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국, 도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정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진작을 모색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에 대해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기 전에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한 후 위원들이 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와 사실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서는 감사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설명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이나 위증을 할 때 그리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부터 감사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장과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국을 대표하여 윤흥식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선서를 하여 주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과장들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주민생활국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 윤영애 녹색환경과장 김창조 위생과장 이만환

윤흥식 국장님과 과장여러분께서는 감사선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 외 다른 분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주민생활원과 소관 현장인 드림타운을 방문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자리를 구청에서도 창출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창업과 같은 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창업자원지원금도 3억8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맞습니다만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지역 실정이 일자리 늘리기에 있어서 힘이 듭니다. 취업박람회 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없어서 달서구나 다른 구에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계시켜보면 멀다고 안가는 경우도 있고 창업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돈을 받아서 빚을 져버리면 그 사람에게 더 못할 짓이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와서 올바르게 하면 되는데 신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남아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구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통장회의를 할 때 겸하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30쪽에 보면 청장님의 전체적인 예산부분이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병행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부구청장과 구청장을 봤을 때, 34쪽에 2월 21일자에 다연에서도 구청장님이 이 내용으로 지역사회복지 간담회를 하셨는데 또 부구청장이 2월 20일에 하고. 어차피 여기에 참석인원, 위원회 등 같은 내용인데 하루 상간에 왜 이렇게 진행을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협의업체를 보면 분과가 많이 있습니다.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같은 사람은 아니고 진행하다보니 부구청장은 부구청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목적 내용은 같지요?

거의 유사합니다.

같고, 부구청장님은 중구에서 하셨고 구청장님은 남구에서 하셨는데 남구의 복지사업에 관련 간담회를 왜 중구에서 하셨습니까?

참석대상자와 사정을 연결해 보니 중구 쪽에서 참석하기가 유리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남구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장소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두 최대한 남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타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누차 말씀을 해 주셨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31쪽에 미집행 금액에서 자활지원금에 민간위탁금이 근 3억3,900만원이나 남았는데 미집행이 이정도로 많이 남는 것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체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자활지원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얼마 달라고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적당하게 나누다보니 조금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문제고.

아니, 여기서 담당자가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국시비를 나누다 보면 구청별로 배정을 할 때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원인일 수 있고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야 자활활동을 할 때 주게 되는데 대상이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니 뭐니 해도 남구에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도 제가 전반기에 구청마당에서 지역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사람들과 업체가 면담을 했었는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만족할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한 번 이러한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남구지역에서도 상공회의소의 위원분이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로 기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 부탁도 드리고, 시에도 홍보활동을 하셔서 우리 남구의 주민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와 같이 즉석에서 기업체를 연결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 했으면 하는데.

그런 점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또 긴급복지, 임대주택 등 해마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네.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해달라는대로 다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빈 집, 헌 집을 수리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대명3동에 올해 하셨지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를 하게 되면 긴급복지, 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해결이 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확장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임대주택관계를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나 NH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지만 못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헌집을 수리하여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희망보금자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명3동에 한 집을 했었는데 들어가는 사람은 고마워하는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첫째로 집이 있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안 되니 어느 정도 적정한 수리비가 들어 가야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그냥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3년 정도 사는 동안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한 달에 30만원 적금을 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3년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보통 4동, 10동에도 몇 십년동안 방치된 집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런 집들을 찾아서 기간도 10년으로 늘려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희망보금자리 사업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되고 하여 여쭤보는 겁니다. 2014년도에 예산배정이 되어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은 한 가구를 했고 이천동에 한 가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천동에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양해를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10년 동안 집을 내 줄 사람은 별로 없고.

안 그러면 한 5년이라도.

3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 쓰는 집은 수리를 하려고 하면 몇 천만 원, 억대 정도의 수리비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을 방문해서 돈 드는 부분을 보는데 일단은 지금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검토 후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해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시간당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 한 군데는 4,900원이고 한 군데는 4,850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차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를 보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5,2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지침에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구청만 올려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시킨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동절기에 항상 난방비를 노인회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노인정 등에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도시가스를 보급하면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타산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여러 가지 집집마다 수급자 등에 유류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많은 돈을 실제로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웃돕기 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을 난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설치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집집마다 해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바탕이 안 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명10동에 명성경로당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기름을 쓰다가 작년에 도시가스로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거 공략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해 봐도 5년 안에는 다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기름을 한 드럼을 넣으면 40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바꿔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또 푸드 마켓 현장에 답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순수한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성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구비가 1,700만원씩 들어가고 하는 것을 봐서는 없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것이 낫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완전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저번에 가보셨지만 들어오는 물품 중에 상당수는 기증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고 일하는 사람도 자원봉사자, 공익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의미보다도 후원받는 물건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효과를 따지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푸드 마켓 등 사회적 기업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일 수도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이 저희들 5대의원님들부터 계속해서 부탁도 드리고 행감도 해서 많이 시정된 것이 과장님, 청장님, 국장님은 이동 없이 우리 구에 늘 근무하시니까 그런 개념이 확립이 되셔서 거의 집행한 것을 보면 남구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 집행내역에는 2012년도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김부섭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 집행하신 거란 말입니다. 가셨기 때문에 질책을 드릴 수 없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2013년도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집행한 부분에 거의남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청소 종사자 간담회, 녹생환경 관련업무 간담회 등 우리 구의 분들과 간담회 하신 것도 많은데 부구청장님 것을 보면 31건에서 20건이 타구에서 집행을 하셨어요. 3분의 2가 타구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시 개념으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부탁드려서 되도록 남구에서 집행이 되도록 말씀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하는 것도 있고 시쪽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부구청장님은 주로 시단위 기관이랑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다른 분보다 타구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라도 남구로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형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껴서 잘 쓰면 돈 남겼다고 뭐라 하고 다 쓰면 다 썼다고 뭐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과장은 시책업무 추진비를 남구 지역에서 100% 사용했습니다. 우리 구청장은 남구에서 84,15%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는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구청장은 시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남구에서 사용한 것이 38.8%이고 61.2%는 타구에서 사용했습니다.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구민들이 우리 남구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데서 활용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이 특허 사업을 하고 있는 앞산맛둘레길 이런 곳에서는 대구손님 아니라 서울손님을 모셔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는 전국4대 시장으로 알려진 안지랑 맛 곱창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면서 남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수성구, 북구, 동구 등 다른 지역에 가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과 협의, 시단위 기관과의 협의가 부구청장님의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많이 고쳐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복지위원 4명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남구에는 돈 한 푼을 쓰더라고 남구에서 쓰도록 하여 남구경제에 100만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용액을 저금해서 좋은 것이 있고 집행 잔액이 많을수록 우리 구민에게 혜택에 줄어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에서 보면 국시비가 많은데 예산을 보면 당초에 얼마를 달라하여 받는 경우 보다 전체예산을 시에서 나눠주다 보면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국시비를 일부러 삭감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특성도 있고 그 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비와 관련된 것은 거의 추경 때 노력을 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을 하여 잔액을 최소한 남지 않도록 하지만 우리와 복지지원과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2쪽에 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 금액 3억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도 3억800만원이 그대로 미집행 되었는데 2011년도에 보시면 3억3천1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역시 미집행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됩니까?

2012년도 것은 지금 제가…….

2012년도 11쪽입니다. 3억3천100만원이죠? 2011년, 2012년 둘 다 미집행 일수도 있지만, 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 자금을 매년 미집행하여 남기는 것 보다 우리지역의 구민들에게 창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긴 그 돈입니다. 3억을 넘기고 800만원이 남은 부분인데 주민소득 지원 자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여 넘겼습니다. 사실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추경에 됐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3억을 다른 용도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미리 우리가 해도 되겠네요? 올라와 있으면 끊어도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 잔액이 조금 나왔는데 이것은 미환수 금액을 넣기 위해 항목은 살아있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집행 잔액을 %로 따지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150만원인데 88만3,000원이 미집행 되어 59%나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이것은 돈이 47만7,000원이지만 2만3,000원 쓰고 95.4%가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밑에는 더 가관입니다. 1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28만원 쓰고 72%가 남아있죠?

네.

31쪽 넘어와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도 역시 31.22%가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2쪽에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30만원 예산 잡았는데 90만원 쓰고 24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72.73%입니다. 미집행이 20%에서 30%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100%에서 어떤 것은 100%, 90%, 80%, 70%까지 미집행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역시 40%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복지지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예산에서 전향해서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예산에서는 가능하면 일을 하겠다는 예산에는 삭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금액 다 까버리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거나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업무추진비 등 이런 부분은 우리 남구 예산이 적으니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5%, 10%라도 절약을 해서 쓰거나 아니면 사무용 기본 경비 등 이런 부분에서 줄인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남구를 위한 복지사업, 기본사업에는 절대 손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는 전부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전부 지정된 사업이다 보니 사용을 못하고 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구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돈을 남기는 것 보다 최대한 사용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지지원과가 해야 될 일이고 잘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인당으로 봅니까? 아니면 단체로 봅니까?

단체로 주는 것입니다.

물론 단체로 주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를 만들었다하면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거기에 플러스 인당 얼마를 주든지, 사업 횟수로 보아서 넣어주던지, 기본은 얼마인데 사업자금으로 얼마를 주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급할 때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검토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사회단체 사업성격에 따라서 주다보니 회원 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때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따지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도 거기에 맞춰하든지 지급, 삭감을 하는 등 기준을 잡을 것 아닙니까? 2011년, 2012년에 같이 7,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회원 수를 보니 2,526명입니다. 현재 그 안에 사업비는 두고 7,200만원을 2,526명으로 계산해보니 일인 2만8,500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평균에 미달된 단체, 많은 단체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최고 많은 단체는 일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줄 때 인원으로는 하지 않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관광버스로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150만 원 정도 더 들것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의 차이가 심지어 많은 것은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남참전자에 남구지역에는 300만원으로 243명을 나누면 1만2,345원입니다. 그래도 내가 감사를 하면서 어떤 수치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했는데 많은 것은 제일 밑에 특수임무 수행자 남구지회는 일인당 10만7,000원입니다. 10만7,0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보세요.

특수임수 수행자 남구지회는 연초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보조해 줄 때 사업계획을 연말 되면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보조금, 자부담을 기입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개인별 인원으로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적당하다 싶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돈을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원을 기본으로 하고 일인에 만원으로 친다고 하면 그리고 행사비 플러스를 얼마로 한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현재 어떤 행사를 했는지 우리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속된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가져와서 나눠 썼는데 11만원 된 사람과 1만원 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불공평 하지 않습니까? 맞죠?

개인별로 나눠 쓰는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 인원은 많지만 참여 안하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계산하기는 무리입니다. 사업성격으로 계산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청구내역과 현재 집행되는 모든 것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옳게, 적게, 많이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연말 되면 단체별도 정산서를 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받습니다. 보고난 뒤 보조금을 줄 때 감안하여 주는데 사실 정부 보조금이 적다는 소리만 하지 많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째 똑같습니다. 전과 같이 계속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돈은 많이, 적게 준 것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왜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 심사하여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보네요? 1만원 받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네요? 사업계획도 못 잡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가 보조해 주는 몇 배를 요청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몇 배를 요청하는데 내 맘에 드는 사람은 달라는 대로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요청하면 사업에 따라 주고 있는데 다 들어주지를 못하니 전년도 하고 계속 같게 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를 올려주거나 삭감하게 되면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번 잘해서 계속해서 그 혜택을 받는 건가요? 현재 작년과 같이 2011년, 2012년 앞으로 2013년도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똑같이 인원수를 따지고 보면 나는 10만원, 너는 1만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 드림타운에 현장 감사를 갔었는데 옥상에 방수가 엉망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내일 당장 했으면 좋겠지만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치겠습니다.

네. 방수도 3년 보증기간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깨끗하게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중에 2,000원 행복 플러스 운동이라 하여 현재 경로당에 지급을 일부 하셨더라고요. 3천 몇 백만 원이었죠?

네.

그런데 복지지원과도 이 이야기를 할 계획인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 지급되는 겨울철 연료비가 250만원에서 30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경로당을 짓고 연료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사정을 해도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 지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현재 정상적인 경로당 못지않은 땅을 얻고 건물임대를 하고 회원수가 40명이 되고 다른 경로당과의 거리가 800m 이상 떨어져서 노인들이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로당 관계는 복지지원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