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진홍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안전행정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위용복 부위원장님, 임태상 위원님, 박진홍 위원님, 성기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및 동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일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희 종합민원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제가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1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조경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득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정상 문화회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7쪽에 자산취득비 안있습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데스크탑, 지금 바코드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표준관리에 의해서 열람실 서가 구입으로 이번에 책을 2100만 원 구입한 것이고, 위에 두 가지는 기존 장비가 옳지 않고 더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한 겁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바코드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입력은 되어 있지만 자꾸 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능을 좀 더 보강시켜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기능을 보강시키면 되지 컴퓨터를 새로 사고, 터치패드 이건 휴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사무실 비치용입니다. 터치패드는 대출 시 도서를 분류하는 데 원활히 하기 위한 기계입니다. 워낙 책이 많으니까 도서대출을 하면 원활하게 보고 자기들이 쉽게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박진홍위원
이게 바코드 리더만 되면 다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바코드는 책자 기록에 대한 것이고, 이건 분류입니다. 도서를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박진홍위원
관장님, 터치패드가 뭔지 알고는 계세요? 터치패드가 뭐예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도서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박진홍위원
컴퓨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님 오셨어요? 터치패드는 컴퓨터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을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건지 한 군데 고정시키는 건지?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휴대용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바코드 리더 기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 시스템 없어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지금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없으면 책을 어떻게 관리해요?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그래서 책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걸 구입하려고 신청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산이 필요하면 취득해야 되겠지만 있는데 굳이……, 제 얘기는, 도서관리 바코드 시스템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새로 컴퓨터를 7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살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거기 03이라고 해서 특정업무경비라고 했잖아요. 대민활동비 5만 원씩 20명해놨는데 이게 직원들 전체를 말하는 건데 부서마다 금액이 다른 건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물론 항은 특정업무경비가 맞는데 대민활동비로도 되어 있고, 이름이 부서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문화회관에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안전행정과에는 6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원은 적지만. 그런 건 왜 그런가요? 185쪽 안전행정과에 보면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있지요? (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
항도 같고 목도 같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차이가 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
3명에 대한 것인데……. (
그래서 왜 다른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여기도 특정업무경비 아닙니까? (
제가 뭣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면 항과 목이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어서 돈이 다르다는 겁니다. 안전행정과에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화회관을 먼저 하니까 그런데, 안전행정과에 먼저 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항과 목이 똑같은데 글자 한자만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선호하는 부서의 과장들은 직급보조비가 15만 원도 있고 25만 원도 있더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선호가 아니고요, 지침에 세무직은 특수한 그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얼마를 주라. 또 감사 부서는 감사 부서에 또 따로 줍니다. 예산 부서는 예산 부서에 주고. 그걸 안 받는 부서의 직원은 똑같이 대민활동비로 5만 원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건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느 부서의 직원을 얼마 주고 마음대로…….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실장님, 162쪽에 청백-e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감사관련 업무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위용복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방재정,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이런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또 지출하고. 이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산시 경리계에서 사건이 터진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부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입금이 되면 제때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좌로 한다든지 이런 자체를 사전에 우리가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 권고 사항입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169페이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기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교육청에서 승인이 나서 지금 등기 중에 있습니다. 등기 중인데 12월 1일 정도부터는 모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도 자기네들이 전부 검토를 해서 승인하는 과정, 그리고 등기소에서도 저희들이 임원들 인감증명이나 이런 서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사업자등록증이 11월 29일에 나오는 걸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12월부터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모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는 하셨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하는 것 같아요. 원래 예산 심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집행에 대해서 잘잘못을 한번 짚고 하는 게 맞는데 순서가 잘못되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지나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청소년 교류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예산이 총 1억 2300만 원입니다.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얼마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 160쪽에 보면 국제교류 협력추진한 여비 이것은 국제교류관계이고 학생교류가 아닙니다. 청소년 교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지금 직원들 요구도 그렇고 사실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받아서 직원들의 하계휴양처럼 숙박시설을 연간 거기서 저렴하게 해서 직원들이 선진국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청소년국제교류는 지금 전체가 5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국제교류 협력추진, 청소년국제교류 예산 5950만 원,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청소년 교류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 이게 국제교류 협력추진의 여비하고……, 여기에 여비가 6000만 원 아닙니까, 160쪽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여비가 3000만 원이고, 우리 직원들이 휴가를 내서 선진지 숙박시설을 계약하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02-04 국제화여비 이게 시설 임대 임차나 아니면 국제교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는 말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전 직원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사무관리비, 이건 지난해 하려다가 안 한 것이지요? 사무관리비 600만 원, 주민만족도 조사.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특별히 만족도 조사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떠한 걸 요구하는지, 행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또 주민들의 반응을 봐서 잘 하는 건 좀 더 발전시키고자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구청의 어떠한 부분이 미약하고 어떠한 부분에 불만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충원을 시키고 보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육발전위원회 등기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후원금을 하나도 못 받은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등기가 나와야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교육청의 승인이 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우리가 완료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나오기 전에 교육발전 조례 만들기 전 각 동마다 할 사람 추천하라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조례 제정되고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등기도 못 하고……, 후원금은 예상대로 50억 원 거둘 수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1년차에 10억 원 목표로 하고 연차적으로 50억 원 모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68쪽 상단에 보면 202 여비에 국내여비라는 거, 작년보다 2000만 원 올랐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작년 추경에 우리가 2000만 원 했습니다. 당초에 4500만 원이고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6500만 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 여비는 뭐예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 직원들이 세미나나 또 각 부서별로 수시로 안행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 워크숍 참석하십시오”라고 공문이 내려오는데 여기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69쪽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있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건 뭐 하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작년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교육을 하는데 교육청이나 또 시청 인문학 아카데미 오면 강사들 대부분 저녁을 안 드시고 오기 때문에 저녁식사 대접, 그리고 평생학습기관에 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또 서부교육청 이런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대접할 때도 있지만 저희들이 대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에만 있는 것이지요, 이 업무추진비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여비에 400만 원 3명 3회했는데, 3600만 원이지요? 미국, 호주 등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호주에 400만 원씩 3명이 3회를 간다고 예산을 잡아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굽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직 대상은 안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이동 되어서 바뀔 수도 있고 딱 지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미국, 호주에 갈 일이 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학생들 확대 교류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필리핀, 싱가포르도 그렇고 앞으로 호주, 괌, 미국 쪽으로 학생들 요구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인당 경비를 400만 원씩 한다는 것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그만한 경비를 내서 갈 사람 모집해서 인솔자의…….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400만 원씩 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갔다 온 효과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4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 항공료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항공료인데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항공료를 그만큼 주고 갔다 오면 도움이 되는 게 있겠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사실 필리핀에도 우리 학생들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과는 반응이 좋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봐야 아는 것이지 분위기상으로 좋은 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한번 봐주세요. 비산7동 작은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828만 8000원인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비산7동 작은도서관 전체에 가는 겁니까? 한 군 데에?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는 공립도서관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성 중입니다. 국비, 시비 합쳐서 6121만 5000원을 우리가 따서 아마 12월에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2층에. 비산7동에 성우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시비를 따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동에서 그쪽에 아이들 공부할 장소가 없고 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로 만들어서 해놓으면 계속 운영비는 매년 이것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니, 첫 해가 좀 많이 들어가지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라든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거기 상주하는 인원은 한 사람 있어야 안 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자원봉사자를 써서…….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자원봉사자하고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마지막 173쪽 보면 예비비가 작년보다 줄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비비 책정은 예산의 몇 %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1/100 이상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1/100의 근사치에 맞춰놓은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규모에 최저로 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다르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다릅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것이고 시의 땅을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22쪽 세입총괄표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액에 국유재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의 국유재산을 관리해주고 매각을 하면, 연초에 어느 부서는 좀 팔라는 그런 해가 있고, 기재부에서 국유재산을 올해 매각하지 말라고 하면 판매하는 금액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먹는 몇 %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는 판매 대상이라든지 위에서 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재산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기재부 소속이고 공유라고 하면 구의 땅이나 시의 땅을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관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하는데 정부에서 해마다 어느 정도 판다는 계획이 있고, 또 어느 정도 팔고 나면 관리만 하도록 하는 식이기 때문에 매각이 없을 때에는 매각 수수료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빠졌다는 말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59쪽의 우리 구정홍보동영상은 언제 제작한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2009년도에 제작을 한 번 하고 지금 5년 동안 제작을 못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5년이 지나서 해야 되네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당시 제작할 때는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도 2000만 원 줬습니다.
위용복위원
어차피 그러면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 정말 멋진 작품이 나오도록…….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지 않고 전체 현장 촬영 다 하고, 현재는 장비나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할 겁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59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광역자치단체의 기획조정실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있어 여기를 많이 이용하는데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꼭 좀 이걸 반영하도록 얘기를 하고, 인구가 30만 미만은 750만 원, 30만 이상은 1000만 원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대부분 다 내는데 저희 구에는 이걸 못 내니까 시에도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좀 시에서도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박진홍위원
아니, 한국지역진흥재단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모아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설립의 허가는 안행부 장관한테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사단체입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재단법인이겠지요. 공적단체가 아니고 사적단체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사적은 아니고 우리 공공을 위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박진홍위원
공공을 위해서 하는 데는 맞는데 국가기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서 우리가 도움 받는 게 있어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도움도 받고, 저희들이 시의 기획조정실장님 입장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시의 기획조정실장 입장 이런 것들은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단법인 하나 만들어놓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인구 30만 명 넘으면 1000만 원 내고 30만 명 안 되면 750만 원씩 내라 해서 그 돈 모아서 퇴직한 사람들 전부 자리 만들고, 실업자들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옥상옥이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있고 정부가 있고, 정부의 사무를 감당하는 기관들이 다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까지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뭘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도움 받을 것 뭐 있어요,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 루트를 못 찾아서 못 합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관련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80쪽 사무관리비에 기념품 구입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기념품입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우리 공무원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방문을 하거나 또는 중앙기관이나 시나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때 방문한 기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드림으로써 서구를 방문한 기념도 되고 또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문객에 대한 선물입니다. 단가는 6000원부터 해서 1만 5000원, 2만 1000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작년에 2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6000원에서 1만 5000원짜리 사서 구청장실에 놓고 구청장실에 방문하시는 손님들한테 그냥 한 개씩 주는 거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과에 비치해놓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어 중앙을 방문한다든지 올 때도 가져갈 수 있도록, 청장실에만 비치하는 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우리가 안전행정과라든지 이런 데 방문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선물을? 어떤 건지 보여주지도 안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얘기한 건데, 182쪽에 구청사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이게 문화회관에는 안 올라왔어요. 청사만 2000만 원 올라왔지요, 작년보다? 얼마 더 올라왔어요? 비교증감이 2000만 원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작년보다 지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회관하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시면 문화회관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의회, 보건소 건물 관리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혔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의 화장지부터 해서 위탁단체에서 관리하는 모든 비용을 작년에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서 깎이는 바람에 조금 적정하게 잡은 것이고요, 문화회관의 경우는 작년에 제대로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잘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잘 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 2시, 3시에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서 티슈를 사용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없거나 각종 소모품이 없어서 저희들 서무계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한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85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것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 2000만 원, 그러면 장기근속공무원 몇 명이 해당되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장기근속공무원이라는 기준은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40명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장기근속공무원은 40명이 아니고, 보통 옛날 같으면 장기근속수당 대상자가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는 안 되고 40명 정도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이 장기근속 근무자로 들어가는데 40명 변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대책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장기근속수당 지급할 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에서 15년 미만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20년 이상 근속한 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 지급하는 그 기준과는 별도로 20년 이상, 그 다음에 실적이 탁월하고 전에 장기근속 견학을 안 간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그런 계획부터 먼저 서야 인원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받아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40명 뽑아주겠다는 이야기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상
임태상위원
그 기준이 정확성이 없잖아요, 지금?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 기준은 정확하게 마련을 합니다. 이게 2009년도까지 하다가 예산 사정으로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 2009년도까지는 쭉 있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중단되었으면 우리 서구가 2009년도보다 자립도가 높아요? 안 높지요? 2009년도 우리 서구 자립도 얼마인지 알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2009년도보다 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지는 않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사정이 나빠서 중단된 것을 왜 또 다시 부활시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낮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이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후생복지 차원의 시책을 우리가 많이 좀 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직원 후생복지 차원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서구가 이렇게 해도 직원후생복지 쪽의 예산은 많이 적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안정적인 구정업무 수행 지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산 1000만 원 올라왔는 거 안내책자 발간.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던 거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도 못 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추경에 예산 삭감했을 건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반영 못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걸 1000원씩 해서 1만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도면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 각종 생활정보부터 구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료로 수록해서 전입 오는 세대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타 시·도나 타 지역에 전입을 갔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서 전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고 국민신문고에 공식적으로 두세 번 정도 건의가 된 사항이고요, 우리 구도 여기에 발을 맞춰서 작년에 9700세대인데 1만 세대 정도 전입 올 세대를 예상하고 각종 구정에 관한 사항이나 생활정보를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서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타 구에 하는 데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하는 데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 서구는 만약에 이런 걸 보려면 휴대폰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인터넷에도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인터넷이나 서구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글자체가 상당히 작아서 SNS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지 못 하는 분들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에어써징), 예비군훈련 환경개선에 2000만 원 해놨는데 여기에 방독면 값이 들어가 있지요?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있잖아요. 지금 내년에 300개 구입한다고 해놨네요. 3만 7000원씩 300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방독면 사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300명을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우리 각 동주민센터에 비상 시 또는 훈련용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 21만 6000명이 유사 시에 착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21만 6000개가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우리 17개 동마다 방독면이 다 있다는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개씩 있습니까? 한 동에?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5600개 되어 있는데 동별로 다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 걸 보강하는 겁니까, 증가시키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더 증가시켜서 보완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던 걸 다시 채우는 게 아니고?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 어떨 때 한 번씩 사용합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방독면 쓰고 하는 교육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지 싶은데요. 비치해놓고 그 동주민센터 주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사용하는 날짜가 있어요? 언제 비치해서 사용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화생방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마다 합니까? 나는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동주민센터마다 별도로 하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하지도 못 하는데 방독면 뭐 하러 사놓습니까, 돈 들여서?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방독면을 21만 6000개를 비치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되었다든지 재난지역에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고 평소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만 방독면 착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주로 민방위교육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동주민센터별로 교육을 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동주민센터도 민방위 대원이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사놓았으면 민방위 대원이라도 착용하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교육은 1년부터 4년차까지 서구청 구민홀에서 1년에 4시간 민방위교육할 때 실제로 실습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별로는 사실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184쪽에 공무원 교육여비를 올리셨는데, 올해 2013년도에 교육하신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공무원교육은 크게 나누어서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교육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교육수료 인원은 중앙교육이 작년에 39명이고요, 올해 10월까지 지방교육이……, 지금 수치 집계가 안 나와 있어서, 내역은 나와 있는데,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집계해서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오늘 우리 다른 부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 바로 됩니다. 내역이 월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서 186쪽 하단에 통장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예산 편성된다면 내년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시기는 내년 가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후반기 가을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통장한마음 체육대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일선 동행정을 위해서 정부 최일선 민원기관인 동주민센터 업무를 도와드리는 통장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리고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우리 서구의 경우는 337명의 15%에 해당하는 통장 선진지 견학 제도가 수년 전부터 계속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일부 통장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모범 통장이라고 해서 전체 통장의 15% 이내의 통장들만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니까 나머지 못 가시는 분, 물론 예산만 많으면, 달성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 통장님이, 우리 같으면 337명이 다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 일부 통장님들이 가시다보니까 못 가시는 통장님들이 있고, 작년에 갔던 통장님들이 통우회 간부라서 또 가시는 이런 모순과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 제도를 없애고 통장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통장 체육대회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통장선진지 견학을 없애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장님들이 요구해서 선진지 견학을 체육대회로 바꾸셨다는 말씀인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오전에 회의 전 말씀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첨부서류 성인지 예산서에 안전행정과 소관인 민방위교육훈련에 관한 예산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민방위훈련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병역이 필요한 자 또는 면제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1년부터 4년까지는 1년에 4시간씩,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 1시간을 합니다만, 민방위대원이 전부 남자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여성 분야, 예를 들어서 지원민방위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민방위법상 편성이 안 되더라도 지원해서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여성이 민방위 지원을 해서 대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예산서를 작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예산서 198쪽 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속해 있는 내용 중에 연가보상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연가보상비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 의미에서 보면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금전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며칠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 기준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만 아무튼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상해야 될 잔여 연가 일수를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기순위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9쪽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에 공사감독(주민참여) 실비보상 2만 원씩 3일 17개소라고 해서 102만 원이 있지요? 그게 뭔데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 9개 공사,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등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그것도 추정하기에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공사에 주민을 명예공사감독으로 위촉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진입로 공사나 이런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무원이 아닌 주민이 참여를 해서 확인하는 데 대한 포상금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하는 것 같으면 3000만 원짜리 이상 공사를 내년 한 해 동안 51군데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51군데 될 수도 있고,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을 잡아놨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17개소 3일 같으면 51군데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17개소가 좀 어떻게 보면 행정동 개수하고 일치되는데 대략 우리가 예년에 3000만 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마을진입로라든지 이런 공사 통계도 추계를 했을 때 동별로 한 군데 정도로 추산한 겁니다. 추산을 해서 17군데에 공사감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당1동 공사하는데 열흘이 걸려도 3일 정도만 주민이 민간감독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왔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2만 원 해놨네요. 솔직히 말해서 도로포장 공사하는데 2만 원 받고 가서 뭘 감시·감독하겠습니까? 2만 원 받고 감시·감독 잘 하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2만 원 받고 하겠어요? 쪼가리 하나 주고 괜히 돈 2만 원 갖다 내버리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뭘 감시·감독 합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사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거기에 종사하는 건…….
태상
임태상위원
하루에 단 한 번을 봐도, 위촉을 어떠한 분 하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면 거기 단 1초를 가서 보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봐야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사람들이 2만 원 받고 가겠냐 이 말입니다. 뭘 정책을 하고 예산을 세우려면 실효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2만 원 받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뭘 지적하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런 건 안 하니만 못 하지요. 돈만 내버리는 것이지요, 단 돈 얼마라도.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있다고 보면 이런 건 예산 무조건 안 주고 안 해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회계 관련 규정에…….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이 그런 것 같으면 규정에 맞도록 옳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지식이라든지 하다못해 벽지 바르는 기술자도 감독하라고 하면 돈 2만 원 받고 거기 가지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그래서 명예감독입니다.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름을 차라리 바꾸든지.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문제점이 있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185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생활안내책자 발간한다고 1000만 원 올라왔네요?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위용복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전입세대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제공한 건 없었습니다. 우리 구정현황이라고 해서 구에서 구정홍보 차원에서 제작되는 건 각종 회의 때나 이때 제공을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서구에 전입오시는 분들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공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간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전부 비치해놓고 신규로 전입해오는 주민들한테 이걸 배포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205쪽에 점자로 서구광장 발간을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게 장애인들 권익증진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 중증시각장애인이 150여 명 되는데 이분들 69%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100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타 구에서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들도 예산 확보 시도를 몇 번 했지만 계속 실패를 하다가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서구의 인원수만큼 발간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게 일반 광장지보다 단가가 월등하게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일단 소량이고 또 점자신문 용지가 다릅니다, 두껍고.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점자화시키는데 전부 손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저희들 100부 기준으로 했을 때 840만 원이 소요될 그런 상황입니다.
위용복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부부간에 사는 곳은 한 부만 하면 되겠는데 혼자 사시는 분은 그래도 한 부는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숫자가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타 구하고 사례를 비교해서 부수를 잡은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최소한 점자가 필요한 가정에 한 분은 해당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나중에라도 그걸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
206쪽에 행복서구 페스티벌 올해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약간의 물의도 빚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봤을 때 상반기 개최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은 하반기 9월이나 10월에 개최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시면 올해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1600만 원 정도 더 올렸는데 저희들이 증액시킨 사유가 동별 퍼레이드할 때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포장마차하고 단속하는 과정의 충돌 문제로 인해서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걸 감안해서 1600만 원 증액을 시켜서 86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하루만 하자는 의견들도 있던데 그건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게 올 상반기에도 저희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 3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버립니다. 시스템 무대하고 이런 쪽에 거액을 들여서 구축하고 하루 만에 행사를 끝내기에는 사실 너무 아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실내에서 한다면 기본 음향이나 특수효과나 조명이나 이런 무대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야외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대와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2500만 원 이상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7000만 원 중 세금을 제외하면 6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0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버리면 사실 전체 예산의 50%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점자 발간……. 우리 서구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중증시각장애인, 쉽게 말해서 1급에서 2급 장애인이 145명입니다, 지금 현재.
태상
임태상위원
145명인데 100부만 한다는 말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70% 정도.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45명분에 대한 100부입니까? 그렇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이 분들에게 배포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넉넉잡아 돈백만 원만 더 주면 200부 정도 이상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40만 원에 100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돈 100만 원만 더 주면 300부도 할 수 있어요. 인쇄라는 건 조판 짜고 기획하는 종이값만 주면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45명 중 부부간도 있겠지만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돈 좀 더 들여서 인원은 정해져있는 것이고 145명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더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45부 더 하는데 말만 잘 해도 더 해줄 것 같아요. 종이 값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전부 맨 처음 시작할 때 조판 값입니다. 기획 값이고. 종이 값만 더 주면되는데, 45명 종이 값 돈 몇 푼 들겠어요? 이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 돈 10만 원 더 주고 200부 하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복지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 부부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남아야 다른 구의 중증장애인도 우리 서구의 소식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두 배 정도 해도 됩니다. 두 배 한다고 해서 예산이 두 배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 50만 원만 들어가도 100부라는 종이 값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206쪽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 보면 서구광장 우송료 있잖아요. 850건이 한 달에 나가는데 그 850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시·구의원하고 기관단체장, 학교장, 병·의원, 그리고 금융기관, 서대구공단이나 염색공단 같은 기업체, 그리고 사람들이 다중 이용하고 집합하는 그런 업소의 부동산 중개업소, 이·미용업소 다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850명이라면 작년에도 지정을 하는 것 같던데 지정했는 사람한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우편물로 안 들어왔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의회로 다 보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에는 집으로 왔는데 작년부터는 안 오더라고요. 작년에 예산 얘기할 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서구 사람입니다. 병·의원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도 굳이 돈을 들여서 우편으로 부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할 통에 다 소속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통장님들 가정마다 넣어주는데 지나가면서 한 부씩 갖다 놓으면 되지 굳이 우편으로 부쳐서 그렇게 줄 이유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세대가 9만 1000세대입니다. 9만 1000부 발간하면 전 건물 전 세대에 넣으라고 배부하면 되는데, 실제 63%만 발간을 하니까 정확하게 전달하고 홍보를 옳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편으로 하는 데는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63% 기준은 뭘 보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우리 서구 세대.
태상
임태상위원
세대마다 다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다 안 들어갑니다. 6만 부만 발간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또 세대가 다 있다고 해서 100%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통계상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60%대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편으로 부치는, 쉽게 말하면 화이트칼라 이런 데는 우리 돈을 들여서 부치고, 그냥 일반세대 아주 하층 이런 데는 이것조차도 못 볼 수 있다는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데에도 통장님한테 갖다 넣으라고 하면 돼요. 주택에도 갖다 넣는데 거기 못 갖다 넣을 것 뭐 있습니까? 번거롭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각종 회의 시에 단체에서 건의가……, 서대구공단이나 학교 쪽, 금융기관도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건의가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달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우편으로 해서 집에 들어앉아서 받도록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같으면, 예를 들어 인지초등학교가 비산5동 2통에 속해 있으면 2통 통장님이 다른 데에 돌릴 때 교장실에 한 부 넣어주면 되지 우편료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제 생각에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게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몇 부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6만 부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6만 부 다 우편으로 지정해서 부치세요. 집에 통장들이 넣어주면 발로 차이고 쓰레기통 가는 게 2/3는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들여서 6만 부에 대해서 다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다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에 7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에는 8549만 원인가요? 맞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게 금액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거리예술공연 예산이 금년도에는 저희들 100회를 기준으로 잡아서 했다가 내년 계획은 70회 정도로, 100회를 1년간 운영해보니까 일정에 너무 쫓기고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서 횟수를 줄인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줄였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7200만 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밑에 7200만 원은 일반운영비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거리예술공연 예산이 7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보다 올랐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년보다 1200만 원 줄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에 내가 자료 받으니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행복페스티벌이 7000만 원 아닙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콘서트 개최가 1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명칭이 뭐로 되어 있었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거리예술공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거리예술공연을 하면서 성공기원 음악회나 또 한여름 밤의 콘서트나 얼마 전에 했던 토크콘서트나 이런 쪽으로 어떤 기획공연을 가져가기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리예술공연 행사운영비에 보면 올해는 콘서트 개최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고 작년에는 무대 카페트 비용으로 46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 없어도 돼요, 460만 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무대 카페트 그건…….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없애고 결국 이름만 바꿔서 1000만 원 올렸단 말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무대 카페트라는 게 무대가 아니고 카페트 까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카페트를 안 깔아도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올해 기존 하던 게 있고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저희들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남았던 걸로 하고 이건 콘서트 개최에 별도로 1000만 원 얹었단 말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기원 음악회나 또 한여름 밤의 콘서트, 토크 콘서트 올해 했던 그런 형태의 기획공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바깥에서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무대를 차리고 좀 규모 있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내년 초부터 예산이 되면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작하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올해 3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내년에도 그때 시작할 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내년에 날씨를 감안하더라도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걸 물어보려는 겁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협의해서 올 때까지 우리가 예산 책정하지 말고 앉아있을까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는 그걸 보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부터 해야 되는데 1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다해줍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기간은 문제가 안 되고요,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공직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올해같이 참석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면 관계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할 수 있나 없나 묻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단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하는 게 관계없는 것 같으면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야 거기에 관계되어서 선거직에 나오는 사람이 걸리고 안 걸리고는 자기 사정이고, 예산이 편성되면 선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날씨를 가장 고려해야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날씨를 그때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묻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못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재주로 1년 할 것을 6개월 만에 다 해내느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물은 겁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리예술공연은 주민들 선호합디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거리예술공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 좋았던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매일신문에서 자치단체장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외부 분들이 서구의 거리예술공연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기관장상 받은 모양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계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다 좋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그런데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그걸 해놓으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거기 참석하라고 동장님들이 메시지 넣어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봤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소문은, 참고하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이 노래하고 싶어서 저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래하려고 저걸 만들어놨다는 소리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들은 대로 이야기하자면, 티브로드 방송에 청장님이 감삼테니스장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감삼테니스장 여러 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청장님 인사말 한 적 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글쎄 그건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가서 인사말 한 적 있어요. 그걸 보고 젊은 세대들이 대번 첫 마디가, 속내 다 보이는 행정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서구 주민의 문화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차라리 노골적으로 표 달라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대화 중에.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예산 100% 삭감하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삭감하고 싶은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 혼자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런 건 할 필요가……, 전부 서구는 놀고 먹는 행사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예산 삭감하고 안 하고는 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건 사실 지표를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들 구에서 문화행사에 지출되는 예산 비중이 타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적고 거리예술공연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구청장님 노래한다, 인사한다 이런 쪽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 전화, 문자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하는 원칙은 게릴라식으로 했습니다. 동에서 일부 동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구의 방침은 한 번도 인원 동원하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고 게릴라식으로 했고, 청장님 노래하는 부분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거리공연 100회 중 50%도 안 됩니다. 30%대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0%도 열 번할 때 세 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곱 번 할 때는 안 보고 세 번 했을 때 본 사람은 100%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체 예산의 몇%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위법에 하라고 하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제가 타 구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구가 문화예술이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이 9억 원쯤 되는데 중구 24억 원, 동구 22억 원, 남구가 10억 원쯤 됩니다. 다른 구는 수성구 90억 원, 달서구 42억 원, 사실 가장 빈약한 데가 저희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가장 빈약한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전국에서 거리예술공연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부산에 북구, 울산하고 우리 대구하고 세 군데입니다. 평가가 좋아서 내년도에 상설거리 프로그램을 국비신청을 그저께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저는 제 의견을 분명히 밝혔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고, 행복서구페스티벌이 올해는 8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하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억 원 이하는 해당 안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억 원 이상은 강제규정이고 1억 원 이하는 자치단체별로 심사를 하자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맞잖아요. 1억 원 이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일이 주민들한테 다 물어볼 필요가 없고 대표성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해서 그런 방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거 1억 원 안 넘기려고 8500만 원으로 예산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절대 아니면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대표가 이걸 옳게 하나 안하나 보려면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작년에 했으면 평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평가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자료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감사 때 하면 되지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할 방향 이런 걸 전부 평가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평가를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감사 때 보면 되지만, 서두에 동료위원이 감사를 먼저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절차상 안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평가한 것을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회를 한 번 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삭감입니다. 뭐를 하려고 하면 그때 되어서 자꾸 타 구 얘기하면서 해놨다고 하고, 해놓은 걸 보고 장단점을 의논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도 전적으로 반대하는데, 될 수 있으면 구민을 위한 구민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서구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서구의 5번 지역방송을 보면 달서구의 경우 그런 공공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한마음체육대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보세요. 그런데 꼭 도로를 막아서 복잡한 데에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해맞이 행사 5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는 있었나요? 추경에 줬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5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500만 원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도 모 방송국에서는 얼마가 들든지간에 돈 100만 원만 주면 할 수 있다는 데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절충을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209쪽에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관광 예산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줘봐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부터 투어를 시작해서 현재 10월 말까지 24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예산편성은 국비 5000만 원하고 시비 1억 원하고 구비 18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인프라 구축하고 운영비 일부 4300만 원 정도 쓰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퀸스로드 횡령 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가 발생했다고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퀸스로드에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시설을 하는데 횡령혐의가 있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대구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퀸스로드 운영위원회가 오픈과정에 우리 보조사업의 목적에 안 맞는 데에 돈을 쓰다보니까 회계서류하고 우리 규정하고 안 맞는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역적인 큰 자산이 섬유산업이 맞습니다. 또 유일하게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관광하고 접목을 시키는 방향은 맞습니다. 이제 갓 1년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 위주의 투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퀸스로드의 매출 상승과 연계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진영P&T하고 한국섬유개발연구원하고 동선이 좀 떨어지고 해서 도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투어하는 사람의 불편함도 있고, 요즘 관광이 체험 참여형 쪽인데 관람하는 형태의 코스이고 콘텐츠다 보니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구의 근대골목 투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발전을 해서 많이 알려진 투어입니다. 그런데 중구가 그렇게 된 데에는 10여 년의 시간이 있었고 거기는 16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는 1억 6000만 원 투자해서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성공 여부의 부분을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시작 초기에 조금 불미스러운 것이 발생해서 사실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고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구비는 순수하게 일반 운영비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라면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말 서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데에 투자를 옳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인프라에 우리 구비를 투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2013년에 시비 5000만 원 받은 것도 저희들이 시 관광문화재과하고 또 이재화 시의원님, 김의식 시의원님한테 매달리고 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퀸스로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시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을 건데, 지금 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소한의 경비인데 최소한의 경비라는 게 발전 가능성 없는 그냥 형식적인 비용밖에 예산이 안 왔고, 또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시에서 예산을 더 이상 안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체 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도 기다려 보든지, 또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예산 300만 원 이건 10월에 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위쪽에 행사운영비에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그건 10월에 하는 것이고, 이건 4월에 합니다, 어르신들. 9개 종목에 17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시민운동장에…….
태상
임태상위원
두류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거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하고 어르신생활체육대회하고 시민생활대축전 3개 대회가 체육 행사인데 타 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생활체육대축전은 우리가 1200만 원인데 타 구는 1800만 원 정도까지…….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듬뿍 올려주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올리는 것도 구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것 좀 덜 하고, 외국 좀 덜 보내고 자매결연 맺어서 차비 400만 원씩 쓰지 말고, 갔다 오면 아무 것도 아닌 것, 이런 걸 좀 올려주세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문화공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문화공보과 담당이니까. 그리고 21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이건 구비 10원도 안 들어간 광역입니다. 이게 2002년 이후에 관내 학교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1개 초·중·고등학교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서평초등학교에 할 계획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3억 5000만 원 다 들어갑니까, 체육시설로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원래 이거 구비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정이 어려워서 구비를 부담 안 해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평초등학교로 결정하는 건 어디서 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정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청이 여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서진중학교하고 두 군데 들어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여기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부담금이 하나도 없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하나도 없는데, 여기 세 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선정된 것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원래 2012년도에 평리초등학교하고 서평초등학교 같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개교밖에 안되니까 그랬고, 원래 2013년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구비 매칭이 안 되고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 확보 없이 하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 심는 거 그건 아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트랙 우레탄 설치라든지 운동장에 마사토 배수시설, 기타 생활체육시설 이런 걸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이건 뭔데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서구 홈페이지가 2008년도에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고 호환성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매뉴얼 체계하고 콘텐츠 추가라든지 웹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건 개편할 때마다 필요할 때 예산이…….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실제 웹 접근성, 보안성 강화라든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려면 실제 1억 원 넘게 돈이 듭니다. 원래 예산 부서에 1억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2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실정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219쪽 한번 보세요. 맨 위에 항온항습기 되어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79만 1000원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1354만 7760원은 항온항습기 가격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비가 가격에 대해서 7%라고 해놨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유지보수비 요율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300만 원인데, 2000만 원일 경우에는 유지관리 보수비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똑같은데 여기는 7%인데 문화회관은 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래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유지보수비 요율을 다 1%씩 낮춘 상황입니다,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낮췄으면 이것도 1% 낮추면 6% 되어야 되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낮춘 프로테이지입니다. 원래 8%입니다. 문화회관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예산 사정상 낮춘 것 같으면 문화회관 것이나 문화공보과 것이나 유지보수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정이 좋아서 8%이고 여기는 사정이 나빠서……, 행정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7%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행정이 어떻고……, 신경을 어디에 씁니까, 그런 것도 옳게 안 보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8%를 요구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8% 요구했으면 8% 받든지, 저쪽에도 8% 했는데 왜 그냥 놔둡니까? 삭감하려면 똑같이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예산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여기는 양보했고, 저쪽에는 그런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적으니까 참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8% 편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CCTV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5756만 8000원인데, 우리 서구에 CCTV가 몇 대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85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전이 80대이고 어린이보후구역이 75대이고 도시국은 놀이터가 30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건 6%네요, 유지보수비가?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차이가 나는 건 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유지보수비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요율을 낮춘 부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지침서상 있는 요율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낮게 편성한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85대에 한 대당 2만 원씩이면 얼마입니까, 돈이? 유지보수비가? 3700만 원 되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자꾸 타 구를 비교하니까, 185대의 유지보수비가 대당 2만 원 같으면 3700만 원 맞지요? 그러면 6%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타 구의 얘기를 자꾸 하던데, 저도 타 구에 알아보니까 100대 이상 되고 대당 2만 원이면 유지보수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수관리해주는 데를 잘 알아서…….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타 구에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해보세요. 그건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타 구에는 몇 대 이상 되면 유지보수 관리가 대당 2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당 2만 원이면 6%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과장님, 예산서 211쪽에 서구여성 축구단 지원을 우리 언제부터 했어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2008년도 12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지원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 2013년 두 해째입니다.
성기순위원
2년 동안 예산지원해서 운영을 한 것에 대한 관리를 충실히 했으리라 믿으면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카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12년도에 했으니까 2013년도에는 2년치가 있겠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작년 것이지요. 올해 것은 아직까지 연도 중이니까.
성기순위원
이분들이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이전비 아닙니까.
성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편성지침 57쪽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한 CCTV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복서구페스티벌에 예산편성지침 61쪽에 보면 성과평가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행사, 축제 사업은 매년 그 수익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평가하신 것 자료 주시고, 이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211쪽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에 내년 예산이 4400만 원 더 늘어나는데 이게 뭐가 늘어나는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게 현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가 3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에 수요가 계속 더 확대되어서 한 명 더 증원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왜 1200만 원이 줄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내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바뀌다보니까 우리한테서 빠진 겁니다. 시비 지원분이 시 생활체육회로 해서 직접 지원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일부만 우리가 지원하고…….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원래 사무국장 인건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비 1200만 원하고 체육진흥공단 1200만 원하고 우리 구비 1200만 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215쪽에 우리 홈페이지 개편은 서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하겠다는 겁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게 언제 개편한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2008년 6월에 개편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5년 정도 되었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밑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는 뭡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PC입니다.
위용복위원
PC를 200대나 교체할 예정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PC 원래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4년인데 저희들이 2007년 이전에 PC 들어온 게 226대이고 가장 시급한 게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130대인데 실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8000만 원이나 편성한 것도 파격적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IP의 그런 쪽으로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또 최근에 해킹이나 정보유출, 바이러스 유포 이런 쪽의 대응책도 참 신속하게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버전 공급이 계속 잇따르는데 과거에 보급되었던 구 버전에 대한 기술 지원이 중단되고 또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으로의 확충도 필요하고 기기도 교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에서 노후된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 밑에 행정시스템 통합스토리지 구축은 뭡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게 데이터 저장장치입니다.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를 바꾸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된 게 2006년도에 구입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구입이 되다 보니 부품 단종에 의한 유지보수의 어려움, 또 용량부족 해결, 그리고 우리가 전자문서 시스템이 2007년에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는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구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걸 먼저 바꾸는 겁니다.
위용복위원
모든 게 노후되어서 바꾼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그리고 219페이지에 내년 예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이게 상당한 금액이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이건 광역하고 시비하고 두 군데에서,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몇 대분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21대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그 밑에도 도시공원, 놀이터 내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14대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총 35대 정도…….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교부금으로 생활안전TV 13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총 48대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설치가 되겠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놀이터 이런 곳에 하고 생활 CCTV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에서 장소를 정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위용복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지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올해는 몇 대 설치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생활안전에 9대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07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오래된 시설들이 화질이 안 좋아서 성능개선 사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 부분이 동에 나가면 계속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서 220쪽에 보면 2000만 원이 일단 성능개선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2007년 이전에 화질이 안 좋은 이 부분을 빨리 바꿔야 …….
위용복위원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몇 대를 성능개선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2대 정도 됩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할게요.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면 106쪽에 서구광장지 유료광고료 작년하고 올해하고 1000만 원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광장지 보시면 알지만 대동소이하게 계속, 거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서구광장지의 기능을 옳게 못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에 온 지 1년 6개월 되었는데, 올 7월에 쿠바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서구광장지에서 봤다고 전화로 문의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보면 광장지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태상
임태상위원
하는데, 광고료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다는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만 광고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00%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지면의 한계도 있습니다. 16면을 하다보니까 사실 지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면이 부족하면 경쟁이 됩니까, 광고 내는 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인 광고유치의 부분에 제약은 받을 수 있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면이 모자란다는 말이 뭔데요? 무슨 말인데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게 실제 구소식지로서의 홍보기능을 하려면 20면 정도는 되어야 나름대로 부서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16면이 되다보니까 표지하고 앞뒤 일부 제외하고 나면 실제 게재하는 면수가 너무 …….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면수가 몇 면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16면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4면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광고는 몇 면입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광고는 마지막 16면 한 면입니다. 그래서 지면상 한계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면상 한계가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내려는 사람은 많고 지면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체계가 어떠냐하면 부서에서 서구광장지 게재 자료 요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특수한 사업을 명예기자를 통해 기획취재를 해서 내는 부분도 있고, 또 독자 투고를 받아서 내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자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돋보기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데, 전체적으로 4면 정도 늘리는 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러면 예산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년에?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면이 적더라도 광고 내는 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네요, 광고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광고하는 분들은 광고 효과가 있나 없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16면 마지막 뒤쪽에 광고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효과가…….
태상
임태상위원
맞지요. 어디든지 첫 면에 내면 효율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면에 특정한 기사 있을 때는 구청장 홍보가 딱 1면에 나가잖아요. 2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 걸 빼버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광고하는 사람들 효과를 내려면 1면에 광고를 돈을 많이 받고 내봐요. 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그런 걸 탄력적으로 해서 광고료 좀 많이 받으세요. 매번 홍보하는 특정인만 1면에 내지 말고.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변화가 좀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광장지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텔레비전 공영방송 이런 데에도 딱 방송하면 위에 조그만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돈 많이 받고 하는 것처럼. 광고도 돈 많이 책정을 해놓고 서구의 사업을 알리려는 딱 중요한 핵심에 한 개 내주고 돈 많이 받으란 말입니다.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뭡니까, 그건 돈 안 받고 하지요? 각 동네마다 어느 단체에서 무슨 깨알같이…….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그건 안 받습니다. 그건 동에서 자료 올라오면 저희들이 게재를 해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도 하려면 화끈하게 내주든지, 50대 이상 되는 사람 보이지도 않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못 넣으면 순위를 정해서 확실히 얼굴도 내고 남이 봐서 딱 눈에 들어오도록 내줘요. 그걸 한 줄씩 내서는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광고료 수익금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건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광고 내서 서구 알리려고 하는데 돈 많이 받고 전면에 내주면, 500만 원 받는다면 한 건만 해도 되잖아요. 그걸 왜 못 합니까?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지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노력하기 어렵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른 걸 줄이라는 겁니다. 지면 한계는 한 번씩 해서 공정성 있게 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구의회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한 번씩 의회 앞에 돈 많이 받고 작은 광고 이용하면 되잖아요? 구청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자료 안 왔어요?
성기순위원
자료 받아서 그냥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고객전용)이라고 있는데 프린터 한 개 더 산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고객이 거기 와서 프린터 많이 사용합니까?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종합민원실에 고객 전용으로 비치한 PC하고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필요하실 때 프린트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린터인데 연한이 좀 오래되어서 …….
태상
임태상위원
있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교체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08쪽에 세입부분이 작년 예산보다 줄은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증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거?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증지수입이 줄은 부분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직접 수수료를 내고 발급을 하시는 수수료 부분은 줄고, 그 다음에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라고 해서 인터넷 쪽으로 발급하는 통합증명발급수수료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수수료가 좀 늘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A에서 하던 게 B로 넘어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면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은 똑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전체는 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대다수 보니까 줄어든 게 많더라고요.
삼균
최삼균안전행정국장
그래도 현재 종합민원과에는 89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세무과에 세입부분 보면 줄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세외수입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거든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입에서 줄은 부분이 109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중에서 지난연도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1100만 원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점차 갈수록 체납액 이월된 금액이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연중에 체납 처분을 좀 많이 하고 징수도 하면서, 또 결손하고 같이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되는 체납금액이 점차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금액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습니다. 시세징수 교부금이 2억 원 줄었는데 이건 우리 시세 갔는 것에 대해서 시로부터 3%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가 많이 줄었고, 또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취득세 인하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취득세가 전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사업소득자들이 세무서에 내는 종합소득세 중에서 소득세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지방소득세 징수를 하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도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징수교부금을 2억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 예산에 세금을 이만큼 못 받아들인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서구 예산편성에 지장 없어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세무과는 주로 세입을 전담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한편으로 보면 노력을 많이 해서 세금 징수할 것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도 되네요? 받아들이는 금액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것이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체납에 대한 징수는 그런 면이 있고, 우리도 지방세 중에 현년도 부과분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상
임태상위원
제도적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예. 시세징수금, 교부금 같은 경우는 부동산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줄기 때문에 따라서 교부금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23쪽에 보면, 우리 지방세 징수수입이 해마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아니, 우리 지방세가 4가지 세목이 있는데 구세의 경우는 매년 증가가 됩니다. 과년도 분만, 그러니까 체납액 정리로 인한 돈 받아들이는 건 이번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현연도 지방세 수입은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가격 및 기준시가상승, 임금상승 등으로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처분활동 강화 등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추계”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하신 겁니까?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중기지방재정의 총괄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자료는 또 해당부서에서 제출합니다.
성기순위원
우리 구에서 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체납처분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저희들 전 직원들이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각종 부동산 압류, 공매 이런 대금압류라든지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를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 중지
17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위용복 부위원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위용복위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584억 4201만 6000원 중 159쪽 306-01 주요업무 기획 및 조정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750만 원 전액 삭감, 169쪽 202-03 청소년 국제교류 협력추진 국외업무여비 미국, 호주 등 3600만 원 전액 삭감, 185쪽 201-03 직원후생복지증진 행사운영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 원 전액 삭감, 201-01 안정적인 구정업무 수행 지원 사무관리비 서구생활안내책자 발간 1000만 원 전액 삭감, 206쪽 201-01 거리예술공연 개최 사무관리비 84만 원 감액, 201-03 거리예술공연 개최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감액, 211쪽 307-02 서구여성 축구단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전액 삭감, 206쪽 307-04 행복서구페스티벌 민간행사보조금 86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고 총 1억 234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