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 제21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의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으며 구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견제함과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입니다. 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진행방법은 감사일정표에 따라 소관위원회의 부서장은 실, 국별 일괄선서를 하고 대덕문화전당 관장과 동장은 개별선서를 한 후 기 배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소관업무별 실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본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실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및 감사 자료를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 및 동장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기획조정실장 박휘식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과 배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를 위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본청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당해 연도에 직원 음주사고가 한 건 있다고 설명 하셨는데 음주 예방에 대해서 문자도 보내고 하는데도 공직자로써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차기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문자 메세지도 보내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쪽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발행 현황에 기획실은 예산총괄부서입니다. 공공용지매입 52억, 예비비 7억5,6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포함해서 52억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하기 전에 100만원 이상 되면 보고 받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요.

추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타 부서에는 100만원 이상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결산추경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편성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획실은 예산총괄부서인데도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결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하라 해놓고 총괄부서에서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풀경비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예산으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내역서를 봤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삭감편성을 해도 가능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36쪽 19번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활동실적 등이 있는데 처리현황에 보면 이첩이 874건, 1년 이상이 503건인데 주소불명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사법경찰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소 관리가 많은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 부분도 발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고처분을 48건 했지 않습니까. 행정법을 범한 것이 확실하면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납부토록 통고처분 자체가 과태료라던가 벌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소불명이라 전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하면 어차피 부과되었던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통고처분처리 했던 부분은 거의 확인되고 검찰송치부분에서는 물론 불분명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시효초과 되기 전에 공소중지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되는 건 있습니다마는 일단 통고처분 되는 부분은 벌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이 된 부분은 되는데 미처리현황 소계가 812건입니다.

불명 같은 경우에도 기소중지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본위원 같은 경우에 남구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재정 열악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부분에 앞산스포츠센터 건립은 지난번에 대원수영장 있던 그 부분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인가 영남일보 보셨습니까?

예. 영남신문 보도 봤습니다.

영남일보에 보도 되었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180억, 120억, 60억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남구에서 사서 남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담당자가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문화체육시설 부분이 남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걸 봐서 조금 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건립을 시청에 건의를 많이 했었고 시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대구시로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건립을 한다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부지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물론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한다면 재정 부담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까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까지만 해도 우호적이던 시에서 갑작스럽게 지난 월요일에 기사화된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남구에서 알아서 하란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시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해당부서인 문화홍보과에서 그동안 시 해당과에 여러 번 찾아 가고 협의도 했었는데 언론에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도 저희 구청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틀 지났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한 번도 시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산문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에서는 사업부서 하고 같이 공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시하고 매치가 되어야 예산지원 부분은 측면에서 같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혹시 확인이 되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민체육광장 확장부분도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으로 났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업무브리핑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투융자심사 같으면 투융자심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딴 조건을 걸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청의 상급기관이라면 기관인데 대구시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체육광장을 짓는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현장 확인도 하고 예산도 일부 승인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적정 결정을 내려서 없는 것처럼 되어 버리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 밖에 초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추진되는 거면 끝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다면 위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시키던 말든 어쨌든 해결을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일에 다 관여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시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조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적정판단을 내려서 저희들이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마는 시에서도 투자심사 할 때 상당히 보충설명도 하고 우리 문화홍보과장도 가서 직접 제안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물론 투융자심사라 해서 투자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되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물론 자연훼손 부분이라든가 절개부분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그렇게 까지 하면서 투자를 할 효율성이 있느냐 판단을 해서 그날도 아마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간을 초과해 가면서 격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적정으로 판단을 했는데 시에서도 나름 시설결정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위원회에서 교수님들이라든가 각종 단체 민간 자문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퇴장 시키고 위원님들이 격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남구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1:1 맨투맨이 되던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3쪽입니다. 관리번호 25 추경예산성립 전 예산승인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했지마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시비 포함해서 94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제 같은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서류에 보면 수목경관 조명조성사업이 11월 7일 날 시에서 통보 받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11월 7일이면 211회 임시회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사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와중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죠.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시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마는 더 좋은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배제하더라도 도시복지위원회가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위원장님한테 공문 보내주면 위원장님이 위원들 몇 분 안계시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일이 있다고 하시면 상호 소통이 되는데 밑에 공사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거 뭔데? 하고 있는데 본회의 끝나고 나서 브리핑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는데 실장님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의원님들이 상시 같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이미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서로 소통하자는 겁니다. 주민들이 저걸 할 때 마다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거 낭비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본위원 동네에 어떤 사업이 벌어져요. 공사한다고 갖다 놓아서 우리주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6시쯤에 동네 들어간다고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동에 확인을 하니 동에서도 몰라요. 관련부서 건설과에 전화를 하니 담당계장님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월요일 날 확인해서 치우라고 아이들 통학로에 세워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나가니까 옹벽에 물청소를 하고 있어서 내려오라고 해서 물었더니 구청에서 벽화사업한다고 해서 무슨 벽화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저희들은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확인을 하니까 원래 시에서 배정 받았던 캠프헨리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더라구요. 그 사업을 제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몇 곳 돌렸던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라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이 벌어지는데 주민들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의원들은 답변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지 업무에 어떤 딴지를 걸기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아침에 공사하고 있는데 11시에 올라와서 업무브리핑 한다는 것은 의회하고 소통 안하겠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담당부서에 민원을 직접 넣었는데 본위원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었어요. 그날 동네 행사 있어 나갔는데 담당부서장이 와서 주민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민이 저한테 처리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민원제기 했던 거 드라고요. 부서장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들 대표인데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업이 벌어졌으면 그 사업이 최소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거기까지 안 되면 상임위원장한테 전화한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문 갖다 놓겠습니다. 하면 위원장이 나와서 보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라도 해주던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관리번호 30 감사수감현황은 각종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남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출장여비 34건에 환수액이 38만원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 50%라고 설명하셨는데 공무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어디 나가려고 하면 관용 봉고차로 된다 안 된다를 직원들이 이야기 해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6건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11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구청이든 어느 공직사회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우리 남구청에서는 친절미소부터해서 청렴한 공직자상 수립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작은 건수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부서에 내리던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시정토록하고 있는데 지급된 것은 대부분 본인이 출장신청을 할 때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신청을 하면 여비를 지급하는 담당자가 관용차량을 지급했는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지급하는 담당자가 관용차량 사용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출장 가는 사람은 관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지급하면서 확인이 안 되어서 지급했는데 확인해 보니 잘못이라 환수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회계를 집행할 때 정확하게 확인이 되도록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 관리번호 29번 대명공연문화거리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홍보과 소관입니다.

예산들 들여서 해놓고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보수비 81만4,000원을 떠나서 오다가다 보면 참 지저분한게 무용지물 같습니다.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데 금액을 떠나서 관리를 대명공연문화거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엉망이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자주 나가서 관리 실태도 살펴보고 해당 부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 미집행 잔액이 전년도 보다 3배정도 늘어난 배경이 궁금하고 57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말 그대로 주민편익사업에 집중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거의 체육시설, 공원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어떤이유에서 전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잔액이 많이 증액된 것은 미군공여지역 부지매입 52억이 계속비에 포함되어서 많이 늘어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것은 이월금액으로 계속 넘어 와서 그렇습니다.

미집행잔액이 많아지면 예산심의 할 때 좀 신경이 쓰일 텐데 57페이지 주민편익사업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편익사업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라던가 환경순찰 나가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체육시설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소 골목 정비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집행 되는데 소 골목 같은 경우 한 번 집행되면 수년간 계속 상태가 유지되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파손이 너무 잦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 올린 순서대로 예산이 되면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담당부서에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할 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문현 위원이 질의하신 스포츠타운조성 자리는 수영장자리를 이야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오토캠핑장이 들어온다는 정보 알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쪽은...

본위원이 그 정도로 듣고 있고 어제 브리핑 받으면서 이철우 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조명사업을 9월 달에 사업계획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9월 달에 사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어제 급하게 브리핑 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는 식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정보를 사전에 교환을 해주고 소통하자고 누차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운영을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지적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안을 요구하는 내용은 실장님 잘 검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이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안전행정국장 박창수 행정지원과장 김기영 문화홍보과장 박재홍 민원정보과장 진학렬 시장경제과장 사공태 세무과장 김봉기 안전기획담당 김시홍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좌석에 앉아 계시고 그 외 국장,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대하여 세무과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힘쓰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유인물하고 오타를 미리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361쪽 주요업무추진실적 3번 체납세정리 및 체납처분 활동실적이 있는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현황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액이 32억3,900만원, 징수액이 67억7,300만원, 미수액이 50억2,000만원 정도 있는데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결손액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마는 행방불명 이라든지 무재산일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 시키더라도 물권을 취득한다든지 하면 자동부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결손으로 들고 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리번호 209번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인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처를 구한다고 시로 이첩했다고 하셨는데 12월 5일 날 명단을 공개 했습니까?

11월 16일 날 명단을 시에 제출했는데 시에서 각 구군 수합을 해서 12월 5일 날 심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명단공개 되고 나서 혹시 징수를 한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명단까지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분도 무재산 이라든지 그런 것인가요.

그 분들은 재산 관계하고 물건압류하고 다 해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72쪽 관리번호 211번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추경하기 전에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시 보고를 해서 결산추경에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세정운영홍보를 보면 유보액도 있는데 위원회 미 개최로 2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밑에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산정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6만4,000원 이 부분은 결산추경 전에 불가능했습니까?

11월 말 되면 결산추경자료 냅니다마는 12월 달에 혹시 회의개최 될 걸 예측하기 때문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부서별로는 100만원 단위로 얼마 안 되지만 부서들이 모이면 남구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76쪽 관리번호 215 2012년도 포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부분에 체납세 구세 징수포상금, 자동차세 징수촉탁 포상금이 잔액 없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일을 잘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 본 예산에 전액편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이것보다 금액이 많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본위원이 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는 것을 알지만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징수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79쪽 18번 탈루 누락세 발굴실적에 3,000만원 징수 전체 다 했다 하셨지요.

예.

19번 법인세무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보면 추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징했습니까? 징수를 했습니까?

추징했습니다.

추징인데 추징의 법정시효기간이 3년 맞습니까?

5년입니다.

그럼 시효에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4년 남았습니다.

200개소인데 혹시 자료가 많지 않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87쪽 관리번호 234 지방세 과오납 처리내역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과오납 부분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될 수 있으니 신경을 써 주십사 했는데 353건에 3,063만7,000원인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착오는 부서직원들 실수나 착오는 22건에 362만9,000원입니다. 납세자 착오가 105건에 1,520만1,000원, 납세자 권리구제 받은 것이 179건에 684만원입니다. 기타 납부 허위에 미등기 등이 47건에 496만7,000원입니다.

주민들 착오는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들 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마는 우리직원들 착오가 22건이 있다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직원들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0쪽 관리번호 240번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실적에 세무기동처리담당 4명, 체납정리담당 4명해서 총 8명이 1억2,459만원 징수한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액체납자 분석내역을 보니 205건에 8,700만원 정도 있는데 과장님이 자금사정 악화 또는 무재산으로 설명 하셨는데 물론 선량한 분들은 내고 싶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은닉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수감 현황을 보니 타부서에서는 관내출장비를 부적절하게 수령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세무과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 감사에 3건, 자체감사 3건이 있는데 자체감사는 표지작성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 정부합동감사에 자동차세누락, 취득세과세누락,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누락 이렇게 3가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수감현황에 세무과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377페이지 국내외 출장내역에 싱가폴하고 홍콩 다녀와서 우리 조세행정에 밴치마킹 할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 자체에서 갔다 왔으면 보고서도 만들고 할 것인데 시 주관으로 각 구에서 차출되어서 갔는데 갔다 오면 시에 보고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금고 때문에 언론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혹시 구금고도 대구은행 아닙니까?

저도 방송 듣고 난 뒤에 담당계장과 의논을 했는데 금고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내년도 금고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은행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난번에도 대구은행 하나밖에 안 들어 와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에 시 금고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푼 이라도 이자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시하고 비교를 했는데 농협하고 대구은행 비교한 방송을 들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는 동료위원들이 고생한다는 격려의 말씀 밖에 드릴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