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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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홍보담당관, 일자리기획단 과장님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은 6대 민선5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직기강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감사를, 자체감사를 굉장히 어느 때보다도 많이 했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무 추진하느라고 더 홀쭉해지셨어요.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가끔 지적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과 사를 엄연히 구분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저하고 부개3동에서 제가 5대 때 부임 동장으로 계셔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은 도시경관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구정업무와 관련해서 심하게 질책한 적도 있는데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다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특별히 소감 한 마디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상당히 바빴던 시절이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감사하면서 많은 실적도 있었고 그래서 덕분에 감사원 자체평가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결과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연수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홍보담당관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평기

박평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별 탈 없이 구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와 구정을 착실히 홍보를 해서 보다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일자리기획단장님도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 협조 덕분에 일자리기획단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도 많이 보강이 됐고요. 조금만 더 보강되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올해는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추운 겨울이 엄습해 오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질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마음은 더 춥고 더 외롭고 그럴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끝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위민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말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갑자기 칭찬하고 이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서 질책하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어떻게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난감하기도 합니다. 유재경 감사관님,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 4-9, 10에 보면 시정에 대해서 과태료 수납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과태료 수납 부적정해서 4-10페이지에도 보면 지급이 환급 8만 4000원에 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1건에 8만 4000원을 지급을 했다는,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순화

강순화위원

무슨 저기가 있어서 8만 4000원이나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회수도 4만원 다시 회수하고 이런 게 어떤 때 잘못 받거나 저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4건에 대해서 8만 4000원을 과다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건수로 얘기한 건가 싶었는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4건을 전체적으로 1건으로 묶어서 써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4명에 대해서 8만 4000원을 잘못 부과한 사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4건이라고 하셨어야지 위에 건수라면 1건에 뭐가 이렇게 얼마를 받았길래 8만 4000원을 다시 환급을 해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수를 정확하게 몇 만원, 몇 만원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8만 4000원이, 다시 회수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다 해줘놓고 다시 8000원을 다시 받은 것도 있는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잘못 받은 것은 다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지급이라든가 회수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괄호를 한 것은 환급을 한 겁니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급을 한 거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뒤쪽에 있는 것 추징은,

재경

유재경감사관

회수(추징)에서 괄호로 한 것은 위에 추징으로 되어 있는 추징인데요 덜 받은 것을 더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덜 받을 것을 더 많이,

재경

유재경감사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이것이 다시 받았다는 얘기에요? 완료됐으면 다시 받았다는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완료된 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한부모자녀 급여지급 부적정해서 환급도 해 주고 다시 회수도 했는데 다시 4만원 달라면 그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행정을 어떻게 보길래 다시 나중에 달라고 그러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업무처리하는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건수도 무조건 1건이라고 하지 말고 많은 건수가 되어 있으면 건수는 사실대로 기록을 해놓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이 많아요. 감사에서 다 걸린 거겠지만 보통 동사무소에서 많이 된 것 이게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런 건수가 단순 실수 같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서비스에 대한 질이기 때문에 교육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어제는 단위를 보니까 1단위부터 천 단위, 백 단위, 억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천 단위로 대부분 고르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적을 했거든요. 단위를 일원화해서 해줘라, 어떤 것은 천 단위, 어떤 것은 일 단위, 어떤 것은 백만 단위, 억 단위까지 있었는데 이 부서들은 천 단위로 고르게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금옥

한금옥위원

한금옥입니다. 감사관님, 일자리기획단, 홍보담당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유재경 감사관님, 4-16쪽을 보시면 자체감사 주의, 지적사항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근무지내 출장비 지급 및 수령 부적정 사례가 많아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사항이라고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초과근무수당 여비는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측면으로 봐서 타기관에서는 자체감사를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하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해서 이게 1년치 감사를 했습니다. 1년치 감사대상기관을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로 잡아서 감사를 했던 거고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79건에 회수추징은 167만 2000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전체 직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예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감사관님은 지적사항이 금액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건수에 대해서.

재경

유재경감사관

건수든 금액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그럼 본인들 실수라는.

재경

유재경감사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 본인들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면 1일 최대지급이 2만원까지 지급해야 되는데 3만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고 또 공용차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1만원을 감해야 됩니다. 1만원을 감해야 되는데 1만원을 감하는 것을 누락을 시켰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회식을 하고 들어와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

금옥

한금옥위원

감사관님, 이게 그러면 감사관님 답변이 많은 건수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업무처리가 잘못된 거지 이것을 많지 않다, 금액이 적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손을 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1월부터 2013년도 5월까지를 전체적으로 직원들 전체적인 시간외라든가 여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타기관에서 는 어려워하는 것을 저희가 손을 댄 건데 이 부분 가지고 많다고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년 이상 한 건인데 개인별로 한다면 1인당 1만원, 많이 회수한 사람은 2만원 이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이 한 것처럼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보도에 났고 이 부분도 저희가 공개하다 보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물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정석

장정석위원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걸 적으니까 괜찮다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많은 사항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옥

한금옥위원

제가 많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있냐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님이,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처음 시작했지만 이 부분은 정착이 되도록 할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렇지요. 말씀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이런 지적사항도 나오고 앞으로는 근절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많지 않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 본인들 실수로 했다, 그런데 감사를 뭐 하러 하십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건수가 많다, 금액이 많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금옥

한금옥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있다는 지적사항을 이야기한 거지 제가 건수가 많습니까 이런, 감사관님이 먼저 건수 이야기는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야.

재경

유재경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전에 이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시작했고 감사를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수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한 다음에 감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다른 데는 어디에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았잖아요. 한 번 보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전년도에 그 정도로 감사에 잘 해달라 철저히 감독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관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그런 사항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근절을 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답변은 없고 처음부터 많지 않다, 금액이 얼마 안 된다, 1인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거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지요. 17쪽에 보면 보조금 특별감사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이 51건이 발생됐어요.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구청 기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보조금감사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금감사 해서 총 지적건수가 93건이 나왔습니다. 93건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제21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옥

한금옥위원

알았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사후조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재경

유재경감사관

어떤 조치를 얘기하시는지.

금옥

한금옥위원

51건에 대해서 발생한 내용을.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주의라든가 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는 앞으로 주의만 하면 되는 거고 시정은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보시게 되면 완료된 사항은 조치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연말쯤 돼서 보조금 관련된 담당자를 다시 한 번 사례교육을 할 겁니다. 사례교육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업무를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6쪽을 보시면 공무원 문책요구 및 주의요구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건이 2건이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어요. 이것은 견책이라고 해놨는데 징계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징계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징계종류는 배제징계라고 해서 파면,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징계라고 해서 정직하고 감봉하고 견책이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견책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배제징계는 중징계고 교정징계는 경징계가 해당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것은 적정한 징계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징계는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때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해서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견책이 적정한 건 지 감봉인지 그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지속적으로 교육은 없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철저한,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계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거지 저희가 공문은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하게 되면 알콜이 얼마가 나왔든 음주하게 되면 무조건 최소한 경징계 견책 이상 처분을 받습니다. 엄격하다는 것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37쪽에 보면 주의요구를 보면 총 35건이 있는데 폭행에도 훈계, 업무처리에도 훈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훈계 이렇게 징계를 내렸는데 훈계 받은 공무원들은 어떤 불이익이 되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훈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근무평정할 때 0.5점 감점이 됩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그러면 진급할 때,

재경

유재경감사관

아무래도 징계하게 되면 진급할 때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훈계도 두 번, 세 번 중복되다 보면 상습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징계받는 사람을 계속 똑같이 훈계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옥

한금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지금 방금 한금옥 위원님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할게요. 여기 처음에 감봉 3개월 받으신 분 지방공무원법 50조 위반 직장이탈금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사람은 거의 이 사람 개인만 말씀드리면 무단결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단결근인데 거의 상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전에 견책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이런 사항 받은 것은 있는데 그래도 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감봉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보통 이렇게 직장이탈금지는 보통 결근계도 내고 병가도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봉까지 받을 정도로 50조를 위반했나 궁금했는데 이런 것이 쌓이고 훈계 받은 것이나 견책 받은 것도 쌓이고 무단결근도 하고 그래서 내렸다는 얘기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봉.

순화

강순화위원

음주는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사항이 조사된 것만 몇 건 나왔는데 부평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사항이거든요. 공무원들은 다 나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음주운전에 걸리거나 했던.

재경

유재경감사관

공무원들 다 나와 있습니다. 1년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게 1년치라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게 되면 다 통보가 옵니다. 경찰에서 통보 오든 안전행정부에서 통보 오든.

순화

강순화위원

부평구는 그래도 2건만 나와 있기 때문에 1년치 전체 건수인지 아니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해서.

재경

유재경감사관

전체 건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서 위반은 면허 취소가 되든 정지가 되든 무조건 견책으로 나오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1차는 대부분 견책이고요. 견책이라든가 감봉이라든가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할 때는 견책이나 감봉을 하고 두 번째 음주운전하게 되면 정직, 강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면 해임, 파면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삼진아웃이네요.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개방직으로 부임한지 몇 년 된 거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내년도 4월이면 2년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개방직이 되시면서 감사관으로 오신 건가. 그 전에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전에도 감사관으로 있었고.

정석

장정석위원

직제만 바뀌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그런 업무를 계속 하셨는데 책에는 없는 얘기예요. 에너지팀장 사건은 감사관님 눈으로 볼 때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한 군데서 오랫동안 있지 않았나, 물도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듯이.

정석

장정석위원

알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의정자유발언 때 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분이 화공직이기 때문에 갈 자리가 없다는데 제가 그날 무슨 얘기했냐면 그러면 타구하고 순환근무라도 시키지 왜 그랬냐 했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분이 간다고 해야 되나.

재경

유재경감사관

타구하고 순환발령도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례로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들은 간혹가다 전체적으로 구간 교류가 있습니다. 구간 교류가 있는데 그것을,

정석

장정석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하면 다 알아들었고, 청장이나 인사담당관이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 친구가 3대 때부터 에너지팀장을 했거든.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감사관이니까 혹시.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이라도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는,

정석

장정석위원

감사를 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인사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관으로 베테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앞으로 나지 않도록 또 어디인지 그런 데가 있을지 몰라 천여 공무원 중에. 이번 계기로 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간부회의 때나 말씀하시고 편안한 자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외 근무수당, 우리가 얼마 금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요? 2억으로 알고 있거든,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그것을 이런 사건이 자꾸 나니까, 사건이라기보다도 너무 과다하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내가 1억쯤 깎아서 꼭 필요하면 추경때 하든지 했는데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이 급여성이기 때문에 깎으면 안됩니다해서 그냥 한마디 했다 말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올때인가 재작년에 많이 올 때 동장은 56만원 타고 사무장은 58만원 탄 동네가 있어, 비 많이 올 때야. 많이 탄 건가요? 그 정도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50몇만원 타면 많이 탄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동장이 사무장보다 덜 탔어, 그런 동네가 한 군데 있어요. 한 동네는 동장은 35만원 타고 사무장은 해당 없음 한 데도 있고, 사무장이 해당 없음은 너무 한 것 같고 조금이라도 탔어야 되는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비상시에 안 나왔다는.

정석

장정석위원

여자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58만원, 57만원씩 동장, 사무장이 신나게 타는 분들은 매일 비만 오면 좋을 것 같아, 옛날에 함경도 민요에 우리집 서방님이 동태 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 열흘만 불어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남편이 동태 잡이 갔으면 비가 안 와야 빨리 들어올 텐데 비가 계속 와야 물에 빠져 돌아가시든지 그러라고 그런 것처럼 비가 자꾸 오면 나오기만 하면 돈을 주니까, 혹시 그런 공무원들이 지금도 여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다 있어요. 볼 적마다 생각이 나, 너는 뭐해서 58만원씩 타갔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물어보지는 못 하지요, 본인한테는.

재경

유재경감사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나 다 끝나면 답변해요. 그래서 두 사람도 있고 아까 마냥 감봉3개월 받은 사람도 내가 짐작은 합니다. 왜 감봉을 받은 사람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은 계속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사권이라 대답 안 하시겠지만. 내 얘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진급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 점수도 안 깎이려고 들고. 그런데 나는 동사무소로만 돌아다니다가 주사로 퇴직할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이 해이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해서 순환근무를 잘 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감사관님이 보고서에 잘 쓸 일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58만원, 57만원 타 먹은 사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해 보세요. 생각만 얘기하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12시간을 근무해도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때까지 계속 근무하고 4시간씩 타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죽 명세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라 칩니다. 회의를 했어, 회의하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세콤을 세팅을 안 하고 나갔다가 주민들 모시고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들어가서 그때 나가면 그때가 퇴근시간이야, 그때가 퇴근시간이고 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봤냐면 틀림없이 어느 단체가 야유회를 갔는데, 야유회를 갔으면 일요일 아침에 인사하러 나왔을 것 아니야, 잘가라고 인사하러 나온 것도 2시간이 달려 있더라고, 날짜가 딱 보면 내가 알거든. 그러면 그것은 너무 야비하지 않느냐.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물론 10시간하고 4시간 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눈에 보이게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지적을 저는 알면서도 안 했고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도 계시면 좋은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정석

장정석위원

잘 하셔서 그날 잘 몰라서 2억이니까 1억으로 깎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존경하는 이소헌 위원님이 급여성이라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깎았는데.

재경

유재경감사관

급여성은 맞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내가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잘 몰라서 이소헌 위원님이 알려줘서 내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돈이 잘 써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있는 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위원장이 추가로 존경하는 한금옥 위원님이나 장정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16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금방 감사관님께서 급여성이라고 했어요. 급여성이 맞습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급여성이라고 보는 이유가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급여성도 맞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간외 노력하시는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급여성으로 보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보상적인 면도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장

그다음에 연번 4, 5, 6에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근거규정 마련 개선했어요. 진행중이에요? 진행 세 가지가 있네요. 이것 설명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여비를 부정 수령하면 두 배 정도 가산해서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부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 관련규정을 개정해라, 아마 이번에 의회에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조례로 넘어오는 겁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내부규칙이 아니고 조례로?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재곤

김재곤위원장

세 가지 다 그렇게?

재경

유재경감사관

두 번째는 워크숍 참가여비 지급기준은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워크숍 전체 직원들 교육갈 때 가게 되면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출장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통일을 시켜라 하는 것을 총무과에 개선지시를 한 거고 여섯 번째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이런 것을 공개를 해라 이것은 공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공개되면 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직부조리신고보상금제도 거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다 공개하도록 개선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감사관님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였으리라 믿고 서두에 감사관님께서 우리 부평구 공무원에 비해서 이것은 작은 건수다, 미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시고 다른 구하고 비교할 일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감사관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던 사항인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면 주민등록과태료부과 수납 부적정이라든지 한부모가족 자녀급여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부적정하게 사업이 집행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가 숙지가 잘 안 돼서 그런 사항이 계속 지적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에 업무인수인계를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업무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까지 인수인계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을 봐가면서 하다보니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든가 이런 산하기관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고 가르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요. 전년도에는 152건인데 금년도는 137건으로 줄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말씀하신대로 지적건수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나 이런 회수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감소를 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주민들 민원사항에 대해서 미숙한 지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센터에 민원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지침이라든지 그 사업,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숙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동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쌀 접수 및 배부처리 부적정해서 42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이 부분은요. 부평5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평5동에서 사랑의 쌀을 받아놓고 일부 사랑의 쌀하고 현금하고 배부를 안 하고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배부를 왜 못 했다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사랑의 쌀하고 현금을 동사무소에서 배부를 안 하고 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에서는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발생되면,

소헌

이소헌위원

나중에 차후에 하려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나중에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급한 거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지급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4-35페이지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취득세 미부과 건에 대해 1건에 3억 9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하고 연번 4번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설명해주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하고 취득세, 과징금 및 취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및 취득세를 추징해서 부과하도록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치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족관계가 있다든가 재산관계가 있다든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6명 부분에 대해서 조치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이게 1건에 1억 20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6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문책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감소를 한 것 같은데 훈계 조치와 주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증가사유, 문책사유를 보면 작년에는 업무와 관련된 처리가 부적정하거나 미숙해서 발생한 것들이 많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그런 품위유지라든지 행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책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작년 대비해서. 그래서 공직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품의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계획이나 지금 추진부서에서 감사관실에서 각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비해서 봤을 때 두드러지게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훈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금년도에는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 감사가 없었고 시 감사로 인한 훈계건수가 18건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문제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시 감사건 특정도 감사건 감사를 하면 건수가 늘어나는 거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수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고 사실은 그만큼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신분상 조치도 작년에는 13건이었고 금년에는 5건이었고 직원들이 많이 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올해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부평구 관내에 산하기관들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나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올해는 구청하고 동감사해서 1억 정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로 어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제조업체인 핸인핸에서는 주로 카트리지 같은 것 그리고 청소업체에서는 동청소나 구청사, 보건소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홍보는 반상회뿐만 아니라 서무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주민 교육시키고 교육 있을 때 수시로 직접 사회적기업들 모셔다놓고 홍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관내 홍보와 사회적제품 이용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6-27페이지에 보면 작년과 올해에 거쳐서 두 차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용역과 관련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두 개 용역을 하고 나서 활용실적이 한 군데는 나와 있는데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청년부터 여성, 경력단절여성 그다음에 사회적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관련사항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청년, 경력단절여성해서 공모응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우리 구에 실정에 맞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가 노사민정협의회는 작년 16분에서 21명으로 강화시켰고요. 전통시장 지원맞춤형 설립지원 용역 관련해서는 그게 11월 말에 끝납니다. 11월에 법인 설립 단계까지 교육이 끝나는데 그것 끝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공모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연구용역결과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연구용역을 해서 사업공모라든지 특성화된 사업에 대한 공모나 이런 것들을 꼭 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시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부서 자체에서 조금 더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얘기해서 나올 수는 없는 건지 굳이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일자리기획단 뿐이 아니라 연구용역이 굉장히 각 부서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 있는 건지 한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실무부서 측면에서는 당연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서 그런 것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자료로 볼 수 있게 확인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랑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그리고 일자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각각의 사업별로 일자리들이 성별로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여성, 남성 그리고 연령대별로 성비 분포를 볼 수 있게 통계를 내주시기는 했는데요. 이게 각각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 몇 가지가 있지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15개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5개가 있지요. 그래서 각각의 15개 사업별로 구직자 인원 성별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있는지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랑 공동체 일자리랑 공공근로까지 포함해서 각 사업별로 성별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2014년도 예산심의할 때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심의를 할 텐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니까 일자리기획단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리셨어요. 이것도 있네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까지 해서, 이 4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올렸는데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특정 성에 의해서 편중되지 않게 성별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이게 남녀 여성일자리 창출이라는 특정화된 사업이 아닌 이상은 남녀의 일자리가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포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지 않으면 사실 성인지예산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 지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2년도, ’13년도 사업의 결과가 이 성별로 분리가 되지 않으면 2014년도의 성인지예산이 수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각 사업별로는 성별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기본적으로 수행했던 공공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 이 부분은 대부분이 50대 이상 베이비부모 세대분들이라 남녀 성별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맞춤형일자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 사업은 사업의 특정상 여성분들이 거의 다 참여하신 거고요. 뿌리산업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선반레일작업이라든가 작업공정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그렇게 남녀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별로 성비가 구분돼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남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대상별로 연령대에 맞는 성비에 맞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키고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까지 나오려면 사업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사업보고 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각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기본적인 통계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연령대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정확하게 통계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저희들이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고용노동부, 통계청 자료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결과에 대한 모니터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분석, 신청한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선정된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와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할 것에 대해서 각각 분석에 따른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오늘 중으로 못 되더라도 되는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사회적경제교실 운영하고 있네요. 교육 진행중인 거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어제 마무리 됐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대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5, 6학년 학생들 6개 학교에 20개 학급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직접 나가서 진행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강사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직접 학교에서 먹거리 관련해서도 소비, 사회적경제 기초적인 윤리적 인식이라든지 이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한 거지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위탁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생유기농, 여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사업결과는 정리되지는 않았겠네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그것도 정리를 할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과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했던 남녀비율이나 연령비율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뿌리산업이나 컨텍산업 전문인력 같은 것은 여기 보니까 공동사업으로 해서 서구하고 계양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부평구에서는 40명, 80명 간 숫자입니까? 거기서 갈 수 있도록 공동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숫자입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부평구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배정된 인원이 이 수만큼 갔습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가서 그러면 나중에 취업할 때는 부평구 인원도 취업대상자가 끼어 있습니까? 9명하고 14명 중에.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계속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들어가 있어요? 부평구 인원들도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동사업으로 펼치는 사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효과를 냈을 때 부평구에 어느 정도 효과가, 혹시 23명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 되셨어요?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6-3에 보면 다른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서는 주로 어느 기업에 알선을 하거나 중소기업이나 다른 사업체가 어떤 기업에 주로 합니까? 사업체를.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우리 부평구에서 취업정보센터는 보통 중소기업체 300여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합니다. 서비스 업종도 많고요. 제조업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여기에 그럼 보통 여성비율이 많습니까, 남성 비율이 많습니까?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직종에 따라서 참여하는 기업체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취업정보센터 운영이어서 그러면 최소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급여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쪽에 높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조금 월급이라든가 이런 게 일자리가 질이 그렇게 좋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가야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취업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 취업정보센터 여기를 통해서 취업한 분들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디에 몇 분 정도 가셨는지 거기에서도 되도록 성별을 구분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일자리기획단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