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손해진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신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어서 그리고 특위에 가시면 특위에서 기획예산실을 상대로 확인을 해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 37쪽, 39쪽 세출총괄표에 보면 의회사무국 예산에는 의원들 경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분류를 외청이라고 해두고 있거든요. 대구에 다른 구·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외청이라는 분류가 우리가 헌법상 기관인데 적절한 분류인지, 통상 그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는 대답이 아니라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만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예산담당자들 회의할 때 기관 분류를 외청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의회라고 적고, ‘의회사무국’으로 달아내는 것이 맞지 않은지, 회의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부터 제가 생각했었는데 말씀드릴 기회를 그때마다 놓친 거 같아서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해두고, 예결특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숙위원장
예.
장태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나 뒤에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 가능한 사업의 예산들은 전부 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올해부터인가요.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라고해서 흔히 재량사업비 이렇게 불렀던 예산이 사라졌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이 포괄적 예산편성의 금지원칙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태수위원
어쩔 수 없는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들거나 공통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예산은 아직도 풀경비로 잡고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태수위원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실비수당도 풀경비로 지금 잡아서 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문화회관은 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본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실비수당을 예를 들면 우리 조례에 개최시기, 횟수가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기와 횟수가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횟수는 나오는 거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태수위원
특정한 위원회가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1회 개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 연2회라는 것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해당위원회 참석위원 실비수당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히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횟수가 명시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필요시 이런 경우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에서 연간 각종 위원회 개최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정으로 연 4회나 상·하반기 2회 이런 것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장태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할 건데 개최 시기와 횟수가 명문화되어 있는 위원회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필요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산 사정상 위원회가 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조항에 예를 들어 조례에 시기와 횟수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또 책임성을 그만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서에도 조례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 사정도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 실비수당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한 번 봐주세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과목은 같은 예산과목인데도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비로 전액 하는, 그리고 구비로 하는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자는 혹시 다른가요? 제가 조례를 따로 확인을 안 해봐서.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내용이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월 1만 원 미만자 중에서 65세 이상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비에 따라서 장애인 세대하고, 한부모법에 따라서 한부모 세대하고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지원대상이 다르다 그렇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갭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으로 500만 원 계상해 두었는데 이것이 예상되는 필요한 양만큼의 금액인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예측해보건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인데 추측컨대 이 정도 했는데 조금 모자랄 거 같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경 때 반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어쨌든 예산 요구하실 때는 대상자들도 한 번 확인하시고 추계를 하셨을 건데 지금 추계하시기로는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추계에 따른 금액은 얼마 정도 나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호영 생활보장담당 이호영입니다. 중구하고 남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통 7000원 정도 잡아 60명 계산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태수위원
60명이라고 하신 것은 작년에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들 전체 다를 커버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구가 일단 내년에는 60명 정도 하자 그런 뜻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호영 그렇습니다. 중구나 남구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이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확인한 수치는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비교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중남부에 이 사업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이 서비스가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중남부도 예를 들면 100명의 사업대상자가 있는데 예산 사정상 50명이나 60명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은 확인이 안되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호영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 사정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있고, 부구청장께서 필요예산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첫 시행하는 해라서 100% 다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업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또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부서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분들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예산 사정상 조정하고 추경 때 다시 의논하자는 것은 운영의 묘이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남부 집행금액을 참고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모습에서 후퇴하거나 의지가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호영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전 중남구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기존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거처럼 제외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크게 부담을 안 가져도 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산 사정상이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80%, 90% 정도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는 할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 추계 때부터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와 예산 추계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을 같이 보여주실 수 있는 예산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집행에 대해서 다른 기회를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6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예산편성과정, 심사과정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유령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해서 나간 것인데 이것이 시에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취지가 지금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강제조항으로 두도록 법개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타 시·도는 다 되었는데 유독 대구광역시하고 울산광역시가 시·군·구에 협의회가 없습니다. 시 단위는 벌써 있었고요. 결국은 제 기능을 하려면 시·군·구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어야 같이 연결망이 되니까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법개정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시에서 이뤄졌고 거기서 구에도 매칭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는 있습니다. 구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시·군·구에는 둘 수 있다라고 당위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없던 게 논란이 되니 법개정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 대비한 것이다라고 선제적 행정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하실 때 현장과 동떨어진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인가에 대해서 판단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그리고 조항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임의로 조직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하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상당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직까지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예산확보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장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 이전에 역시 같은 법에 따라서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공동의 위원장으로 참여하려는 정도의 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구인데 이 기구도 사실은 예산지원도 그러하고 또 다 잘 아시겠지만 기능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 사회복지가 강조되고 중요성이 여러 차례 부각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복지전달체계를 계속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또 법적 위상도 엄연히 다른 경중을 따졌을 때는 경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적 위상도 다른데 하나의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여기를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것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될 만큼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우리 부서는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의견도 좀 내셔야 될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것은 장태수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옥상옥이라는 생각이고요. 언론에 보시다시피 갑자기 시에서 예산이 보조내시가 오니까 각 군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제대로 안되는데 또 해서 유사 위원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지원이 거의 안되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줬을 때 양 위원회간에 어떤 위화감도 걱정스럽고 예산편성해도 집행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타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태수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집행할 때 신중하게 하고 기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조금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65쪽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현공원 양쪽에 국기봉을 설치해서 그 분들을 위한 위로를 하고, 밖에서 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깃봉하고 기하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전비 있는 곳 거기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쪽에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밖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참전단체에서 거기가 장소는 좋은데 밖에서 구분이 안 되니까 참전국 국기도 꽂아놓으면 눈에 띄니까 접근성이 좋고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니까 좀 미루다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64쪽 서구장학회 장학사업 4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3000만 원입니다. 대구은행에서 1000만 원 기탁하고 우리구에서 이것은 지금까지 장학 이사 분들께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서구에 자체적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구비 안 나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인 기부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작년에 대구은행 들어가고 그때는 손재현 이사님이 2000만 원 기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장학금 전체 얼마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11억 800만 원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출연금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그것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더 출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구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약 3억 1000만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교육발전위원회 기금하고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렇습니다. 순수 독지가들 협찬을 받으려고 하니까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그렇게 하면서 장학회는 10원도 안내놓고 독지가들한테 돈 받으려고 하니 부끄럽다, 그래서 얼마라도 출연해주고 이사들이 직접 독지가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구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한 3000만 원 정도 내년에 출연하고 그렇게 해놓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구에는 10원도 안 내놓고 자꾸 돈 달라고 하니 모양새가 안 맞다 이래서…….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장학기금이나 교육발전기금 같은 거 타 시·구·군에 보면 도회지 구하고 시골에 군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타 구에 하는 거 롤모델로 벤치마킹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군에는 출향인사들이, 예를 들어 군위군 같은 데는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돈을 벌어서 50억씩 기부를 하는데 우리도 출향인사들 있잖아요. 선거 때 내려와서 출마는 하려고 하지만 자기 고향에 기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출향 인사들, 전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서구 출향 인사들 중에서 우리가 장학기금이나 안그러면 교육발전기금 같은 거 조성할 때 협조해 달라고 서구에 초청해서 점심식사나 만찬, 오찬하면서 서구 사정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노력하는 빛이 보여야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구를 보면 부럽습니다. 대도시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는 빛이 비춰야 되지요. 돈 몇 십 억해서 여기서도 3000만 원 이런 거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진짜입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됐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국기대 설치 있잖아요? 이것이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보면 묘비 비석도 세웠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했는 만큼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방금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학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혜위원
올해 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하면 장학사업이 더 활발하게 되고 청장님도 교육 쪽으로 신경을 Tm지만 이중으로 되어 있다느니 이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하시고, 매년 기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3000만 원 해주시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장학기금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장학기금 도와 달라 이것은 아니잖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신경을 많이 써서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268쪽 무연고자 장제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업무를 시에서 했습니다. 행려자가 거리에서 객사하면 시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시에 업무가 많다보니까 내년부터 구·군에서 책임져라 시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밑으로 위임해버렸습니다. 행려 사망자가 발생하면 구비로 70만 원 장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넘겨주는 거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명혜위원
이런 거 안 받으면 안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 안 받으려고 하니...... 갑의 횡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 원하면 75만 원 정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1인당 장례를 치르는데 75만 원입니다. 그것이 관하고 최소경비입니다.
김명혜위원
이왕 해주는 거 성의 있게 해주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상제도 지금 골치 아픕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상제도 만드세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한 부분인데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6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 문제에 대해서 장태수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업계획서 수립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돌리면 안됩니까? 추경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집행하기 곤란하다, 집행부에서 일하기 곤란하면 이런 부분은 삭감했다 추경에 올려서 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시킬 수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계획 수립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편성해서 매칭사업인데.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시비만 편성시켜놓고 구비는 추경에 해도 되는데 만약에 추경 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용환위원
다음은 265쪽 참전유공자 명예선양비 국기대 설치, 이것은 벌써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데 329만 원 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샘플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국기봉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서 밖에서 국기가 게양되어 있을 때 여기가 선양비가 있구나, 참전용사비가 있구나,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용환위원
돈 329만 원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보기 좋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잘 했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264쪽 장학회 출연금에 대구은행에서 기탁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상계처리해서 세출로 그대로 잡으셨는데 실정법상 충돌하거나 논란될만한 일은 없는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상부기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입을 잡고, 세출도 상계해서 예산 편성시키라는 상급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한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역시 제가 잘 몰라서요. 1000만 원 이상의 이것을 기부금품으로 보면, 반대급부 없이 수령하는 기부금품으로 보면 혹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광역시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대상은 아닌 거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조치 하라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 사업비는 반드시 세입 조치하라.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세입을 잡아서.
장태수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 투명하게 구 금고에서 도움주시는 부분을 드러내라는 뜻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법률과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기부금품에 관한 것도 다른 법으로 대체입법 논의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 법률상으로는 기부금품 관련법에 혹시라도 저촉될 소지가 있으면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도가 있을 터이니, 미리 확인해보시고 관행적으로 죽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시비가 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시비가 되고 그 법에는 소속 직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요나 이런 방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 오히려 정상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광역 시장한테 계획서 내고, 결과보고서도 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미리 예산편성의 집행과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산할 때 정책질의도 계속 가능하니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뒤에 복지사업과 계시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에 기간제 근로자로 종사하시는 분들 현황을 주십시오. 성명과 참여하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최초 기간제 근로에 종사하신 시작일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지의 여부 전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 이후에 기간제 근로에 종사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전환자들도 전부 개인 신상과 담당하시는 업무 그리고 최초 기간제 종사일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일 해서 두 과에서는 다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당자는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9쪽 경로 위생수당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나오는데 매년 대상자 전수조사를 하고 대상자 명단 파악을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수하고 숫자가 똑같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우리구에 경로우대 이용업소는 지금 59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더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59개소만 선정되어 있고 경로우대업소협회가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명단을 다시 받아서 하면 3～4개 업소가 바뀐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279쪽 경로위생수당 목욕권 지원 해놓은 거 있잖아요? 3500원 곱하기 1900명 2매, 12개월 해놨는데 작년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도 똑같은데 이것이 대상자들이 줄거나 늘지도 않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대상자가 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예, 이런 것 예산 집행할 때도 정확하게 사전 전수조사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작년 2013년 책자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복지사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 자료도 글자 내용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소요예산을 판단하다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모자라지 않으면 그대로 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독거노인도 300명, 요구르트 300명 올해도 300명, 목욕권도 1900명 그대로입니다.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8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센스구축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독거노인 중에서도 움직이기 곤란한 분들에게 응급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몇 번 갔고, 가스를 몇 번 켰고, 하루에 가스를 3번 켜는데 안 켠다던가 하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센스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움직임을 다 파악해서…….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구청에서 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119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움직이는 자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센스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도 좋지만 하고 있는 사업에 정확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 그 전 해 예산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됐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신경 써서 정확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279쪽 중간부분, 사회복지보조 무료급식지원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6643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지원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세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람 무료급식소하고 평리2동에 있는 홍익회, 그리고 내당4동에 있는 나눔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배부는 똑같이 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배부는 조금 틀립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1식에 1800원씩 해서 무료급식 인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람급식소는 2090만 원 정도이고, 홍익회는 1350만 원, 그리고 나눔터 급식소는 3190만 원입니다.
김용환위원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무료급식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김용환위원
확인만 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급식할 때 저희들도 한 번씩 나가보고 급식 물품을 정확하게 사는지 대차대조표 검사도 합니다.
김용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구청 예산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280쪽 하단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1만 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경로우대업소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은 경로우대업소 59개소에 어르신들은 늘어나서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금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보전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7만 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8년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안 올랐는데 그때 회장님하고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1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어렵지만 1만 원 정도 올려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용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늘어난 인원은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대장이나 이런 거 쓰시나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런 것은 안 쓰고요. 다달이 얼마씩 이용했다는 내용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장태수위원
업주가 써시는 거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빙성이 있나 없나하는 것은 검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구에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로우대업소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용자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출입을 하니까 젊은층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영업상의 손실이나 애로가 있는 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포함해서 1만 원은 위로의 성격으로 인상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태수위원
타 구는 어떤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그래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타 구에서 만약에 우리하고 같이 7만 원 해주더라도 경로우대업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59개소 묶어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기회로 확인을 더 하고요. 297쪽에서 298쪽까지 넘어가 있는 아동간식비는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까지 누적액, 집행액 알 수 있습니까?
이달치는 지급되었습니까?
그러면 12월 달만 남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장기근속 보육유공자 수당지급이 신설된 과목인데 1800만 원 지금 예산을 추계한 내역이라고 할까요. 몇 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상자가 몇 명쯤 되고 그 대상자들을 연간 어느 정도…….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보육교사가 50명 정도 됩니다. 그 50명에 대한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8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같은 항에 있는 장기근속 보육유공자 선진지 견학 올해 다녀오셨지요? 일본으로 갔나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아직 안 갔고, 12월초에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어디 가시나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일본 갑니다.
장태수위원
여기는 몇 분 가시나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30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항공편으로 가는 거 하고 쾌속정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교사 분들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하고 수당지급 대상자는 같은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5년 이상이면 장기근속자로 보는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을 장기근속자로 보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50명 정도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 올해 30명이 가시면 빠지시는 분이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 내년에도 만약에 30명이라고 생각하면 한바퀴 다 도는 것이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선진지 견학 보내는 것은 3년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을 선정하고 또 보육유공 표창을 받은 사람하고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구에 보육교사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신상숙위원장
담당자는 앞쪽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확인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평균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직이 우리 구에서 타구로 나가거나 이렇게 확인되나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장기근속 대상자라고 기준하고 있는 3년, 5년은 한 시설에서 근속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년 이상 근속자가 50명 정도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한 것이라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307쪽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지원이라고 해서 청소년참여위원 실비보상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 맞는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308쪽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수련관에 되어 있는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수련관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있나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수련관에는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청소년활동지원법에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 지원에 나눔터가 아니고 온정복지재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세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현재 대구시에서 나눔터하고 보림하고 홍익회하고 지원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를 하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확인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여기에 지금 후원금하고 보조금하고 회계 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안그래도 온정에 그 문제 때문에 시하고 우리 담당자가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보조금 집행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소명을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회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회계정리를 하면서 일단 법인에서 출연금하고 후원금 들어온 계좌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 섞여 있습니다. 합해서 쓰는 바람에 소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나눔터 3개 지원하는 급식재단에는 후원금하고 일반보조금을 분리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중에 가면 문제가 적고 화를 덜 받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20년 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재단 이사장이 구속되고 했잖아요? 이런 단체에서 문제가 되면 자기는 무책임하게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클라이언트들 대상자들만 고생하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76쪽 401-01 석면 조사 경로당 보수하고 283쪽에 401-01 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276쪽에 있는 석면 조사는 이현경로당에 하는 것입니다. 283쪽에 있는 석면 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법이 제정되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다든가 사용하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은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관 개선할 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120만 원은 노인복지관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현경로당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목이 같아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은 시설이 틀리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우리 석면에 관한 예산은 전에도 조금 있었는 거 같은데 120만 원은 신규로 노인복지관에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복지관.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목 따로, 노인복지관 따로 이런 것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기관 자체가 다르니까 목이 다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당하면 따로 올라오겠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만약에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할 때 또 올라갑니다.
김명혜위원
석면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석면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건물 사용연한이 있으면 석면이 있는 데는 예산을 미리 잡아올라오는 것은 아닙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석면을 교체할 것만 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목은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326쪽 신고포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금년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올해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 컴퓨터를 통해서 대구 전체 300여건을 파파라치 형태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법을 찾아보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 두 가지에 저촉되어서 관내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하든, 과태료를 하든, 벌금을 내던지 간에 1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내게 되면 20% 정도를 나중에 처분하고 난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했고, 지금 현재까지 50건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31건을 일단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50건이라면 위반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전부는 아니고 50건 신고했는데, 계속 단속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18건 정도 위반사항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1건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안 28쪽 보겠습니다. 하단에 위생업소 품격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기금으로 집행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각 구·군에서 시에 예산을 받으려면 자기들 나름대로 독창적인 업무를 한 가지씩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구에 따라 예산을 했는데 이제는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위생업소 전반적인 품격 업그레이드 사업’이라는 제목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올해도 했다시피 영업주 조리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하고 미스테리 쇼핑하고 또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하는 위생업소 영양표시사업, 미소친절교육, 음식거리 홍보라든가, 위생용품 사서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품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해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개별적으로 하나씩 잘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금액이 적당한가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세부시행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요. 예산 심사하는 상임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예산 과목들은 산출내역이 있어서 부기내역이 있으니까 대략, 이 정도의 사업을 이 정도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두면 방금하신 말씀들을 2014년 예산편성 기준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하지 말고 한 사업을 하나의 정책사업 그리고 그 단위사업에 있는 것도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분산되어 있는 것도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로 부기를 하라고 거기에 적어 놨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잘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다음번에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내역 안을 대충 측정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이 4000만 원을 올린 것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사업별로 집행 예산액을 줄여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333쪽 채용박람회 행사추진 여기 취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취업상담 하고 취업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실적은 우리가…….
영철
안영철위원
박람회 추진하고 취업상담도 하고 동네별로도 하고 했잖습니까? 거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내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상담실에서 하는 일은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터가 별도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 두 사람이 상주해서 일반인들 구직신청을 접수받고, 구인 들어온 업체하고 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상담실을 통해 취업하게 되는 인원은 올해 현재까지 취업된 인원은 296명,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어떤 업종에 취직을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거의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체, 경비 이런 곳에 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급여는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취업상담실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정규직으로 취업되기 때문에 월급은 120만 원, 130만 원 이상은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근무상태나 몇 년까지 장기근무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취업한 것만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여기서 해서 알선해서 취업되면 바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각 기업체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채용박람회 하면서 취업실적이 양호하다고 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채용박람회는 올해는 5월, 10월에 걸쳐 2번 구민홀에서 했는데 일자리를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300명, 400명 참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구직자를 직접 채용하는 20개 업체가 와서 하는데, 보통 채용박람회 행사를 하고 나면 정규직으로 20명, 30명 채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나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인정보를 얻어가고 또 상담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많고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실 있게 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에 홍보해서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 컨텍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채용박람회 할 때 좋은 업체가 여기 와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구인업체도 현장에 나가서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5쪽 노사한마음 행사 실비보상금 시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335쪽 예산 800만원 있는 것은 이 행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사한마음 행사를 해마다 특색 있게 하는데 몇 년 전까지는 근로자 가요대전 이런 것도 하고, 옛날에는 체육대회도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국내 산업관광 연수를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서구지역 노동조합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8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사협의체에서는 국내연수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기업체에서 800만 원 지원해서 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도 행사 800만 원 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면 회사에서 800만 원을 지원해서 1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쪽 중간에 보시면 동물등록 관련홍보물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개 고유번호 부착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지역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 지역에 등록대상 개가 36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200두 등록되었습니다. 거의 90% 정도 등록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등록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로 5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등록기간은 끝났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김명혜위원
연말까지 해서 안 한데는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내년에도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계고하고, 계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을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동물 등록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주인이 개를 잃어버리면 유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버려진 개를 찾아주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개한테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등록을 하면 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할 때라든지.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광견병 예방할 때 우선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신고 안 하는 사람들은 등록하는데 내장형으로 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외장형 목걸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까지는 비용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이…….
김명혜위원
비용부담으로 못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가 그것 외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에 주고 있는 것은 많지요? 지금 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두수는 별로 안 늘어납니다.
김명혜위원
이것하고 나서 유기견이 덜 한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중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연말 가서 동물보호소에 위탁된 숫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느끼기에 전에 보다는 유기견이 덜한 거 같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새는 유기견은 줄어드는 거 같은데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고양이도 안 늘어나도록 신경 쓰고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고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하는 비용을.
김명혜위원
일단 포획이 되어야 수술을 하든지 할 것인데 포획 자체가 힘들 거 같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의사협회에 포획하는 것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야생고양이 신고를 하면 신고 비용도 줍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보호기관에서 잡아서 보호소에 보호해서 새끼를 못 낳게 하는 중성화 시술까지 하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유기동물 중성화해서 동물위탁보호비가 10만 원씩 해서 600두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용환위원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올해 동물위탁 보호비…….
김용환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포획해라, 포획해서 신고 보관하면 10만원 준다고 홍보물 제작비는 나와 있는데 홍보가 안돼 있어요. 길고양이, 유기견 신고해라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쫓아내기 바빠요. 새벽에 고양이가 울고 하면...... 일단 죽이지는 못하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야 잡든지, 포획하면 신고해서 어디에 갖다 주라고 홍보가 안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도 몰라요. 고양이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죽이지도 못하고.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신고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서구광장지에 게재하고,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야생고양이들 배가 불러 임신을 해서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앉아 있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산 들여가며 야생고양이 보호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김용환위원
그 다음 338쪽 옥상농장 2400만 원 매칭사업이네요?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용환위원
처음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취지는 대도시에 생활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농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공공시설인 어린이도서관 옥상에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작물이나 과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험장으로 만들어볼까 해서 대구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어렵게 잡았습니다.
김용환위원
꼭 옥상이 아니더라도 체험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짜투리 땅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상자텃밭은 짜투리 땅을 가진 단체나 건물 주인이 원하면 상자텃밭을 만들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334쪽 윗부분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민간이전경비로 나와 있는데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사업 주체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청에서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로 하는 일자리와 유사한 성격으로 해서 기업체에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업체에서 신청하는 사람에게 6개월 이상 채용하게 되면 훈련보조비로 한 달에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식비, 교통비로 4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월급은 월급대로 주고 추가로 취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신규 취업자가 6개월 이상 업체에 근무할 때 신규 취업자한테 월 30만 원씩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기업체에는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 지원하고.
장태수위원
월 30만 원을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했는 5000만 원 예산은 기업체에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
장태수위원
그것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6개월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비나 교통비로 지원하는 40만 원은 공공근로 인건비로 개인한테 4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그 취업자에게는 이 예산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월 40만 원 보조한다 이 말씀이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로 기억하는데 범 정부적으로 인턴 채용자들한테 보조금 지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취업자 본인한테 지원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신규 인력이 필요한 업체가 그냥 채용을 하고 정책사업비를 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기업체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적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부족하니까 월급을 100만 원 정도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기업체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면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데 성과가 덜 나더라도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가는 사람도 기업체에서 일하다 힘이 들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보조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공문으로 시달된 자세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 있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리고 338쪽 옥상농장 조성 서구어린이도서관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요즘 녹색하면서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에 대해서 확산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도 구립도서관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이용자들 접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굳이 옥상농장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상자텃밭 보고사업에 있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경로당하고 아파트 일부에 상자 보급하고 있잖아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이것을 옥상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대상지를 새롭게 고민할 수 없나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안그래도 민간 건물에서 하기에는 건물주가 사용승낙하기 어렵고요.
장태수위원
그 대상지를 옥상이라고 한정하지 말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러니까 옥상을 안 쓸 경우에는 북구나 동구, 수성구 같은 데는 맹지 큰 땅이 있어서 주말농장 형태로 임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안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런 방면으로 시도하기 위해 물색해보니 시내 안에서 할 만한 터가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로변을 이용하는 것이 떠오르는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철로변에는 녹지로 되어 있는 상태라서 도시농업 차원에서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장태수위원
경제과에 할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다른 사업은 다른 사업대로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립도서관이 사실은 우리구 예산으로 지금 도서구입도 안 하고 있거든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도 그런데 물론 시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 50%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구비 1200만 원으로 도서관의 기본 역할인 장서구입을 차라리 한다든지 전체 우리구로 본다면 그리고 구립도서관만 놓고 본다면 그것이 예산에 더 필요하고 지금 수준에서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물론 경제과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도시텃밭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확산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시면 굳이 도서관의 옥상농장이라고 제한두지 말고 취지 그대로 다른 형태로 이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대상지, 또 그 대상지에 맞는 사람들 발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일단은 사업 선정이 되기 위해 옥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계획을 구상해봤고요.
장태수위원
도시 텃밭 예산되어 있을 건데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도시 텃밭은 상자텃밭.
장태수위원
상자텃밭 말고 아까 말씀하신 수성구나 동구나 북구에서 하고 있는 나대지를 활용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것은 큰 데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도 굳이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 사업지를 선정할 때 보건소는 옥상에 정원이 되어 있었고, 우리 구청에 하려고 보니 태양광발전시설이 되어 있고 할만한 장소가 서구어린이도서관에는 기존에 가보시면 화단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자텃밭 형식으로 해서 벼나 과수 이런 것을 꾸며보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도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시범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도 도시농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관심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속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요구서에 요청은 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금년에 투기단속을 많이 했는데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밤샘단속을 하니 금년에 클린지키미라고 해서 무인단속기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고, 금년에 10대 정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예산 사정상 3대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점차 동별로 2대, 3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불법투기를 원활하게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편성이 안된 거 같은데 내년도 CCTV 통합센터 구축 관련해서 예산편성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없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방재시스템하고 CCTV하고 연계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CCTV는 현장에서 계속 보고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동 설치를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불법투기 지역이 발생하면 이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설치 비용이라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내년도 추가 설치할 CCTV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현재 3대 올려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 말고, CCTV 설치 정비계획에 관련해서 CCTV가 총 몇 대 추가투입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CCTV는 내년에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클린지키미 관련 세대 말고 교통과 그리고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신규로 설치하는 CCTV설치가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우리는 무단투기에 대한 것 23대만 관리하고 타 과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상황은 문화공보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소규모 예산을 투자를 함으로써 소규모 투자 예산에 대하여 광대하게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보공유라든지 상호협력 협의 내용이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CCTV 추가설치 계획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총 21대의 CCTV가 설치가 되고요. 도시관리과에 도시공원, 놀이터 내 CCTV 설치가 14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에 더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CCTV가 총 5대 설치가 되고, 방범용 CCTV 정비 성능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예산 그리고 기존의 저화질 41만 화소를 갖고 100만 화소까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서울 동대문구 구청에 보면 CCTV 1대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를 3번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CCTV 1대 설치하고 거기다가 가로등 정비사업, 와이파이 존까지 해서 1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3개 부서가 공익적인 효과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요구는 10대를 했는데 반영이 3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한테 대안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CCTV 설치하기 전에 관련되는 부서 환경관리과, 교통과, 도시관리과 이런 주무 과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통합관제 센터를 설치하면 IP 3개만 잡아놓으면 효율성 있게 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 구정 현안 중간보고 때 문화공보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저는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만 인지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있었는데 깜박했습니다. 그날 같이 참석했는데.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문화공보과에서도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관리과에 CCTV를 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나하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통합시스템하고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대라도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간 스크린하고 능동적인 대처,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출동, 시정이 떨어지고 그런 …….
김재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풀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대처 부분이나 문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설치해놓고 내장형, 제때 확인도 안하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그런 것을 잡아냅니다. 고장 난 것은 즉각 수리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볼 수 있고요. 해당부서에 바로 통보하면 현장출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능동적인 대처라든지 문제 해결에 대한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가 예방차원이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사고예방, 화재, 범죄예방 관련되는 부분 불법투기 관련되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같이 접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0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10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비를 올해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기존 CCTV 같은 경우는 이 CCTV가 운영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다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투기를 하게 되면 음성으로 경고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하고 그 주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CCTV 관련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이 3억 정도 되고요. 더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이 7000만 원,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 하는데 2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 관련되는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12억 정도 되는데 이 12억을 투자를 함으로써 광대하게 효율성만 높이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1개의 CCTV를 달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부분,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을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장비 10대 정도를 계수 조정 할 때 하고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타령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올해 시평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 평가가 오면 올해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려 이상은 받을 거 같은데 그때 상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예산 확보를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 업무능력이라든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상사업비를 받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진위원
상사업비를 어디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장비구입 주로 이런 데 쓰지요.
김재진위원
죄송합니다만 구청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부서가 업무평가를 받고 그 업무평가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으면 부서에서 수훈이 있거나 노력하신 분에 대한 대가 지급을 안 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상사업비니까, 상금 같으면 직원들한테 베풀어지는데.
김재진위원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부서에 단임 평가를 해서 대구시 8개 구·군,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부처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상사업비가 해당부서 직원들한테 수혜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요. 그것을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충당밖에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사업비 받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자는 뜻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요. 저희들은 해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계수 조정 때 7대 정도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김재진위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2012년도 12월달에 인구비율을 보면 23만이었습니다. 올해 22만 10만 정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교육이 필요해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요.
김재진위원
복합적인 부분인데 교육적인 부분보다 내가 살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정주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떠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의 정책은 유입할 수 있는 인구, 다시 찾아오는 인구를 선호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시는데 그 마스트플랜보다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내 주변에 내 환경이 어려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무단투기 하는 분이 4년, 5년 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투기를 해도 된다고 주민의식 자체가 추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계수 조정할 때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고민해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다른 부서를 봐서 안 되겠다고 하셔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괜찮습니다. 고민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일단 필요합니다.
김재진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꾸준히 영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단명적인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5년 내지 10년을 보고 가야 되는데 1년하고 그만두고 2년 뒤에는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관하고 약속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것 계수 조정할 때 올리면 국장님 알아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시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