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두춘 의원 발언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그럼 오늘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전유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감사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썼겠지마는 답변할 때 좀 소신과 태도를 좀 명확히 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주거지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과 국장님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이익금 배당비율에 관해서 어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관해서 특별히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과장이나 국장, 누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제 주거지주차장 배당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요율은 5대5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12월 달에 이런 최종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여러분 행정용어를 쓰지 말고 어제 청장님께 결심을 받기는 그러면 비율배당을 5대5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예,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현행 6대4 되어있는 거를 5대5로 변경 시행토록 조정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지적을 하는 이런 위원들의 답변에 좀 시원시원하게 앞으로 과장님들 잘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앞서 김병태위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시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금년 폭염에도 이기면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뒤 알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한이고 주민의 소리를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편하십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예, 건설과 관리번호 3번 보시면,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진정내용입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 중에 6페이지에 보시면 못골성당 토지보상 건에 관한 건데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못골성당을 건축하면서 앞 도로를 갖다가 성당부지를 다 도로에다가 내주고 도로가 포장도 되고 건설이 됐습니다. 됐는데 나머지, 한 4년 가까이가 나머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주가, 건축주가 도로를, 부지를 내줬는데도 보상이 안 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 건 지금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공로로 이용되면서 사유지로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제 사건배정이 되면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건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법원에까지 소송이 되는 그런 사항도 일부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받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잠정평가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당을 신축할 때 교구청에서 한 7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짓고 그 빚이 남아있는데 한 4억은 지금 교구청에서 무이자로 쓰고 있고요. 3억은 지금 연 4.5% 정도 되는 걸 성당에서, 못골성당에서 교우들이 일주일에 성금 몇 프로씩 내는 걸로 가지고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금 계속 납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실정인데, 그 보상이라도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저희들 자료, 확보한 자료에 보면 한 78㎡ 정도가 공로로, 교회의 땅이 공로로 지금 이용되어 감정평가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당장 확보된 사업비는 없고 내년도에 재배정 예산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못골시장에서 동천고교간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마 잔여예산이 나오면 같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잔여구간이 한 20m 정도 되는데 여기 사업비가 내년에 어찌 될 지는 유동적인데 만약에 반영이 된다하면,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고 잔여예산이 남는다 하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것도 이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로도 개통을 빨리 시켜줘야 되겠지마는 못골성당에 대한 것도 조속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다음은 관리번호 건설과 11번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대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대연 생태하천은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11년도 6월 달에 이제 생태하천협약을 환경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시본청에서. 그래가지고 올 5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6월 달에는 시본청에서 환경부에 기술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원활히 진행이 안 되고 여기에 보완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을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160억인데 이제 작년도의 4억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내려 와가지고 시본청에 추진하고 있고 올해 6억이 확보됐는데 6억은 지난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재배정을 해준 이 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대천중학교 옆에 교량이 계획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거기까지 추진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아, 2016년까지 환경부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장기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전국의 환경부 총사업비를 보면 3조2,000억 정도가 예산이 된 그런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주변에 UN평화공원이나 또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대연 송선마을 주민들을 봐서라도 조속히 진행이 되어가지고, 추진되어가지고 하루라도 쾌적하고 편한 대연생태하천으로 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전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하천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생태하천이 아니고 용호만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지금 현재 남구 장애인복지관 앞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닷물이.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 기술적인 그런 사업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생태하천 복원기술지침서라는 게 있잖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거에 의해가지고 지금 환경부, 환경부의 기술심의를 지금 1차, 지난 5월 달에 요청했다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2월 달에 다시 재심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심의인데 지금 하천복원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누가 거기에서 지역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시에는 소하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현지에 나오셔가지고 기본 조사를 갖다가 누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시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진할 그런 사항을 어떻게 지침을 가지고 추진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게 지금 소하천위원회하고 별개로다가 지난 11월14일 날 시본청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은 심의를 득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생태하천복원기술지침서를 환경부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 기본원칙이 있고 생태하천복원의 기본원칙 및 절차, 사전환경조사, 그런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하천의 기본원칙은 하천의 자연성과 기능의 향상을 통한 건강성 회복이거든요? 목표도 「이 취수의 중심의 관리가 아닌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적하천복원의 올바른 방향과 사업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지침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필요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그것을 이동할 수 있는 유지용수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하천을 유지, 그 하천 유지를 하실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생태하천계획에는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이 들어갑니다, 저게. 시설개선사업을 지금 1,161호를 가지고 2016년까지 조기에 완료가 되면 시설개선사업장에서 유지용수가 이제 나옵니다. 유지용수를 1일, 1만 톤 받아가지고 우리 생태하천 상류부에 공급을 하면 현재에 5등급수질인데 그걸 한 3등급까지 내려가는 걸로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하수처리장에서 펌프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터널식으로 나오는 폐수를 바다에다 물을 갖다가 방류를 하죠? 하는 그 물을 하수처리장에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영남제분 앞으로 해서 지금 평화공원까지 하루에 만 톤 정도의 유지용수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얘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기본 설계 보시면 복지관까지 몇 미터정도 사업구간입니까? 사업이 구간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우리 하천 생태하천 복원하는 구간은 749m입니다, 전체가.
기홍
박기홍위원
749m인데, 749m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구 장애인복지관까지는, 사실상 제가 여기 동영상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본설계라든지 이게 나왔을 때 제가 제 질의를 하기 위해가지고 오늘 과장님께 대충 질의를 합니다마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700m 중에서 고속도로, 고가도로 밑에서 복지회관까지의 구간을 빼고, 거기는 사실 상 하루에 두 번 씩 물이 올라왔다가 나가면서 쓰레기 그대로 놓고 내려갑니다.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복지회관에서 위의 복개된 도로를 걷어내고, 주차장하는 복개를 걷어내고 실질적인 도로는 몇 미터가 안 되죠? 지금 계획안에 들어있는 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749m 중에서 상류복개 부분 걷어내고 하는 구간이 136m이고 기존 개거를 생태하천 조성하는 게 613m 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물길은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서울에 청계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청계천에서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청계천 물길은 한 6㎞에 12만 톤의 유지용수를 한강에서 양수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 40㎝의 수심을 갖다가 유지하도록 해야 만이, 물이 흘러야 만이 그 생태하천의 약간의 기능이 있다 해가지고 40㎝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12만t의 물을 한강에서 양수 해가지고서 청계천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기와 비용을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청계천 물을 한강에서 아리수정수장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정수기능을 거쳐가지고 청계천으로 물을 내보낼 때는 또 다른 활성탄을 쏘아가지고서 깨끗한 물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정수장에 한 300㎾ 태양광을, 태양광전기를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전기량의 4%도 안 된다, 4%도 안 들어갑니다. 이래서 월별 소비전량을 보면 청계천에 하루에 12만 톤 물을 펌프해가지고서 올리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12억이 들어갑니다. 12억, 1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우리 대연생태하천복원을 위해서 물을 펌핑 해가지고 올리면 아까 만 톤이라 하셨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1일 1만t.
기홍
박기홍위원
예, 1일 1만t이죠? 1일 1만t인데 한 달 전기요금이 본위원이 아직까지 펌프장에 전기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대충 계산으로 했을 때도 그 담당자들도 그러고 서울 청계천에서 전기료 부과하는 걸로 봤을 때는 한 달 전기료가 8,000만원입니다, 1년에. 1년 전기료가 8,000만원 정도 나와요. 연간 8,000만원의 전기료가 소모되는데 이 전기료는 앞으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구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할 겁니까? 그 관리할 때 필요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하수처리장부지 내에 그 펌프장이 설치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하수처리장 내에서 관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난 번 장애인복지관에서 설명회가 한번 있었잖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이 거기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물은 그냥 줄 수 있는데 들어가는 전기료는 줄 수가 없다. 물은 그냥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담당자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실히 기본설계하실 때에도 포함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구민들에게 연 8,000만원에 가까운 전기세를 갖다가 구민이 부담하는 그런 건 없애야 되겠다. 사전에 좀 확실한 그런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거 관리방안에 대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리 조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전부 다 물을 갖다가 유지용수를 전기펌프에다가 의존하다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런 게 뉴스도 나왔죠? 양수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12만 톤이라는 물의 공급이 중단이 돼버리니까 청계천이 그냥 말라 버리는 거예요. 놀고 있던 물고기가 그대로 파닥거리고 하는 그런 것도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연천이 정말 UN평화공원 옆으로 해서 생태하천복원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또 예산도 160억이라는 게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면 사전에 많은 사례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아가서는 주민들에게도 확실하고 또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주민들의 바람인지를 갖다가 기본설계를 갖다 하시고 조사하실 때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 해가지고 좋은 생태하천이 복원이 됐을 때 우리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 모든 분들이 다 자연에 대한 것도 서로가 인식이 되고 또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도 자리매김하는데 우리 대연생태하천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자면 관계공무원, 정말 우리 국장님도 그러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본청하고, 원래 주관부서는 시본청이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행정지원하고 있는데 최대한 본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이 불편이 없고 실질적인 생태하천이 조성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기본조사가 끝나고 한 번 더 설명회를 가질 거죠? 실시설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한 설명회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사전에 저희들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설명회를 또 저도 참석해서 설명회를 듣고 또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제가 이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번호 4번 중에 말이죠. 11페이지 이월사업 중에 지금 그동안 이래 오랫동안 끌고 왔던 용호동 성모병원에서 해군공관과의 지금 도로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그 위에는 또 벽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차량통행이 좀 빈번한데 지금 어디 통행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공사 중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공사를 하면서 차량통행을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그래 안전시설 설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통행에 차질 없도록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타 소관 이전예산 건설사업 중에 스카이워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도 간략히 조금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선 제가 언급 안 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부서가 관리과 아, 건설과가 돼서 했는데,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몇 군데 있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조금만 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본위원이 하는 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관리사업소하고 좀 긴밀히 협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예방되는데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언급하는 가로봉에, 가로에 보면 유리벽이 있고 외벽에 보면 봉이 있어요. 그 봉에 보면 볼트가 한 개로 죄어져있습니다. 한 개 되어있는데, 그 관리사업 소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한 개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면, 또 우리 관광객들이 손으로 움직이면 유격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이것 조아도 또 흔들립니다, 지금 조아놨는데. 그런데 애초에 이것도 두 개를 조아 놨으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움직임이 덜할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하자보수기간에 가능한가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로 유리벽면에, 그 쪽에 돌다보면 세로 유리벽면에 밑에 바닥면과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스텐으로 했지만 지금 녹이 상당히 끼어있습니다. 지금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녹이 많이 끼어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외벽 쪽에 있는 바닥은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유리바닥 스텐의 녹을 제거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리높이가 1m 80이상은 되죠,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밖으로 해서 어떻게 낭떠러지에서 누가 줄을 타고 매지 않는 이상은 청소가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가능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런데 그… 예, 죄송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 듣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 다음에 전동식 자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마는 구청장님 이하, 제가 속기를 봤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일부 몇몇 대학교수들이 안전상의, 바람이 불면 안정상의 문제라 해가지고 전동 자바라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녹이 상당히 끼어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까지 이래 계속 녹 제거를 해가면서 하실란가. 한 달 만에 저만큼 녹이 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되겠고요. 수돗물, 화장실 이런 거는 누차 그것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홍보관도 지금 지하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 기회에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더 늦기 전에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유리 금간 부분은 곧 교체를 하겠다니까 그 부분도 조금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봉에 대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초 설계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공원과가 생기기 이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조사 자체가 저희들 과로 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봉 설치에 대해서 당초 설계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저희들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녹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해결하고자 지금, 엊그제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특별히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 방지대책에 대해가지고. 그건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동 자바라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설계사가 당초 검토할 때는 아마 전동자바라가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던 모양인데 설계 최종적으로 설계 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올 때는 전동 자바라가 설치되는 걸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지금 관리부분은 이제 사업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서로가 긴밀하게, 그 다음에 그 봉 부분도 지금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추가로 아마 공사가 가능한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 다음에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용호동 씨사이드 관광지조성 개발지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11월21일자에 보면 「법정 싸움에 표류하는 남구 씨사이드」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게재 되어있습니다. 혹시나 보셨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업무는, 건설과에서 업무는 원상복구 업무이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11년12월22일 날 관광지조성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저게. 취소가 되고 나서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저희들 과에서 2011년12월26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와가지고 SK에서 「원상복구를 하겠다.」 원상복구서가 제출됐습니다. 제출되고 나서 12년7월 달에 제출된 원상복구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구 5층 대회의실 해가지고 그 보고회에서 결론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 되어가지고 착공계가 12년12월29일 날 SK가 저희들한테 착공계가 제출되어가지고 현재 완료 보고서는 제출된 상태이지마는, 당초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조경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공원녹지과에 “한번 당초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 확인 좀 해줘라.”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쪽에서는 당초 설계대로는 완료 안 된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지금.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처음에 씨사이드가 이게 허가가 기획감사실에서 허가를 나간 겁니까? 건설과에서 나간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신문 상에는 구청을 상당히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없이 허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 상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고. 또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이게 이제 복구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녹지 부분, 조경 부분 말이죠? 이 부분도 지금, 나중에 지금 아직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없다하니까 원안설계 조경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저한테도 한부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또 드렸고 공원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경 해놓은 걸 보면 지금 기가 찹니다. 이거는 조경이라고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나무, 대충 나무 몇 그루 갖다 꼽아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하시고 이 조경이 원안계획대로 안될 때는 절대로 공사허가를 내주시면 안 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꼭 그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많은 주민들이 조경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안대로 되었는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관리번호 16번입니다. 용호로 일원에 침수피해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 처음 계획대로 변경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지금 용호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용문중학교 운동장도 그래 처음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됐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작년 기본계획을 반영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별도로 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설계해가지고 방재청에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방재청의 의견협의 결과 당초 기본계획에 3개소가 적정하게 저류조 설치가 계획이 되었는지 그걸 파악해보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사에 과업을 줘가지고 해본 결과, “백세교하고 용호중학교는 당초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해도 되고 용문중학교는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대비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 대신에 거기 보다는 삼성시장 주변이 지금 계속 침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 쪽에 펌프장하고 저류조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명부위원장
예, 제가 저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허락을 하겠나?” 그러니까 허락이 불가능할, 저는 불가능할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나 구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어느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용호중학교, 제가 분명히 용호중학교 때는 운동장에서, 운동장 지하를 가지고, 지하를 터를 닦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호중학교 운동장 안 된다면서요? 인근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니 용호중학교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김광명부위원장
예, 입구 농구장 부분이죠? 처음에는 계획을 “운동장을 저류시설로 해가지고 그 운동장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공간을 평소 때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용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공사를 이상하게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겠지마는 해서 결국 그 용도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평소에는 빗물 아니면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그때 했을 적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홍보가 사실 다 되어있죠? “용호중학교 이런 부분에 하겠다, 이런 부분에 하겠다.” 고 다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계획이 변경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한테는 쉽게 말하면 본의 아니게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빙성이 없는 거죠. 이제 못 믿는 거죠. “그거 진짜 또 맞나?” 그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바뀔 수는 있는데, 이 과정을 그 때도 분명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나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고 그랬는데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막 바뀌기 시작하니까 저희들 선출직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작년에 기본계획 때 검토한 그 내용을 보면 위치개념으로, 위치개념으로 이제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백세교, 위치개념으로 접근했고, 지금 지금 실시계획하면서 실시계획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과연 운동장 지하에서 저류조 설치하였을 때 문제가 없느냐.” 그거 세부적으로 접근하다보니까 위치가 당초보다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아닙니까? “어느 위치에 저류조를 설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획은 그런데 그 위치를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버리니까 입장이 난처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용호중학교도 지금 저류조를 평소에는 주차장활용이 안 되죠, 이 시설 지금 현 공사계획 같으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계획에는 현재 농구장을 설치한 부분은 농구장 그대로 용도로 이용하는 걸로 학교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치센터라든가 우리 구 전체부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 쓸 건지 어린이 놀이터로 쓸 건지 그런 식으로 그건 장외로 결정 할 그런 사안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아니요. 제 말은 저류공간, 평소에 이 저류공간이 평소에 비가 오기 전에는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평소의 활용방안이 초창기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차를 이동을 시키고 거기다 빗물을 저장해서 펌핑 해서 내보내는 걸로 그래 계획을 알고 있는데 평소의 활용방안이 용호중학교라든지 삼성시장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나, 이 말이죠. 지금 계획은 건설과 계획으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구조물 자체를 타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조, 단지 구조물 위의 상부 부분에 이제 상부 부분에는 저희들 생각은 삼성주차장, 삼성시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위치도 좋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구상이 있고 이쪽에 용호중학교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필요한 시설로 그건 자기들의 과에서 별도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용호중학교는 농구장 밑으로 팔 것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내 말은 그 공간이 농구장 밑으로 팠을 경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탱크가, 탱크 아닙니까,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그 활용공간이 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주차장도 그 중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만약에 유사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유사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건 저류조 용도로만 쓰는 걸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 계획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거죠. 우리 용호동의, 용호동 남구 전역에 특히 용호동의 피해가 그게 2011년도7월27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2년이 조금 지날 정도인데 벌써 계획이 이렇게 너무 바뀌다보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저희들에 대한 신뢰도는 자꾸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조금 건설과에도 계획을 하고 이럴 때 좀 면밀히 하셔가지고 특히 위치 이런 부분은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들어서겠다는 거는. 그래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픈하더라도, 그 다음에 용역보고를 할 적에도 좀 이렇게 위치만큼은 좀 신중히 해주시고 처음에 세 군데 다 용호중학교 그 다음에 용호복지회관 그 다음에 용문중학교 전부 다 주차장 활용가능하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면적 같으면.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안 되고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오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하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공된 부분이 우리 용호사회복지관 그 앞에 우수저류조가 완공되어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돼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혹시나 그 시설물을 올해 혹시나 가동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저번 비 왔을 때 가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고 있습니까? 가동했을 때 현황은 어땠었습니까? 가동은 잘되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가동을 제가 말씀을 여쭌 건 뭐냐 그러면, 혹시나 용호로 쪽에 내려오는 배수구 있잖습니까, 도로변 밑에? 그 배수구도 물이 우수가 흘렀을 때 거기로 우리 우수저류조로 들어가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거기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음, 되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찌꺼기랄까, 나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죠, 폭우가 내려오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찌꺼기랄까 들어올 때 지금 그 시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걸림망이 설치돼있습니다. 입구에 펌프 들어가기 전에 걸림망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걸림망에 걸리는 건 제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단가계약 업체도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걸 걸림망에서 자연적으로, 안 그러면 자동입니까? 안 그러면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인위적으로…
두춘
박두춘위원
인위적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많이, 저 부분 우수저류조가 설치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침수됐을 때 물이 가득 차고 물이 위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 그런 산에서는 보면 찌꺼기 많이 있답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들어올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걸 걷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시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이제 걸림망을 설치 해놨는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식, 전동식으로 한번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나하면 산 쪽에 계곡 쪽에 물 내려올 때도 우리가 보면 측구 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앞에 망을 만들어놨습니다. 망을 만들어놨는데 망이, 산에서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찌꺼기 하고 나무토막이 전부 내려와 전부 다 막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냐 하면 사람이 그 안에서 그런 자리로 들어가서 들어내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크게 밑에 우수저류조를 지어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인위적으로 하기도 사람이 망을 들어서 들어내기도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올해는 비가 조금 와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됐었는데 만약에 2011년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게 가능한가를 내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하셔서 만약 그런 부분 필요하다하면 빨리 빨리 그런 부분을 미리 대책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큰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용문중학교 운동장이 그게 안 되고 다시 삼성시장 그 주변에 지금 우수조를 설치하려고 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진행 중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 왜 용호 일원에 2011년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많은 부분에 침수돼서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산 상 손실도 크고요. 그게 제일 큰 데가 어디냐 그러면 삼성시장 주변입니다. 제가 누차 드렸지만 삼성시장 주변이 뭐냐 그러면 용호1동이 다른 2, 3, 4동보다 지대가 1m 정도 낮아요. 물이 흘러 들어오면 제일 낮은 데로 제일 많이 몰립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서, 올해 비가 안와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비가 그런 폭우가 왔다면, 이 주민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번 보자. 우리 여기는 주위는 어떻게 되는가를.” 제일 낮은데 물이 고이는데 이런 부분의 일도 빨리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도 아마 진정을 또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또 판단을 하셔서 삼성시장이 또 원활히, 그 밑에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하신다니까 그 부분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서도 많이, 올해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내년에는 빨리 빨리 해서 그런 부분에 편안함을 느끼는 안도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덕분에. 하여튼 빨리 빨리, 조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이 좀 그래서 본위원장이 건설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현3동 7통지내에 도로개설사업이 시작 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시작해가지고 지금 준공처리까지 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입찰을 다했는데 수의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7통지내가 메가마트 뒤에 있는 부분…
이진호위원장
예, 메가마트 그 골프장 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상적인 공사한 지역이 아니고요. 그 건물 한 동 철거해가지고, 한 동 철거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 수의계약 입찰의 대상이 안 돼가지고 수의 건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공사할 그런 계획은 되어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구재정상으로는 여력이 안 돼가지고 투입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고요. 아마 시본청에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본청 도로계획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계속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거기에 장기중기계획에 보니까 내년에도 5억이 배정이 되어 있던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계획은 지금 그래 돼있는데 확정은 아직, 확정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진호위원장
확정이 안됐어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예.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문현1동 6통에 선암사 입구 도로 있죠? 그 도로 개설하면서 선암사 쪽으로 옹벽 친 공사 그거는 선암사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한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선암사에서 그 용도를 거기 아마 현재 옹벽위에다가 기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진호위원장
그거는 이제 대문 쪽에 기와 설치를 했고, 이쪽 내나 선암사 주차장 쪽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옹벽을 쳐놨는데 그 공사…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용도로 활용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와를 설치하는 거로…
이진호위원장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한 겁니까, 선암사에서 한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선암사에서 한 겁니다.
이진호위원장
선암사에서 한 겁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구청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아니 공사를, 그 사람들이 같이 그 공사를 병행해서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구청에서 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니 전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런 것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장
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아스팔트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이제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올해 주어진 사업비가 5억인데 5억 전체를 다 쓰고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소규모사업비 일부, 포장비는 투입을 해가지고 곧 포장됩니다, 거기.
이진호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할 때 보면 설계를 할 때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도로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의 흙이 내일 비가 오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추가로 하기는 했지만 그런 걸 미리 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남은 구간은 지금 거리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남은 구간이 지금 택배사업소, 택배사무실 그 구간 연결이 남았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 7, 80m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진호위원장
그 남은 사업비가 지금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남은 게 120m, 120m고 이제 사업비가 1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자료에…
이진호위원장
아, 16억? 거기 지금 건물은 없는데 그러면 땅 보상비가…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보상비가, 보상비가 90% 정도 됩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지금 보면 도로는 다 해놨고 아직까지 차가 못 다니니까 120m 그 도로는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가지고 그 차가, 도로를 만들었으면 차가 다녀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조속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관리번호 9번 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건축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만매립지 주상복합건축물 추진에 따른 사업 추체인 IS동서와 인근 지금 주민들 간의 민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죠,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항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호 매립지 IS동서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공동주택이 안 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가 변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동주택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 민원의 추진이 진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이제 소송에 의해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무효 소송도 패소를 하고 해서 그건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상되는 민원이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하고 지금 개발이익 아, 환수금액 120억을 가지고 이제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을 짓는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현재 사업주최 측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용도나 규모나 위치를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그거 지금, 아까 소송에 패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끝났습니까, 소송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현재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그런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또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IS동서 짓는 부분에 분양가 문제, 그죠? 10월16일자에도 세계일보에 나왔고 부산일보에도 또 10월29일자, 오늘 또 아침에 방송에도 이 분양가 문제 때문에 IS동서 지금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분양가 이제 어떻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분양 가격과 관련해가지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 할 때는 1,470만원 정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가격이 좀 낮다 해가지고 그걸 재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결정된 금액이 평균 금액으로 하면 1,507만원에 지금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금액을 가지고 이제 사업주최 측에서 분양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층수별로 위치가 좋은 데는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위치가 좀 나쁜 데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금액 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건 분양승인이 아직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는 1,400만원 정도에서 했는데 지금 IS동서에서 자꾸 때려가지고 다시 이의를 신청해서 1,500만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이 주위의 이 분양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위치가 좋은 데하고 나쁜 데 하고 가격자체가 지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이 시기 이런 분양가가 만약에 결정 난다 그러면 주위의 이런 부분에 파장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많은 언론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양가에 적당하게 책정되도록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IS동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번 주일 날 현장방문을 같이 하셨죠? 지금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건물 지을 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본위원이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LG메트로시티에서 계속 공문을 보낸 자료들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성을 제기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현장에서 보다시피 갔을 때 그 공사할 때 LG메트로시티 그 도로로 이렇게 자기들은 통과하는 도로되어있는 거 보셨죠, 거기로 차량이 운행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는 2013년8월6일 날 보면, 이 공문을 또 보낸 게, LG메트로시티로 보낸 게 뭐냐 하면 「공사차량 이동 동선은 교통영향분석대책상 인근 아파트 소유 단지 내 도로이용계획이 없으나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사업주최에게 착공 전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고 돼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거기로 안다닌다고 생각하고 또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걸. 알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보낸 공문을 보시면 보낸 걸로, 그런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공사한 차량을 현재 상가 쪽으로 나와 가지고 분포초등학교 사잇길로 해서 메트로 돌아가지고 나오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메트로 주민들 대표들하고 시에서 자이 대표들하고 회의도 같이 두어 번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메트로 주민들은 그거를 갖다가 차량이 그래 다니면 아파트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까 반대를 하고 있고, 또 GS자이에서는 또 그래 하는 것에 반대를 하고, 메트로에서는 또 GS자이 쪽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찬반도 있고 해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도 완충녹지 부분으로 해서 진입을,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가면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과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완충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시청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청에서도 일단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민원이나 그걸 감안해서 또 요청을 하면 좀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청 협의를 하려면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도서를 작성해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아마 좀 몇 개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지마는 제일 합리적이라 해서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권장하면서 좀 유도해나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은 또 듣는 것도 맞는데 지금 뭐냐 그러면 제가 질의한 요점은 뭐냐 그러면 방금 우리가 현장 검증할 때도 그때까지는 또 정확하게 몰랐어요. 우리 LG메트로시티 쪽에서는 왜냐 이 공문을 받아서 당연하게 ‘그 안으로 안 들어오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LG메트로시티 그 때 132동 앞으로 해서 그 고등학교, 학교 애들이 통학하는 거기로 차들이 다닌다고 우리 현장검증할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공문은 그래 보냈고 그 뒤에 구청에서는 안 다닌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 서로가 이 행정적인 불신이 생길 수 있단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안전에 이런 부분 조치를 한다 그랬으면 LG메트로시티입주자대표회나 주민들은 그렇게 “아, 구청에서도 이렇게 많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 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입주서는 보면, 공문에 보면 도로이용계획이 없으나, 없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주민들은 아예 ‘아, 이리로 안다니는가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 그건 아마 메트로 주민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사거리에서 가는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아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거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그거는 도로가 기부체납한 도로기 때문에 공도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통행을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 공도로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공도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132동하고 아파트 안의 도로에요. 거기로 다니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 피해 입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날 또 우리 대책위원장 나와서 그랬지만 아이들도 다니는데 안전성 문제와 분진소음은 당연하게 따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에서는 거기로 이제 다니지 않는다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없었는데, 이제 IS동서 쪽에서는 거기로 다닌다고 계속 그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진위도 파악할 겸 이제 그런 부분에 그날도 현장에 다시 온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의 있다는 겁니다. 그래 공문을 여기 내가, 방금 그래 과장님께서는 그게 공도든 아파트단지 도로든 이런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민들이 다니는 아파트 안의 도로잖아요, 어떻든 간에,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건 단지 내 도로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현장검증할 때 보면 도로상에 차들이 착공해서 다니면서 덤프트럭이 많이 다닌다고 그 때 이야기도 들으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시간에 쫓겨서 자기들은 빨리 빨리 일을 끝내려고 상당히 쾌속질주도 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만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대책은 강구해야 될 부분으로 그날 또 말씀드렸고 안 되면 완충녹지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완충녹지 쪽에는 행정력으로 되기도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결국은 신호체계도 많이 바꿔야 된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만들어가지고 아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는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협의를 해 달라.” 는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협의를 하게 되면 또 시에도 민원이 있고 하니까 또 그건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하면 아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을 말씀드리지마는 이 일을 완충녹지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런 일이 불거질 때부터 그 부분 완충녹지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도 계속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IS동서에서는 이 시공업체까지, 대우건설이라는 시공업체까지 선정할 때까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런 부분은 먼저 이렇게 빨리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안 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용역보고 그 당시에는 승인 전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GS자이에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거의 공도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안 다니면 결국 해변가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해서 나가도 메트로아파트 단지 내로, 사이로 흐르고 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차피 사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도로를 어떤 도로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어느 도로든지 지금 현재 교평에서 심의를 할 때는 공사한 차량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만약에 GS자이 쪽으로 해서 차량이 일부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제한을 하고 한 근거는 아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공도로 차량이 다 다니도록 한 도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사용 차량은 이 쪽 어느 도로는 못 다닌다.” 이래 제한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제한을 할 수 없다 해도 중요한 거는 ‘어떤 대책강구를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 때도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도 보면 자이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사 차량들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메트로 주민들은 자이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변을 따라서 나가는 걸로 또 요구를 하고 또 그 사이에 교량을 놔가지고 직진해서 하는 방향을 또 하고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해가지고 GS 주민들하고 메트로 주민들하고 합의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로 찬반이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느 한쪽도 실제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공사용 차량은 이제 교평에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들어봐도, 사업주 측도 들어봐도, 그런 게 ‘완충녹지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 사업주 측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경찰청 협의를 해보자.” 고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그거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면 경찰청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마는 제일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완충녹지를 사용하든가 안 그러면 132동 방금 거기로 교평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사용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해야 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주민들 그렇게 문제는 제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다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IS동서하고 의논을 하시든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그래서 이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주민들도 그 내용을 서로 잘 알고 있고 해서 완충녹지부분은 반대 의견도 있지마는 그게 만들어지면 협의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식으로 공사할 때는 그렇게 또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IS동서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 아파트가 1,448세대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488세대.
두춘
박두춘위원
아, 1,488세대죠? 이 부분이 지금은 공사할 때도 문제가 그렇게 많은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서고도 이 부분이 주위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교통체증현상입니다. 지금 저게 평균적으로 하면 주차장 확보를 1,400 정도 이렇게 주차장 만든다고 되어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그 건물 내 주차대수는 4,186대입니다, 확보주차면수가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아, 4,186대입니까? 아, 4,000대 그 정도 맞습니다, 그건 됐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말대로 하면 한 4,000대 차량이 지금 거기로 다시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도로가 지금도 보면 출, 퇴근시간에 차들이 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기가 교통영향평가 받은 부분도 도로도 보면 일단 자기들이 들어가는 부분의 출입구 쪽에 한 차선을 넣어가지고 만든 것밖에 크게 효과를 보지를 못해요.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그럼 당연하게 4,000대 분의 차량이 거기에 다니면 4,000대 차량이 한번 씩 이렇게 움직이려 그러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하게 교통체증이 더욱 더 유발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의 문제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 부분을, 주택이 있을 때는 아이들 부분의 교육문제를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1,488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생인원수를 파악한 게 한 3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초등학교는 두 개,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초등학교는 용문초등학교에서는 자이가 들어서면서 거기도 학생들 수용을 못해서 용호초등학교를 증축을 해서 아이들 교실을 만들어서 지금 부산시에 일반 학급 당 아이들 수가 평균이 22명입니다. 그런데 용호초등학교는 그보다 29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에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더 생기는데 교육청 이쪽에서는 분포초등학교를 이제, 용호초등학교 당연하게 만들 수 없겠죠. 분포초등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쪽에 아이들 학급을 증설시켜서 또 증축을 해서 만든다고 그럽니다. 지금 분포초등학교는 거기도 부산시 평균 학급 당 수보다 많은 25명입니다. 지금 그런 현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학교 학급문제는 저희들이 승인할 때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교육청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그 인근학교에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용지를 내달라거나 안 그러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가지고는 인근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아파트 주민들도 교육청과 직접 아마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마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들으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포초등학교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이제 학급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또 지금 아직까지 부산시의 평균 학급 당 수보다 지금 넘어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갖고 자기는,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나중에 되면, 다 들어서게 되면 민원이 제기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구청에 나중에 또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할 부분이 뻔한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이 일고 나서서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래 이 대책이 지금 강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 들어오면 분포초등학교, 단지 내에 있는 학교에 수용이 다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교육청에서는 보면 그 인근 주위 학교라 하면 분포초등학교 외에도 그 같은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전체 학교 학급수를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 그건 과장님 생각이 잠깐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리 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그 안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교육청 협의를 할 때는 분포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제 그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증축되지 않으면 인근 학교로 가는 염려 때문에 아마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협의할 때는 교육청에서 답변은 1,488세대가 들어서더라도 초등학생은 분포초등학교에 전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교육청에서도 …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조사하면 교육청에서는 분포초등학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왜 이러냐 하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부산시 학급 당 인원수가 평균이 22명이에요. 지금 분포초등학교 25명입니다. 지금 평균학급 당 수가 인원수가 오버되어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기, 뻔한 부분에 민원이 제기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고 교육 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교통체증현상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안 그러면 IS동서나 지금 짓는 대우건설에 어째서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게 차량대수가 4,000대 이상이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뻔한 현상에 보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차가 나중에 여기에 들어올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저거 들어오는 부분에 차선에 들어가는 하나밖에 지금 확보하지 않고 지금 이래 되면 나중에는 다 되고 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유발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그런 차량대수를 감안한 그 아파트 주위의 교통체계도를 만들어서 지금 평가전문위원들이 그걸 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용, 조금 현재보다는 좀 이래 복잡해진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건 수용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밀리고 체증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도 직원들도 거기에 LG메트로시티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출, 퇴근시간에 보면 체증되고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그쪽에서는 자기네는 왜 이러냐하면 안에 내부적으로, 여기 받은 것도 있습니다. IS동서 자기네 짓는 부분에 그 안의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밖에 외부적으로 나중에 증가될 부분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네 들어가는 출입구만 한 차선을 만들어서 자기네들 그 안에 들어가면 끝나죠. 그 것만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대책을 강구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사가 뭐냐 하면 2012년8월9일 날 부산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광안대교에서 용호동방면 램프신설추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들어봤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게 그 다리가 어디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처음에는 교통영향, 그 시에서 심의를 할 때도 그게 조건은 이제 권장사항 하는 형식으로 한 개 차선을 늘려가지고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중간에 교통문제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한 차선 더 신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문제도 그렇고 교평에서도 그게 검토를 하다가 빠진 부분을 구청에서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승인과 연관 지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자체가 계획이 부산시에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되는 부분 없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 부분에 잠깐만요.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안대교에서 용호동 다리 내려오는 부분이 섶자리 쪽에 그 부분으로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무산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의 이유가 있어서 돼서. 그리고 그 때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광안대교가 지금도 퇴근시간 되면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위에 상판에서는. 용호동 쪽하고 황령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용호동 쪽에 내려오는 부분에 차들이 다리만 있으면 원만히 교통체증을 안 일으키고 좀 차량이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도 이야기가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LG메트로시티 그 중간으로 다리발을 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부산시에서는 이때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IS동서가 분양할 시기입니다. 그럼 부산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뭘 보고 이런 기사를 내가면서 그런 부분에 다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한순간에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또 하나의 예가 뭐냐 그러면 노웨이트 전철입니까? 노웨이트, 용호동 쪽에? 그것도 부산시에서 MOU 체결까지하면서 2012년 부산시 도시계획 그쪽에서는 11년 동안에 처음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에 12년도에는 그게 아예 표시도 없었어요, 부산시에. 이런 부분에, 용호동에 교통문제의 부분에 많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생긴다 어떡하다가 없어져버리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 어떤 부분의 이유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건의를 하든가 올바르게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불안은 ‘아, 생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은 없어져버리고 무산되고 이러면 지금 용호동에 있는 주민들, 남구 주민들 어떤 부분입니까?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그런 부분에 만든다 했다가 아예 말 없애고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섶자리에 교각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왜 그게 없어졌냐는 그 말씀인데 저도 여기에 7월1일 발령을 받고는 한 3개월 지켜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지금 저도 출근을 갖다가 해운대에서 지금 용호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전부터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섶자리 쪽으로 해서 도로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챙겨봤어요. “자료를 한번 가져와봐라.”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광안대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용호동 쪽으로 차량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그렇지 않으면 영남제분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2011년도10월 달에 이 도로에 대한 게 폐지가 되었습디다.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챙겼냐 하면 이번에 남부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이걸 챙겨봤습니다. 제가 여러 쪽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과연 이거를 갖다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결정을 하는 분들의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이거는 지금 계획은 있었지만서도 그리고 상부에서 내려오도록 일부 다리를 뽑아놓은 건 있는데 그 다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뷰에 아마 예전에 경전철 계획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걸로 제가 이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구의 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저도 남구 주민이고 용호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방금 광안대교 상판 그거는 제일 처음에 그 도로가 연결도로가 어디냐 하면 북항대교입니다. 북항대교가 신선대로 해서 백운포에서 굴을 뚫어가지고 이기대로 해서 연결될 도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은 주민이 민원을 야기 시키는 동명오거리 쪽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로 가고 거기 있는 상권도 죽지도 않고, 우리 구에. 외곽도로가 순환도로가 거기로 가게 돼있었는데 그걸 저도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힘의 논리에 그런 부분에 신경 안 쓰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게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우리 용호동 쪽에 있는 주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노웨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주민들의 마음만 이렇게 뭐 생긴다 이래 해놓고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 안 한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 말 없이 취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부산시 이런 부분의 행정에 상당히 문제 있다는 부분을 우리 남구 쪽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이야기를 진정을 드리고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방금 광안대교 그 용호동,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IS동서 짓는 앞으로 또 다리 그걸 낸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신문에 그대로 다 나왔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대로 취소됐다 해버리니까 또 그게 자연적으로 취소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있다 그러면 거기도 교통영향 체증을 더욱 더 유발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대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좀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도 또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부산시에 또 도시계획을 찾다보니 없더라고. 그런데 부산일보에 나온 자료를 발췌를 해서 내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은 잘 대처 좀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아까도 그랬지만 이런 아니더라도 거기에 많은 차량이 지금 유발 돼서 사천대라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도 누구라도 보면 생각해보면 “아, 교통체증이 유발 될 것이다.” 라는 걸 뻔히 알 것입니다. 그걸 대책을 강구 잘해서 IS동서하고 지금 대우건설이지마는 거기에 현재 공사 시작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많이 지금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좀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드릴 수 있는 게 또 우리 구 행정력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좀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S 현장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하루에 450대가 운행이 된다고 그 날 설명회 때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토목공사 시에 덤프트럭이 450대, 하루에.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대략 그래 알고, 400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0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400대.
기홍
박기홍위원
450대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덤프트럭의 이동경로가 어디로 지금 정해져있는 줄 아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면에 다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지금 용호동의 그 주변 뿐이 문제가 아니고 토목 공사에서 흙을 덤프트럭에 싣고 그 흙이 어디로 갈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장소가 정해져야 됩니다. 시공사에서도 싣고 와서 버릴 곳을 장소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정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시 외곽에 장소가 정해지면 가는 거는 최단거리로 다닌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장소가 안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날 “북항 재개발 사업하는데 매립지로 갈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건 자기들 현장에서 이야기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게 만약에 북항 재개발 쪽으로 나간다든지 용호동에서 남구 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출, 퇴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이 하루에 450대 정도 운행이 된다보면 상당히 덤프트럭이 운행하는 걸로 봐서는 일반 운전자들에게 위험성이 높을 것이고 또 출, 퇴근시간대를 좀 피해서 어떤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우리 과장님하고 시행 시공자 측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문제는 그 주변에서, 지금 우리 박두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주변의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마는 거기서 이제 용호동에서 대연동, 남구 이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서 운행이 될 때는 큰 문제가 된다. 그것도 소형 차량이 아닌 덤프트럭이 450대가 운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하고 토목공사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일일 노무자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날 설명회 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건 공정에 따라 좀 틀리는데 최고 피크에 도달할 때가 하루에 2,000명 정도.
기홍
박기홍위원
하루에 2,000명이죠? 2,000명이면 그 분들도 전부 다 차량으로 출, 퇴근할 것이고,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 노무자들이, 그 날 본위원이 들을 때 노무자들이 거의 외국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이라고 들었죠, 한 60, 70%는? 그러면 이 분들이 주변의 환경하고의 너무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공자 측에서도 염려를 합디다마는 주변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 분들이 외국의 노무자들이 휴식시간이라든지 또 근무시간외에 그 주변의 상점가라든지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대비도 충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시공사와 같이 마련해서, 시공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시공사하고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하튼 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사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 후에 보다는 사건 전에 충분한 그런 예방과 대비책을 같이 강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토지관리과 관리번호 2번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사항 및 주민참여 실태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겸 추진사항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2014년도1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남구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주로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홍보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보활동은 계속 평상시에 계속해서 해오는데 주로 올해 내용을 보면 2월, 9월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백운포 달맞이축제, 입시설명회, 오륙도축제, 민방위대원교육과 연계해가지고 도로명 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그런,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내용에서 홍보를 하고 또 오륙도 걷기대회나 또 생활민원 종합상담실 운영, 또 남구청 투어프로그램 방금 말씀드린 참가학생에 대한 안내 등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 시행을, 전면시행을 앞두고 혹시 우리 남구에서도 얼마나 많은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본 일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매년 연말에 인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인지도 자체는 9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사용률이 지금 한 20% 정도로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100년 동안 지번주소로 써오다보니까 거기에 습관화된 게 단순히 지금 변경됨으로 해서 약간의 거부감이라든지 약간의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를 맞춤형 홍보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부산 시의회에서 부산 시의원들 지적에 따르면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시행한 인지도 조사는 전부 다 공무원들이 70%를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인지도를 조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부산 시민 몇 프로가 다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이 부산 시의회에서 적발되고 의원으로부터 사실을 알려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물론 내부 설문조사도 있고 외부 설문조사도 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위원도 ‘이 도로명주소를 왜 갑자기 시작을 하느냐, 시행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의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4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온 것이 1996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부터, 2007년부터 이거 시범시행구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올해까지 이 홍보활동하고 계획을 세워왔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구비를 전부 다 투입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면 10년 동안인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우리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그런 습관화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뒷받침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 없이 하기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사용해오던 지번이 도로명주소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진통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가 먼저 생기고 도로명이 붙고 그 주변에다가 좌우로 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고 골목골목이 전부 다 주택을 먼저 짓고 거기에 길이 나고 했는데 그 도로명을 가지고서 집을 찾아가라.” 한다는 거는 일부 시내지역을 빼고서는 그 얼마만큼 혼란과 불편이 있을 거라는 걸 잘 아시면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지금 잘 되어있지 않고 시장주변하고 또 시내주변은 거의가, 또 그나마 우편물을 택배를 한두 번이라도 받아보고 한 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든지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또 계시는 분들이 거의가 또 어르신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그 “도로명을 갖다가, 주소를 갖다가 사용을 해라.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했을 때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만약에 시행하고 나가지고 이런 불편이나 민원이 쏟아지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계속해서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로명주소 자체는 옛날 지번 부분은 각각 자기들 스스로 문패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가 표기가 돼있었는데 이 도로명주소는 우리, 저희들이 시설물을 건물번호를 각각 집 앞에 출입구에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자기 집 앞에 도로명 주소 무슨 로 몇 번이라는 게 붙어있으니까 그것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또 찾아가는 방법은 체계를 보면 도로 시점에서 종점까지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런 방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조금 알면 좀 상당히 찾아가지 쉽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물론 내년 전면시행 되면 이거는 전면시행이라는 것은 우리 관공서의 법정주소로써 전면시행이지 개인, 사인 간에는 계속 지번주소라든지 그걸 병행해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양하게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또 안내를 해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아직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지금 좀 비탈진 길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취약지역을 더 홍보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님!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예, 관리번호 17번 옥외광고 게시시설 현황과 관리번호 20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지금 게시시설현황을 보니까 총 18개소에 25개 112면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작년에 비해서 좀 이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된 숫자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한 거는 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15개소에 18개 90면이 있고 올해 자료에는 25개 112면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파악을 해보시고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아,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4개소가 증가돼서, 4개소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게시대가.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게시대가 늘었는데도 지금 불법현수막이 계속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올해도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충분히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땅 지주가 승낙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서너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주 승낙 문제에 대해서 게시대가 더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자리에 지주가 승낙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저도 한번 알아보러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가 게시기간이 있죠, 그죠? 15일입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게시기간은 평균 15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15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끔 보면 지난 현수막도 붙어있는 것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어떻게 지금 관리합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철거하는 거는 붙이는 업체에서나 그 업체라든지 붙인 광고주가 철거를 하게 되어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철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한 번 더 관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지난 현수막도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한 번 더 한번…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한 번 더 정비를 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도로 상에 특히 상가나 이래 보면 우리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2인 1조가 되어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명함용 전단지죠? 뭐 일수라든지 월수라든지 이런 걸 무단으로 살포하고 던지면서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 위험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가게에 상당히 유리 벽면에 부딪치면 상당히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죠?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일수라든지 그런 홍보물은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분적으로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전혀 이렇게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그건 부분적으로 일부 권한은 경찰서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잘못 아셨는지 내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구청 같은 경우도 서면일대에 음란물을 상당히 많이 무단살포를 하고 이래가지고 그 진구청에서 대단한 단속을 벌여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 서면일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지금 우리 구청에는 전혀 단속할 권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경찰청 질서계에서 단속을 하고 대부분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참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다시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과장님도 만약에 그게 경찰서 소관이더라도 일단 청소라든지 이 모든 부분은 우리 남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든지 이게 그냥 경찰서 관할이라 해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부분에 좀 이래 신경을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리 스스로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리고 지금 요 근래 와서 부쩍 많이 늘었죠? 공무원들이 퇴근할 무렵 특히 금요일 오후라든지 이래 되면 남구 전역에 지금 불법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을 주죠, 철거를?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전부 다 하고 단속, 도로단속 보조원들 하고 합동을 해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철거하고 있는데 뒤따라와서 또 붙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야간에는 우리 광고협회 거기에 계약을 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럼 야간단속이면 그 분들이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단속, 철거하는 부분이 주로 단속을 하고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건, 한 건당 얼마를 받고 위탁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떼 오라고 그러고, 그죠?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부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우리 불법현수막 보상수거 사업은 이번 10월8일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가로형 현수막는 2,000원, 하나 떼는데 2,000원, 족자형은 개당 1,000원 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불은 그래 하고 있는데 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다가?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업체는 전부 다 토탈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한 얼마쯤 되냐 이 말씀입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과태료 부과액은 1억2,600만원 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억2,000 정도 되죠? 자, 지금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상습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1차 계도가 되고, 1차 계도를 합니까? 바로 과태료 부과됩니까?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철거해서 오는 부분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바로 그냥 1차 경고 없이 바로 하네요?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예. 철거해서 오는 부분은 전부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도 지금 상당히 알다시피 근래에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도 민원이 개별적으로 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도 담당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철거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안 그러고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난무할리는 없거든요.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래 자꾸 위반하는 업체는 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권태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용호동 주변의 이기대 쪽이라든지 공지가 많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순찰을 열심히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2분만…
이진호위원장
아, 예.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저기 건축과장님 우리 동료 박두춘위원이 염려하는 지역구에 과련해서,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 관련해서 종합적인 민원대책을 세워가지고 향후에 교통체증, 교통사고,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범죄까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그 쪽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호동 가는 램프 있죠? 그게 언제부로 폐지되었는지 폐지된 위원회가 어딘지 그 명단, 필요하다면 거기에 관한 정보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건설과장님! 도시국장님! 같이 공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이타운 지금 그 옆에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김병태위원님…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통상적으로 이 도로개설은 구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경우는 없죠? 국시비가 투입 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여건 상 구비 투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국시비가 투입되는 걸 원칙으로 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현장은 지금 교통이 아주 러시아워때는 그 병목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도로에 인도 없는 도로가 되어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도로가 부산에 있다니 우리가 참 수치스럽고 거기에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거기 인도가 없는 도로 상에서 만약에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이 집니까? 시청이 집니까? 국가기관 어디가 만약에 손해배상소송이나 들어오면 누가 집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관리는 현재 현행 부산시 위임관리는 부산시 아니, 남구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럼 남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겠네, 맞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만약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확장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우리 구에 요구를 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시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치구에도 이번에, 내년도에 5억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마는 우리 재정여건 상 아마 반영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국장님 한번 시간이 나시면 구청장은 알고 계시는데 부구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현지 사정이, 다른 지금 소방도로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요 간선도로가 되어있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가 확장공사를 완료해야 되니까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또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의원이나 합동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수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은 지금 인도도 없고 거기 정말 삼척동자라도 그건 벌써 우리가 도로를 확장했어야 할 부분이니까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수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우리 이하재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부두 친수공간 조성사업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BPA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당초에 항만기능이 있던 걸 복합기능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의견이 이제 항만공사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국토부하고 같이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용호부지에서 광안대로 사이에 방파제를 지금 설치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시기상조다. 우선 방파제 공사 선행되고 나서 뒤에 추진하는 건 늦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절충이 있어가지고 지금 항만공사에서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지금 항만공사에서 용역을 하다가 작년 10월10일 날 중지됐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중지된 이유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수주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다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 말씀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구성을 어떤 요건을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어떤 구성을 요건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아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확인되면 서면 해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호부두 이 부분 일대 이번에 도시계획이 풀렸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도시계획이 풀린 것은 남부하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남부하수처리장 부지가 지금 당초 결정이 20만7,358에서 지금 5만7,712 감이 돼가지고 현재 14만9,648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변경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시 도시위원회 결정까지만 되고 아직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이번에 섶자리 일대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수처리장 부지 풀린 부분이 나중에 용호부두 친수공간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우리가 남구 비전2020에 되어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금 도시계획의 풀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논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계획을 풀린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추진은 이제 시 생활하수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하수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출발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은 시설계획과에 해가지고 시설계획과에서 관련절차를 이양해가지고 이제 도시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저기까지 왔는데, 그게 사유가,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지구단위 구역을 먼저 결정고시를 하고 같이 동시에 하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조건이 붙었고 시의회에 의견 청취할 때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동시에 결정하도록 그리 조건이 붙어가지고 지금 시설계획과에서 지형도면 고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 일대는 솔직히 섶자리 쪽에 우리 관광벨트 부분에 이기대 공원부터 시작해서 신선대 다 연결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이번에 난개발 안 되어야 될 부분 같고 지금 이 주위에 보면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역협의체 어떤 소유자, 소유자들이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난개발이 안 되기 위해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풀게 해달라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같이 폐지를 해달라고 수 차 건의를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관리계획을 이제 풀린 부분으로 갔는데, 하수처리장 부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난개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분포고등학교 앞에 남부 2단계 처리시설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안 풀렸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 처음에 출발은 풀리는 거로 추진했다가요. 부서의견 협의과정에서 당초 매립목적변경이 풀리는 취지하고 안 맞다 해가지고 그건 이번 해제면적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하수시설부지로 그냥 묶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우리 주민들이 민원도 넣었고 이 부분을 좀 풀어서 공공시설, 문화시설을 이렇게 좀 하자고 해서 부산시에도 “긍정적으로 하겠다, 푼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도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게 해양항만청 의견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양항만청하고 이제 해제에 관해가지고 의견협의를 했는데 해양항만청에서 그럼 “풀면 당초 매립목적하고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존치하는 게 좋겠다.” 고 의견이 와가지고 그대로 존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이 시설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매립목적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부합되지 않는다고…
두춘
박두춘위원
부합되지 않는다. 매립을 해서 그게 몇 년 동안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20년…
두춘
박두춘위원
20년이라고, 맞죠? 그럼 그 안에 이렇게 풀지를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걸 “당초 매립 목적대로 20년 동안은 쓰라.” 이 이야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쓰라.” 이 이야기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것도 주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공터로 남아있으니까 다른 부분에 어떤, 제일 처음에는 저기 보면 다른 단체하고 야구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음으로 해가지고 또 진정을 넣어서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대로 빈터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부분에 좀 부산시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부분 같고 계속 이렇게 방치해서 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아까 하수처리시설 한다고도 아니고 21년 동안 놔 둔다 그러면 이게 맨 땅으로 이런 부분에 놔둘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어떤 부분에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본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이제 계획을 한다하면 항만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한 어느 정도의 법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섶자리 쪽에 보면 2020비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많은 시설이 들어 갈 건데, 관광호텔이나 어촌마을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계획도에 보면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 되어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기본계획상, 우리 2020기본계획상은 구상은 되어있지만 세부적으로 아직 실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들어있다고는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실행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이기대 더뷰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건물 세워진 것 있잖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쪽에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솔밭쉼터라 해가지고 이기대 성당 앞 쪽으로 해서 동생말 쪽으로 도로가 새로 해서 이 도로가 되어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 도로 위에서 더뷰 연결도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어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가지고 그거 연결을 못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그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안 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2년 전까지 추진하다가 더뷰하고 우리 주차장 8m 소방도로 안 있습니까? 그거 연결하는 부분은 공사가 연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두춘
박두춘위원
그게 연결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면 특혜의혹이 “연결하면 개인한테 어느 정도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런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 했습니다. 그 도로가 옛날에는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로 해서 땅으로 걷는 부분에 산책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기대공원으로 올라가고 이랬습니다. LG메트로시티 주민들이 거기로 항상 이용을 했는데 거기에 도로를 시비 20억을 넣어서 그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 많은 주민들이 아까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특혜시비 의혹도 있었고 그런 부분 안 된다 했는데 그게 공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 한번 씩 나가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쪽에 차량 다닙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차는 얼마 전에…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하루에 한두 대 꼴도 다니기가 그 정도 밖에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도로가 개설 되어 그것도 연결 안돼서 지금 아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 일 따름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놓은 부분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안 되면 빨리 빨리 흉물스럽게 올라가면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항대교 연결도로가 되고 있죠, 지하차도 하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 쪽 쯤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북항대교가 연결되면 거기로 해서 차들이 광안대교로 해서 많이 통행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한 얼마 정도 통행량이 늘 거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누구라도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대연고가도로를 거쳐서. 그런데 대연고가로 그 부분의 문제가 지금 우리 LG메트로시티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는 송선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송선마을 쪽에는 조그맣게 그것도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있고 그 주위에 차량통행을 해서 또 앞에는 영남제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소음 때문에 우리 LG메트로시티에 많은 부분의 민원도 제기했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LG메트로시티가 부산시, 구청 전부 다 민원을 제기했던 서류입니다. 그리고 영남제분의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자고 우리 주민들이 고통 받으면서 소리가 난다고 계속 했는데도,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해서 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못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회의할 때 북항대교할 때 거기까지 대연고가도로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지하차도 그 앞에서 이 부분의 사업이 북항대교에도 끝 마쳐서 거기에 포함도 못되고 그렇게 지금 흐지부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거 혹시나 과장님은 민원이 LG메트로시티 그런 부분에 이렇게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대연고가도로 방음벽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받은 적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요. 그 사항에 방음벽을 설치해달하고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에.
두춘
박두춘위원
부산시청은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설치한다는 답변은 안 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안 왔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게 지금 소음도 측정했는데도 우리가 원래 소음은 평균 소음이 65㏈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70㏈ 이상 넘어가는 부분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조사를 해서 공문을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환경소음도 이렇게 있는데도 부산시나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또 답변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소요 사업비 한 20억 정도, 구 재정으로는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렇죠? 그래 제가 이 말씀 더 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기대 그 도로에 시비지만 20억 들어가지고 아무 차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 예산을 부어버렸어요. 이 주민들 고통 받고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해결해달라는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 없다.” 해가지고 못하는 있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위안을 가지는 게 뭐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용호로 가로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그래도 우리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에 부산시에도 그 설치, 자기네가 제일 처음부터 설치하려고 방음벽 자리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뒤에 하는 말이 “그거 하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안 만들고 있다가 그 자리에 이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일단 나무를 심어서 분진소음이나 어떤 걸 하나 줄여달라.” 해가지고 그 가로공원을 화단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주민들 그래도 어떤 데 위안이 돼요, 보기도 괜찮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조속히 이런 부분의 민원이 2006년부터 지금 8년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고통에서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부분, 조사도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72㏈이 나오고, 65㏈이 정상수치인데 더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부서 건설본부라든가 도로계획과에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안에 주민불편사항을 전달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방음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는데 다른 쪽에는 지금 동서고가로나 수영강변, 전부 다 방음벽 보셨죠? 방음벽이 멋지게 다 돼있습니다. 터널식으로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만 하나 있는 대연고가에 몇 년, 8년째를 건의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다른 구에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 뭐하느냐?” 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생활에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국장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축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리번호 1번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단속한 게 아니고 실제상으로 무허가로 있는 건물이 대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은 하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은 471건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부과가 만일 안 되는 건물도 있습니까? 무허가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일반주택 같은 건물에 단속 안 된 무허가건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금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혹시 정부에서 양성화계획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양성화 법령이 지금 공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세부지침까지 내려왔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내용은 와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이 지금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가지고 돼있는데, 현재 큰 개요는 되어있는데 그게 아마 대상하고 그 철차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각 동마다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이 상당히, 파악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건폐율이 60%입니까, 70%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 지역에서는 평균 건폐율이 60%로 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0% 같으면 60평의 허가가 난다면 60%가 넘으면 이거 허가를 못 받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기준이 오늘 지금 홍보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제가 복사를 해놓고 지금 안 들고 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재산권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강제금을 계속 내는 것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홍보, 통, 반장을 통해서,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이 신청해서 또 강제기금도 내지 않고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관리번호 10번 좀 보시겠습니까? 폐공가 철거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들이 4억6,800을 받았습니까? 여기 안 그러면 전체 시비가 4억6,800입니까, 예산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4억6,800은 올해 59동에 대한 2013년도 전체 시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구가, 우리 구가 받은 금액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올 상반기 중인가 시장님이 우리 구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대강당에서 한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직접 폐공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지금 전체 남구를 합치면 폐공가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폐공가 철거사업을 2009년부터 했는데 현재 할 당시에는 총 전체 폐가가 783동에서 2013년도까지 철거하고 지금 잔여 폐가가 547동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마 지금 더 늘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폐가를 조사 하지는 않았죠,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공식적으로, 그래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다시 늘었다고 보시면 될 상황이고, 제가 살고 있는 감만1동에 지금 특히 재개발지역 안쪽에 폐공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이게 사건 사고의 발단이 될 수 있고 우리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고양이나 쓰레기 투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악취,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동당 철거비용이 8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사실은 일반건물 작은 걸 철거할 때 8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들면 철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 좀 큰 건물은 주인들이 뜯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 건물이 원래 세 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감만1동에 있는, 혹시 과장님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 예. 그때 사무실에서…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건의를 드린 사안인데, 이 건물을 지금 주인이 일부 뜯다가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못 뜯어서 그냥 나두는 거라. 지금 한 동은 그대로 있고 한 동은 반이 철거하고 한 동은 철거한 폐자재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대로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3,0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이거 다 철거하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가에 있는 집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사항이냐, 바로 앞집에 폐가가 완전히 뜯다가 무너져 있으니까 이거는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옆의 주민이 자기가 못 살겠대요. 왜?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하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으로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세 개동에 해당되는 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지금 계산하면 2,400만원 정도 들여서 철거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좀 폭 넓게 하셔가지고 이게 시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돼, 800만원 금액은 사실은 과장님 철거하시면 좀 적은 금액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 800만원에 보상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고 800만원보다 적게 되는 것은 적게 되는대로 또 남는 거는 좀 더 공사비를, 저희 전체 총괄금액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800만원 이상 되는 건 안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무슨 말인지… 사실은 이제 어떤 사안을 이야기 하냐면 이게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용지로만 쓸 수 있다면 3,000만원 들여서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묘하게 사람이 한 2명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 안쪽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가를 뜯어도 녹지나 그렇지 않으면 밭이나 이런 것 말고는 사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뜯는 건 좀 안타깝지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 이집을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넓은 집들이 지금 감만, 우암에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시에다 이야기를 해서 금액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 부분에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걸 좀 뜯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주민지원과에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혹시 제안을 받은 게 혹시 있습니까, 감만1동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지관, 여기에 보면 감만사회복지관, 구 감만사회복지관 건물입니다. 과장님 제가 금방 뽑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복지관이 지금 구 동천초등학교로 옮기고 이 건물이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만사회복지관 건물활용방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구에서 여러 번 응모를 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을 위한 하나공방이 있고 어린이집으로 확충이 가능한가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또 복지시설 관련 제안해가지고 5월 달에 했는데 이것도 역시 못 받았습니다. 7월 달에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또 응모를 했는데 또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지역공동체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성공사를 신청했는데 안행부에 8월 했는데 역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금 부산시에서 10개소 이내의 자치구 신청을 받아가지고 70억5,000만원 정도 단위사업도 10억 이내에서 하는 공동이용시설, 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이런 사업들이 있죠,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 안에 우리가 참살이마을처럼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땅을 안사고 공공용지나 각종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재 쓸 수 있는 방안을 시가 검토하고 있죠, 지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검토하고 있는 것보다도 그게 이제 도시재생사업이라 해가지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한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마 협의가 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비 기금을 가지고…
상일
송상일위원
시하고 이야기 된 사안은 아니고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약 10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한 7억 씩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각 구가, 몇 개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산시에다 직접 창조도시위원회에 있는 이산하 위원장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응모를 했는데 우리 구는 한 군데도 배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배정을 해준다 해가지고 경로당 하나를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7,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게 결국 10억짜리 사업을 7,000만원에 올리면 그건 돈에, 예산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 건물은 땅은 기재부 땅이고 건물은 우리 구청관활 소유입니다, 이 건물이. 그래서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제대로 잘 살려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 올해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내년 사업에 과장님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좀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시 국장님 또 제가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런 게 내년 1/4분기에 지금 예산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위원장님한테 제가 창조도시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자료도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도 주민지원과하고 서로 의논을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심의를 하는 분들이 부구청장님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도 거기 가시니까 우리 구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예산이 한 7억에서 10억 사이에 든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줬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소망을 하고 우리 구도 가지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꼭 좀 신경 한번 써서 주민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죠? 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 대상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기대 스카이워크 우리 아까 아침에 우리 김광명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설사업을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셨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처음에…
상일
송상일위원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다가 건설과로 넘어왔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스카이워크 공사는 지역경제과에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된 대로 공사를 해 달라.” 건설과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스카이워크 그게 만일에 우리가 태풍이 왔다, 몇 킬로미터정도 견딜 수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 설계는 초속 40m로 설계되어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초속 40m 같으면 우리 태풍 속도로 보통 어지간한 태풍의 속도다, 그죠? 그렇게 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좀 센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센 태풍을 못 보셨는가보네요. 센 태풍은 초속 60m 이상은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로 필리핀에 일어난 태풍 같은 그런 천재지변 말고도 우리나라에 온 태풍을 보면 부산 앞바다를 통과하는 태풍들이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가고, 일반 태풍이고, 그것보다 조금 큰 태풍은 50에서 60㎞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태풍 몇 개가 지나갈 때, 큰 태풍들 지나갔을 때 60㎞ 이상 나온걸 알고 계시죠? 못 들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로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적용을 해가지고 설계…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 매미나 이런 게 한번 오면 이 스카이워크가 날아간다는 이야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안 날아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60㎞인데 60㎞ 같으면…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초속 40m로…
상일
송상일위원
초속 40m면 시속으로 따지면 40㎞라는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60㎞이상에 나온 매미 같은 태풍이 오면 그게 날려가야 정상 아닙니까? 40㎞ 견딜 수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매미가 와도, 매미 같은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그래 설계 돼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40㎞에 설계를 했는데 60㎞를 견딘다는 거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험도가 없을까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단위상 개념차이인데요. 초속 40m…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큰 태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태풍을 예상해서 아마 설계를 할 때 그런 기준을 둔 것 같은데, 이게 잘 만들어 놓고 관리나 또 태풍이나 각종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게 만일 휘어진다든지 하는 방향이 있다면 이건 진짜 우리 구청이, 우리 구 자체가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님 말씀한대로 옆에 벽마개, 저도 거기 가서 봤습니다, 피스가 빠져있는 걸. 그런데 왜 빠져있는가 보니까 바람에 흔들려서, 그때는 개통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려서 그게 작은 게 이제 유격이 생겨서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만일에 지금 태풍이 강하게 40㎞이상이 때린다면 옆에 있는 벽마개가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을 상황입니다. 왜? 바람은 얼마 안 되는 20, 몇 킬로미터에 그 피스가 빠질 정도 같으면 4, 50㎞ 같으면 날아가 버리죠. 그거 날아가, 그 밑에 있는 스카이워크 자체가 날아간다는 게 아니고 옆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손상이 일어나면 밑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보강할 때 같이 보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당초 설계할 때 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태풍 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그런 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세계적인 거는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걸 하면서 계획된, 딱 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지켜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규정이란 건 언제든지 그것보다 더 강한 규정이 생길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걱정을 하냐면 “매미가 왔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아니지마는 제가 거기 가보고 느낀 점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주시고, 관리번호, 국장님 관리번호 5번에, 아, 과장님 답하십시오. 관리번호 5번에 보면, 도시국 관리번호 5번입니다. 관리번호 5번에 보시면 설계변경 건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39건 중에서 21건이 건설과 건이고 나머지 18건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과만 이렇게 설계변경 건수가 많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이제 설계변경 아마 3,000만원 이상 저희들 집행하는 거 대부분 재배정, 자자보 이런 예산입니다. 예산이 내려올 때 당초 설계 금액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거든요. 집행잔액을 최대한으로 시비를 반납 안하고, 다 쓰게 되면 반납을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그 목적이 부합되면 집행잔액까지 다 썼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야기하면 우리가 A라는 공사를 했을 때 10억 예산을 시에서 우리가 받아왔다. 그러면 9억 정도 떨어지고 1억이 남으면 그 주위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목적에 맞게 하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들이 설계부분을 아침에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는데 10억이 드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는데 10억을 맞추냐?” 이렇게 이제 아침에 전체적으로 물었으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 주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포장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구도 개수하고, 이런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쓰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아침에 자세하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게 설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저하고 빠른 시간 내에 10분 내로 다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관리번호 6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많은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는데 여기 일부를 제가 스크랩해서 여기 붙여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왜 이 그림하고 같이 보여 드리냐 하면 여기가 용당동입니다, 평화공원 앞쪽에. 여기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개설도로입니다, 이게. 현재 이렇게 도로선이 그어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 용역보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강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지는 되는 게 맞습니다. 왜, 3, 40년 동안 그거를 그어놨는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거처럼 이 집들이 그 도시계획 안쪽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보셨죠? 국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 건물은 여기에 사람이 그 안쪽에 이렇게 덮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묘하게 여기 보시면 이 만큼이 새카맣게 좀 변한 것 보이십니까? 이게 물이 침수가 나가지고 물이 거기에 찬 것입니다.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가 좀 많이 오면 여기가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해제하면,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여기 하수관료가 있는데 이 하수관료가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역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지붕수리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건 우리 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주민의 생활에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할뿐더러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우리 구도 적정한 보상, 현금은 주지 않지마는 안에 있는 부대시설이라든지 각종시설들을 해주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 검토해서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규모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로 안에 하수관료… 예? (관계공무원 좌석에서…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지번은 제가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북항대교를 지금 건설하고 계신 것 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부분이 지금 북항대교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가 4월 달에, 내년 4월 달까지 개통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하차도까지 4월 달에 개통돼야 되는데 지하차도는 1년을 연기한 걸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개설이 되는데, 왜 이 화면을 가져왔냐하면 아까 전에 IS동서가 지금 좀 있으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죠? 과장님, 건축과장님!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하차도 밑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복공판입니다. 복공판인데 여기서 지금 굴을 뚫기 때문에 굴에서 나오는 흙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로 올라와서 제가 볼 때는 만일에 IS동서가 북항재개발사업에다가 흙을 갖다 버린다면 이 도로를 이용해서 간다는 이야기죠,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통해서 감만동 쪽으로 해서 동서고가로를 타고 가가지고 자성대램프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그 쪽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감만1동이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통행제한을 했을 때 여기서, IS동서에서 400대, 여기서 나오는 차량이 4, 500대면 덤프트럭만 1,000대에 가까운 덤프트럭이 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컨테이너 차량까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소원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통행제한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해가지고 이 밑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유니온스틸 옆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전혀 연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마찬가지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는 덤프트럭은 현대아파트 사거리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필히 반영을 각 기업체에다 협조를 구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통체증을 유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 사안이 벌어지거든요. 하루에 800대 덤프트럭이 다니면 컨테이너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 이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양쪽에서 같은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점 필히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본부에 협의요청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체를 해가지고 통행에 제한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건축과장님도 이 부분은 꼭 반영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은 지금 현재 개설되어있는 도로입니다, 이게.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여기가 감만동 현대정유 옆의 도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료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개설되어있는 도로 중에서 도로로 확정되지 않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조사하려면 한달도 더 걸린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건 기회를 봐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용역을 해서 얼마나 되는가도 파악을 해두는 게 더 좋겠고 또 이것처럼 현대아파트나 현대상선이나 이런 곳에다가 만일 기증의 의사를 옛날에 밝혔다는데 그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도로는 완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여기로 차가 다니고 있는 사안입니다. 도로도 멀쩡하고 우리가 포장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로로 표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 전에 TV보셨죠? TV에 사하구인가 사상구에서 땅 주인이 자기 도로를 지나간다고 도로를 막아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거 알고 계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티브로드에 나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구도 이렇지 않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땅을 자기가 샀는데 여기까지 자기 땅인데 왜 도로를 내줍니까? 남구청이 당연히 사야죠. 그러기 전에 이런 큰 도로들은 기업체가 안고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신들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제가 사실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이게 좀 심각사안을 두고 있어서 제가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지역현안문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통행제한을 하는 감만동 본 동도로입니다. 이 도로 알고 계시죠?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님 데시벨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95.6, 89, 88, 86㏈ 이 이게 감만동 지금 본 도로에서 찍은 데시벨입니다. 이건 환경위생과가 직접 나와서 찍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서 찍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60㏈ 정도에 사람이 견딜 수 있답니다. 그런데 밤에는 40㏈에서 견딘답니다. 컨테이너 차량들이 밤에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가 나는 곳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가지고 재공사를 하다보니까 약간 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컨테이너가 총 쏘는 소리처럼 “쾅”하는 소리에 이 데시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행제한이 된다면 내년에 건설안전본부에다가 꼭 이야기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포장하는데 힘 좀 써 주십시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지금껏 수차에 걸쳐가지고 시험사업소에 요청을 했고 이게 반영이 안됐는데 앞으로 통행제한이 되면 한 번 더 건설시험사업소와 협의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포장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쯤 됐는데 지금은 도로도 많이 파뒤집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좀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4시 전에 마치려니까 진짜 힘드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게 대연4동 아, 대연2동, 옛날 대연2동 동성 하이마트 앞에 있는 인도입니다, 보도블럭. 보시고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돼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잘돼있는 것 같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걱정 말고 잘됐다고 답하십시오.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거기가면 틀림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왜 찍어왔느냐 이 보도와 이 보도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 보도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올해 우암동 하수관료공사 하면서 보도를 재시공한 자리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었습니다, 거기서. 보이십니까,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보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뒤에 담당주무관들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 아래 제가 가서 찍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공사가 아주 부실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 부분이 좀 내려앉았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만주유소에서 우암동 간 하수시설개선공사 2년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왜 그리 공사가 길었냐하면 통신관로 이설공사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보도, 저희들이 구분이 이제 통신공사 구분하고 도로 우리 구청에서 구분하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하수관하고 포장하고 저희들 업무영역이고 지금 보여주신 그 부분이 지금 통신공사에서 자기들 관로매설 하고 지금 복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게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암동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견문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행한 곳에다가 저희들이 보수처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번 달에 제가 동장하고 같이 가면서 그걸 봤는데 어제 아래 제가 갔을 때도 아직 그대로 있다면 통신공사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당곡공원 부분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곡공원 여기에 지금 도로개설계획이 나와 있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사안입니까, 그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14억이 확보가 됐고 26억이 지금 미확보 된 상태인데 14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감정을 해가지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14억하고 26억하면 40억이기 때문에 10억이 모자란다, 그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니, 14억하고 26억하고 50억이 총 소요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금액이 40억입니다, 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50억입니다, 50억.
상일
송상일위원
14하고 26 더하면 40밖에 안 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아, 36억. 14억하고 36억.
상일
송상일위원
36억은 확보를 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36억이 지금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지금…
상일
송상일위원
예, 36억이 미확보 됐죠? 제가 알기로 시비가 26억, 국비가 10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부산시의회 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위원회를 통과해서 26억이 어느 정도 본회의만 통과하면 확정이 된다 합니다. 국비 10억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비 10억은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이 도로는 주민들과, 여기 코오롱 하늘채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아파트.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일부에도 주민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단곡공원하고 일제강제동원기념관, 평화기념관 두 개를 짓는 데 상당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최대한 통과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스틸 옆에 보면 감만부두하고 신감만부두로 들어가는 도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건설과 관리번호 5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죄송합니다. 18번입니다, 관리번호 18번. 18번 보시면 유니온스틸 주변 도로확장공사 시행 예정시점과 예산현황인데 예산은 개략적으로 12억이 든다는데 이게 제가 여러 관로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예산은 12억을 건설본부에서 확정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계라고 있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도로계획과. 예, 예.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도로계획과에 계획계에서 계획서가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래 저도 그 사항에 대해가지고 지난 4월10일 날 동사무소에서 위원님 참석하셔가지고 회의를 결정 했잖습니까? 도로 확장하는 거 결정하고 나서 그 뒤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10월 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래도 도로계획과에서 진행상황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찌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단민원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촉구공문을 여기에 “개통이전에 해결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민원이 발생한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촉구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단 건설본부장이 일단은 도로계획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은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 되고, 건설본부장이 현재는 협의가 되고 시장 결재를 최종적으로 기다리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다른 경로로 들은 거에 의하면 도로계획과에서 아직 계획을 잡지 않아가지고 건설본부로 넘겨주고 있지 않는데 담당자는 “그게 도로계획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고 지금 대치되는 이야긴데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계속 통행제한을 이야기 하지만 통행제한이 되게 되면 신감만부두, 감만부두 쪽으로 차량들이 대량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만이 통행제한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짜 도로계획과에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내일 모레 시행을 하는데 부산시는 예산까지 확보되어있는 안을 그대로 보류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하고 국장님 의논하셔가지고 부산시 도로계획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빨리 확정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 건설과장님 마찬가지 건축과장님 마찬가지지마는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남구민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들이. 지금 동서고가로 올라가는 부분에 용호동 SK나 이런 LG메트로시티나 지금 자성대램프를 통해서 상당히 차들이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차량이 막힌다면 거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줄 수 있는, 남구 전체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금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과장님들과 협조 좀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두춘 위원님!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홍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이제 건의도 드렸고 지금 용호동에 보면 부산은행 사거리에서 동명불원 올라가는 쪽에 도로변 아시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유진홍입니다. 박두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과장님도 우리 용호1동에 근무하셔서 잘 알겁니다. 그 부분을 계속 야간에 보면 거기도 마을버스도 다니고 이러는데 교통체증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할 방법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용호사거리가 소통이 조금 신호 때문에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가 상당히 오래 받고 있고 또 무단주차라든지 또 일부는 골목길을 통해서 용호2동이나 4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소통 때문에 또 밀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확장을 안 하면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 그런데 거기 보면, 저녁에 보면 교통체증이 왜 일어나느냐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정차 때문에. 거기 보면 양쪽으로 대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체증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산은행 사거리에는 앞에 그 부분 이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위에까지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 단속이 안 돼서, 거기 단속이 안 되니까 당연히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가 돼있죠. 그래서 “중간 쯤 다시 한개 불법주차 카메라를 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안 되고 있고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불법주차만 없으면 그게 원활히 교통이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보시고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박두춘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활동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CCTV설치 추가계획을 할 때 우선적으로 거기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견인업체 지금 몇 군데에서 운영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두 군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두 군데를 견인업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합성견인하고 대일견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솔직히 주민들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이제 불법주차 되면 스티커를 끊기는 건 끊기는데 시간 타임을 해서 바로 따라 와가지고 견인을 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민원이 돼서 자기가 이제 불법주차된 거 잘못 댄 거는 시인을 하면서 그래도 어떤 타임을 어쩌다보면 대고 나서 한 5, 10분 있다가 나오면 끌고 갔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바로 이렇게 즉각 견인해도 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단속이 되면 단속통지서에 견인 하고 바로 통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제한은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견인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간을 좀 지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러면 혹시나, 그리고 구청하고 이렇게 견인업자는 많이 달고 가야 자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해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 오해 아닌 오해의 말이 이제 나와서 저희 이 부분에 과장님 좀 아시고 그런 어떤 또 시간 타임을 좀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단속하는 부분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 네 분하고 기간근로자 7명이 이렇게 단속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는 사람은 11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1명입니까? 아, 진짜 우리 현장단속하는 분들은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부딪혀서 이런 저런 또 욕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치하 드리고, 그런데 이런 단속 공무원 중에 이런 분은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 입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단속은 우리가 전에부터, 전에는 의무경찰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폐지되고 지금은 기능직이 반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보조하는 사람들 7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고생하는 분이 많은데 이게 또 장기간에 이게 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부분에, 좀 힘든 부분에, 좀 나와 줘서, 왜 꼭 필요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또 근무한 분도 계시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오랫동안 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에 적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마는 성질 급한 사람하고는 민원이 마찰이 많아서 성질이 좀 느긋한 사람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야 적절하게 단속도 되고 단속효율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 중에서 단속을 오랫동안 한 노하우가 쌓인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장기, 전보를 안 하고 장기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은, 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또 그 사람 말은 못하지마는 그래도 한번 씩 순환보직 해서 좀, 약간 우리 흔한 말로 좀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오래 잡고 있으면 좋지, 이런 부분은 좀 순환보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조금씩 순환보직은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 좀 바뀌고…
두춘
박두춘위원
장기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또 입장을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또 우리 과장님 역할을 잘하셔서 또 우리 동사무소 그런 부분 5대5로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할 때 요금은 우리가 어떻게 선불 받고 있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선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주차 장소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배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며칠 전에 올라온 신문을 보니까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허술 이래가지고 우리 구에서 보면 이 체납이 727만4,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그게 일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고지서를 갖다가 몇 달간 계속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고지서 발행하면 “저 사람 내더라.” 이랬는데 순간적으로 까먹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안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연락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금방 받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각 동마다 조금씩 있고, 10만원이나 20만원 이런 게 조금 있고 그게 한 달에 4만원이니까 네, 댓 건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대연3동에 가면 유진화학 뒤에 가면 번영로 올라가는 교각 하부에 거기에는 유진화학 뒤쪽에 주민이 조금 살고 있지만 주차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다보니까 대형공사차량이 와서 상주를 해서 거기에다가 신청 안하고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차는 또 견인도 못합니다, 큰 차가 돼서. 그래서 그 번호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내는데 요새 건설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체납을 해놓아서 저희들이 차량체납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거는 그러면 신청을 안했는데 무조건 대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런 곳이 이제 거기만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거는 당연하게 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용호1동 같으면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나는 이 체납이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공무원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에 갖다가 낸다는 사이에 그만 잊어버리고 안내고 이래서…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하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이, 그죠?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박두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문현1동 문현여고 뒤편 있죠?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카센터가 하나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지금도 나가면 한 5대 정도 불법주차가, 그게 카센터에서 차 수리하려고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항상 주차되어 있고, 거기가 이제 버스교차지점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좀 직원들 보내가지고 집중단속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이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고 우리 문현1동주민센터에서 홈플러스 사이 거기는 버스가 지금 교차를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정말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인데, 교통사고도 두 달 내지, 한 달 내지 두 달만에 한번 씩 사고가 나는 지역인데 거기에 불법주차가 홈플러스에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바람에 그런 사고가 많은데 그 주변에 CCTV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 됩니까?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단은 이동식 CCTV를 구매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데 CCTV가 꼭 필요하면 추경 때에 반영을 해서 남구 전체에 수요를 파악을 하고 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단속이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CCTV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거는 주민들도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고, 제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잘 챙겨가지고 거기에 CCTV를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지금 우리 남구에 소 도로에 개인사주 지분이 되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포장을 못하는 그런 도로가 있지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사유지 문현동하고 우암동이 주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포장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현1동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두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본위원이 가서 동의서를 받으려고 가면 한 40년 이상 전에 이사를 가가지고 그 사람 주소가 확인이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별도로는 법 규정상에는 없고요. 40년이 됐어도 또 저희들이 포장을 하면 또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소송을 걸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니고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큰 도로든 좁은 도로든 똑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 다 포장을 한번 씩 다 했던 그런 도로인데 지금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좀 그런데 대해서, 지금 거기 보면 비가 오면 도로가 파여 갖고 지금 우리가 봐도 너무 험악한 그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건 챙겨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현장을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한번 위원장님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우리 거기 보면 동에서 견문보고도 올리고 이래했기 때문에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용호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거기 환경개선지구 저희 2지구 문현 환경개선지구 있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진호위원장
지금 그 지역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협의 중에 있고, 거기 지금 만일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 하고 민원관계가 없을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거는 인가받고 난 뒤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지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지금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집을 두 채, 여섯 채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보상? 그런데 그거는 뒤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LH공사하고 그거는 나중에 관리처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보상은 한다하더라도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딱지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급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딱지라기보다는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분양권은, 예.
이진호위원장
그러면 여섯 사람가지고 있는 사람은 6개를 다줍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근데 그거는 물건이 다를 경우에는… 그거는 6개를 동일인이 다수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분양권은 하나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그걸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하나, 즉 말하면 아파트 투기에 좀 해당하는 그런 소지 있으니까 그런 한 사람한테 많은 분양권이 안 가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그리고 문현3구역 지금 현재 주택개발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습니까? 그게 한번 지정되었다가 해제를 한번하고 다시 또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구역 저희 사업시행 인가도 되고, 인가를 갖다가 취하도 하고 종합설립도 취소가 되고 철회를 하고 이래 지금 추진위원회 변경승인까지 되어있습니다, 13년1월 현재.
이진호위원장
승인?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이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 지역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는 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추진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동네, 한 동네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묘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구청에서 좀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역할을 해가지고 저 사업이 잘 성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내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