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아! 의원님들께 미리 배포를 해 드렸는데 의사일정변경 했다고 직원 말씀 안드렸나요?

바뀐 부분이 의사일정 며칠이야? 저번주 화요일날 의정협의회때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책상에다 놓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린거 같은데

.. 공지 안됐어요? 경제진흥과 투자유치 관계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는데 공지가 안됐다는데 어떻게 그러면 오늘 농정과하고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과는 오늘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일정을 바꾼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준비에 물론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꼭 하신다면 내일로 미루고 내일 경제진흥과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오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사회복지과를 하고 내일 경제진흥과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하고서

쉬는 시간에 다시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건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계속해서 농정과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농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삼훈 농정기획 담당입니다. 임당호 친환경농산 담당입니다. 한만길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안영일 유통수출 담당입니다. 김갑수 축산정책 담당입니다. 유병중 축산위생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4쪽에 2013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굿뜨래 공동브랜드가 2013년도 국가브랜드 지역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굳게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고품질 명품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를 2개소 500ha를 육성하였고 시설원예 농가에 다겹보온커튼, 스마트제어시스템 등 재배환경개선사업 집중지원으로 인해서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에 기여를 하였으며 굿뜨래 제2창업을 통한 농식품산업화와 판매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청정지역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굿뜨래 농식품 파워 강화는 물론이고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와 쌀 소득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 원예브랜드사업 등 미완료사업 정상추진 독려 동절기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와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재해 등 월동관리 및 새해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활력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및 무상급식 등 6개 사업에 4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학교급식 식품비 보조와 무상급식으로 초.중.고 68개 학교에 23억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관내 전학교 학생에게 친환경 무농약쌀 140톤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안정적인 학교급식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31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75명에게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농업발전기금을 21명에게 7억8천5백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또 귀농인에게 주택 개.보수 및 농업시설보조금으로 32에게 1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안내 홍보물 제작과 구룡면에 귀농인의 집을 1,2호를 조성해서 귀농.귀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업인 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550명 지원과 출산한 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25명, 농번기 여성농업인 농작업 참여를 위한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10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업인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귀농인 유치 홍보로 7만 군민지키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억9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육묘용 제품상토공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1,380㏊에 영농기 이전에 적기 공급해서 건전묘 생산을 도모하였고 단백질함량 6%, 완전미율 95%이상인 최고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경영체 2개소 500㏊를 조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단지 10개소 326㏊와 청풍명월골드 생산단지 1개소 70㏊를 조성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벼 이삭거름용 비료를 지원 하였고 삼광벼를 재배하는 417농가 384㏊에 대한 벼 도복 경감제를 공급하였고 또한 육묘운반기, 육묘파종기 등 소형 농기계 13종 553대를 공급지원해서 쌀생산비 등 농가비용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쌀전업농 등 대다수의 농가들이 소규모 육묘장을 선호하고 있어서 소규모 육묘장 지원 필요성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군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2014년부터 소규모 육묘장을 읍·면당 2개소 이상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7억7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벼 재배 맞춤형 비료공급 등 6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9,344농가에 공급하였고 친환경 인증농가 423㏊에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하여 3년 1주기로 살포되는 토양개량제를 양화 등 7개면에 16,344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혼합유박, 퇴비 등 유기질 비료 10,550톤을 공급하였고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16개소 275ha의 무농약 우렁이 농법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충화 만지지구 1개소 3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그동안 지역조합을 통해 계통공급하는 유기질 비료가 물량부족에 따른 민원이 다발생하여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겠으며 2014년도부터 신청방식이 현행 지역농협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개선됨에 따라서 신청·공급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및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조속 완료토록 하겠으며, 부여통합RPC 친환경(무농약) 명품쌀 매입추진 및 홍보·판촉으로 학교 급식 등 판매처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08쪽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등 직불제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138억2천 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쌀 소득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22억9천4백만원을 농가당 5㏊까지 8,925농가 10,022㏊에 대해서 지급 완료하였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 9,912농가 13,142㏊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직불금을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은 친환경농산물생산 인증을 받은 602농가 846㏊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이행점검을 현재 완료되었으며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5개 마을과 밭농업 직불제사업 2,110농가에 대한 479㏊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밭농업직불제 대상품목이 한정이 되고 금년도에 들깨라든가 감자, 참깨 등 7개 품목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당 400천원으로 농가 경영비 보전에 부족한 실정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보전을 위해서는 ㏊당 보조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109쪽 시설원예 선진영농기반 구축입니다. 수박, 토마토 재배환경개선 등 18개사업에 총사업비 106억8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재배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자동개폐기, 스마트제어시스템구축 등 5종에 대해서 263개소에 대한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완료를 하였고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장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36개소에 대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토양개량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연작장해 방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시설 및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으로 보광전조등 등 3종에 대한 13개소를 지원하였고 또한, 제1회 추경분 시설원예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시설원예 지원사업은 대상 농가가 하우스 내 작물을 재배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에 과수․특작생산 및 경영안정화 추진입니다. 과수․양송이․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등 8개 사업에 총사업비 94억 4천 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과수 고품질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시설, 조류퇴치기, 방풍망시설 등 10종에 대한 43농가를 지원하였고 양송이 원예브랜드 지원사업은 동부여농협 배지센타 신축 등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양송이 노후시설 개보수 90개소를 완료하고 양송이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6농가가 설계 및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삼 고품질 생산 영농자재지원은 미생물제 48농가와 인삼저온저장고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양송이 간이배지생산 및 폐상퇴비 야적으로 인해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야기 예상됨에 따라서 농한기에 전답에 살포처리 홍보와 사비석성권역 사업으로 폐상퇴비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도록 그런 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송이 시설현대화사업 등 추경에 반영한 사업과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시행자 선정과 건축 등 신속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굿뜨래브랜드 명품화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총사업비 24억6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굿뜨래 브랜드의 명품화와 유통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굿뜨래 농산물 생산 ·유통지원 강화를 위해서 부여농협 등 4개 농협에 품질관리사 운영, 품질관리장비 10종에 대한 23개 조직, 농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16개 조직에 지원하였고 대도시 전광판, 지하철역 ,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격적인 홍보로 굿뜨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 활성화를 위해서 구룡농협 저온저장고 ,부여배영농법인 유통시설 보완사업을 완료하였고 서부지구의 홍산농협 유통시설은 12월초에 준공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4회, 자매도시 직거래 행사 등 14회, 굿뜨래 수박, 토마토 소비지 홍보·판촉행사를 농협유통 양재라든가 성남,창동점에서 개최하는 등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평생고객 확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유통종합계획 연차평가에서 부여군이 A등급을 받아서 농협의 농산물 유통 무이자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그런 계획이고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에 부여농협 등 6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굿뜨래 혁신체계 구축세미나 및 평가교육을 실시 하고 굿뜨래 브랜드 사용승인 조직에 대한 현지 지도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굿뜨래 제2창업을 통한 산업화 및 글로벌화입니다. 굿뜨래 명품브랜드의 제2창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차별화, 명품화, 글로벌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총사업비 26억3천8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굿뜨래 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 등 5개 유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신비엔에프 멜론빵 제조라인 등 4개소에 대한 전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여사랑영농법인에서 냉동멜론 30톤, 냉동딸기 40톤을 가공유통 처리하여 멜론과 딸기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내산 녹간마을과 구레울마을을 완료하고, 초촌 진호리와 추양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활력화를 위해서 35개 조직에 대해서 수출물류비지원과, 수출포장재 15개 조직, 수박·멜론 엔저현상에 따른 시세차액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대만과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5회에 걸쳐서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은 일본에 굿뜨래 수박 54톤, 멜론 26톤을 수출하고 굿뜨래 부여밤 80톤을 미국에 처녀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3년 10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1억1천2백7십5만8천불로 목표대비 73.7%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밤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에 649톤을 수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12월 16일 부터 삼성에버랜드에 굿뜨래 딸기에 이어서 방울토마토를 납품하는 등 부농의 징검다리 굿뜨래 제2창업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13쪽 FTA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총사업비 64억7천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전체 사업추진상황은 종합 진도율이 90% 정도 되겠으며, 축산업 기반구축 축종별 육성사업으로써는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등 10종에 3,601농가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등 4종에 21농가 양계농가 고온스트래스제 등 2종에 29농가 양봉, 양록 농가에 대해서는 각각 2개 사업씩 지원하였고 축산업 기반구축사업으로 20종을 3,784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낙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써는 저소득 자녀 우유급식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1,200명과, 아동복지시설인 삼신보육원 80명에게 우유를 지원하였으며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육성사업으로 청보리 등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 등 8종을 12개 경영체와 38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양돈 가격하락에 따른 특별사료 구매자금 지원으로 2회에 걸쳐서 379농가에 118억 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공공승마장조성은 부지매입비 및 도시계획변경 등 군비추가소요와 전국공공승마장 적자 등으로 승마장조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2014년 타당성 검사 등 정밀분석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우 FTA피해보전제도 홍보 및 신청사항으로써 한우피해보전직불금은 2,233농가에서 9,974두를 신청하였고 한우폐업지원금은 257농가에서 5,175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우FTA피해보전제도 계획에 따라서 농가에 지급될 예정으로써 피해보전직불금은 금년말경에 지급 예정이고, 폐업지원금은 3년간 지원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최근에 한우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특별사료 구매자 금융자 이율 인하를 건의해서 기존 3%에서 1.5%로 인하가 되었고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이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 가축분뇨 자원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92억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600ha에 양질의 액비를 경종농업과 연계한 농경지에 살포하였으며 액비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으로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룡면 용당리에 액비저장탱크를 완료하고, 기계실 등 전체공정율 8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10기중 5기는 완료하고 5기는 추진중이며, 축산환경개선제 142농가 완료하고, 개별시설장비 지원사업 11개소중 7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은 내몸에영농조합법인으로 10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농경지 액비살포 자원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살포실적이 저조해서 영농교육 등 다수인이 모여 있을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 추진상황을 수시점검 및 지도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부진사업 문제점에 대한 세부검토와 대책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가축방역강화와 안정적 축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축예방접종사업으로써 소아까바네를 비롯해서 돼지열병 등 5개 축종 18개 질병에 대히 관내 공수의 7명을 동원해서 가축예방 접종을 적기 실시를 하였고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돼지 등 우제류가축 33천두를 대상으로 봄, 가을 구제역 정기예방접종 2회 지원하였고 자율방역이 어려운 10두미만 소규모농가 방역을 위해서 4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10회에 순회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사전 방지를 위해 축사입구 차량소독시설 14개소, 소규모농가 소독장비 26개소, 동물사체처리시설 일회용 난좌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2개소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고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예찰사업으로 소사육농가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소브루셀라 13천두를 검사해서 14농가에서 38두 랜더링 처리 하였으며, 유기동물 115두를 보호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동절기 구제역과 AI예방 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1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28억중에서 311억이 집행돼서 59%의 집행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12월달에 집행될 쌀 직불금 115억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37억8천만원이 미집행됨에 따라서 저조합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백용달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보다 많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복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임화빈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하고 우리 김민수 부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의사일정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우리 사무직원으로부터 전달을 했는데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놓아 드렸는데 놓아 드리지만 하지 말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직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사 사무직원이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조금 이왕이면 경제진흥과가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경제진흥과가 서울을 안 가고 어디 다른데 출장을 안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학교급식 센터가 당진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산이 완료를 했고요 2013년도 사업에는 4개 시군인데 천안 논산 서천 청양 저희 군도 임화빈의원님께서 아마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위원이실 겁니다. 잘 아실텐데요 지난 번에도 저희 부여군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 공모사업에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공모를 해서 농협 4개 농협에서 한군데하고 법인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청을 했는데요 자체심의 결과 농협에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도에 가서 발표도 하고 또 현장도 심의위원들이 도심의위원들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저희 탈락이 됐습니다. 심의결과 탈락된 이유가 부여 규암농협 축협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 공공승마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화빈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이부분이 수상관광지원단에서 저희한테 지난 해 가을에 업무가 넘어와서 한번 이부분을 부여에 롯데아울렛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근접성도 좋고 해서 정동쪽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군수님 내지는 전기획실장님 등등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마침 이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연말에 신청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장소는 자체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걸로 보고 예산요구가 돼서 본예산에 6억6천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3월 14일날 심의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3월 14일날 현장에도 오고 또 제가 한국마사회에 가서 승마장에 대한 브리핑을 3월 19일날 했습니다. 금년 19일날 평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탈락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탈락한 이유가 다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9개 지자체 신청해서 경기도 성남하고 경북 군의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 시군이 2, 3년 동안 준비를 다 했다 2, 3년 동안 제출을 했고 한번에 해서 하기가 어렵다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예산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나 내려와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뭐가 문제가 됐나 했더니 거기가 진흥지역이라 도시계획변경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군비가 10억 이상이 더 들어 가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또 때마침 그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승마장이 충남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1년에 5억씩 이상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전시군이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저희 군은 너무 준비가 안됐고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되겠다 그래 내부적으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고하기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타당성검토부터 충분하게 해 보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부분 다시 더 말씀드리면 한국마사회에서 하는 승마장 관계는 부지구입도 하고 인허가 모든 거 완료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해라 이런 취지더라고요

임화빈의원님께서는 예산을 세워 놨으면 무조건 과감하게 부지를 구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변명같습니다만 거기 모래적취도 기간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6억6천만원을 예산을 사 볼려고 보니까 경계라든가 이런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 주변을 산다고 보면 예산이 3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군 홍성이라든가 군의 고령 상주 44, 5년 최근에 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지역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승마가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급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틀림없이 용역을 줘서 해 보고나서 어느 정도의 수지타산이라 든가 검토를 안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요?

지금 초촌에 산직 1리가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1년에 경노당으로 신축 증개축

신축비가 한 12억 정도 되고요 유류대 이런 부분은

기준은 240만원 정도는 다 갑니다.

예 이상되는 면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편차가 심하죠

전무없죠 전혀 없죠

부여읍에 동남 2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건축에 따른 제한이라 든가 면적이라 든가 사용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동남 2리도 사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도 지금 까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하지를 못 했어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봐야 될거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뵙고 의원님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군에서 한번 인근 지역에 적당한 자리가 있는데도 혹시 미처 그런 과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저희들이 11개 부락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구지정이죠 지구지정

예 지구지정이 마무리가 기간이 끝난 겁니다.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입니다.

예. 그래서

예. 부여군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입니다.

그 지구단지 내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첫째 할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무리가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지금 마련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어차피 복합단지 내에 저희들이 토지를 일부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사실상은 .... 불가능한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때는 그런 부분을 받았죠 지정이 돼 가지고 백제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죠 그거는 재가나 요양원 그 국비는 별개 사업이고 지금 이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은 저희들이 미매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자꾸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을 하면 국비를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국비지원하고는 별개고 지금 재가나 요양원은 별개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가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지금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요지는 개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 변경승인의 국비사업과 지금 저희들이 재가나 요양원에 따른 국비사업을 지금 연계를 시키는데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 났습니다만 예산 설명때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재가나 요양원에 따른 국비지원은 그러나 법으로 이 지금 말씀하신 변경승인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저희들이 14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사업을 추진할려면 14년 이후에도 그사업은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지난 번에 국비 도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추진하고 있는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국비 도비를 반납하기 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감사원 보건복지부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도에 계실때부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한 거는 사실이나 결과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려움에 있었다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지 조성은 전액 군비로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거기에 들어 가는 각종 재가나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국비가 딸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