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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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경제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01분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환경과장 김종의! (환경과장 김종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김경숙담당입니다. 환경지도 유정근담당입니다. 자원순환 박용해담당입니다. 환경자원 이학재담당입니다. 수계관리 이한철담당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7건 및 환경과 소관사항 18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12쪽, 이혁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시장 연두방문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중 완료 2건, 추진중 1건, 추진불가 3건으로 추진중 1건 및 추진불가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2쪽, 2번 축사 허가 조례완화 요구사항은 인근 시ㆍ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인 및 비교결과 타 시ㆍ군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아 조례개정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3번, 견훤왕릉 화장실 설치 요청건은 공중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우선돼야 하나 견훤왕릉은 사유지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부지확보가 가능할시 공중화장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3쪽 4번, 폐비닐 등 재활용품수거용 마대 지원 요청사항은 재활용품의 경우 속이 보이는 일반봉지에 품목별로 분류해서 배출할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기에 따로 마대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래 6번, 상수도 지선 설치 재정지원요청건은 올해 3월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 하였으며 9월 예산 확보를 하여 현재79세대에 대하여 공사 진행중으로 12월중으로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쪽, 이충렬, 전형렬, 윤예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심판ㆍ소송 현황입니다. 환경과 행정심판 현황은 건설폐기물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무효확인 청구 1건으로 심판결과 각하 되었습니다. 다음은 715쪽, 이충렬,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진

임종진위원장

환경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다보면 1시간도 더 걸려! 저기 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중요한것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숙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몇 건만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건만 드리고 알겠습니다. 총 11건중 완료 9건, 추진중이 1건, 추진불과 1건으로 추진중 및 추진불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7쪽 8번, 가야곡 두월리 유영근씨 토지내 생활쓰레기 불법방치건과 관련하여 청결유지명령 및 독촉고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지인 종중대표자를 만나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번, 모닝빌 아파트앞 재활용 센터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강산동 쓰레기적환장을 폐쇄 결정에 따라 이전ㆍ신축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 이전계획은 추후 검토 할 사항이며 현 건물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740쪽 이혁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행정처분 및 고발현황 및 대책입니다. 2012년 처분현황은 고발 22건, 과태료 10건, 행정처분 1건 등 총 33건을 적발하였으며 2013년 처분현황은 고발 28건, 과태료 6건, 행정처분 1건 등 총 35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사항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으며 대책으로는 금강유역환경청ㆍ충청남도 등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대처 할 것이며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운영을 통한 악취저감 유도 및 환경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3쪽, 박영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 및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동지역 및 읍지역 245㎞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11억, 예산 집행액은 11억 8,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 이충렬,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및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현황입니다. 2012년 연간 55만 224톤, 2013년 연간 4만 3,873톤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2003년도는 재활용쓰레기, 쓰레기량이 줄었기에 처리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현황으로는 논산기업이 총점 89점으로 “우수”를 받았으며 두리환경은 총점 91점으로 “탁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45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ㆍ폐수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749쪽, 환경오염 민원현황 및 조치실적에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및 근거서류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민원신규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여 인적사항이 포함된증거물 및 사전촬영을 통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단속건수는 50건이었으며 2013년도 11월 현재 2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조수로 인한 농산물피해 신고건수입니다. 2012년 피해신고 건수는 155건, 2013년 피해신고 건수는 152건으로 피해금액 및 유해조수 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49쪽, 전형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 민원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오수, 가축분뇨, 폐수,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 등 2012년 민원신고 249건중 73개소를 적발처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민원신고 265건중 77개소를 적발처분하였습니다. 세부 처분현황 및 일반사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54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민원신고 건수는 2012년 72건에서 2013년 90건으로 늘었으며 악취검사는 2012년 13개소, 2013년 16개소를 실시하여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발생지역별 민원건수 및 악취다수 발생 업체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55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중화장실 분포 및 관리자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지역분포로는 취암 21개소, 강경 10개소, 연무 7개소 등 56개소이며 관리자 및 기관현황은 환경과 5개소, 산림공원과 16개소, 강경 10개소, 연무 7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세부현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58쪽, 김형도,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벌곡 의료폐기물 처리장 증설 추진 관련 현황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인 (주)디디에스의 소각시설 증설 추진에 따른 주민민원 발생 상황으로 6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변경허가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폐기물관리법상 불 가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 대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하거나 해 준다 하더라도 동시설이 도시계획 시설이므로 결정수립시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민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9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총 판매금액은 약 12억 가량이며 2013년은 1억 늘어나는 약 13억정도가 판매하였습니다. 용량별 판매수량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6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은 현황입니다. 2012년도 17건, 2013년도 1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762쪽, 박승용,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점검횟수 및 단속실적은 보고서와 같으며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 및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운영실태 및 향후대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 일원의 가축분뇨 100톤, 음식물폐기물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악취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차례 주민들에게 공청회, 주민설명회, 유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 본 시설이 악취발생 시설이 아님을 이해시키려노력하였으며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악취저감시설, 시설보강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사업이 사업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고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5쪽,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약수터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관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석천암 등 4개소이며 지속적인 수질기준 부적합약수터에 대해서는 염소소독기 등 주변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6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은 5,811톤을 수거하여 3억 4,000만 원을 보상해 주었으며 2013년은 5,770톤을 수거하여 4억 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보상금액이 늘어난 원인은 폐비닐 등급에 따른 차등보상 및 수거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67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 지원 농가수 9개소에 대해 3,7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13년에는 11월 중순이후 9개소에 대하여 추가 2,000만 원이 지원되어 총 20개소에 대하여 3,9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12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부창동에 있는 재활용교환센터 이전계획에 작년 사무감사때 질의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저희 그 강산동에 있는 우리 적환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방면을 저희가 이제 이전하도록 그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진호

김진호위원

“일평균 100인 이상의 방문객이 이용객중에 있으나 노후로 폭우 및 폭설시 우수유출로 누전 등으로 인해 화재위험 및 낡은 외관으로 인해 주변미관을 손상시키고 있다. 처리결과 2013년도 강산동 쓰레기적환장이 폐쇄 결정됨에 따라 이전신청 추진계획임.” 그렇게 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현재 진행상황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강산동 그 적환장 부지로 좀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좀 거기 그 시설부지를 더 활용하고자 하는 또 그쪽 주민생활과 쪽에서 그 노인복지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쪽에 추진하는데 같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가 좀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자’ 4층 건물을 하면 우리 1층 정도는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쓸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적극 추진되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럼 이 부분이 지금 계획이 나왔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아마 거기 이렇게 추진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 아닌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됐어요, 이 부분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어느 정도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세무서 사거리 적환장에 논산시 노인회관이 만약 그쪽으로 이전한다면 어르신들 교통이니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할건데 혹시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쪽은 이제 버스편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거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선 논산시 입장에서는 이제 주민편의시설이 아무래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이왕이면 그 재활용센터를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노인회관하고 재활용교환센터하고 복합건물로 해서 같이 쓴다는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이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 저희가 그래서 한 4층 건물하면은 1층정도는 저희가 우선, 그러면 노인양반들이 오신분 어르신들이 오시는 그래서 재활용품을 갖다 해보고 필요한 걸로 좀 바꿔 갈 수 있도록 좀 그럼 일석이조 아닌가 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뭐 추후 자세한 중요한 사항은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

진호

김진호위원

나온 건 뭐 없고 구두로만 서로 얘기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현재 진행...,

진호

김진호위원

된 부분이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가축분뇨 및 우리시에 이제 우리 논산시는 좀 특성상 가축분뇨 그 처리하시는 업체가 많습니다. 지금 축산업 하시는 분이 굉장히 충청남도에서 홍성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지금 논산시입니다. 그 밑, 그다음 이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가 지금 발생되는데 현재 저희가 중부자원에다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왜냐면 또 그게 처리 그 침투수 처리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옛날에 그거 한 우리가 7만원에서 주던 게 11만 원으로 한 4만 원가량 이렇게 올라가는 통에 우리가 가축분뇨 및 우리가 음식물 그 처리기를, 음식물 처리를 그 아주 안정적으로 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환경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이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국비 70억, 지방비 10억, 자부담 20억이렇게 100억으로 돼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원 계획은 이제 2013년도말까지 준공할 계획이었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3년말이나 2014년 뭐 중반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시설이 왜 채운면장화리 290번지 외에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와 지금 채운면의 반대가 심하고 있지요, 주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주민의견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2가지를 같이 한번 간략하게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리가 저 채운면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이 가축분뇨 그 바이오사업시설은 반드시 하고 나면은 저희가 가스로 해서 전기를 생산 안하면 부산물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거기 나오는 그 아까처럼 액비라든가 퇴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우리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우리 그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기 때문에 액비는 액비대로 퇴비는 퇴비대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처리시설부터 또 설치하려면 우리가 한 100억이면 평균 한 40억 정도가 그 한 40% 이상이 그 후처리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인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인원이 별도로 확충할 수 있고, 아, 필요가 없고 기존 노하우 시설을 가진 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현 시설은 지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기존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악취라든가 이런 걸 더 보강을 해 가지고 후처리 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채운면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악취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악취제거 보강공사 이런 계획 같은 건 서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현재 그 거기 축협에서 지금 7억을 투자 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선 우리가 좀 먼저 악취저감 거기 농협에서 노력을 하자는 식으로 해서 7억을 투자해서 지금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완료가 됐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바이오관이 기존시설에 대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 됐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에 보다는 굉장히 이제 이 악취가 덜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래 가지고 7억을 투자하여 가지고 계속 지금 시운전도 하고 지금 또 보강도 해 가지고서나 지금 어느 정도 전보다는 악취가 굉장히 적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자연순환농업센터를 활용을 해야 이 후처리시설의 40% 본 시설비에 절감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순환농업센터 들어갈려면 진입로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하고 지금 바이오화가스화시설 진입로하고 이제 같은 진입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채운면민의 반대도 있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저기 그 맑은물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그쪽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그걸로 들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도로폭이 좁은데는 지금 우리가 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확장을 해서 아마 11월 말이면 지금 좀더 이 좁은 이 커브제나 뭐 이런 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천 제방둑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해서 지금 들어 갈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바이오가스시설 본 시설이 논산시에 왜 필요한가, 이게 내용이 뭐 길 것 같으면은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간단하게 이걸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선 그 논산시에 있는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지금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은 그 나오는 음식물 그 처리비가막 상승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같이 하면은 안정적으로 뭐 그런 거 뭐 매우 아니면 뭐 처리업체에서 뭐 안받는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가축분뇨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이익이 되겠으며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아까처럼 그 액비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그 친환경 농업하는데도 아마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서 우리가 사무는 삭감시설로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시설규모가 130톤이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가축분뇨가 100톤이었고 음식물폐기 물이 30톤 이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음식물 폐기물이 이게 이제 많이 해양 배출금지가 2013년도부터 됐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지금 이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위탁처리 비용은 어느정도 우리 논산시가 이걸 금액으로 따졌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1년에 1억 2,000인데 1억 2,000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

30톤이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게 30톤인게 한 7만 원 돈 잡고서나 칠, 삼 21...,

진호

김진호위원

30톤기준으로 해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30톤기준이면 칠, 삼 21인데..., 앞으로 갈수록 음식물쓰레기는 더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희가 좀...,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제 수질오염 총량관리 개발할당량 확보 얘기하셨는데 이 확보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아까처럼 축산농가가 한 200마리 기준되면은 동산산단 하나의 그게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동산산단의 한 최하 5개, 10개 정도 쓸 수 있는 그 삭감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본 사업이 사실은 이게 가축분뇨가 축산에서 나오고 우리 음식물 나와 가지고 다시 순환 돼 가지고 축산인 한테 가고 농어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퇴비화 되고 가스화 돼서 이제 그걸로 뭐 우리가 이제 열에너지 같은 걸 보급 해줄 수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이 완료 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효과, 기대 효과가 크게 어떤 것이 있는지 한 2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처럼 기대 효과로서는 아까 그 우선 논산시의 음식물을 깨끗이 처리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 악취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그 가축분뇨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운반처리 함으로써 논산시민이 악취에서부터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해방이 되지 않겠느냐, 미리미리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좀 악취 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면민들의 반대로 해서 못하게 됐을 때 이거 국비하고 다 반납 해야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못할 경우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분을 채운면민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취제거 보강공사 그리고 이제 진입로 그런 부분에 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운면민들이 하여튼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읍ㆍ면ㆍ동 우리 예산편성때 채운면의 일정액을 증액편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으로 채운면민들의 뭐 예를 들어 뭐 포장을 한다든가 용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뭔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위원님 생각에 이렇게 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시장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서 채운면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채운면민들한테 좀더 어떻게 보상차원에서 이 숙원사업쪽으로 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이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바이오화시설은 악취가 심하지는 그렇게 안해도 냄새는 납니다. 그건 인정 하시지요? 그리고 축산농업인에게 액비와 퇴비, 바이오가스를 다시 재보급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개발 할당량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줄이고 또 환경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사업을 우리 논산 13만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시정신문을 통해서라도, 시정신문 한달에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이런 부분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게 채운면민하고 환경과하고 저희 의원님들만 이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앞으로는 채운면민의 그런 반대의견 그거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김종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갈수록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할일이 더 늘어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페이지 723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는 너무 간단해서 글자그대로 현황을 다 파악하는데 다소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공사한 총 현황입니다, 이 5,000만 원 이상. 2012년도 2건, 2013년도 3건 이렇게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이상. 근데 저희가 보강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하고 지금 이게 분뇨처리하고 가축분뇨 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폐열 활용하는데 그걸로 지금 3가지 이상이 좀 이게...,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장 외 어디서 하는지 주소도 없고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도 없고 예산금액의 그 국ㆍ도ㆍ시비가 그 구분도 없어요, 여기에. 현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상숙

윤상숙위원

예, 페이지 72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2012년도 예산불용액 및 국ㆍ도비반납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에 있어 살펴보시면 반납액이 지금 4,149만 3,000원이죠? 되는데, 과장님 맞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찾는 중)

상숙

윤상숙위원

반납액이, 총!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4,149만 3,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혹시 다음 연도 사업에서 패널티를 혹시 받지는 않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2012년도, 2013년도 아까 지금 보신 건 2012년도 건데 총 12건에서 11건은 지금 우리가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건 탄소포인트 실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탄소포인트 보상금을 해 주는데 워낙 전년도가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는 양이 더, 전년도에 못했으면 이번에 잘했기 때문에 많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에너지 좀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우려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다음부터 예산 사업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료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혹 다음 확보된 예산을 다 쓸 수 있게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철저히 다, 전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보면요,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렇게 좀 남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도로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페이지 2백 아니, 그다음에 페이지 726페이지, 이어서.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보면 본 위원이 그 사유 및 대책해 가지고서 요구를 했죠, 원래? 근데 뒤에 보니까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보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통해 인센티브대상자 증대, 딱 이렇게 해 가지고 하셨어요. 이 대책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시행 반납액은 줄일 수 있어도 예를 들어 야생동물 보호원배치, 반납액을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야생동물보호원 배치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야생동물보호원을 더 추가해서 쓰도록 해 가지고서나 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또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가축분뇨,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의 대책이 따로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 배출시설모니터 이런 것은 저희 이번에 한번 함으로써 1년에 끝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하나로 지금 저한테 여기 보면 한 줄에 대책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책, 앞으로 대책이 탄소포인트 가입자 확보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통해 인센티브 대상자 증대 딱 이것만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배출삭감시설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비용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집행잔액이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비 이월금액이 보면 지금 상당하죠, 여기? 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기간을 설정하는 것 아닌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면 꼭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산이 바로 이렇게, 국ㆍ도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고...,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페이지 744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현황 해 가지고 2012년도에서 ’13년 요구한 자료입니다. 수행평가위원회 중에 시민대표가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수행평가위원들과 그 평가항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현재 보고한 수감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너무 심해 가지고 현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현황 했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측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도 보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대행업체 수행 평가는요, 저희가 1년 거의 12월경에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숙

윤상숙위원

예, 한번 정도는 해도 언제 누가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민만족도가 24, 95,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24.2, 보면 이 우수, 탁월, 그러면 탁월은 몇 점 미만인가요, 이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탁월은 90점 이상이 탁월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90점 이상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걸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평가할 때는 저희가 안전행정자치부에서 이게 하는 지침이 다 돼 있습니다. 아까처럼 주민만족도는 몇 점, 30점 만점에 몇 점, 현장평가는 뭐 40점, 서류평가 30점 해 가지고 항목이 좀 있습니다. 항목을 아까 그 항목이 아까처럼 우리 수행능력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현장도 확인도 하고 서류도 평가하고.

상숙

윤상숙위원

예, 평가현황, 현황이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 현재 그대로를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현황에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항을 더 충분히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준비하실 시간이에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여기만요. 페이지 75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음식물쓰레기봉투 해 가지고 1ℓ짜리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제작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가 1ℓ짜리를 제작하려고 하다보면 동판제작이라든가 제작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요가...,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래도 하십시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3ℓ까지는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ℓ로..., (쓰레기봉투 들어보이며) 이게 좀 1ℓ짜리입니다, 1ℓ짜리. 그리고 이게 2ℓ짜리인데 현재 우리 논산시에는 3ℓ까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ℓ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원룸도 많고 1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 내년은 2ℓ짜리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봐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로 1ℓ를 더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이 1ℓ짜리를 요구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여름철에 냄새라든가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금 759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일반 플러스 음식점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가연성쓰레기봉투하고 불가연, 불연성쓰레기 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다 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줄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게 지금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12월 가면 좀더 작년보다는 늘, 그다음에 또 이게 앞으로 저기 그 음식물도 종량제가 됐기 때문에 종량제 실시되면 음식물은 그럼 더 줄어야 되겠죠, 저희가 더 주민들이 그게 더 홍보도 하고 열심히 더 줄이니까 지금 저희들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는 것보다는.

상숙

윤상숙위원

음식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하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합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처럼 쓰레기투기단속 이런 것은 민원 생겼을 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들 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2012년도에는 과태료 얼마 부과하셨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상숙

윤상숙위원

예, 쓰레기종량제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용량, 종량제봉투 예를 들어서 또 5ℓ짜리 종량, 예를 들어서예요, 이것은. 종량제봉투는 얼마하고 음식쓰레기봉투는 혹시 얼마하나 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상숙

윤상숙위원

가격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음식쓰레기봉투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음식쓰레기봉투 판매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아까처럼 더 줄이고 안나올수록 저희는 더 환경과로서는 바람직한데 이런 법률투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현재 음식쓰레기종량제 하고 있는 거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공동주택은 저희가 120ℓ짜리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칩으로 하고 있습니다, 칩으로. 처음으로 칩으로 해 가지고 칩에 넣는 것에 하나에 있으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세대별로 안 하고 집단으로 하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일부 주민 중에서는 현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런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어떤 가구는 조금 버리고 어떤 가구는 많이 버리는 인원수 대비해서 n분의 1로 책정하니까 이런 불만이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우리 시 입장에서는요, 주민이 다수, 이제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 아까처럼 음식물쓰레기 아까처럼 줄이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손해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왜냐면 개개인 칩으로 해서 가면 조그만 통 있잖아요? 2ℓ짜리 아까 그건 거기에다 넣어야되기 때문에 그 통이 무진장 많고 또 각자 놓음으로써 악취라든가 이런 게 좀더, 처리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소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큰 통에 하고 있는데 주민들 원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 RFID라고 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대도시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 좀 해 주세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RFID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실 의항 없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서구라든가 유성구에서도 지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뭐 소리라든가 아까처럼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도 그런데 이 농촌지역에서는 좀 아직 좀더 세심한 보강을 한 다음에 실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파트나 이 빌라 같은 데 저기 뭐야, 공동주택 있는 데로 일부를 말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버린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위원님 의견에 뭐 동의는 하는데요, 근데 아까처럼 그게 하려면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 한 10년이나 20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좀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가능한데 그건 좀더 검토한 후 주민의견수렴 후 저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릴게요. 이 사무감사는 여기서 뭘 요구를 하고 뭔 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2013년도, ’12년도 행정 전반에 걸쳐서 업무 중에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구분을 해 가지고 질책하는 자립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전 이제 사업부서, 우선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사업부서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서 돈이 되고 뭐 예산이 어떻고 이렇게 가다보면 시간 다 거기서 잡아먹어요. 검토해서 이게 논산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또 채택이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산 나오면 얼마 나오냐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답변을 그러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본인 답변할 때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이 된 사항인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역에 대한 그런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들에 대해, 지원에 대해서는 참 저도 원론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저희 조례가 올라와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지역을 위한 조례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목적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해서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이주대책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조례지요? 의무적이잖아요, 이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의무적 조례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원천적으로 이걸 이제 환경과에서는 앞으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런 어떠한 음식이나 가축부산물 처리시설 설치주변 영향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이거 하나 때우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때우면 이거 하나 아니라 그런 의향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우리가 그 기금은 초창기 지금 막 시작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금이 좀 어느 정도 모아져야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의무적 조례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조례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제안하는 것은 그런 어떤 소외받는 지역, 어떤 그런 혐오시설 설치 꼭 필요하지만 그런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꼭 필요하지만, 그런 님비현황을 막고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실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어본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검토할 의향의 있는데요, 아까처럼 모법이 필요합니다, 모법. 지금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모법 없으면 조례 다 필요, 안 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거기다 저희가 더 추가를 해서 이제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다 추가가 아니라 모법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모법에 의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 의향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모법이 있어야 만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법 없으면 조례 못 만드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승용

박승용위원

조례예요, 조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을 기금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반회계로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모법이 있어야 만든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말씀을 드립니까? 모법이 없는 조례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36쪽,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아는 사항니까. 상기시키고 갑니다. 예? 저희 자료제출을 시유재산 활용, 현황 및 활용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목이 변경 안 된 사유, 저희들에 제출한 거 갖고 계세요, 혹시요,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갖고 계신 거 안 읽어봐줘도 되겠어요?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의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졌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공부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임. 이 내용이 뭐냐면 “지목변경 안 된 사유”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안 된 사유가 맞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됐으니까 물어봤는데 안 된 사유를 “공부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임”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위치한 시유지는 2013년 11월 현재 당초목적대로 활용 중에 있음”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왜 시설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안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갖다 주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노력하신 근거 있으세요, 혹시? 지목변경을 위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 해 주셔 봐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안 할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처럼 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보통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이 부분이고 지금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개인으로 말하면 엄청난 일이지만 지금 관에서 공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만 이건 지목변경이 꼭 이루어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회계과하고 재산관리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회계부서하고 할일이에요, 이게 토지관리과하고 할일이에요, 이게 도시계획부서하고 할일인지 모르세요? 이게 회계과하고 할일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건축까지 됐을 때 건축에 대한 이행이 된 후에 지목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근데 건축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지목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탁 붙어 가지고 이걸 과장님 계실 동안에 다 바꿔놓고 가야지 이 실무자들 있을 때 바꿔놔야죠, 실무자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우물딱조물딱 못하고 다음 실무자 오면 아무것도 또 모르고, 또 모르고 하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실 수 있냐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만 하면 안돼요. 계속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페이지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그 보고서에 760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은 현황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 알고 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44조 내용을 구태여 안 읽어주고 해도 아실 거예요. 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등 해서 줄여서 얘기하면 1항은 “사업주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승인의 장 인허가 승인부서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어디다 제출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환경과다 제출하는 거예요, 각 사업부서다 제출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인허가 승인부서다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2항에 보면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쉽게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된다,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요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원래 저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각 사업부서에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협의요청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리는, 저희는 협의를 해 주고 원래 사업부서서 승인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나 모든 걸 평가대행도 해 주고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제출을 사업부서에다 제출한다면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환경부, 말하자면 금강유역환경청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환경과는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 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는 아까처럼 국토이용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몇조에 의해서 뭐 6조2항에 의해서 몇m이상, 보전지역은 뭐 5,000이상 이게 받게끔 저희가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처럼 받아라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 자료 제출하면 육군항공학교 훈련장 추가조성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 관리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육군항공학교! 자, 그러면 다음! 탑정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까, 이거 뭐 건설과에서 합니까?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건 전략기획실에서 그럼 관리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고 있으니까. 총괄부서 아닙니까? 총괄부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처럼 사업부서가 없을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장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도 안 되고 총괄부서는 사업부서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 사업 사후관리조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사후관리조치는 원래 각 아까처럼 각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은 관리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승용

박승용위원

사후관리 안 되면 조치는 누가 해요, 그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조치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승인의 장에게, 사후관리 및 조치내역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감독할 업무이며 승인기관의 장이 사후관리 이행을 사업주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러니까 아까처럼 관리감독은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우리 아까처럼 우리 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사업부서에서 이행되나 안 되나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승용

박승용위원

협조를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 업무 자체가 공중에 떠있단말이에요. 가르마를 타줘야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원래는 각 사업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돼 있고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총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안 될 경우는...,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부서죠, 그러면? 환경과는 그냥 협의부서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협의해 주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각 사업부서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별도로 딱 어디에서 하는 건데 해당 사업부 없을 경우는 환경과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보면 동물사육, 동물사육시설은 또 축산과에서 해야 되고 농공단지는 또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 내용인데 환경과에는 그냥 협의만 해주고 실무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사후관리가 되겠냐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봐 가지고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이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도 사업부서에서 환경에 대해서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면 지도감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지침을 내려주셔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서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제재조치 한 적 있어요, 혹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현황도 모르는데 뭔 제재조치를 했겠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제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안한 게 아니고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신고하면 나오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보완이라든가 잘못된 것 있으면...,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누가 적발하냐고요, 적발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금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처벌을 거기서 하지, 처벌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처벌은, 그러니까 적발도 그쪽서 하고 있고 저희는 아까처럼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참! 사후관리 이행을 사업주, 승인기관의 장, 쉽게 얘기해서 논산시장이 사업주에게 하도록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꾸 딴 말씀 하세요. 사후관리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주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행정처가, 거기 사후관리 잘못될 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논산시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까, 이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를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침 한번 내려보신 적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면적, 아까처럼 5,000㎡ 이상 뭐 거시기는 1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를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이상에는 사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만 저희가 적극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받아라 그거 하죠. 받고 이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본인, 이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못해줄 것 같으면 각 실ㆍ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나, 지도감독 총괄부서니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다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도요! 하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공문 시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758페이지 보면은 벌곡 의료폐기물 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허가절차 경과를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벌곡 의료폐기물 처리장 디디에스라는 데에서 지금 일/9.84톤의 처리시설을 36톤으로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변경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6월 25일날 접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변경허가 신청서가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가 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논산시로 보내 줬어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여기에서 관련법 저촉사항을 검토한 것은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 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논산시로 보내진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와 가지고서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월 25일날 그 디디에스가 9.84톤 1일 처리용량해서 36톤 이게 변경증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종 저촉사항에 대해 저희한테 협의요청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까 건축법, 농지법, 산림법 그다음에 벌곡면들 주민의견 들어 가지고 “주민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곡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그런 저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으로 보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 우리가 할 최소한의 방법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것을 막을 근거는 없다. 그래서 결국에 디디에스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논산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이것을 이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행정소송으로 가게끔 돼있고 최종적으로 그 분명히 갈거다 할 의지가 있으면 분명히 갈거다.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가면 거의 100% 진다 안 해줄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과장께서 그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거의 지금까지 이러한 유사한 경우를 봤었을 때에는 거의 논산시에서 승소한 일이 없다.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이제 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허가가 난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 보면은...,

형도

김형도위원

증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까지는, 근데 다만 저희가 그 국토 및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10톤 이상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거기를 현지 우리가 이제 할 때 거기서 이제 불응하면은 일단은 안해줄 수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렇게 좀 재판 이렇게 가면은 저희가 패소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자 이게 변경허가신청서를 이제 보고 타법도 검토를 해보고 또 논산시 의견을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낼 때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여러가지 이제 그 법률검토도 해서 보내게끔 돼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얼마전에 삼동원 그 벌곡 삼동원 납골당설치시도 똑같다 이 말이죠. 이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시장이, “논산시장이 인허가를 안해주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허위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논산시장이 그걸 어떻게 막아냅니까? 행정소송에서 진 것을, 논산시장이 인허가를 안해주면 논산시장을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요?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문제도 이 애타는 그 주민들이, 그 주민들은 지금 애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삼동원 끝나니까 또 그 벌곡 의료폐기물 처리장 증설문제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또 휘말려가지고 그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민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노력을 해 줘야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논산시에서는 그 애타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효과적이고 실지적으로 그 투쟁을 해 가지고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그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어디까지 지금 가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형도

김형도위원

그 기초조사 끝났고 계획안 작성은 뭐이미 끝났고 주민공람의견, 의회의견 청취도 있어야 되지요? 의견, 의회의견은 당연히 그 증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아 줄 겁니다. 또 주민들이 공람 그 절차하는데 주민들이 그 반대하고 뭐 행사장에 못 들어가게 하고 하니까 이것도 생략이 되겠지 요, 그죠? 그래도 최종안은 어떻게 작성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안돼도 이 사람들이 그 행정소송으로 갈거란 말이에요? 가능하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왜 통과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소송을 할 거라고. 그걸 소송을 하면은 법적인 절차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90%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해요,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 저희도 그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뭐 기술검토라든가 모든 것 검토할 때 그 지역주민들 그 대표들하고 같이 가서 저희시 입장도 대변도 하고 주민들한테도 그러니까 가서 몇분, 한 4분인가 같이 가셔가지고 그 입장도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형도

김형도위원

어쨌든 이거는 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시설증설이기 때문에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되고 주민들의 그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 소각시설로 오는 의료폐기물은 논산시,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도에서도 가지고 와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일부에서는 “시에서 막아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한계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그 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사실과 다르게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걸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동원의 전철을 밟지 말아라. 삼동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장이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시장실에만 쫓아와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쪽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거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 많으시고 어려운 부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749쪽, 요구자료 환경오염민원 및 조치실적에 보면은 가축분뇨가 주된 민원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참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12년도보다 ’13년가 고발이 좀 많았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원도 더 많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어서 750쪽, 위반 세부내역을 보면은 2013년도 것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12년도 것은 작성을 생략하셨나요? 요구에 보면은 실적을 ’12년도에서 ’13년도까지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비교도 하고 증가, 감소를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한 건데 이 누락이 되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그 오수위반 세부내역 셋째줄에 보면은 4월 2일날 오수방류 금강대학교 또 그다음 줄에 4월 2일날 오수방류 금강대학교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류, 초과 또는 개선명령 이것은 중복입니까? 왜 이렇게 나눠 놓는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오수정화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쪽하고 뒤에 본관하고 2개 있기 때문에 2개가 다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게 왜냐면,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위반 현황세부내역 2013년도 내용을 보면은 물론 ’12년도가 있으면은 또 이게 또 중복이 될 거예요. 없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둘째줄, 하얀농장 연무읍 죽본리 또 그 밑에 보면 또 하얀농장 4월 11일날 연무 죽본리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3월 11일날 광석 중리 또 우측에 보면은 또 계속 10월 4일날 중리 뭐 이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한 업체가 이게 단속이 되고 고발이 수사의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약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더 그 세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 메뉴얼이나 무슨 특수한 계획이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고발사항이나 이렇게 당한 경우는 저희가 그 색깔로 표현합니다. 이게 색깔로 해 가지고 적색업소는 아까처럼 한 2회이상 이렇게, 더한 경우는 저희 적색업소는 수시로 분기에 한번 뭐 1회 이상 나가게 하게끔 되고 뭐 녹색, 청색, 적색, 녹색해 가지고 아주 잘하는데는 저희가 이제 1년에 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처럼 황색이나 녹색 위험지구는 저희가 분기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수시로 나가갖고 그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까처럼 위험한 업소들은 그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해 가지고.

형렬

전형렬위원

비교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임시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다시 재발민원이 되고 하면은 그것이 주민의 하나에 불만으로 쌓이고 또 단속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 위험성이 있는데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751쪽에 보면은 중단부에 연산 신암리, 신양리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것은 뭐 일제단속입니까? 민원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군데를 넣은 겁니까? 7월 15일부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거기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거기주변 저희가 일절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1군데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다른데도 여러군데가 이렇게 있구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같이 그래서 그 주변에 축사들은 같이 점검을 해서 그래 같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자료를 보고서 좀 얘기 해 주세요, 정확하게 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 신암리쪽에 대해서는 금강청 하고 합동점검을 그날 하게 해 가지고서나 이렇게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가서 합동점검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럼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시고, 8월 20일날 성동 우곤리 하나, 둘, 셋, 넷, 다섯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는 이제 성동 그 구치소쪽에서 계속 민원을 이렇게 악취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주변축사를 싹 점검한 과정에서 그 미신고 축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쪼도 좀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 광석 중리 도나도나 주식회사는 이게 양돈단지 냅니까, 외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단지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단지 내에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내내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축협측하고 뭐 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악취쪽에 한 2십 한 6억이라든가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그 중리 축사 때문에 이 논산이 시내까지 피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여름철에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아마 30억 투자를 하면은 악취가 많이 절감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에서도 그 저기압일 때는 악취를낼 수 있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냄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축협측하고 특히 축협측에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신중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자료 765쪽입니다.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지금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이 많은 부서인데 약수터가지고 이렇게 위원이 질의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이것도 그 조례상에 그 환경과의 고유업무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고유업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보니까, 석천암약수터 50명, 노성약수터 60명 해서 전부 합해도 몇 명 안되네, 이용객이요? 그럼 지금 취암, 부창에 있던 그 약수터자리 그리고 세무서 앞에 있던 약수터 또 공설운동장에 있던 약수터 그리고 시청에 있던 약수터는 어떻게 해서 폐기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아까처럼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기준 초과가 몇 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그 초과가 되면은 일차 초과되면 다시 개선을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또 초과되면 다시 한번 해 가지고 3회이상 될 때는 폐쇄를 조치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금 실지로 그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논산 부창, 취암이고 강경, 연무인데 거기에 쓸만한 약수터가 지금 없는 실정이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지금 거의 오염돼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용산이라든가 그 쓰레기매립터 주변지에서도 저희가 상수도를 정해준 이유가 지금 지하수가 계속 오염돼 가지고 초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대장균이라든가 뭐 질산성질소 같은 게 초과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 암반수라든지 깊이 그 심경을 뚫어서 양질의 그 지하수를 한번 개발해 보려는 노력을 하신적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는 이제 약수터지 그것은 지하수는 저쪽 안전총괄과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아, 지하수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건 약수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걸 약수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렬

전형렬위원

그럼 뭐 이 도심주변에는 약수터는 기대하기 어렵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제 암반수하면은 아까처럼 안전총괄과에서 뭐 한 돈 한 4,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한 200m나 300m 이렇게 취수하는 게...,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과는 어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기 그것은 맑은물과에서 아마 지하수는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약수터하고 그거하고 연계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 맑은물과에서 심경을 뚫어서 지하수를 개발하면은 그걸 약수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것은 약수터라고 보지 않습니다,그것은. 그건 지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지하수지만 오염이 안 됐으면은 그걸 또 음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음용수 관리는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맑은물과에서 하고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면 그 도심 주변에는 우리지역이 약수터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자연발생, 아까처럼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약수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그 수락약수터 같은데는 양질의 약수가 나오고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수락약수터도 지금 저희가 지금 초과가 한번씩 돼가지고 좀 저희가 좀 개선도 하고 하는데...,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경, 뭐 지하수는 별도 관리라니까 본위원은 거기까지만 하고 그 약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혹시 이 과거 뭐 얼마 되지않은 과거에는 약수를 음용했는데 시민들이 그 아쉬움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가능성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간단히 3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18쪽 좀 한번 봐주세요? 공통사항. 3,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나오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공사변경을 3번씩이나 했는데 그게 이유가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를 나열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에 이것을 설계를 할 때 당시 그 검토나 사전검토나 기초조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아까처럼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가 아까같은 그 정기검사를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거이거 노후된 시설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리다 보면 그게 이게 이제 국비가 80% 이상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내려다보면 1년이라든가 국비반환 기간이 한 1~2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 투여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다보면 아까처럼 그 입찰잔액이라든가 좀 남는 것 있잖아요, 그 뭐 필요한 것 그런 것 하다보면 그걸 가지고 ‘야, 이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좀 해야겠다.’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개선공사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개선공사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개선공사면은 그때 당시 근무자가, 근무자가 지금 이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뭐 그 설계할 때, 이 기초조사를 할 때 근무자가 이런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얘기를 안해요? 말하자면 설계를 할 때 그때 근무자가 이러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이 개선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같이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국비가 투입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낭비는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3번씩이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말여,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국비가 아까처럼 80% 이상 오 는거라 저희가 그 돈 가지고 최대한 쪼개 가지고 우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남은잔액을 계속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남는 것 가지고 계속 이제 다 소진을 해야 되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더 쓸 수 있도록 하기...,

충렬

이충렬위원

그 좀 아끼면 안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는 일단 온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좋은, 좋게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생각날 때 날마다 이렇게 보충한다고 이렇게 이해를해도 됩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처럼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다보니까 그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게 변경을 자주하는데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좀 처음에, 처음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 처음에 개선공사에 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좀 짚어, 짚어서 2번, 3번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도, 이 공기가 늘어지면 결국적으로는 뭐 두 사람 다 손해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사용자나 집행한자나. 그래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하시고 748쪽좀 봐 주세요. 지금 유해조수로 인한 농산물피해 신고건수 나와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2012년도에 4,700만 원 정도 되고 2013년도에 3,900만 원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그 예방시설이나 이것만 지원해 주고 피해보상은 직접 안하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피해보상을 해 주려면은 저희가 아까처럼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데는 지금 아까처럼 좀 그 지방세가 좀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걸 검토 해 본 사항이 없...,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요, 그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이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야생동물 보호법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도 이걸 계속 찾아보니까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고시돼 있어요. 환경고시 제2011-41호에, 2011년 4월 4일자에, 이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현재 그 피해보상 해 준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왜냐면 농작물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딱딱 기준이 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또 환경과쪽에서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그건 좀 저희가 조례를 아직 개정한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환경과에서 전문 저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농작물 같은 것 아까처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요, 이걸 내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금 도에도 예산이 서져있고 그 위에서도 예산이 서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자체예산은 지금 이거 예방시설만 지금 돼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방시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어 보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피해신고된 사항보다 훨씬 많아요. 지금 귀찮아서 안할 뿐이지 이게 앞으로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에서는 이거 맘대로 잡아먹지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농업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뭐 FTA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피해를 보고 시름에 있는데 이런 피해보상을 우리가 안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에 좀 이렇게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시 재정상 저희도 좀 어려운 거는 있기 때문에...,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가 많다는 것만 깊이 인식하시고 그 환경과의 조례를 안 만든다면 제가 이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이제 766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에는 말이지요, 매년 농사를 짓지요, 그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비닐 바닥 멀칭을 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농가에서 지금 고령농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1년정도 봄에 멀칭을 해 가지고 가을에 쓰게 되면 많이 부서지거든요. 부서지고 다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수거를 해 봤자 논두렁에다가 그냥 방치 둬 가지고 바람이 불면 전봇대에 가서 걸리고 산에 가서 중턱에 가서 걸리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지금도 지하수를 지금 못먹는다고 아우성이에요. 오염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지하수만 오염이 되는게 아니라 땅도 토양도 오염이 돼서 앞으로 이게 좋은 쌀이라든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수거 지금 ㎏당 단가가 얼마씩 줘요, 지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당 A등급은 80원, B등급은 60원 이렇게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만 관여하지 민간업자들은 지금 관여를 않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한계가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지금 처리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 농촌페비닐 수거량이 최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금 타 시ㆍ군에 비해서도, 우리가 그 보상금도 많이 나가지만은 그 수거량도 엄청 뭐 최하 2배는 보통이고 한 서너 배씩 해서 저희가 이 폐기물 수거량이 최고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보상금도 저희가 많이 나가고, 근데 이제...,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저 예, 예, 말씀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되는 것 큰 비닐 같은 건 잘 수거가 되는데 아까처럼 멀칭이라든지 이런 것 조그맣게 그 시커먼 것 뭐 이런 것 또 그 흙속에 묻혀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도 적고, 아까처럼 단가도 아까처럼 ㎏당60원씩 싼 거기 때문에 잘 또 수거 안 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건 그 농촌 저희가 아까처럼 수거 인부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비닐도 비닐이지만 농약병, 농약봉지 우리가 지금 집단 집합소를 지금 다 안 만들어져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각 부락마다 이제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지금 과장님 현지를 다 다녀보셨나는 모르겠지만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그 집합소를 지금 만들고 어쨌든 지금 폐비닐로 인해서 그 토양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농약, 뭐 빈병도 그냥 둥그렇다니다 보면 지하수 오염이 될 건 물론이고 환경과가 일이 많다는 건 알아요. 민원인 뭐 전부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희망들은 다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고 힘들고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것을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결 하려면 민간인 업체도 좀 참여를 시켜서 비닐 보상단가가 지금 뭐 그 수준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뭐 시 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에서 좀 덜 쓰고 한 1~200원이라도 더 줘 가지고 이 폐비닐 가지고 토양오염 안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 지금 이 포상금 지급 돼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에는 잘한 부락에 대해서는 지금 각 읍ㆍ면별로 통보도 나가 있는데 시달 돼 있는데 이게 잘한 부락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시상금도 뭐 1등하면 뭐 300만 원 이상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지금 그 폐비닐이 수거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한 뭐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연말시상도 해 가지고 이게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까처럼 농촌 우리가 그것 하천 뭐 인부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추가 아까 농약빈병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전량 수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하실 시간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는 그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지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쓰레기, 가야곡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거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 지금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부터 제가 계속 해, 그전부터 문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그 쓰레기가 동네 한가운데에 주민들이 그렇게 처리를 원해도 지금까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종중재산이니까 그 종중대표나 만나 가지고 협조요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형님, 그 형님인 유춘근씨를 한번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뭐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근데 충분히 인지, 형제간에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놓은 사람이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자기도 이제 형제간들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요, 그분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그것도 1년, 2년이지 지금 몇 년이 됐다면은 그 주위에서 우리 공권력을 우습게 봐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해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듣고 있어요, 그걸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하실 것은 하셔야 된다! 저는요, 참 우리 시민들 아무리 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서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발휘되는 걸 저는 정말 원하지 않아요. 가슴 아퍼요. 노점상들 단속하는 거나 여러 가지 서민들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권력 발휘하거나,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저는 가슴 아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이건 어떤 서민들 문제도 아니고 어떤 개인의 어떤 무지에서 오는 그런 억지적인 그런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안 한다면 이건 근무태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거기 땅이 아까처럼 종중땅이고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지금 놓여있는 것은 또 잘 묶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잘. 덮어놔져 있고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덮어져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저걸 치우려고도 해봤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기 치우려면. “내 재산인데 왜 함부로 네들이 손을 대느냐.” 내 한 차당 얼마씩 갖고 왔으니까 뭐 150만 원을 달라든가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또 이 사유, 개인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누가 쓰레기를 투기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강력히 조치할 수가 있는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땅, 그 종중땅에다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나 과장님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또 알아요, 다는 몰라도. 알긴 아는데 이런 얘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금 그 사람이 이거는 어떤 내 재산이고 한다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재산인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괜히 고집부리는 것인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법으로 해결해요, 이건. 왜 이렇게 재판 잘 하시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놔둡니까? 그분이 개인재산이니까 손대지 말라, 보상해라 하면 그냥 계속 나둘 겁니까, 이거? 그러냐? 그러면 정 안 되면 법에 의뢰해서 법의 심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누구든지 가보면 참 기가 막힌 꼴이에요, 그게. 지금 1, 2년도 아니고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지금. 거기 이장님만 지금 죽어요. 나약한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잘 해결하세요. 이거 안 하시면 큰 문제 발생할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금 주민들이 지금, 제가 자꾸 이거 주민들한테 자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이나 시나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씩 자제해 가면서 기다리는 어떤 미덕도 보이자.”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근데 그 본인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이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감, 벌써 수감 언제야, 가기 전에 또 몇 년 됐어요, 또? 그냥 갔다고 하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리고 그 형님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서나 저희가 좀 잘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강력하게 하세요, 강력하게 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거기서만 한다면 우리가 뭐 차라도 동원해서 치울 수는 있는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거기에 지금, 거기서 지금 뭐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쓰레기주인이 내 재산이니까 만지지 말라, 보상해 달라 하면 그냥 계속 나둘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다면 정말 그게 쓰레기인가 아니면 재산인가를 아까 얘기대로 뭔가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그냥 여러 가지 법적으로 의뢰 많이 하데요. 우리가 뻔히 잘못되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가 있고, 제가 볼 때. 그래서 패소되고. 왜 이런 걸 못하세요? 과감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여기 과장자리에서 해결해 보겠다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하시겠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도, 저도 노력할 거예요, 저도! 뭐 과장님한테 혼자 안 맡깁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형님도 만나보고 종중분들도 만나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화장실문제를 거론 했지요, 소재지? 저 안봤어요. 저는 평소에 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몇 군데 봤는데 특히 시골지역 더 해요. 화장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 못한 겁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없는 거보다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장실을 특히나 우리 탑정호주변 같은 주변 그런데 뭐야, 관광지로 조성되는 이런 지역 특히 더 하겠지요, 마찬가지겠지만. 그럼 화장실은 우리 윤예중이 집의 식당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 집 식당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우리 논산시청 식당보다도 더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거기 살피시고 거기 관리자 있으면 관리자 계속적으로 주지시키고 교육도 하시고 예산을 좀 투자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누구나 “화장실 좀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더 추가. 기억해 주십시오.”하면 이거 반대할 분 한분도 없어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이 하세요. 그래서 논산시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고 우아하다, 그게 바로 우리 논산시민들이 문화시민이라는 자격증이에요, 그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청소라든가, 저번에도 저희가 전량 한번 싹...,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수시로, 수시로, 수시로 하셔야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거 좀 고치고 했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도 보면서 같이 얘기할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깨끗이 해놓으면 금방 또 어렵게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것도 제가 과장님 혼자한테 안 맡깁니다. 저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도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하여튼 잘 하자고요, 이거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동물피해 방지시설 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산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자금도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충해야 된다는 명분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동물이 많다보니까 농작물이 피해를 입다보니까 주민들하고 그 동물들하고 어떤 적대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피해 안 보려니까 그 동물에 대해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동물들 많이 번성하는 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밉다고 하지만 저는 고라니 지나다니는 거 보면 참 예뻐요. 고란이가 우리 팥도 많이 뜯어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예뻐요. 그래서 공생, 사람도 살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번창해서 같이 살고 이게 결국 상호 좋은 것인데 그렇게 그걸 유지하려면 어떤 막 강력 덫을 놔서 잡고 뭐 하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방지시설, 그 방지시설을 확충해서 피해를 안 입게 막아주는 상호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 더 확보해 가지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산을, 예, 더 확충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마지막입니다. 동부팜한농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 허가를 낼 때 실무종합심의조서라는 게 있네요? 그게 원스톱민원과에서 각 실ㆍ과에 이제 뭐 협조요청 하지요, 견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걸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보냈어요, 실무종합심의조서 해 가지고. 기억나시지요,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 김종의 과장님 돼 있고, 사인이. 보면 검토의견에 이걸 하기 전에 동부팜한농 실무종합심의조서를 작성해 보내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실무조사협의할 때는 우리 각종 아까처럼 법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련법이나 쪽 해서 거기 가부간에 뭐 이상있나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하신 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셨는데 동부팜이 무엇 때문에 허가를 요청해 갖고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 심의조서를 요청했나 그 뭐예요, 그 내용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몰라요?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제 건축물 관련해서 심의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가야곡면 등리에 동부팜 한농 연구용단지 이게 하는데 우량농지에 부지조성을 신청한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연구, 실습. 무엇을 실습하고 연구하냐? 농약! 근데 이거 하자 없다고 이거 사인해 가지고 보냈네요? 그래서 이거 허가 난겁니다, 우량농지, 여러 가지로. 그거 제대로 해보셨어요? 지금 그 바로 밑에가 탑정호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 바로 탑정호 옆에다 연꽃단지 조성하려고 한다는 거 모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사실 법적으로 어떤 조치할 근거가 설사 없다손 치더라도 뭔가 이런 면 있는데 하는 어떤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자 없다고 해 가지고 이 허가 난 겁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협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예, 말씀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협의서 들어올 때는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저희한테 이렇게 뭐 한 게 아니라 우리 집터에 보면 건축이나 몇 가지 연구동 얼마 짓고 뭐 우량농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만 오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량농지하고 괄호하고 연구용토지 했으면 궁금하잖아요, 뭘 연구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문의 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연구하냐고. 그거 농약시험 한다고 했으면 그 농약이 피해가 있는 것인지 오염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당연히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가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뭐 저농약을 시험한다고 거기서 해 가지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무농약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농약. 농약 약성분이 저농약으로서 이제...,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과장님은 많은 일과 중에 하나 티클 같은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당사자들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논산시 나중에 큰 짐을 짊어지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저농약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 보고서 만들은 거 있죠? 우리 간담회 같은 거 할 때, 국장님이 이거 말씀하시지요, 우리한테? 보면 제보를 했는데 물고기가 가보니까 물고기 10마리 죽었다라고, 물고기가. 폐사했다 써 있어요. 물고기가 10마리 죽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갔어요, 공무원 두 분을 같이 대동하고. 그 시험장에 물고기가 우렁도 죽어있고 여기 다 죽어 있어, 살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천까지 내려오는 조그마한 도랑에 물이 고여 있는 자리마다 물고기 다 죽어있어요. 큰 하천에 들어와 가지고 큰 하천 가에로도 물고기가 여기 저기 많이 죽어있어요. 10마리가 뭡니까?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요. 이제는, 이제는 거기 사는 주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어요, 이제. 이분들은 물고기 죽은 걸 다 봤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항을 느끼고 있고 당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 오시라고 했는데 공무원 오셔 가지고 이거 낸 것이 물고기 10마리 죽었다! 이제 거기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는 이제 남남이에요, 남남!

종진

임종진위원장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시간이 꽤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동부팜한농이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저해되는 일 하면 강하게, 강하게 질책하시고 지적하셔야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력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으면. 법에 한도, 뭐 허용하는 한도내에서는 저희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자세한 것은 다시 얘기 또 나누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스톱민원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순 민원담당입니다. 김종하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구본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박찬택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임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스톱민원과장으로 복귀하여 2년만에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771쪽에 공통사항인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외 3건과 다음장의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인 농지전용허가 현황 외 8건 등 총 13건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0쪽에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 이후 553건의 102.7㏊의 농지전용 허가를 하였으며 농지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을 합하여 491건에 87.2㏊ 농지전용하였고 용도변경승인은 17건에 2.5㏊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첨부된 개인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4쪽에 불법전용허가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법전용 지도단속 현황은 10건에 2.4㏊를 적발하여 5건에 0.9㏊를 원상복구 및 양성화 조치하였고 5건에 1.5㏊는 원상복구 명령하여 현재 복구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별처리 내역은 첨부된 불법전용 처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5쪽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내역입니다.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은 2012년도에 1건, 2013년도에 3건 등 4건을 용도변경하였으며 개인별 용도변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쪽에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한농의 가야곡 등리 소재 토지의 매입에서부터 개발행위까지 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서류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의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신청인은 동부팜한농주식회사였고 가야곡면 등리 734외 17필지에 2만7,634㎡의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간의 처리경위는 2013년 4월 25일 충청남도로부터 농지취득 인정서를 발급받았으며 4월 30일에는 가야곡면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일 가야곡면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소유권을 이전완료하고 5월 30일에 우리시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련법에 의한 협의 및 현장 조사를 거쳐서 5월 27일에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98쪽에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사 건축민원 신청 및 반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10건, 2013년 8건 등 총 18건을 접수하여 2012년도에 3건을 불허가 처분하고 15건을 건축허가 한 바 있습니다. 불허가 3건중 1건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였고 또하나 1건은 건축주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고법에서 행정소송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0쪽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 농지, 개발행위 추인 허가현황으로는 2012년 이후 37건의 추인 허가를 하였으며 사안별로는 건축인허가가 17건, 개발민원 2건, 농지 13건, 산지 5건으로 개인별 첨부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인 근거로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추인한 민법상제도를 인용하여 단순히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법령에 적합한 때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인, 새로운 허가입니다. 즉 양성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단순한 행정절차만을 결의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거나 적합하게 시정을 한다면 위법행위자에 대하여 사법조치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 할 계획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803쪽에 김형도,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스톱민원과 신설후 실적입니다. 2011년 원스톱민원과 설치이후 민원처리 단축실적은 표에서와 같이 주된 건축인허가와 개발민원은 약간의 처리기간단축이 있었으며 농지와 산림은 각각 25%과 53%의 처리기간 단축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2011년 3월 9일 개정된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수행에 따라 처리 일수가 증가되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점차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보며 향후 도시계획심의 대상 축소와 서면심의 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술지원팀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건축기술지원팀은 현재 원스톱민원과의 건축직렬의 직원 7명과 도시주택과 4명 등 11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원실적으로는 설계검토 75건, 공사감독 8건, 준공검사 9건 등 입니다. 8개 실ㆍ과ㆍ소의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지원업무의 대부분인 80% 이상이 사회복지과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06쪽에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허가신청서 반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이후 총 40건의 각종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으며 민원 유형별로는 건축인허가 18건, 공장등록 7건, 개발행위 3건, 산지전용 12건 등으로 개인, 개별반려사유는 첨부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2쪽에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량농지 개발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출된 그 자료에는 개발면적이 빠져 있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이후 우량농지조성은 21건에 9만 3,120㎡를 허가하여 10건에 3만 8,351㎡가 준공되었고 11건에 5만 4,769㎡가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허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농지성토 행위를 10건 적발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를 취하였으며 4건은 원상복구하였고 나머지 6건은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책 펴낸 것 맞아요? 3권이던데.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책 내용을 잘 훑어 봤는데 그 주된 내용이 맞나 혹시 빠진 것 있나 한번 보세요? 뭐 최근 재 개정된 법령을 최신것하고 대법원하고 고법 법원판례 같은 것도 지금 적시가 돼 있는 것 같고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들 여기 국토부 및 관련부처에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질의회신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아놓고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처리했던 그 과정 같은 것을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네요. 맛습니까, 이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용에 또 특별하게 뭐 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더 붙일 건 없고요. 이 건축에 관한 것은 단순한 법령에 의 해서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건축물이라는게 입체적인 것인데 글을 본 문귀 만으로는 해석해서 우리가 이 민원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그 질의 예시라든지 중앙의 지침 같은 게 굉장히 우리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제작한 사유는 뭐예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직원들이 그 모든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면은 우리가 제작된 책자를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 처리를 함으로써 불법 그 위반해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 자체적으로서만 쓰시는 건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음, 그래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좀 ‘아, 너무 잘됐다, 좋다.’ 그럼 다른 실ㆍ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 혹시 있으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 타 실ㆍ과는 잘모르겠고요. 우리도내에서는 우리 시만 건축부서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잘하여 나가고 계신 데 욕심 있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이제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 뭐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직원이 추진하다보니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예를 잘 몰라가지고 ‘뭐, 기술지원팀을 만드네’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감독을 뭐 도장을 받으러오고 이런 경우 많지요, 지금?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책자를 만들려면은 별도로 시간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시간을 쪼개서 그거를 계속 자료를 누적해서 만들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과장님!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 물어보는 요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 일반행정직도 이게 이제 그 감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그런 일반부서에도 이렇게 뿌려서 그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건 뭐 또 실ㆍ과에서 원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원하면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 담당공무원도 부실공사도 막고 예산낭비도 막고 또 스팩도 쌓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갖다가 이 건축이네하고 갖다주고 뒤돌아서 있다 보면은 예산낭비를 가져 올 수도 있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잖아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파급시켜서 좀 읽어보고 좀 본인들한테 좀 스팩을 쌓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다른 실ㆍ과에 가서 이 책을 보덜 못했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속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어도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있는 분이나, 3년이 있는 분이나 똑같애요. 좀 나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책임감도 또 그렇게 안 되면 결여가 되고 또 감사했을 때 도장찍은 사람 오라고 하지 거기 담당공무원 오라고 안하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문제 생기면은 그 도장찍은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좀 파급시켜서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논산시의 전체적인 부실이라든가 예산낭비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도 좀 스팩을 쌓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과는 글자그대로 원스톱민원과의 본연의 업무로서 원스톱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이 되고 그러면 원스톱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건 제작비를 저희 예산을 보니까 제작비가 안들어가 있던데이거 뭔 예산으로 제작을 해요 그러면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과에 있는 그 수용비 일부를 좀 전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제작비가 크게 들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이거 간단명료하게 해 가지고 이건 법전식으로 뒤에다 놓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좀 소책자로 옆에다 놓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논산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적인 사례는 예산을 올리세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사례로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곧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역에 주간지를 보니까 “짓고보자 논산시 불법건축물의 골머리, 시정명령후에 이행강제금부과외 뚜렷한 대책없어, 실제 탑정호 주변 임야 불법건축 행위에도 속수무책” 이렇습니까? 글자그대로, 지금 이 내용대로 맞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뭐 그 내용은 맞습니다만 그게 뭐 우후죽순격으로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이게 불법건물 저희들이 그 불법건물은 사후에 이렇게 단속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을 저희들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건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명령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액수가 과표의 반을 부과하다보니까 한 2년, 3년 지나면 건물값도 더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진 철거가 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가 자진 철거예요? 제가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예요. 연도수는 제가 말씀안드려도 이게 2010년도 31건, 2011년도 49건 이게 계속 증가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탑정호 수변개발한다는데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만데 이행강제금이 131만 원이에요. 그거 3번 매기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주택, 그 소규모 주택은 3번으로 그치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131만 원 곱하기 3 해봐요. 돈이 얼마인데 이거 갖다가 자진철거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혹시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토록 해서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진철거를 위해서 안해주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위한 고발조치 한건 있습니까, 사법?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고발조치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에서 시정 완료가 안 되면은 100% 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고발해서 어떻게 처리가 돼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고발을 하면은 그건 사법처리기 때문에 경찰서로 일단 고발되면 그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형이 나오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시에서 주는 그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그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포크레인 대고 부수는 것 이제까지 보덜못했어요. 우량성토한다고 좀 들끓는 것은 고발조치를 하는데 불법건축물은 아주 궁전처럼 지어놔도 부시질,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이 특별한 대책이 요구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산림훼손하고 막 주택짓고 뭐 이행강제금만 내면 제재 수단도 없고 이거 뭔가 특단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하여튼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맞고 한 사람이 손해를 보니 누가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해 놓고 나중에 추인허가 내주잖아요? 추인허가 내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들어가 살고 있다가, 추인도 많이 해 주셨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추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인받아서 양성화 받아가지고 정식적인 건물을 만드는데 누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하겠냐 이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 법을 안지키면은 제재를 받는 것이 이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되니까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은진의 모 예식장건물인데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이걸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건축법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 사전입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렸는지 알고 계시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지하고 계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왜 정상적 절차를 안지키면은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느냐! 이게 뭔가 그렇게 해서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수단도 필요하다. 뭐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그냥 필요하다면은 그냥 지었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만약에 사람이 우르르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단체행사하는데, 거기서 한 2~30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없어요, 대책.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건축주 그다음에 허가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청주 할 것 없이 그런 데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 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뭐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받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시 강력한 그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건축주에 불이익을 줘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특단의 대책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는 지도감독, 예방활동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윤병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798페이지, 축사 건축민원 신청 및 반려현황 2012년에서 2013년 현황입니다. 신청건수가 18건이네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총, 근데 수리건수가 몇 건이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15건을 수리하고 3건은 불허가처분 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3건이 불허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접수된 것이 3건이고 금년에는 1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보면 논산시에 축사제한을 하는 조례가 제정된 게 2011년 5월 11일 제정이 됐고요, 또 가축제한지역이 2012년 5월 10일에 제정돼 가지고 민가로부터 500m, 도로로부터 500m 또 하천부터 500m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착되기 전 작년까지는 몇 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반송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500m에서 벗어나는 구역이 연무 또 성동, 광석뜰 이렇게 뚝 떨어진 부분이 거의 많은 지역이 아니고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축사의 신축이 금지돼 있고요, 금년도에 축사신축이 1건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존 축사의 개축 아니면 증축입니다.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으되 인근주민의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왔거나 옛날의 불량한 축사를 최신시설로 개축한다는 걸 시에서 그걸 불허할 명분이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축사불허가가 1건도 없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798하고 799페이지에서 보면 불허가처분된 연무읍이 박노식씨와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충남도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패소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청남도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시의 주장이 전부다 인용이 돼 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만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에서는 우리시가 주장했던 것이 인용이 안 되고 조례가 아닌 가축사육제한지역, 우리 조례에 의한 건 법령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 박노식씨 건은 마을에서는 500m 떨어져있습니다만 도로라든지 하천에서 떨어지는 그 부분은 고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시만으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고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또 하나는 주변마을과 500m 이상 떨어져서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의 악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 시에서는 7월 17일에 불복을 해서 고법에 항소해서 지금 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고법에 항소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고법에서 진행사항과 추후대책은 무엇입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도 이게 지난번에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지금 그 변호사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문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논산시고시가 법률적 효력이 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지법에서 패소를 했는데 고법에서는 이것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기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계속 속개가 안 되고 지금 연기가 돼 가지고 12월 19일날 3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86쪽을 한번 펴줘보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체납자 조치관련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체납액이 4억 9,100인데 지금 징수액이 6,900인데 체납액대비 14%거든요, 징수액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100%로 되어 있죠? 안 된다는 건 하나도 없네? 말하자면 재산압류, 분할납부 이렇게 하면 다 100% 되는 겁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세외수입이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건축법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징수가 너무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건수는 62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수는 62건인데 체납한 사람은 한사람이 계속 반복 부과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9명, 29명이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고 소규모는 그나마 잘 내고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냥 뭐 부과 네 번, 다섯 번 해도 안 내고 해서 이게 누적된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적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여기 조치내역을 보면, 조치내역으로 보면 100% 수납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게 소멸시효가 있나요, 기간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세금하고 똑같이 5년 지나가면 소멸이 돼 가지고요, 787쪽에 보면 저희들이 결손처리한 것도 있고요, 조금 체납액조치내역에 보면 사망말소 한 4건 이런 건 좀 받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소멸 시효 지나면, 5년 지나면 다 이게 말소가 되는 사항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사실상 이 과태료부과는 법을 어긴, 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게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논산 시민을 상대로 해서 본다고 그럴 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기서는 대응이 좀 미흡한 적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지금 조치내역대로 보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는데 사실은 소멸시효가 기간 끌어 가지고 지나가면 손실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아무리 바빠도 이것을 법을 위반한 사람들 상대해서 돈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더 발빠른 대처가 있어야 이 체납액을 수납할 수가 있는 거지, 회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다 시간만 가기만 기다리다 보면 다 결손처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건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또 하고요, 또 현금, 그 예금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그때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된 것은 바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결손처리 안 되고 전부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회수 그 과정에 있어서 체납자들한테 방문해서 회수 독촉을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냥 저기 예금통장 압류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해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직접 방문까지는 조금 어려운 게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고발까지 하고 이걸 부과했다면 서로 이게 아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참 방문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쪽에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못 받아야낼 바에는 법 위반한 걸 봐 주는 게 안 나서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이건 저기, 하여튼 저희들이 이건 일부 수납, 부분수납도 큰 금액은 우리가 쪼개서 낼 수 있게도 해 주고 또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과태료 수입이 한 억대정도는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께서 이것이 계속 누적돼온 금액이라고 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 결산 마무리를 할 때 넘어왔다는 건 그동안에도 잘못해서 이게 회수업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넘어온 거 아니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면 이건 결손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반 그 강제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한테 시간을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봐주기식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소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과정을 거쳐서라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거 뭐 길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셔야 이게 회수가 되는 거지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결손처분되는 건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먹는다고 하면 회수는 못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원사항이에요. 친절봉사에 대한 것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주택을 진다고 할 때 그 왜 항공보호구역이라고 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이 민원인들한테 허가 기간 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주택 같은 것은 한 일주일 정도기 때문에 짧습니다만 그 항공보호구역이면 군부대하고 우리가 협의하다보니까 정해진 민원처리기간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그쪽에서 회신이 안 오면 뭐 한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한달 가까이 되는 민원이라 할지라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낼 때는 좀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찾아와서 사정하고, 이게 기관대 기관끼리 상의가 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류만 그냥 그쪽으로 보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서류는 보냅니다만 저희들이 그쪽 관계자하고 수시로 그렇게 통화를 하고 민원서류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합니다만 또 군부대가 우리 생각같이 그렇게 빨리 빨리 움직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친절봉사도 자기가 주어진 민원인들한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것도 친절의 가장 일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원인들은 답답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이게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민원실에서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왜냐면 군인부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상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서하고 좀 가깝게 지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안 되면 직접 찾아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친절봉사 친절봉사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도 업무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해 주는 것도 친절봉사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민원 건수가 뭐 하루면 수십 건인줄 압니다. 알지만 이 역지사지로 내가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 후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그동안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보전금 부담금 체납액은 없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체납액이 지금 1건 있습니다. 1건 있는 것이 작년에 아파트 사업 승인나간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납액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건 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못 받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농지회수원이 이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법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 사업포기나 무분별한 전용이 되기 때문에 농지훼손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가해서, 이게 허가만 내놓고서 지금 저기를 안 하는 거 아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죠, 지금 사업이 불투명해서 안 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같으면 저희들이 1년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승인은 2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형편인데 아직 취소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대교동쪽에 아파트사업승인 나간 코아루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얼마 전에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다 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진다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체납돼 있는 아파트는 못 짓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10월말까지 낸다, 11월말까지 낸다 했는데 계속 못 내고 있는 것이 아마도 그것은 취소 될 것 같고 그 농지에 대해서 훼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취소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법이 느슨하다고 그러면 이제 담당부서측에서는 위에로 말을 해서라도 법을 바꿀 것이 필요하다, 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싶으면 위에쪽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지금 체납액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전국적으로 볼 때 체납액이 뭐 우리 논산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다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은 못 짓고 농지훼손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나마도 다행히 그동안에 체납액이 있던 거 전부 징수하고 지금 1건 딱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체납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 위원 거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지막 같네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 농지 중에 상당량이 외지인 소유로 알고 있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 외지인 소유 농지를 전부다 실태파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등기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현재로서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파악은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 논산시 행정력으로 외지인이, 그러니까 주소지가 논산시가 아닌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태파악이 가능은 한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전산처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하려고 하면 못할 건 없습니다만 굉장한 행정력을 투입을 하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외지인이 우리 논산시 농업취득하는 데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현재는 뭐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영농을 하겠다고 하면 농지취득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1, ’12, ’13년도 금년까지 농지취득신고가 된 것이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5,800건이니까 한 52%가 좀 넘는 것이 외지인이 취득을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만 1,000건 중에서 50%를 외지인이 취득을 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5,800건 정도 입니다. 정확한 나투리 숫자는 모르더라도 그 정도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러면 일단 농업을 해야 되죠, 그 농지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죠, 영농계획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인이!

사는 사람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몇 평을 사더라도!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을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사놓고 투기목적으로 예를 들면 사놓고 농업에 종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11월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신규취득한 농지에는 필수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한번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아유, 매년하죠.

형도

김형도위원

매년, 그러면 예를 들면 5,800명에 대한 그 전수조사를 매년 한다 이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또 여기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한다 이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전부다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혹시나 본인이 안 짓고 묵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킨다든지 공짜로 지어먹어라, 일단 그 사람은 목적이 투기목적이니까 자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여기 사놓고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매일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 건달농사 아닌 바에야 진짜 실질적으로 수확해 가지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자주 다녀...,

형도

김형도위원

그런 농업을, 실질적인 농업을 목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거의 일주일이면 한 세네번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그게 조사가 가능하냐 이거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우선 농지법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이후로 농지법이 생긴 이후에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농지은행에다 맡겨서 임대하는 건 가능한데 개인대개인, 새로 취득한 것, 새로 취득한 농지는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3년간 한 218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자경을 않는 것을. 그래서 자경을 안 하면 우선 농지 1년에 한해서 직접 영농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다음에 또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하면 강제로 농지처분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농지처분명령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처분도 않는다, 그래 농사지어도 안 됩니다, 그것은, 두 번을 그렇게 위반을 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농지 기준 가격의 20%입니다. 그래서 5년내 처분 않으면 농지가격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18명 중에서 212명은 자경을 하든지 처분하든지 했고요, 6명이 처분명령을 안 따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그 이행강제금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자경을 한다고 그래도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부락의 힘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지어먹으면서 조사, 실태조사를 나가면 “그 사람이 와서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걸로 대부분 그런데 지금 뭐 고위공직자들 청문회할 때 보면 전부다 그런 사람들도 땅 몇 개씩 안 사논 사람들이 없다 이말이에요. 근데 본 위원이 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지역에, 소유주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협의를 잘돼요, 이게. 그런데 대체적으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토지 그 매입협의가 되게 지연이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이것은 투기방지라든지 공익사업, 시에 우리 그 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논산시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식량 소득사업을 할 때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좀더 218명, 그러니까 3년간 1 218명을 적발했다 그거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5,800명을 전수조사를 한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아, 5,800명은 외지인이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외지인이 소유한 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아니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데 특히 외지인들이 한 것은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죠.

형도

김형도위원

5,800명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몇 명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일반 업무처리하다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 내년도에도 한 3,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걸로 해서 임시적으로 인부를 구해서 담당직원들, 면직원들하고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0배 더 철저하셔야 됩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저희들이 실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면 영농자재 이렇게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뭐 농약값 그것도 거짓말로 만들라면 만들겠지만 저희들이 농약을 샀든, 농사지며 농약 안 샀다는 거, 아무 비료 안 샀다는 거 이건 거짓말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제 영농을 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걸러낸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이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논산시에 와서 발을 못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우리 과장님!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779페이지를 보면 가야곡 두월리 숙박시설 허가신청이요. 이게 우리가 패소를 했네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죠, 패소했지요? 779페이지 상단.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가야곡 두월리 숙박시설 부지조성. 불허를 했다가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패소한 상황을 보니까 “불허가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 및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뭐 준비부족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런 건 준비를 다시 보완하고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소를 한번 제기할 그런 건 없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행정심판에서 시가 패소를 하면 이것은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불허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허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기 반려사유 나오는 대로 이런 이유로 해서 도시계획심의 부결됐고 그 부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 처분했는데 이것은...,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러니까 불허가처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처음에 불허할 때부터 그쪽에서 재판을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준비한 그런 과정들이 좀더 세밀히 했었으면 우리가 패소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거기까지만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왔지요, 우리 논산시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경제지원과네요. 보면 운주 폐금광 재개발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불허를 했어요, 전라북도가. 그 불허한 이유를 아시겠지만 읽어드릴게요. 운주에서 재개발금광 신청을 했는데 불허했다, 그 불허한 이유는 건기시 비산으로 인한 인체 및 농작물 피해와 집중호우시 위험물이 함유된 폐수가 인근 청정하천인 장성천과 인접한 충남 논산천으로 유입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그랬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논산을 걱정해서 사실상 전라북도는 별 큰 피해가 없는데 그 폐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충청남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천에, 그 청정하천인 논산천이 혹시라도 오염이 돼서 탑정호까지 버릴까봐 피해를 입을까봐 불허했단말이죠, 재개발신청을. 이렇게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논산시를 걱정하고 있어요. 논산천을 보호하려고 하고 탑정호 보호하려고 하고. 근데 과연 당사 주인은 우리 논산시는 논산천과 탑정호를 얼마만큼 보전하고 하려고 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자고요, 과장님 지금부터. 얼마 전에 동부한농에서, 동부팜이죠, 한농에서 가야곡면 등리에 개발허가행위 신청 했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것을 허가를 해줬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허가를 해줬는데 이거 참 지난 일 가지고 뒷북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보면 시험, 연구, 실습 용어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어요. 그렇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데 연구, 시험, 실습행위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량농지조성이 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에 부차적으로 연구, 시험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량농지조성이라는 영농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구, 시험 모든 것이 영농행위의 일부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가 됐고요, 이게 사실상 그것을 우리 시에서 동부팜한농이 가야곡 등리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서부터 이게 막아져야 되는데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부터 직접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왔어요. 발급받아와 가지고 가야곡면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가야곡면은 뭐 신청한 그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고 하니까 법원에서도 그거에 의해서 소유권이전이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과에다는 우량농지조성의 목적으로 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뭐 구획정리하듯이, 농지 경지정리하듯이 농지를 반듯하게 자르고 편편하게 고르고 하는 그런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시험을 무슨 시험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상 오고 구두상으로만 이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과장님!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우량농지조성이라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근데 괄호하고 연구용토지라고 해놨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해놨고 계속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마다 연구용, 실습용 계속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이 어느 자리입니까! 그 지역이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코스로 꾸미려고 하는 탑정호가 밑에 있고 바로 상류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다면 설사 법이 합법하다하더라도 연구용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실습용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동부팜이 농약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연구용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농약 하는 사람이 연구용이라고 하면 농약시험이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농약시험을 할 것 같으면 우리 바로 밑에 있는 탑정호가 오염된다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이게 너무 쉽게, 나머지 쉽게 허가가 이루어졌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없었다! 연구용이라면 무엇을 연구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그 상태 규명을 해서 허가를 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게 바로 할 수가 없고 뭔가 지체를 시켜서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민의 흔적이 있었어야지 이걸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사천리로 도에서 뭐 하나 했다고 해서, 도에서 뭐 농약시험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량농지허가를 내줘 가지고 일을 만들은 것이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금 보면 이미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적법한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불법으로 하는 것이지 몰라도 바로 옆에 또 그분들이 실습장을 만들어 놨어요. 실습장을, 논을 임대해 가지고. 그 실습장에 있는 그 논에서 물고기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미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거기서 어떤 개발행위를 해서 실습을 하고 연구를 했을 때 그 피해는 더 크다고 자명하잖아요, 이게.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명함이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런 것을 왜 좀 심도 있게 좀 생각 안 하시고 쉽게 해 주셨는지 참 그게 본 위원은 걱정스럽고 아까 얘기대로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탑정호를 걱정하고 하는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있다! 이거 뭐 주객이 전도된 그런 일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됐다. 면사무소? 저는 면사무소에 대해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면사무소 뭔 힘이 있습니까? 도나 우리 시의 어떤 지시나 지침이나 눈치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것이지 면사무소에서 뭐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거 할 때는 또 우리 시하고도 어떤 얘기 한마디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은 절대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까지 이 시점에 와서 그렇다고 무슨 책임소재만 얘기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피해를 극소화할 것인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말 꺼내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많이 폐사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시행이 되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속적인 어떤 감시, 견제 이런 걸 하실 의향이 있어요? 혹시라도 오염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신중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 허가는 다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농약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유해에 의해서 주변에 피해가 온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시에서 적극 대처해서 그런 환경오염이라든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설명회한 데를 제가 갔어요, 잠깐. 아주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요. 또 한 가지 거기서 보면 주민들이 농약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염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냐, 시험 아니냐, 그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완성제품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효과도 제대로 측정 안 한 상태면 당연히 이건 농약시험이지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점들을 잘 항상 눈여겨보셔서 우리 논산시에 특히 보물 같은 우리 탑정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지금 막 몇 백억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종진

임종진위원장

정리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한 가지만요. 지하수개발허가는 신청 들어왔어요, 아니면 또 허가를 하셨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지하수개발허가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준공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지하수 개발이 완료가 돼 가지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 그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준공이 됐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지하수개발이 완료가 됐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 맑은물과에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떻게 자세한 내용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지속적인 감시 좀 해 주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지 관리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설명에 앞서 현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토지정책담당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승로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이은영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임종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공통사항 7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4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는 844페이지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총 필지 수는 28만 181필지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30일간 이의 신청기간인데요, 이의신청 된 것은 총 78필지가 접수돼서 민원인들이 이제 상향 요구하는 사항이 25건, 하향 요구한 게 53건 그러고서 이의 신청된 내용을 감정평가사가 현지조사하고 검증한 후 그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정된 내용은 상향 조정된 것이 14건, 하향 조정된 것이 14건 그래서 기각은 50건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페이지 845페이지에서 848페이지까지 는 이의신청 필지별 78필지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임종진 위원, 이충렬 위원,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공부상 지적 불부합 현황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불부합 관계 유형은 2가지 유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즉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부합 유형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에 의해서 불부합을 처리하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들 이제 측량신청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불부합이 발생되는 유형만 일단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묶고 있는 대상 필지는 211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정리는 107필지를 했고요. 지금 미정리가 이제 104필지가 돼 있는데요, 이것이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토지대장상에 이제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부합 유형을 보면은 저희들이 대장이나 도면간의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 그 토지대장이라든가 그 지적도상에 이제 경계접합, 지목, 축척이 이제 다양한 용도로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적도가 일반적으로 1/1,200, 1/1,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축적분이 다양해서 그 면적의 오류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 이러한 오류발생 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측량이 신청되면은 인근토지에서 일반 그 현황하고 그 경계접합이라든가 필지간의 이제 중첩되는 사항이 그 유형별로 이렇게 불부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미정리된 10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한테 이제 종용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법에서는 어떤 그 면적 증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별도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소유자들간에 이제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간 불부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토지 증감 비율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논산시의 총 필지수는 29만 7,27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그 내용으로 보면요, 증감비율면적이 박스안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표기한 것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기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총 필지수가 ’12년도에 ’13년도까지 현재 파악한 것이 증감된 필지수가 461필지가 늘어났고요. 그 면적으로서는 1만 2,031.2㎡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제 면적이 증감된 내용은 그 토지이동,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분할, 합병 그리고 이제 경지정리라든가 각종 사업에 의해서 면적률이 증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전형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2년 3월 17일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은 이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이렇게 지적재조사사업이 그 추진될 사항인데요. 지금 총 업무량은 저희들이 지금 그전에는 종이도면으로 지적공부를 모든 걸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발달이 돼 갖고요, 그 전산화를 이렇게 처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모든 도면을 경계 접합관계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38개 지구가 일부 경계 접합과정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업무량으로 일단 다 잡아 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량은 지금 저희들이 3개 지구로 해서 715필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무관내에 양지지구가 128필지 그 양촌 신흥지구 이제 국방대 이제 들어오는 그 인근지역인데요, 530필지로 이렇게 이제 그 지구를 선정해 놨고요. 이게 벌곡 수락리는 그 대둔산 밑에 이제 상수락인데요, 그게 한 57필지도 저희들이 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은 2012년 12월 31일 논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2013년 금년도 2월 7일 그 지적재조사사업 전담부서가 이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은 지적재조사업무를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그 3개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마을회관에서 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발생된 원인 부터 시작해서 그 정리되는 방안까지 이제 청산금 절차 이런 모든 사항을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거쳐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금년도 9월 10일자로 도에 그 사업지구로 지정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3개 지구로 해서 현황측량까지 지금 거의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측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연무 양지나 지금 양촌 신흥지구 그런데는 지금 처리가 이제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벌곡 수락지구는 지금 거기가 땅값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가격차이가 워낙 심합니다. 그 농민들은 뭐 2~3만 원 정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거래하신분들은 10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거래되신분들은 거기에 이제 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제 이해설득을 하고 지금 이제 면적 그 금액갖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경계도 이렇게 조정해서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소유자들간의 분쟁이 해소될 걸로 예견이 되고요. 경계확인을 위한 이제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로 이제 측량을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그 재산권에 크게 보호가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윤상숙 위원입니다. 임한석 과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32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사용 홍보 철저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자료 한, 페이지 832페이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금 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홍보가 도로명 새주소로 사용했는데 홍보가 많이 얼마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하여간 지금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다는 것은 거의가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택시광고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일반 그 뉴스라든가 이런데도 도로명 홍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현재 지번주소와...,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아직...,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인식자체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뿐이지 홍보는 거의 적극적으로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아직도 이렇게 우편물이 그냥 와서 그 1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박 놓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냥 오는 게 있습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금년말까지는 도로명 주소하고 지번 주소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가 이제 법적 의무화로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르신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어르신들은 지금 도로명 주소 전혀 모르지요, 인식자체는.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 홍보를 하면서요, 그 마을이라든가 지금 노인분들이 계신데는 심지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지시장하고 연무 안심시장하고 이렇게 캠페인을 실시를 했는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집을 가리켜요. 집이 이렇게 건물에 건물번호가 있으면 이게 건물번호입니다. 이게 곧바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이제 옮긴다.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한테 설득을 시켜 주면 그때서 이해를 하세요. 근데 돌아서면 다시 잊어버리시고 그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가 이제 바뀐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다만 도로명 주소를 이제 자기가 피부에 와 닿게끔 인식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뿐인데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여간 불과 한 30여일 남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학교쪽으로 혹시 과장님은 홍보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학교쪽은 지금 아직은 생각은 못해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세대별로도 그 인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휴대폰이라든가 전화기에 붙일 수 있게끔 그 라벨지까지도 세대수별로 다 전부 배부를 해드렸거든요. 하여간...,

상숙

윤상숙위원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한번 입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기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이나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그런데는 빨리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홍보가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홍보하신 것?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최대한으로 이제 학생들까지도 홍보전단을 배부를 해주면서 그 도로명 주소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었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1996년부터 도로명에 대한 그 도입자체가 됐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07년도부터 이렇게 도로명 주소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이라 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다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시작한지는 오래 됐는데 시행하는 거는 지금 불과...,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이게 정부라든가 인근 여론에서는 좀 늦춰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그전에도 시행을 하려다가 계속 늦추고, 늦추고 하는데 피부에 직접 와 닿아야만이 이게 곧바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그 전국의 이제 도로명시설이라든가 이게 이제 그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이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자체 도로명 주소 자체로 전환하는 것을 시행 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시행을 좀 늦춘다 하더라도 인식은 안됩니다. 인식 안되는 것은 본인이 직접 주소를 써 보고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야만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금년 이제 12월말까지는 같이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도로명 주소가 시행이 될 걸로 이제...,

상숙

윤상숙위원

예,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홍보를 좀 덜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왜, 어린 아이들한테 하면 빨리 인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혹 지금이라도 뭐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한번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있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빨리 인식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수 있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토지 관리과는 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질문하실 위원님이 좀 안계셔가지고. 박승용 위원입니다.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 그러다보면 지적이 꼭 나와요. 열심히는 좀 해 주시는데 고생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 불부합 조정, 지적 불부합 측량후 증가하는 분쟁발생예방추진, 토지 불부합 지역정리 추진 이걸 보면 그 내용을 보니까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은 당해 토지 소유자의 협의 조정을 통하여 지적공부정리, 소유자간 합의로 처리해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 이해시켜 불부합 처리 이 얘기는 뭐냐면은 쉽게 해서 토지주들에 대한, 인접 토지주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지적을 정리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적 불부합지가 어차피 이 인접 토지하고 그 접합이 안맞아서 이게 불부합이 발생이 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본 위원이 만약에 집을 짓는데 측량을 해서 집을 졌어요. 지금 측량을 인접토지주가 측량을 딱 했더니 제가 분명히 측량을 해서 넣는데 그 토지를 침범을 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대책 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별도 대책은 없고요. 저희들이 토지이동이라든가 그 측량 지금까지 관례화했던 그 내용을 조사를 해갖고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들어 가거든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 내용이 왜 측량 오류가 발생이 됐는지 그 원인을 소유자들을 설득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제가 행정관청에다가 측량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지었단 말이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인접토지도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옆집이 제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허가관청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는데 지금 허가관청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 측량해서 오류를 상쇠시키지 못한 것은 이제 책임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이제 공부정리, 공부정리과정에서도 어떤 도면상의 신축량이라 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경계가 이제 벌어지고 옆의 땅에 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뭐 별도법에서 면적이 증감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거기 뭐 법으로는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측량이 잘못된 원인 이런 걸로 해서 실무자들이 직접 가서 이제 소유자들 만나서 이해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 행정의 신뢰도가 없잖아요, 분명히 저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졌단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설사 이제 조정이 안됐습니다. 민사로 이제 분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글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참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막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법으로서 어떤 그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측량검사자라든가 측량을 하게 된 그 어떤 원인을 발생하게 된 그 동기를 이제 찾아갖고 거기에 따른 배상이, 책임이 따를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분명히 허가는 2개가 나왔어요. 지금 것이 옳다면은 그전 것이 틀리고 그전 것이 옳다면은 지금 것이 틀린 거예요, 둘중에 하나는 책임이 있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랬을 때에 대책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라는 얘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허, 허. 그래서 다음에 또 10년뒤에 다시 옆에 인접 토지주가 또다시 측량을 신청을 했더니 또 옆집 것이 또 먹고 들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저희들도 그런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측량자체는 성과가 일정하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측량하는 사람이 서로가 이제 다르다보니까 성과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이제 감독관리를 이제 철저히 해서 일정한 성과가 제시가 돼서 최근에 측량한 것 10년후에 다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지적에 대한 불부합들이 상당히 분쟁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금 것이 맞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추적조사를 통해서 하다보면은 그전 것이 틀린 것 같고, 지금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날벼락 맞는 거예요, 날벼락.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심각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도 막연한 고민만 갖고 있습니다. 별도 대책은, 글쎄요, 아직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타 시ㆍ군에 지적불부합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도 다 다른 시ㆍ군도 똑같습니다. 그 필지별로 발생되는 것은 그때 그때 그 측량원인이라든가 연혁을 조사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그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해설득은 잘 돼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설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설득은 아주 쉬운데요, 면적이 줄을 경우에는 설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대책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대책이 없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신뢰가 없는 거네요, 행정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이제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측량에 대한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후로야 그게 좀 되겠지요? 사후는 좀 되겠지만 그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수습책이 뭔가 나와야 된다. 재산권인데, 재산권의 분쟁에 그 소용돌이속에 행정에도 책임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심각하게 하셔서 대안이 나오면은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지 마세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니 당연하지요. 옆집의 인접토지가 ‘아이, 괜찮아요.’ 그럼 해결해 지는 거지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예, 토지 주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니 행정기관에서 안 된다고 해도 ‘아이구, 그냥 그쪽으로 해서 딱 해서 가져 가세요.’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거 말고 우리 행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세요. 저희들 시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제가 지금 일예를 들어서 양촌휴양림의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하는데 여기도 이제 지적 불부합이 와요. 양촌면 인천리와 이제 반암리 경계부 이 시도 4호선과 지적 불부합이 발생이 됐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토지보상에 대한 대상자가 명확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당초 이제 지적공부를 작성할 당시 이제 반곡리하고 리가 이제 경계접합인데요, 그때당시 경계를 결정할 때는 이게 목축에 의해서 리 경계를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밀 측량을 하다보니까 벌어지거나 이게 중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제 필지별로 발생되는 것은 그때 그때 이제 측량하면 그러한 사항이 이제 오류유형은 충분히 저희들이 원인을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오류를 규명해야 토지보상대상자가 나와야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넓힐 것 아니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도 이 뭐 시내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각 사업부서에서 이제 측량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함께 나가서 그 원인규명을 해서 그게 보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단 1건이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협의요청 온 사실이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협의 들어온 게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현황은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일부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불부합 되는 유형은 그 웬만큼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사실은 본인 그 위원이 이제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서 그런 계획 자체가 있었으면 분명히 토지관리과에다 의뢰를 했을 텐데 토지관리과에 의뢰를 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런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의뢰를 안했나 이런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간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의뢰나 의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토지 이 불부합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설득이 안돼요. 돈이 오고 가는 거라!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그러한 어떤 묘한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시끄럽다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민원이 발생돼서 가보니까 분명히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어요. 지금 측량을 하니까 도로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민원과에서 허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날벼락이지요! 집을, 집을 한 1/3을 뜯고 나가야 돼요. 분명히 그분도 측량을 해서 했다는데. 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가라는 좀 그런 논쟁이 상당히 좀 커지는데 저도 답을 찾다가 못찾았어요. 이게 전문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안을 만들어놔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불부합으로 인한 그 주민들의 비용 있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 비용은 지금 주민 각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어디 정부에서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니 저 국비로 측량수수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국비로 지금 지원됩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러면 불부합에 대한 그 토지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불부합 3개지구를 선정을 해서요. 그 연무같은 경우는 연무 양지지구거든요.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양지지구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그 현황측량까지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현황측량해서 이제 공부상면적과 대비 해 보고 이제 소유자들이 알고 있는 경계하고도 이제 서로가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경계를 별도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소유자들이 합의가 됐다가 면적이 증감 발생된다 하더라도 별도 이제 경계확정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은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제 측량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서로 대칭되는 그 불부합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다보면 사업도 늘어지고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 무슨 사업을, 계획도 자꾸 이제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우리 지금 앞으로 이런 현재 지적에 대한 정확한 우리 논산시 전체에 대한 그 지적을 어떤 뭐 위성으로 한다든가 이게 지금 지적을 다시한번 정리할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이제 정리할 계획은 있지요. 근데 다만 이게 논산만 계획돼서는 안 되고요, 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가 돼서 전 토지가 이제 정비가 돼야 할 걸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논산지역내에서 이제 한다고 하면은 별도 논산이 섬같이 식으로 이제 불부합 지역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불부합지는 해결되는 그 경향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하여간 그 필지별이나 그 지구별로 이제 일부가 불부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여기 저 833페이지의 그 불부합이 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밑에 금후조치계획 그래 가지고 지적공부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읍ㆍ면ㆍ동ㆍ리계 불부합 요부를 이제 조사해서 분석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리계 불부합도 불부합이지만 이 개인별 불부합들이 상당히 그 문제가 되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차후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분쟁의 소지가 나오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좀 어떤 개발을 해서 미리 불부합에 대한 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수는 없나 이런 얘기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당초 이제 그 지적공부관리시스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도면전산화작업을 실시를 하거던요. 그게 도각별로 있던 것을 강제접합해서 강제접합 하는 과정에서 그 도각이 벌어지면은 그 정비과정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오류를 그 추출해 낸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238개지구로 이렇게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이렇게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지금 금년에도 보면은 불부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리건수가 211건에서 107건만 정리가 되고 나머지는 104건이 정리가 안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그냥 산너머 불 보듯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데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토지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개인의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저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경제지원과장 서형욱. (경제지원과장 서형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33분

종진

임종진위원장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홍민기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허원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장원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소관 20건, 경제지원과 소관 19건, 총 39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소관 20건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저희 과 소관 1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894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입니다. 2012년 논산시 분기별 실업률은 1/4분기 1.4%, 2/4분기 2.2%, 3/4분기 0.8%, 4/4분기 0.6%입니다. 2013년도 실업률은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 공표 이전으로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조사 중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에 발표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통계청에 의뢰한 결과 한국 전체 청년실업률은 2012년에 9.0%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청년실업률은 집계할 경우 표본수가 적어서 표본오차가 높게 나타나기에 논산시만의 청년실업률 자료제공이 불가하다는 통계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895쪽, 전형렬, 이충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기업체 현황입니다. 산업ㆍ농공단지내 기업체 현황은 총 93개 업체이며 주요 유치업종 및 가동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6쪽, 이충렬,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점검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시 사회적기업은 10개 업체로 고용인원은 76명, 지원액은 인건비, 사회개발비 등 6억 2,0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10개 업체로 고용인원 108명, 지원액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방안입니다. 2012년도에는 13억 7,900만 원으로 예산지원으로 화지중앙시장 방범용 CCTV설치 등 6개 전통시장에 2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도에는 7억 2,7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강경젓갈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상품권은 공무원 생일선물 등으로 2012, 2013년도에 4,3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 증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현재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는 93개 업체로서 2012년도 대비증감률은 9.4%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운주광산 재개발 시ㆍ도허가현황, 대응책입니다. 신청현황 및 주민동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으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 25일 신청자 김기동의 전북 운주면 장선리 소재의 폐석을 선별하는 금, 은 채광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향후 우리 시 양촌 및 탑정호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에 대하여 인가권자인 전라북도에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통한 신중한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충청남도에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 요청한 결과 2013년 11월 20일 전라북도에서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불인가처분에 따른 통보가 되어 동 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채굴계획에 대하여는 주민 및 양촌면 등과 유기적인 협조 및 수시 동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지원액은 2012년 및 2013년 각 2,0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해오름식품 등 22개 업체가 입주하여 101억 8,6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75명의 고용효과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3쪽, 김형도, 윤예중,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동산산업단지 동양강철 추진현황입니다. 연무동산산업단지는 총면적 70만 5,000㎡로서 금년 말까지 조성 완료되며 유치업종은 금속, 제조업, 전자제품 등입니다. 현재 5,000평을 분양계약 중에 있으며 이전계약이 있는 12개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유치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동양강철이 입주하는 가야곡2농공단지는 현재 70% 정도의 농지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014년 부지매각과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904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지원 외 8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2013년도에는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 지원 외 5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105개 사업에 총 294명을 투입 6억 5,961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78개 사업에 총 225명을 투입 총 11억 3,952만 7,000원을 지원하여 서민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그간 유치실적은 2011년 강경농공단지 내 한미식품그룹, 2012년에는 가야곡2농공단지 내 동앙강철그룹, 2013년도에는 노성농공단지 내 고향식품 외 4개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수, 고용효과, 지방소비 등 지역경제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본사이전을 포함하는 중대규모의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7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업유치실적 및 현재 협상 중인 건수와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유치실적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동산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하여 현재 12개 업체와 약 11만평 규모를 상담 중이며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량의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8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 규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취암동의 신촌순두부 22개 업소이며 상세 업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정규정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 가격기준, 위생ㆍ청결기준 등 5개 사항으로 일정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단지조성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단지 조성현황은 일반산업단지 3개소, 농공단지 8개소이며 운영계획은 일반산업단지는 논산1ㆍ2산단을 하나의 산단으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또한 주거 및 상생단지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할 계획이며 농공단지는 각 단지 별로 신규입주시 맞춤형 전문특화단지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농공단지 운영에 차별을 기하고자 합니다. 911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향토기업은 본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으로 2012년도에는 산업재산출원등록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49개 업체에 159억 2,000만 원을, 2013년도에는 중소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138개 업체에 10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기업내 논산시민 취업현황입니다. 우리 시 5인 이상 기업체는 270개 업체이며 총 종업원수는 7,461명으로서 이중 논산시민 취업인원은 4,189명으로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별 상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종업원수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2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미식품 유치현황입니다. 한미식품은 강경읍 채운리 일원 강경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이며 유부, 젤리, 떡류, 면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회사입니다. 조성면적은 12만 9,800㎡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 8월에 1차 준공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지보조금은 농공단지 조성비로 31억 4,114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단지조성비는 정부 농공단지보조금 지급규정에 따라 평당 국비로 7만 원, 지방비 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미식품에 부동산 등 매각대금은 토지 63필지에 33억 8,361만 4,950원을 포함 지장물, 용역비 등 9건을 42억 6,950만 6,400원에 매각하여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ㆍ가야곡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성농공단지 및 가야곡2농공단지는 2015년 2월 공사완료하고 2015년에 입주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는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구인구직토탈서비스기구입니다. 2013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까지 홈페이지 구축, 사무실 집기 완료를 완료하여 현재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사부서에서 직업전문상담사를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업상담사가 배치되면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897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 피셨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뭐 지원현황, 예산지원에 그 사항 자체가 지금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은 나와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시설, 시설에 대한 지원이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왜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지 않나를 한번 생각해본적 있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로컬푸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참 신선한 재료와 값싼 상품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 로는 일단은 지금 그 주로 포장단위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켓의 한계, 그 몇 가지가 전통시장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조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활성화를 시키려 그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과장말씀대로 젊은층 주부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지금 얘기대로 신선도라든지 또 소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박을 한통을 사 가지고 가면 이런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쪽에서는 2인이 한번 먹을 정도의 소포장이 되지요?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대형 이 재래시장에는 그런 저기가 갖추어있지 않고 그냥 통째로 사야만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젊은층에서 기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가 보다 전문적인, 이 유통의 전문적인 분들하고 대화라도 해 보고 그사람들 무슨 저기를 한번, 세미나를 한번 가져본 적 있어요? 교육은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별도로 세미나는 저기해 가지고 전통시장 연찬회가 10월중에 한번 했고요, 도 단위, 그다음에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각 전통시장별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청하고 식영원에서 상인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 걸 한 후에 뭐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것만 받고 와 가지고 거기에서 볼 때는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객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갔다 와서 갔다 온 걸로 거의 끝나거든요. 안 맞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나면 상인대학을 수료한 그 상인들은 상당히 그 친절도라든가 그 서비스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택하려면 가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충렬

이충렬위원

뭐 환경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 주무부서에서는 적어도 활성화방안이라고 그래서 시설만, 시설환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좀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에는..., (기침소리) 한해에 다 못하면 구체적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시설 보완만 해 주고 환경쪽에만 하다보면 재래시장은 더 활성화가 되겠는가라고 염려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차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인들의 의식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첫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계산할 때 신용카드가 대부분이 저기인데 신용카드를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체적으로 젊은 소비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 온라인 주문이라든가 배송관계 그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팔았을 때 사후관리해 주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저기는 점차적으로 저희 시하고 그 상인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상인들이 그 상인대학교를 통해서 컨설티브하는 내용을 충분히 접목을 해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저희 시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상인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물론 자기들이 직접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의 주무부서에서는 이 계획을,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는 더 발전하기가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시겠죠? 그래요, 장기추진계획을, 활성화 추진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871쪽 좀 봐주세요. 피셨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3,000만 원 이상 각종 사업 변경현황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자료가 성의가 없어요. 왜 성의가 없냐? 행감자료를 이렇게 내는데 계도 없이 이렇게 만드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것은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나하는 게 대부분 직감적으로, 이걸 누가 작성했나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기에 보면 8건이거든요, 설계 변경한 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제 한군데만, 한곳만 감처분한 게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4억 9,600정도가 더 증액됐거든요.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사업할 때 이것을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정확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설계변경된 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설계했던 대로 사업이 준공이 되는 게 아마 최선의 설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설계당시에 거기에 현장여건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든 대부분의 중간에 현장여건 불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있을 수가 있고요,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에 설계대로 사업을 준공하는 것이 가장...,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적절한 설계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도 그 지역주민이나 인근의 민원으로 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민원인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설계변경 같은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기업애로사항 해결 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기업을, 기업애로사항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아닙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기업애로사항 해결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일 기업을 위해서 거기다 기업주변에 저희가 주변 지원을 하다보면 그 지역에 기업에서 주변 저기를 조금 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차피 기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여건에 변동이 없고 그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 기업의 애로를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누가 보든지 기업애로사항 해결이라고 써놓으면 그렇게 인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데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적절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 쓰면 안 되겠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요, 기왕이면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가되면...,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추가되면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줄 것을 믿고 추후에 이런 일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 3월 19일 또 노성 특화농공단지 또 고향식품 외 3개 업체 이렇게 MOU 체결하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일자리 연탄보일러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조금 소외계층에 있는 취약계층한테 그 연탄보일러를 이렇게 교체해줌으로써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한 그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연탄보일러교체사업해서 한 겨울에 이 어려운분들이 연탄보일러라도 때서 좀 온기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편성에?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연탄보일러사업이 지금 5,700만 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

진호

김진호위원

처음 사업계획에는 168가구 1억 1,606만 5,000원 잡혔었지요? 국비 50%에 도비 15% 그리고 시비 35%.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6억 962만 5,000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연탄보일러쪽으로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연탄보일러쪽으로는 5,700만 원이요.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68가구에 1억 1,606만5,000원이 잡은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보일러교체는 84가구에 5,70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것은 실행한 거구요. 교체를 84가구를 교체를 해 준 가구수고, 그죠? 그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연탄보일러 교체가구수는 84가구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이 84가구에 대한 소요비용을 재료비가 얼마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저한테 드린 것 이거 과장님 안드렸어요? 안드렸으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인건비가 2,200만 원이고 재료비가 3,500만 원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재료비 그러면 3,500만 원중에 보일러대금은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1구 3탄 14만 5,000원, 2구 3탄 25만 원, 3구 3탄 35만 원 돼 있지요? 이게 보일러 1대 가격이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구 3탄 14만 5,000원 곱하기 34가구그렇게 계산하면은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쭉 했을 때 보일러 가격이 1,993만 원이고요, 관련 부품대가 1,507만 원, 그러면 3,500만 원이 딱 맞습니다. 이게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일러 교체했을 때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보일러교체 처음에는 그 4명이 하다가요, 1명이 포기하고 이렇게 3명이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3명이 84가구를 다 교체 해줬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명중에 전문직이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3명이 지금 이제 조금 그 기술이 있는 그 일반인부임으로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84가구 3명이 총 며칠 걸렸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는데?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직원하고 의논중)

진호

김진호위원

6개월 잡으면 되나요, 6개월동안 했다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한 그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은 이제 저소득층 독거노인에 보일러교체사업도 있지만 또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제공하는 목적도 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1구 3탄을 보일러가게에서 교체를 해 준다고 했을 때 얼마 들어가요, 총 비용이, 대략적으로 파악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1가구 3탄은 시공비 플러스 해 가지고 재료비까지 하면은 한 25만 원이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2구 3탄은 한 35만 원, 3구 3탄은 45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면은 최고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84가구 교체하는데 총 5,700만원 지금 비용이 소요됐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5,700만 원 나누기 84가구 하면은 한 67만 8,500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어요. 평균으로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3구 3탄은 아까 제가 45만 원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한 22만 8,000원이 지금 더 비싸요,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그 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다보면 단순히 거기에서 연탄보일러만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이제 거기에 가보면 그 독거노인이라든가 이제 취약계층집이 때에 따라서는 거기다 이제 그 안에 보일러호스까지도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그런 집이 있고 여러가지 상황 여건이 그 얘기치 않던 그런 사업이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이게 많이 있어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줬을 때는 교체사업이 이 보일러 말고 그 부분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배관공사가 얼마라든가 그게 맞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관련 부품대는 그러면 제가 해석할 때 그러면 보일러 호스가 터져가지고 교체해 준 그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재료비가 그 지금 평균 저기해 가지고 한 보일러대금 한 40% 정도는 이게 재료비로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재료비를 제가 뺄게요, 재료비 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구당 41만 6,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재료비를 빼고 보일러 1대당가격 평균으로 따졌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할 때 1구 3탄 최고로 25만 원입니다, 교체해 주는데. 재료비를 다 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한테 설명을 할 겁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장에 가보면 이제 1구 3탄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또 이제 그 2구 3탄이라든가 또 3구 3탄으로 한다는 분이 또 이제 1구 3탄으로 바뀔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그분들이 당초에 신청했던 분이 이제 다시 또 포기를 해 가지고 다른 상황이 변동이 되고 이런 여러가지 이렇게 상황을 하다보면 거기서 이제 그 보일러 비용이 좀 늘어 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주변에 이제 그 집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호스라던가 시멘트...,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은 아까 관련부품대 그러니까 보일러호스가 터지고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재료비 중에서 관련 부품대 1,507만 원을 빼고 보일러, 순수보일러 값만 84가구에 1,99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플러스 해서 84가구를 나눴을 때 한 가구당 41만 6,000원 정도가 보일러가격으로 교체작업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구 3탄의 보일러 1대 놓는데 25만 원입니다. 다 교체해 주는 것까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사업은 아무리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해 준다고 해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사업입니다. 차라리 그 어려운 분 다른 사업을 시켜서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교체 한 중에서 벌써 AS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체한 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 취약계층이요, 1구 3탄 때야 맞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2구 3탄, 3구 3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래도 중산층이 때는 3구 3탄, 2구 3탄입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면 또 그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을 연탄보일러를 이렇게 교체해 주면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보살펴 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이 그 보일러를 수선함으로 해서 그 부속적인 그런 일도 조금 더 해 준 점도 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약간의 비용이 추가된 걸로 이렇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부분대 1,500만 원은 빼고 얘기 한 거고 그러면 아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장씩 깐다고 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구 3탄은 하루에 3장씩 갈았을 때 한달이면 90장, 저희가 겨울철 보내면 450장 그러면 연탄나누기 운동본부에서 수급자한테 가는 게 보통 1년에 500장 갑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500장 받아서 500장 소요가 거의 돼요,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3구 3탄 하루에 3번 갈으면 몇장 갈아야 돼요? 9장이지요, 그냥 간단하게 따져서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은 270장이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5개월 땐다고 했을 땐 1,350장이지요? 이게 맞습니까, 수급자가요? 1,350장, 3구 3탄은요. 3번, 이게 9장 가는 게 아닙니다. 3장 연탄을 3구를 짝 넣게 되면요, 열이, 같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12장 정도는 더 갈아줘야 돼요. 금방 타요, 연탄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주택가에서 사시는 분들 어르신들 기름보일러 기름 안돌리고 있습니다.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기름값 비싸가지고요. 그러면 기름 5만 원만 넣으면 온수를 땝니다. 그리고 전기장판 깔고 자야 한달에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나와요. 근데 2구 3탄, 3구 3탄 때시는 이런 분들은 이 사업에 맞지가 않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해서 1구 3탄을 차라리 하루에 5번을 그 연탄을 갈아서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 그 부분에 맞는 그런 보일러를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아무리 이걸 해 준다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너무 가격면에서 비쌉니다. 이 선이 맞아야 돼요. 제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1구 3탄을 놓을 때 보통 25만 원입니다, 보일러가게에서. 그러면 여기 14만 5,000원에 지금 1구 3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한 12만 원선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도와줘야 이 사업의 취지가 맞지 이게 한 평균 4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서는 맞지가 않다. 한데 과장님 어떻게 제 얘기에 공감을 하는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내년부터는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서형욱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아마도 이게 좀 불성실한데 이게 원인이 혹시 전에 경제발전을 위해 미주지역젓갈 수출판매로 개척하러 다녀오셔서 시간이 좀 없으셔서 그랬나 하는 위안을 해 봅니다. 그 지금 보니까 아까 이충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지 874페이지, 요구자료 5,000만 원이상 시설공사 현황 2012년도에서 2013년도 그것도 직접시공, 하도급 여부, 하도급시 하도급 업체 소재지 해 가지고요, 이것도 합계나 뭐 계 몇건인지 그런 게 안돼 있어요. 여하튼간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계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877페이지, 요구자료2012년 예산 불용액 및 국ㆍ도비 반납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 거기에도 몇건 이렇게 그냥 나열만 돼 있지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좀 한번 해서 해 주시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904페이지, 기업 예산 지원현황 2012년에서 2013년 국도, 시비 비율이 혹시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별도로 저희에서 국ㆍ도비 부담비율을 이렇게 자료 내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이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별도에는 제가 못봤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기 879쪽에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8백?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79쪽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예,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 비율이 어떤 거는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편성 하다보면 그 정부보조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부담하는 거가 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맨뒤에요, 930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은 예산이 3억 9,900으로 돼 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3,990만 원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3,990만 원.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근데 이 예산을 예산과 예산에 세워져있는 만큼 지금 잘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 3,990만 원은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그 사무실 그 집기라든가 그런 저기 해 가지고 그런 예산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현재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가 이제 그구인구직의 미스매치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직업 상담사가 이제 필요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지금 현재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 상담사만 배치가 되면 원활하게 이렇게 일자리 지원업무를 이렇게 추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논산시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지원운영실적 추진실적이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서 모 신문을 보니까 이런 혹시 보도 보신적 있나요? 신문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움직임 실효성은 글쎄”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문제점은 없나?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는 그 뭐 실효성에 대해서 반드시 그 일자리 지원센터는 필요하고요. 이게 왜그러냐면 지금 그 취업정보센터의 단순히 그 정보제공만으로는 그 일자리 지원센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구인구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작성이 되고 준비가 돼야지 거기에 맞는 맞춤식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지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필요한구인구직에 대한 그 정확한 그 해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여기에 문제되는게 없도록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요, 아까 말씀하신 것 서면요구 부탁드립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 뭐 “계”를 못드린 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자료제공할 때 꼭 참고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농정과장, 한명수! (농정과장 한명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농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광희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순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관기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기연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금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 공통사항 15건, 농정과 소관 21건총 36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농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2쪽입니다. 1번, 이혁규, 임종진,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육성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10개소에서 사업비 24억 3,600만 원으로 농장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0년 8만 9,000명, 2013년 상반기 4만 3,000명이 체험객이 방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2번, 이충렬,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경지면적 및 농업인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농가수는 전년보다 823농가가 줄어든 1만 1,348농가이며 이중 전업농가는 7,993농가, 겸전업 농가는 3,355농가입니다. 또한 농가 인구수는 3만 8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4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3번, 이충렬,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도정시설 및 양곡보관 창고 현황입니다. 먼저 관내 도정시설은 53개소로 정부 양곡도정공장인 한국산업사와 소규모 도정공장 49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개소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총 51개소로 개인창고 21개소, 농협창고 30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벼 야적보관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벼 야적보관량은 전체 매입량의 약 5% 정도로 수확기 벼 야적은 벼 매입 확대를 위한 노동력 배분 등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저장 능력 향상을 위해 2013년 벼 보관창고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5쪽입니다. 4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양개량제의 지원사업 읍ㆍ면ㆍ동별 현황입니다. 2013년 토양개량제지원 읍ㆍ면ㆍ동은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취암동, 부창동입니다. 규산질 비료는 1,751농가 1,640㏊에 24만 4,712포 공급하였으며 석회질 비료는 969농가에 505㏊에 8만 1,40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6쪽입니다. 5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읍ㆍ면ㆍ동별 지원내역입니다. 2013년도 일반 157농가 8,953㏊에 9만 1,883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6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동개폐기 읍ㆍ면ㆍ동 지원내역입니다. 2012년도 303농가에 시설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9,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09농가의 시설지원하였으며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88쪽입니다. 7번, 전형렬,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스민 관리현황입니다. 브랜드 홍보실적으로는 2012년에 관내버스, 대전지하철, 전국라디오 방송광고 등 홍보로 1억 1,900만 원이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관내버스, 대전지하철, 전국케이블TV 광고 등 홍보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브랜드 관리를 위한 관계자 회의는 2012년, ’13년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브랜드 관리능력은 총 25명이며 2012년 1월 1회, 2013년도 4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 1건에 대해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8번, 김형도, 윤예중, 박승용,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팜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 농가에서 납품된 농산물은 1,303톤 39억 1,700만 원이며, 선별장 소비자 직판 매출은 2012년 10억 3,800만 원, 2013년 3억 9,900만 원입니다. 기타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93쪽입니다. 9번, 박승용, 윤상숙,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ㆍ귀촌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 귀농ㆍ귀촌 현황은 96세대 227명이 이주하였으며 이중 22농가에 33억 3,200만 원이 귀농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대전과 인접인 지리여건과 딸기 등 고소득시설 원예소득 기반으로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996쪽입니다. 10번,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지원 및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지원한 농기계 현황으로 16개 기종 791대를 공급하였으며 지원사업비는 7억 4,129만 원으로 도비 1억 7,944만 원, 시비 5억 6,185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전년에 비해서 1,477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98쪽입니다. 11번,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 생산품목 포장재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에 6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의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12번, 윤상숙,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농민회, 새농민회 등 4개 단체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한 사업비는 3억4,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쪽입니다. 13번,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농협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2010년에 지원한 사업으로 충남 쌀 택배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 6억5,700만 원, 2011년도에는 9개 사업 5억 3,500만 원, 2012년도에는 14개 사업 3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충남쌀 695 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등 11개 사업 2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14번, 이혁규,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 현황 및 지원대상자 명단입니다. 2013년도에는 자부담 포함 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13농가에 딸기 고설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원현황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15번,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7억 원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10월 운영주체인 논산시농협조합공동법인이 농림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사업대상부지선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후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16번, 이혁규, 박승용, 윤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도정시설 및 양곡보관창고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도 관내 도정시설 8개 업체에 2억 2,500만 원, 2013년도에는 7개 업체에 1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4쪽입니다. 17번, 박승용,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분야 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보조사업으로 22건 30억 2,200만 원, 2013년도에 19건 29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사업 사후관리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18번, 윤예중,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201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1,743농가로 해당 면적은 2,446㏊이며 18억 8,300만 원이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재해로 인한 보험료 수급 농가는 355농가로 수급액은 46억 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가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18쪽입니다. 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과 업무협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가입 시기별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19번,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관련 무농약 GAP 인증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무농약이상 인증비는 2012년 441농가의 1억 100만 원, 2013년도에 120농가의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GAP 인증비는 2012년도에 1농가에 231만 원, 2013년도에는 1농가의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20번,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퇴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69만 6,154포 3억 4,800만 원, 2010년도 42만포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21번,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예스민 상표 홍보현황입니다. 관내 택시와 전세버스는 물론 근교 도시인 대전시내버스 수도권 홍보를 위해 서울, 경기 운행 시외버스에 외부부착 광고를 하였으며 총 홍보비는 1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금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직거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는 소규모 고령농가들의 판로를 넓히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폭을 넓히고 도ㆍ농간 교류 확대와 영세소농의 조직화 및 출하처 확보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논산시에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직거래는 농산물을 많이 시민들이 저렴하고 신선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요직거래장터뿐만 아니라 금년 11월에는 GS슈퍼마켓 앞에서 논산점 지역농산물코너를 만들고 주차장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장터를 열기로 이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한 10월초에요, 탑정호 생태공원에 우연하게 시낭송회가 있어서 갔는데 귀농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오이니 이런 콩이니 잔뜩 나와서 하는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보기가 좋고 또 사람들이 너무 싱싱하니까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런 폭 좀 많이 넓혀줄 수 있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적극 참고해서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기 직매장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15분 거리 이내에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러한 직매장을 많이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직매장은 대형마트, 논산에 대형마트 논산계룡축협하고요, 또 논산계룡농협 이런 데 해서 대형마트에 저희 2개소에서 한 4, 50평 정도를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그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직거래장터는 우리가 농산물은 저희가 계절적으로,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장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농산물 생산이 중단되고 그런 시기가 상품에, 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제때 제때 공급을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상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요. 농산물직거래는 단순히 유통관계를 축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제품을 위해 유통채널간 경쟁도 추진하고 도ㆍ농간 교류도 확대하고 영세농들의 출하처를 확보는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이 생명산업이다라는 인식과 식량의 자급자족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농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농민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27일자 우리 과장님 그 소비자가 뽑은 대표브랜드 이 연무농협 윤여흥 조합장 기재된 거 보셨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안 봤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브랜드가 청풍명월쌀로 나갔는데 이 청풍명월 때문에 소비자가 뽑은 대상을 탄 게 아니에요. 내용물이 충실하기 때문에 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농민신문 27일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연무농협에서 이 쌀에 대한 그 생산자체가 그렇게 논산시에서도 해야 된다, 농정과에서도. 뭐냐면 품종선택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출하까지 또 자기네 RPC에서 건조저장까지 일체를 전부,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따라오는 사람은 제재를 시키잖아요. 탈락을 시킨다고. 이런 관리가 있을 때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이 됐을 때 이 브랜드가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전년도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 보면 10항을 보면 소규모농가 보조금 일정비율 지원방안 강구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실적은 뭐뭐는 했다고 그러는데 실적이 기록이 안됐어요. 답만 하세요. 안됐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제일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데가 농정과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2011, ’12, ’13년도에 고설재배로 나간 보조금만 196농가에 약 67억 정도가 나갔어요.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답만 하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갔는데, 아니 고설재배만 나갔는데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앞으로 이것을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는 저기도 되고 복수로도 나갈 수도 있는 중복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사후관리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니도 숙제를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중복지원도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이력관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읍ㆍ면에 깔아주고 시청에 깔아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예? 할 수 있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니까 협의해서 이런 체계로 나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계속 보조금 신청자는 늘어날 테고 그걸 관리하고 이중지원이 안 되게 하려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안에 이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지원된 것이 12개 분야에 57억이 나갔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거기에 본 위원은 뭘 요구하고 싶으냐면 토양, 토양 흙살리기를 위해서, 지력증진을 위하는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친환경자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토양, 그러니까 흙살리기 위해서 나간 지원금이 얼마인가 이것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를 드리냐면 전번 감사도 얘기를 했고 이번 연무조합 이거 보여준 것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지 명품쌀이 나왔을 때 브랜드가 사는 거지 내용물이 이게 명품이 되려면 지력에서 일구어주지 않으면, 토양에서 일구어지지 않으면 명품은 안나온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쳐질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1년에 벼농사를 짓게 되면 1단보에 거의 볏짚이 한 600kg 정도 나옵니다. 그것을 적어도 2년에 한번 씩은 환원해서 넣어줘야 유기물함량이 생겨서 지력증진이 되는 건데 이것이 그것을 지금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때문에 다 긁어가잖아요. 그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긁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력증진이 안 되고 있어요. 빼먹기만 하지 이게 토양 속에 미량요소라든지 이게 토양 속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그 미생물 포함한 그 질소, 인산, 카리 말고 미량요소가 많이 포함돼서 그게 균형이 잡혔을 때 지력증진이 돼서 우리 쌀알을 충실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들 조사료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다 긁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걸 대체로 내가 뭘 넣어줄 수가 있어야 또 환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땅에다. 예를 들어서 축산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하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지력증진하는데 볏짚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볏짚 속에 이 벼 함량 중에서 우리가 농사 질 때 규산함량이 80%입니다, 80%. 80%인데 여기에 규산이 얼마 볏짚 속에 들어있냐면 257kg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볏짚이 환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산이 왜 필요하냐? 벼 대봉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해서 병해충도 덜 붙고 하기 때문에 규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석회, 규산 3년1기로다가 넣어주고 있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꺼번에 다 논산시 전체 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몇 개 면씩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라도, 벼 조사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대체라도 해서 이 축산부산물이라도 넣어줘야 된다. 아셨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이 10분밖에 안돼요. 그다음에 농작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급현황 해서 나와 있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확보는 좀 더 됐네요. 1017페이지 보세요. 작년에 이게 보험료가 모자랐었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재해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세웠었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영세한 우리 농가들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뭐 저온피해라든지 또 아니면 폭설, 폭우, 태풍 수없이 많은 그 재해를 우리가 떠안고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지금 가입률이 말이지요, 8.3%인가밖에 안돼. 농가가 전년도에 우리가 가입보험료가 11만, 아니 11억 정도 되네요, 그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11억. 그런데 314농가에 보상은 작년도에 왜 홍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314농가에45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예요.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적은 돈을 들여서 내년도에 농사를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 농협, 하여간 농업관련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농업재해보험은 전 농가가 들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홍보하고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서류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012년 상월고구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구마축제 예산 우리 농정과에서 세워 가지고 상월고구마축제 추진위로 넘기면 거기서 집행 다 하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거기서 정산한 걸 이쪽 우리 농정과로 보내면 농정과에서는 한번 살펴보고 보관만 이렇게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어차피 ’13년도 것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보고요, 제가 이거 드리는 질의는 내년부터라도 좀 고구마축제나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축제에, 그런 뜻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위에서 행사별 사업을 하게 되면요, 체험 어디에 뭐 개막공연 등등 기타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실행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또 예산집행계획서를 받아야 되고 끝나게 되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고, 그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사에서 예를 들어 이걸 통째로 기획사에 맡겼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럼 기획사에서 연예인 뭐 얼마 뭐 죽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경비도 거기에서 포함이 될 것이고 본인 뭐 이익금, 예를 들어 6,000만 원에 기획사 넘겼다면 최소한 10% 600만 원이라도 기획사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영수증을 찾아보고 해도 기획사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지출한 거 보면 다 맞아요. 본인이 가져간 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8,000만 원 그쪽으로 추진위로 보조하지요? 그리고 자부담금이 4,374만 9,930원 해서 1억 2,374만 9,930원이 작년 고구마축제에 지출된 비용이에요. 그럼 제가 전체적으로는 못 불러도 이 과목별로 해서 대략 불러드릴게 듣기만 해보세요. 군고구마 기계구입에 129만 8,000원, 포전비 1,700만 원, 행사비 지출에 4,150만 원, 텐트ㆍ의자ㆍ탁자에 930만 원, 홍보비 2,383만 1,000원, 자체행사비 코너운영비요, 387만 6,000원, 안전요원 240만 원, 일반 기타수용비에서 728만 9,100원, 자원봉사식대 1,705만 5,000원, 본부식당운영 149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빼고 체험행사, 코너운영 387만 6,000원 이거 하나 있고 포전비가 있습니다. 포전비 1,700만 원 지출이 됐어요. 포전비에 이제 가족별로 오면 4인 기준해서 1만 원 받고 뭐 해 가지고 죽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비닐봉지 하나 줘서 4kg 담을 수 있게끔 하고요. 이 자체수익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시에 안 들어왔죠, 세외수입으로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포전비용 1,700만 원은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됐고 수익금은 얼만지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을 정말로 내년 고구마축제때는 이 처음 계획서부터 지출까지 그리고 이 행사프로그램 이런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좀 해줘야 되겠다! 자원봉사 식대 이틀 했는데 1,705만 5,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 부분만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공감 가는 사항이 많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영수증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지출하면 기본적으로 계산서 받고 무통장으로 보냈으면 무통장입금표가 있어야 되고 카드결제했으면 카드결제전표라도 제대로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원봉사 식대가 1,700만 원인데, 이게 뒤에 쭉 보면요, 이게 영수증, 제가 파악할 때는 이게 영수증인 것 같아요. 식당 6군데에서 운영을 했는데 1,624만 2,000원이 나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부식당 운영비는 별도로 있어요, 149만 8,160원이요.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행사비용별, 목별로 해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이 제 얘기를 듣고 과장님 한번 전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고구마축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맡아서 그 예산을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만 줬지 저희가 그 내용은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님 말씀 듣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된, 지출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서 다음해서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고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혹시 과장님 견해 말씀드려라 하면 “이 축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축제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전담팀에서 맡아서 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 답변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그렇습니다. 축제전담팀이 없었을 때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축제전담팀이 있고 그쪽서 젓갈축제하고 얼음축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원을 2명이라도 더 보충을 해서라도 이거 축제전담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에 있는 대추축제, 곶감축제 이 부분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여기 그래도 공무원들이 집행해야 그나마 서류 받고 제대로 프로그램 짜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대추,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농정과, 산림과에서 할일이 이게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고구마라고 해 가지고 농정과에서 책임 맡았고 대추, 곶감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맡았고! 저는 이거 축제전담팀으로 가야 된다 생각되는데 제 얘기 듣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입장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쪽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한번 다시 저희 실무진하고, 저희 혼자 제가 결정해서 그리 가야 된다는 저의 마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간다고, 보낸다고 그래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실무진들 하고 또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우리 장동순 국장님도 이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각 실ㆍ과별로 해서 이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축제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또 직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연속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에 1022쪽 마지막 쪽에 논산시 예스민상표 홍보현황입니다. 펼치셨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펼치셨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홍보현황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이제 수도권, 하단부분에 수도권, 서울, 경기 운행 시외버스 10대, 예스민 외부 홍보, 맨 하단에 대전시내버스 10대 예스민 외부 홍보, 판권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만 갖고 있나요, 이거?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홍보판권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갖고 있냐고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한국언론진흥재단에는요, 그 판권이 없고요,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하면 국내 매체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실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는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전세버스는 판권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관내 개인과 법인택시는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 드린 부분은 전세버스 홍보비란, 두 번째줄 전세버스요, 2,685만 원 6개월에 나간 거잖아요, 6개월에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전세버스 1대기준해서 17만 9,000원이 나갔다고 밑에 홍보비 집행현황에 돼 있어요.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작, 시공, 철거 등에 12만 9,000원, 차량홍보비 1대당 5만 원,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1대를 6개월 홍보하는데 1,074만 원, 아니, 1,074만 원 맞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7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아, 107만 4,000원!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107만 4,000원. 17만 9,000원씩 6개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제작시공비가 77만 4,000원 그리고 홍보비가 5만 원씩 6개월 해서 30만원, 그렇게 하면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07만 4,000원이 나오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버스 1대를 부착한 홍보물이, 한번 제작해요, 이거 붙이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붙이는 거!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

승용

박승용위원

버스에 붙이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아sP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제작해서 6개월 붙이고 다니면 77만 4,000원이고 한번 제작해서 1년 붙이고 다니면 154만 8,000원이고 연장해서 붙이고 다니면 309만 6,000원, 이 돈이 맞아요, 계산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떤 문제가 나오냐? 25대가 붙였어요. 25대 붙이면 한번 제작해서 붙이고 다니는데 이 제작해서 붙여준 사람이 돈을 얼마를 가져가냐면요, 3,870만 원을 가져가요. 이거 한번 제작해서 붙여주는데 3,870만 원을 가져가고 이걸 제작비라고 지급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가요.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25대를 1년을 지출하면 제작비가 3,870만 원, 홍보비가 1,500만 원인데, 25대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차 훼손해가면서 이 차를 끌고 다니는 분한테는 1,500만 원, 한번 제작해서 시공해 준 사람한테는 3,870만 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약은 턴키(turnkey)로 한 것 같은데 제작하는 데는 얼마, 홍보하는 데는 얼마, 시공비 얼마, 총괄비 얼마로 해야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걸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 보았어요. 이 대당가격이 얼마나 좀 들어갈 것 같으냐, 이걸 제작해서 양면으로 붙이는데 그랬더니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럼 대당 50만 원씩 시공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25대를 했으니 1,250만 원이면 돼요. 3,870만 원을 주고 한번 붙여주고 다니는 사람 매월 5만 원씩만 주고 그 한번 붙여준 사람은 그냥 뒷짐 지고 12만 7,000원씩 매일 따먹고, 뭐 이런 게, 이런 어떤 제작 홍보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잘,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세요. 실무자가 언뜻 이 계산할 때 대당 17만 원, 뭐 17만 9,000원이니까 한 17만 9,000원 해서 몇 개월 했는지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계산하시는데 그것이 누적되다보니까 한번 제작해서 붙여놨는데 왜 돈을 받아가냐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차량 가진 사람은 색깔이 변해 가지고 문제만 생기고, 불이익만 받고, 월에 5만 원 받아가면서 뭔 홍보를 하겠느냐, 소신을 가지고. 그래 그 계약도 맞지도 않고 예산낭비도 되고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없는데 여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정해 주셔야 되고 이 차액 2,620만 원이면 25대를 20개월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20개월! 그 차액, 남은 금액으로 홍보를 25대를 20개월 동안 부릴 수 있는 금액이라 이 얘기죠. 계약이 한번 잘못됨으로써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꼭 좀 챙겨서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 그 홍보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바로, 저희들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받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제가 꼭 건립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추진현황을 좀 보니까 2012년도부터 이거 그 사업계획서도 막 제출하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과정 이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학교급식 건립은 저희가 2013년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요, ’12년 12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아, ’12년 10월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서면평가 등을 거쳐서 4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학교급식을 선정이 돼서 설립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대상자 10개 농협하고 축협 출자해서 조공, 논산농협공동사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7월에 농림식품부 설립인가를 신청을 했고 10월에 설립인가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위에는 사업기간은 한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 확보는 됐습니까? 27억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저희가 27억은 그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광특예산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은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나 문제점이 뭔가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은 그 당초 사업서를 연산 천동리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공이 설립되다보니까 농협에서 출자를 하고 그러니까 그 농협에서 자기지역에다가 이게 설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5개로 이렇게 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 선정과정도 좀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의견이 대립되는 게 있고 또 조공설립이 농림식품부로 여러 차례 보완이 내려오고 그래서 설립 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는 뭔가 중심을 잡고 좀 움직여줘야 됐어야 될 텐데 농정과에서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그 문제, 지연되고 있는 문제나 그 사유는 저희가..., (자료찾는 중)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조합장님들을 찾아가서요, 부지선정이 빨리 되고 또 부지선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조공사업법인 대표에게 부지선정해서 설계 토목공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요, 저희가 학교급식설립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2014년 8월까지는 최소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동안 추진현황에는 하나도 12월까지 못하게 생겼는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정해져 있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이렇게 나왔길래 ‘야, 이렇게 추진해서 어떻게 한달밖에 안남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월되겠네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얼마 전에도 해당 조합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체제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2014년 8월까지 건립되도록 한다고 또 말씀하신 거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 그런 어떤 센터가 얼른 건립이 돼서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제 우리 꿈나무들한테 안전한 먹거리 정착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좀 쏟아주셔야 돼요. 우리 농정과장님 퇴임 전에 이걸 보고나가야 그 후배들한테도 뭔가 좀 크게 족적을 남기고 가실 것 같은데 퇴임 전까지 한번 땡겨보실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퇴임 전에 이거 큰 보람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한번 잘 만들어놓고 한번 가보세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건투를 빕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95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밑에 보면 논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해 가지고 이 임대가 돼 있는데 지금 2011년에서 계약기간이 2013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페이지 956페이지입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지금 이게 2013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3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 주고 안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이 내용은요, 위원님?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그 재계약 여부는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요 의결후 다시 재계약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언제 동의를 얻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바로 저희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모든 것을 계약할 때는 며칠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이게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하자면 아직 그 만기가 ’13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무런 표시도 안돼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내용은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자치과에서 넘기면 바로 할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받았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페이지, 999페이지예요. 농업인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서 지금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정산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산 다 돼 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나가는 것 다 나갔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보십시오. 지급액은 예산액하고 지급액하고 정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해 가지고 지원 외 1개 사업이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농촌일손돕기요?

상숙

윤상숙위원

3,350만 원.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 지급액이 2,850 돼 있습니다, 그죠? 얼마 돼 있습니까, 과장님?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농촌일손돕기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중간예요, 2012년 구분해서 그냥 그럼 맨위를 보십시오!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해 가지고 보시면 맨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맨위에?

상숙

윤상숙위원

예, 1억 5,294만 원, 아니. 1억 5천 2백...,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1억 5천 2백...,

상숙

윤상숙위원

9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지급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지급액이 1억 3,400.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정산이 다 됐으면 돈이 안남...,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그 잔액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잔액을 여기다 써 주셔야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보니까 모두가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그럼 정산 다 됐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반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잘 보완하셔서...,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996페이지요. 자료요구 한 겁니다. 농기계 지원 및 보조사업 증감내역 해 가지고 2010년에서 2013년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보면 혹시 우리시에서 매년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이에 대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농기계 저희가 공급은요, 매년 1~2월에, 1~2월에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기종별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읍ㆍ면ㆍ동 물량배정을 지원농가나, 그 지원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3월초부터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농기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저희가 선정을 또하고요. 또 영세농가를 위주로 해서 소형 농기계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농기계 보조시 농기계 가격이 올라간다는 농민들의 불만 혹시 농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늘 염려하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농기계 올라간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농업인들이 그 농기계를 구입시에 저희가 농협이나 대리점 등을 방문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토록 이렇게 읍ㆍ면ㆍ동에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하고 그 충남도와의 그 공급 기종별 단가를 협의하고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도 그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대안ㆍ대책, 사후관리까지 좀 잘 알아보십시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리고 비싼 농기계를 작업후 보관 및 관리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농민들이 그 기계를 살려면 엄청비싸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비쌉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보관도 잘해서 비싼 농기계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해 보셨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농가들한테 그 홍보도 하고 마을회의때 이렇게 홍보도 하고 했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더 잘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과장님은 농정과장님이시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 농민들을 대변하는 과 맞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금년도 작황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 금년도 작황은...,

상숙

윤상숙위원

벼작황?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벼작황은 저희가 단보당 684㎏ 이렇게...,

상숙

윤상숙위원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증수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주 재배품종이 무엇입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시의 재배품종은 그 최고 품질인 벼품종인 삼광벼를 주력 품목으로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삼광벼가 예스민품종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올해 공공비축 미곡 그 매입품종은 무엇이었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올해요?

상숙

윤상숙위원

예.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올해는 삼광하고 황금누리 2개였습니다. 그런데 신동진이 또 추가 돼서 삼광, 황금누리, 신동진 3개 품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황금누리를 벼종자를 볍씨종자를 요구했는데 다 보급이 되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크게 모자라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돼서요, 그 보급량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율교환으로 이렇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과장님 견해는 그러시다는 거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올해 못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도 공공비축 미곡 매입 품종은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시나 아십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매입 품종은 삼광하고 새누리로 이렇게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2013년 공공비축 미곡 품종은 삼광하고 새누리로 했는데 그 올해 여기 의원님도 모시고요, 저희가 10월달에 그 매입품종선정협의회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 상황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선정할 때 그 농민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 주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상숙

윤상숙위원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품종 보급종 종자공급이 충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올해 진행 되고 있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숙

윤상숙위원

종자 공급이 없어 가지고 애태우고 하는 농민들이 없도록,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미리 사전에 준비 하셔가지고 농민들을 애태우는 일 없이 잘 보급해서 원하는 농가가 모두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올해는 볍씨 종자가 없어서 못심었다는 그말 안 나올 수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형렬 위원 거수) 예, 전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온 내용입니다마는 이제 시에서 농업분야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참 종류별로 금액도 그렇고 많이 지급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또 듣기로는 논산시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가 상당히 인근 시ㆍ군보다 늦다. “계룡보다도 늦고 공주보다도 늦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원인을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신일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형렬

전형렬위원

보조금의 집행시기가 논산이 특별히 늦다 딴 데 보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저희도 그 농가들이 농정과를 방문해서 그런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그 체납세금 보조금을 줄 때, 체납세금, 체납세금을 이렇게 그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을. 그래서 그 체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통보를 또 받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늦는데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체납자, 체납세금이 조금만 더 있어도 보조금을 못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그 일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그 체납액을 완납한 다음에 다시 서류를 갖춰서 하기 때문에...,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늦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세무과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 했어요. 자료가 농정과에서 넘어오면은 빠른 시일내에 그 해당자를 체납이 없는 사람을 파악하고 또 있으면은 어떤 체납이 있는지를 알려서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 세무과에서는 늦어도 일주일안에 자기들은 자료를 그걸 제공하고 있다. 근데 그거만이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 또 도로교통과라든지 또 이제 환경과라든지 여러과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늦어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논산시의 그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런 것은 하나의 문제로 도출해서 각 과의 협조가 정말로 원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세무과장 얘기는 이제 명년 들어 오면은 체납세금에 대한 일괄관리가 일부 강화 할 것으로 본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 답변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부서하고 또 이제 관계자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지연될 수는 없도록 이게 일을 하다보면은 사업시기는 다가오고 또 그걸 요구하는 사람은 상당히 조급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서류를 갖추다 보면 우리 또 공무원들이 그렇게 또 원하는 대로 빨리 해 주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납세금 이거 만지다가 너무 늦어서 주민들이 불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같이 관련부서하고 좀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으로요,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게 지적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시기적으로 적절히 사업이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두 번째로 이것도 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며칠 전 의회에서 논산시 농업발전추진계획 5개년 보고를 받았어요. 과장님은 출장중이라 거길 못오셨지요? 책자가 나왔는데 그 용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3,0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용역을...,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자료를 받은 사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장기계획을 이미 1차로 논산시가 수립한 바가 있어요. 그것도 아시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 책자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은 이제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만들어 졌던 사항입니다. 그 책자를 실지로 우리 농업행정을 하면서 적용이 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적용이 됐으면은 그런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뭐 2차는 새로 왔으니까 앞으로 1차를 어떻게 했는지 또 거울삼아서 다시 진행하게 되겠지요? 근데 1차 5개년 계획이 5년간에 혹시 기억이 나거나 분석한 사실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지난 그 5년간 위원님의 말씀하신 걸 저희도 보니까 예산액이 1,649억 원중에서 76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비 약 46%가 저희가 농정업무에 반영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보면 그게 양촌농협의 산지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또 그렇게 건립을 해서 머위, 상추가, 머위, 상추, 그런 취나물 그런 등이 위생적으로 생산판매 되었고 그 제값을 받는 그 유통에 대한 발전이 많이 이루었다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하여튼 그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네트워크라는 그 회사에서 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근데 이런 계획은 우리가 왜 이게 장기발전계획을 요구하냐면은 우리논산 물론 논산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농업을 직접 하는 분이 논산의 이 여건을 잘 알지만 농업도 이제 경쟁적인 시대에 도래해서 서울이나 타지역 또 나가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학들 보면 대개 서울대 출신도 많고 저도 그거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세계적으로 유학도 하고 또 이제 지역 여기저기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머리에서 좀 고급적인 정보를 듣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2008년도 그당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딸기클러스트사업이라는 국가 공모사업에 이 지역 네트워크 종합계획의 이걸 작성한 네트워크에서 사업계획을 무료로 작성 해 줬어요. 여기에 들어 있으니까 논산시의 발전계획이. 그래서 그걸로 지금 57억 정도가 국비, 도비 해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그래 이 농업종합개발이라는 것은 그런 데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농업발전계획도 앞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여러분들이 그 국가공모사업을 대응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종합개발계획을 가지고 또 이 계획을 작성한 그 사람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은 큰 비용 안들고 그런데 응모가 가능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이 또 활용이 되면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조언 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끝으로 자료989쪽 있습니다. 자료 좀 한번 봐주십시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989쪽 브랜드 관리에 여러가지 애를 쓰시는데 이 두 번째 항목을 보면 브랜드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실적 이렇게 했는데 주로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나 그냥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 해 보시지요? 브랜드 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브랜드 관련 지도단속은 저희가 품질관리 업무를 자체별로 그 검사원 시에 그 업무담당자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품질관리원과 연계해서 그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이제 예스민 승인 업체가 22개 업체네요? 22개 업체를 9월,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특별단속을 한 거지요, 이건? 평소에 하지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리고 2013년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슷한 기간동안에 특별단속을 한 것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뭐 연중단속 하겠지, 이때만 한다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형렬

전형렬위원

예, 하는데 특별단속 기간이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적정한가! 왜 그러냐면 22개 품목이면은 딸기도 있을 것이고 수박도 있을 것이고 메론도 있고 뭐 이런 품종이 여러가지가 있지요? 쌀도 있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형렬

전형렬위원

그렇다면은 특별단속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동안 얼마나 했나 모르지만. 그러면 특별단속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는데, 좋습니다. 이 뒤에 브랜드 관리 결과 위반사례 제재 및 통제 실적 해서 예스민 쌀 본죽 전용포장재 가공용 쌀 유통 이것을 위반사례로 지적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스민 쌀을 본죽에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그 예스민, 본죽에서 예스민 쌀을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예스민 쌀을 안쓰고...,

형렬

전형렬위원

아, 정품이 아니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그런 내용...,

형렬

전형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원인이 뭡니까? 그게 기자가 한 거예요? 이거 저 공무원이 가서 발견한 겁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저희가 항시 타 기관..., 제보를 받아서 그랬습니다. 외부의 제보를 받아서.

형렬

전형렬위원

이게 아마 매스컴도 나가고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매스컴은 안나간 걸로...,

형렬

전형렬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대개 좋은 사례지요, 좋은 사례인데. 여기에 그 단속실적 하면은 수시건이 나와야 될 걸로 본 위원은 압니다, 물론 잘 하면 좋지만. 이 브랜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역공동브랜드 특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2,000년 그 2,000 한 그 4~5년전부터 한 5~6년전 사이에 충청남도도 처음에 이제 1~2개 생겼다가 전부 이게 생긴겁니다. 용역비를 논산시도 1억을 넘게 들인 겁니다, 이 예스민 개발하는데. 지금 뭐 아까 보고도 홍보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논산 예스민 하면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랄까 그 단속 메뉴얼이 잘 짜져가지고 또 단속 요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는데 이게 여러번 뭐 업무보고때나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것을 아쉽게 지적하는 위원이 많이 계셨는데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물론 뭐 여러가지 바쁘시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예스민을 포기하지 않으려면은 예스민 브랜드 관리에 특별한 타 시ㆍ군보다 특별한 그 노력과 계획 또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지역 네트워크 같은 그런 유명한 그 농업관련 기관에도 그러면 ‘야, 우리가 예스민 브랜드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은데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메뉴얼이나 이걸 좀 개발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안하더라도 의지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서 특별히 뭐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충원 하더라도 뭐 특수시책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하고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뭐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형렬

전형렬위원

예, 앞으로 논산시에 농특산물 브랜드예스민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윤예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갔고. 991페이지를 보면 동부팜 나오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동부팜.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동부팜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어떤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전에는 저희가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현재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아니 동부팜 지금 바뀌었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팜슨에서 동부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어떻게 바뀌고서 동부팜에 지원해 준 게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그전 때 팜슨할 때 팜슨때만 저희가 지원제한조치를 4년 동안 돼 가지고요, 지원 않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여기 보니까 출자금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네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출자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도 지금 받고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11년부터.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배당금은 연말에 주주총회를 해서요,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받진 못하고...,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동부팜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많은 걱정하고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걱정하는, 농민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대형매점이 입점하면 안 된다해 가지고 지금 소매업 조그만씩 하게 하는 분들이 반대하시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이유나 똑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큰 농사를 짓는 큰대기업이 옴으로 해서 근근이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판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그나마 어려운데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우리 과장님은 항상 좀 인식하고 계시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런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를 보면 논산시 농산물 납품효과 해놓고서 아주 그냥 우리 동부팜을 칭찬한 거로 일색이에요, 여기가.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축소 또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통한 농가소득기여, 이거 완전히 뭐 우리 동부팜에 대해서 동부팜이 우리 논산에 들어옴으로 해서 논산에 계신 우리 농민들이 큰 이득과 효과를 보는 그런 지금 여기 말로다 점철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써논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반대로 농민들 고생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여기다 어떻게 이걸 쓰셨을까? 이것만 봐서는 꼭 더 권장하고 더 동부팜에 여기다 더 큰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기대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지력이신가 아니면 그냥 하신 것이 이러신가 이게 궁금해서...,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하시는 건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거기는 팜슨으로 저희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세울 때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거기는 시ㆍ군유통회사기 때문에 거기가 유통회사가 잘 정상화가 돼야 농가들이 또 물건도 납품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거...,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저는 제재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제재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모든 것은 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도 봤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회사가 정상화가 돼야 그 농가가 사실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떤 농가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그 유통회사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대형매점이 들어오는 것을, 입점 되는 것을 여기 상인들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이 홍보할 때 얼마나 반대 많았습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똑같은 거란 얘기죠. 이게 우리 동부팜이 여기에 존재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영세농민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민들의 걱정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우리가 취약한데 이 동부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취약하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뭐 들어온 거 할 수 없잖아요. 여기도 살아야 돼요, 기업이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논산시에서 농촌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어떤 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보조금을 투여를 할 때는 우선은 우리 현재 여기서 살고 계시는 농민들 상대로 다 하시고 많이 정 남으면 여기를 줘야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예를 들어 보조금을 주더라도.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요...,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어떤 큰 자석 같이 생겨 있어 가지고 큰 기업이 있으므로 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기업이 크니까, 그런 현상이 나지 않고 잘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여기 본래 살고 계시는 소규모 영세민들이, 영세 우리 농민들이 우선 어떤 혜택을 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혜택을 취해서 기업을 살리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너무들 이분들을 의식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걸 살펴서요, 저희가 살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럼요. 그게 저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농촌, 농민이에요, 제가. 확인하고 싶고 우리 채운면장하실 때도 왜 그 쌀 같은 거 소비하시려고 노력하신 거 알고 있고 제가 그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농민의 편이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그래서 스스럼없이 여기 잘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혁규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감사요구한 건 아닌데 중간에 민원이 하나 발생돼 가지고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협의체는 누구누구예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학교급식센터 협의체요?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거 선정하는데.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아, 논산에서 저희가 농협조합장님들로 이렇게...,

혁규

이혁규위원

전원?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이사회를...,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지금 27억인데 700만 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7억입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7억? 예, 그래 7억인데 이게 부지가 이제 5군데 나왔는데 서로 조합장들이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순위가 농민들이 이 식품을 제대로 보급될 수 있고 또 논산 시장하고 가깝고 또 토지가 좀 싼 데, 부지말여, 부지. 부지가 싼 데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못하는 농정과장님이 어디로 이게 치중해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근데요, 위원님 그 상황이요, 애시당초,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애시당초 학교급식을 각 농협에 저희가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농협에서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학교급식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학교급식을 센터를 해서 조공을 설립하니까 출자를 하셨습니다, 저기 조합장님들이요. 근데 애당초 연산 계룡농협, 논산계룡농협에서요, 그거 그리로 다 그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을 뵈러갔습니다. 그래 조합장님께서 고민고민 하시다가 이 학교급식이 참 이게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영리의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영리의 목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논산계룡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다 본부를 두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학교급식하면 저희가 논산과 계룡 그 중간에 있, 중간에서 해야, 저는 제소신입니다. 중간에 해야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그래 학교급식은 모든 농산물을 한군데로 모여서 어디가고 어디가고 이렇게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을 한다니까 서로 이렇게 부지를 성동하고 논산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부지가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서로 팽배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저보고도 그래요, “농정과장이 어디 치중하면 나중에 원망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사실 연산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 생각에서는 부지가 연산에 도매시장도 있고 그래서 저도 애당초 연산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조공이 설립되다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여기는 선정부지가 5곳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3곳이라고 그러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아, 논산에 2곳이 있고요...,

혁규

이혁규위원

아, 논산에?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성동에 1곳이 있고요, 연산에 2곳이 나와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간의 얘기는 첫째는 어떤 단체에서 조합이나 연산이나 어디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가까운 데로 해서 학교가 인접한 데에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산자 농민의 입장에서 이게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치중하지 말고 학교급식 어린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입장에서 제대로 해서, 나는 협의체가 그래서 그런데 조합장들이 협의체지 무슨 딴 어떤 뭘 조사하는 그런 협의체가 없다 그런 얘기죠?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전부요, 현지답사도 가시고요, 조합장님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제 의중으로 해 가지고 그리 쏠리고 그런 건...,

혁규

이혁규위원

이 7억 원 돈에서 하기 때문에 부지가 싸서 된다 안 된다 이것하고는 전혀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겠네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관계없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니까 부지관계가 싼 데를 해야 된다 뭐 어쨌든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중립을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딸기고설재배 지원현황 대상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2013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2011년도는 38개, 2012년도는 145개, 2013년도는 13개로 줄었어요. 줄은 원인이 뭐예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고설재배 말씀...,

혁규

이혁규위원

예, 예.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자꾸 줄어든다는 그 말씀...,

혁규

이혁규위원

예, 연도별로 왜 그래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고설재배는 저희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요, 국ㆍ도비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고설재배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자동개폐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동개폐기를 전 농가에 전부다 해 드렸어요, 자동개폐기는요. 한분도 빠짐없이 전농가에 해드렸고 고설재배는 지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들 하셔갖고 또 고설재배 벌곡하고 뭐 안 한다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소농가들은, 소농가들은 안 하고...,

혁규

이혁규위원

그런데 이걸 왜 내가 얘기하냐면 고설재배는 조기로 해서 출하를 하는 딸기인데 농정과에서 그 환풍기나 그 온풍기를 지원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해서 작년 농가 피해된 거 압니까, 과장님?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것이 지적사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농가들한테 어떤 시비를 드리고 국비를 드리고 자부담을 했을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농정과에서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작년도에는 상당히 농가가 피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피해보상을 농정과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주든지? 그런 어떤 책임감 느끼지 않아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래서 이 고설재배가 좋고 또 최신식 시설이고 또 작업하는 데도 환경이 옛날재래식이 아니라 참 좋은데 이런 지원상태나 내용을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선별하고 온풍기나 이런 걸 했을 적에는 확실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야지, 농가들 작년에 무지하게 많이 피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 주시고 이걸 좀 현황을 빼보라고 했더니 이게 좀 미비점이 있는데 미비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관한테 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 농가들에서 어떤 정부정책으로 해서 지원할 적에는 정확한 데이터나 내용을 좀 알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위원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이충렬 위원께서 서면보고하라는 거 있죠? 영세민 소규모농가 지원실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관련 지력증진을 위한 지원 또 그다음에 윤상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인단체 및 현황, 예산지원내역이 잔액 명기가 안 됐지요?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산의 잔액이?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종진

임종진위원장

그거 명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축산과장 공성운! (축산과장 공성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진

임종진위원장

축산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축산과장 공성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삼섭 축정담당입니다. 이호철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김경주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박광호 축수산유통담당입니다. 축산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는 공통자료 12건, 축산과 소관자료 20건인데요, 공통자료는 자료로 그 보고를 대신하고 축산과 소관 20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올리겠습니다. 1066쪽입니다. 관내 가축현황에 대해서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2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 지원현황 및 개량효과에 대해서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입니다. 2012년에는 1,580두 사업량은 1억 9,047만 5,000원, 2013년도에는 4,000두 계획에 2억 5,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3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대책 수립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단지 악취저감 대책과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대책, 축산농가 악취저감 대책으로 구분해서 2012년도와 ’13년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75쪽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전형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는 459㏊에 80톤 8만 840㎏, 2013년도에는 496㏊에 파종을 해서 파종량은 7만 3,840㎏를 파종을 한 바 있습니다. 1076쪽입니다. 축산인 증감현황에 대해서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축산농가는 74농가가 감소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7쪽입니다. 불법 축사현황에 대해서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는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 농가가 1,197농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가축방역대책에 대해서 윤예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방역대책 상황실을 밤10시까지, 평일은 10시까지 휴일도 여전히 토요일, 일요일도 여전히 그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구제역 예방접종을 접종 주기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백신을 농가에 공급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시술비까지 지원을 해서 접종을 철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1080쪽이 되겠습니다. 연무퇴비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김형도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연무양돈단지는 1일처리량 95톤 시설로 3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81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해서 윤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6농가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26농가에 대해서 시설을 했고요. 지도점검은 이제 그동안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하는 농가들까지 해서 89농가, 2013년도에는 75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83쪽입니다. 축사, 가축사육 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 내용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85쪽입니다. 반려견 신고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물등록제 현재 시행중에 있는데요, 동물 및 그 동물 소유자 정보를 등록해서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등록하고 내년부터는 등록을 안한 가축, 그 반려견 그 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한 140%의 그 등록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단체, 축산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2쪽입니다. 논산시 보조사업 읍ㆍ면ㆍ동별 배정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수매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95쪽, 천적어종 매입 및 방류 현황에 대해서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분야별 사업 및 개별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8쪽입니다. 낙농도우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낙농도우미 지원은 2인 1조로 해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사업비는 1억 5,000 정도로 해서 낙농농가들이 그 애경사를 당하거나 그 급히 뭐 볼일이 있다거나 계모임이 있다 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낙동 도우미들이 그 농장일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은 많이 안들어가지만 축산인 그 행정 등에 대한,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0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13농가에 5,932롤을 지원을 했고요. 2013년에는 327농가에 9,667롤을 구입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0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농지 임차료 개인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임종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퇴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에는 논산축협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가축분 퇴비를 11만 1,250포를 시비 1억 7,800만 원, 축협에서 2,225만 원을 보태서 농가, 구입하는 농가에 좀 싸게 공급해서 축분퇴비, 축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60만포 시비 3억, 축협에서 6,000만 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이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감사 그 자료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096페이지 보면은 임종진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악취저감분야 사업 및 개별농가, 축산농가 지원현황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혁규

이혁규위원

근데 사실은 이 분야하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환경과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35농가가 벌금 또는 수사의뢰가 됐어요. 그것은 즉 축산과에서 지금 이 악취저감 지원현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축산농가가, 조금있다 답변하세요! 지금 아주 어렵고 축산농가도 지금 차차 줄어드는 추세인데 어려운 축산농가들이 벌금 800만 원이나 또는 수사의뢰가 됐다 그러면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축산과장님께서는 소홀히해 가지고 이 축산 농가들이 수사의뢰가 되고 벌금을 내게 된데, 거기에 대한 거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일차적으로 농가가 그런 그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요. 농가가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할 때 저희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그 현대화사업 그 자금도 농가들이 원하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행정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항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 축산업도 이제 사업인데요, 일차적으로 농가들이 주변에 피해없도록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요청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으면서도 여기 축산과에서 지도점검도 하고 좀 수시로 나가서, 방역을 이게 주로 많이 하는데 그때 좀 지도점검해서 이런 건 이렇게 되니까 지도를 해서 해야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수사의뢰 해서 농촌에서 바쁘고 소먹이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가야되고 또 조금만치 무는 게 아니라 뭐 800이니 뭐 적은 사람이 30만 원씩 이렇게 이 환경과 그 보니까 했을 적에는 지도 점검, 환경저감 하는 그 약품같은 것을 지원을 적게 하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축산농가들이 어려운데 절대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이거 악취저감하는 그 약품이라도 줘서 축산농가들이 피해가 좀 없도록 하실 수 있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농가들이 철저히 하는 책임성이 좀 요구가 되고요.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막상히 말 잘 안들으면 그걸 어떤 축산을 못하게 폐가조치를 하든 어떤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축산농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경에 사료값 오르고 한데 뭐 고발해서 물고 뭐 이렇게 해서 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살소동이 납니다. 이걸 좀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 환경과에서 그 정도 했다면은 그동안에 수차례 환경과에서도 적발이 되고 지적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근데 농가가 이제 그럴만한 개선할 만한 여지가 없다든지 경제력이 뛰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농가들이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 하겠습니다.

혁규

이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80쪽, 연무퇴비장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신가요? 일공팔공, 1080쪽입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게 현재 연무읍 양지리에 연무양돈단지 퇴비장시설 설치하고 있는 것 맞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자료를 보면은 착공하고 7개월이 되도록 공정률이 75%예요? 근데 사업기간은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연내에 완공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연내에 완공이 돼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연내에 완공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공정률이 75%인데...,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아니 지금 현재 90% 공정...,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현재 90%로 보면 됩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75%가 아니라 90%로 이렇게 정정해서 질의를 드리면 맞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차질없게, 그 이 동 시설을 이거 설치함으로써 이 효과분석에도 나와 있듯이 악취가 이렇게 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좀 해 주시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논산시에서 대표적인 그 축산분뇨 악취민원 다발지역이 그 연무 양돈단지하고 광석 양돈단지입니다. 근데 연무 양돈단지는 이 사업이 시행된 뒤로 지금 현재 밖으로는, 단지 밖으로는 악취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이나 공장, 인근식당에서 굉장히, 여름부터 지금까지 그 악취민원이 없습니다. 완전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더 악취가 더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환경과에도 거기에 대해서 악취신고가 있었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해보니까 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도 논산 IC쪽으로 나오면은 냄새를 못 맡겠어요. 그런데 일부 주민분들이나 충남방적 그쪽의 기업체들이나 한번 방문을 하셔서 왜냐하면 현지에서 계속 24시간 사시는 분들이 잘 알잖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가동을 안 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어렵게 국ㆍ도비해 가지고 한 30억짜리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소기의 목적이 좀 달성이 돼야 된다. 지금 각 그 양돈단지마다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고 본 위원도 모리터링 좀 해보니까 ‘아, 고생을 많이 하셨겠구나’ 그 근방만 막 악취가 많이 났는데 지금 악취가 안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광석도 이제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돼요. 심지어 바람부는 날은 논산시내까지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중리에 있는 것?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양돈, 광석 양돈단지에도 발생한악취 저감할 대책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 광석 양돈단지도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무 양돈단지도 이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게 농가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자부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그 농장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역시도 지금 바이오가스사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광석단지 그거 하려면 또 자부담이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저희가 이제 연무단지 것이 해결이 되니까 광석단지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추진을 해서 사업 신청이 됐고요. 내년도에 그 뭐 사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광석단지 건 내년 내명년 2여년간 사업이면 완료되는데 조기에 완공을 해서 그 축산악취로, 악취민원을 완전히 해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왜냐면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축산과가 . 사실은 다 기피시설이고 악취, 환경오염 때문에 반기는게 없어요. 그 축산인의 불만도 상당히 고조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만 또 축산인을 보호할 입장이 축산과입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축산인이 없다면 축산과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현대식 시설로 갖춰서 좀 악취업무를 포함해서 환경도 좀 지키고, 시민도 지키고, 축산인도 보호하고 그렇게 축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기에 대해 전력을 다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이요, 축산업을 하면서 남에게 민폐끼치는 일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시범적으로 연무퇴비장이 이게 완공이 돼서 뭔가 시민들이 ‘아, 진짜 해 놓으니까 냄새가 안나더라’ 했을 때의 그러한 기피시설로서의 이제 마음을 열고 서로 축산인과 시민과 이렇게 같이 윈윈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예산이 꼭 축산농가를, 축산농가나 축산업을 도와서 주는 거라기보다는 그 환경이라든지 시민을 도와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는 위원님들의 그 예산적인 그런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적극적으로 필요하세요.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면은 같이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여쭙고 들어갈게요? 천안에서 AI 발생 됐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저기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보고 안들어 옵니까? 아니 겨울철 되면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비상이에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지금 그 위험성이 있는 전염력이 있는 건 고병원성이고요, 지금 발생되고 철새들이 뭐 이렇게 철새들한테서, 철새들 분변에서 나오고 이런 거는 저병원성이기 때문에 지금 AI라고 저희가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겨울철에 구제역과 AI 때문에 비상이잖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방대책 갖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백신접종주기마다 계속 또 접종을 철저하게 해오고 있고요. AI 역시도 지금 그 농장소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방이 첫째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구제역 때문에 매몰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들 했습니까? 공무원이니, 자원봉사자니 그거 24시간그 통제하고 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예방밖에 없어요. 걸리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시간이 짜여진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 가겠습니다. 저희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일공팔오페이지요! 1085쪽을 한번 봐주세요! 반려견 신고현황 이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들한테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취암, 부창을 제외한 13개 읍ㆍ면을 지정날짜를 정해서 반려동물등록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소유자 537명에 등록두수가 724두 이렇게 하고 그동안의 누계가 소유자 953명에 등록두수가 1,289두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찾아가는 뭐 동물등록일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데 전체적 현황은 어림잡아서 지금 현황은 모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소유자로는 대충 몇분정도 되고, 등록해야 될 두수가 몇두가 된다’ 이정도 현황은 지금 아직 나온 건 없나요, 혹시?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렇게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힘들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읍ㆍ면ㆍ동 출장등록제를 지금 이제 읍ㆍ면사무소 가가지고 시골 주택 개를 읍ㆍ면까지 끌고 나오라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끌고 나와라, 개끌고 나오듯이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이렇습니다. 그 내장칩이 있고요, 외장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장칩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나와서 그 등록신청서를 써주고요. 외장칩을 구입을 해서 갖다가 목걸이식으로 걸어주면 되니까 그 경우에는 데리고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애완견이나 이런 건 그게 이제 덜렁덜렁 달고오면 이제 불편하니까 이 가죽안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장칩, 그 경우에는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제 조그마한 그 애완견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가정에서 보통 기르는 그 반려견 이런 거는 외장칩 달아도 되니까요.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제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홍보만으로는 법규 이해를 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면 ‘아, 이걸 어떻게 해서 한번 개선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 해 보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걸 한번 그 법규를 이해시키고 제대로 반려견에 대한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을까’ 하는 혹시 시책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다 동원을 하고 심지어 마을방송안까지 만들어서 이제 그 공문만 내보내니까 안돼서 방송안까지 만들어서 이제 마을방송까지 하도록 저희가 이제 했는데도 등록률이 안올라가지고요, 출장등록을 그래서 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시내까지 개를 데리고 나오거나 등록하러 나오기가 번거롭기기 때문에 출장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계획두수보다는 많이 1만, 140% 이상 올랐으니까 많이 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도에는 이게 신고포상금제까지 되고 이제 이게 신고포상금제가 이웃간의 뭐 다툼, 개로 인해서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뭐 20만 원내지 40만 원을 물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도 하고 출장등록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출장등록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고 해서 추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이 출장 등록을 하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세요. 예, 짧으니까, 시간이. 그래서 추산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 물어 볼게요? 싹쓸이할 때 상강망 하죠, 상강망. 아시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출장등록제를 했으면은 부락별로 주민들이 의식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락별로 들어가 갖고 출장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이제 저희가 뭐 가정방문까지는 할 수 없고 일정한 장소에 마을 그 저기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일정한 장소에 여러마리 를 모아주면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홍보 좀 해서 부락에는 그냥 그분들은요,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 그냥, 그냥 뭐 놔먹이고 밥먹는 것 이렇게 그냥 먹는 그런 개로 생각하지 그거에 대한 법적이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 좀 불가능해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도 좋지만 거기에 이제 마을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해 가지고 마을에 그 된다면은, 그 다 알거든요. 그동네 가면 개가 많다는 것 알거든요. 개장사들은 현황파악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마을에 가 가지고 그것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서 한번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한번 효과를 한번 높여보자, 뭐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 보급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의해 폐기처분한 닭, 돼지 등 매장지역의 관리실태는 어떠한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저희 지역 매몰지는 매몰지로 인해서 뭐 지하수 오염이 된다거나 인근 환경오염으로서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규정대로 다 잘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수시로 관측정을 통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식수 오염 실태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게.

영자

박영자위원

아, 없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저기 뭐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도 농업으로 봐서 요즘 논에도 그 축사를 짓고 있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그 상당수 축사가 축분뇨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많은데 논산시 관내 축사현황과 대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최근에는 지금 축사 거리제한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해 가지고요, 최근에는 축사가 신축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고 최근에 짓는 축사들은 다 친환경적으로 짓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대식으로 짓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기존에 하던 농가들한테서 나오는 문제지 지금 최근에 짓는 축사는 그런 우려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날씨 흐리고 이럴 때는 성동 그 산업단지 근방에 가면 바람에 살짝 날아오는 그 냄새는 뭡니까? 석갈회관 그 근방에 가잖아요, 차 문을 열어놓고 석갈회관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보면 그 바람이 불 때 제 코끝으로 날아오는 이상한 냄새가 있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게 서논산IC 인근 이렇게 지나, 국도변 지날 때 나는 냄새인데요, 그 인근에 축산분뇨 퇴비장이 있습니다. 퇴비장에서 나는 냄새고요, 광석단지 냄새는 거기서 나는 냄새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를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곳에서는 그 분뇨에 있는 수분을 말리기 위해서 교반이라고 그래서 자꾸 뒤적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고요, 광석단지에서 나는 냄새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냄새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축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환경과에서 그건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튼 구제역이 발생해서 닭하고 이런 돼지 같은 거 묻은 데서 아무리 오염이 안 된 데도 그 관리를 잘해 주셔갖고 우리들은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 세대가 바뀌게 되잖아요. 바뀌게 되면 그런 세대들한테 좋은 물과 좋은 토양을 넘겨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 시에서도, 축산과에서도 그런 관리를 잘 해줄 수 있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축산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폐가 끼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숙 위원 거수) 예, 윤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윤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늘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과 직원들,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1042 예산불용액 및 국ㆍ도비 반납현황과 그 사유 및 대책, 2012년도 거요. 국ㆍ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맨 위에요. 계에 1억 8,134만 2,000원인데 이게 2억 사천백삼백, 아니 1억 4,134만 2,000원이에요. 4,000만 원이 더 잡혀있네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

상숙

윤상숙위원

1042페이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이게 사업포기로 인해서...,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아니 저기 뭐야, 그 숫자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더 잡혀있습니다. 잔액이 잘못돼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1억 4,000입니다, 1억 8,000이 아니라.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아, 직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거기에 보면 이 잘못된 거보다도 사업포기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포기가 돼 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축사 그러니까 재래식축사를 현대화해서 좀 고치려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외에도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축산업이 어렵다보니까 자부담 부담하기가, 자부담금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주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래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하고 싶은 농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지 않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도 도저히 안 되게 생겼으니까 포기하는, 본인도 받고 싶겠죠.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먼저 안 하십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신청단계에서 다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이렇게 반려되는 게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 충실히 해 주시고요. 105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민자, 민경, 민행, 사회단체 등 지급현황 2012년서 2013년까지 단체별, 사업명, 지원금액, 정산현황, 효과분석입니다. 여기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장 지원 해 가지고 2억, 가축분뇨공동자원화해 가지고 10억 5,000, 미생물배양시설 등 지원해 가지고 5억 2,000, 미생물 배양 종균 및 배지 지원해 가지고 1억 5,000...,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자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보면 그 옆에 보면 효과분석 결과가 있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거기를 보면 악취저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어느 것을 해줘야 이게, 보면 미생물을 먹여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먹일 수 있으면..., 예, 말씀하십시오.

상숙

윤상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미생물을 계속해서 사서 쓸 수 없으니까요, 미생물종균을 사서 스스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액을 만들어 가지고 먹일 수 있으면 먹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먹일 수 있는 대로 먹이고 축사 내에 또 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농장마다 이 배양시설도 갖추고 종균이나 배지를 가지고서 미생물 배양액을 만들어서 농장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종류가 좀 많아진...,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그 배양액을 사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키우려면 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니 과장님 이 소리는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만약에 점검을 나올 때면 처리를 하는데 안할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냄새가 났다 안 났다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근데요, 이 미생물은 악취제거효과도 있지만 먹였을 적에 소화흡수율이 높아져, 사료 소화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돈하시는 분들은 안 먹이는 게 손해지요. 그래서 간혹 바쁘다거나 뭐 해서 거르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필요해서 시설해 놓고 안 쓴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고 하다는 것 같아서 그 얘기들을 하던데 그런 소리는 못 들으셨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상숙

윤상숙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페이지 108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2012년에서 2013년입니다. 악취방지대책 및 예산 확보사항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고 해야 하나요? 집행잔액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예산액이, 거기 예산액이 얼마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

상숙

윤상숙위원

농가수 42농가에.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예산액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지금 2013년도까지 현재 추진 중이고 완전히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표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집행예상액을 그냥 천원단위로 기재한 것 같고요...,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다, 지원현황 위에다 하자면 지금 현재까지 10월까지라는 거라도 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지금 점검대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은 누가 하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축산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한달에 몇 번 나가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분기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매월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농가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걸 쓰지 않고서는 축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숙

윤상숙위원

그럼 그 직원은 몇 명이서 나가서 하시나요, 지금?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 직원들이 하니까요, 뭐 3명, 4명 그렇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아, 그냥 돌아가면서 하신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상숙

윤상숙위원

그러면 그 가축농가에 가면 그 점검대장이 다 있겠네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설명듣는 중) 저희가 확인하고...,

상숙

윤상숙위원

예, 앞으로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숙

윤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3개월 사이에 축사, 한우농가가 5,000농가가 줄어 가지고 비전을 그렇게 보데요? 내년 연초부터는 소고기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좀 그런 걸 들으니까 조금 위안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얼굴 좀 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농가수가 준다고 그래서 소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FTA 그 기금 사업으로 해서 폐업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폐업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농가 주는 것하고 소 마리수가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 봤는데 농가는 지금 소규모농가들, 고령농가들 위주로 해서 줍니다. 농가 수는 주는데 그 소는 인근, 인근 그 마을분들이 사서 키우거나 그런 저기지 그게 도축장으로 가서 사라지는, 마리수가 주는 그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달리 분석을 해보셔야, 해봐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달리 분석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신문에서 보면 도표를 해 가지고 3개월치를 해서 분석표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원래 사료값이 비싸고 이렇게 어려워지면, 환경이 어려워지면 소농가들은 어차피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맞고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주는 것만은 도표로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 질의 드리는 건 아니고 축산 1030페이지, 축산, 감사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축산 방역활동 강화 해, 거기다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는 소 결핵병 발생된 게 있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우결핵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폐사 보상금 주고요, 폐사해서 랜더링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전에는 젖소에만 발생을 하는데 요즘은 한우까지 전염이 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고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이 지금 나와 있지 않다면서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또 2종법정전염병인데 이게 사람한테도, 인체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인수공통병입니다.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발생이 돼 가지고 그러면 천상 갖다 폐기처분하는 수밖에 없겠네? 폐사시키는 수밖에 없겠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전염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그 매개체가 뭐 들고양이, 까치 뭐 이런 저기라고 그래요. 유해조수라고 그러더라고, 유해조수. 맞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글쎄요, 그건 가축끼리도 옮고 사람한테서 옮을 수도 있고, 축주하고 가축하고 서로 병이 교환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서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브루셀라병 예방접종 하지요? 브루셀라 접종...,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접종이 없고요, 그것도...,

충렬

이충렬위원

검사, 검사, 검사!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검사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검사하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전두수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브루셀라병 검사할 때 그 결핵검사를 겸해서 실시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러든데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브루셀라 검사를 하니까 한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왜냐면 이런 전염병이 계속 이게 줄지를 않고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핵병이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한 브루셀라병 검사할 때라도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072쪽에 한우개량사업 때문에 고생들 하시고 이게 지금 2년째 되나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뭐 2년째 돼 가지고는 큰 뭐 효과 이런 건 기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게 데이터를 보면 좀 나아지기는 나아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농가들 눈이 좀 똥그래졌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똥그래졌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경쟁력을 높이려면 더군다나 지금 같이 사료비 때문에, 사료과다지출로 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이게 단기, 우리가 단기로 다가 이게 이제 육질을 높여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이 거세우잖아요. 그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거세우, 출연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래요. 맞나 안 맞나 답변만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육질개선을 하려면 장기간사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사료비 과다지출로 해서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한우 뭐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장기간 먹여서 육질을 1등급 이상 생산해서 만들어 내기가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료 때문에 사료를 적게 먹여 가지고 우선 지탱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한우농가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맞지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있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급육생산으로 가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더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현실하고는 또 이게 좀 멀잖아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지금 사육기술이나 뭐 이런 건 특별히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평준화됐다고 보고요, 품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산분들이 경상도로 송아지 사러 다녔는데 최근에는 이 사업이 되고서는 이 관내에서 송아지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가축 여기 축협 우시장에서도 송아지 가격이 약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품종개량이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살찌면 좋은 거지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사료비 절감을 해서 1등급 이상 육질이 좋은 것에 나오면 좋죠. 근데 그 엊그제 신문을 한번 보니까, 농민신문을 보니까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혈통보존을 위한 우량 삽입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보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저는 그 뉴스는 아직 접해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지금 혈통관리시스템,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요, 어느 개체 어느 송아지가 어느 암소 어느 정액이 들어가서 그게 탄생이 됐는지를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 관계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그게 혈통보존관리를 하려면 어미소라든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소의 족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력이.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지금 전부 혈통등록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글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이제 한다는 그런 축산과학원에서 발표가 있어서 혹시 그것이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그 시스템도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봐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게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각 축산농가나 축산단체나 이런 데에 보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1082쪽에 악취방지관련 예산확보사항 이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매년 우리가 악취방지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 ’12년도에 27억, ’13년도에 4억 2,600,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엊그제 신문을 한번 보니까 내내 축산과학원에서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보니까 단백질사료, 그러니까 배합사료만 먹이게 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돼지 배합사료에다, 배합사료에다가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있죠?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을 분말을 만들어서 1%를 배합사료랑 같이 섞어 먹이면 악취가 최고 32%까지 절감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는 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 시범농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개인 시범농가를 해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보실 의향 있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바로 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게 체중 하루 정체량에 있어서도 13g이 차이가 나더라고. 그러면 별거 아니잖아요, 1일 증체량이. 말하자면...,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13g이 더 된다는 건 큰 거죠.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적다는 얘기지. 준다는 얘기지. 배합사료만...,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먹였을 적에, 예.

충렬

이충렬위원

1%짜리 이타리안 나이그라스 그 분말을 먹인 돼지하고 배합사료 섞어서 먹였을 때 그러니까 13g 정도가 적다는 얘기예요. 덜 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시범농가를 한 농가나 두 농가 해서 그 이타리안...,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이타리안 나이그라스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나이그라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목초종...,

충렬

이충렬위원

예, 목초.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말려서 빻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1% 정도 첨가해서 사육을 하게 되면 악취저감이 32% 정도 된다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바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축산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임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