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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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지도과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장과 관계자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출석요구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11월 26일 부평구 주관 ’14년 주민지원사업 현장평가 참석으로 인해 불참한 임현택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우선 공원녹지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감사 실시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여기 조금 계시다 가시지요?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현장감사를 가기 위해서 미리 가시기 전에 몇 가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원 관리하고 계시지요?

공원 내에 놀이시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몇 개 있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지요?

안전점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여쭤본 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놀이시설 관리하시는데 규정과 법칙 없이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감독 부서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주기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관리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팀장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안전관리법상 관리해야 되지요?

그 안전관리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2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어요.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그게 눈으로 해서 될 사항이 있고 또 시험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육안으로만 확인하신다?

육안으로 하셔서 시험항목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다 확인되나요?

그럼 거기 성분검사는 어떻게 하세요? 성분검사도 육안으로 되시나요?

어디에 하시지요? 의뢰를.

제가 시험성적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단 이사장께서도 관리규정에 대한 내용도 숙지 못 하고 계시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규정상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관리 부분 있어서,

지훈

임지훈위원

규정대로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최초에 시설물 설치 시에 법상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관찰하다가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환경보건법에 어린이 활동공간 그리고 안전관리법상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위생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둘 다 하고 계신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모래로 돼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모래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의뢰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조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성포장재라든가 기타 놀이시설은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육안으로 보실 사항이에요. 제가 육안으로 볼 사항들은 민원인들도 많이 보고 들어오는 경우, 민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라든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금 성분검사 시험성적서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검출된 지금 시험항목이 몇 개예요? 팀장님. 위생관리 기준 시험항목이 몇 개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6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에서 보면 납이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카드뮴이런 것들이 2010년도, ’12년도에 검출된 게 아직도 2013년도에도 그대로 검출돼 있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기준 이내에 검출은 되어 있는데요.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기준치가 얼마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카드뮴은 4마이크롬이고요 납은 200, 수은 4, 기생충은 불검출로 기준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검사는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년에 1회. 월 1회 검사는 뭐 하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월 1회는 시설물이 파손됐는지 정비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지요,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물 확인 다 하고 계신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설물 확인 관리현황 있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장 확인을 가기 위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정확히 답변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갈 데를 몇 군데 지정해 놨어요.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제가 또 평소에 다니다가 본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지 더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고요 공단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공단 이사장님 관리대장 있으세요?

지금 현재 보수가 다 돼 있나요?

점검일지, 우리 동에 보면 동장님들 순찰일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현장순찰했을 때 순찰일지가 없어요?

관리대상지가 몇 군데예요?

공원녹지만?

원래 관리현황을 안 하시나요?

관리대장 현황을 원래 안 하세요?

지금 작업일지 있으세요?

환경보전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작업일지가. 수감하는데 수감자료에 작업일지가 없어서 되겠어요?

지금 감사는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시설 대장은요?

그 작업일지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공원녹지관리하고 계시지요?

예산을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준 예산이거든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보니까 녹지예산이 계속 늘었어요. 운영비도 늘었고 인건비도 늘었고. 전체 녹지예산 현황인가요?

지금 조경, 수목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원시설 내에 조경수목이 있지요. 조경수목 관리도 하시지요?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조경수목이 공원 내 전체 녹지공간에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조경수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사목이 혹시 있나요?

지금 매년 공원녹지 관리 예산 계속 늘었어요. 늘었는데 관리효율성을 보면 좀 떨어지거든요, 매년 비율로 본다면. 그래서 관리비용이 늘게 된 요인이 인건비도 있을 거고 물품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효율에 대해서는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그 부서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고 제가 드린 말씀인데 파악을 미처 못 하셨네요.

나머지는 자료 들어온 이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기웅

황기웅위원장

다음, 위원님들 감사하십시오.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정미숙 과장님. 수감자료 22-2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공단을 먼저,

상재

김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단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이사장님,

금년에 공단 평가받으셨지요?

자료 좀 한 번 주시렵니까?

예.

평가받은 자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자료만 그냥 주세요.

예.

기웅

황기웅위원장

시 설관리공단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공원 내에 놀이시설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어린이안전법에 맞게 전부 놀이시설이 교체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예. 어린이놀이시설이 그게 법상으로 내년 1월인가요? 1월까지 다 교체해야 되나요, 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11개소가 교체가 안 돼 있고요 내년 1월까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1월까지 교체가 안 되면 지금 다 11개소 교체하려고 준비중에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상태고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1개소 다 편성했어요, 예산에?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번만 예산이 통과돼서 6개 정도 놀이시설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5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 안에 내년 1월 이후에는 그럼 그것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시설물 보수를 내년까지 해야 된다는 건 저희 과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아직 예산서를 정확히 자세하게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예산팀에서 올린 것 100% 다 의회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계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반영을 본예산에는 못 하고 추경에 하는 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내년 추경?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놀이시설? 만약 거기서 사고가 나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2015년 1월이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 2015년 1월이요. 2014년 1월이 아니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2015년 1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서 교체해야 되겠네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24-1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시설물 중에 매점이 있어요. 매점이 있으면 우리가 두 군데인가요?

한 군데. 한 군데인데 여기 매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 점검 같은 것 하시나요?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면 매점에서 일반소매점에서 500원, 600원 하는 물건을 1,000원씩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줘야 되는 건데 매점 같은 경우는 전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이게 입찰준 거지요?

입찰을 줄 때는 품목별로 얼마씩에 팔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받아야 되는 것,

앞으로는 입찰 같은 것 주실 때는 품목별 명단을 받아서 어디 제품, 무슨 품목, 얼마에 판매하겠다는 것을 받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공원에서.

꼭 파악하셔서 얘기 좀 주세요.

그다음에 24-1-7 거기에 보면 예산액하고 지출금액하고 잔액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금액하고 잔고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지요?

51명, 얼마씩 주는 건데 이게 4,800만 원인데.

예?

14억요? 오타예요, 뭐예요?

공원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건데 이건 인건비 없이 녹지 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전기시설, 화장실 관리 이건데 지금,

예. 경비에 보면 13억 8,267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 이 밑에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구나. 위에 4,815만 5,000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지금 올해 것하고 차이나 너무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14-1-1 정규직이 행정직이 2분이고 기술직이 3분이시고요 공원관리 51분 중에 이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장, 조장, 시설보수원, 시설관리원 10분, 공원관리원 전부 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임지훈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저도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예전부터 많이 갖고 있고 상위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부평구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대형마트도 있는 곳이 있고 종교시설에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은 공원 있지요. 부영공원이나 공원시설에 있는 놀이터가 직접 연관돼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입장이고요. 부서는 틀립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에 아파트나 마트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점검 같은 것은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상위법에 보면 모래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고 또 안전시설에 대한 보험도 들게 돼 있어요. 이런 곳이 안 들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되지만 소형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 또 연립도 대형아파트에 옛날에 지은 것은 한쪽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놀이터가. 또 연립도 단지로 지은 데는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분양하고 나니까 관리비를 받아서 연립 전체에서 관리를 받거나 빌라측에서 다세대 전체 단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해서 끝나버리면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체육시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넓은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도 각각 틀리고 체계적으로도 안 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팀을 만들든지 해서 통합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에서나 관련 과에서 모여서 논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이도재 위원님의 뜻은 통합관리를 해서 1개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예를 들면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구거나 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부평구청에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로 같은 경우는 경제복지국의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전답 대지라든지 기획재정부 소관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건축과라든지 어린이집의 놀이터라든지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공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아마 관련 재산관리의 주체가 일원이 되지 않는 한 다시 말씀드려서 관련 법 규정이라든지 재산관리의 주체과 일원화 통합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접 관련되는 건 공원시설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부평구에서 관리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나 대형아파트나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관리주체가. 그렇지만 부평구에서 행정기관이 정말 안전시설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는지 없는지, 또 어린이들이 노는데 방치돼서 시설이 예를 들어서 시소나 어느 시설이 부러져서 날카로운 쇠로 돼 있는데 방치되어 있을 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직접 거기서 보수는 구에서 해 줄는지 안 해 줄는지 관련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사람들이 시설에 대한 안전보험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해서 안 들었다 그러면 안전시설을 안전점검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야 되고 관리주체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과감히 처분할 수 있게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여성가족과라든지 보육정책과 쪽에서 아마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이고 따라서 어떤 안전시설에 대한 보수나 정비 이런 부분도 아마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물론 공원시설에 대한 것은 공원녹지과고 건축 소관은 건축과 소관이고 보육정책과가 지금 어린이집이 무슨 과에서 하고 있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지금 보육정책과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육정책과에게 하고 있고 또 대형마트는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각각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이나 지도방법이나 틀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 한 번 이 자리에서 꼭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국공유지라 할지라도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도로과 뭐 이렇게 각기 재산관리부서가 틀리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틀리니까,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아마 그러한 총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 정비가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하여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마찬가지예요. 아주 관리능력이 없는 데는 모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세균이나 좋지 않은 물질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전혀 교체해 주지 않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시설을 관리하니까 이것도 크게 어린이놀이터로 봤을 때 체육시설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포함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전체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 정미숙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2-14쪽 보시면 부평구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석면조사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조사용역을 준 사업이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요. 있는데 만약에 발견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공공건물에 석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단순히 발견됐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부평구 공공시설에 석면으로 된 건물이 어느 정도 되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법에 따르면 2014년 4월 28일까지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하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17쪽요. 본 위원은 한 일주일이면 3～4일 산에 갑니다. 항시 산에 가는데 수질검사가 월 1회 실시 및 주변환경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월 1회 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안 하고 있는데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 팀장이 매월 출장 나가서 시료채취,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가면 약수터 옆에 점검표가 있어요. 그러면 적합, 부적합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때는 2개월, 3개월 가까이 지난 날짜가 찍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월 1회씩 안 하고 있어요, 현실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제가 온 이후로 매달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누가 하지요? 관련 부서 팀장님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 생활,

도재

이도재위원

하나도 안 빠지고 월 1회 하고 있어요?

월 1회?

백조약수터 언제 했어요?

시료 채취한 게 언제예요?

그 전에는?

2～3개월 지난 것을 몇 번 봤는데, 거기서요.

거기 있는 게 왜 떨어져요?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약수터 내방객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있는데 전혀 안 맞아요, 현실하고. 백조약수터를 거의 매일같이 들르다 보니까 그런데 하루 내방객이 50명이라고 돼 있는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백조가 80명으로,

도재

이도재위원

70명으로 돼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80명. 92쪽.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1시간만 있으면 80명 될 걸요. 여기 아무리 적어도 200명, 300명 정도 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건 1일 평균치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일 평균 얘기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리고 동절기를 생각하면 하절기보다는 이용객이 적고,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리 그래도 백조약수터 들르다 보면 항시 2～3명씩 있어요, 많을 때는 상당히 많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도 동장일 때 많이 가봤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80명 이건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통계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통계입니다. 전혀 안 맞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96쪽 봐주십시오. 분뇨수집업체를 보면 북구환경이나 부평정화조는 같은 해에 똑같이 사업자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수량이나 수거금액을 보면 이게 사업자 먼저 낸 순위별로 수거량이 거의 나열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열린환경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수거, 전혀 사업도 없는 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8쪽에 보시면 정화조업체 장비현황 및 인력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애당초 장비현황 자체가 5톤짜리 1대하고 20톤짜리 1대로 다른 업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시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면 2013년 1월, 2월, 3월 하나도 없어요, 수거량이. 그리고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37톤 이렇게 수거해서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져서 사업이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지금 북부환경이나 열린환경 비교했을 때 물론 장비나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지만 분뇨수집지역을 어떻게 분배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역분배를 하지 않고요. 과거 2009년도인가 규제개혁 완화정책이 시행돼서 지역을 자율화로 해서 전 부평구로 풀었습니다. 영업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화 오면, 주민들이 전화하면 가서 수거하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업체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업체들이 가서 분뇨수거를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지금 열린환경은 영업하고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한 달에 수거 전혀 없는 달도 있고 200～300만 원 수익이 돼서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04쪽에 보시면 2012년 9월까지 2,100만 원 정도 수거를,

도재

이도재위원

물론 여기 나와 있어요. 2010년 1월 9일 날짜는 그렇지만 2013년도 보면 전혀 없는 달도 많고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3-13쪽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이 6,500이 집행액이고 어느 곳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를 한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제로 굴포천역에서부터 부흥북로 입구까지,

도재

이도재위원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49쪽 봐주십시오. 한 달 됐나, 아니면 얼마 안 됐는데 최근인데요 김모 씨 직원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6급 팀장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전혀 파악이 안 됐던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개인적으로 혼자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지금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나오지 않아서 자세히 저희들이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래도 주무과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한 번 조사도 하고 관찰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에 관한 것은 수사기관 외에는 조사하거나 그런 사항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전혀 그곳에, 충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 부평구에. 한 번 그런데 내방해서 사실확인을 안 해봤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실확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수시기관에서 의뢰온 것에 질문하고,

도재

이도재위원

수사기관에서 했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사실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가 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이,

도재

이도재위원

좋아요. 앞으로 사실확인을 해봐야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문제점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차후가 아니고 이게 물론 수사기관에서 하지만 면밀히 사실확인이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파악해야지만 사후대책이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유순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환경보전과에서는 보면 진정민원이 있고 건의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128환경신고 세 군데로 민원이 들어오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 구정에바란다 그것도 있고 전화로도 신고 받는 것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서 궁금한 게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1만 원에서 많게는 16만 원까지 지급했네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보면 진정민원하고 그다음에 건의민원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하고의 각자 틀린 점이 뭐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주민건의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 생활하면서 본인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주요관점이 되고요. 포상금을 주는 건 신고정신에 입각해서 주위에 불합리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신고하고 또 주지 않는 신고하고 구분돼 있는 거네요. 결국은 내 생활에 관련된 건 건의나 진정을 하면 포상금과 관련이 없는 거고 본인이 다른 타시설이나 본인과 관련 없는 것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주는 거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포상금 운영하는 것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마OO분이 신고를 했어요. 청천동 373 도원자동차 공업사 정비공장 페인트 냄새가 난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다. 조치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한테 온누리상품권을 포상금을 줬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신고해서 나갔는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데 신고한 것으로 인해서 포상금을 주었다는 건 역으로 생각하면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주는 구나 하고 아무런 사항이 없는데도 허위신고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왜냐면 환경보전과에서 나왔는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어,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알 것 아니야. 나와 봤는데 환경보전과에서 보니까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신고하니까 포상금을 주더라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이게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되면 너도 전화해 보고, 너도 전화해 보고 해 보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타자. 물론 10만 원 보상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옆 공장 옥상에서 도장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나가서 고발 및 사용중지한 조치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당연히 포상금을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신고했는데 나갔는데 아무런 특이사항이 없었어. 이런 것 포상금 주는 건 조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그래서 구산하공무원이라든지 허위로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도 제외가 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다시피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진짜 객관성이 있으면 포상제를 활용해서 드리는 거고 면밀히 진짜 객관성이 확보 안 되면 저희가 지급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만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지급했다는 그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선별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선별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염려스러워서 한 번,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알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어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과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보면 다중시설이 있고 공중이용시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다중이용시설하고 공중이용시설하고의 차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이 되고 공중이용시설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범위가 좁혀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냐면 위생과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거기도 보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더라고요, 측정해서.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도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하고 해서 뽑아봤는데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아셔야 관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중이용시설하고 공중이용시설하고는 구분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법에서 돼 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3,000㎡ 이상에는 다중이용시설이고 또 그 이하는 공중이용시설이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이걸 보고 구분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다 법에 관련돼서 이것을 다 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관리대상 해야 할 시설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할 대상 그다음에 위생과에서 공중이용시설로 관리할 대상이 법으로 다 구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다중이용시설로 돼 있고 그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국공립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1,000㎡ 이상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위생과에서 하고 이게 다 구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대상을 아셔야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 제가 다시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아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면 22-12쪽에 보면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보면 건축행위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연 2회 청소 조건 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 기준을 재산정하고 내부청소 강화조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된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대상자한테 청소안내엽서를 발송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이행을 안 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엽서만 발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내부청소를 했나 안 했나 점점하고 이런 건 환경보전과에서 그 업무가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업무예요? 그냥 알려주는 것까지가 업무예요? 아니면 알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점검하는 것까지가 업무예요?

청소확인까지 저희가 다하게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은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나중에 다시 가서 다 확인,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사후확인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확인까지 다 하셨다는 조치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보면 환경보전과나 건축과나 다 공히 같이 들어오는 건의민원인데 지금 구도심권에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도시형주택 맞나? 그게 맞지요? 그게 많이 지금 아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주변의 주민들의 건의나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서 특히 4동, 5동에 굉장히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저희들한테도 제기하고 또 구청으로도 많이 제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보면 처리하고 다 조치시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민원 넣으신 분들이 만족해 하세요? 환경보전과에서 이정도 조치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의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건 거의 소음 같은 건 저희가 나가서 해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평5구역 처음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주민민원은 그것 갖고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조그만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건 거의 해결이 다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공사기간이 대규모처럼 길지 않기 때문에 크게 주민불편이 일시적이게 2～3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단기간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생각은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5구역 같이 공사기간 2년 정도 된다고 보면 피해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5구역 같은 데는 지금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떻게 조치돼 있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공사관계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동 공사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소음 관련해서는 지금,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소음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작년부터 신고 받아서 지난번에 황기웅 위원장님이 요청하셔서 10월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고요. 지난 11월 14일은 저희 국장님하고 면담요청이 있어서 주민대표 9분이 오셔서 국장님실에서 면담을 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에 해당하는 사항은 저희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주 1회씩 정기순찰을 돌아드리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출동해서 해결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시공사측과의 공사진행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 같은 건 향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계속 연락을 주기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면담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이후에도 소음이나 분진 이런 측정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번 기회로 해서 주 1회씩 제가 관련부서에 지시해서 주 1회 신고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력하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기적인 어떤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얘기할 때 공무원들이 민원을 내고 건의하고 해도 한 번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이런 소리들을 괜히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과장님 주기적으로 측정하셔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나중에 주민들이 항의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과장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하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항상 나갔다 오면 저희가 출장복명을 해서 근거도 남기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다음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건설업주하고 주변에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하고의 중간역할, 그냥 가서 측정해 보고 이건 법에 규정에 넘지 않아서 괜찮다고 돌아오시지 말고 건축업자랑 지역주민이랑 중간적인 역할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해주셔야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도움 받고 이러지 그냥 법에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러고 돌아오면 그분들은 사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소음과 분진으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희도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법에는 물론 위배되지 않아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그분들은 굉장한 불편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서 공무원들이 중간역할, 그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업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중간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주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중간역할을 잘 지혜롭게 하셔서 그분들의 불편사항, 불만사항도 조금 저하시키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공사 차질 없이 진행 잘 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잘 해주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미군부대가 오염되니 뭐니 이러면서 맹꽁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맹꽁이가 우리 생태계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맹꽁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데 왜 꼭 얘기가 나오면 맹꽁이 얘기가 나오지요? 맹꽁이가 있었다는둥 맹꽁이를 이전시킨다는둥 맹꽁이가 뭐예요? 어떤 기준이 되는 동물이에요, 뭐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기후변화대응과가 아니라 저희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맹꽁이를 전시하고 맹꽁이 이전시에 간담회 해서 간담회 식비가 나가고 했길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기후변화체험관의 맹꽁이거든요. 사실은 상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상징이 맹꽁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상징을 맹꽁이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거기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수지나 굴포천에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뭐 맹꽁이만 서식하나? 개구리도 서식하고 다 있는데 하필 왜 맹꽁이냐고.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한, 그러니까 맹꽁이가 어떤 무슨 상징적인 뭐가 있지 않나. 그래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개구리보다는 조금 오염된 지역에 약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멸종위기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맹꽁이가. 그러니까 오염되고 막 이러면 멸종되는 게 맹꽁이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개구리보다는,

유순

김유순위원

개구리 그런 건 잘 살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개구리보다는 더 쉽게 환경에 약한 동물이 되다 보니까 맹꽁이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오염도나 이런 것을 볼 때 맹꽁이를 놓고 봤을 때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측정하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굴포천 지역이라든가 관내에서 맹꽁이가 살 정도면 그래도 환경이 괜찮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궁금했어요. 뭐 하면 신문에도 보면 맨날 맹꽁이 얘기가 나오길래 도대체 맹꽁이가 뭔데 맹꽁이 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러나 하고. 그냥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아까 맹꽁이에 대해서 뭐 할 얘기 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저희 부영공원에서 맹꽁이 이식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이식작업을 어디에 했어요? 부영공원에서 어디에 이식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원적산 기슭에 해서 저희가 한 4,932마리 정도를 이식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부영공원에 이렇게 4천 몇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유체라든지 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것하고 성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부영공원에 그만한 맹꽁이가 살면 그래도 그렇게 막 생물이 못 살 정도의 오염은 아니네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오염도가 분포된 데가 제가 알기로 19%인가, 전체에.

유순

김유순위원

아 이렇게 부분 부분,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부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오염된 게 아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오염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맹꽁이를 이식했다는 얘기지요? 환경 좋은 데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4-10쪽에 보면 국시비보조 및 집행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물론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문화산책로 조성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3,900만 원, 근 4,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돈으로 문화산책로, 이 예산 가지고 문화산책로 조성을 다른 데 하면 안 되는 어떤 사항이 있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시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가 정해진 거라 그것을 다른 곳에 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입찰금액을 발주하기 때문에 80% 정도는 집행했고요 나머지 19%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시에 예산 신청할 때 어디에 하겠다라고 지정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다른 부분도 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금액이 남아 있는 것들은 사업진행중인 거라 12월까지 하면 80～90% 집행한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서 입찰 차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감자료 24-27쪽에 보면 산불 발생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과태료를 40만 원 부과해서 이분이 40만 원을 납부했나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산불 내서 과태료가 40만 원밖에 안 돼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원래 부과는 50만 원 했는데요 자진납부 시 감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40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재 위원님.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정미숙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22-21쪽을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4,859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를 다니다 보면 매연을 뿜는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에. 그런데 단속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비디오로 촬영하는 건 경유차량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자동차 연소통에 뭐를 집어넣고 하는데 비디오로 집어넣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비디오로 촬영을,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팀장님 얘기 한 번 해봐주세요.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어떤 부분을 촬영하는 거예요?

색깔을 촬영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도에서 5도?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스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4,859대 중에 위반차량이 4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한 4대가 맞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참 많이 나아졌어요. 우리 담당직원분들의 노고로 인한, 또 사전 예방차원에서 홍보로 인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4,859대 중에 4대, 개선명령 2대 이 정도까지 개선됐나 하는 놀라운 느낌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좀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다음에 128환경신문고 있지요. 그리고 민원, 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즉시 나가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현장을 즉시 나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크게 긴급한 사항이 없으면 즉시 출동하게 지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직원이 출동하게 되면 출장복명서를 내고 나가겠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출장신청을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출장복명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언제부터 언제, 기간이.

상재

김상재위원

’12년 10월부터 9월, 그러니까 ’13년 1월부터 9월까지만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 올해 자료만요.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어떤 팀장님이 나오셨더라. 청천농장에 분진하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까지 직접 가서 알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던 장소가 청천동 69-25에 성지공업 그 회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1차로 사업장에 대해서 나가는데 대표자가 부재중이어서 그날은 확인할 수 없어서 민원 발생사항만 직원에게 안내하고 왔고요. 11월 7일하고 11월 12일 세 차례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저희가 배기배출시설 득하지 않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연마시설이 동력이 24마력이 된 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업주한테 확인시키고 지금 현재 사전처분 예고를 11월 14일 했고요. 청문을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일단 위법을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저희가 사후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불편한 사항, 또 건강을 위해서 산을 다니는 사람이 산으로 그런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을 해 주셔서 저도 현장을 가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와서 직원분들 보셨겠지만 주변 자체를 버리고 있어요. 주변 자체가 분진으로 인한 초토화야, 주변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거거든요. 사후관리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자료라든가 보면 주민 민원에 민원을 받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도로에 기름을 떨어트렸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 없겠지만 어떤 공장에서 어떤 기계고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 잘못으로 인한 분진과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민원 받으면 민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자료를 보면 22-71 이쪽에도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후관리를 계속적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럴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개선명령이 엄청 많아, 보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든가 이런 조치내역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야 되는데 그냥 개선명령만 내리고 온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는 잘 하고 계신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75쪽에 지적하신 건,

상재

김상재위원

71쪽,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얘기하기는 제가 뭐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민원 이런 부분이 오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이것에 머무르지 마시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또 다시 지금 보면 대우자동차의 민원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니까. 대우자동차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적인 민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사전에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사무관리가 정법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한 허가시설과 무허가시설로 지금 구분되는데요. 조금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정규적인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무허가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22-78쪽부터 85쪽까지 쭉 보면 조치사항에 개선명령 그런 식으로 90% 이상이에요. 이런 것을 사후관리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후관리를 해서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3-1 봐주시겠어요. 과태료 및 과징금 맨밑에 줄에 보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가스관련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예산액이 “0”으로 돼 있어요. 이것 부과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은 당초에 세입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액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이해가 안 가네. ’12년도 ’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과태료에 관한 세입예산이 2012년, 2013년도에 세입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던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건 우선 넘어가고 23-10쪽 봐주세요. 대림조경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게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 관내 업체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보면 대림조경에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네요.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하자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상급기관 행정사무감사, 조사 지적사항을 보면 23-12페이지 보면 과다하게 중복지급된 부분이 있어요. 826만 1,000원. 이건 뭐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일신동에 1구간, 2구간 있고요 부평1동에 하수관거 정비한 것, 일신동 금마초등학교 환경개선하고 산곡2동에 화랑북로 11길 그것 한 건데요. 그 4개 사업에 대해서 준공을 할 때 과다하게 지급된 사항이 있다, 실제 설계내역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할 때 환수조치를 받은 건데요 이것은 전부 환수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사전에 자료 같은 것 안 받고 하나요? 자료 다 받는데 검토도 해보고 했을 텐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흔하지 않은 경우지만 실무자들이 약간의 착오 같은 것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끝으로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도점검 나가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지도점검 나가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까?

나가면 주로 가스충전소에 가면 무엇을 점검하고 오시는 거예요?

말이 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행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지도점검, 석유판매소 같은 데 지도점검 나가면요?

예.

연중 몇 번 나가시고 있지요?

그러면 가스판매소도 있고 석유판매소도 있잖아요. 동네.

가스판매소는 3군데 그리고 석유판업소는,

그러면 이 25개소는 주유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반 골목길에 있는 석유집.

가스는 대지가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가시면 주로 지도점검 나가서 보시는 게 뭐, 뭐예요?

시설,

그것밖에 안 봐요?

아니, 용기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 20㎏ 가스통에 15㎏ 판매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점검하려면 그런 것도 점검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석유가 20ℓ 한 통이다라고 하는데 18ℓ밖에 안 준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ℓ가격을 받으면. 그런 부분도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충전소에서 용기를 그 사람들이 해갖고 온다 하더라도 담합해서 20ℓ 통에는 18ℓ만 넣고 15ℓ 통에는 13ℓ만 넣고 2ℓ씩 착복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 하고 가서 통이 새 거냐, 헌 거냐 이것만 보고 오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신고가 계속 몇 군데서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서는 판매소에 용기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장감사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 현장감사를 요청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감사를 위한 출장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장 요청하신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현장으로 출발하시어 감사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연동되는 질문이어서,

기웅

황기웅위원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팀장님,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청렴하게 했는데 한 분이 부평구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 연동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고 수억을 받았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했겠어요? 그런 문제가 계속 10여 년 동안 한 분이 18년 동안 있으시면서 그런 일이 반복됐고 그게 터졌고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김상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말씀해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해요. 한 사람이 한 일 때문에 부평구가 옛날에 북구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북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세무과에서 난리가 나서 나라를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또 우리 부평구를 비리온상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주무부서 맡고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같이 찾자고 얘기하는 거지 당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들의 몫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같이 행정감사 이후에 발전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기후변화대응과 여재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은 완전히 폐기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처음부터 방침이,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은 부평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 가지고 하지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저희한테 미는 바람에 하기로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시에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하상가라든가 주민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부평대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속 했듯이 시에서도 지하상가를 비롯해서는 인근 반대하는 주민들의 원만한 타결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재배정사업이잖아요. 예산 13억이 편성돼 있었고. 그래서 부평구에서 사업은 위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2012년도까지 업무보고에 다음 연도 업무보고 때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고 2011년도, ’12년도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했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안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뭐 때문에 안 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합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자전거전용도로를 반대하는 지하상가라든가 일부 주민들 하고의 원만한 타협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구에서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그러면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폐기해도 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폐기는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업 거의 폐기단계잖아요. 지금 보류상태라고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보류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점포가 몇 개인지 압니까? 지하상가 점포가 1,500개입니다.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 열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때 공청회 때 제대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하려면 도로 곳곳에 횡단보도 설치해서 자전거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지하상가 상인들이 반대해서 그 표 때문에, 지방선거 의식해서 표 때문에 이 사업을 접는 것 아닙니까? 주된 원인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그 원인 아니에요. 주된 원인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건 포기라든가 접은 게 아니고,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보류된 원인이 그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이 당초에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그다음에 이 사업은 지하상가를 비롯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난항을 겪고 있다가 이대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시에서 절대적으로 주민들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예산을 주지 않겠다.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도재

이도재위원

시에서가 아니고 시에서는 이 내용을 구에서 공청회를 주관한 것이고 시에서는 내용을 세세히 모르잖아요. 부평구청에 홍미영 구청장이나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국에서 주민반대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기후변화대응과 직원은 용역비가 안 들었다지만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 또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 이미 다 제출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검토했고 예산까지 다 지불된 상태 아니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부평대로가 아니고요 경인로하고 장제로에,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부평역에서 부평대로 사이를 얘기합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예산은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받았는데 기본계획 검토단계에서 2009년도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인천발전연구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를 하면서 2012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실시설계용역 계획서까지 여기 다 있어요. 도급액 금액이 4억 9,460만 원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계획된 신청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2012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 부평대로에 하는 사업이 이때까지 교통영향평가나 실시용역설계가 없이 시행한다고 보수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려고 목적을 세운 사업이 교통영향평가도 안 했고 실시설계용역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구에는 안 나갔지만 시에서 나갔습니다, 용역비가. 기본설계를 하면서부터 교통영향평가나 설계용역서 이런 게 다 지출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업무보고를 2～3년 동안 계속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연기하면 무엇 때문에 연기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주요사업보고서에 지난번 보고서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 왜 보고 안 합니까? 어떤 이유로 부평대로에 부평역부터 부평구청 사이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이 무엇 때문에 연기되고 어떤 이유로 연기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보고 해야 되잖아요. 슬며시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뺐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일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보고 해놓고 며칠 사이에 업무보고 한 일을 추진도 안 하고 이런 게 과마다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살며시 사업보고에 빼버리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23-59쪽 봐주십시오. 펌프장,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갈산펌프장이나 이런 펌프장을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지만, 펌프시설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안 하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지요. 금년까지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시 설관리공단에서 했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펌프 고장난 게 갈산펌프장입니까? 어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삼산1펌프장요.

도재

이도재위원

1대가 고장 난 겁니까? 2대가 고장 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때 당시 1대.

도재

이도재위원

1대가 고장 나 있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디가 고장 난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기계 명칭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실린더랄까,

도재

이도재위원

모터가 돌아가지 않은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거북하게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발견됐던 거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몇 마력짜리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750마력짜리.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몇십 억 가지요, 1대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한 20억 정도 가지요? 이게 상당히 고가예요. 그래서 이것 얼마, 지금 고장 난 펌프가 얼마나 됐습니까? 구입한 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13년 정도.

도재

이도재위원

그렇지만 연도는 오래됐다고 보더라도 가동한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평상시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시 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더라도, 관리하더라도 평상시에 정비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동도 해보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했었다면 이런 고장상태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 한 번 이렇게 고장 나면 지금 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인 관리하고 그쪽에서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하고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관계라든가 그쪽에 업무의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재

이도재위원

시 설관리공단 얘기하는 겁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시 설관리공단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행정적인 것과 기술적인 관계에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인지한 상태에서 기계가 고장 났던 것이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직접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아까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실 때 질의했어야 되는데 내가 잠깐 놓고요 이게 어떤 고장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펌프라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결과로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가동도 해보고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고장이 없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차후라도 관리면에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차후에 수리비 얼마 들었는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4-3쪽 보시면 고액체납자 100만 원 이상 보면 상당히 많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11억, 18억, 34억 이렇게 되네요, 금액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단위가 원인데 천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잘못된 겁니까? 표기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36억, 34억 이렇게 돼서. 원으로 되는 거예요?

예.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0여 만 원부터 100여 만 원까지 체납된 겁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잘 기록 좀 해 주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5쪽 보시면 갈산공원 토지보상금 소송비용이 패소한 거지요? 패소해서 10억, 13억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지요? 지출이 됐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12월, 올해 1월부터 예비비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패소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당초 공원부지에 감정평가를 하면서 녹지지역으로 평가해서 보상금액을 지급했고 그 당시 녹지지역으로 평가한 게 잘못되고 주거지역으로 평가한다라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거지요? 녹지지역으로 돼 있는데 언제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65년도에 일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유자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던 소유자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송거리가 된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소송비용이 9,700만 원 나왔네요, 2건에 대해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전에 토지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구의 민원이나 다른 변호사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러 번 민원제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소송까지 안 가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차례 가졌나요? 노력했나요, 노력 없이 이렇게 된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보상절차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보상협의하고 또 공원팀에서 안내하고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도 저희가 보상협의해서 거기에 이의신청하고 소송까지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양자간의 노력은 없이 감정평가한대로 추진한 거지요, 그러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실무선에서는 수차례 만나고 얘기하고 면담을 했고요. 저희 입장은 용도지역 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것도 한 3억 예산인데요. 3억 비용이 추가부담됐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토지주한테 평가했고 토지주는 여기에 부당하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땅인데 구에서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 녹지시설로 용도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최초에 녹지지역이었고요. 중간에 일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도재

이도재위원

주거지역 된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필요로 해서 용도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예측이 가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면 토지주의 억울한 점이나 그런 점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방식이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3억까지 더 주었어야 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24-22쪽 봐주십시오. 8번 관내 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게 2008년부터 ’15년까지 해온 사업을 명시해 놓은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림원측하고 동수교회측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동수교회 쪽 녹지는 조성이 완료됐고,

도재

이도재위원

동수녹지조성이 140억 되는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쪽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니, 양쪽 다요.

도재

이도재위원

양쪽 안 했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안쪽이 안 한 상태고요. 전체 사업비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140억이 동수녹지만 그렇게 들은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리고 이쪽에 예림원쪽에서 앞으로 할 작정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도로로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도로확정 부분이 선행돼야지 저희가 녹지조성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서 계속적으로 녹지조성을 할 건지 아니면 해제할 건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부평구에서 공원녹지과 입장은 어때요? 예림원에 거의 운동장 다 들어가거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에도 민원이 접수됐었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지금 사업비 확보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시 도시기획 파트에서 결정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중장기계획 세운 건 없고 아직까지 시하고 협의과정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언제 끝나요? 결론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내년도 되면 조금 더 진전이 될 것 같은데요. 진행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용도가 변경돼서 학교측에서 구입해서 썼으면 하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당연히 녹지시설 조성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을 감안해서 그때 결정 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굴재미근린공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부개주공아파트에서 건너편에 보시면 부개주공 쪽은 밤골공원이라고 그러고요 건너편에 경찰학교 쪽으로 그쪽이 굴재미공원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여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경찰학교 발전방안이 수립되면 거기 근린공원이 포함돼서 개발될 계획이고요. 일단 시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는 사항이라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공원 부분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깜빡할까봐.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롯데 앞에 인도 정비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죽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인도 정비를 했어요. 혹시 도로과에서 요청한 적 있어요? 그 나무 제거해 달라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도로과장께서 간부회의 때 저한테 말씀해서 내용을 알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0월에 일단 협의는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도로과장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서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더라도 인도를 다시 깔고 하는 사항인데 아마 도로과에서 내년 초에 인도 정비할 때 그때 같이 한다고 그래서 그 시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작업하려고 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제가 도로과에 갔다가 협조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내가 올라갔는데 과장님께서 외부인이 오셔서 상담중이었고 팀장님 그때 제가 했더니 전혀 팀장은, 과장님선까지 서로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거를 하겠다고 해서 컴퓨터로 내가 그 사항을 봤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롯데 앞에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나무가 죽어 있어요. 딱 한복판에 죽어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갈 사항입니까?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용이 든다고 세상에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죽은 나무 놔두고 인도정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내년까지 가야 될 사항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이렇게 서로가 각 과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어, 소통이요. 제거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 감사 받으셨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조치나 개선권고 받은 내용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언제적 감사 얘기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자료와 관련 없이 시 감사 받아서 시정요구나 개선권고 혹시 받은 내용,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 것 말씀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2013년.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환경보전과 아닌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환경이 워낙 이게 광범위해서요. 일단 감사자료 이 2건 외로 말씀하시는 건지,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내용, 전체. 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제가 지금 3달 정도 되는데 제가 와서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올해 감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2012년도 9월 30일 이후로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내용이 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22-12 그 2건 외에는,

은호

신은호위원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이 내용밖에 없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 관련된 내용은 환경보전과에서 담당하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환경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서 전부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부서별로 감사평가보고서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환경보전은 환경보전과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은호

신은호위원

통합자료만 받아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5건이에요. 처분현황을 보니까 5건인데 시정이 2건이고 그다음에 개선권고 3건인데 환경이라고 써있어서 환경보전과가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 봐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는 아무튼 이번에 파악하기로는 시정 1건 있고요 개선 1건으로 해서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3년도 부평구 종합감사결과 제가 감사관실에서 받은 건데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정건수가 더 있었는지 개선 건수가 더 있었는지 차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에 보면 시정권고가 2건이고 개선권고가 3건으로 돼 있어요. 환경이라고 표기돼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보전과장님한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2억 6,800만 원을 회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조치사항에. 재정상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재감사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먼저 내용을 확인하는 거고요, 잘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만 아무튼 감사실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해서 어느 부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사, 일반행정, 예산회계,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건설,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 지적, 광고물, 교통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부서별로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잘 모르면 확인해서 이따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확인해 보고 이따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부평5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토양오염 돼 있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면적 포함 전체적으로.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사업장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오염된 토양면적.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명령을 내린 건 반출정화한 것하고 현장정화한 게 총 6,073.2 최종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반출정화 한 게 5,810.7㎥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반출정화 외로는 현장정화 해서 266.5㎥를 처리한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 기술적인 면은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팀장이 누구신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 우리 실무자. 현장정화 방법에 대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현장에 관리감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 설명하신 내용의 방법대로 정화해서 현장확인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상이 없었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근거서류 그다음에 검수한 내용을 자료로 받을 수 있지요?

전체 정화비용이 들어간 비용까지 산출한 내용도 받을 수 있지요?

대단히 신뢰가 안 가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토양오염이 됐으면 사실은 반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를 테면 맹독성 오염물질이 발견됐거나, 이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런 내용 확인 안 하셨잖아요. 이를 테면 지금 부평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인체에 매우 해로운 맹독성 유해물질이 지금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영공원이나 인근 주변 부평 캠프마켓 인근 주변에서 그런데 내용이 일부 확인되고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면 오염된 토양을 임의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반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토양오염 정화과정을 관리감독 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재개발조합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건설회사에서 정화기관 의뢰해서 했다 이렇게만 보고 받으면 그것으로 정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감독기관에서 오케이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반출정화되고 현지정화 한 내용이 사후에 제가 전문가를 붙일 겁니다, 이 서류 받으면요. 그래서 이 분야에 권위 있는 분하고 분명히 할 거니까 여기서 감사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그래서 편히 하지 마시고 본인의 책무를 소홀히 했거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검사기관에서 한 작업내용, 들어간 비용, 검수하는 확인한 부평구청에서 확인했다는 내용, 지금 이미 공사가 시작돼서 건축물이 절반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비용까지 전부 첨부해서 주세요. 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체납금이 연체된 사유가 뭡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몇 페이지,

은호

신은호위원

22-91쪽에 보면 다른 체납징수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22-91쪽에 보면 자동차 부분이 금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요 시설하고, 시설은 연면적 160㎡ 이상의 상가 주로, 수도라든지 가스요금 기준으로 해서 적용해서 하게 되고 차량은 경유차량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부과하는데 주로 체납의 원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과태료와 마찬가지 성격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 내도 된다 하는 납부의식이 좀 결여돼 있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그럴 경우에 나중에 한다는 의식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체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후불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6월 30일 현재 소유돼 있는 소유자한테 9월에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후에 6월부터 9월 중에 차량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체납사유도 많이 발생하고 또 8년 이상 된 차량은 초과말소로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되는 유용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치사항에 보면 공문발송하고 압류조치 예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조치사항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조치를 안 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적극적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행감을 할 때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징수체납가동팀을 움직여서 정말 징수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개선책은 하나도 만들지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독촉장 발송하고 압류예정입니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답변내용입니다. 실적이 뭐 좋아졌습니까? 2011년, 2012년보다 2013년 현재 시점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체납금 조치한 것이 무엇이 달라요? 실적이 월등하게 높아졌습니까? 징수실적이 나아졌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징수액이 현연도 게 46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현연도를 1억 3,000만 원 더 받아서 46억 6,3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더 현연도분에 대해서 징수했고요. 과년도 체납액도 과년도에는 7억 1,800만 원 받았던 것을 올해는 8억 8,300만 원 받아서 1억 6,500만 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도 전년보다 0.3% 더 올라가고 저희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환경보전과에 가서 9월 말인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전화독촉도 하고 담당직원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 동일한 조치사항으로 계속 행감자료에 기재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수감하는 집행부쪽의 내용은 다 똑같다. 답변도 똑같고 조치사항도 똑같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한 지가 12년째입니다. 그런데 12년 전 내용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압류조치하고 독촉장 발송하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작년도 저희 수감자료를 봐서 작년도에 자동차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한테 저도 어제 얘기해서 뭔가 개선의 의지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냐 얘기해서 공매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경기가 극도로 추락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못하면 성실납부자가 대단히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방법과 교묘히 세금회피를 행하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 불법적인 혜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시고 거주지에 가면 이 얘기를 반복되게 했습니다. 살림을 살고 있는 집에 부부가 동시명의로 돼 있거나 부부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유채동산 중에서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붉은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하고 가면 창피해서라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도 해보고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원 보강을 해서라도 추진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기동반을 만들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물품 구매하시지요? 소모품. 차 등 다과류.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료 한 번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빙책 갖다놓으셨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여기 갖고 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23-17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중에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1,143만 5,000원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7월 29일자로 반납하셨는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하천 정비사업 반납액.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원래 사업비가 1,143만 5,000원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아닙니다. 반납액에 대한,

은호

신은호위원

아, 국시비 통계 낸 자료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 위에 것은 저탄소녹색통장 갖기 운동은 30% 이상 반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참여한 세대가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상태기 때문에 잔액이,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것은요? 부평의제실천협의회에서 사업 미진행했다고 표기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부분이 국비, 구비 해서 당초에 있던 건데 국비, 시비가 전액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당시에 부평의제21에서 주어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부평의제를 이끌고 계시던 분하고 사무국장님의 뭐라고 그럴까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까 해서 사업이 너무, 거의 착수조차 못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조치시켰던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23-21쪽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건에 보면 예산금액은 2억 6,000만 원인데 764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예산 2억 6,000만 원 중에 763만 5,000원이라고 하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9월 말까지의 집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 약 2억 5,300만 원 정도가 4분기에 집행된다 이 말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부평구의회하고,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부개2동 주민센터.

은호

신은호위원

부개2동 주민센터하고 설치중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거의 완료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완료됐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굴포천 매일 순찰,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관련된,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 집행액은 9월 말까지의 집행액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후변화대응과도 소모품 자료 주십시오. 이렇게 해오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환경보전과에서 주신 자료, 이것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디서 구매한 영수증도 없는데 이렇게 해갖고 갖다주면 이게 자료라고 줍니까? 환경보전과 담당팀장이 누구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송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몇 페이지,

은호

신은호위원

23-28쪽. 이건 두 내용 다 부평구청 승소내용입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 하나는 그냥 도로변에 주차해 놓고 침수, 집중호우로 침수됐다고 그러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한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합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라 표기된 내용 일부가 지금 업무부서가 기후변화대응과네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 관리태만이라고 그래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셔서 시정요구했고 추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해라라고 왔어요. 과장님 맞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제대로 안 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요?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해서 부과받으면 좀 억울한 것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이것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시정을 해 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하수도정비공사 등에 관한 사항도 기후변화대응과인데 이것도 시정하고 회수요건이 826만 1,000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철저히 하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지적받으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몇 건인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건 시정 환수조치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건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건 맞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1건 맞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산책로 누가 관리합니까? 등산로, 산책로. 과장님 산책로 누가 관리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누가 관리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대장 누가 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조성 공사에 관련된 내용은 누가 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왜 위증하고 계십니까? 왜 답변을 허위로 하시냐고요. 4건이에요, 4건. 여기 본 위원이 시정감사자료 종합감사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종합감사결과 인천시에서 한 감사지적 내용, 감사관실에서 우리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제가 자료 받아서 한 거라고요. 내가 2차, 3차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2건을 빼고 3건을 모두 예산하고 관련된 환수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1건밖에 없다고 계속 답변을 그렇게 일관되게 하셔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처음부터 답변 잘 하셔야지. 가로수관리대장 작성에 관련된 내용 시정명령 받으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갖고 계신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내용을 확인 못 했으면 확인 못 했다고 답변하셔야지.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관련된 내용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명령 받았는데 알고 계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환수금액이 얼마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환수금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내용 확인도 안 하고 답변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로 분명히 표시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과장님, 진짜 답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내용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시면 되냐고요. 4건인데 1건밖에 없다고 답변하시고. 과장님, 검토하고 들어오셨어요?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시정요구 받으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액으로 시정환수된 내용만 자료에 넣다 보니까 미처 그 내용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 내용 지적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수감받으러 온 과장 입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수감자료 자체는 검토했는가, 아니면 과에 일어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 수감자료에 표기될 내용이고 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에 표기 안 한다 그러면 누락시킨 거예요, 자료 자체도. 잘못된 것 맞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가로수 관리대장 작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원녹지과에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내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받고요. 환수 94만 2,000원 환수하라고 개선권고사항 받았어요. 그다음에 문화산책로 등산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받고요. 환수 327만 9,000원 환수하라고 요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최초에 그렇게 지적받았는데 그 후에 저희가 소명자료 내고 해서 차이가 아마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소명내용을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감사에 지적받은 내용이 몇 건이냐고 물어봤고 시정요구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왜 다른 답변하셔. 아트하우스 조경 및 쉼터 조성공사에 관한 내용도 공원녹지과 소관 맞습니다. 시정요구하고 환수 145만 1,000원 환수하라고 했습니다. 사후에 이런 시정요구 받았고 시정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감사하고 있는데 왜 다른 대답을 하시냐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과장한테요. 그럼 있고 시정요구를 받았고 환수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답변하시면 되지 왜 내용 자체를 전면 다 부인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냐고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공원녹지하고 여러 과가 같이 묶어서 금액에 통계된 내용은 5,88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부서하고 포함돼 있어서 공원녹지과 부서는 아닌데 공원녹지과에서 공식적으로 시정명령 받고 개선요구 받은 내용은 지금 4건이에요. 그래서 감사 몇 월에 받으셨어요? 시 감사 몇 월에 받으셨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트하우스 145만 원 건은 환수조치해서 결과보고 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왜 어떤 내용으로 환수받은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노임단가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신호수 임금을 저희가 1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시 감사관실에서는 6만 5,000으로 보통인부임을 적용해야 된다 해서 차액을 환수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금책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금액이 145만 1,000원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트하우스 건은 145만 1,000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임금계산 산정이 잘못돼서 환수받은 금액이 145만 1,000원이냐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조성공사 하는데 며칠 일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사는 3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몇 개월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한 5개월 조금 안 되는 기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5개월 동안에 그분이 환수해야 될 금액이 이것밖에 안 돼요? 며칠 일했는데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전체사업비는 한 6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45만 원은 임금 산정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에 관련된 환수조치한 327만 9,000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트하우스 말고 나머지 3건은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문위원님,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감사자료에 첨부하라고 분명히 요구하셨지요?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우리 감사계획안 만들 때 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그대로 다 전달하신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전문위원

예. 전달은 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왜 누락하셨어? 이 내용 자체도 모르고 지금 누락하셨잖아요. 고의로 빠트리신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기적인 업무적 협조체계를 이루고 계시나요? 타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시고 처리하시냐고요. 공원녹지과 가면 업무처리가 잘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던데 왜 그래요? 과장님 시에서 오셔서 그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 거친 사업은 계속 딜레이 되고 연착된다고 그래요? 업무협의 잘 안 해 주십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동 산 35-6번지 알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지장물 설치하셨지요? 소유주가.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희망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예.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불법가설물을 설치해서 저희가 계고하고 그다음에 자진철거 요청하고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 과태료 부과되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검찰청에서 판단해서 벌금처리한 건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태료가 얼마 부과됐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300만 원 벌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벌금 받으셨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확인은 못 했고요 지방검찰청에서 저희한테 처분통지서는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납부하시라고 고지서 발부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검찰청에서 직접 했을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납부 유무에 대한 것은 확인 안 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부과한 건 아니고 검찰청에서 한 거라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납부를 어디로 합니까? 은행으로 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검찰청에서 관련법 위반하면 납부하면 우리 부평구청으로 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검찰청으로 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 행정대집행 해야 할 법률적 권한 갖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시겠지만 희망공원이 저희가 지분매입을 한 부분이 있어서 필지별로 50% 정도 부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또 개인이 갖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고민해야 될 사항 같고요. 추가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거나 하면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번지 내에 필지 소유주가 여러 명이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특정인이 지장물 설치해서 토지주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그건 뭡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법이 엄존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 안 하면 그건 뭡니까?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땅 소유주한테 도움도 안 받고 불법지장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부평구청에서는 이 개인땅을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용료도 단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요구를 해도 안 해줍니다. 재산권 침해할 권리 있습니까? 왜 조치 안 합니까? 일반시민들이 체납하면 압류하고 경매하고 다 하잖아요. 왜 개인재산을 구청에서 도로로 이용하고 이용료도 안 주고 사용하겠다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남의 개인땅을 점령하냐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 그것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사업초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긍정적인 자태가 되겠는데 그동안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 10월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심각하게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십수년 동안 무단으로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것을 개별적 보상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재산배정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회의록 갖고 와서 보면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무슨 답변하셨냐면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5억 원의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 안 하셨으면 회의록 제가 찾아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예산 배정요구 했는데 못 받으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7월에 시비, 구비 반영요청 한 적이 있고 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에 3억 5,000만 원인가 요청했는데 아직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답변하시지 말지. 개인이 선량한 개인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래서 개인소유의 땅을 무단점유하고 십수년간 도로로 이용하고 또 재산권 행사하는데 보상요구해도 하지도 않고 그럼 뭡니까? 행정기관이 주민의 행정적 지원이나 편익을,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데 되레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그런 것을 구제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를 보내서 해달라고 해서 안 해 주면 그것으로 그냥 땡이에요. 강하게 요구해서 그런 피해 받지 않도록 하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로사용료라도 줘야지. 왜 남의 땅을 도로로 십수년간 사용하고 사용료도 지불 안 해요. 그분이 선량한 분이고 그분이 그런 전문적인 상식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무단으로 점령하고 행정기관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법령으로 전해진 입장이 난처하면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부지 내에 그것도 본인 땅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국공유지, 개인사유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 남의 땅에 지장물 설치해서 사람이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대형화물차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행정조치가 합당한 거예요? 표기는 잘 해놨어요, 보니까. 집행에 관련된 2조 몇 항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표기는 잘 해놨어요. 그런데 안 해요. 뭘 했어요? 검찰에 고발해서 결과 확인 안 하셨지요? 며칟날짜로 고발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인천부평경찰서로 2월 8일 고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결과 확인하셨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분을 했다고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처리한 통보가 와서 그것도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뭔가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서 과태료 물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단 불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도 위법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원조성하는데 먼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관련 업무에 대해서 내용은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맞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직자들이 감사 받아서 지적 받거나 시정명령 받거나 권고 받거나 또 환수조치 받거나 한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기억 못 하고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개인 인격을 모독하고 싶은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업무 외에 다른 관련 내용으로 우리 과장님을 조금도 사감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업무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고 들어오시고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여기 문화환경국장이 감사 시작하기 전에 위증이나 다른 답변하시면 형사고발 된다고 분명히 선서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들어오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하셔야 맞습니다. 최소한도 그 내용을 숙지 못 하고 들어오셨으면 미리 검토 못 하고 왔기 때문에 답변 솔직하게 하셔야지요. 맞지요, 그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내부적으로 직원문제가 보도된 내용 있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처리한 내용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해당자한테 처분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무슨 처분 받았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훈계조치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공직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절대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런 여건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어쨌거나 소통을 잘 하셔서 직원들하고 네트워크 잘 하시고 소통 잘 하시고 다른 부서하고도 업무협의할 때 원만하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성찰해서 일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상용

김상용위원

임현택 과장님한테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묏골공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소를 했습니다. 많은 지역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많은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묏골공원 희망마을이 설계가 계속 변경된 것 알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 이유도 알고 계신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센터가 건립되는 계획이 없다가 건립계획이 반영되면서 저희 공원 내부시설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시설의 변경인데 어린이놀이터 자리에 터가 잡혔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놀던 아이들과 학부모에 대해서 과장께서 고민 끝에 변경은 했지만 그 변경자리 가보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동네가 특성상 저밀도 그다음에 원도심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라면 이 위치를 변경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 어린이놀이터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나무들이 크고 가지들이 많이 번창한 상태라 가지치기하고 수목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벤치들이 있어서 오히려 어린이놀이시설 이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문화환경국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문화환경국장 김해성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희망마을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네분들과 의견도 있었고 이견도 있었지만 정책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지역 안에서 답답함이 있었지만 참고 지냈는데요. 왜 원래의 목적이었던 화장실 자리에 증축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자리에 배치를 해서 이런 갈등이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희망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필요성도 있지만 아이들의 조건, 부모들의 편안한 조건,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야 되는 놀이터를 건물에 뺏겨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지금 희망마을 공동체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용

김상용위원

그 자리가 놀이터자리예요, 건물이 들어선 곳이요.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과 목적이 훌륭한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그나마 있었던 놀이시설이 오른편으로 갔는데 그 공간은 나무숲속에 있고요. 어둡고 그다음에 조건 자체가 큰도로로부터 내지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부터 외져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희망마을에 대해서 동의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일에 있을 안 좋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나무를 자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원인적으로 희망마을이라는 것이 설계변경이 계속 되는데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태까지는 이견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린이놀이터를 원래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재배치해 주시든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건을 변화시키시든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지금 희망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 그 주체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자세한 설계변경의 내역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지역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염려하시는 김상용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관계부서에 파악한 후의 가능 여부라든지 조속한 시일 내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이렇게 국장님한테 감사하는 이유는요. 그곳을 만들었을 때 비전기획단에서 얘기를 들었고 재무과와 협의했고 공원녹지과에 제안을 했고 이 역할을 행정체계가 한 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제가 과를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아이들의 공간을 뺏을 때 아무리 목적과 내용이 타당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놀이터를 옮기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래대로 예산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화장실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서 1단계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3단계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이 희망마을이라고 하는 마을공동체를 찾는 사업과 또 하나는 그 공간을 통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와 부모, 지역공동체 같이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분절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야 되는 당사자는 건물을 보고 공원이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공원을 바라보는 과에서는 공원을 바라보는 거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거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뒤 자르면 건물을 지으려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뺏은 거고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약간 어둡고 나무속에 어린이놀이터를 넣은 거고 그리고 원래 목적이었던 화장실을 부수고 2층을 짓겠다는 것은 예상문제로 화장실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토론과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각각이 맡은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림은 됐어요. 공간 섰고 어린이집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은 거기서 공연도.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장님의 문제거나 그 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 건물을 지을 때 나름대로 예산을 해서 옆에 옮기면서 큰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개선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토론하셔서 한 번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 청소년이라든가 알코홀릭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곳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 밀집된 장소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긴 하지만 같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한다는 것이고요. 그 노력이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고 의원이 지나고 집행장은 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공간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이 되기 위해서 목표와 목적을 명쾌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협의하는 과장에서 전체적인 상황에 제가 과정 속에 개입돼서 이런 일이 논의돼서 추진이 됐었다면 제가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됐었겠지요. 다만 오늘 김상용 위원님 지적을 받고 과연 이게 어느 부서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돼가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해 보고 난 후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과 함께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숙 과장님한테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22-15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간합동 지도점검해서 점검실적이 15회 95개소인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95개소 중에 총 15회를 한다는 건지,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총 15회를 실시해서 95개소를 점검한 내용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분야별로 틀린데요. 원래 저희가 회사라고 말씀드린 총체는 645개고요. 대부분 사업장이 2～3개 이상의 환경오염원, 그러니까 대기, 수질 이런 것을 중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총 1,132개가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민관합동점검을 한다는 건 1,132개의 대상 중에 95개소를 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하는 게 전부 다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업체가 틀려집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매년 똑같이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상용

김상용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269개소 아까 말씀하셨던 1,132개 중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를 점검했다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원래는 대기오염물질이 올해 점검대상이 74개인데요. 그 74개 중에 한두 번 해야 되는 업체가 있고 서너 번 해야 되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를 3개로 등분을, 우수, 일반, 중점관리 이래서 74개에 대한 업체를, 그러니까 이건 건수가 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왜냐면 감사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봐도 봐서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도 한참 파악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총수를 해 주시든가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으면 15회를 95개소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 보면 36만 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산현황이. 22-10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관합동지도점검하고 편성은 60만 원인데 집행은 36만 원, 이 36만 원 갖고 뭘 했다는 거예요? 22-15.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여비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상용

김상용위원

한 사람당 얼마예요? 민간은 33명이고 공무원 34명, 1만 원도 아니고 8,000원도 아니고 이게 기준이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1인당 1회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민간인이 가실 때는 2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횟수가 2인 1조로 다니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1명씩 1명씩, 때로는 그냥 저희 순수하게 공무원이 나갈 때도 있고 민간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자료가 너무 복잡해서 감사하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청천농장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무허가업체 때문에 많이,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청천농장 내 무등록공장 현황이 486개가 있고 등록공장은 4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천농장 일반현황을 받은 건데 10배 이상은 무등록이고 10%가 등록인데 청천농장 중에서 혹시 아까 얘기했던 환경오염 배출업소라든가 대기오염 배출업소라든가 이런 곳이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파악해놓은 건 없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청천농장이 민원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섬유 의복이라든가 비금속광물, 1차금속 도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곳인데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주요배출 내지는 몰려 있는 군집 이런 곳 같은 경우에 확인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도 지금 이 부서 와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무허가에 대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된 것을 지금 파악했습니다. 무허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단속 나가서 업소 폐쇄명령 같은 것을 내리면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사후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들어오면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가 사법처리하는 그런 한계까지밖에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청천농장이 관리사무소가 청천공장관리사무소로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는 나름대로 임대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장이 500여 개가 있는 곳이고. 관리사무소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임대료만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방이잖아요, 예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민원을 넣으면 가는 것도 있지만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는 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게 돼야 저희가 서로 일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저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같이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중점개방화장실도 있고요. 공동화장실을 설치하는 근거나 내용 그다음에 공간 이런 것이 있나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일단 면적이 33㎡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변기수도 7개 이상 해서 남자 2, 여자 5, 소변기 3개 이상 돼야 되고 칸막이 규격도 일정, 짧으면 85㎝ 이상, 간변 130㎝ 이상,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주체는 어디인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은 일단 국가, 지자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이랑 많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청천농장이 일반현황이 면적은 34만 3,942㎡고 여기 3,000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내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동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산업단지고도화 내지는 청천농장의 개발화,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은 너무 멀리 느껴진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0여 명 이상, 2,000여 명 이상이 근무하는 이런 공간에 공중화장실을 위한 준비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못했고 거기가 시급하다는 얘기는 팀장한테 들은 기억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저희가 노동단체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화장실 40개 정도 되는 컨테이너, 그다음에 오래된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 이런 것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따뜻한 부평이라고 하는 모토가 맞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청천농장, 아니 청천공장 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공공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고요. 단기적 계획보다는 거기 청천교회하고 청천농장 관리사무소가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용을 내면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팀장님한테요.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단기적인 것은 종교시설이기도 하고 관리사무소라면 그것이 그나마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 반경 50m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을 이해와 설득하는 것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행정에서 단속의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욕구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도 현장 한 번 나가봐서 같이 한 번 고민해 보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내년에 계획이 돼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웅

황기웅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속개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용 위원님.

상용

김상용위원

여재만 기후변화대응과장한테 감사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수감자료 23-7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 명단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언제 하셨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2009년부터 ’11년까지 하고요. 작년, 금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니, 위원회가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도 연초에 부평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소를 위한 설명회라든가 있을 때 그 부분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견됐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가 부평대로 자전거 조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지하상가라든가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의 영향으로 부평대로 자전거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 위원회의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여기 위원중에 그만두신 분들 있잖아요.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임기도 끝났기 때문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부평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입장이 뭐예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 유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평구가 갖고 있는 자전거도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하냐, 마냐, 아니면 지속사업인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든 입장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본 사업도 원래는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대행하는 식이 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다가 일시 중단된 것은 전에도 조금 전에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포기가 아니면 유보나 연기상태인데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지금 저희 못지 않게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이 지역을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라든지 또 안전행정부에서도 우리 부평 지역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전행정부의 담당자분하고 통화까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 입장은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시와 같이 양방향을 가면서 고민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시하고 우리하고 고민하는 게 이 지역을 정말 자전거도로를 해서 성공하려면 자전거도로 하나만 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마찰을 빚는 것은 자전거도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찰이 빚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원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교통 개선문제,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개선문제, 예를 들자면 지금 지하철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버스중앙차로가 시행돼도 괜찮지 않겠냐는 그런 여론도 있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는 유보나 연기가 되는 상태는 저희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시와 같이 연결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 지역은 앞으로 그런 것이 잘 되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전부 수용이 될 것이다. 그 수용이 되는 날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와 구의 같은 입장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겠네요?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교통체계 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전거 하나만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원도심 활성화와 대중교통 개선문제와 같이 결부돼서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유보라고 하셨는데 예산도 명시이월되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은 일단은 안전행정부에 3년 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조치가 되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하고도 수시로 저희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유보하는 것이 낫겠다. 그 예산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조치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이 지역의 반대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경제활성화와 맞물리는 작전으로 이 지역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은 선거가 지나야지 진행될 것 같으니까 내년이나 고민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도로라기보다는 교통체계 개편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 운영실적 관련돼서 수감자료 23-36을 봐주십시오. 기후변화체험관이 옆에 계신 정미숙 과장님 계실 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잘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이라든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겠는데요. 관람현황 중에서 보면 2012년 10월에 시작했을 때 4,600명,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다가 5월 6,415명, 6월 5,453명, 그다음에 7월, 8월, 9월 되면서 2,000, 3,000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체로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는 인원이 많았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기후변화체험관의 본래 취지에 부합이 덜 된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어린이가 들어와서, 부모와 같이 와서 하는 것이 인원수에 제한받지 않고 현실적으로 교육효과가 나을 거다 생각해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막 받는 것이 아니고 예약 위주로 해서 받다보니까 오히려 내실은 더 있지만 인원수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 수치의 개념은 기후변화체험관이 대상을 다각화해서 나타나는 문제이지 원래 기후변화체험관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서서히 다 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내지는 계층에 대한 변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람컨셉을 저희들이 바꿔가는 중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프로그램도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보니까 누구나보다는 미취학아동, 초등, 이렇게 계층 자체가 유치원보다는 초등이라든가 5세 이상 7세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입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다음부터는 너무 어린아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상용

김상용위원

이런 성과 덕분에 여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저희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혹시 인기가 다 끝나가고 새롭게 어려움이 오지 않나 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오히려 성인관람객은 늘어나는,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총괄현황에서 23-39 대지가스 강민철 씨, 부평로충전소 강민철 씨, 토우가 옛날에 콜트악기 자리에 만들어진 충전소가 맞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강청아 외 1인인데 혹시 강청아 외 1인도 강민철 씨 아닌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의 감사도 있었고 임지훈 위원님이랑 김상재 부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니까 구속되신 가스판매 총괄본부자 B씨가 태화에너지 관계자인가요? 맞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맞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C씨 등 17명의 불구속입건되신 분들은 다 판매소 관계되신 분들이시겠네요? 맞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23-49를 봐주세요. 가스관련시설 지도점검 실적 2013년 9월 30일 현재 LPG 판매소 점검대상 3곳, 점검횟수 15회, 적발업소 없음, 조치결과 없음, LPG가스용품 제조업소 점검대상 3곳, 횟수 15회, 조치결과 없음, 이것으로 따진다면 저희 행정이 갖고 있는 점검방식과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요? 이렇게 문제도 없고 점검을 했는데 확인도 못 했는데 1,000여 명의 공직자에게 문제의 구청으로 만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여 년 이상 근무하시면서 계속, 물론 재판 계류중이기 때문에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가스시설 지도점검하면서 조치현황이 일부 현지시정이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과태료 물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 내용은 현지 감사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과정, 내용, 점검에 대한 방식 이런 것 봤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현실적인 것은 구청 팀장님을 포함한 두 사람이 구속됐고 또 10여 명이 불구속기소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저희 살고 있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제일 어려운 분들은 아마 같이 일하셨던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자전거이용도로 설치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돼서 중장기계획 포함해서 현재 부평구에 자전거도로가 몇 ㎞ 깔려있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48㎞ 정도 됩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김포를 넘어 서울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진행하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굴포천으로 연결해서 아라뱃길로 연결하는 사업을 현재 안전행정부와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일부는 경찰서 앞 구간은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연차별로 시하고도 하고 안전행정부도 공감을 한 상태고요. 그것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그러면 대략 연결 완성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안행부하고 얘기도 하고 시하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내후년 정도에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지금 저희 부평구에서도 자전거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배워서 현실적으로 생활자전거를 타고 계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레저용을 통해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을 가기도 하는데 부평에서는 현실적으로 연결선이 많이 끊겨있어서 계양을 지나서 가거나 서구를 지나서 가거나 이런 사항인데 이 사업이 지속돼서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자전거는 저희 전통시장과 동네와 동네를 이어 다닐 수도 있고 역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레저용 자전거를 통해서 부평구에서 원활하게 자전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같이 의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를 깔고 겨울이 지나면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통해서 자전거도로가 미끄러지더라고요, 녹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제출 다 받았는데 공원녹지과가 안 왔나, 안 왔었는데. 아까 증빙철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어요. 이건 환경보전과 건데. 두 군데 것 받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안 주었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전통시장 구입물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서의 일상적인 소모품이나 다과류, 차, 이런 것 구매한 내용을 보니까 감사 때마다 지적했는데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으로 제일 편리한 곳을 이용했어요. 공무원복지후생관이라고 있는데 이용해주는 게 굉장히 공직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좋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구정목표에 참여와 나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비중을 두시고 우리 전통시장이나 지역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대형마트도 안 간 건 아닙니다. 많이 갔고요. 주로 구매한 데가 후생복지관이긴 한데 겨우 해봐야 딱 간 게 이 앞에 있는 엄마손마트라고 그것은 대형슈퍼마켓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도 지역골목상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업무부서에서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나눔이 뭔지 공직자들 후생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상인들과 전통시장을 살리기운동을 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업무추진비쪽의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똑같을 거예요. 환경보전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카드매출전표를 다 이용하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간이영수증 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첨부해서 붙이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간이영수증을 쓰실 때 업소에서 써준 메모를 가지고 기록해 주는대로 갖다 붙여야 맞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직원이 내용을 삽입해서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간이영수증 내역이 온당치 않잖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업체에서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 않다는 게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필체가 단일번으로 똑같습니다. 한 사람이 쓴 거예요. 음식 요식업체 식당 이런 데 다 다녔는데 한 군데만 간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필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만 가져와서 구청에서 기록해서 붙인 거예요. 카드매출전표 붙이고 그 옆에 내용 기록해서 붙이신 거라고. 여기 매출전표가 있는데 간이영수증 기록한 필체가 8장 붙었는데 똑같아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부적인 서류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허위로 기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요즘,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허위로 기재했다고 제가 감사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방법은 업체에서 기록된 내용으로 해줘야 맞는데 간이영수증 그냥 받아와서 사무실에서 기록해서 첨부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집은 톳오리집이고 이 집은 김치찌개집이고 이 집은 생선구이집이고 그런데 그 글씨가 똑같아요, 다. 목록내역서가 단일필체예요. 서류가 증명한 거라 제가 만들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임현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24-9쪽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인건비를 책정해서 환수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아트하우스 조경사업을 실시하면서 인건비라고 신호수라고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저희는 단가를 10만 원 적용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일반 보통인부단가 6만 5,000원을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노임단가로 책정했습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면서 신호수 인건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보통인부임에 차량안내도 해야 되고 유도도 해야 되고 그런 위험부분을 감안해서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통 인부노임 단가가 6만 5,778원으로 감사결과 이 임금이 적당하다고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책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설계시에 업체에서 설계단가를 10만 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업체에서야 그렇게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노임단가를 10만 원을 하든 20만 원을 하든 업체에서 과다책정하든 안 하든간에 인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 다시,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돼서 관련공무원 조치사항 보면 문책이라고 써 있는데 문책이 됐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임금을 주었다가 145만 원을 다시 환수한 것 아닙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금액만 환수조치하고요. 개인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런 일이 없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학교숲 조성 사업 있지요. 그게 총예산이 6,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한 곳에 6,000만 원,

도재

이도재위원

한 곳에 6,000만 원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1년에 학교숲 조성사업에 총예산이 6,000만 원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곳 하고요. 한 곳 하는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1년에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이 6,000만 원이잖아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여러 곳이 신청할 건데 어떻게 선정하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10월, 11월에 학교숲 조성사업 안 한 학교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2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중에 사업계획이 그나마 우수한 데 한 곳을 선정해서 시로 심사요청을 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내년도 사업 학교에 대해서 지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어느 학교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제일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시에 진달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사업계획서를 몇 월까지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0월에 문서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0월 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심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번달 11월에 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두 곳 중에 한 곳이 결정된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24-21쪽 보시면 옥상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쭉 자료가 나왔는데 개인 옥상집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면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부담 100%로 부담내용이 바뀌어서 지금은 자부담 100%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개인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보조는 전혀 없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충분히 숙지했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쪽 보면 개인하수시설 안내엽서 지출한 거 있지요? 지금 위탁 주시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페이지를 다시 말씀을,

지훈

임지훈위원

6쪽.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이 사항은 하수도법 제41조에 보면 분뇨처리의 의무 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한대로 위탁을 주셨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에 안내에 대한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저희 조례를 보면 위탁을 할 경우 조례상에는 위탁사항까지, 안내사항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지요? 위탁하는 분들에게, 위탁하는 업체에서 안내문을 보내도 된다는 거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그 관계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으면 그분들이 안내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관련 법하고 조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차후에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75쪽 보시면 행정처분 조치내역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에서 대부분 보면 미신고거든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이건 무허가배출업소,

지훈

임지훈위원

무허가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무허가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계속 단속을 받고 있잖아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하거든요, 매년. 계속 처분만 하실 건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아까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무허가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상으로는 행정처분을 하고 매달 사후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워낙 시로부터 위임되는 사무라든지 이런 업무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무허가단속에 대해서는 법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냥 세우시라고.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지금 인력으로는 너무 역부족이라서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인력을 만드시면 되지요.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기획조정실에 중장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부속자료를 넣었는데 아무튼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미숙

정미숙환경보전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펌프장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런 저런 문제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시 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내년까지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시 구에는 한다는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 올해 2년 동안 하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서로 합치가 잘 안 되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쪽에서도 아무래도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빗어졌겠지만 가동되지 않을 시의 근거라든가 가동되지 않을 시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일부 도출되는 과정에서 지난번과 같은 결정적인 기계의 결함도 발견됐었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관리인원이 몇 분이나 하셨던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 쪽에 지금 한 5명 정도가 근무했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구로 다시 이관되는 인력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는 일단 무기계약직하고 전기 기능직 정도하고 그다음에 현재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임시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지훈

임지훈위원

인력 충원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없어요? 최소인원이 몇 명 들어가야 됩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현재 저희가 5명 내지 6명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기획조정실하고 이 인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인력충원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예산문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지훈

임지훈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올리신 거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기간제근로자 3명 일단 올렸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최소인력이 5명인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무기계약직은 저희 자체에서 충당하기로 하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가능하신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 최소인원으로 일단 겨울하고 봄에는 하다가 7, 8월경에 그때는 다시 한 번 조정할 예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올해와 같은 사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9쪽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현황 질의하신 것 같은데 기후변화체험관 인력 몇 명이에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 1명하고 연구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3명 관리하고,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연구사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관리운영이고요. 그다음에 기능직분은 시설 전반 운영에 관한 문제하고 무기계약직 2명은 보안이라든가 안전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별도 관리하는 인원 계시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준설원인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하수도준설원.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6명,

지훈

임지훈위원

준설원들이 계절별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분들이 여름에는,

지훈

임지훈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4명인데요. 지금 현재 겨울철에도 일부 하수도준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말 할 나위 없이 수해와 관련한 사전예방이라든가 사무조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금 바쁘신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약간 많이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 활용도를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굴포천 슬러지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거든요. 제가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 슬러지를 사실은 그게 여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슬러지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로는 상류부에 생태하천으로의 원상복구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해 마다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현재 준설에 대한 발주를 해놓고 시작할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준설계획이 있습니까?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돌아보니까 갈산굴포천 내에 순찰 계속 하시는 거지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요즘 근래에 들어서 데크 화재현장 혹시 아시나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가 바닥이 많이 타서 지금 현재는 중력을 가해도 내려앉지 않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앞에 부분 다리난간 나간 부분도 역시 보수하지 않으면 사고 났을 경우에 책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2월 초까지는 시정할 것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화재난 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부가 굉장히 약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이들 밟으면 바로 빠집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여재만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기과장 임현택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성분분석표 가져오셨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8쪽 한 번 보시겠어요. 가로수림 병해충 방재사업에 따른 약재구입 이렇게 나왔지요. 약재가 뭐 뭐 들어갑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해서 저희가 6종 구입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6종이 뭐, 뭐 들어가 있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좀 어려운데요. 데시스, 스미치온, 응애단, 디밀린, 다코닐, 옥시동을 구입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검사성적표는 제가 보니까 가로수 열매에 대한 중금속 성분검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는 약재구입한 게 880만 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다코닐 등 6종 970통 구입하셨는데 여기를 방제하신 데가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 전반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거의 다 들어가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6종 중에서 다코닐이라는 농약성분을 제가 농약국에 가서 직접 한 번 봤어요. 성분도 보고 판매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병충해 방제사업에는 맞아요. 그런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이시지 또 하나는 성분분석표를 제가 보니까 취급제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취급제한 기준 보니까 이 농약은 어독성 1급이므로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부터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흘러들어 갈 경우에 위험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방제하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는 세밀하게 검토 못 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굴포천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굴포천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요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보니까 독성이 강해서 발암물질이 아주 높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거나 그 주변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방재할 때는 주민통제도 하고 저녁 10시에서 새벽 5시경에 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건 답안이 아니고요 방재했을 때 그대로 말라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이슬이 내렸을 때, 아침에 출퇴근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것을 피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비가 왔을 때 하수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무독성 약재에 대해서 다른 대체약품이 있는지 검토하고 고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자체별로 한 번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약을 쓰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거의 친환경방제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 하실 때 충분히 파악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어쨌든 해로운 건 사용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연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갈산물놀이장 개설하고 계시지요? 6쪽 보시면. 올해 방음벽 설치하고 출입문 2개소 설치하셨지요? 여기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 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관리하는 인부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채용한 직원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분들이 어느 누가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와서 그냥 지키고 있는 정도거든요. 내년도에는 관리자를 반드시 두십시오. 물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관리 전체 책임자이긴 하지만 파견돼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책임자가 없어요. 그 책임자를 선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단에서 공원별로 담당자 지정하고 구역별로 반장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갈산근린공원 테니스장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길어지지 않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 들어서 청년들이 테니스장 안에서 화재 발생하고 위험요소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바닥도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계속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개방하실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시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시든, 용도가 가능한가요, 바꿀 수 있는 용도가? 예를 들어 농구장으로 바꿀 수 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가능하지요?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주민들 여론 수렴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10쪽 보시면 문화산책로 조성 있지요? 그것 어떤 사업입니까?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함봉산 숲길정비사업 했는데요. 그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인데 지금 구비가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어디 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불용시키실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잔액은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조성사업이 다 끝났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함봉산 구간인데요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밑에 숲가꾸기는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은 12월까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라 지금 집행이 저조한데 연말까지 가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국장님, 다른 감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과 제가 과별로 개별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게 받을 용의 있지요?

해성

김해성문화환경국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장직무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주민이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을 다녀온 후에 여러분들한테 강평이라든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