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세무과,민원지적과,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부서에대해서앞으로도필요하다면다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우선과오납발생건수는몇건이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오납은행정감사자료294쪽에보시면100만원이상인자료를요구하셨기때문에125건에32억3300만원입니다.전체건수를보면544건에33억3,100만원으로100만원이상이대다수를이루고있고요.소액금액으로건수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렇게많은과오납이발생하는주된이유가뭡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연납으로납부합니다.10%경감때문에요.그분들이세금을납부하고나서1년안에명의변경을하면A가납부했을경우B명의자에게환불해드려야돼요.그래서발생하는경우도있고요.국세같은경우주민세는과세표준이국세이기때문에국세가변경되는경우환불해줘야되는경우도발생하고요.그리고소송이라든지그런건으로저희가부과를했는데이의신청을해서소송한경우패소했을때환급을해주는경우도있습니다.그리고저희착오로과세자료정비가덜돼서과오납이발생하는경우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제도적인잘못에의해서바뀌는것은어쩔수없는데자체적인실수에의한과오납은비율이얼마나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정도됩니다.
양해진위원
3%가됐든몇%가됐든이의제기를안하면그냥넘어갈수도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착오로인해서부과되는경우납세자가이의제기를해서발견하는경우도대부분이지만그런경우는그렇게많지않고요.저희가과세고지가나가기전에과세자료를충분히검토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검토해도과오가발생을하는데대부분사람들이내라고하면100만원이됐든,10만원이됐든내야되는것으로알지일반주민들이맞는지검증할수있는방법이많지않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일반적으로소액인경우는,예를들어전기분면허세같은경우소유주가바뀌었는데,전기분같은경우과세기준일이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1월에면허세가나가는데1월1일전기분소유자인경우에과세기준일에임박해서명의가바뀌었거나폐업을한경우는미처자료통보가늦게와서정리가안되는경우도있고요.그런부분이있지크게과오를범해서부과하는경우는드뭅니다.
양해진위원
방금말씀드렸지만우리주민들은그것을검증할수있는방법이없으니까우리집행부에서신경을더써서정확히산출해야됩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우리신한은행같은데서기부금이나후원금이나2012년도,2013년도에받은게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저희가금고약정에명시했기때문에물품으로받고그런게아니라예산에연7,500만원이세입으로책정이돼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구민의날하고체육대회할때신한은행에서협찬한것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는정확히모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후원금이든기부금이든일단세입으로잡아야돼요.아시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제가근접하고있는데이게사실로밝혀질경우세입으로잡아야되는데세입으로안잡았을경우,물론세무과는통보를안하면모를수있겠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는약정에돼있는데로연7,500만원을세입으로잡아서집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7,500만원외에는없다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과오납총건수가몇건이라고그랬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544건입니다.행감자료가2012년12월1일부터2013년10월31일까지이기때문에그기간동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환급금안내문발송문2,038건했다고하는데이건무슨얘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전체다에안내문을보낸게아니고요.우선앞에말씀드린544건잘못말씀드린것이고전체는6,926건입니다.제가아까말씀드린것은행정감사기간동안의자료이고요.안내문보낸것은금액이미미하다보니까환급금을찾아가지않는분도있고그래서건수가그만큼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발생주된사유가뭐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앞에서도제가답변을드렸는데국세경정이라든지자동차세같은경우연납돼서중간의소유자가바뀌는경우나,소송에서패소해서환불돼는경우,과세착오로인한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행감자료에부과착오를줄이겠다고해놨는데구에서잘못한건수하고금액은어떻게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그동안업무연찬하면서있었던부분은과오납건수중에부과착오로잘못된것은3%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번자료를보면행정소송에서취득세등록세가패소한경우가있습니다.2009년감사원감사에서자납받은내용이부족하다고지적해서25억정도환불하라는내용이있었는데그부분때문에금번에는통상적인%보다저희가잘못해서환불해준내용이43%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정리추진계획으로정확한원인분석후대책을수립한다고하셨는데원인이뭐고대책이뭐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를들어저희가과세착오로잘못부과한경우는과세자료가늦게와서그런경우도있지만법업무연찬,법을보고판단할때부족함이있을수있고요.연수구같은경우다른자치단체보다어려운면이많은데송도경제자유구역의특수적인일때문에여러가지법의적용을받습니다.그래서선례가없기때문에더업무연찬을많이하겠다는내용입니다.또중앙에서도그런부분에있어서과오납이발생하지않도록앞으로직원들을선례판례나교육을한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오납에대해서정확한원인분석및대책수립돼있는데솔직히힘든것아니에요?주된발생사유를알면대책이수립되고주된발생원인은답이나온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래서소송관계도저희가부과를할때단순하게하지않고여러가지법을검토해보고하는데어떤상황에따라서소송이진행이될때다른견해로볼수도있는상황이있기때문에그런일이발생합니다만최대한과오납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연찬을충분히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선소송전에부과에대한이의신청이들어오지요?이의신청이몇건이나들어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07쪽에서309쪽을보시면현재7건입니다.이의신청이많은편은아니지만갈수록증가하고있는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금액은크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액이10만단위에서부터억단위까지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기도금액을써주셨으면좋았을텐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러면제가지금말씀을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제가안행부에질의를했어요.피감기관에서자료를줘도개인정보를유출하지않는한된다고질의회신을받았습니다.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다음부터는금액을기재하겠습니다.실명하고주민등록번호만나타나있지않으면되니까요.
의범
진의범위원
우선예년에비해서취득세감면세가어마어마하네요?정부정책때문에그런거지요?총취득세감면액수가어느정도됩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제가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감사자료302쪽을보시면100만원이상만자료로냈는데금년도를예를들어서이자료말고궁금해하시는부분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간략하게확인을하려고하는데요.부속자료를보면수천건되는것같아요.몇억부터시작해서다양한데요.만약취득세감면정책이없었다면다우리세금으로다들어오는것아니에요.총액수가얼마나되냐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도에정책이나오고앞으로법개정이진행되고있는데6개월것만답변을드리면2013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취득세받은것은2,854건에268억5,300만원입니다.그리고감면조건때문에194억2,800만원이감액이됐습니다.약75%정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차량감면은얼마나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차량은해당이안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감면내역에서차량이바로첨부되어왔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차량인경우는국가에서취득을한경우,예를들어연수경찰서에서차를사거나그럴경우에비과세되고요.또하이브리드라든지장애인이자동차를...
의범
진의범위원
제작결함등으로교환받은자동차...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국가유공자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쨌든6개월동안정부정책으로194억이들어오지못한거지요?제가확인하고자하는것은이렇게되니까내년도예산다루면서도마음이엄청무거워질수밖에없어요.보전해주는것도아니니까요.그럼내년에이194억을메울수있는수입부분이몇%정도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상하는것은감면의60%정도보전을,아직정확한데이터나시행된것은없고요.그리고내년부터지방세법개정되는게두가지가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가다시지방세로환원이돼요.그리고지방소득세중에...
의범
진의범위원
결정됐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아직논의중에있습니다.안행부쪽에서준비가돼있어서공문화가돼있는상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렇지만현재상황가지고해야되잖아요.그리고두번째과오납에대해서확인을좀먼저할게요.부속자료763쪽,미환급금내역하고과오납하고보충설명을해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562쪽을보시면소송결정재산세해서금액이굉장히많아요.이부분은동춘1,2구역에관한재산세인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막11억,12억소송결정으로발생한과오납금환급해주는그런쪽이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1억,12억은취득세이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과오납금으로넘어와서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오납발생내역하고과오납환급내용을연결지어서말씀드리면그렇게큰금액은취득세소송에관한건이고요.미환급금액이많은경우763쪽보면소송결정이라고해서많잖아요.이부분하고또앞에562쪽보시면소송결정에서재산세일치가되는내용인데이부분이동춘1,2구역재산세부과관련내용입니다.도시계획시설인가가난땅을,여기가원래살던분들이농사를텃밭내용으로짓는분들이었는데재산세는현재농사를짓고있는부분으로봐서저희가볼때도시계획인가시설인주택으로보지않았어요.그랬는데그쪽납세자들이이의신청을내서이부분이대법원까지갔는데대법원에서볼때비록농사를짓고있다고하더라도이미도시계획시설로인가가난땅아니냐,그럼도시개발로인해서분리과세를해줘야된다고해서패소를해서환불해주는내용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결론은연찬도많이해야되지않냐는거예요.법연찬도많이하고요.소송으로가게되면주민도피해가크고관청도마찬가지아닙니까?세법판례를쌓아놓고연찬하면좀줄어들지않을까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도열심히하는데이경우는판례를또다시엎은상황입니다.왜냐면그동안기각이됐던상황이에요.저희가한업무가정당하다고했었는데요새부동산활성화가안돼서그러니까보는시각이달라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희가영미법이아니라대륙법체계다보니까대법판례가뒤집어지기도해요.법체계는어떻게할수없으니까판례연찬을해봐야될것같아요.1차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고액장기체납자관리실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조치결과보고에향후계획이나와있거든요.157쪽,체납자에대한부동산공매를하신다고했는데공매는금액에따라서시에서할수있는금액이있고구에서할수있는금액이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에대해서그런것은없고요.
김성해간사
연수구에서몇건공매신청을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32건에3억7,000만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종류가있잖아요.세목이어느부분이많이차지하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재산세입니다.
김성해간사
개인소유재산세인가요?법인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두가지다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지금도엄청고생많이하고계시는데요.총금액3억7,000만원에서많이차지하는것을계속독려하고찾아가서이야기하고그러거나,분납해서내라고독촉을해보지는않으셨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공매단계에이르면안내문보내고납세자상황에따라서말씀하신대로분납을제안합니다.저희는일단징수가목적이니까그럴경우공매진행을늦추고분납으로받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2년도하고2013년도를비교해보면독촉하지않고자진납부하시는분들이많아졌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비슷합니다.아무래도고액체납자는금액은높은데조건이좋지않기때문에쉽게납부하지못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구하고개인하고회사하고압류소송에있어서거의다기각으로나와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승소하는겁니다.
김성해간사
내용을보니까작은금액도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몇십만원인경우도본인들이부당하다고생각하면이의신청을냅니다.
김성해간사
304쪽,밑에보면2014년도에총무과학자금대여금,사회복지과의료,안전관리과에전화보증금내용을설명해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채권관리현황은세무과에서자금을담당하기때문에우리부서에이자료를냈는데총무과학자금대여같은경우직원들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학자금대출을받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부분이고요.사회복지과같은경우의료급여,저소득주민들한테의료비를먼저내주고그것을상환을받는데그런내용입니다.또안전관리과같은경우전화보증금입니다.가정집을예를든다고하면일반전화를놨을때전화보증금을납부하는데그내용이되겠습니다.지금은인터넷전화로바꾸면서이보증금은거의회수하는단계에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보증금회수는언제완료가되나요?금액으로따지면얼마정도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여기나와있는대로96만8,000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얼마남지않았네요.알겠습니다.그리고305쪽,세무과에서담당하는세금이여러가지가있는데연수구재산세,취득세빼고종합소득세가연수구는얼마정도잡혀있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방소득세가지금말씀하시는대로세법이복잡합니다.그래서지방소득세로4가지종류가있는데그중에우리구세인지방소득세는종업원분이있습니다.예를들어50인이상법인이한달에직원들한테주는급여의1000분의5를지방소득세로내도록돼있는데9월말까지29억정도징수됐습니다.
김성해간사
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우리가2012년도것은자료를받았는데2013년도세수전망지방세하고세외수입세목별항목별송도동구분해서자료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교육정책콘서트할때각학교에참여공문보낸것문서좀받아주세요.
양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성실납세자인센티브가나오는데지방재정확충기여자를선정했는데이확충기여자6명에대해서간단하게소개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확충기여자가3개법인,개인3명인데법인같은경우납부세액이1억이상납부하고연수구소재이며1억이상납부를하면서체납이전혀발생하지않았던기업이고요.개인은5,000만원이상납부하신분중에체납이나지연이전혀없었고연수구에거주하시는분들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부속자료535쪽,고액체납자500만원이상49명으로나와있는데총금액이얼마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49명에49억2,800만원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내년예산이부족해서사업이많이삭감되었다는얘기를들었는데사실이런부분만해결되어도우리구재정에많은기여를할것같아요.이부분중에내년에회수할수있는예상금액은얼마정도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중에분납을하고계신분이7명4억5,000만원정도되고요.어렵지만납부를하겠다는분이9명3억6,000만원정도,그리고경매중에있는부분이20억정도됩니다.그런데경매같은경우는저희가경매진행을해도체납액전체를회수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49억에서27억정도는내년에받을수도있겠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27억까지는안되고,통상적으로체납징수를하다보면연간10억에서12억정도징수를합니다.그리고약속을했고진행은하고있지만이분들이전체금액을올해분납을하겠다는경우도있기때문에약12억정도입니다.
양해진위원
경매가됐을경우에상당한금액이들어올것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경매가유찰이되고물건에실효성이없으면경매가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비과세및감면대상감면내역이563쪽부터703쪽까지나오는데비과세부분하고감면내역이2013년도1년분입니까?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부속자료와연관된내용이행정감사자료302쪽에있습니다.302쪽을보시면재산세비과세같은경우50건에587억,취득세같은경우202건에189억나와있는데재산세는1가구1주택상속받는경우는다비과세이고요.감면은금년도에취득세감면정책이중앙에서내려왔기때문에아까진의범위원님이질문하신내용과동일한내용으로감면이많습니다.
양해진위원
감면이많아서직원들이관리하는데굉장히많은시간과인력낭비가소요된다고생각을해요.감면하고비과세합해서총금액이얼마정도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부속자료에있는자료가302쪽에있는데이터입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이혼에따른재산분할로인한취득은안내도되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비과세입니다.
양해진위원
협의이혼하고다른이혼을어떻게표시해야되지요?이혼했을때는다해당되는것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협의이혼과재판에의한이혼이있는데협의이혼같은경우부부가결혼해서공동으로취득한재산은비과세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일반재판에의해서이혼했을경우는비과세가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현재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업무연찬을다시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568쪽,비과세내용입니다마는취득세차량에대해서국가가취득하는재산해서수십건이나와있는데우리연수구관내에있는국가기관이취득한차량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연수경찰서라든지해양경찰청이라든지공무로사용하는차량을취득했을경우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세무과에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기부심사위원회가있는데개회를한번도안했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에기부가있을경우심의하는내용인데현재기부가없었고요.지방세심의위원회는재산세이의신청건때문에두번개최를했습니다.
김성해간사
기부심사위원회는있는데2012년,2013년도한번도안했다는건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경우지방조례로만들도록돼있어서저희조례로돼있는데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기부로인해서심의할정도의기부가별로없습니다.웬만한것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쪽으로기부를하기때문에운영된사례가없는겁니다.
김성해간사
294쪽,레저세가시세잖아요.구세로언제부터전이되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레저세는마권발행으로인한세입인데현재구세로전환될가능성은없습니다.
김성해간사
레저세가전국으로따지면서울같은경우굉장한금액을차지하더라고요.연수구는레저세금액이얼마정도인지알고계시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10월징수액이62억입니다.
김성해간사
다시로가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예.
김성해간사
송도동이생김으로해서레저세가더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연수동에경마장때문입니다.
김성해간사
이것도형평성이없는것같아요구세로전환해줬으면좋겠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마권발행에따라서하는데연간70억정도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럼연수구에회사가생긴이래계속시세가나온거네요.그럼그회사에서구로들어오는세금은얼마정도돼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3%입니다.
김성해간사
타구도똑같나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전체가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이런건좀생각해볼문제같아요.검토좀해보자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건전체기초에서구세로전환해달라고건의를할수는있긴합니다.
김성해간사
잘알아보고과장님하고머리를좀썼으면좋겠습니다.내용좀알아봐주세요.
의범
진의범위원
네번째결손처분과관련해서질문할게요.2012년1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3억9,900만원결손처분을했잖아요.결손처분의주요한원인이뭐예요?사망인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사망도있고무재산이좀많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736쪽,결손처분한내역이나와있어요.1,100만원짜리사례로하더라도너무저액짜리로해놨어요.결손처분한내용을다올리든지했으면좋았을텐데요.그렇게작은금액사례하나만올리는것은오해의소지가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내년부터는큰금액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것은자료가치가없는거예요.시정해주세요.그리고지방세535쪽,500만원이상악성체납자라고볼수가있네요?기업체같은경우2억얼마짜리이런데는회사가없어져버린거예요?예를들어2억체납이됐어요.그럼이런주식회사는없어져버린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회사는2006년도에폐업된회사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표가있을것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데재산이없는거지요.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38번12억인데...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분은개인인데재산은있는데재산세가왜12억까지갔냐면이건물이사치성재산으로부과가됐기때문에사치성재산은일반재산과표의16배정도부과가돼요.그래서지금공매진행중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리고지엽적인건데공무원들고생하시고노력하시는것에대해서높이사는데보니까나중에시상내역이있더라고요.1위3만원,너무하지않아요?707쪽보시면3만원상당의상품권,이런정책들은재고해볼필요가있어요.안하니만못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절약하는것도중요하지만요.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하고싶은것은민원이하나올라왔는데어느종교에서부지를매입했는데연부취득이있나봐요.돈을2년동안나눠서내고2년이초과하는계약은연부취득으로해서60일이내에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를내게돼있나봐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행정서비스를폭넓게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공무원들은연부취득이나이런내용들다알고있잖아요.60일이내에신고하지않으면가산세가붙는다고자세하게안내를해줘야돼요.불이익을당할수도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렇지않아도저희가친절함부분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친절하게대하는것도중요하지만업무연찬을잘해서민원인들에게충분하게안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왜그러냐면이런것들이결국종교인들이니까다툼을속으로삭이겠지만행정에대한불신이생기고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생각해서잘못하면소송으로갈수도있는거예요.명확하게드러나는것만소송으로가는게아니잖아요.이번에저는이러한것을절실히느꼈어요.그래서감사를빌어서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그런경우안내를안하지는않지만대부분본인이판단해서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안내를해도본인이정확히몰랐을때듣고서도기억을못하시는부분있습니다.앞으로적극적으로더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러한게감동행정이거든요.백마디말보다작은실천이중요하거든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310쪽,지방세납부실적에보면카드하고자동차번호판영치실적이있잖아요.이영치건수가카드보다더많은것같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신용카드납부실적과번호판영치실적은다른내용입니다.위에신용카드납부실적은자진해서세금을낼때카드를어떻게활용하는지현황이고그밑에자동차번호판영치실적은체납자자동차번호판을영치함으로해서세금을징수하는내용입니다.
김성해간사
자동차번호판영치하시는직원들중몇분이담당하시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한명이전적으로담당하고있고요.계절별로1년이두번에서네번정도전직원이요일별로그룹을짜서번호판영치를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실적이좋은것같아서여쭈어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성실납세자포상하고있잖아요.문제점은없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저희가체납프로그램이나지방세프로그램에조건을넣어서전산으로,일반납세자인경우5만원이상3년동안체납이하나도없고연수구에거주하는사람이라는조건을넣으면예를들어3,000명이중에서전산으로추첨을해서100명만도출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데도이러한제도가있고좋은제도라고모범사례로얘기한적없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다는아닌데다른기초에도몇군데가있어요.이렇게하면납부하시는분들이굉장히자긍심을가지세요.지난번에납세자중에서도통보를받고본인이그동안세금을성실하게냈는데관에서본인을인정해줬다고그래서그런부분을감사하게생각한다고전화도오고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잠시만요.전문위원님재무과2010년부터2013년까지공유재산대장하고차량운영관리규정청사시설물대부관리규정좀챙겨주세요.그리고마지막으로세무과고생이많으신것알아요.지난5대때는받았었는데6대들어오니까없네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금년도에1,000만원을받았고요.이게2개군,8개구가있는데연수구가항상상위권이에요.그러다보니까평가지표를달리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요즘에는많은상금은못받고1,000만원을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시에서돌아가면서주는거지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약간그런경향도있는데그래도저희가현재징수률이높습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고액체납자에대해서팀장님들이투입되고있잖아요.그것팀장님들이챙겨야될업무가많은데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지금세무과는팀장님,직원다같이업무를하고있고,물론팀장님들께서더힘드시지요.민원상담도많이있고전체적인업무관리도해야되니까요.그래도담당직원들보다선경험이많기때문에고액을팀장님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성과가있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납세자들하고대화할때직원들이하는것하고팀장님들이하는것하고다른이미지를갖기도하고직원들도현재담당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과년도체납정리목표액이합쳐서42억6,600만원인데징수를얼마나했어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과년도에14억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목표치에미달한거네요.구세하고시세합쳐서42억6,600만원인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세입으로할때는목표가당초계획보다많이징수를했고요.지금말씀하신자료는연간목표액을42억으로하지않았거든요.아까답변드린대로통상적으로구세에서체납징수가연간10억정도되기때문에금년도목표액은8억4,000만원인데부과징수한게...
이창환위원장
여기2013년도체납정리액목표해서연수구세무과에서보낸자료에나와있는데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저희가예산상으로세입을잡은것은8억4,600만원이고요.여기에서는정리목표이기때문에42억을목표액으로잡은경우실질적인징수도있고결손처리를해서한경우도있고해서정리목표액입니다.지금현재는9월말로16억을징수했습니다.목표액을높게잡은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고생들많이하시는것알고있지만세입이안들어오면세출이이뤄지지않는것이기때문에세무과가어떤부서보다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지금기간별간이현황을보면10월30일현재구세가82.52%에요.그런데남구는96.39%,동구는93.61%에요.하다못해남동구는90.12%에요.우리구세징수가왜이렇게낮아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이게10월31일기준인데9월에재산세부과한것중에분납신청을한기업이있습니다.그게75억인데,이75억이들어오면%가저희가월등히높아집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어디에요?
옥숙
한옥숙세무과장
Nxic하고다른기업도몇개됩니다.저희재산세부과680억중에75억이기때문에거의10%에달해서11월월보에는연수구가1위로올라올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오늘중의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중식과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예전에저희들이지적한처리결과내용을보면137쪽,저희가기간제근로자채용시공고기간이너무짧다고지적해서향후계획에채용일정을고려하여공고기간을연장하고공고방법을다양화하여응시기회를놓치는자가없도록추진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책자174쪽,올해6월17일부터21일까지4일간공고한채용공고가나와있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기간제근로자를1차해놓고,2차를해야되는데시간상일정이안맞았던사유가있었습니다.다음부터는10일이상공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감사에지적해서보완하겠다고향후계획도나와있는데4일밖에공고를안해서요.나라일터등6개포털사이트에공고를하겠다고했는데3-4일이면사이트에들어가지못하는분들은볼수가없어요.예를들어목요일에냈다고생각해봐요.일요일이면끝나버리잖아요.주말엔볼수도있겠지만평일엔못본다는거지요.잘하시겠지만연수구에거주하시는분들위주로채용하고계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면접을볼때지역적,환경적특성그리고연수구에얼마나거주했나이런것들을중점으로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민원사항야간에도하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간사
주민들만족도가굉장히좋은것으로나와있는데직원들은어떤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불만이있지요.
김성해간사
시간외수당을똑같이주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똑같이줍니다.
김성해간사
변경할수없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다만제가불만이있을수밖에없다는부분은창구에앉아계시는분들이여자분들이니까그중아이엄마나새댁이나결혼을앞둔여성이나사적인부분에서금요일이상당히큰비중을차지해서그런부분에서조금불만이있다는겁니다.
김성해간사
평일은하고토요일,일요일은안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0개구ㆍ군이돌아가면서합니다.요일을정해서하고,안하는날일경우다른구에서하고있다고안내를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어느날갔더니여자분이하고계셨어요.물론경비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밤에혼자계시는게안타깝기도했어요.남성직원들한테배려를해주시면안되겠나하는생각도들어요.하지만강제적으로남자들만하고하면또형평성논란이될수있겠다싶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형평성보다도수작업으로할때는상관없지만지금은모든게컴퓨터로하는데컴퓨터에들어가려면자기인증이있어야돼요.그자체를들어가지못합니다.6시에근무시간이끝나면2분이나5분에오시는분들이있어요.민원창구직원이자기할일이있어서6시에퇴근했으면해주고싶어도들어갈수가없으니까못해주는겁니다.
김성해간사
무인자동기기도있잖아요.오후에늦게안내판을해놓으면더많이이용하지않을까싶은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불만이없도록직원들을배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부분은지엽적으로개인적으로가지는생각이고전체적으로공직에있으니까감수해나갈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연수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몇명으로돼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4명으로구성돼있습니다.그리고4회개최했습니다.
김성해간사
13년도까지계속2년연임할수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년연임입니다.
김성해간사
부동산업종에계신분들이연수구에많은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좋은의견이많이나오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를개최하다보면지역의현재상태를파악할수있는데그럴때조언을많이해줍니다.
김성해간사
요즘경기가좋지않아서,민원분쟁은많지않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굉장히많이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부동산평가위원회대표로들어오신분들이대표로민원처리하도록대변해주시지않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민원발생된부분에있어서부동산평가위원들이대변할성격은아닙니다.그분들이위원회에나와서조언을해주는거지,부동산관련된민원은돈이걸려있고,권리가걸려있는문제이기때문에법적인잣대로해야될부분이지위원님들의조언으로는부족하지않나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어쨌든부동산담당하시는팀장님이계신데애로사항이많으신것같더라고요.그리고자꾸만나고소통해서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개발부담금2013년도에한건으로돼있네요?5억3,700만원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게뭐냐면감사원감사에서지적당해서포스코사원아파트에부과했던겁니다.재판에서1차는저희가승소를했는데지금거기서항소를한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지난번감사원감사지적사항있잖아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감사원에서10번까지저희한테지적을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각자건축준공일을기준으로해서개발비용이얼마나들었는지소명을하라고해서저희가평가사한테검증을거친다음에부담금을부과할대상이라고정해진게포코아파트입니다.나머지는개발비용이없다고해서9개부분은부과대상이안되고한개만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감사원에서지적한사항이잘못됐다는겁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개발비용을빼주게돼있으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개발비용이다들어갔다는얘기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평가를어디에자문을하셨다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대한산업연구소라고개발비용검증업체입니다.정해져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군에서받은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올해부동산이의신청들어온것없어요?공시할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많지요.개인들이낸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몇건정도돼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78건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엔얼마들어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정확한데이터는없는데50여필지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필지마다한건이라고보면되겠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올해는왜이렇게많이들어왔어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무래도선학동에집단민원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처리결과는어떻게됐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거의기각되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그리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이창환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시각장애인독서지원콜센터에근무하시는분이누구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직원이업무와겸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용객이어떻게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이용객이취지에비해서상당히미흡한실정입니다.저희관내에청각장애인이천여명되는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이용객은두분정도밖에없습니다.이부분에제약이따르고있는데자료13건정도저희가해드렸는데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이용에한계가있고요.또부족한것은그분들이원하는책이저희한테확보되어있지않아서이부분도앞으로보완해나가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최대한해보시고확대를할수있도록해보세요.소수라도꼭필요하신분이있으니까운영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지난번에각관장님들한테말씀드렸는데강사모집할때문제가많은것같더라고요.제가교육청에서자료를받아보니까아주엄격해요.관장님내용을확시리알고계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보고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얼마나엄격한지아세요?아예지침이있어요.지원서,이력서,주민등록초본,외부인은원적국전체학력증명서및범죄경력조회서첨부,채용신체검사서또는건강진단서,최종학력증명서및해당분야자격증사본,활동확인서이렇게해서특히추진배경이나와있어요.최근국내에취업중인일부외국인탈법행위가심각한사회문제로야기되고있는실정임,성추행등범죄자마약흡입및무자격강사등부적격원어민교사들의채용을방지할제도인방치마련이시급,지침개정반영이게2007년도에이미지침이떨어졌어요.그런데우리는아무도몰랐어요.여기는교육청에서지침을줘서내려왔어요.이부분을앞으로어떻게하실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지적사항저도공감합니다.언론에서도외국인강사들에대한불미스러운일들이보도된바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각종보완서류에대해서위원장님이지적한대로구비해서불미스러운일이미연에방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예전에우리의회에서어떤위원님께서,자치도시위원회에소속되기전에전자치도시위원회에직영하라고말씀하셨다고했는데그분한테직접물어보니까그렇게말한적이없대요.그리고이자리에서분명히말씀드리지만그것은도서관에서알아서판단하세요.직영하는것도위탁하는것도있는데각사업에따라서자체적으로판단하셔야되는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당시요약본을보고를받았는데그당시에직적사항에대해서적절했던것같습니다.일부는저희가직접운영하고동주민센터와연계할부분은연계하고해서영어교육의특성상위탁이필요하다면위탁해서할수있지않은가하는지적사항인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가능한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2013년도도서관이용만족도설문조사안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2013년도에했습니다.결재한지며칠안돼서위원장님한테자료를못드린것같습니다.제가한부만가지고있는데우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장님도작년에는청학도서관빼고한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개청때문에그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자료보유량에대해서낮게평가가나왔어요.올해는어떻게나왔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제가지금자료를드려서요.
이창환위원장
지금청학도서관이용객에변화가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단도직입적으로물어볼게요.동별작은도서관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2동은요?있는그대로말씀해주세요.제가알고여쭈어보는거예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현황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2동은8월통계치인데7,800여명정도가누계치고요.
이창환위원장
누계치가언제것까지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금년도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6-7월에이용객이어느정도돼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업무보고자료만가지고말씀드리는거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자원봉사자들한테물어봐도너무적다고하던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연수2동1일평균이용이46명정도로통계치가나오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송도2동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8월기준2,300여명됩니다.
이창환위원장
1일평균얼마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14명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동도서관중에이용률이제일저조한데는어디에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옥련1동이제일적습니다.3,700여명되고,1일평균22명정도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너무적네요.관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지요?막대한예산을투입해서한결과가,모든지너무빨리빨리하지말고충분한시간을가지고타당도조사를해봤으면좋겠어요.관장님작은도서관만들려면평균얼마정도들어갑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10억정도들어가지않을까요?
이창환위원장
팀장님10억보다는좀덜들어가지요?4억이든,5억이든중요한게아니고충분하게타당도를조사를할필요가있어요.옥련1동은너무서두른것같아요.이도서관이개관한지4년가까이됐지요?3년이면지금자리를잡았어야돼요.이건관장님이나팀장님잘못은아니지만1일평균22명은문제가있는거예요.또점점줄거예요.그리고자원봉사자들내년예산어떻게반영돼있어요?지금시간당3,000원정도주고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현재1만2,000만원에서약1만5,000원정도로올려야되는데,내년도예산에조례하고같이연계해서반영되어야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예산확정됐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우선1만2,000원...
이창환위원장
동주민센터는시간당5,000원주는것으로예산이확정됐어요.올라왔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조례개정해서1만2,000원에서1만5,000원드리는것으로파악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조례개정없었어요.제가확인했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동등하게같이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본위원생각도그래요.똑같이자원봉사하는데어디는3,000원주고,어디는5,000원주고그러면형평성과일관성에문제가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주민센터설치운영시행규칙을개정했네요.저희도이수준으로내년에조정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그렇게안돼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예산심의할때증액을요청해야되잖아요.그리고사서직확보안되면도서관절대발전못합니다.지금문제는도서관확충에만신경을써요.도서관프로그램운영이나내실을기하기위해서사서직을확충하는수밖에없어요.사실사서직이전문성을갖고있기때문에그런거예요.내년에반영이전혀안됐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문제가많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도인력운영에상당한고충을갖고있는데총액인건비에묶기다보니까,좀조직부서에서풀어주셨으면좋겠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사서직이정규직2명에시간제로보충을하고있는데아마실질적으로법적인원17명정도될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법적정원은못채우더라도최소한도서관마다5명씩은있어야돼요.사서직들이한번씩돌아가면서자원봉사자들교육도시키고,내실의운영을하려면프로그램도개발하고손을대야될것아니에요.작은도서관에투입한돈만해도얼마에요.지금방치하고있잖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위원장님말씀에100%공감합니다.사서직들이관심을갖고프로그램도개발하고책에대한부분도수요공급을잘판단하고그래야되는데자원봉사자들한테만맡겨놓으니까,작은도서관도이용실적이많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계약직인원확충문제는예산실에서하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간제계약직은정원에포함안된다면서요.계약은10시부터해놓고9시부터일하면돼지요.방법은많잖아요.저도많이배웠습니다.그리고내년도예산에청학도서관시간제계약직편성돼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올해12월되면근무기간이얼마나돼요?1년6개월맞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몇년이상되면정규직으로전환되는거예요?지침상으로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지침은2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업무연찬됐어요?오자마자감사를하셔서가지고,도서관만족도조사를작년하고올해하고했는데100건이나왔네요.거기서가능하다는것은사십분정도는의견을수렴해서행정에접목을할수있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많이지적해주셨네요.이용하시는분들이의견을주시는거잖아요.서비스분야에서장애인을위한서비스도있으면좋겠다는것은시설은다돼있는데사서하시는분들이부족하다는건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시각장애인같은경우큰글자의책을구입한다든가이고요.장애인부분에특별히있다면시각장애인인부분만운영하고있습니다.다만시각장애인같은경우자료를많이보유하고있지못합니다.금년에도350건정도새로비치를해놨는데이용자가많지않아서홍보방법이라든가여러가지다른방법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외국인들도이용하실때언어소통이되나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정도는안된다고봐야됩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위원장님도말씀드렸는데강사들채용하실때정말심도있게잘운영해서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교육청에서아무리선택해주시더라도저희쪽에서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사립도서관하고소통이많이되고있나요?2014년도에는많이소통이됐으면좋겠는데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소통을많이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
김성해간사
저번에각아파트내에있는사립도서관이야기를들어보니까구에서담당은하되큰도서관위주로만하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애로사항이많고,그리고계약직들시간제수당이나가잖아요.그런데사립도서관에서일하시는분들은무료봉사란말이에요.그런관계가있어서일을하시면서도커피한잔먹는것도빠듯하다고얘기를하셨어요.아무튼책같은것도필요한게있으면윈윈해서쓸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세가지정도질문할게요.언론을보면세기적인물들이나의현재가있기까지동네도서관에서의역할이중요했다고많이들그래요.들어보신분들많을거예요.그것을가볍게생각할수있는데,연수구의하드웨어가부족하나마많이채워지고있잖아요.작은도서관,사립도서관,청학도서관,연수도서관,어린이도서관등이런부분들을곱씹어볼때자라나는미래세대에게도서관에서책보고대출받고이런정적인것을떠나서좀더다양한것을하드웨어에채워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아까위원장님이이야기했는데정규직에대한욕심을집행부에집중적으로어필할필요가있겠다싶어요.도서관같은경우도진짜전문성있는사람들을정규직으로해서,잠시시간에맞춰서하는것보다깊은고민을해서우리연수구에서자라나는학생들에게중요한역할을했다는이야기를들어봤으면합니다.인력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해봤으면좋겠어요.그래서도서관프로그램을보면다양한것들을시도하는게보여서좋더라고요.지난번에얘기했듯이프로그램도상호교류하면서지역주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네트워크를잘형성할수있는방법들도고민해보세요.그리고세번째작은도서관운영활성화방안에대해서도지난번에얘기했었는데지금사서직원들학교우리가지원해주잖아요.이부분이도서관이나작은사립도서관에도지원하는방안에대해서노력하고있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현재이행이어느정도되고있나요?우리가학교사서들지원하는부분을같이공유할수있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정보나프로그램이부분은학교사서분들을저희하고같이연계해서사업을해보려고구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에있는사서직이둘밖에없으니까학교에있는사서들을활용을해서매칭을시켜서지도도하고,교육도시키고...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예산이이번이올라왔나확인을못해서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수요조사를해서사업을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럼예산이아직안잡혔네요.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학교의협조를얻어서하면좋을것같아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내년도업무보고상에언급을좀해놨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직구체화된건없네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그렇게계획만갖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부분들빨리해도크게문제없잖아요.빨리조사해서예산이필요하다면내년추경도있으니까,그렇게많은예산이들어가지않을것아닙니까?그런것들을실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그리고연수다녀왔던글들을봤어요.결과들을보면서,미국도경제가어려울수록도서관이용률이높아지고있더라는뉴스를봤어요.우리나라도많이그러는것같아요.도서관에가끔가서보면이용률이높아진데요.그렇다면도서관이더중요해지고있는거지요.사례로공무원보고서를보니까우리도이런꿈을가져봤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도서관에서조용히책보고,공부하고,대출받고이게아니라거기에서파티도열고,공연도하는복합공간으로서의도서관,그래서사람들이또찾아오고싶고가고싶은도서관으로바뀌는사례들을보면서그런느낌이들더라고요.우리연수구도부족하지만도다양한프로그램들을개발한다면가능하리라는욕심을좀내봤어요.꿈을가져야계획이나오고이후에구체화될것아닙니까?우리도준비를해야되거든요.마지막으로질문할게요.22일에병영콘서트를작정하고한번가봤어요.저혼자가면평가가좀그럴것같아서제3자를데리고가서3시간동안봤었는데너무의미가좋았어요.연수구에적을둔귀한아들,딸들이같이호흡하고있잖아요.대단히좋은아이디어인것같아요.아무래도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내용에한계는있더라도대단히의미가있었던것같아요.젊은이들에게꿈에대해서이야기하고,제대후사회속에서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콘서트하면서서로대화하는게,좀더확대를해서고3들시험끝나고나서고민있을때이런것들을접목해서잘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도했고요.더나아가서도서관프로그램에이런아이디어를접목시키면기발하고창의적인프로그램들이나올것같아요.욕심인가요?어때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말씀을지적해주셔서감사합니다.마을도서관이지역의중심이되는도서관이되는데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병영콘서트사업계획검토를보면서고민을많이했는데위원님께서직접와서보시고평가를해주시니까고맙습니다.지적한것저도공감을하고요.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좀더보완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설문지도받고그랬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그것도의미있지만우리연수구에접목시키면우리나라에서생각지못했던프로그램도연수구에서예산그렇게크게안들이고의미있고주민들로부터박수를받을수있는프로그램들이나오겠다싶어서말씀드린거예요.한번같이고민을해보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작은사립도서관이용객들이검증이됩니까?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안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일단작은도서관은사립도서관빼고동별도서관까지이용객현황을자세하게뽑아서내일까지자료를제출해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설문조사한것보니까팀장님들,관장님도아시다시피위원회에서계속주장했던것처럼선학동지역이0.9%밖에안돼요.청장님도선학동에계속설치한다는말씀은있으셨는데실행은안하고있거든요.제지역구가문제가아니고접근성이많이떨어진다는거지요.지금보니까우리가예상했던대로에요.송도동,옥련동,동춘동,청학동위주로돼있고역시선학동지역은거의0.9%니까이용객이거의없다고봐야지요.그래서건의를의회에서도,저도하겠지만관장님도건의를해주세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저도설문조사보니까두번다선학동지역이도서관부분이없어서이용률이상당히낮더라고요.지역주민들도그쪽에있었으면하는바람이설문지에나타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이용시간을보니까여성이78.1%네요.그리고9시부터6시까지가제일많네요.개관시간연장은검토를해봐야되는것아닌가요?당장인력도확충되어야되고여러가지문제점들이상당히많잖아요.그리고신간도서확충문제하고자료충족에대한만족이작은도서관이좀떨어지는것같아요.제가아까정회전에말씀드렸지만결국은예산지원이,건립비가문제가아니고관리운영에대한문제점이많아요.건립에대한문제가마무리됐으면또다른건립보다관리운영에대한문제에더접근해야되어야되겠다싶어요.그리고요즘은전자자료도많이보거든요.저도심심할때마다한번씩서점에서이걸많이봐요.시간이없는현대인들한테는전자자료에대한접근성이문제가되거든요.그래서전자자료를확충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왜냐면물론여성분중에서도전문적인직업을가지고있는분들은도서관을평일에이용하기힘들겠지만특히남성의경우직장을거의다다니니까짬짬이독서를하는수밖에없단말이에요.요즘모바일이많이발달했으니까전자자료에대한접근성을확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역시작은도서관을관리하는인원에대한문제가또나옵니다.이런부분들을과감하게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한테건의를하시지요.동료위원님들이다똑같은마음을가지고있으니까저희의회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을테니까직원에대한문제,도서관관리운영비에대한문제는필히기본적으로갖고가야되는거예요.내년도예산이없다고해서이런것들이확충이안된상태에서가면결국은건립비가아깝게되는거예요.그런문제에대해서관장님이특별히더신경을써주시기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보충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705쪽,관장님오시기전에책읽어주는음악회4회했는데,1회당예산이얼마정도들어가는거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체예산은280만원들어갔습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에비해프로그램이굉장히좋았어요.그때갔을때주말이었는데참석해봤더니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너무좋았다고들하시는데자리가좁아서안타깝다는의견이많이있었어요.이것좀나중에생각해주시고요.이프로그램계속운영하실건가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럴계획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한가지더덧붙여서,물론이프로그램도잘하셨는데가족과같이하는프로그램을많이병행해서했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국제어린이도서관이나연수어린이도서관을가서보고굉장히감동했어요.업그레이드돼서프로그램을잘하고있다는걸자랑하고싶었거든요.과감하게이런것에투자했으면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한가지빠뜨렸는데도서관이종합공간으로서다시가고싶은도서관으로,청소년들에게도중요한것같아요.요즘에중앙도서관이나인천에있는도서관들이어떻게하고있나봤더니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해요.연수도서관만해도엊그제인가가서보니까유익한영화들도방영하더라고요.저도가서잠깐보다가왔어요.공부하다머리도식힐겸욕구를풀어내는도서관,옛날의공부만하는도서관이아니라당장우리옆에서시같은경우실시하고있잖아요.우리도서관도여러가지조건이부족한부분이있더라도이런데하고네트워크형성을해서잘하게되면서서히복합공간으로서의역할을하게되고저절로발걸음이오게되거든요.이런아이디어를주변과같이공유하면좋을듯싶어요.
명의
홍명의연수청학도서관장
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영화부분은저희가매주관별로하고있습니다.인기가좋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서로상호교류하면서해주세요.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금일중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그리고전부서에대한보충질의가있으신위원님계시면위원장님한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1월28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