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우리 부여군 양돈협회 우리 신현길 양돈협회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참석을 하신거 같고요 홍산에서 우리 이재필 사장님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여군 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7. 부여군 농정과장 유영복

저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감사일정이 농정과하고 사회복지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하고 오늘 저거잖아요?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를 해 드렸는데 의사일정변경 했다고 직원 말씀 안드렸나요?

얘기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거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뀐 부분이 의사일정 며칠이야? 저번주 화요일날 의정협의회때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책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린거 같은데

위원장님! 공지가 안됐습니다

.. 공지 안됐어요? 경제진흥과 투자유치 관계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공지가 안됐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오늘 농정과하고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는 오늘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일정을 바꾼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준비에 물론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꼭 하신다면 내일로 미루고 내일 경제진흥과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오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사회복지과를 하고 내일 경제진흥과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농정과부터 한 다음에 상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농정과 하고서

예.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하던지

쉬는 시간에 다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건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자?

예.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계속해서 농정과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삼훈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임당호 친환경농산 담당입니다. 한만길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 담당입니다. 김갑수 축산정책 담당입니다. 유병중 축산위생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에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굿뜨래 공동브랜드가 2013년도 국가브랜드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굳게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고품질 명품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를 2개소 500ha를 육성하였고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스마트제어시스템 등 재배환경개선사업 집중지원으로 인해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으며 굿뜨래 제2창업을 통한 농식품산업화와 판매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지역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굿뜨래 농식품 파워 강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와 쌀 소득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 원예브랜드사업 등 미완료사업 정상추진 독려 동절기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재해 등 월동관리 및 새해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활력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및 무상급식 등 6개 사업에 4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와 무상급식으로 초.중.고 68개 학교에 23억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전학교 학생에게 친환경 무농약쌀 140톤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31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75명에게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을 21명에게 7억8천5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또 귀농인에게 주택 개.보수 및 농업시설보조금으로 32에게 1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안내 홍보물 제작과 구룡면에 귀농인의 집을 1,2호를 조성해서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550명 지원과 출산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농번기 여성농업인 농작업 참여를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10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귀농인 유치 홍보로 7만 군민지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육묘용 제품상토공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1,380㏊에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해서 건전묘 생산을 도모하였고 단백질함량 6%, 완전미율 95%이상인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2개소 500㏊를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개소 326㏊와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1개소 70㏊를 조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 하였고 삼광벼를 재배하는 417농가 384㏊에 대한 벼 도복 경감제를 공급하였고 또한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 등 소형 농기계 13종 553대를 공급지원해서 쌀생산비 등 농가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쌀전업농 등 대다수의 농가들이 소규모 육묘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소규모 육묘장 지원 필요성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14년부터 소규모 육묘장을 읍·면당 2개소 이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7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 재배 맞춤형 비료공급 등 6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9,344농가에 공급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423㏊에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3년 1주기로 살포되는 토양개량제를 양화 등 7개면에 16,34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혼합유박, 퇴비 등 유기질 비료 10,550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16개소 275ha의 무농약 우렁이 농법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충화 만지지구 1개소 3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그동안 지역조합을 통해 계통공급하는 유기질 비료가 물량부족에 따른 민원이 다발생하여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으며 2014년도부터 신청방식이 현행 지역농협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개선됨에 따라서 신청·공급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및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조속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여통합RPC 친환경(무농약) 명품쌀 매입추진 및 홍보·판촉으로 학교 급식 등 판매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등 직불제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38억2천 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쌀 소득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2억9천4백만원을 농가당 5㏊까지 8,925농가 10,022㏊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 9,912농가 13,142㏊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을 받은 602농가 846㏊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행점검을 현재 완료되었으며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5개 마을과 밭농업 직불제사업 2,110농가에 대한 479㏊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한정이 되고 금년도에 들깨라든가 감자, 참깨 등 7개 품목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당 400천원으로 농가 경영비 보전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는 ㏊당 보조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109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수박, 토마토 재배환경개선 등 18개사업에 총사업비 106억8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재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자동개폐기, 스마트제어시스템구축 등 5종에 대해서 263개소에 대한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장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36개소에 대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토양개량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연작장해 방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및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보광전조등 등 3종에 대한 13개소를 지원하였고 또한, 제1회 추경분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가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에 과수․특작생산 및 경영안정화 추진입니다. 과수․양송이․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94억 4천 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과수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조류퇴치기, 방풍망시설 등 10종에 대한 43농가를 지원하였고 양송이 원예브랜드 지원사업은 동부여농협 배지센타 신축 등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 90개소를 완료하고 양송이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6농가가 설계 및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삼 고품질 생산 영농자재지원은 미생물제 48농가와 인삼저온저장고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양송이 간이배지생산 및 폐상퇴비 야적으로 인해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야기 예상됨에 따라서 농한기에 전답에 살포처리 홍보와 사비석성권역 사업으로 폐상퇴비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런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송이 시설현대화사업 등 추경에 반영한 사업과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시행자 선정과 건축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굿뜨래브랜드 명품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24억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굿뜨래 브랜드의 명품화와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굿뜨래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강화를 위해서 부여농협 등 4개 농협에 품질관리사 운영, 품질관리장비 10종에 대한 23개 조직,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16개 조직에 지원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역 ,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로 굿뜨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구룡농협 저온저장고 ,부여배영농법인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서부지구의 홍산농협 유통시설은 12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4회,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등 14회, 굿뜨래 수박, 토마토 소비지 홍보·판촉행사를 농협유통 양재라든가 성남,창동점에서 개최하는 등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부여군이 A등급을 받아서 농협의 농산물 유통 무이자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계획이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에 부여농협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굿뜨래 혁신체계 구축세미나 및 평가교육을 실시 하고 굿뜨래 브랜드 사용승인 조직에 대한 현지 지도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굿뜨래 제2창업을 통한 산업화 및 글로벌화입니다. 굿뜨래 명품브랜드의 제2창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차별화, 명품화, 글로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총사업비 26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굿뜨래 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등 5개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신비엔에프 멜론빵 제조라인 등 4개소에 대한 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여사랑영농법인에서 냉동멜론 30톤, 냉동딸기 40톤을 가공유통 처리하여 멜론과 딸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산 녹간마을과 구레울마을을 완료하고, 초촌 진호리와 추양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활력화를 위해서 35개 조직에 대해서 수출물류비지원과, 수출포장재 15개 조직, 수박·멜론 엔저현상에 따른 시세차액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만과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5회에 걸쳐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은 일본에 굿뜨래 수박 54톤, 멜론 26톤을 수출하고 굿뜨래 부여밤 80톤을 미국에 처녀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1억1천2백7십5만8천불로 목표대비 73.7%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밤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649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12월 16일 부터 삼성에버랜드에 굿뜨래 딸기에 이어서 방울토마토를 납품하는 등 부농의 징검다리 굿뜨래 제2창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13쪽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 64억7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전체 사업추진상황은 종합 진도율이 90% 정도 되겠으며, 축산업 기반구축 축종별 육성사업으로써는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등 10종에 3,601농가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등 4종에 21농가 양계농가 고온스트래스제 등 2종에 29농가 양봉, 양록 농가에 대해서는 각각 2개 사업씩 지원하였고 축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20종을 3,78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써는 저소득 자녀 우유급식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1,200명과,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 80명에게 우유를 지원하였으며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으로 청보리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 등 8종을 12개 경영체와 38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양돈 가격하락에 따른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으로 2회에 걸쳐서 379농가에 118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공공승마장조성은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변경 등 군비추가소요와 전국공공승마장 적자 등으로 승마장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2014년 타당성 검사 등 정밀분석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우 FTA피해보전제도 홍보 및 신청사항으로써 한우피해보전직불금은 2,233농가에서 9,974두를 신청하였고 한우폐업지원금은 257농가에서 5,175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우FTA피해보전제도 계획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될 예정으로써 피해보전직불금은 금년말경에 지급 예정이고, 폐업지원금은 3년간 지원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근에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특별사료 구매자 금융자 이율 인하를 건의해서 기존 3%에서 1.5%로 인하가 되었고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92억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600ha에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살포하였으며 액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룡면 용당리에 액비저장탱크를 완료하고, 기계실 등 전체공정율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10기중 5기는 완료하고 5기는 추진중이며, 축산환경개선제 142농가 완료하고, 개별시설장비 지원사업 11개소중 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은 내몸에영농조합법인으로 10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농경지 액비살포 자원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살포실적이 저조해서 영농교육 등 다수인이 모여 있을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및 지도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부진사업 문제점에 대한 세부검토와 대책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가축방역강화와 안정적 축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예방접종사업으로써 소아까바네를 비롯해서 돼지열병 등 5개 축종 18개 질병에 대히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가축예방 접종을 적기 실시를 하였고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등 우제류가축 33천두를 대상으로 봄, 가을 구제역 정기예방접종 2회 지원하였고 자율방역이 어려운 10두미만 소규모농가 방역을 위해서 4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10회에 순회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 방지를 위해 축사입구 차량소독시설 14개소,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26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일회용 난좌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2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예찰사업으로 소사육농가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소브루셀라 13천두를 검사해서 14농가에서 38두 랜더링 처리 하였으며, 유기동물 115두를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절기 구제역과 AI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1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28억중에서 311억이 집행돼서 59%의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12월달에 집행될 쌀 직불금 115억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37억8천만원이 미집행됨에 따라서 저조합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보다 많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하고 우리 김민수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전달을 했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놓아 드렸는데 놓아 드리지만 하지 말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직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사 사무직원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이왕이면 경제진흥과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경제진흥과가 서울을 안 가고 어디 다른데 출장을 안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종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사회복지과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아니 제 책상에 있어 가지고 일정표대로 하는줄 알고 사회복지과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까요? 잠시 감사중지하고 결정을 해서 하는게 더 좋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28 감사중지)

조세연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이거 보니까 자료가 최고 많이 신청한 부분이 농정과 같은데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많은 과입니다 예산도 많고 아마 사회복지과나 아마 농정으로 따지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합치면 비슷할 겁니다 전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몇가지를 질의를 해야겠는데 지금 아마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거 같아요 오늘 두 과를 하는 과정도 질의과정이 많은거 같으니까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해 주셔서 다음 의원들이 질의할거 같습니다 6-141쪽에 보면 제가 각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내역을 말씀드렸는데 농민들이 우리가 반값 보조를 많이 해 주잖아요? 농기계를 반값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보조해 주는 거나 그냥 개인이 가서 사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일단은 우리 농업 부여에 시설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또 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지원쪽에는 50% 보조 50% 자담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설이던가 하면 조금 가격이 고가다 비싸게 한다 이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사업을 주기 전에 우리 직원분들도 어렵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시장조사 좀 한번 해 보고 사실 뭐 보조를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라면 뭐할려고 지원해 줍니까? 설치해 주는 장사꾼만 배만 불러주지 앞으로는 그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벼 수확 잦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금년에는 기상이 그런대로 양호했는데 지난해보다 좋은걸로 예상했는데 금년도 벼수확량은 우리 군은 어느 정도 되는거 같아요?

지난해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잦은 비로 인해서 시바르당 쌀 생산량이 509키로에서 금년도가 518키로 이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양호한 거네요?

당초 금년도에는 아마 구일호 작황에서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대풍이 이렇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 수확을 해 보니까 후기에 벼멸구라든가 아니면 예전같지 않고 농약살포를 4~5회에서 지금은 한번 내지는 안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기대됐던 수확량은 못미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알피씨 문제로다 공공비축묘 벼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했는데 어째 공공비축묘 삼물벼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공비축 삼물벼 말씀인지 아니면 알피씨 자체 매입인지?

알피씨 자체 매입하고 공공비축벼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비축 매입계획이 17만8천포대입니다 이 양은 충남에서 서산 다음에 두 번째인데

전년대비 몇 % 정도?

한 92% 조금 떨어 졌습니다만 그래도 충남에서는 두 번째로 충남의 약 10% 정도를 저희 군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비축의 물벼 수매는 당초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약간 떨어지고 그래서 물벼수매가 안된 부분은 최근에 포대벼로 전환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알피씨가 경영부실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알피씨가 경여이 어렵습니다만 조합장님들 협의한 결과 자체매입 가격은 지난해와 똑같이 40키로 한 가마당 5만5천원씩 이렇게 매입가격을 결정을 하고 하고 있고요 삼강벼는 작년도에 3천원을 자체매입해서 더 줬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 해서 일반벼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명년도에는 또 조합장님들이 아마 3천원씩 더 줄걸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직불금 고정 직불금이 지난해 보다 진흥지역이 핵타당 74만6천원에서 금년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금년 초나 해서는 백만원 이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백만원 이상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요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은 10만4천원이 인상돼서 74만 6천원에서 금년도 85만원으로 이렇게 지급될 예정이고요 진흥지역 밖은 금액이 가격이 낮습니다 금년도에 68만원 3천원 인상돼서 68만원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7, 8년 만에 이게 4천원 정도 오른거죠?

목표가격이 4천원 이렇게 8년 만에 올렸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 입장에 섰을 때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2005년도에 쌀 직불금 제도가 생기면서 목표가격이 17만 83원으로 재정을 하고 지금까지 8년동안 오다가니 이 가격을 20만원 이상 올린다 여야 정치하시는 분들 틀린데 저희들이 농민회라든가 농민단체에서도 23만원은 인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그런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금년도에 4천원이 인상이 됐는데 너무 미미하고 20만원은 과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정부수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남에서도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더 남는 물량 있으면 많이 땡겨서 1월달에도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저희들이 부족해서 5만 포대를 추가 요청을 해서 어제 공문이 4천 포대 미미합니다만 4천 포대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친환경쌀 있잖아요?

지난해가 저희들이 친환경쌀 생산농가하고 알피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난해 267핵타에서 계약을 당초에 천2백톤을 했는데 천50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이부분이 그동안 알피씨에서 친환경 벼가 없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사다가 가공을 해서 홈플러스에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생산농가들이 왜 타지역에서 사 오느냐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하자 해서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지원을 하면서 매입을 했는데 홈플러스에 중단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140톤 공급했다고 했는데 벼는 2백톤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분량은 사실은 제고가 남으면 어려울거 같고 그래서 일반쌀로 사실 전부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부분에서 3억 정도 금년도에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제고는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반절 이상 남은거 같아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친환경쌀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많이 남아 돌고 있거든요 이렇게 친환경쌀로 이렇게 제고가 남고 일반쌀로 돌려서 팔고 할 경우에는 뭐할려고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해 주냐고요 다른 부분으로 대체해 갖고 금년에 제가 수곡 수매장 돌아 다녀 보니까 어떤 마을은 80% 이상이 특급을 받더라고요 특등을 그거 알고 계세요? 수매장 임천, 양화 세도 이쪽 쭉 돌아 다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를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는 다 다니면서 공부좀 하셔 가지고 무엇을 지원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지역별로 특등 비율이 낮은데가 있고 15% 나오는데가 있고 40% 나오는데가 있고 이런데 그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농약을 철저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최근에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특등비율이 많이 나온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셔 갖고 그게 좋으면 친환경쪽에서 배제를 하고 그런 부분을 부여군민 전체가 농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라고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때 벼 육묘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도 읍면당 2개조씩 소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내년 제가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반영했어요?

앞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규모를 큰걸 안하고 소규모로 해서 개소당 천만원 정도 그래서 5백만원 보조 5백만원 자담하는 소규모 육묘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받는 것이 18개소 부족한 것은 14개소 읍면당 지원할려고 하고 있는데 군비도 14개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우리 농민들이 최고 벼농사 짓는 분들이 보조를 바라고 있는 농기계가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곡물건조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곡물건조기 최고 바라고 있는 것이 곡물건조기하고 소규모 육묘장하고 벼 온탕기 있죠? 소독 온탕기 소독하는거 그것을 최고 많이 선호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는 그것 좀 감안해 갖고 좀 사무실 앉아 갖고 다른 업무만 하지 말고 농민들 귀를 들으시라고 소리를 알았죠?

지난해

지난해인가요?

금년도에 시바르당 핵타당 15포가 기준량인데 11포 이렇게 사실 나가 가지고 적정 시비량에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핵타당 15포 이상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료가 녹아서 못 쓰는 그런 발생이 안되게 사전에 예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료 6-134쪽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공모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 충청남도에서 학교급식 센터가 당진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산이 완료를 했고요 2013년도 사업에는 4개 시군인데 천안 논산 서천 청양 저희 군도 임화빈의원님께서 아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이실 겁니다. 잘 아실텐데요 지난 번에도 저희 부여군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공모를 해서 농협 4개 농협에서 한군데하고 법인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청을 했는데요 자체심의 결과 농협에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현장도 심의위원들이 도심의위원들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저희 탈락이 됐습니다. 심의결과 탈락된 이유가 부여 규암농협 축협

도에서 그부분만 충족되면 추진할 수 있다?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꼭 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공공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화빈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이부분이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저희한테 지난 해 가을에 업무가 넘어와서 한번 이부분을 부여에 롯데아울렛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근접성도 좋고 해서 정동쪽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군수님 내지는 전기획실장님 등등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마침 이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연말에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는 자체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걸로 보고 예산요구가 돼서 본예산에 6억6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3월 14일날 심의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3월 14일날 현장에도 오고 또 제가 한국마사회에 가서 승마장에 대한 브리핑을 3월 19일날 했습니다. 금년 19일날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탈락한 이유가 다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9개 지자체 신청해서 경기도 성남하고 경북 군의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 시군이 2, 3년 동안 준비를 다 했다 2, 3년 동안 제출을 했고 한번에 해서 하기가 어렵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나 내려와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뭐가 문제가 됐나 했더니 거기가 진흥지역이라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군비가 10억 이상이 더 들어 가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또 때마침 그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승마장이 충남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1년에 5억씩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전시군이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저희 군은 너무 준비가 안됐고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되겠다 그래 내부적으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고하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타당성검토부터 충분하게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부분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테니스장 자꾸 바뀌었든 그이유가 테니스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던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거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지가 선정이 되고 부지가 있어야 만이 된다 부지가 있어야 공모도 하는 것이고 부지가 계획도 세우는 거고 부지가 있어야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는 것이지 부지도 없어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매년 만들어 논 다음에 부지를 사겠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다 거꾸로 된 생각이다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이부분 다시 더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승마장 관계는 부지구입도 하고 인허가 모든 거 완료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해라 이런 취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된다 그말씀입니다. 맞죠?

임화빈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세워 놨으면 무조건 과감하게 부지를 구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당연하죠

변명같습니다만 거기 모래적취도 기간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6억6천만원을 예산을 사 볼려고 보니까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 주변을 산다고 보면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모래적취장 문제하셨으니까 말씀이지 그 모래적취장이 몇군데 되는데 그걸 원상복구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경우 구입했으면 그 원상복구 하는데 돈이 앞으로 들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부분도 제가 군정질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와 관계없어 내용인데 관북리 쌍북리 이주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간 청사진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구입해서 이렇게 옮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청사진만 발표하고 지금 까지 답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봐봐요 2014년 타당성검사 실시를 해 가지고 타당성 결과물 정밀분석후 추진여부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막연하게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유를 달아 가지고 그것을 번복시킨 이유가 뭡니다. 부지매입하라고 했으면 부지매입을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2천평이 됐든 천평이 됐든 천5백평이 됐든 그 금액에 맞는 부지를 사서 준비를 했으면 될거 아닙니까? 혹시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나 체육시설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쪽으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군 홍성이라든가 군의 고령 상주 44, 5년 최근에 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승마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급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틀림없이 용역을 줘서 해 보고나서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이라 든가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마강에 천예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여에서 요트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스포츠쪽에서는 요트가 승마 위예요 최고의 꽃이 요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트장 지금 부여에서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트장 체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예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부분에서 앞으로 그주변에 호암리에 친수구역 백마강 오토캠핑장 그다음에 재현단지 아울렛 그다음에 놀이동산 이런 부분에서 어울어 지면 그다음에 전국에서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 충분히 된다 다른 시군과 틀리다 그점을 분명히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맨날 제일 나중에 다른데 다 하고 나서 다른데 한테 뺏기고 하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충족시켜 주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내고 하는 그부분을 해 나가는 것도 좋은 점이다 이걸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물론 앞으로 말 사육부분에서도 첨가가 된다면 더 더욱 좋겠지만 우선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때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뒷북만 치지 마시고 조건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반이 조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의지가 있으시냐 그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시킨 그부분을 그부분은 분명히 과오가 있는 거죠? 좀 의지를 가지고서 꼭 이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뒤에 방청석에도 많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물어 봤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지금 올해 세외수입 체납 미수금이 얼마나 돼요? 자료요구는 안해서 미안한데 아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세외수입 말씀하셨습니까?

강제이용 부담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체납금은 한 건입니다

한 건예요?

왜냐면 그것이 시군별 통합 평가를 하는데 아마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1등을 해 볼려고 ... 그부분이 작년도 잘 됐고요 한 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한 건이라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작년에도 균산질 비료 3년 1주기로 해서 한번씩 공급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성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작년 민성유통 의회에서 감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원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물권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여태까지 안 왔어요 전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회수는 1원도 못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뭐 압류했었어요?

저희들이 압류 아마 이거는 아마 전번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인데 시설건물하고 차량 냉장차량하고 지게차하고 해서 세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통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 8월 27일날 법원에서 배당한다는 그런 공문이 와서 담당공무원이 법원을 참석을 했는데 채권확보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석만 하고 배당은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거 관계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 라고 ....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의원들이 통과시켜준 것도 문제가 있지만 누가 집행부에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거 받아먹고 바로 부도내는 그리고 뒤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내 하나 물을께요 부여군 보조금 관련 조례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허위 또는 부정적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임천 육종요?

어디라고 내가 실명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추징금 고지서 받거나 추징 그런 공문 이런거 받은 적이 없는데요?

당사자들만 알고요?

저희들한테 통보온게 없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전혀 모르신다?

예.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했나는 몰라도 제가 진행된건 알았는데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저한테

뭐 추징금은 강제성은 없지만 압류가 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가 정확히 더 읽어 봐야 되겠지만 추징을 해서 그부분이 반환이 됐다고 보면 저희들이 또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건지 그부분은 한번

과장님이 여태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그거 쉽게 끝날려면 쉽게 쉽게 대답하세요? 이거 한 없어요?

아니 진짜 모릅니다

대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전혀 모르신다고 하면 과장으로써 자리를 내 놓던지 그런 정보부재로 인해서 농업을 총괄하는 과장이 그걸 모르신다고 오리발 내밀면 안되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잠깐만 질타할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추징금도 압류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당사자가 그 법인에 이사로 들어 가 있으면 그 추징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냈다고 할 때 검찰에서 그거 압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후관리 몇 년 합니까? 보조금 주면 과장님!

기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8년에서 10년 사이인데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지만 마무리 안됐다고 할 때는 이사등재에서 빼 줘야 맞는거 아니예요? 그런건 상식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그거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됐을 때 과정을 하고? 압류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냐고?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먼저 압류를 해서 그부분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조내시하고 보조결정 다 끝났어요?

예.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런걸 알아서 누가 뭘 하라고 하기 이전에 그런건 기본상식 아니예요? 예. 더 이상 모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원화 사업하는거에서 올해 사고이월해서 넘어 왔나요? 아니면

그게 2개년 사업이거든요 2개년 사업인데 2012년부터 2013년 사업으로 2012년도 예산확보

아니 자원화 사업

확보가 된거 이월을 했고 그래서 금년에 같이 해서

아니 김봉수씨가 하는거 말이예요?

에너지화

에너지화 사업

자원화는 에너지화 사업은 이월이 돼서 지금 현재 산지전용만 상태인데 그부분 지금 열 차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업촉구를 위해서

아니 글쎄 올해 사업을 안하면

사고이월 내년까지

내년이 사고이월예요?

융자부분은 융자시기가 연장 연장해서 지났고 보조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융자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사업이 가능하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 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7 감사중지)

김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 계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서 존경하는 우리 조세연의원님 김민수의원님 임화빈의원님 장성용의원님이 우리 부여군에 농정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 또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질의는 의원님들께서 농정과에 애정이 깃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의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일부 강론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성용의원님께서 질문한 거 중에서 일부 보충질문도 하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도 행감 회의록을 한번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것이 원인이 뭔지 그렇습니다. 앞서 균산질 비료 관련해 가지고 장의원님이 질문한거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2년 11월 28일 작년도 행정감사시 질의답변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적하신대로 저희 금년도에는 많이 지적해 주시고 현장도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3년 1주기로 지원이 되는 건데 살포를 않고 방침을 하게 되면 아예 보조금을 군지부에 지불을 않고 다 뿌린 다음에 농협에서 책임지고 뿌리겠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균산질 비료 관련해 가지고 6-25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농정과의 답변의 미살포 사유가 공급업체의 공급지연 농가류의 공급등으로 .... 하반기 벼수확의 살포계획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국도비

국도비 다 합쳐 가지고

포함해서입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미살포 면적양이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실지 0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2011년도부터 12년도 일부 읍면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균산질 비료에 일부 핵타가 일부 안됐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 통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농정과의 답변처럼 공급업체 공급지연으로 해 가지고 충기 살포가 놓쳤다고 하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이 균산질 비료를 보관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널려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우리 과장님 보여 주세요 과장님 그 지금 제가 지역을 돌아 다니고 부여를 전체를 돌아 다니면서 틈나는 대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현재 다 포대가 터지고 있어요 이걸로 굳고 이게 보조금 나가는 겁니까? 농협에? 포대당?

공급후에 공급 확인이 되면 군 통해서 이렇게 개통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보조금 받냐고요? 포대당?

아마 중앙회에서 업체와 개통공급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아마 수수료 정도를 받을 겁니다.

군지부에 주지 마세요 이러면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체를 세워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던지 이 균산질이 보면 일부 대농들이 또 그걸 일부 소농들한테 못 뿌리는 것을 가져가요 그리고 임야에 뿌리고 지금 15억 정도 되는 매년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낭비다 이겁니다. 2014년도에는 처음부터 해 가지고 부여읍서부터 초촌면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공급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군비가 몇 % 들어 가죠? 2013년도에?

15%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 15% 드는 것을 생각하실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이 낭비된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개선대책을 확실히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때는 균산질 비료문제건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종수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항상 토양개량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지적도 많이 받고 또 개선도 안되고 하는 면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석회같은 경우는 전량 살포가 잘 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균산질 비료가 상당히 일부 공급지연도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농업인들이 무거운 것을 살포할라니 어렵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농업과 함께 살포관계는 농협에서 공동살포로 이렇게 되겠금 농림사업 지침에 돼 있는데 일부 농협에서는 이 살포비를 예산을 세웁니다. 세워서 이렇게 농업인들과 같이 해포작업을 시켜서 공동살포를 하는데 또 일부 농협에서는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기가 놓친 것은 창고보완도 잘 하겠금 하고 또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년도 명년도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차원이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이 임천에 있는 한우우량송아지 생산기지인데요 이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지원된 사업은 축산시행지침 요령에 생산된 송아지를 관내에 팔아라 관외에 팔아라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돼 있었고요 2012년도 지침은 그게 확연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하게 뭐냐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267쪽을 보면 미흡하다는 취지예요 하단부에 보면 2012년도 사업지침 요령에 의하면 생산기지 내에서 생산된 송아지 전두수를 관내 한우농가에 분양키로 한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함 했는데 그 다음 장 보니까 6-268쪽을 보면 2013년도에 송아지 두수 해 가지고 이게 자체 사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의원이 잘 모르겠지만 그 옆에 보면 송아지판매현황에 관내 63두 관외 6두 돼 있잖아요?

그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008년도에 지원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관내 관외가 명확히 규정이 없었고요 2012년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이월을 해서 금년도 7월 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7월 1일날 완공이 됐는데 금년도 완공을 해서 입식한 송아지는 현재 거기서 판매한 두수를 없고 그래서 제가 최근한 이러한 2012년도에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해당 축협에 공모를 보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2012년도 사업 즉 금년도에 완공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에 전량 이렇게 판매키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목적을 쭉 보면 이게 부여군 한우농가에 축협을 통해서 한우농가에 우량송아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예. 혈통등록된 송아지에서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챙겨봐 주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축협 얘기가 나왔는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가을에 날씨가 좋아 가지고 볏짚이 이게 많이 좀 묶어 지는데 많이 생산된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 경영체 볏짚을 판로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축협에서 그 부여군내에 있는 경영체 애로사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타시군으로부터 볏짚을 전량 매수해 가지고 공급했다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 볏짚 이것도 우리 보조있나요?

볏짚은 비닐로만 30% 보조를 해 줍니다.

아니 그러면 부여군에서 30%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실제적으로 이게 와 닿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볏짚 수확철에 비가 ... 어려웠었고 금년도에는 날씨 가을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볏짚 묶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더 묶은 거 같습니다. 농가들이 많이 묶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분들은 당초 가격이 6만원인데 가격이 떨어지는 5만8천원짜리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인근 시군에 왔다 갔다 한 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경영체에서 납품하겠다는 가격과 축협에서 매수한 가격과 별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여군 경영체 사람들이 볏짚 한 롤을 6만원에 하고 6만원에 공급을 팔겠다고 하고 또 축협에서 그쪽 축협 나름대로의 예산문제 있고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5만천원대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축협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부여군의 경영체에서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걸로 알아요 만약에 가격이 차이가 좀 있고 한다고 하면 서로 상생 차원에서 협의해 가지고 매수율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서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12개 경영체가 있는데 12개 경영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러한 부여군에서는 금년도 볏짚을 한 롤에 얼마씩 농가에 공급을 하자 조사료는 얼마에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체한테 지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6-258쪽 삼섬에버랜드 이랜드 창동 하나로마트 관련해 가지고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올 여름인가 가을쯤에 전국농가 최고소득 해 가지고 프랭카드 걸린적 있었죠?

농업총조사는 5년 단위로 해서 2010년도 통계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12년도 통계로 볼 때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나요? 부여군이

생산액 관계는 아까 우리 김민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산액이 8천35만원 평균 그렇다고 했는데 이게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산액이 많다 하는 것은 소득이 많다고 볼 수 는 꼭 없거든요 최근에 이게 2010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생산액은 증가될 걸로 보지만 소득은 증가가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분석이 됩니다.

이게 제가 1월 1일날 시무식 하면서 청소년수련원에서 삼성에버랜드하고 협약식 했죠?

예 엠오유

엠오유 체결하고 여러 쉽게 말해서 군민들 대부분들 초대해 가지고 그렇게 했잖습니까?

저희 부여군에서 이 창업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삼성에버랜드 이랜드 .... 등등 엠오유를 체결하면서 사실 실적으로 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이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다른데 같지 않고 삼성에버랜드라고 하는데는 상당히 농식품 공급한다는 자체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장에도 여러 번 와서 실사도 하고 하반기에 저희 멜론이 일부 26톤이 나갔는데 이 멜론을 시작했던 자체는 앞으로 확대가 되겠고 또 12월 16일부터 저희들이 딸기를 공급하기로 했고 또 이어서 방울토마토까지 해서 확대를 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상으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 생산품목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6-143쪽부터 6-256쪽 농축산기계 시설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농축산업 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대략적으로

농업 축산 다 합쳐서요?

예. 시설원예 여기 다 합쳐 가지고

통계상 농가는 11,000여 농가로 이렇게

11,000여 농가 됩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동안 부여군에서 이게 농기계 농축산업 보조사업이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2,612건이더라고요

최근 5년치

5년치만 자료관리해요?

그래 이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도 이러한 농기계 소형농기계라든지 도비지원 해서 이렇게 하는게 있는데요 도에서도 이러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이런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품목별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의원님처럼 농가별로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지원된건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거든요 다양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 농가가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저희들은 거의 5대 5이기 때문에 보조 50% 자담 50%기 때문에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전부 합니다. 선정을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농가에서 그 업체가 그 사업을 잘 하냐 못하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시설이 끝난 다음에 서로의 하자부분 갖고 서로 다툼이 있고 우리도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농가에서 자부담을 해 줘 가지고 하면 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통계학적으로 업체를 크레임 걸렸던 업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배제를 하고 우량업체를 농가에 몇가구 선정해 가지고 선택권이 농가에 있다고 하면 아! 이러이러한 업체가 우리 부여군에서 파악해 본 바니까 괜찮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각 업체를 만나 보시고 사업을 잘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좀 한번 신경써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관내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없이 잘 하는 농가를 기본틀을 정해 놓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군에서 쇠고기이력제라고 하는 사업 있죠?

그건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송아지생산을 하면 귀표를 달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그러한 이력관리를 축협에서 전부 입력하고 귀표를 달아주고 했을 때에 두당 얼마 씩 지원하는 겁니다.

두당 9천3백만원인가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력표만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붙이는 자가부착도 있고 또 축협에서 나와서 붙이는게 있는데 가격이 조금은 틀린데요 정확히 금액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돼지 콜레라나 소 ... 이런 것도 다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하죠?

예 아니 기본적인 월별로 나가는

월별 수당말고 공수의 수당 공수의 수당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접종에 건수에 비례해서 주는게 있어요

공수의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 10두 미만에 대해서 하는데 실적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 이표작업이 먹거리와 관련된거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소의 출산과 사망까지 모두 전과정을 체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못해 봤는데 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균산질 관련하고 우량송아지 농축산 보조금 관련 쇠고기 이력제 이 네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내년에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 전식구들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 질의 질문하고 보충질의할게 있으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종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 대상까지 받았죠?

처음에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요 삼섬 에버랜드라는 그런 농식품 식자재 공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수도에 예를 들어서 세척을 전처리를 한다든가 수돗물을 써야 되고 다른 식품은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계약하기가 상반기 중에 흘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멜론을 했는데 멜론한 품목도 하는데도 삼성 에버랜드의 관계자들이 대여섯 번 현장부터 와 보고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6일부터 딸기가 납품이 있고 또 이어서 바로 방울토마토 이렇게 금년도에는 3개 품목이 양을 떠나서 우리 3개 품목이 삼성 에버랜드에 진출했다는데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해 보고요 앞으로 명년도에는 여러 품목이 양적으로 많이 나갈 수 있겠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하는 그거를 대비해서 세척관계라든가 이런걸 예산을 세워서 이거 정말 엠오유 체결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기업하고 이렇게까지 했으면 하여튼 고품질 이런 농식품을 가지고 거기에 납품 못한다는 것은 부여군의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예요 다른데는 명품쌀 해 가지고 친환경쌀 이런거 다 하고 있는데 왜 그 판로가 다 확보가 돼 있는데도 그런 예산과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부여군에 농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잖아요? 정말 이거 기대가 무지 컸어요 가는 곳마다 자기들 앞으로는 살 길이 나섰다 농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들어 있나요?

농협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러한 고품질 농식품을 선별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노력을 해서 하루 빨리 많은 양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보충질의 안하시겠습니까?

아니 도비지원입니다

국비는 없나요?

2008년도에는 국비가 좀 있었고 2012년도는 도비하고 금년도거 하고는 도비지원입니다

2008년도 한거 아까 이야기 하라니까 지금 군비

2008년도는 50% 보조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있죠?

아니요 국비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된 사업은 맞습니다

지원된 사업이죠?

아니 그런 구분이 없었다고 이렇게

구분이 없다고요?

경매해서 가격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소를 키워서 등급 우리가 검사하는게 뭐 있죠? 그죠? 그러면 우량송아지 생산해서 관내에다 하라고 하는데 왜 관외에다 주고 왜 황송아지를 거기다 키우느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관외도 줘도 된다 작년에는 된다 올해는 된다 어떤게 맞습니까?

관내에 공급해야 되는 걸로 맞습니다

그죠?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게 맞아요?

관내에 공급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아이 그러면 제가 질의했을 때는 왜 대답이 의원님들에 따라서 답이 틀린가요?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본의원이 농정업무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신 건가요? 과장님

아닙니다

저 우리 김종수위원님 반복되는 질문은 삼가 주시고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할께요 우리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2012년 2013년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을 보면 6-139쪽 보니까 굿뜨래 멜론 1차 가공 전처리 시스템 구축 팔미 전처리 시스템 구축 쭉 있는데 이거 보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이게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멜론빵 ... 저는 멜론빵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생산을 해서 지금 학교급식 납품하고 있고요 일전에 무량사 저희들이 군민 ... 할 때도 4, 5백 인분 해서 전부 시식도 한번 시켜 보고 그렇습니다

상품화가 잘 된 겁니까?

예. 지금 팔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몇 %나 수출하죠? 얼마나?

프로수까지는 뭐하고 12월달에 선적이 될 겁니다 지금 조만간에 선적이 돼서 12월에 판매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굿뜨래 브랜드 해 갖고 굿뜨래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굿뜨래브랜드가 2003년도에 개발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했습니다

2003년이면 10년 됐네요?

사용승인 ....

예 사용승인 .... 일부 보면 이게 농가에서 박스가 실제적으로 이게 굿뜨래 브랜드 가치가 없는 제품들에다가도 박스가 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여군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부 미꾸라지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가치가 훼손되면 그 나머지 정상적으로 하는 농가는 얼마나 손해가 있겠습니까? 브랜드 부여할 때 어떤 절차로 부여하나요?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승인 처리를 하는데요 1차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1차는 실무담당자가 평가를 하고 또 2차 또 우리 자체로도 평가를 하고 3차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이렇게 현장평가라든가 서면으로 모든 것을 현장까지 보고 이렇게 2년에 한번씩 평가를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준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용역을 주는건 군행정의 인력이나 ....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브랜드 부여를 용역을 준 부분에는 이해는 가지만 그 용역 그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한 두명으로 인해 가지고 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품질관리를 자체로 하는 자체 품질관리사도 있고 한데 이러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농정 제반여건에 쭉 볼 때 굿뜨래 브랜드 하나만 갖고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지금 10여년 동안 굿뜨래 브랜드를 만들었으니까 이 굿뜨래 브랜드보다 더 고차원 차원 높은 상품 질이 최고품에 한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고부가가치를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품질관리가 중요한 것이 당도하고 관련된 수박이라든가 멜론 이런 부분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진짜 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멜론 같은 경우에는 멜론이래도 ... 해서 이것은 차별화해서 2배라든가 1.5배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멜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멜론을요?

아니 다른 브랜드가 아니고 같은 굿뜨래 브랜드 골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굿뜨래는 계속 나가야 되고 굿뜨래 중에서도 약간의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나가겠다는

예. 알겠습니다

브랜드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조금 문제 가지고 자꾸 의원님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우리가 처음 감사할 때 하나 받기도 어려운 건조기가 누구네 집 가면 2개 있다 육묘장이 2개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관리시스템 디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 과장님께서 작년에 꼭 필요성이 있다 꼭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지금까지도 작년에 실장께서도 도에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실장님들이 거의 1년에 ... 마당에 집 나가는 며느리가 보리방아 찧고 나가겠어요? 하기 좋은 말로 답변만 하고 볼일 보고 간 그런 꼴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실장님한테도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과장님이 농정과장으로 계속 계신다면 기획실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 답변을 하실 수 있을 테지만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디비구축?

제가 장성용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3, 4년째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점 앞에서 김종수의원님께도 지원된 4년차 사업 중복되고 했던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지난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지원사업이 저희과는 나름대로 서로 해 봅니다만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공원산림과도 있고 또 수자원개발과도 있고 농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용은 전실과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내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여군에서 받고 집안 식구 중에 한사람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받고 그런 사업들이 이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마무리가 됐으면 농정과로 넘기고 이런 시스템도 안돼 있고 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비구축을 꼭 하셔서 내년에 과장님이 꼭 그걸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 또 나가는 끝나요 내 당부를 했습니다 엊그제께 꼭 좀 그것 좀 부탁할께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농정과 감사를 긴 시간동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 길게 감사하면은 좋지는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좀더 혜택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거 같습니다 혹여나 위원님들께서 감사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많이 군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인만큼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5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35 감사중지)

“선 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 11. 27. 부여군 사회복지과장 이두한 사회복지과장 이두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진원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이창원 담당입니다. 장애복지 김정환 담당입니다. 희망복지 방수배 담당입니다. 노인복합담당 염일선주무관입니다. 1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젼으로 “삶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전략목표로 초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창출, 위기가정·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배양을 비롯한 4개 분야와 중점추진전략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조성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장수노인수당 등 12개 분야에 2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굿뜨래 해피카 사업으로 생활불편민원처리, 독거노인·장애인 가사도움서비스 등 3개 분야에 302건을 처리하고 어르신 6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양곡 지원 등 3,693가구에 86억원을 지원하였고 희망나눔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75가구의 사례관리와 101가구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등 25개 사업에 43억원을 집행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연계한 해피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맞춤형 통합복지조사로 신속하고 적정한 급여 지원,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만 65세 이상 15,618명의 어르신들에게 135억원의 기초노령연금 지원, 만 85세 이상 1,765명의 어르신들에게 5억원의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사랑의 빨래방 13개소 운영으로 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어르신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20명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164명에게 밑반찬배달사업 추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02개 완료, 가스안전차단기 141개소 설치 등 12개 분야에 대하여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 실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군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등 8개 단체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하여 2013년 3월부터 읍·면 345명, 8개 수행기관 332명, 총 67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 안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참여자 및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후만족도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굿뜨래 해피카 운영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초고령화, 핵가족화로 인해 소외받는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집수리사업인 생활불편민원처리, 독거노인·장애인 가사도움 서비스,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점검반 운영 등으로 10월 31일 현재 321건이 신청접수 되어 19건은 추진중이며, 302건은 서비스 연계 및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사전안내 및 연계를 통한 믿음복지 실현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 등 21개 분야 24,000가구에 대하여 복지급여 적합여부를 행복e음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하여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2013년도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시 보장 탈락예상자 및 급여변동자 939가구에 대하여 사전 통보,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상담 등으로 변동률을 939건에서 597건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 50% 이하의 소득생활가구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19건을 보호하였으며 탈락가구 41건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9건, 차상위장애 11건, 차상위 우선돌봄 1건으로 연계보호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준초과로 인한 보장 예상 탈락자 및 급여변동자에 대하여 확인조사의 취지 홍보와 함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권리구제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3,419가구에 75억원, 교육급여 473명, 해산장제급여 102명, 양곡 773가구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72명에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등 6개 분야에 8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의료급여자 건강생활 향상입니다. 수요자의 합리적인 의료급여 지원 및 중점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삶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보장시설수급자 등 3,639명에게 15억원을 지원하여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43명에 삼천팔백만원, 건강생활유지비 2,410명에 팔천구백만원 지원을 비롯한 600명의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중점 사례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의료급여 관리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겠으며 수급자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희망나눔지원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례관리대상 신규 발굴 및 방문관리 75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였으며 근로능력자 취업알선 및 자립심 고취, 의료비 및 생필품 지원, 세상나들이 사업 추진 58가구에 대하여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발굴, 동절기 취약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하여 욕구 충족과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위기가정 발굴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사황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생계비 지원 39가구 이천만원, 의료비 지원 38가구 오천만원, 연료비 및 장제비 24가구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긴급지원 미해당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연계하여 35건 사천오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복지도우미 교육 등을 통한 홍보와 정보 공유로 위기상황 수혜자를 발굴하여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지원대상자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연계 자원 개발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0,081명에게 13억원의 연금 지원, 10,060명의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3억원 지원, 부부장애수당 1억원, 장애인자녀 학습지 지원 이천백만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12세대 삼천삼백만원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및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발굴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입니다. 장애인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재활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활지원 7개 사업에 일억오천백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시청각장애인 자녀교육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에 110명 칠억오천오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복지일자리 창출에 41명 이억사천칠백만원, 장애인복지관 등 4개 단체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십이억사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로는 장애인 의료비, 등록진단비, 보조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희망나눔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6월 6일 각급 기관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620여명 참석으로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수당 920명에 구억천사백만원 사망위로금 50명에 칠천오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및 순례비 지원에 9개 단체 구천오십만원, 충령사 담장보수 등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추모제 행사 3개 단체에 일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대민 홍보를 강화시켜 누락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1단계 토목 기반공사는 10월말 현재 공정율 약 78%로 암반발파와 소하천 전석쌓기, 소교량 타설, 우수공 1.5km중 0.4km를 추진하고 1단계 토목에 따른 전기공사는 (주)광명이엔지와 계약체결해 진행중에 있으며, 폐기물철거는 4회에 걸쳐 약 2,7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회 추경에 설계비 2억이 계상되어 공사비 예산 성립 후 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개촉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해당사업을 이어갈 법적근거가 미약해, 부여군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승인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등 9개 분야에 대하여 426억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한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또는 수감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유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411쪽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차로 성남 순창 부여 그때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전국에서 50개 정도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50개 지역도 시범사업인가요?

정부지원사업이죠?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않고 싶은 시군은 않고 그렇게 되는건가?

그부분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일부 시군도 있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돌보미들이 주로 다니는 사업이 아닙니까?

현재 48명입니다

48명이고 이 기계를 수리하는 부분은 몇 명예요?

수리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직원은 현재 2명입니다

2명이 일용직예요? 정식직원입니까? 기능직입니까?

현재 일용입니다

일용직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정식과 일용과는 약간의 신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리하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가서 화재감지기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케어 기구인데 그 기구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전반적인 기계를 교체를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그 기계를 지금 보급한 업체가 사실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난 관계로 원활한 그런 저희하고 업무가 연계가 안돼 가지고 고장과 바로 수리가 연계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최근에 다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편이 뒤따를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급해 주는 회사가 부도났으면 지금 공급을 안할거 아니예요?

아니 기종은 그냥 그 기종이고 서비스를 하는 고장수리하는 업체죠 업체만 보건복지부에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부여군에 있습니까? 아니면 충청남도에서

아닙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기도까지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워낙 고장대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회사까지 가서 고장수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금 이게 연수가 지나고 더군다나 이거 고치는 분들도 일용직이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뭐하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걸 기계를 바꿔야 되는거 아니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바꾸는데도 국비나 지원이 안돼요?

지금 그게 아직 시범사업으로 설치가 된 저희 부여하고 성남 순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시군하고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받을려고 현재 지금 계속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한번이라도 올라가 보셨어요? 이거 받을려고?

여러번 올라갔죠

그리고 많이 좀 노력 좀 해 주시고 돌보미 하시는 분들 자기네들끼리 알력이 많이 심한가 본데 내년부터 자리이동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현재 48명인데요 2007년도에 처음에 채용을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1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인원이 늘었는데 그분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년것을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하고 8년도 정도는 내년도에는 근무하는 장소를 변경을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잘 해야지 연속성도 있고 또 한자리 있다 보니까 또 무기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8-272 빨래방 가사도우미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빠진 면이 있죠?

빠진 면은 내산하고 옥산하고 충화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 얘기할 때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고 하더니 왜 여기는 3개면은 빠졌어요?

일단은 그 면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부분은 지금 조치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3개면도 이렇게 해서 16개 읍면 공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더 외지지역이고 더 정말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걸로 압니다 다른 지역을 한번 덜 가더래도 고루고루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전기요금예요?

예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까지 재료비는 세탁

예 세제입니다

세제?

예 3개 지역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여군에서 지금 연탄지급을 하고 있죠? 연탄?

연탄은 그게 지정기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 보급하는 집에 연탄보일러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왜 연탄을 주죠?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나 읍면을 통해서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연탄보일러가 없는 집은 연탄을 줄 이유가 없고 줘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짜로 주니까 쌓아 놓고 때기는 기름보일러를 때는데 연탄보일러가 차라리 없는 사람 주는게 낫고 다른 걸로 대체해서 주던지 해야지 연탄보일러도 없는 집에 명단보고만 가서 앞으로 연탄공급을 할 때요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담당자가 많은 집이 아니니까 어렵더래도 연탄공급 안된 면이 지금 현재 있고 또 필요할 때인데도 지금 공급을 안해 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연탄보일러가 없는 집은 절대적으로 주면 안되는걸 원칙으로 삼아서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정기탁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사망신고 않고 수급비나 장수수당 여러 가지 연금 이런 것들을 타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작년에도 의원님께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사망신고이전에 발견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첫째는 읍면에 협조를 받고 장례식장하고도 협조를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빈틈없이 해 주고요 작년에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12월 6일 부군수께서 서울에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런데 여태까지 지구지정이 안돼 가지고 오늘 제안설명 하는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작년에 12월 6일날 ...부처 올라가신다고 그랬는데 부군수께서 왜 여태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아! 지구지정 관계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예. 말씀하세요

그부분은 지금 지정이 안된게 아니고 지정이 됐는데 지금 노인복합단지 공사를 ... 근거가 미약돼 가지고 현재 낙후형 변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작년에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결정은 됐습니까?

예.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노인복합단지라 전에는 개발 ... 돼 있었는데요 ... 해지가 되면서 지금 법적근거가 미약해서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에 노인복합단지를 편입시켜서 다시 변경 ....

그걸 작년 12월 6일날에 부군수께서 서울 중앙부처에 제안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왜 결정이 안됐냐 묻는 거예요?

의원님! 이거는 지금

우리 염일선 주무관님께서 지금 마이크를 안 들고 답변을 하고 그러면 우리 속기록 하시는 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때까지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제가 서두에 우리 사회복지과 하기전에 서두에 선서를 하는 이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면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거 그런거는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 담당께서 메모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가 보네요?

제가

예.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안한게 아니고 지구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됐고 그이후에 단지내 미매입 토지가 있습니다 미매입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에 포함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작년 연도말에 감사때 부군수께서 12월 6일날 중앙부처에서 제안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돼서

그부분은 지금 이미 개촉지구 지정관계인데 도시과로 이미 이관이 돼 가지고

개촉지구는 확정이 됐고요?

그 업무를 그때는 저희가 업무를 소관을 추진을 했었어요 하고서 지정이 된 다음에 그 업무를 도시과로 현재 이관을 했고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가 아직 마무리 안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걸 다시 연계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아! 토지수용이 안돼서 마무리 못했다?

예 그래서 그걸 연계하기 위한 걸로 이게 추가로 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양하죠? 많죠?

가지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 업무가 다양하고 많고 내내 또 법률하고 그 지침 규정 법률에 많은 것이 따르기 때문에 복잡 다난하죠?

예. 그게 지금 세 번째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데에서는 이런 거 해 가지고 업무를 개선하고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게 지금 현재 부여군청에 18개 실과가 있는데 이런 업무메뉴얼이 돼 있는 과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을 이월 이거 거의 다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15건 중에 저희들이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월 대상 -qs

앞으로 이월시키는 ... 장암면 행복경노당 같은 경우나 부여읍 동남1리 경노당 보수가 인허가 지연사유인데 어떤 사유인 거죠?

인허가 지역은 장암같은 경우는 지목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목문제가 좀 있고 동남1리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미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불용처리할 것은 아니죠?

불용처리는 아닙니다.

하여튼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번에 본의원이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했던 경노당이나 마을회관 그거 설계않고 직접 마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점이 있나요? 아니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견적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그이후에 21건을 처리를 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대건축이나 대수선이나 건축물대장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처리하시고 대신 우리 공무원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한명이죠?

예 한명입니다.

그것을 다 카바할 수 있나요?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과장님들 협의할 때 회의하잖아요? 한달에 한번 씩

글쎄요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상당히 어렵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1년에 부여군청에서 경노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걸 쭉 하는데 있어서 보수하고 이런 것이 건축직 한명이 제가 통계 보니까 1년에 한 100여건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114건입니다.

건축직 한명이 카바한다는 것은 업무과다고 또 뭐냐 공사관리감독 이런 것이 허술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인력조정을 하시더래도 그런 부분은 좀 하지 않나 나중에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부서에 의견 게진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노당은 지금 부여가 4백여 부락되는 곳에서 거의 다 있죠?

455개입니다.

거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 경노당이나 마을회관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이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17 있잖습니까? 보조사업 행정사무감사 보조사업 현황 국도비 2천만원 이상 이거 보니까 조금 예산집행이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어쩔 수 없이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활동할 수 있는 부분같은 경우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도 어느 항목이 미진하다는 것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청에 사회복지 직렬이 몇 분이나 되나요?

45명입니다.

145명?

45명요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가?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4명이 돼가지고 앞으로 49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치...

읍면하고 본청하고 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우리 사회복지 직렬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본의원이 충분히 알겠지만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고생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각 연말연시 지금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에 각종 기부금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부여군청에 들어 온 것은 보통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라는 명의를 통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비율에 의해 가지고 각 면에 배정을 하죠?

그 방법이 지금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동모금에 넣었다가

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부여군에 위임전결 규정을 어긋나고 그것도 없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분들이야 공평하게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이 지정기탁으로 지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

아니 지정기탁이야 누구를 주자고 딱 찍은 것은 지정기탁이고 연말에 부여군청 현관로비에 쌀포대 놓고 사진찍고 하잖습니까?

글쎄요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주시면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저희들이

아니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내용파악을 저한테 달라고 하실게 아니라 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다니까요? 군청 홈페이지에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한 거는 배정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대부분 배정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부여군청 홈페이지 특정 면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면은 그대로 있는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문품금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지적사항예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복지기관 및 시설등을 지원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는 투명한 모금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배분 관리등을 그 운용으로 그 기반을 하고 있다 부여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조에서는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의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별표의 단위사무별 전결대상에서는 후원 결연 위문품 모금 및 집행 불우이웃관련 사무는 결재권자를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이게 원칙이고 그 밑에 지역상 내용은 2012년 이후 각종 기탁물 배정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면서 담당이나 면장의 내부결재 등을 통한 대상자 결정을 받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공공권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예요 이런 부분은 진짜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이해 못하는 여기 보면 8-322페이지, 8-323페이지, 8-329페이지 8-330, 8-343, 344, 345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서라는 것은 8-332쪽을 보더라도 문서라는 것은 결재권자의 이게 내부결재 문서예요 없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시행문예요 하나는 내부결재 문서고 하나는 시행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으면서도 왜 시행문이 만들어 진다는 것은 이해 못할 사항이잖습니까?

최종 결재는 332쪽을 보면 면장님까지 결재는 났어요

여기 사인이 없잖아요?

사인이 아니라 거기 이쪽 좌측에 보면 332쪽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질책할게 아니고 하나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좀 명확하고 공정하고 또 이런 것이 방치되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보면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물품 만드는 업체가 있네요? 부여군내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물품을 사 주라는 것은 있죠?

예 그거는 최대한 저희 과도 그렇지만 전 군청에 실과 읍면까지 확대를 해서 구입할려고

이게 본의원이 볼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지키는 걸로 이행하는 걸로 제가 본의원이 판단을 하겠지만 다른 실과나 읍면에서는 관심이 떨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게 많은 우리 부여군에 기본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예. 타시군에 비해서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다른 실과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어렵게 사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양의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3 감사중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8-307쪽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요?

예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다시 말씀드리면 경노당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지금 초촌에 산직 1리가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1년에 경노당으로 신축 증개축

아니 아니 현재 돼 있는 곳 경노당 있는 곳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유류대라든지 등등 그런 부분들

신축비가 한 12억 정도 되고요 유류대 이런 부분은

아니 아니 전체 액수 말고 1개 한 경노당 한 부락 경노당에 대략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3백만원이면 3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기준은 240만원 정도는 다 갑니다.

240만원 정도 다 혜택을 본다고요?

예 이상되는 면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편차가 심하죠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여읍 여섯 군데라든지 남면 두 군데 임천 한 군데 이런 지역은 지금 까지 쭉 매년마다 지원되는 혜택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전무없죠 전혀 없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면 언제 까지 계속 간다고 보장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본의원이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락에 빈집을 활용한다든가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아니면 부여읍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에 한 칸을 임대를 해서 라도 경노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느 정도 관철이 됐잖아요?

부여읍에 동남 2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건축에 따른 제한이라 든가 면적이라 든가 사용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동남 2리도 사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런 거 쪽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까지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똑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인어르신들인데 불구하고 경노당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장기간 동안 못 받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하지를 못 했어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예를 들자면 의료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경노효도 선진지견학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발굴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금 까지 소외받았던 점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 많이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뵙고 의원님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군에서 한번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데도 혹시 미처 그런 과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저희들이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는데 요 노인복합단지 그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에 지정기간이 지나서 해제된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지구지정이죠 지구지정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 그겁니까?

예 지구지정이 마무리가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현재 국토부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촉진지구는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를 신청한 겁니까?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입니다.

변경승인?

예. 그래서

아니 아니 그 명칭이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부여군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입니다.

변경승인?

그 지구단지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첫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토지매입에 한정된 겁니까?

조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차피 복합단지 내에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사실상은 .... 불가능한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낙후형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번에 백제문화권 개발촉진지구로 선정이 됐을 때는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런 부분을 받았죠 지정이 돼 가지고 백제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토지매입을 위한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그 신청을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더래도 국비 도비를 받을 충분한 소지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장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아니죠 그거는 재가나 요양원 그 국비는 별개 사업이고 지금 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은 저희들이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자꾸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을 하면 국비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비지원하고는 별개고 지금 재가나 요양원은 별개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에 물론 포함되지만 50억이 들어 있잖아요?

아!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요지는 개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의 국비사업과 지금 저희들이 재가나 요양원에 따른 국비사업을 지금 연계를 시키는데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 별개예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 났습니다만 예산 설명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가나 요양원에 따른 국비지원은 그러나 법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변경승인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저희들이 14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사업을 추진할려면 14년 이후에도 그사업은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전에 국비를 반납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사실은 현재 확실치가 않다 하는 부분이 규명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난 번에 국비 도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국비 도비를 반납하기 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원 보건복지부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도에 계실때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거는 사실이나 결과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려움에 있었다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지금 2014년 이후에 국비를 국비나 도비를 받지 못한다면 이 사업을 군비를 계속 추진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단지 조성은 전액 군비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거기에 들어 가는 각종 재가나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국비가 딸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33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