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춘
조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석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석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청사를 보수를 많이 했잖습니까? 이것 말고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올해 한 것과 2014년도에 구 예산으로 할 것하고, 저희들이 고밀도 창호공사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을 현재 조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동도 고밀도 창호공사를 내년에 하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노후화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동에 비가 세는 문제는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12월이 되면 일단 완료가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31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화생방 장비관련인데요 폐기수량하고 구입수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정수를 유지하지 않아도 관계없는 건가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특정연한을 정해서 15년 정도 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번호까지 확인해서 폐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 15년이 되면 전체를 파기하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아까 그런 차이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지속 사용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 일부만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총 양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방독면 같은 경우는 1만 1,700개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만 1,700개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민방위 대원이 8,143명쯤 되거든요.
동헌
김동헌위원
8,100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워크숍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좋았긴 했는데 어제 기획실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7,500만원이었던 예산을 5,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정원외 가산금을 포함해서 가는 걸로.. 그 부분은 있는 예산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풀비를 보니까 700만원이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워크숍 예산이 어느 정도죠?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6,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풀비 700만원에 정원외 가산금 800만원 이 포함되어 있네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던 7,500만원 정도 있어야, 원활하게 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절감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하자 했지만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취지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당히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좋다..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래서 풀비에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직원들 정원외 가산금이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플러스해서 썼던 그런 사업 중 하나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 할 때,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처리를 해 줬잖아요.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풀비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쓰이게 되면 의회 예산심의기능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불요불급해서 사용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물론 행사를 잘 치루고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으시죠. 조금 더 노력해서 최소화하고 주어진 예산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그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28쪽 물어보겠습니다. 동별 예산지원 요청 현안 자료를 최근 2년간 해 주셨는데요. 남아있는 잔액은 없지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마지막 공사가 계림2동 장애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언덕이 조금 가팔라서, 성당에서 들어오는 곳에서 부터 그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거의 다 소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외 또 각 동의 불편사항은 접수 많이 되어 있죠?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2단계로 약간 시급성에서 후순위다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있었으면 다 해야 맞겠지만 그런 경우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참고하십시오. 어제 산수2동 2층 자치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온풍기가 오래 됐는지 엄청 냄새가 많이 나서 기침할 정도거든요. 동에서 예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살펴 보셔서 불편한 것 없도록 해주시고, 바로 뒷장 30쪽 민방위 장비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각 동에 보관 되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동하고 구청하고 양 쪽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확인 점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 책임자는 총무과장이고 동에 있는 경우는 부 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확인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분기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구는 확인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구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수량만 되어 있고 구입하고, 보관하고, 폐기하고 그런 부분이 수량은 맞겠지만,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가서 보면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것은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잖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대한민국 고엽제 동구지회에 800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혹시 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지원으로 봉고차량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주무과가....
대현
박대현위원
과가 다르나 보네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협회로 해서 2,300만원이 해년마다 나가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도 나가고, 또 급식소도 운영해야 가지고 장애인들이 정오 12시면 항상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체장애인 협회 동구지회가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바로 옆에 있죠.
대현
박대현위원
네.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이러한 지원금도 없고, 소외받고 있고,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보장구 안전보호기 설치로 200만원만 지원되고 있거든요. 장애인 보장구가 뭐죠?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올해 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구는 아마 전동휠체어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수리비인가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전동 휠체어 수리비는 국비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구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급식소 운영하라고 급식비를 지원해 줬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지체장애인 협회도 현장에서 급식이 가능한가요?
대현
박대현위원
네. 다 있어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장애인협회 문병윤 지회장님이시던가요?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전 회장님도 어려워서 그만 뒀는데, 다음 새로운 회장님께서 지체장애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자기 사비를 많이 털어놔요. 동구장애인협회는 보조금도 얼마 있어서 사무실 운영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약간은 부당하다, 차라리 동구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게끔.. 그 쪽 건물도 노후화됐으니까 좋은 곳으로 옮기던지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비밀기록물이라는 것이 있죠?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충무 계획에 의해서 2급, 3급, 대외비 문서라든가 그걸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부종합합동감사에서 제시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호기간이 끝나면 일반 문서로 재분류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있는 문서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된 사례 중 하나가 몇 개 부서에서 주무과 캐비넷에 보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전용시설을 만들었나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지하시설에 일정한 칸을 확보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랬어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환경미화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해서 그림을 구입했다고 기획예산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 집행부 복도라든가 이런 곳에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테이션 즉 바꿔서 달아 주기만 해도, 환경미화 작업이 되는 것인데 굳이 금년 5월하고 7월에 이 거금을 주고 그림을 산 것에 대해서 담당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서 사게 됐는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그림을 사게 됐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의 본질을 추구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그런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현재 114점의 각종 미술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오래 된 것도 있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보기가 좀 그렇다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간에 게시되어 있는 미술품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사게 된 것은 총무과에서 청사 정비를 위해서 대형 사진하고 육안으로 보기에 상쾌하게 보여 질 수 있는 그림을 게시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실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풀비에서 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진 한 점에 390만원이라면, 우리 서민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피카소 작품은 7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듯이 서봉화씨 작품은 호당 70만원 짜리입니다. 저희들이 청사환경 정비하는데 도와 달라 예산이 없다 해서 390만원으로 할인해서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분의 그림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풀비로 사진 한 점에 390만원을 주고 환경정비를 위해 게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뿐 아니라 그림 한 점에 350만원을 추가로 매입해서 풀비에서 지출하게끔 하고... 다른 분야에 쓸 돈도 참 많은데.. 저는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아주 잘못됐지 않았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쪽 물어보겠습니다. 민주평통 관련 집행 내역에서 전문위원 연수 보조금 500만원이 언제 들어 왔습니까?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로 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자부담이 245만원이고 우리가 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제주도 5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들어 왔어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저희들이 1,500만원 보조금 전체를 교부했는데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해서 배분해서 썼다고 봐야죠.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예술품 관련해서 청사밖에 있는 예술품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가요?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청사밖에 어디 말씀인가요? 갤러리 같은데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갤러리 말고 학운동 소규모공원...
계수
조계수총무과장
그 쪽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자료 64~65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차령이 많은 차들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유류비보다 많이 드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회계정보과에 광주81가2099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30만원 가까이 드는데 유류비는 66,000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19년 된 차가 있네요? 그 밑에 13년 된 차는 유지관리비는 100만원이 됐는데, 유류비는 60만원 밖에 안 되고... 이런 차들이 몇 대 보이네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총 60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5대는 위탁차량입니다. 그래서 55대를 관리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이 20대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 차량을 보면, 차량연수가 상당히 오래 된 차들입니다. 수선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수선비가 발생해도 오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부품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활용가치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들은, 물론 차량이 오래 되어서 그렇고 우리 예산이 여력이 부족하니까, 사실 새 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가능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교체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을 우선순위로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본관 청사를 보면 참 답답해요. 물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지만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이고.. 황소바람이 들고 나는데 이게 예산이 4월달에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내시만 됐나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지금 청사 고기밀 단열창호 교체사업인데요. 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인데, 당초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었고요. 그래서 설계 용역을 3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설계용역을 하는 중에 1차 심사를, 구비 1억 8천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 금액 예산 확보액만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게 됐고, 2차로 추경 때 1억 8천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걸 반영해서 총액심사 후에 착수 계약을 해서 2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 끝나고 저희들이 6월 13일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 과정 속에서 중소기업청에서 관급자제를 써라. 관급자제를 분리발주해라. 사급자제로 그때 입찰공고를 했거든요. 그런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3억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사용 자제 직접구매품목에 창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설계를 보완을 해서 2차 공고를 8월 13일날 공고해서 사업자하고 관급자제 납품업자 선정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더 늦어진 것은 아무래도 창호 제작이 상당히 정밀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창호하고 유리하고 시공업자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가 딜레이 되면 날짜가 딜레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는 12월말까지 잡았습니다만 동절기가 접어들기 전에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초까지 아마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좀 안타깝네요. 물론 진행 과정 중에 약간의 착오라든지 변경사항이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저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우리 청사를 찾는 내방하시는 민원인들도 힘드시고, 충분히 모든 걸 봐서라도 시간적으로 좋은 때에 할 수 있었는데 11월달 되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 좀 이해는 안 되네요. 우리가 돈을 주고 관급공사를 하면서 자제 납품업체가 그 공기를 못 맞춘다는 것이... 제품을 생산해 내는 기일을 못 맞춘다는 것이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제작은 들어갔지만 날씨 부분도 있고, 또 평일날 근무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금, 토, 일, 월 이렇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또 그 기간에 하려고 하면 비나 눈이 와서 날씨가 안 좋아버리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민원인이나 직원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사가 시작한 게 언제죠?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공사시작은 10월말부터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축제 때문에 늦어진 건가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제작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동헌
김동헌위원
제작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정해진 규격이잖아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일일이 재서 1mm오차도 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이를테면 밥 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어차피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실측해서 재어 보면 어느 정도 규격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삿슈 짜는 공장에 주문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생산하는 분들이니까, 그거 하는거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발주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고심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까지 가서 검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를 못했는데, 가서 보니까 좀 이해 되고 그러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급하게 하다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부실공사 일거예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51페이지 구민정보화교실 컨텐츠 확대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구민정보화교실 운영을 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좋다. 라는 평가를 많이 듣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컴퓨터가 좀 느리다. 늦게 뜬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도 감지덕지하다. 스마트폰 교육도 시켜 주고,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소일거리도 생기고...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어서도 좋은데... 노화된 장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왕 좋게 할 거 더 좋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가 다양하고 많으니까 홈페이지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문홈페이지, 중국어 홈페이지, 일본어 홈페이지에 전 수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되겠죠?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는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지금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도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 꼭 잘 부탁드립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9쪽 보시면 각종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 최근 2년 것으로 되어 있죠? 계약부서이니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9천여만원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현재 1700여 만원, 나머지는 예산에 올라 올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놓고, 우리 살림인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보수 이행 기간 안에,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주 건설사에서 보증이행기간 안에 불량이 있으면 교체하고,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생활체육센터도 아직 멀었어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요. 그 안에 철저히 점검들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음 공통자료 142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를 보면 (주)알앤비시스템 12월 26일 544만원. 12월 24일 874만원. 이렇게 수의 계약했어요. (주)알앤비시스템이 같은 동일 회사인데 12월 26일 540만원이 작은 도시관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ARS지방세 간편 납부 암호화소프트웨어구입비가 또 있고요. 사업 분류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출판도서 업무까지 보는지 한 회사에서 도서를 구입했고, 같은 회사에서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분들이 출판업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약 상대자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요. 알앤비시스템 사업자 등록증을 끝난 뒤에 저한테 주시구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145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 중간쯤에 보면 금남로 4가에 보도정비공사, 금남로 5가에 하수도 보수공사 (주)덕원이앤씨에서 했어요. 147페이지 하단을 보면 학동에 반사경 및 계단설치공사를 (주)덕원이앤씨에서 했어요. 또 151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덕원이앤씨에서 도로보수 공사를 하고, 제일 밑에 보면 하수도 정비 공사를 하고... 제가 뭘 여쭤 보고 싶냐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회사가 전문성이 없으면... 물론 (주)덕원이앤씨에서 시설물 보수라던지,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공사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이 상하수도 관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물 보수 유지 관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두루 공사를 했어요. 이런 것을 합당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하수도라든지 보도라든지 청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업체가 여러 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급한 공사이고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서도 빨리 해야 하기때문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착실한 업체를 하다보면,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라든가 보도, 청사관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업 분류별로 나눠서 (주)덕원이앤씨가 두루뭉실 여러 가지 공사를 했어요. 반사경 공사, 하수도공사, 보도공사, 하수관거공사...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자격이 없으면 주지는 않습니다. 자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다면 그 회사 사업자 등록증 카피해서 보여주십시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42페이지 보면 국공유지 임대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감사 자료보시면 국공유지임대현황이 있습니다. 시유지 42건, 구유지 69건 2013년도 임대 현황 이것 목록 좀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소하고 면적하고 임대료...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통자료149페이지인데요. 2013년도에 고기밀 창호공사와 더불어서 청사내부공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노후청사 정비사업 석면조사 용역을 했어요. 용역결과는 나왔나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나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천정에 있는 석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조사해서 결과 보니까, 청사본관 1, 2, 3층에는 석면이 안 나와 있고요. 4, 5, 6층에 천장 텍스에 3% 정도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청사환경정비를 석면 텍스를 천장까지 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약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석면철거 전체하려면... 그래서 다음으로 미뤘는데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래 보시면 냉난방설비 설계 용역이 들어 있어요. 8월 20일 600만원 들여서... 이거 냉난방시설 설치하면서 했잖아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지하 기계실에 하고 각 실은 일부 했습니다. 각 실에 한대씩. 이번에 하면서 벽면에 있는 팬코일, 벽에 붙어있는 팬코일을 다 제거를 시키고 천장에 냉난방기를 부서당 3~4개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 하지 않았나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기존에 한대씩 했었습니다. 한 부서에 2~3대정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각 부서별로요? 당초에 할 때는 왜 한 두 대 밖에 안 했어요?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예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은 지하 2층에 있는 기계실 정비를 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실 냉온수기를 교체하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잖아요. 각 실과별로 냉난방에 대한 소요 계산을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각 실과에 천정 냉난방기 한대씩만 달아 놨었어요.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전부 다 달죠.
동헌
김동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설계용역은 냉온수기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 올 당시에 각 층마다 실과면적에 맞게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때 할 때 설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했는지 이 말씀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하면서 별도 설계가 들어 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추후에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명환
조명환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행감 자료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나와 있는데요.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난 게 있네요? 이를테면 우리 시세는 놔둔다 하더라도, 구세를 보면 등록면허세가 전년도에 78건 826만 8천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51건, 물론 연말까지 가 보면 이 정도 건수가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부액 금액 자체는 1,100만원으로 늘었어요. 그 밑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337건인 것이 29건으로 건수는 많이 줄었거든요. 상당히 고무적인데... 반면에 액수는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증가한, 물론 잘못 보낸 게 금액이 커서 그렇긴 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먼저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면서, 먼저 면허세를 선 납부를 하고 나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동헌
김동헌위원
등기를 먼저 해 버린다고요? 세금내지 않고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등록세를 먼저 납부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할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환부하는 경우...
동헌
김동헌위원
등록세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등기가 가능하죠?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먼저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을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등록 면허세는요. 그리고 재산세는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건수는 엄청 줄었어요. 건수는 거의 11배정도 가까이 줄었는데, 금액은 3배 가까이 늘었어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유가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94페이지하고 98페이지인데요. 청소행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이 아실런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인데, 내용을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인 거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인데... 청소행정과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까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데요. 인원은 131명인데, 조치상의 인원은 199명이예요. 또 세외수입은 557명인데 조치내역의 인원은 753명인데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죠?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를 중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동헌
김동헌위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차량으로 해서..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또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혀서 인원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죠? 특별히 조치하는 것?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부과를 한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예고를 먼저 하죠. 다음에는 다른 재산, 즉 부동산이라든가 차량이라든지 조회를 한 다음에, 등기 압류 차량압류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예금을 조회해서, 책상에서 은행에 가지 않고 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으면 그 계좌를 압류를 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신용제한이라든지,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또 출국금지, 명단 공개 이런 방법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제로 이런 관허사업 제한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를 혹시 인허가 관련 해 가지고 납부하고 그런 건 없나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제재하는 것이 고의적으로 납세를 않고 은폐하는 그런 경우, 그 부분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 되고 이런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라고 보여 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했잖아요. 그 분이 세금 다 냈나요? 지방세?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장애인 복지관은 우리 공공시설이면은...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매입한 땅, 매입 했을 때 그 분 한테 돈 줬잖아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게 되면 취득세나 이런 것이 비과세되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샀잖아요. 파신 분 있잖아요. 그 분이 세금을 안 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도 안내고 있을 것 같아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그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서...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알아 보시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부지라든지 기타 공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분들이 지방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구요. 우리 한국마사회 건물 170억에 팔아먹은 사람들, 지금도 세금 안내고 있거든요. 적어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매입하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 하신 분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예를 들어 도로개설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공공기관에서 환부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세무과에 조회를 해서 체납이 있으면 먼저 납부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제가 돈을 과장님께 드렸어요. 과장님이 돈을 벌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금을 안내요. 그랬을 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매입을 하면서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세금을 안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준 돈을...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체납이 됐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예금압류라든가...
동헌
김동헌위원
그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애시 당초 계약해서 할 때 세금을 아예 별도로 정산해서 선 납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계약대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이를테면 그런 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분이 성실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세금을 내주면 좋은데, 안 내버리니까 문제죠. 그런데 공공기관이 매입 한 건데 세금을 안 내고 가버려요. 그러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아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그런 경우를 사전에 저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사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 당사가자 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땅을 사잖아요. 땅을 사면 그분이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매매에 의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뭔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금액만큼을 미리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그 금액만큼, 세금만큼은 공제하고 줄 수는 없느냐 이 말이죠.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토지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는 민간인 일대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공서나 민간인이나.. 일단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자료가 필요한 데,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있다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릴 게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117쪽 봐 주시겠습니까? 동구에 기부한 기부금 내력으로 해서 밑에 광주은행 협력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10년 전에는 금액이 7천만원, 1억 2천만원씩 우리 동구에 협조를 했었는데요. 2011년 이후에 5천만원 정도씩 밖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노력해서 조금 더... 왜 이렇게 2012년도부터 5천만원씩 밖에 안 주죠?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구 금고 약정을 3년 약정하면서 1년에 5천만원씩 기부 약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사실 이건 제가 2010년도 행감때 원래는 이것이 세외수입이 아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세외수입으로 발굴해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연 5천만원씩이라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달라고 건의를 하면 안 되나요? 왜 2011년도부터 이렇게 5천만원씩 하향조정이 돼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나 궁금해서 여쭤 본겁니다.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지금은 2013년, 2014년 2015년 3년간을 약정을 해 놓은 상황이라서, 추가로 또 요청하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고요.
선순
이선순위원
만기가 내년인가요?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아니요. 2015년까지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2015년까지 그대로 5천만원씩 이렇게 들어오나요? 세외수입으로?
병순
박병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부동산거래 도로거래 내역인데요. 중복된 자료가 있어서요. 각각 다른 데에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중복된 것인지. 53, 54, 55, 56 두 개, 두개씩 있어요. 중복된 건가요? 53번하고 55번하고 똑 같고, 54번하고 56번하고 똑 같아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57건이 아니라 55건인 거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로인데 순수하게 도로만 매입하신 분이 있나요?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도로가 포함돼서 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순수하게 도로만 매입 하신 분...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유를 신고하러 오신 분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까지는 모른다 하니까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그대로 싸인은 받나요? 도로라고 인지하고 매매한다는 것은?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신고서에 받아서 인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확인한 이후에 혹시 이 건 관련해서 부당이익반환 청구소송 된 건 아직 없나요? 5년 뒤에 하니까 아직....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네요. 우리가 필지가 4만 필지인데, 불보합지가 2만 9천필지가 불부합지네요.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현상이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 이번에 전수 조사 하신다고?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지적전산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기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2030년까지...
동헌
김동헌위원
2030년까지요? 내년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 엄청나네요.
영희
김영희민원봉사과장
네. 지역별로 나눠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중지
13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35페이지 법적의무 소독대상업소 소독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자료인거죠?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연말까지는 다 소독이 실시가 되는 건가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미실시 소독업체는 100% 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처벌되는 건가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네. 행정처분이 1회에 50만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자료를 소독업체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 자료는 어떻게 우리가...?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방문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거예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네. 소독업체에서 실시현황을 2011년 법률이 개정돼서 의무사항이 제외 됐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행정지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 않나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소독업체도 받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137페이지인데요. 인큐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미생물 배양하는 거...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군요. 애들 인큐베이터 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불법 의료행위 고발 된 곳이 4곳 있거든요. 고발 된 곳 4건의 사유를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나요? 무엇인가요? 고발조치 된 것이?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병원 의료 기관 의사가 아닌 자가 증명서를 작성한 것 즉 간호사가 작성했고, 약국은 처방 의사 동의 없이 대체 조제 한 건으로 고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은 자격정지때문에 고발하고, 처분은 약사 자격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복지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의사가 아닌데 간호사가 써 줄 수 있는 모양이네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업무보고 147페이지 보면 치매 어르신 은빛노후관리 사업에서 대상이 지역주민이라고 나왔고, 제일 위에는 지역 어르신이라고 나왔는데... 나이가 몇 세까지 대상입니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간혹 주민들이 물어 보시길래.. 나이가 몇 세 이상인지... 다음 176페이지 보면 보건소 만성질환 예방교육, 운동교육, 치매검진, 유루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루증이 뭡니까? 눈물이 과다하게 흐르는 거. 새로운 증세가 있는지 해서... 유루증이 맞죠?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유루증이라 해서 눈물을 많이 흐르는 증상도 있거든요. 끝으로 140페이지 보시면 독감예방주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간 올라 온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 및 기초수급자 이 분들이 실적이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다 홍보를 해도 안 오시니까...
대현
박대현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셔서 감소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 여름이 엄청나게 무더웠는데 방역하시느라고 방역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실행 했었던가요? 내년계획을 세우셨으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좀 하셨던가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방역예산은 예산에 관한 것이구요. 방역방법은 여러가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방역을 실시한다는...
선순
이선순위원
설문내용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혹시 방역범위를 넓혀 달라거나 횟수를 늘려달라고 했을 때,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그것을 반영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철저히 방역을 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더 했나 여쭤 본 겁니다.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김동헌 위원님이 발의하신 방문방역 예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305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기초정신 보건심의 위원회가 열렸어요. 이 분들 의학 박사님이신거 같은데 몇 분이나 회의에 참석하셨을까요? 왜 여쭤보냐면 심의위원회 회비가 한 차례 열렸는데 880만원이나 되거든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월 1회씩 해서 22회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토탈 22회에요? 몇 분이나 참여하시죠?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7분 정도 참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7분이요?
참석 수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1인당 10만원 정도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역시 고급 인력이라서 다른 위원회 보다 더 많네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2시간 초과하면 7+3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유통 관리, 사후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알고 코리아가 어느 상품을 취급하나요? 의료기구중에서 어느 의료기구를 취급 하는지...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보청기를 취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보청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매를 했는데 적발이 됐죠?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알고 코리아”를 업소명을 한글로 했는데, 영문으로 광고 했다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심의했을 때 그 내용과 틀린 광고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이니요. 명칭이요. 회사가 “알고 코리아”를 그냥 한글로 업소명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알고 코리아”를 영어로 해서 업체명이 다르게 됐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상호를 틀리게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국이나 병원에서 위반을 했을 때, 신고자에 의해서 받고 처분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서 발견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법사실이 드러났을 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우리가 점검할 때는 발견해 내기가 어렵고, 민원신고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우리 관내 치과병원에서 위법을 해서 자격정지 2개월 보름을 받았는데, 관내 모치과에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위법사항을?
행감 자료 1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받는 부분을 보면 10건의 과태료를 받았는데, 의원, 치과, 약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안했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단속하다가 발견된 사항인가요?
단속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인데...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치과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단속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단속을 철저히 잘 하셨는가 과태료 처분이 10군데. 또 고발송치 4군데, 이렇게 단속을 하셨네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41지 페이지 예방접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B형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수두 이런 것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실적이 급격히 저조합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2,800명이던 B형간염 접종 실적이 694명... 700명 정도로 급격히..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성인 B형 간염 접종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뇌염이나 다른 것들도 접종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에서는 B형 간염이 성인이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이 성인이고, 폐렴 구균도 성인이고 나머지는 유아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장티푸스의 경우도 성인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팍 준 것입니까?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장티푸스는 업소 종사자들도 제외했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상자가 제외되어서 이렇게 급격히 준 것이네요..
전체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처럼 예방접종 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병원에 가셔서...
알겠습니다. 다음 142, 143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정신보건센타 민간위탁 심의시 저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최근에 간병살인이라고 해서 오랜기간 동안 간병을 하다보면 부모나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타에서 좀 개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재가 장애인들이 380여명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해서 가족들과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전에 상담도 하는 등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 분들의 경우 거의 오랜 동안 간병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들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정신보건센타에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145페이지 보건소내 주요 장비현황입니다. X선 촬영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네. 괜찮습니다만 5년이 되다보니까 가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500이었는데 내년에 천만원 정도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X레이 자체가...
그러면 빈도가 아주 높은데 그러네요. 전에 한 번 고장나서 일주일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치료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들 구입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확보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내년에 혹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나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청력검사기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괜찮아서 헤드폰만 교체했고, 치과 유니티 의자는 금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와 고압멸균기 외 6종에 7천만원 정도 들여서 장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끝난 뒤에 작년 12월 20일경에..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76페이지입니다. 현재 의료기관하고 일대일로 해서 45개소 경로당에 주치의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평균을 보니까 한 개소에 2회씩 방문한 것 같습니다. 98회 하셨으니까...
45개소에 98회... 그래서 향후에 전담주치의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 경로당이 백여군데 되는데 45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일대일 전담주치의제를 하고 있는데, 확대 실시하겠노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혹시 편성요구를 하셨는가요? 현재 사업비는 1,73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편성때 예산요구를 하셨는가 해서요.
효식
홍효식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시에서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7,600만원 정도 교부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사용하기 어려워서 내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뭘 부탁하신다는 겁니까?
관내 전체 경로당에 다 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안 할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그렇죠! 건강상담부터 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의원이 15군데, 치과 병원이 14군데, 한의원이 16군데..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의원을 선호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침이라도 놔드리고, 맥이라도 짚어드리고 하니까.. 그러면 방향을 그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한의원 수를 늘리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것이 있네요. 더 늘릴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원치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7,5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7,500 나온 돈이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기간제도...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효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