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에대하여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고이어서가정복지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사회복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저번에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이야기가나왔지만우리의회같은경우에는장애인자동출입문을만들어서출입을할수있게끔했는데본청같은경우에편의시설이안돼있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중앙출입문바깥문에편의시설이안돼있는데요.재무회계과에확인해보니까내년도에남문쪽에예산을올렸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장애인복지법제23조에나와있잖아요.편의시설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는편의시설설치와정책을강구하게끔되어있으니까개선해주셨으면좋겠고,그다음에구내식당을자활에서하는데조식을하지요.아침을먹는사람이많은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한번물어봤더니10몇명...
지열
정지열위원
자활센터에서자료를받아보니까점심,저녁은드신분들이꽤있는데아침같은경우에는평균6-7명이더라고요.아침에라면을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러는것같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아침에자활에서인원이몇명이나투입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명정도투입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겨울같은경우에6-7명아침을먹이려고사람이2명씩투입이되고난방도틀어야될거아니에요.전기세등대식당을6-7명을위해서이용하게해야되는지손실적인부분이많다고생각해요.물론직원들의복리후생측면도있겠지만굳이아침6-7명을위해서큰식당을운영해야되는지그것에대한개선을했으면좋겠어요.아침을없애는방향으로.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식당운영은총무과에서.
지열
정지열위원
식당운영은총무과에서하는데자활센터운영을여기서하니까총무과와얘기해서사회복지과에서제안을하세요.현황을보니까6-7명이식사를하는데큰시설을운영해야되느냐가동률이떨어지잖아요.새벽에추우니까난방을돌려야되니까손실부분이많다이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같이협의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승적인차원에서제생각에는아침에아침을드시는6-7명이양보를하는게맞는다고생각하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은개선을했으면좋겠어요.그리고가정복지과내년도예산편성을보니까영유아우유무상급식이작년하고비슷하게올라왔는데산출기초를보니까450원씩해서7,100만원올라왔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의정부고시가가380원정도하거든요.소비자가격은메이커별로조금씩차이가있던데하여튼정부고시가가380원인데450원으로올린이유가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380원으로지급을하고있는데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380원이어떻게운영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금으로주지요.먹는우유가달라고어머니들의반발이심해서현금으로주고아이들한테맞는380원에서더보태서좋은우유를먹게하는데도있기는한데요.450원으로산출기초를잡은것은우유값이인상된다는설이있어서450원으로산출내역으로해놨는데요.내년에도380원으로조달단가가정해지면그것에맞춰서지급을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저번에어린이집원장들을만났는데제생각에는공동구매를하는게금액적인측면에서도절감이되어지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입찰도알아보니까입찰도조달단가로똑같이되는거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소비자가격은우유200㎖850원정도해요.관에서보조해주고기업에서보조해서380원으로정부고시가가급식단가로돼있는건데알아보니까수급자나어려운아이들은정상가격에못먹으니까그런아이들을위해서보조해준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제가느끼는게뭐냐면어린이집에현금을주면그금액이과연아이들에게투입이되는지또거기에대한관리적인측면에서우리가관리하면서완벽하게관리가어려울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들어서첫날은20개를주문했는데아이가결석을하게되잖아요.그러면1일결산을해서출석한아동수만큼공급을합니다.먹이는것도실지로올해1년간점검을계속하고정산보고를받는데매일1일부를만들어서아이가100명이면100명을다요청을해서받는게아니고실지로먹이는인원만큼우리한테신청을해서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렇게하는데제가우려되는게뭐냐면우유가매일배달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매일배달을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어린이집을보면보관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냉장고를받아서이용한다고하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관을위해서받은게아니고대량아이들우유를먹이면아침에배달을해서한두시간이라도간식시간에맞춰야되잖아요.그것을보관하라고그쪽에서냉장고를공짜로제공해준거지요.매일배달을받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우려되는게돈으로준다면우유를큰것을사서나눠주는경향이생기지않을까하는우려가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느낌을받아요.그런이야기가좀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려하신바는알겠는데요.사실처음에시행을하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를저희도우려했는데1년간해보니까그런경우는없습니다.실지로.
지열
정지열위원
확인을어떤식으로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불부가있고1일출석부가있고대조를하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출석부는자체적으로꾸미는거잖아요.수불부도준것을체크하는데아이들이제대로못하잖아요.그것은자의적인생각일수있다이거지요.제가지나친생각일수는있지만그런이야기가들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흰우유를일괄공급하려고하니까특히2세미만아이들은먹는우유종류가굉장히다양해요.
지열
정지열위원
다양한데우유다양성에대해서관에서맞춰줄의무는없는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이왕이면380원을보조해주지만어떤아이는500원짜리를먹이는경우도있고어떤아이는그냥380원의백색우유를먹일수도있고그런데그것을일괄380원짜리백색우유를우리가공급입찰을받아서공급을할때에는380원에따라서차별화된우유를급식하는것보다는부작용이훨씬크다는거지요.일괄흰우유로줬을때는.
지열
정지열위원
연세우유,건국우유를먹이는데우유의품질은가장중요한게원유의등급인데원유의등급은1A가있고1등급이있어요.대부분우유를먹이는데있어서1A를다먹인다고저는생각을안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등급이아니라앙팡도있고우유가17가지가돼요.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가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우유의품질은무엇으로가늠하냐면그우유의원료를갖고서품질을가늠한단말이지요.그럼우유원료가1등급이냐1A냐이거에따라서품질의차이가있다는거지요.1A가제일좋은거다이거지요.그럼메이커는앙팡,연세우유,건국우유가있겠지만거기에대한원유가기준이되기때문에또개별배달이냐아니면대리점식해서방판을하는거냐아니면대리점납품에따라서물류비용에따라서가격차이는있을수있다는거지요.그렇기때문에메이커는큰의미가없다,중요한것은애는연세우유가맞고애는앙팡이맞고그런다고해서그것을관에서다맞춰줄수있냐그것에대한기호는우리가못맞춘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없지요.그러니까엄마들얘기는그렇잖아도지난번회의중에위원님께서그런말씀을하셔서그것을검토하는과정에엄마들한테구에서일괄백색우유를공급하게될지도모른다,그런의견이나갔을거아니에요.그렇게얘기했더니거기에따른엄마들전화가굉장히많이왔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엄마들은당연히자기아이들더좋은거먹이고싶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380원의현금을지급해서지금처럼먹일수있는방법이있는데왜굳이구에서백색우유를다공급하려고하느냐라는민원전화가오더란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380원이란게품질이떨어지는것도아니고,다만우리는되도록이면투명성확보를하고자하는거지지난번에어린이집원장님들을상담하면서느낀게우리가100을투입하면100이제대로아이들한테우유로가는지그게의문점이들더라고요.대화를하다보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자신할수있습니다.그것은염려하실부분이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차라리우리가일괄공동구매해서뿌려주면투명성이더확보되는거아니냐이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검토는해보겠는데요.그때검토당시에엄마들의반발이너무심했기때문에제가할수있다고확답은할수없네요.
지열
정지열위원
엄마들의반발이그렇게심할일이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희가간단히생각했습니다만그렇지않더라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우유주는것은특색사업으로하는거지요.우리연수구만하는거지요.저는그런생각도들어요.실지로아이들집에서대부분우유를먹어요.굳이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까지우유를간식으로줘야되는건지형평성문제도있고예를들어서어린이집에못다니는아이들은오히려거꾸로우유를못받게되잖아요.그런형평성문제도있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미이용아동들은양육수당이란게지급이되고있으니까그안에포함이돼있다고볼수있을것같고요.가정에있는아이들한테우유급식비라고지급했을때그게우유급식여부가확인이불가능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하기가어렵지요.다만관리적인측면에서우리가그걸못하는거니까과연우리가지자체에서우유까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리고재원도가정에있는아동까지하게되면연23억정도재원이들어가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도많아요.8억들어가는게장난아니에요.우리가과연8억씩들여서우유를줘야되는것도저는솔직히원천적인목적을따지다보면과연그걸줘야되는지어떻게보면제생각에는어린이집을위한행정이아니냐그런생각이드는거예요.이번에예산편성을보니까국시비매칭이많이내려와서우리구자체부담률이굉장히어렵다고하더라고요.30억이늘어서그러면서보니까복지관이나다른데서실질적인사각지대에놓여있는아이들을위한프로그램도못하는경우가생기더라이거지요.단순하게우유를주는게과연바람직하냐그런생각까지들어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글쎄요.어린이집에다니는아이들이하루종일직장생활하는맞벌이가정아이들경우에엄마가아이들옆에서간식을준다거나급식지도를하지못하는가정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이라는특성때문에성장기아이들한테우유급식은바람직하다가생각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유뿐만아니라그외에다른거주면더좋아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영유아에대해서보육시설에지원을선생님수당부터교사들연구활동비로10만원씩1년간120만원정도하고그외에매년보육쪽의예산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아무리민선시대이지만이렇게하는게과연바람직한지하는거에대한판단이어렵더라고요.저희도선출직에있잖아요.내년에선거를앞두고있고우유를보면서과연우유8억씩다른복지관은이런예산때문에없어서4천만원,5천만원프로그램을못한다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급식8억은아동수가8천명이넘으니까8억이되는거고.
지열
정지열위원
숫자로따지면그렇지요.그런데현금으로1인당주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이거외에다른거주면좋아하겠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상보육이확대실시되기때문에2014년도자체사업으로늘린것은하나도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계획을보니까영유아무상급식에대해서도올해6억9천만원정도예상이되고내년도7억5,500만원,2015년,2016년매년10%씩상향추세에있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숫자가늘어나는것을예측해서.
지열
정지열위원
늘어나고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원아가무상보육이확보되면서매년늘어나고있어서그10%는늘어나는것을예측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그렇게추계를해놓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많이늘어날것같지않은데요.매년우유를8억씩해야되는건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엄마들입장에서는굉장히환영하는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면다환영하지요.환영안한사람이어디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특히우유를잘먹지않는경우가있는데급식지도에의해서우유를잘섭취하게됐다고고맙다는글이구홈페이지구정에바란다에뜨고그랬어요.
지열
정지열위원
제생각은실제줄것같으면어린이집에서사서줘야되지않나이거지요.별도로비용을준다는것은선심성예산에가깝다는생각이들어지는거예요.지금몇년하다보니까쉽게예산을감할수있겠어요.선생님들연구활동비도그렇지만한번올려놓으면줄이기어려운거거든요.지금선출직민선시대다보니까그런것들을우리가심도있게생각해야되는데,주면좋다하지요.전반적인예산구조가좋지않잖아요.올해예산서를보니까예비비도일반회계의1%를남겼더라고요.그만큼예산이다양한부문에소진은되고있지만무상급식이나그외몇가지예산을보면너무나소모적인예산이많다는거지요.그런측면에서바라볼적에무상우유주는것에대한관리방식이공동구매해서주면손실률도줄어들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달단가로맞춰서지급을할거고요.일단450원으로해놨지만조달단가조정이안되면올해처럼6억9천정도실질로는집행이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별로돈을주다보면부작용이있을것같아서그런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관리감독을철저히해나가야되겠고요.우려되는바가있어서그부분을집중감사를하고점검을했었습니다.1년을해본바로는지금위원님께서우려하는그런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큰우유를사서따라주는데가있다고들었기때문에얘기를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를들어서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아이가몇명안되니까큰우유를용량만큼시켜서하루동안에먹일수는있지만전체가10개가먹일것을5개분량의큰우유를공급받아서그렇게먹이지는않는다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우리가긍정적으로판단할때그런거지요.논거를어디에놓고판단에따라서생각이다를수는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최대한확인할수있는방법은.
지열
정지열위원
큰우유를따라준다면정량이가는건지또아까과장님이말씀을주시다시피아이가우유를싫어하는아이도있을수것아니에요.실지우유는받았지만못먹이는경우도있을거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우유를먹어서알레르기반응이있을때에는지급하는돈에서아이에게맞는유제품을따로먹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동구매를해서입찰을하면안되는이유가...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백색우유한가지만공급하게되는거잖아요.다양하게이제품,저제품해서할수가없잖아요.입찰을하게되면흰우유한가지만된단말이에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반발이굉장했다는거지요.그리고알레르기있는애들은유제품을따로구매해서먹이는데그런아이들도못먹이게되는경우가생기는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사회복지과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거기에해당하는어르신들이몇명이나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31개사업에1,796명이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선정이어떻게되나요?몇세부터일을할수있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이인자위원
65세이상이몇분이나계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은연수구에2만2천명가량됩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일하시는어르신들이1,796명이니까약10%정도일하시는거네요.이분들일하실때대상선정을어떻게하지요.지금연수구청에서환경지킴이,공원지킴이두가지일을하시고그다음에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18가지의일을하시고그다음에복지관에서11곳을하시는데대상을어떻게선정하는지궁금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업유형별로구분이되는데요.공익형같은경우에는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가일자리에참여할수있는대상이되고요.
이인자위원
공익형이어떤것을말씀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환경지킴이,공원지킴이,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하는지하철안내도우미,환경관리사,실버농장,실버야간지킴이31개사업중에15개사업이공익형입니다.교육형은대상이6가지사업입니다.교육형은외부교육이수여부,전문성,기초노령연금수급여부이런것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하는겁니다.교육형에는영유아독서등6개사업이있습니다.그다음에복지형은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하고독거노인이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일하는기간이있습니까?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기간이9개월사업이제일많고나머지2개사업은12개월,11개월사업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냐면노인정에가보면일하고싶어하는사람이상당히많은데몰라서못하는경우가상당히많고이렇게많은일자리가있는지무슨일을하는건지모르더라고요.그분들이불평을하시는것은일하는분이계속하신다는거예요.돌아가면서골고루혜택이주어져야하는데그렇지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회복지과에서배분이골고루갈수있도록일하고싶은어르신들이일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경로당,동주민센터,홈페이지를통해서홍보는많이하고있는데아마해당소득인정액이나소득기준에미달이되기때문에참여를하지못하는사람이많을겁니다.기초노령수급권자를기준으로하니까그렇고요.기준에맞춰서선발하고홍보도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하시는분이계속하셔도좋겠지만그외에일하고싶은분이못할때에는형평성에문제도있고골고루돌아가면서하는게좋을것같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많을경우작년에했던사람을배제하고올해새로운사람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힘써주셨으면좋겠어요.가정복지과방과후지도점검계획표를봤는데이대로잘하고있는건가요.어떻게지도점검을하는지답변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계획표에의해서점검을하고평가까지같이시행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도점검은누가가서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청소년팀장하고담당직원2명이같이나갑니다.
이인자위원
지도점검을나갈때미리예고를하고가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점검통보를하고갑니다.
이인자위원
통보를하고가면사람의심리가준비를하잖아요.그런데그곳에대한확실한지도점검을하려면불시에하셔야경각심도심어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3개동은복지관에서운영하고있고1개동은청학동마을과이웃에서운영을하고있어서점검결과와같이잘하고있어서회계서류는불시에나가도일상적으로정리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
이인자위원
금전적인것은그렇게해야만맞는거고아이들의실태나선생님들이아이들한테하는부분에서어떤기준을두고하겠지만그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정기지도점검외에내년에는수시지도점검도사이사이에간헐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이들에게교육적인부분과서비스를잘하고있는지그런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불시에수시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불시에수시점검을간헐적으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방금이인자위원님이일을하고싶은분이안한다고했을때답변을홈페이지에도올린다고했는데어르신들은인터넷과거리가멀어물론방법을동주민센터에비치해놓지만관공서도안오세요.거의집에계시거나복지관이나경로당에계시니까복지관에찾아가셔서이런일자리가있다고안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복지관하고경로당에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자리가청학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등몇군데서사업을나눠서하잖아요.그러기때문에혜택을받는분들만혜택을받고,그리고제가민원을많이받는게경로당급식도우미도한정된자격요건이있잖아요.일부경로당은그급식도우미줄돈을차라리노인정에줘라우리가자체적으로하겠다는소리많이받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현실성있게합리적으로했으면합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어르신들의연령이80살이넘고그런분들이상당히많으세요.점심식사를여러명이계시는데하시기가어려움이있어서저희가급식도우미를배치해드리고있는데돈으로준다는것은경로당지원규정에돈으로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는것같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급식도우미숫자가부족한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100%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1동의경우급식도우미가없다고하던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중도에그만두던가...
현희
장현희위원장
50쪽에작년에불용액때문에처리요구사항에올라갔잖아요.어르신들이청소를하던,길안내를하던,워킹스쿨버스를하던간에이분들이일을하시면서20만원은그분들한테큰건데12월,1월되면없어지잖아요.불용액이남는데그분들의실정은안타까운데그것을탄력하게배분해서불용액이남으면서그런소리가나오면안되잖아요.금년에는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하나자활센터에서하는구내식당이상당히힘들다고해요.주차,월차수당이안나가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나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몇개월일하고계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년할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주차,월차를못받았다는민원이있거든요.그리고일이상당히힘들어서보통5-6개월을못견딘다고해요.실정이그런건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일이힘들어서그럴겁니다.사업별로다른데요.구내식당같은경우환경도여름에덥고상당히어려움이있는것으로파악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내식당에서평균몇개월일하는지알수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5명이일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대상자는수급자나차상위까지해당이되는데나이드신분만아니라젊은사람들도있는데그분들조차길게일하지못할만큼힘들다는얘기를들었어요.그런소리가나오지않게끔더많은인원으로해서주차,월차가해당된다년적은임금이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임금이어느정도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9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루에몇시간일하나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기본8시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다음에적십자무료급식소에지금도쥐가돌아다닌다고하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전기도누전이있고지붕도새서여름에보수를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쥐가돌아다니고봉사자들도힘들지만김치냉장고도고장이나서없고점검을해주세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년사업에지원해달라고올라온게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하루에250명이급식을하는데김치냉장고가없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고시설이열악하더라고요.봉사자들이직접테이프를사서수리를했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올해도천여만원보조를해드렸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일손도부족하더라고요.자원봉사센터에연계해서봉사자들을더지원해야겠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도투입하고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공근로도투입을해야겠더라고요.가정복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다문화센터의위탁이바뀌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톨릭재단으로바뀐것으로아는데바뀐이유가뭔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위탁법인이기독교재단에서위탁운영을했었는데요.내부적인문제에의해서법인측에서위탁운영포기를했습니다.내부문제가처음에는봉합이돼서법인에서관리교회없이직영을하겠다고하더니못하겠다고위탁을포기한다는공문을보냈습니다.주사랑교회가관리교회였고법인은기독교장로회유지재단에서법인이운영을했었는데관리교회를주사랑교회로뒀었는데내부적인교회하고법인하고어떤문제가있어서교회를빼고법인이직영을하겠다고처음에는의사표명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간에박미희센터장문제가됐었잖아요.2-3달공백기간이있다가다시복귀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직영을한다고하면서박미희센터장이복귀를했는데그게한달도가지않아서법인측에서교회하고내부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아서위탁운영을못하겠다고포기공문을우리한테보내왔습니다.그래서공모를하게된겁니다.공모를다시하게됐는데법인에서포기를했다가다시응모를했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포기하기전에벌써심사위원들내정이돼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심사위원은포기하고우리가공모를할때심사선정위원회를구성했지요.포기를했기때문에공모계획을세운거지요.포기하지않았는데공모계획을세울수가없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니지요.재위탁하더라도심사선정위원회가분명히있어야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평가를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2개가들어왔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요약해서설명을드리면올초에기존에기독교측에서재위탁을하기위해서평가를했습니다.평가를했는데운영을해오다가이러저러한문제로해서운영을못하겠다고해서위탁운영을포기했어요.그래서공모계획을세워서다시공모를한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공모를했을때주사랑교회쪽에서박미희센터장이바깥에강의를나가서그명분으로언론에나왔었는데,제가왜집중적으로물어보냐면다문화나새터민들은심리적으로적응하기힘들잖아요.위탁업체가바뀌면사람들이교체가될텐데다문화나새터민들은사람을사귀거나적응하기가어렵기때문에그래도와서하소연을창구역할까지할수있는데자꾸바뀌면바람직하지않은것같고처음에염려한것은장로회에서했을때다문화는동남아쪽에서불교종교가있는데기독교식으로기도하고밥먹고하루일과시작하는거에대해서거부반응나온다는소리를해서한번조사를받은적도있었잖아요.그런데이번에선정이잘못됐다는것보다그런것까지우리가깊이생각해야되지않나특별한흠이없다면일하는직원들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운영하는기존법인이지속적으로운영하는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했었고요.그래서그법인이지속적으로맡아주기를간곡히부탁을했고몇차례접촉을했습니다만내부적인갈등이봉합되지않으니까결국은포기를하게돼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쨌든열심히일하려고했었고어려운사람에게힘이됐다는게보람이었는데어쨌든일자리를떠나게돼서아쉽다고했는데행정적으로어느정도배려도하고선처를해야된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지금다문화에서도하는사업이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하모니사업단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아름다운가게나송죽원의어느한코너에판매대를설치해서다문화하모니사업단에서제작한제품을전시했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쇼케이스를재무회계과에알아봐서그쪽말고교통행정과앞쪽공간에설치가가능하다고해서쇼케이스개당설치비가60만원든다고해서내년추경에반영을해서하모니사업단제품을전시할수있는쇼케이스를설치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내식당에외부인들이많이오잖아요.아름다운가게도정착이됐으니까아름다운가게옆에쇼케이스를설치하는게낫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새터민도복지차원에서접근해야될대상이라고생각하는데새터민에대한관리를연구해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새터민의경우에기초수급자대상이되면영구임대아파트도제공하고보호하는것으로알고있고새터민관련구자체사업개발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급자지만새터민도다문화처럼특별히관리를해서자활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자는얘기지요.
우승
심우승복지경제국장
그런부서가없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급자어르신들,홀로계신분들한테김장김치를몇개단체에서불우이웃돕기하잖아요.받은사람은2-3통받고못받는분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내년에는골고루배분이될수있게해주세요.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중기계획을보니까공공형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가있더라고요.올해2,400만원이고내년에1천만원줄었더라고요.후년에는계속2,400만원인데어떤이유에서그렇지요?우선공공형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가어디에주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에근무중인취사부한테주는보조사업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예산이2,400만원정도되는데내년에는1천만원이라고줄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다시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복실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공공형어린이집은시에서도확대해나가는추세입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줄수가없는건데요.오히려늘어야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현업부서에서작성하는거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한번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공공형어린이집은매년확대가되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도매년25%이상씩계속확충해나가잖아요.중요한게뭐냐면모든예산의근간은중기지방재정계획을근간으로짜잖아요.편성지침에도그렇게돼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을이렇게짰다는것은예산의미래의개념을포함시켜놓은건데그럼정책이내년에줄은건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주는것은아니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는줄었잖아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복실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절반이줄어서다른정책하고안맞잖아요.여기서는늘린다고해놓고이것은줄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오류같습니다.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232쪽,보육시설관리비는어디에지원해주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G타워내에있는햇빛나무어린이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관리비는올해는안해주고내년에지원해주고그뒤로는지원을안해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해는예산반영이안돼서개원을올하반기에해서올해예산은확보가안돼서지원이안되고현재까지관리비부과가1회가될것같아요.한달은어린이집재원으로지출할수밖에없고요.내년부터는예산을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린이집에여력이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한달치가200만원이안될것같고요.어린이집재원에서지출은할수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력이된다면우리가지원해줄필요가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2월에부과되는것은사용하는일수가길지않기때문에200만원이안돼서예산이확보가안됐으니까어린이집에서부담하라고얘기를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2015년부터는지원을안해주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2015년도에도계속지급이되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작성이잘못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굉장히중요한건데이것을현업부서에서대충작성을하는것같더라고요.이렇게해서는행정이제대로되어지겠어요.모든정책의근간이이건데그래서법령에의해서5개년계획을짜지않습니까?이것에의해서예산편성도하고여기는이래놓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은제대로확인을못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뒷받침이제대로안되고있다는뜻이에요.그것뿐만아니라차이나는게많네요.2014년도가문제있네요.평가인증준비어린이집교사초과근무수당도내년에는반으로줄었네요.2015년에는8천만원으로늘고그렇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보육교사근속장려수당지원도4,800만원에서1천만원으로줄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전체가이상이있는것같아요.유아반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도올해6,300만원인데내년도에는2천만원으로나와있고향후2017년에는투자를안하겠다고나와있고실무부서에서굉장히중요한계획인데이것을너무간과하는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육교사연구활동비가늘어나는것은선생님수가늘어서그런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하잖아요.국가에서도장려하고있고그런데우리가새롭게국공립어린이집을건축하겠다는건가요.아니면기존에어떤식으로방향을잡고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파트를사서리모델링을하거나새로만드는것을얘기하는거지요.
지열
정지열위원
현재우리가생각하는것은송도신도시하고구도심권하고비율을어떻게생각하고있어요?신도시는어차피인구가늘어나잖아요.아이들수도늘어나고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우려가되는게지난번에보니까현재기존어린이집들도정원대비현원이모자란데가지역별로꽤있더라고요.그렇게되면과잉공급이돼서전반적으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쪽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거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어쩔수없는현실인데요.연일신문에도보도되는바와같이학부모들은국공립어린이집이없다고그불만이끊임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럼나중에민원이들어올거아닙니까?기존어린이집에손익분기점이나와줘야되는데그게안나온다면이겨내기가어렵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개동당1개가설치되는게맞는것같고요.지금연수구에서없는동이동춘3동한군데가없고그다음에내년에보조금이내려온다면송도3동분동이예측되는연세대쪽에하나정도가더설치가필요하리라판단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공립확충하는것은좋은데나중에국공립이공급되면서시장논리에대해서불균형이나고어린이집이과잉공급되는현상이나타날때에는어떤식으로대처할거냐이거지요.민간어린이집을매입하는방법은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도환영하는데지난번회의때도이야기가나왔듯이구청에서는감정평가액으로살수밖에없는데소위말하는비공식적인권리금이란것때문에내놓은데가없습니다.그때도수요조사를했습니다.동춘2동만들당시에팔사람이있느냐사겠다고조사를했는데한군데도나온게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걱정하는게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니까나중에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하고혼란이생기겠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만들면계속반발을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사연구활동비까지거의전국에서톱랭킹에들어가잖아요.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면반발하고그런것들을관에서실지예산을투입하면서핸들링을잘해줘야되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이나현실성,어쩔수없는절박함은원장들도이해가하고있는데요.만든다면우려해서반발을하는데실지로송도동에2개구립어린이집이생기고난뒤에민간에서정원이충족이안되거나그렇지는않거든요.그쪽에는워낙수요가많으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동은증가추세에있으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도심은동춘3동외지역은국공립이1개씩다들어가있기때문에동춘3동만하나정도소규모로만들필요가있고더이상의확충은...
지열
정지열위원
아무튼사후관리를잘해주시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지열
정지열위원
아까얘기했던우유에대한것은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누수되는일이없도록해야될것같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것은실무팀에서너무가벼이생각하는것같은데그렇게간과를해서는전반적인행정에신뢰가안간다는거지요.그래서향후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한것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7월경에는어린이집의현원하고정원하고차이가많이났었거든요.지금은어떤지파악하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도시설별특성에따라서정원이꽉찬데도있고요.아직차지않는데도있고그게현실입니다.
이인자위원
전체적인통계를보면80%정도가미달됐더라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동양육비가올해지급이되면서그게사실입니다.
이인자위원
그에대한대책도있어야되지않나요.아니면허가를...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수급계획에의해서연수구는신규인가가송도동외에는거의모든지역이인가제한지역으로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기존에하시던분들이할수있도록규제가필요하다고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신규인가는구도심은거의불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게해놨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경로당급식도우미배정시급식인원이많은경로당은도우미를1명더추가배치될수있도록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명씩지원되는경로당은없습니다.급식인원이많다는데를실제조사해보면그렇지않은부분도있어서일단은거의1명씩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인자위원
제가가봤는데다른데비해서급식인원이많은데가있어요.거기는1명을더지원해야지80살되는어르신들이서로돕고있는데보기가안타깝더라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철저히파악을해서급식인원이많은데는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드림스타트는어떻게돼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에도월세로...
이인자위원
시소와그네는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는지금현재내년5월까지공동모금회에서8천만원의예산을지원한다고하고사업은지속이되어야돼서예산은반영을해놨습니다만운영형태는아직결정이되지않아서TF팀을구성해서1차회의를해서거기서지속적으로논의를해서거기서가장합리적이고적정한방향이어떤건지결정이되면결정된운영형태에의해서운영이될예정입니다.그TF팀에서는최대한빨리결론을내겠다고얘기는하는데논의를일단해야되니까언제까지라는시기는못박지않고있는것같고요.5월전에는공동모금회의예산지원이끝나기때문에5월전에는형태가어떻게갈건지확정이돼야되리라예측이됩니다.
이인자위원
드림스타트도신중하게생각을해야임차료만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잖아도드림스타드가청내에들어올수있는공간이있는지사실은많이검토를했습니다만들어올수있는공간없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지금위치한장소에서운영이되어야되는실정입니다.
이인자위원
효율적인방법을찾아서해야될것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가정복지과에질의를할게요.시소와그네가내년에어떻게사업을운영할예정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은결정된바가없고요.TF팀을구성했습니다.앞으로운영형태를어떻게할건지.
용운
황용운간사
일주일정도에시소와그네에자녀를보내는학부형두분이찾아왔는데들은그대로말씀드리면구청장을얼마전에만나서시소와그네예산의애로사항을얘기했더니구청장이그자리에서1억7천만원의증액을약속,그증액된돈이의회에서삭감되지않으면그대로집행될것이라고구청장이얘기했답니다.그얘기를하는데사실이에요.1억7천만원이란돈이최근에추가로편성이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설명드리면시소와그네가연간운영되는예산이올해4억정도소요가돼서내년에5월까지공동모금회에서8천만원의예산을지원해준다고해서그러면나머지3억2천만원의구비가더확보는해놔야운영형태가어떻게되든시소와그네사업은드림스타트로통합이되던,민간형태로되던서비스사업은계속되어야되기때문에3억2천만원의예산을구비로세워놓은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3억2천만원을언제추가편성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도예산에...
지금최종적으로는1억7천만원이포함돼서왔겠지만그것이최초에세웠던액수플러스1억7천만원이포함돼서했다,그돈은의회몫이라고얘기를했다는데최초편성된것에증액이됐나그것을얘기하는거예요.그전에는이돈이빠져있었다이거지요.맞아요.
예.
용운
황용운간사
가정복지과에서세웠던예산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억5천만원보다1억7천만원이더늘은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억7천만원이늘었는데그것은구청장이선심성으로했던지어찌됐던간에이런부분이당황스러웠던게뭐냐면물론증액할수있어요.증액갖고뭐라고얘기를하지않겠다이거예요.구청장이편성권을갖고있기때문에필요에의하면1억7천만원을편성할수있어요.편성한상태에서순수하게그런사업계획서가올라와서의회에서저희가그것을논의해야되는데어떻게돼서1억7천만원이증액됐는데이것은의회의몫이니까의원들이해줄몫이니까저는할만큼했습니다라고그것을떠넘기고그얘기를들은주민들입장에서는액면그대로라면의회돌아가는것을압니까?편성권,의결권을일반주민들이모르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의원들의몫이란얘기는금시초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그상황을얘기하지않습니까?애당초확인한결과에의하면애당초세웠던편성보다도어찌됐던간에추가로편성이됐고그편성이된것을구청장이주민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의회몫이라고던져놓으면우리는심의를어떻게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부분에답변을드릴게요.시소와그네학부모보호자들면담을할당시에제가그자리에배석을했습니다.저하고아동청소년팀장,드림스타트팀장이배석을했는데요.그자리에서예산얘기는나온바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그사람들이어떻게알고1억7천만원이추가로편성된것을우리도모르는것을어떻게얘기할수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센터장한테들은바로예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잘못된거아니에요.구청장이판단해서그상태에서했으면끝나는거지왜의회의몫이니,의원들몫이니.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호자면담시제가그자리에있었는데그런얘기는나온바가없다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얘기하는이거예요.똑같은일을하는데그렇게주민들이앞서가서제가주민들한테그랬어요.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시소와그네를요구하는겁니까?시소와그네를통해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계속질좋은프로그램이운영이되는게중요합니까?얘기를했어요.당연히주민들입장에서는프로그램만운영하면되는거예요.시소와그네가됐건드림스타트가됐건그것은주민들한테중요하지않은거예요.그런데이해당사자인시소와그네사람들이나드림스타트사람들은우리가정복지과는예민할수있어요.부서가어디에서운영하느냐에따라서운영의규모가달라지기때문에예민해질수있는데어떻게주민들이그것을가지고의회에와서그런식으로하는것은지극히잘못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도지극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제가기억이났는데양해진의원님방에도몇분의학부모들이오셔서그얘기를하셨어요.예산편성했으니까의회만통과되면된다,의원들의몫이다그얘기저도들었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실에엄마들이왔다는얘기를팀장을통해서들었는데그때는예산안도확정이안된상태였고의회에넘어오지도않은상태였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슬쩍보여준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시소와그네센터장한테는내년4억이확보되니까3억2천만원의예산을편성했다는얘기를한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그네센터장이알았건누가알았건간에가정복지과하고구청장이나름대로결정된부분이주민들귀에까지들어가서주민들이의회를압박하는이런형태의모습은지극히안좋은거란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안이의회에넘어오지않았는데의원님들을찾아왔다는것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당혹스럽고시소와그네센터장한테유감표시를했습니다.이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한두번입니까?그동안에집행부의잘못된고질적인것을너도나도다따라하는거예요.의회를압박하는방법중에주민들을내세우면된다,그리고이해당사자들을내세우면된다고하다보니까너도나도다흉내내는거아닙니까?어떻게예산서가우리의회에오기도전에예산추가편성된거저희보다더잘알아요.그래놓고그것을해줘야된다고얘기하니이것은제가봤을때유감표명을떠나서어쨌거나지도감독권을누가갖고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엄밀히말하면지도감독을못한거아닙니까?예산편성할것을슬쩍보여주면서압박하라고하는행위뿐이더보이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단언컨대그렇지않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과는그렇게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단언컨대그렇지않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1억7천만원추가편성된거누가얘기해줬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센터장이내년예산에대해서4억이필요하다,그4억이필요하기때문에3억2천만원이편성됐으니걱정하지말라는얘기를해당팀에서얘기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것은내부단속을잘하든지해야지심의가돼서결정이될지안될지그것은글자그대로편성해놓은거뿐이에요.그러면그돈이가결될수도있고부결될수도있는마당에어떻게그것을편성했다고얘기하고담당팀장이누구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편성했을뿐이지의원님을찾아가라고얘기한적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편성됐어도최종적인것은어떻게될지모르니까부결될것을가능성을두고항상일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이말을잘못했으니까지금이렇게된거지요.지도감독권을갖고있는편성권을갖고있는집행부에서잘못했으니까이게일파만파가돼서돌아오는거아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을어떻게했냐해서3억2천만원을반영해났는데어떻게될지모른다시소와그네센터장이우리가그런얘기를안해도우리보다더잘아는사람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더잘알기는어떻게잘알아요.팀장이얘기해주지않는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억2천만원을요구해났다그런데어떻게될지모른다고얘기는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3억2천만이됐건4억이됐건어쨌거나1억7천만원은처음에편성이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억5천만원만세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억7천만원세워진것은구청장면담에서구청장의추가지시에의해서세운거예요.아니면과장님스스로세운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과그네센터장이면담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청장면담에서구청장지시에의해서세운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최초에담당부서에서는필요하다고해서1억5천만원을세웠는데그것을시소와그네센터장이구청장면담을통해서1억7천만원이란돈이추가로편성이됐어요.편성이됐으면의회에서심도있게이돈이나쁘다,좋다편성이부당하다,안부당하다를떠나서저희가면밀하게검토할수있는여유도주지않고구청장이바로가정복지과에1억7천만원추가로세워라,추가로세웠어요.예산팀한테얘기를했겠지요.아니1억7천만원이호주머니에서나온돈도아니고담당부서에서올린거그것도100%이상높여서추가편성하는것도문제지만더중요한것은조금아까얘기했듯이배보다배꼽이더큰이런현상이일어났는데도불구하고그푸는방법이주민들을동원해서온것은그과정이센터장이얘기했건팀장이잘못얘기했건누구든지떠나서의회입장에서보면천부당만부당하다이거예요.어떻게생각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조금설명을드리면처음에1억5천만원을세운것은5월까지만생각하고예산을세웠는데1회추경이그사이에힘들다는얘기가있어서그러면1회추경에예산을못세우면5월되면사업을못하잖아요.그래서추가로세워야된다고생각해서세운거지요.그리고그렇게해서연간예산은형태가변하면예산이조정될수있으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말잘라서죄송한데지금시소와그네가공동모금회에서5월까지나오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어차피5월까지나오면5월까지준해서예산을세우는게맞는거고통상적으로1회추경은2-3월에하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년선거가있어서힘들다는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아무리선거가있어도집행부가원활히돌아가기위해서는편성할것은편성을해야지요.선거때문에추경을안세운다는말은처음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래서연간예산을반영하게된다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아니지요.추경을안세운적이없다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잠깐만요.이것은계속문제가됐던거예요.나이차때문에관리가달라야된다고했고우리가조건하에승인한다는거기억나지요.그런데어쨌든뭐든지한번세워지면없애는게힘들고...지금TF팀을구성했다지만위원회구성이집회부가유리한쪽으로구성하지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상황을설명드리면드림스타트와통합운영하겠다는발언을공식석상에서구청장님이하고난뒤에보호자들의민원.
현희
장현희위원장
구청장님이조건을달았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건을달았고그방향을잡고가는데우리사무실에보호자여러분이와서왜이밥저밥맛있는밥을먹게해야지왜구청에서마음대로드림스타트와통합운영하려고하느냐항의하는민원이빗발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민원들은해주면다좋아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비스는계속할거니까엄마들은걱정하지마라,통합이돼도서비스는계속되니까걱정을하지마라,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엄마들의주장은왜구청에서일방적으로드림스타트와통합하겠다는거냐...
현희
장현희위원장
드림스타트와합쳐도충분히할수있잖아요.의회에서는예산절감차원에서합병하자는거지수혜를주지말자는것은아니란말이지요.그렇게해서탄력있게운영을한다면의회에서굳이불이익을주자는것은아닌데요.인건비만줄이는것말고는그대로운영이되는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사업은그대로해야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그네사업을드림스타트에서한다는거예요.아니면시소와그네를그대로유지하면서한다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정해지지않았다는거지요.TF팀에서결정하겠다는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게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원래5월까지만공동모금회에서지원이됐으면5월까지만잡아놓고그다음에가서정리가됐어야되는데내년에쓸거다만들어놓고시소와그네없앤다면그게통과가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예산을그렇게반영한게아까말씀드렸듯이추경이어렵다고그래서.
용운
황용운간사
추경이됐건,시소와그네가됐건그돈을쓰기위해서만들어났다는소리인데5월까지돈주는사람들이개인돈주는게아니면공동모금회예산도우리처럼1년예산을세워서하는사람이지5월까지주다가갑자기만들어서줄수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공동모금회는내년5월분까지8천만원이정해져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안나오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나오는건아닙니다.연초에8천만원을지급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5월이후로나올수있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안나온다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돈이안나오는거아니에요.공동모금회는끝난다고봐야돼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상태에서는어떻게할건지결정이되면서그돈도같이예산이만들어져야지내년5월까지공동모금회에서끝나는것을이미알고있으면서지금은두루뭉술하게얘기를하는거예요.내년5월이후에추경을세울수없으니까그돈을만들어났다면...
4억은세웠다고해서지금형태그대로운영한다고정한게아니고요.운영의형태가변하면1회추경에서.
용운
황용운간사
운영형태를결정하고그다음에예산이따라가져야지요.어떻게운영형태가결정이안됐는데예산을먼저세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회추경이안되면5월이후에사업을못하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추경이란게문제가아니고집행부의가장폐단이뭐냐면전에는그런적이없었어요.예산부터세워놓고조례를만들던지문화의집도그런케이스지요.열거할게끝이없어요.뭐든지기반을만들어놓고도로도아스팔트깔려면도로포장을다져놓고아스팔트를깔아놓지여기는아스팔트깔아놓고그위에다가다지는것같아요.그러니까엉망이지요.예산도보면예산을세우기전에드림스타트에서할건지시소와그네에서할건지그런게결정되고그쓸주체가만들어진다음에예산을세워야지지금말한대로라면5월까지쓰고5월에시소와그네끝난다고하면서거기다두고예산을세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는끝난게아니고요.사업은계속되지요.통합이돼도사업은계속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이돈이시소와그네앞으로예산이세워지는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지원비로세워지죠.
용운
황용운간사
시소와그네지원비인데시소와그네만에하나문을닫게된다면예를들어서드림스타트에통합이된다면그돈을다시반납해야될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비는있어야되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비는있는데시소와그네가못쓰잖아요.주체가없는데.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과목변경만하면되는거지요.드림스타트와통합운영하게되면.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시소와그네에세워놓은것을드림스타트에서써도전혀지장이없다는거예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다시한번정리를하면우리가시소와그네를운영한다,안한다는두번째문제에요.우리는그얘기를하는게아니잖아요.올해지금까지있었던것을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시소와그네를계속하건안하건그것은두번째문제에요.어떤결정과정에있어서우리가하던사업을관철시키기위해서압력단체를동원하는거충분히이해할수있어요.편성을할때집행부에서실지로다각도로검토한다음에편성할거아닙니까?그러면일선에서막아주는게누구입니까?결정된다음에이번에생산성대상을받았지요.공무원들이열심히했기때문에가능한거거든요.내가대상을받았다고동네방네얘기하고예산까지들여서현수막도걸었어요.그얘기는뭐냐공무원들이열심히했기때문에대상을받았고그것을주민들앞에서구청장이평가를받은거란말이에요.그러면집행부에서결정된것을구청장이막아줘야지요.구청장이막아줘야지그것을가지고예산을기존에편성된것보다도더많은액수를구청장이실무부서에다가더세우라고그러고그다음에한행위는바로주민들이의원들을압박하다시피그런식으로진행된것에대해서감사장에서실무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보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산이의회에통보가돼서검토가되기전에주민들이의원님들을찾아와서압박이아닌압박을하는행위를한것은지극히잘못된행위라고생각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TF팀구성운영이됐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한번회의를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일단회의를했지요.그회의록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회의록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의록을주시고요.그러면우리가공정성을얘기하는거거든요.정치도양당체제를얘기하면좌,우의균형을맞춰서미국같은경우그렇게하지않습니까?그리고찬반을우리가토론하면인원도가급적이면찬반비율을맞춰서해야생산적인얘기가많이나올수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편중된얘기가안나오지요.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인플루엔자토론회하는것을보니까6대1로토론회가아닌청문회식으로흘렀는데그때도말이많았었거든요.우리는중심추가없는것처럼균형을못맞추느냐이렇게얘기가나왔었는데TF팀구성을보니까비율이맞아요.시소와그네에대해서평가를하기위해서공정하게평가할수있는인원구성이됐다고생각하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구성을할때시소와그네또는시민단체의의견이많이피력이돼서구에서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균형있게구성이될수있도록사회복지협의회고정심관장이나하종덕교수그다음에청소년수련관관장님,청소년아동팀장님균형을맞추기위해서그렇게구성을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균형맞게구성하려고노력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균형이맞다고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시소와그네운영위원회위원장,운영위원회위원,이용자학부모2명,총10명중에네사람이에요.그리고인천보육포럼2명,원래보육포럼하면대표성격으로한사람만오면되지소속이똑같이돼있는데두사람이오는경우는동일한1표로볼수밖에없잖아요.의견이모아질수밖에없잖습니까?다양한사람의의견을모으려면그단체가한사람씩해서의견을내줘야지인천보육포럼이라면포럼에소속된사람은그보육포럼에대한견해를갖고얘기하게되는거지소속에대한의견이나올거아닙니까?그럼보육포럼두사람인데사무처장하고회원이에요.표는2표지만뜻은하나아닙니까?그리고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제가상식적으로봐도한쪽으로편중돼있다고보는데그렇게생각이안들어요.과장님이균형감각이없으니까문제가있네요.우리과장님한테문제가있는것같은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사람은시소와그네측의의견이강한쪽이라고봤고요.우리구에서구성한네사람은우리구청의견이강한쪽이라고봤고요.그다음에보육포럼두사람은둘다참여의사가있었고중도의견이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보육포럼같은경우는O,X를말하는게아니라소속이보육포럼이라면보육포럼한사람이와야되는게맞는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두분이다참여를하겠다고계속주장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두분이참여하겠다는게아니라이것을구성하는권한을갖고있는사람의입장에서봤을때는보육포럼소속은보육포럼이시소와그네에대한의견이하나뿐이없을거아니에요.의견은하나인데표결은2개를가져가면부당하다고볼수있는거지요.그게편중돼있다고보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두사람이참여하겠다는의지가강해서둘중의하나만하라는얘기를하기가곤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권한이누구한테있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구성도협의해서하자.
용운
황용운간사
협의를해도실질적으로권한이나모든것을끌어가는게구청에서어찌보면기관한테위탁을주든지협조기관아닙니까?결국은주도적으로끌어가는게일단은구청이주도권을갖고있다고봐야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운영서부터모든게구청에서쉽게말해서시소와그네쪽의주장대로한다면주도권이그쪽으로가있는거네요.과장님말씀대로하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시소와그네에서주장한대로가아니고협의해서하자고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그협의를누가하냔말이에요.시소와그네TF팀구성을누가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청장이합니다.보육포럼에서두사람이끝까지참여하겠다고주장을하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그권한을누가갖고있어요?구청장이갖고있어요,보육포럼이갖고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뭔지알아요.한사람만참여를시키지왜두사람을참여시켰느냐말씀을하시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소속의견이똑같으니까의견이똑같으면표결도하나로만가야지표결을2개로가져가면의결한내용이정확하게전달이안되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내막을말씀드리면안미숙씨가인천여성회연수구지회장으로참여한다고했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혼자알고있으면뭐해요.문서는그렇게안나와있는데저는결론을갖고얘기를하는게과정을갖고얘기하는거예요.TF팀구성에대해서여기에나온결론100%존중하고따르겠다이거예요.하지만구성하는과정에있어서구청장이끌려가서실무부서장이끌려가면고집부리는데할수없이갔다고했잖아요.그권한을누가갖고있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구에서구성하는권한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보편타당성있게끔구성을해야되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전에도답변드렸듯이균형있게구성하려고노력은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이안됐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포럼이2표라니까저는중도의견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같이참여를시킨거거든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소속을가져가면그소속에대한의견을반한행동은안하는거예요.소속을갖고갔을때는개인이아니고예를들어서환경운동연합이라면환경운동연합의의견을대신해주는거지환경운동연합소속인데환경운동연합의반한행동을못하는거란말이지요.인천보육포럼이인천보육포럼의생각을가지고회원들이표현하는거예요.그런데인천보육포럼두사람이에요.두사람이의견은하나인데표2개를가져갔다는부분이부당하다고얘기하는거고그리고서비스이용자대표가2명인데어떻게2명이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전에답변드렸듯이구측에서4명,시소와그네센터에서4명,중도2명이렇게구성한다고판단을해서이렇게구성을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서비스이용자대표는역시이것도각계각층의의견을많이모으려면서비스이용자대표의한사람으로하는게맞는거예요.서비스이용자는그사람들의견을반영하는의견이하나뿐이나올수밖에없는거거든요.이것도똑같은거예요.의견은하나인데표결은2표를가져가게돼있고그리고시소와그네운영위원회는운영위원회한사람만구성해도되는거예요.운영위원회회의하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노력을했는데도잘못구성됐다고생각하시면제가드릴수있는답변은.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구성됐다고한다면이라조건을붙이는것을보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균형있게구성한다고노력을해서구성을했는데그렇게편중돼서잘못구성된것으로판단하시니까제가일부분사료깊게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다고인정을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잘못편중됐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그렇게노력을했지만편중되게구성된것으로인정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이런것을할때에는의견은하나고표결도하나로가야된다이거예요.무슨말인지알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양한사람이오는것은좋다이거지요.그렇게해줘야되는게흔히말하는각양각색소리를모아서하자그걸얘기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TF팀회의한자료를봤는데이회의의주제가뭐였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시소와그네의향후운영방안에대한...
이인자위원
내용을보니까운영방안을얘기하는데첫번부터예산에대한얘기가왜나오나요?‘예산확보가되었다는말씀은어떤의미인가요?’예산얘기가여기서왜나오나요.운영에대해서회의를하는데이거잘못된거아니에요.거기에서이예산이왜나오나요.예산이확보가됐으니까해야된다는것을전제로하고회의를끌고간거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날회의에서는그부분이언급되는게바람직하지않는건데.
이인자위원
과장님,TF팀을만들필요도있고제가볼때이런회의를할필요가없어요.먼저운영방안에대한회의를한다음에순서대로나가는거지TF팀에서결정하는대로한다고해놓고서예산편성을해났는데TF팀이어떻게반대하겠어요.그렇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니요.예산편성을하는것은운영형태가어떻게바뀌든서비스는계속될거니까.
이인자위원
예산에대한얘기는할얘기가아닌데우선예산부터전제로해놓고회의가진행이되니까위원들이정확한판단을할수가없는거지요.그렇잖아요예산편성을했을때는이게필요한사업이고계속해야된다는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그럼TF팀을왜만들었고이런회의를왜합니까?그냥하면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구성한것은앞으로어떻게운영할것이냐방안을정하기위해서TF팀을구성한건데.
이인자위원
이회의자료에그것을정한게없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TF팀회의에서그게거론이된것도저도황당하고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이회의는잘못된것같고,정확하게가려면동춘동에서드림스타트를이용할수없기때문에엄마들이시소와그네를선호하는것은맞아요.구청가까운데서그런서비스를받는것도맞지만운영하는게일부엄마들의주도에의해서이게왔다갔다하고이래서는안된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도거기에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
3억2천만원,4억이란것이누구개인의돈이아닙니다.이것은구민누구나서비스를받을수있는거지여기에소속돼있고우리아이가한다고해서기득권을가지고이렇게하면안되고또그것을맡은센터장도마찬가지에요.그분이운영했으면더좋은분이할수있는것이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의회를압박했기때문에부당함을가지고자료를요청해서보니까하나하나문제가많다고생각해요.TF팀도정확하게하려면다시구성하고객관적인분들로해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시구성하기에는현실적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입장도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이것은행정이앞뒤가너무안맞는게나오잖아요.회의한것도사실은생각도못했어요.회의내용이벌써예산확보하는것을전제로하고발언하는것을보면하냐,마냐언급한것은하나도전부진행하는것으로만회의내용이돼있네요.과장님회의록안보셨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여태까지저희한테설명한거하고차이가너무많이나요.결국TF팀하는것은공무원들면피하기위한TF팀아닌가요.그리고전제하에해준다고회의록에돼있을겁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분명히기억나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약속하셨잖아요그랬는데그들에의해서어떤선동에의해서민선인구청장이거절을못하니까회의를이렇게끌고가는것은문제있는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통합운영한다는거에대해서이용자들이상당한저항이있어서TF팀을구성해서객관적인평가를하고난뒤에.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이계속주장해온우유문제라든가이런문제는구민의소리가다인것처럼마치하는데그것은아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서비스는누락됨도없고앞으로한층발전시켜나갈것이라는얘기를새올에5개올렸는데똑같이답변을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김주미센터장님도예를들어서드림스타트에유입이된다면일자리있는거마찬가지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만약에드림스타트에통합운영이된다면계약직으로배치가되기때문에급여차이가급여가드림스타트에있는전문선생님들이1년에받는게2,100만원시소와그네같은경우에는선생님같은경우에대략적으로제기억에2,800만원정도고센터장이4천만원정도됩니다.그렇기때문에현실적으로거기서드림스타트의계약직으로흡수를하기에는현실적인급여의격차에문제가있어서.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차후에논의할사항이고,가장큰문제가뭐냐면서로믿음과신뢰를갖고하고과장님이저희하고약속했던게원천대로잘못되고있는거아닌가요.아동복지는어느구보다제일많은혜택을주고있는게사실이잖아요.어느구가우유를받고있으며어느구가선생님들10만원씩주고있으며고생하는사회복지사수당주려니까타구에서는안한다고하면서받아들이지않았으면서아동복지에는목을매고목소리를의식하고행정을뒤죽박죽해나가느냐이거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말씀대로라면시소와그네에대해의회하고집행부가계속얘기했던게시소와그네는한시적으로만든센터다보니까지원금이끊어지면어차피시소와그네는계속이어갈수가없기때문에시소와그네공동모금회가끊어지면그즉시그사업은드림스타트에서수용해서하겠다는게초지일관된집행부의의견이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결론적으로말하면그동안연수구관내에시소와그네를통해서혜택을받았던학생들이나학부형들은전혀피해를안본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TF팀까지구성하고의회까지와서압박을하고예산을세우게된것은결국은센터장이4천만원의급여를받는데만에하나계약직으로구청으로흡수가됐을때는얼마정도되는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100만원정도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센터장도2,100만원그리고선생님도2,800만원인데2,100만원한사람은50%준한거고한사람은상당액이감액이되는효과가되겠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거기직원이7명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상은시소와그네에들어가서우리연수구민들이받는복지나혜택은전혀문제가없는데TF팀까지구성되고시끄러운것은센터장과선생님의월급,첫째일자리고용승계가장담이안되는거고,두번째만에하나일자리가승계됐더라도4천만원이2,100만원,2,800만원이2,100만원이게딜레마네요.그래서TF팀구성은간단한거네요.4천만원이2,100만원,2,800만원이2,100만원이거하나하고그다음에확실하게구청장한테약속을받아서연수구민들이받는거100%된다니까이자리를통해서도감사장에서위증하면처벌받는거아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처벌받을거각오하고얘기한거아니에요.전혀하자없다,그럼한가지만해결하면되네요.4천만원이2,100만원,2,800만원이2,100만원고용승계TF팀의실질적인문제는그거아니에요.실질적인문제과장님이알아서풀고우리한테오지않게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한가지더설명드리면보호자들이공무원들한테서비스받기싫답니다.민간체제로잘운영되는데왜맛있는밥먹고있는데왜드림스타트에통합,엄마들의견다무시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봤을때그해답은달변인구청장님한테맡기세요.행감끝나자마자그뜻구청장님한테전달해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의회에서따지는건눈곱만치도축소가되면안되고지금보다도더업그레이드된것을요구하는거고아까말한액수차이나는것은구청장님하고우리과장님이알아서해결하고하여간5월까지는무슨방법이든정리가되는것으로알고있을게요.내년에추경이없을것같아서예산을세워놨다고하는데예산세워놓은거어차피만에하나시소와그네가안하고드림스타트에합병이되면추경을통해서목을바꿔서써야될거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어차피그전에는쓰지도못해요.추경에세워서목을바꿔서쓰나다음추경에세우나달라질거없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달라질거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옥련2동현대4차에가정어린이집이없다고난리에요.1천세대가넘는데하나고있고우성1차아파트는400세대가좀넘는데최근에하나가더늘었어요.그래서2개가됐어요.그러니까편중이되는거예요.1층이어야되고세가나와야되니까하고싶어도순차적으로맞아야되기때문에쏠림현상이있다는거이해를하는데,전체적인인원수에맞춰서편중되고늘려달라는민원이많단말이에요.그런대기자명단을수시로확보해서인근아파트어린이집에정원이안찬데가많거든요.그런데현황을문자로보내주든지우편물로보내주든지그시스템을만들란말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이마당포털사이트가있습니다.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공립어린이집더세울예정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국공립을송도3동분동예정지역에보조금신청을했는데요.예산이어려워서내시가내려오지않아서.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까지는없는거지요더이상우리의원들압박당하지않게끔신경을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329쪽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사용현황을보면노인복지기금이자수입이2012년에2,400만원이고2013년도에는7,100만원인데이자수입을분기별로나눠서3개월마다이자수입을가지고목적대로써야되는데기금을쓰는날짜도들쑥날쑥하고사업비교부내역을주세요.1월28일820만원을썼어요.3월26일460만원쓰고어디에쓴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교부내역은자료를안가지고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1월18일,3월16일,2013년1월28일,3월26일,4월780만원나가고2012년4월에는돈이하나도안나가고이자라는것은우리가예상이되는거예요.그러면계획을잡아서매년어느정도규칙적으로써야되는데제가볼때는있는달이있고없는달이있는것을보면상당히불규칙적으로쓰지않았나?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년치이자를계산해서거기에맞춰서계획을수립하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말씀도이해가안가는게2012년1월에700만원썼어요.2010년1월820만원쓰고똑같은3월16일2012년에는800만원쓰고2013년3월에는460만원쓰고이자나오는돈은거의균일한데쓰는돈은들쭉날쭉하면납득이안되지요.5월1일에는1,200만원쓰고.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1년치이자를계산해보면2012년도에는이자를6,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년6천만원쓰면4/4분기를나눠서1,500만원으로균등하게계획적으로써야되는데집행된것을보면집행된날짜도다르고액수도들쑥날쑥하면예산을불규칙적으로임의대로쓰는것뿐이안되잖아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산을쓸때매월지급되는것도있지만행사가시기적으로다를수있기때문에.
용운
황용운간사
2012년도사업계획을갖고오세요.감사장에오면준비하고와야돼요.새로운자료를달라는것도아니고기존에있는자료를가지고주문했을때안나오면공부를하나도안하신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전체적인행사계획은갖고왔는데교부한거에대해서는...
용운
황용운간사
우선2012년하고2013년을대표적으로보면2012년10월에는920만원썼어요.그런데2013년10월에는2,300만원써요.납득이안되잖아요.왜냐하면노인회지회를주던경로당에주면매년반복되는예산을쓰기때문에10월경로의달,5월가정의달그럴때돈이집중적으로나가는것은이해가되는데들쭉날쭉하니까납득이안되는거예요.이것을보게된이유를말씀드릴게요.어느날제가경로당에갔어요.그런데하신말씀이기금을갖고밥먹으라고줬다는거예요.식사하라고경로당마다10만원씩이자수입으로줬다는거예요.그얘기액면그대로받아들이면선심성예산으로쓰는거구나만에하나그게사실이라면계획적이지도않고밥먹으라고줬다면이것은굉장히논란의소지가있다,진짜그렇다면문제가있고진짜그렇지않은데바깥에그렇게소문이났다면행정사무감사때바로잡아주지않으면오해의소지가많고선거법이니뭐니굉장히논란의소지가있기때문에이것은바로잡아야될필요성이있어서얘기하는거거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을17억적립을해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수입갖고밥먹으라고10만원씩주는것은잘못된거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17억이적립이돼있는데그이자로대한노인회에지원해주는데그10만원에대한것은10월이경로의달입니다.경로의달행사비로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10월에10만원씩준거네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도줬어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줬지요.해마다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에는900만원인데올해는2,300만원이에요.차이가이렇게많이나면안되지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자체행사지원으로해서경로당별로10만원씩나갔습니다.2012년도에도나가고2013년도에도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수입갖고그런식으로드리는것은적절치않을것같은데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그렇게나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작년10월에는920만원인데올해는2,300만원차이가나냐고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2012년9월26일1,565만원나갔기때문에그때나가지않았나싶습니다.
이인자위원
127개경로당에10만원씩줬다는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준목적이뭐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달행사지원입니다.
이인자위원
현금으로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예.밥을먹어도좋고조촐하게다과를해도좋고자체계획에의해서하라고.
용운
황용운간사
규모에따라서15만원,10만원,5만원할수있는거아니에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물론그렇게도가능한데그러면회원수를많이늘리는부분도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세대별로구분하면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500세대에서1,000세대,500세대이하,1,000세대이상15만원,10만원,5만원균형있게맞춰주는거예요.
경혜
이경혜사회복지과장
세대수도중요하겠지만경로당의회원수도중요하잖아요.10만원주면서차등지원한다는것도...
용운
황용운간사
제안을하는겁니다.이것은자료를갖고오면자료를보고문제점있으면예산다룰때얘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두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3년11월28일오전11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