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인 만큼 의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은 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법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금식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과장 배금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소개) 평소 신뢰와 사랑을 받는 남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배문현 위원장님, 이명수 간사님, 김현철 위원님, 유봉수 위원님 존경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의회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금식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가 알기론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내에서 선임상임위로써의 역할이 미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준비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면 본회의 상정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사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잘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2차 정례회로 옮긴 이유는 당해 연도 10월 정도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서 당해 연도 감사를 통해서 연말에 있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연계를 하여 그 동안의 사업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시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에서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니 그런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미진한 범주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특히나 올해 이후 내년도에 들어가면 새로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의원들이 선출되는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년에 하게 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차에서 2차로 옮긴 과도기 시점에서 2012년도와 2013년도 자료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척사항들이 3분의 2 이상이 끝나기 때문에 경과 과정을 통해서 본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각 특위 등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첨으로 나오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설날맞이 직원격려 선물구입이 왜 동구에 있는 롯데마트를 이용했는지, 또 추석맞이 직원격려 선물구입이 달서구에 있는 농협을 이용했다고 들어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이런 가게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마트와 하나로마트의 본점이 동구와 달서구에 있습니다. 롯데마트도 동구에 본점이 있는데 영수증을 본점 영수증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특별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행정정보 공개 요구하는 것을 주로 보면 기자들이 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가 주 내용일 텐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남구의 의원들은 다른데 가서 쓰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니까 영수증 처리 관계 때문에 재래시장 이용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도 가능한 남구의 주소지에 있는 본점을 활용해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6대에 들어와서 다 같이 해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대 후반기에 의원들 전체적으로 봉사하는 과정을 우리 구민들과 함께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했었는데…….

배금식 기억납니다.

올해 201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날·추석맞이, 경찰서 피자 돌리기,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 등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좋고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어떤 재능 등 봉사라도 할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금식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2주전에 지역의 5,200장 연탄 나누기도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같이는 못할지라도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남광교회에 매주 토요일에 무료급식을 합니다. 과장님 보시다시피 대명6동에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다 같이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봉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한 번이라도 주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는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잘 안 되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배금식 이명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물질적인 것 보다 전체의원이 참석하여 재능기부나 무료급식배부 등을 참여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대단히 반겨줄 것이고 남구의회 의원들의 위상도 제고될 것입니다.

그렇게 의원들의 위상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 구 의원들 하면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풍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자연보호에 상 주는 것을 적어뒀는데 150명이에요. 단체인원이 50명도 안되는데 대명4동에 계신 분께 물으니 1년에 꼭 상을 받는다고 하던데 너무 남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주는 상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사전에 방지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간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자위원장, 도시복지위원장이 있는데 업무내용 안에 돈을 쓴 부분을 봤는데 우리 의장님은 돈 집행 부분에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남구의원 9명에 대한 전체의원 간담회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완장이 없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의장님께서 대체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의장님은 리스트를 보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 간에 간담회 등 모임을 한 경우가 딱 1번 밖에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동료의원들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역현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의장, 부의장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의장 정도 되면 의원들 동의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업무내용협의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없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동료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방송에서 우리 의원들 본회의 등 취재도 하고 하는데 구정질문, 5분 발언 이런 부분도 지역방송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의회에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궁금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면 구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배금식 이명수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앞으로 방송사와 적극 소통을 해서 구정질문, 5분 발언 등을 생중계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9일 날 하는 것을 T브로드의 기자와 이야기를 했는데 촬영해서 생중계로 할 것인지 녹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무실의 국장님과 상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김현철 위원님 구정질문 한다고 하셨을 때 오기로 약속이 되었었는데 김현철 위원님 개인사정으로 못하게 된 것을 깜빡 잊고 연락을 못 드려서 관계가 조금 서먹했으나 다시 회복되었고 다음번에 할 때는 반드시 지역방송과 연계해서 방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는 오늘 보다도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사무과가 되면 좋겠습니다.

배금식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들의 활동을 잘 하도록 보좌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있을 때는 의원발의조례가 얼마나 많으냐, 물론 실효성문제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구정질문, 5분 발언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의 실효성 있는 조례들에 대해 발굴하고 전문위원들과 협조를 해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배금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보면 우리가 임기가 다되어 가지만 그동안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뽑아서 횟수가 적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차이가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한 의원들과 평균을 이룰 수 있게 보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금식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설명에 보니 나름 좋은 제도인데 진행되는 상태를 보면 성립전 집행으로 면피용의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진짜 성립전 집행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는 날만 정할 것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도 미리 설명을 하는 등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야기는 다 해놓고 나가보면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 판국에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만들어져 있으면 긴급한 설명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금식 김현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현안업무 브리핑을 집행부서에는 꼭 본회의가 끝나고 하는 간담회에 집착이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주시면 업무부서, 예를 들어 대명9동의 청소 차고지와 같은 현안사항이 있으면 제가 전화를 해서 위원님들의 소관 위원회나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부서에 현안사안에 대해 브리핑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문제인데 어제 브리핑하고 난 뒤 계획은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꼭 브리핑을 정하는 것 보다 수시로 하는 그런 기점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당면 현안사안이나 듣고 싶은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제가 집행부서와 결속을 해서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하셨는데 의장이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 관련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공통비용에서 정리되다보니 여기서 빠진 것이고 이것은 주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다보니 정리된 내용이 약간은 어쩔 수 없는 범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등 추진비를 쓰시는 상임위원장 이상에 대해서 그런 것 들을 목적 외 사용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대구시에 다른 의회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의원수 기준이 있는데 의원수가 적다보니, 예를 들어 수성구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이 월 250만원, 우리는 얼마지요?

배금식 월 192만원입니다.

예. 20% 삭감돼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편성된 금액입니까?

배금식 원래 방침이 그렇습니다. 의원 수에…….

하여튼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예산절감이니 뭐니 해서 배정 유보되는 20%,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대외적인 위상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물론 절약은 해야 되지만 그걸 아예 반 강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도 과장님이 다른 의회와 비교를 하셔서 어느 정도 밖에 나가서 예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의회는 국이 과로 바뀌면서 상당히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배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구에는 물론 국이지만 다른 명목으로 좀 더 편성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위해서 쓰여 지는 비용들은 기본경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의회와 비교를 해서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금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임위의 기능들이 소극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에 예산편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 편성해서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의장 결제를 받아서 저리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편성안이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심사할 때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액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깎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도 의회운영위원장에게 결제받기 이전에운영위원회를 임시로 해서 진행사항에 대해 공유 될 수 있도록 해서 꼭 반영 되어야 될 사항들은 나중에 예산부서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대기 힘들다는 식으로 하여 예산들이 제대로 확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상인위원회로 의장, 부의장 다음으로 위치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거든요.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다른 일반 상임위나 특위 등 이런 활동들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고 역할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금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심의나 추경이 있을 때 사전에 편성을 잘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김현철 위원님 말씀이 나온 것 중에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면 나중에 수정이 되버리고, 안 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했던 부분은 웬만하면 위원장님께서 이끌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하면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고 지난번 운영위원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존중해주고 이끌어 가야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재량입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런 부분이 근간에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현철 위원님도 지적 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회기 일정관련해서 몇 가지 변경된 부분은 제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놓쳐서, 나중에 최종 나올 때 운영위원님들께 그거라도 보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특히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이 집행기관의 소관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사무과 만큼은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감특위에서 운영위원회 걸치는 절차 등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기존에는 1차 정례회에 하다가 2차 정례회로 옮기는 이유가 차기년도 예산심의에 좀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파악도 할 겸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 것이 나와 버리니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배금식 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 직원들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여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환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