 파이프 같은 게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전혀 거기 가서 돗자리라도 펴 놀 자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앞으로 다른 계획이 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놔 놔야지. 예를 들어, 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수욕장 같은데 가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놔 보세요. 그것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그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그래 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걸 좀 정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내 거기 관련 해 가지고 감지해변에 대한 관련 법규를 한번 쭉 검토를 제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해당되는 게 연안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해당이, 연안관리법 제9조에 보면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관리 구역에 따른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해당이 되고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공유수면의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물 설치돼야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또 국토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요. 실은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저걸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 자꾸 이 법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 이게 자꾸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서 앞으로 거기 와서 말이지, 제대로 좀 쉴 수 있고 여가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해 버리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지금 해운대구에 도시국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거기에 아직까지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옛날에 우리 건축과장할 때입니다. 영도구 건축과장할 때인데, 연말 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직을 걸고, 자기 직을 걸고 그걸 철거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나한테 그것 안 돼 가지고 혼이 난 일이 있습니다. 왜 자기 직을 걸어요, 거기. 직을 걸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되지.

사실상 이게 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겠지마는 저게 지금은 그 당시에 저기 한 1,000만원 정도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왔다갔다 한 게 지금 5,000만원 이상 나갑니다, 저게. 자꾸 놔두면요. 갈수록 저걸 철거할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저희들이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그래서 전에 말이죠. 지금 주차장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가, 거기는 개인 소유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유주인데, 거기라도 또 한 번 더 재차 서로 협의해 가지고 꼭 자기네 장사 아니더라도 그거라도 거기 와서 말이지, 할 수 있도록 주선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연안정비계획을 갖다가 수립할 적에 같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요, 한번 이것을 좀 관심 가지시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가시면 또 그만이다 하는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지 말고,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해 놓고 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18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 봉래1 재개발사업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올 ’14년 12월부터 ’15년 4월까지 이주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지금 인가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벌써 났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이게?

현재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지금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현대에서는 그대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제도 재개발조합장을 모셔 가지고 같이 또 의논도 하고 했는데, 일단 시 행사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다른 데를 한번 물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 현대에서는 안 되고?

예. 물론 뭐 거기도 나름대로 또 협의를 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 그것도 참 제대로 가기가 어렵다, 그지요?

사실은 지금 그게 이제 80억 정도가 지금 자기 소요경비가 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해결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난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판결…… 자기들 조합장, 조합장의 행사에 관해 가지고 이제 판결이, 대법……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래1은 저희들이 지금현재는 사업승인 인가까지 됐고 이것은 이제 그래 가지고 추진을 우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나중에 재개발사업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 상세하게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주세요, 한 부. 그것은 다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돌아가는 거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저도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회 보면 보니까 나도 위원회 한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위원회,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동안의 명단이지요?

예, 위원회 명단입니다. 임기가 2년이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참석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오라고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도로명위원회는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가 났을 때 새로운 이름을 지을 때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니, 2년 동안 이것 안 했으면 이것 폐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법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끼워가지고 그래 하든지, 이것 뭐 명칭만 위원회 해 놓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 하면 이것……

저희들이 2012년에는 서면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2012년 12월 달에.

그건 아니다.

이게 수시로 있는, 뭐냐? 공유분할이나 부동산평가위원회 마냥 꼭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직 작년 12월 달에 서면심의 한 건 했습니다.

위원회도 몇 군데가 있네, 이것. 다른 위원회도 지금 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라든지.

아, 예. 그것은 공시지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은 꼭 법적으로 하고, 보통 7월 달에 하반기에는 서면심사를 많이 합니다. 필지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바쁘시다고 해 가지고.

그래요. 732페이지에 지금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주소사업……

예, 전면 사용합니다.

전면 사용하지요? 지금 우리는 현재로써는 계획을 제대로 지금 세워놨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좀 많이 아는데, 저희들이 영도다리축제 같은 것 할 때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학생들하고는 조금 아는데 중간 계층의 40대, 50대는 바빠서 그런가 몰라도 그분들은 조금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보면 통장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좀 홍보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까? 통장들 회의 때는 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그게 통장회의는 그 뭐랄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면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통장이 회의할 때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거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자꾸 숙지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그게 제일 나을 텐데, 홍보하는 게.

예, 그러면 표준 홍보문 만들어 가지고요. 2014년부터라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찾아다니면서 말이지요. 각 센터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통장회의 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내년 ’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해 가지고 자꾸 고지를 시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안 하면 홍보 이것 하나마나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구민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접근이 안 되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이게 새주소 하다 보니까 좀 편리한 거나 있습니까?

예. 새주소가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지금 생각해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집주소라든가 이런 데 찾기는 알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큰 도로가 있으면 좌, 우로 번호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 태종대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영도구 제423번지인데, 영도다리에서부터 4km라는 뜻입니다. 423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리 같은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수월합니다. 직원 주소는 이렇게 뭐……

어떻게 영도다리에서 우리 구청까지가……

4,230m입니다. 423번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요. 그럼 저희들 집에 저 새주소가 나와 있으면 그걸 영도다리 기준해 가지고……

아닙니다. 만약에 위원님 집이 영도 태종로 401번 길이라고 하면 4,000m에 대해서 401번 길에서 갈라지는 도로다, 골목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번 같으면 20m다 이런 뜻입니다, 큰 도로에서부터.

지금 날짜가요. 내년 1월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그런 게 참 이게 주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금 직원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르지 싶은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그것까지 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계장은 어디? 그걸 동에다가 그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다니세요.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저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에는 뭐냐 하면, 뭐 남항동이면 남항동, 청학동 이 동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 가 가지고 찾아 가지고 번지 찾아도 되는데, 이것은 남항동이 아니고 영도구 뭐, 청학 서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지금은. 영도다리 넘어오면 그 어디부터 가서 찾아야 되는 건지?

그건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도로명이라든지 남항 서로, 남항 북로 이름같이 동명이 들어가 있는 도로는 찾기가 참 수월하고, 빨리 찾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집에서 청학 서로 이래 놓으니까 찾기가 너무 수월해. 이야기하면 바로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데는 전혀 못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