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강상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130쪽부터 139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의 전략목표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9개의 핵심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 130쪽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정비입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 383건 중 316건을 정비해 목표정비율의 92%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3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부대시설 보수공사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최초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5천만원 중 지금까지 18개 단지에 1억800만원을 1차 집행하였고, 2차로 4,200만원을 준공시 정산할 계획에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개·보수 사업 등 시급한 주민편익시설 보수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노후시설의 조기수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133쪽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50명씩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전화 및 면접조사로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는 88.4점을 받아 목표 91점에 조금 모자라나 하반기에는 처리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찾아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34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보수사업 시행사인 LH주관으로 세대당 총 600만원씩 지원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10세대를 대상으로 구비 600만원을 편성, 지원하여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135쪽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기간 내 사용 승인된 357건 중 무단용도변경, 위·불법 증축, 물건적치행위 등 위반사항 점검을 당초 목표 30%보다 초과한 154건을 점검하여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36쪽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2012년10월1일 이후 사용 승인 된 부설주차장 내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증축사항 등 154건의 주차장관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주차질서 확립으로 과밀한 주차난 해소를 추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철거공사가 완료된 노원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에 대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국·시비를 보조받아 지원하였으며 미교부 된 나머지 지원금과 구비는 추후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137쪽 주택정비사업 간담회 개최관련 사업입니다.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주민이해도 향상을 위한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안경토탈비지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환경개선과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조·유통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립되는 안경토탈비지니스센터는 2013년10월25일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에 공사용역을 요청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원룸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많이 들어서는 곳에는 항상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요즘 원룸 한 가구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허가를 내고 있습니까?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세대 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보면 건설경기침체로 소규모주택 건립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10월20일자로 세대 당 전용면적을 30㎡이하는 0.5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8개 구·군에 동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2013년도 5월21일자로 전용면적 30㎡이하의 경우에는 가구당 0.6대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대 당 평균은 0.75대로 확대되었습니다. 1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니까 차가 복잡해지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는 원룸의 경우는 전체 연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연면적당 주차면수를 따집니다. 150㎡까지는 1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그보다 더 작은 규모라도 0.6대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강화됐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주차대수를 확대해서 많이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법의 취지에서 보면 많이 강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택이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데 단독주택만 유일하게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원래 가구당 1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가구는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가 구성되어서 하나의 건물 안에 구성되기 때문에 건축주가 1명입니다. 실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차를 다가지고 들어오는데 법에서는 1대만 필요하니까 법하고 괴리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순이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제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풀어주면서 너무 풀어주면 안 되니까 올려서 구·군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입니다. 법을 더 강화해서 한 가구에 1대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건설업자라든지 건축업자들은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을 강화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물려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차난은 뻔한데 법안에서는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자율적으로 강화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0.6대, 0.8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2쪽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올해는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관리아파트가 선정됐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2건이 국토교통부에 올라갔습니다. 4개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가 2개가 선정되어서 선정심사를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5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1억5천만원은 적은 액수인데 북구 전체로 봐서는 1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말고 20년이 경과된 아파트에 지원한다고 조례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아파트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매년 저희가 2억5천만원으로 올려도 전체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 예산이 항상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요청은 2억5천만원으로 올립니다. 타구에 비교한다면 수성구가 4억원이고 달서구가 5억원이고 달성군이 7억원입니다. 타구에는 재원이 좋아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달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산액이 적음으로 해서 지원해 줘도 액수가 적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또 2015년1월26일까지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검사를 받죠?

그렇습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남은 기간에 10년 이상 노후주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이터마다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신청지원액이 5억5,800만7천원인데 거기에 비해서 1억5천만원은 적은 액수이고 액수가 적아서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지원을 받아도 사업할 여력이 없는 아파트는 놀이터를 없애버리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2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위험한 요소가 있을 때는 철거를 하더라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34개 임의단지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세대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어린이놀이터 즉 임의단지 34개 단지에 할 수 없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시설비가 2천~4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이라도 몇 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어려움이 있는 단지를 선정해서 2014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하는 것이 2015년1월이 마지막이니까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가장 어려운 놀이터를 먼저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0세대 미만으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수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노력을 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가 오래 되어서 기구를 없애는 그런 비어있는 놀이터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죠?

안 됩니다.

169쪽 폐·공가정비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지역에도 지주에게 3년을 빌려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3년이 좀 길다고 합니다. 2년이나 기간을 짧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1년이나 2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투자한 투자액이 너무 짧으면 과다한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라든지 지적사항이 생길 수 있고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방침을 받을 때 최소한 3년을 해야지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부분들은 자기가 3년 동안 권리를 주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있어도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도 제 지역구에 폐·공가가 5~6채가 있는데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토지세 면제를 해 줍니까?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에 한해서 면제됩니다.

텃밭은 됩니까?

텃밭은 안 됩니다. 주민이 짓는다는 것은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세금은 그대로 다 지급한다고 세무과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원을 하게 되면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까?

운동시설, 벤치정도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폐·공가는 헌집 아닙니까? 헌집을 구 예산으로 철거시켜주고 땅을 고르게 해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럼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제 지역에 한 번 가셔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취소건수에 대해서 171쪽인데 특히 상가 이런 것을 짓고 난 뒤에는 부속건물을 달지 않습니까? 특히 식당을 짓는 집에는 더 심한데 그런 것은 양성화시키는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양성화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정상화 건물로 만들어 줍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죠.

이런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북구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조사는 못하고 민원인에 의한 민원제기라든지 전화신고에 한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면,

민원이 들어오면 가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가를 준공하고 난 뒤에 준공공사가 떨어지고 난 뒤에 창고나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이나 주방이나 부속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흔히 봅니다. 그럼 이런 것은 단속도 안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묵인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실화 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지금 현행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설계감리자가 따로 있고 공사감리자가 따로 있고 준공관계까지 다 따로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공이후에는 1년에 4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준공검사를 받은 건이 수백 건이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전반에는 짝수, 후반에는 홀수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때에 준공이후에 해당되는 건물이 위반한 부분이 있을 때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원위치대로 복구를 합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양성화계획은 없습니까?

양성화는 법에 맞아야 양성화가 되는데 법에 맞을 때 건축주가 설계를 해서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고 정상 건물로 승인을 받으면 정상 건물로 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다 맞아주면 거기에서 정상 건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수는 이행강제금을 해도 세수가 되고 양성화시켜도 세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6월부터 시행했던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이 주로 원룸 주차장관련해서 주택법시행령하고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지자체장이 제안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해서 6월부터 시행이 되고 했는데 대구시 조례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30㎡이하는 0.5대 그것은 방침으로 시차원에서 구 단위까지 합의를 한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의 핵심취지가 뭐냐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 원룸공급이 과했던 곳에 원룸신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그것이 방점인데 시에서는 조례에 손을 대지 않고 주차장 요건만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는 왜 조례를 못 만듭니까?

지금은 조례를 대구광역시에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자치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방침을 만들어서 0.5대를 0.6대로 상향조정하고, 이것도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강화하면 건설업체에서 반기를 많이 듭니다.

이것도 2010년도에 완화시킨 것이고 3년 만에 또 다시 국토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정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자치구 조례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안 된다면 대구시에 주차장 요건을 넘어서 원룸형 생활주택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대구시에 요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북대학교 주변지역, 산격3동, 대현동, 복현동 심각합니다. 완전히 포화상태이고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상황을 봐서라도 늦었지만 지금 선에서 신축원룸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만 이런 현상이 아니라 타구에도 대학교나 전문대학교 주변일대가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국한된 부분보다는 조례제정안을 만들어서 건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따라갈 수는 없고 하더라도 이런 주차장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구·군별로 조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구는 0.7대로 하겠다, 1대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8개 구·군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대구시 조례가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저는 근원적으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을 못하는지, 두 번째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올해가 가기 전에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의구 위원님 보충질의 겸해서 연관된 문제입니다. 부설주차장 문제인데 전체 북구 내에 부설주차장 개수가 11,754개소인데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12,526개소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2012년도에 신규사용 승인된 것이 380개소입니다. 여기에 점검한 것이 145개소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력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보나 민원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역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신규 사용승인 된 것을 집중적으로 더 점검을 해야 된다. 초기에 이런 분위기를 잡지 않으면 이때까지 해왔던 분들에게 하라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은 선택을 하자면 신규 사용승인 된 2012년 380개소, 그리고 올해 승인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활성화시키고 강하게 조치를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옆은 하는데 저기는 가만히 놔두고 우리만 하느냐”라고 승인받은 사람들 간에 견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실질적인 점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은 한계가 있고 점검 수는 많고 지정해서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억제정책, 주차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16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15년1월17일부터 시행해서 2016년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산격3동 주민센터 인근에 양성화 사업들, 그리고 오래된 민원들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71쪽에 건축허가에 대해서 보통 허가지역에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빌라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3공단이 인근에 있어서 큰 도로가에서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6m 소방도로 안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1종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2종으로 풀렸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린시설이라고 다시 만들어서, 그러면 준주거지역 의미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자들하고 한번씩 다투다 보니까 근린시설 안에는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안에 제조공장은 500㎡까지는 건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안에 제조, 즉 공장은 공장인데 근린생활용도로서 근린생활용품으로 분류됩니다. 2종 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은 건립이 안 됩니다. 주거지역 안에서는 제조업, 즉 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라는 것 자체가,

제조가 오염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침산1동 그 일대는 소방도로가 6m인데 이 사람들이 6m에 맞춰서 공장을 짓습니다. 그 기계가 다 들어옵니다. 60% 지을 수 있는 땅을 40%는 옆으로 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건물을 지으면 종업원이 3명이면 차가 3대입니다. 차 어디에 주차합니까? 저희동네에 3년6개월 만에 약2천명이상 늘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우습게보면 안 됩니다. 난개발 때문에 그런데 준주거지역이지만 큰 대로 위에 짓는 것도 아니고 소방도로 안에 지금 거의 잠식이 다되었습니다. 계속 잠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런 식이면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바꿔 주던지 지금 3공단에는 땅이 평당 최하 700만원씩 합니다. 지금 주택은 250만원 밖에 안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몇 채 사서 공장을 짓습니다. 이것을 막아줘야죠. 말로만 제조공장 허가 내준다고 하는데 제가 사진 찍어오면 철거시켜 주실 것입니까? 동네에 인구가 적어서 민원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을 건립할 때 허가가 들어온다면 대지의 공간을 넓게 두고, 양성화 할 수 있는 근원적인 기회를 주지 않고 뒤로 건물을 배치해서 앞 공간에 주차장이라든지 차량이 원활하게 다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 창고형 공장을 지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옆에 주민들이 이사를 안가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모순점이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도 보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보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할 때 조건부가결이 35건인데 건축심의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있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명입니까?

5명 정도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지금 소위원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위원회는 어떨 경우에 구성합니까?

위원회 개최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서 보완대책이라든지 다시 위원님들께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경우에 소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런 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있었는데 그 때는 그 자체에서 관계 전문위원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결정을 받아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성을 하지 않고 찬반이 있었는데도 그냥 가결을 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회 개최할 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때 가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조건부가결이 35건이 가결되었는데 가결된 것 중에 가결하기 전에 문제사항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원안가결을 할 때 여러 안이 나왔을 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없습니다.” 하면 가결을 했는데 그러면 찬반이 있을 때는 찬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별도로 묻습니다. 설계자를 잠시 보내고 자체적으로 재심의를 할 것이지, 조건부로 할 것인지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위원들만 모여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위원들 중에 이것은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자문기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해 오면 부담이 너무 클 것이 아니냐, 이래서 대다수가 자문에 의한 결정을 위원장이 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들어오라고 해서 가결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킵니다.

가결하고 나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수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가결하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결했지만 누가 결정을 하라고 하는 대로 합니까? 공무원이 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때 참석한 건축위원한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분야별로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제안하신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결정(안)을 미리 가서 조건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협의사인을 받아서 저희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허가를 내줘도 문제가 없겠다고 하면 결정을 합니다.

그럼 (안)이 결정됐을 때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서 업체에서 새로 고쳐서 오면 그 설계변경을 가지고 제안한 분에게 내용을 보내서 그 내용을 보고,

그게 아닙니다. 설계자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한 담당위원님한테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가서 만든 (안)을 보여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이런데 가능한지 물어보면 비고에 의견란이 있습니다. 가하다, 불가하다, 다시 설계하라 사인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가결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정한 것을 받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정하라고 나왔는데 그분한테 수정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설계사에게 가서 수정하는데 그러면 제안한 사람한테 힘이 실립니까, 안 실립니까?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나 건축사나 시공기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걸러줄 것은 다 걸러줍니다.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사전협의를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라고 조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중간에 개인간의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공정성이 약하다고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결된 사람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6개월 이내는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 중구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심의위원회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1안, 2안, 3안을 했다면 3안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1안, 2안, 3안을 이렇게 고쳤다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다시 확인을 한번 더하고 고치는 것을 보고 다시 가결하면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하지만 서로 약간 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도 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바꾸어 가야만 앞으로 부결된 사람이든 가결된 사람이든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합의해서 의결이 안 되면 반려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문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자문에 의한 심의는 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사항들을 알고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강제성을 띄는 부분은 업무추진하면서 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문위원이 자문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의견을 내면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변경해서 그분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그분의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문을 하지만 투명하게 해서 자문이 채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일정은 내일 오전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