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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생활위원회2013-11-27

이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통상과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대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에 박쌍도 담당입니다. 유통에너지담담에 조규용 담당입니다. 농정담당에 한효봉 담당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를 위하여 격려와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재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4쪽부터 163쪽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155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156쪽 해외인증(ISO) 획득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245개 업체에 501억여 원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자생력을 향상시켜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는 기업체대표와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을 4회 255명 실시하였고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유망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서류작성 등을 지원함으로서 3개 업체 모두 성공적으로 인증을 획득하여 수출증대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57쪽 네 번째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던 창업보육센터 운영방식이 개발품목이나 창업단계가 각기 다른 관계로 적절한 보육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안경산업 종사자를 우대하여 4개 업체를 동시에 모집함으로서 동반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58쪽부터 160쪽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최근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 등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쉼터조성 및 아케이드 설치 등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상인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온누리 상품권 판매와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로 12월 말경 공사 준공과 더불어 입점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에 시장개장을 하겠습니다. 161쪽과 162쪽은 친환경비료 및 농기계 구입지원과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경감을 위하여 농기계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도심지내 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축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농·축산물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양농농가에 화분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조사료 지원과 축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통상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통상과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04쪽 안경산업 해외시장개척단 결과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말고 다른 곳에서 해외개척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별도로 해외개척단을 모집해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소기업청에서 보내는 것이 있고 대구시에서도 해외개척사업단 지원이 나갑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자치구 내에서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구도 나가지만 안경산업은 대구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3곳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출실적이 얼마입니까? 2,800만원 수출했습니다. 우리 예산만 5천만원을 줬는데 중소기업청에서 9,500만원 받아갔습니다. 대구시에서 4,500만원 받아갔습니다. 2억원 가까이 받아서 2천만원 수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대구시에서 받는 자금은 아마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같고 우리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5천만원 하고,

이동욱위원

우리 구청에서 돈을 주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받는지 확인을 해서 중복되면 안 줘야죠. 수출실적을 보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수출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2011년도에 러시아를 갔었고 2차 연도에도 러시아와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수출실적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보면 2011년도에는 1억6천만원 했고 2012년은 6억원정도 수출이 되었는데,

이동욱위원

그것은 수출면장이 없을 때고 제가 수출면장을 가지로 와서 보니까 다른 나라 수출까지 합쳐서 그렇고 수출면장을 다 확인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수출면장 확인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세관에 확인을 해보니까 컴퓨터로 들어가서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품넘버도 나와야 되고 업체가 나와야 되니까 데이터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갔다 온 업체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러시아에 갔다 온 업체 중에서 일부업체에 대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결과가 반도옵티컬 같은 경우에는 6억원정도 그리고 월드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7억원 정도 수출실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월드트렌드에 다시 전화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300만 달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추가로 7억원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도 자기 수출실적이나 그런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정당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으니까 끝에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수출면장을 확인하기는 힘들고 개별전화를 해보니까 수출실적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나라에서 수출한 실적을 봐야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불모지에 가서 계약을 하면 당시에는 실적이 적을지 몰라도 한 회사가 계속 계약이 된다면 늘어날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작년에 러시아 갔다 왔고 올해도 러시아 갔다 왔으면 더 늘어야죠, 줄었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반도도 6억원이고 월드트렌드도 7억원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내달라고 했는데 안 붙였어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와 연결해서 추가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안경산업 해외개척단이 국제광학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박람회에서 해외개척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개발한 것은 국제적으로 나가서 전시회도 해야죠.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지만 해외개척단 보냈지만 실적이 적으면 기술개발 하는데 투자를 해야죠.

이영재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추가자료는 어떤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동욱위원

수출면장을 붙여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2011년도에도 면장을 받아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척단은 분명히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수출은 유럽면장을 붙여왔습니다. 제대로 이 지역에 갔으면 그 나라에 대한 면장을 붙여주세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196쪽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대구 능금시장은 사실적으로 소매기능보다는 도매기능이 많은데 능금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이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우리 구에서 선정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시장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을 10% 해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자부담은 다 납부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능금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케이드 설치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시장에 오는 소비자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능금시장은 도매하는 기능을 갖고 차가 들어오는데 아케이드 사업을 함으로 해서 불편하다고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산격종합시장인데 대우아파트 맞은편에 있는데 그 시장을 한번씩 가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임에도 아케이드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비를 맞습니다. 그래서 능금시장보다 산격종합시장에 아케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산격종합시장 같은 곳은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사업을 하게 되면 능금시장 같은 경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를 다했습니다. 산격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건에 맞춰서 하라고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도 옛날하고 틀려서 환경이 좋아야 찾아갑니다. 상권이 살아있는데도 지저분합니다. 집행부에서 상인회를 만나서 구성을 하든지 해서 산격종합시장은 아케이드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재래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상인회를 만나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일단 상인회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장사가 되고 있는 지역하고는 다른데 시장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고 시장지역 내에는 천장이 노후가 되어서 석재도 떨어지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장사가 안 되고 공실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인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아케이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칠성시장도 집행부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그 안에 원시장, 진시장, 경명시장 등 많은데 칠성시장이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각 시장마다 특징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 회장들을 만나서 단일화를 만들어 줘야지, 서로 서로 고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권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칠성시장이 살아나지 않는데 집행부에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상인회를 만나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되고, 현재 원시장이 재개발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1차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왔습니다.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이 되는데 75%이상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서류검토를 한 후에 현재 승인요청을 대구시에 올렸습니다.

이차수위원

시행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시행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결정할지 안할지 거기에 따라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시장현대화 하는데 도와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시장이 전체 특성화 있는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혹시 칠곡시장은 최근 언제 가 봤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열흘정도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이것은 건설과 담당인데 지금 현재 구조물 작업하고 있는데 구조물 밑에 볼트가 풀린 상태에서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공사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기둥에 견고하게 볼트를 감을 수 없는 것이 위에 구조물하고 서로 당겨가면서 점차 고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공법이 일반 구조물과 틀려서 조금씩 하면서 압력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라서 언뜻 보면 부실공사처럼 보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창고는 한번 가봤습니까? 지금은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예, 가봤습니다. 저온창고는 팔달신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의 물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올 초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 덮어서 들어와야지 그대로 들어오니까 농민들은 농사짓는다고 하는데 전부 수입품이 들어오니까 장사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나갑니다. 농사 짓은 지역이니까 들어올 때도 제대로 덮어서 들어와서 안에 제대로 보관하고 우리가 실제로 가격 올라올 때 커버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도 하지만 농민들 농사짓는 것도 의식을 좀 해야 됩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어제 언론에 따르면 대구에 대형매장 대구기여도 꼴찌가 코스트코 홀세일 이던데 북구 관내에 있지만 주말이면 지역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기여도는 낮습니다. 주말에 보면 북구운전자모범회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데 돈 받고 해 주지만 왜 기여도가 낮은 코스트코에 봉사를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기여도가 낮으면 낮은 만큼 우리도 참여를 안해야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점검해서 만약 대구시나 북구에 기여도가 없으면 행정조치 할 것이 있으면 해야죠. 기회가 되면 모범운전자회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돈을 받고 하지만 지역기여도가 나쁜 회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이미지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4쪽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13년도 수출실적 2만6천불을 위해서 축제를 열고 박람회를 열고 해외사업비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경산업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러시아를 방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위원

금년도 것만 이야기하세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금년에는 호주를 갔다 왔었습니다. 예산대비 실적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안경수출의 불모지입니다. 신 시장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동수위원

2,800만원이 호주 수출실적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호주실적입니다.

이동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자가 자기사업을 자기가 해야지 구비 5천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수출이 2,800만원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전시행정이고 담당 과에서 청장을 보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운 결과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안경수출이 전무한 경우입니다.

이동수위원

금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전체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실적은 반도옵티컬 같은 경우 러시아에 6억원을 수출했고 월드트렌드는 7억원을 수출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러시아 실적은 빠져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0쪽 봐 주세요. 제3산업공단 재생사업은 국회의원, 시위원이 다 이야기하는데 당초에는 2조1,400억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2021년 장기계획이지만 민자를 9,820억원을 동원한다는 것이 사업성과가 있겠습니까? 제3산업공단에 4천만원 매년 지원하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증빙서류 받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정산합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정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적당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대구과학대학에 1억원 지원한 것은 증빙서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해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사업은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민자가 1조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북구청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자꾸 표시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과만 해도 3공단 재생사업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없잖아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현황만 파악하는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LH공사가 대출이자가 하루 100억원이라고 하고 빚이 138조원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LH를 동원한다는 계획일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자체적으로 9,820억원을 낼 기업이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이고 임대업종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

3공단에 평당 지가가 얼마 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도로 쪽에는 700만원이고 안쪽에는 450만원정도입니다.

이동욱위원

땅값이 올라서 민자사업시행유치가 곤란하다고 표시했는데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공단 같은 경우 환경이 열악합니다. 3,500억원정도 들여서 국가에서 기반시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천대로에서 공단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개설하고 공원조성을 하고 주차장조성이 3,500억원정도 됩니다. 그 예산을 점차적으로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면 3공단이 노후화됐으니까 블록별로 그것은 계획이 나와 봐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동의를 해서 자체개발하도록 일단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사업은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사업인데 현재 도금공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호강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금호강 수질개선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산재되어 있는 것 보다 집적화 시키면 수질에 대해서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동욱위원

비가 오면 흘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비가 오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블록단위로 묶으면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도금회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시스템을 할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로봇산업 클러스트는 진흥원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경북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3공단 안에 진흥원은 올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로봇산업 총괄하는 진흥원이 북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년 12월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와 관계없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제3공단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방법이 없네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3공단 개발과 관계없이 대규모 공장이나 진흥원이 들어오면 주변여건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발전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로봇산업단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우려먹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표를 의식하는데 지방자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뽑다보니까 실적 때문에 이중사업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하고 기술개발이면 몰라도 안경축제 7천만원 아닙니까? 해외경비 5천만원 하고 1억2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비용 아닙니까? 하고 나서 실적은 미비하고, 타 산업하고 형평성이 없습니다. 북구에 안경공장 제조업이 81.5%가 있을 뿐이지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로 볼 때는 다른 자동차 부품산업이나 철근이나 섬유업에 비해서 기여도가 뭐 있습니까? 북구에 안경산업이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은 가서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3공단에 안경 걸어놓은 전봇대는 회색입니다. 안경테도 회색입니다. 현장을 무시하고 책상위에서 하는 일입니다. 186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년도 수입이 3,118만9천원 되는데 독촉고지 안내문만 보내고 이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전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농지법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2,200만원정도 됩니다.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현재 농지로 사용하던 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2,249만7천원에 대해서 독촉고지하고 압류만 하고 있습니까? 몇 년 경과됐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200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압류만 해놓고 있고 면담은 한번씩 하고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이동수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면 되겠네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결손처분은 안합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안합니다.

이동수위원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을 생각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돈을 회수할 때 까지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미수총액만 계속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꼭 하려고 하면 공매처분 한다든지 행정절차는 밟을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세무과에 가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체납에 대해서 우리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건축과에서 같이 체납이 걸려져 있어서 각 과하고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의논은 언제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한효봉 농정담당 한효봉입니다. 지금 압류된 것을 보면 선순위로 칠곡 농협조합에 4억2천만원 걸려있습니다. 저희보다 앞에 건축과 9,600만원, 그리고 세무과에 150만원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압류가 걸려있는 순서로 보면 저희가 후순위입니다. 처분을 하려고 해도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184쪽을 봐 주십시오. 농지보전부담금이 2억원 미확보 채권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개발했을 때 보전부담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적은 이유가 농지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져야 전용부담금을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실적이 적습니다. 개발이 적기 때문에 실적이 적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수위원

173쪽을 봐 주십시오. 칠곡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 약110억원입니다. 소유권은 대구시 소유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북구청 소유입니다.

이동수위원

안경산업지원 토탈센터에 118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추정시가가 40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북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하고 답변이 틀린데요? 대지는 북구청인데 준공검사가 나고 나면 비지니스센터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소유권은 건물 짓는 주체가 북구청입니다. 건물하고 토지는 북구청 소유이고 협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안경센터에 있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북구청 소유가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171쪽 하고 177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검단동 174번지에 40만평, 337번지 20만평, 177쪽에 가면 310번지에 35만평, 95만평이나 검단동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데 “미추진”, 이것도 대구시 주관사업이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충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40만평 안에 177쪽에 35만평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번지가 틀린데요?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제일 위에 신성장 동력 기술연구센터 40만평하고, 177쪽 검단동 310번지 일원 35만평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할 때 검단들 넘어 강쪽 일부를 합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검단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2월28일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4월30일부터 3년간 2016년4월29일까지 개발행정제한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지금 검단들 개발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3월경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용역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 연구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 기본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유통단지 주변 분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대구 북구에 이렇게 넓은 땅을 놔두고 달성산업공단에 공업지역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검단지역공단은 비행구역입니다. 그래서 정밀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도 강변에 한적한 마을에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웃깁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 당시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했지만 그것이 실행이 안 되어서 재차 대구시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동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민간자본 1,260억원을 넣어서 문화산업단지를 넣는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까지 문화산업을 향유한다고 가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 당시에는 스포츠단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구시에서 하지만 거기에 무슨 문화산업단지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167쪽 3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임대형 지식센터건립은 부지를 침산동1,000번지에 확보해서 평당 42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를 했으면 올해 내에 착공을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해 내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매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매입했다고 시 의원이 이야기 하던데요? 그러면 168쪽에 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로봇클러스터 산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용이 뭡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클러스터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 기반구축사업이 있고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기반구축은 로봇혁신센터를 구축하고, 로봇협동화 팩토링사업이나 로봇표준화시험인증센터 구축하는 사업이고, 연구개발은 중소제조지원 로봇개발, 사회안전 로봇개발, 의료로봇개발,

이동수위원

과장님, 부지를 확보해서 착공을 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해 12월 착공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진흥원은 짓고 있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을 봐 주십시오. 양봉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끝납니까? 임대형식으로 회수하는 돈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무상 지원하는 돈입니다.

이동수위원

1년에 약2억원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요건이 충족된 농가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이동수위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축산농가 바닥에 톱밥을 깔아주면 가축들 주변환경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64쪽, 165쪽 조달구매와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3가지로 구분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통상적으로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붙입니다. 조달구매 경우는 특정상품으로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또 조달물품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제한경쟁은 어떤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제한경쟁은 입찰종류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65쪽 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같은 공사인데 입찰방법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보통 보면 전문등록업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사는 수의계약이 많고 제한경쟁은 예를 들어서 검단공단에 보면,

이동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 관음동에 배수로 정비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했고 동호동 배수로는 제한경쟁으로 해서 같은 사업내용인데도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동호동 72번지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동수위원

160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느 시장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몰라도 51명을 전화조사해서 평가를 69점을 받았다는 것은 표기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주민 만족도 조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번 정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실에서 민원 처리한 것을 차출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만족도가 어떤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대화 사업을 한 시장의 상인들 51명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왜 만족도가 낮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설문조사는 올해 사업한 시장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아케이드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동의하고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다보면 시장 내에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난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 목표치도 낮은데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어느 시장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올해는 능금시장하고 팔달신시장입니다. 해달라고 한 후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기둥이 없다가 기둥이 생김으로 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괄 정비가 되고 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159쪽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단점은 알고 계십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단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작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500만원 상품권을 구매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나 상품권을 샀는데 가져가서 사용이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 칠성시장 같은 대형시장에 대해서는 물론 상품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등록된 점포가 있지만 일부 노점이라든지 점포에서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을 상인회에서 수합을 해서 돈으로 환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156쪽 봐 주세요. ISO 획득사업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지원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지원하시고, 2013년도에 3개 업체를 지원하셨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해외인증 획득사업인데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해외인증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업체선정을 했었습니다. NNT전략시스템이라고 인증을 도와주는 컨설팅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대상 업체는 대원기어하고 해인엔지니어링하고 태양산업입니다. 3개 업체에 인력지원을 해서 해외인증을 획득했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인증사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작성을 한다든지 상담지원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예산 5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자기영역을 넓히고 자기사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가든지 알아서 할일이지 구청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뛰어야지 왜 구청 돈을 지원하는지 작년에도 3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원하는 기업체가 소규모 중소기업체입니다. 품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한편 생각해 보면 인력지원이나 기술지원은 중간역할을 우리가 하고 돈은 기업체에서 내는 것도 맞는 방법 중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참여율이 적을 수도 있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중소기업이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까,

이동수위원

그것은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보다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 예산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경제통상과 존재이유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폭넓게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느냐 하면 155쪽 경영관리 및 기술교육에 350만원 예산에 180만원 지원하셨는데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나 기술자가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기술개발하고 경영교육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3공단 같은 경우 소규모 업체이기 때문에 폭넓은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실은 ISO가 9001은 품질관리 쪽인데 제가 십 몇 년 전에 이것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스템 매뉴얼인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북구에 있는 업체를 지정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형태라면 이해를 합니다.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다 보면 몇 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류상 정리하면 이 정도면 됩니다.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북구지역 업체에 도움을 준다면 이 비용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ISO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액을 지원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183쪽 노후저수지 관련해서 이번에 경주 산내저수지가 터지면서 인근농가에 피해를 봤는데 우리 관내 노후저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상지하고 안양지하고 있는데 정말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서리지 규모의 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도남지하고 무태 쪽에 있는 두 곳인데 그 시설은 양호합니다.

이동욱위원

노후저수지가 세 곳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양지하고 신락지하고 소금정지입니다. 규모가 작고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북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다면 농업기반공사라고 보통 되어 있던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리주체를 처음에 결정할 때 지자체에서 한다든지 공사에서 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 나눈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부실한 세 곳은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비용도 북구청에서 합니까? 국비로 지원됐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경주에서 문제가 터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위험저수지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5곳을 보고했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3곳은 부실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동욱위원

차후에 2곳에 대한 국비나 예산을 확보하는 상태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일단 예산지원 요청은 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안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과장님, 북구에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사항이 어떻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기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영재위원장

우리가 수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생활의 질이 나아져야 되는데 힘들어 지잖아요? 경제통상과 업무이긴 하지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그 토대로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내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북구를 움직이는 경제적 토대가 뭐냐,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우리 구 차원에서 북구 전체 내에 그런 것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영재위원장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용역도 해야 됩니다. 과연 저희들이 북구에 대한 지표를 용역 했을 때 가치가 나오느냐,

이영재위원장

용역을 떠나서 북구 구민들의 성장을 위한 동력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찾는다면 뭘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렵다는 말만 하시고 4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표조사는 언제 할 것입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기업체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방법이 기업체에 우편발송을 보냅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조사를 합니다. 회사에서 저희에게 작성해서 옵니다.

이영재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경제통상과가 할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단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나마 공단이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용창출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통계도 내고 비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북구지역에 외국인노동자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100개 업체에 400명 정도 됩니다.

이영재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인권상태, 그리고 저임금 그런 것이 항상 제기된 문제인데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임금이라든지 상담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공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씩 의료진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D 업종이잖아요? 구민들은 취직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400명 정도면 이분들의 상담센터정도라도 우리 구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이 넘어간다면 국장님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사무소를 활용하던지 우리 구청 내에 어느 부서에서 상담을 하던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던지 해서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센터나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 내에 상담센터를 개설했었습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폐쇄했는데 중소기업청 내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99쪽 동물 등록하는 것이 현재 개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는 개가 283마리 되어 있고,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위에는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받고 처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건의한 적이 있죠? 요즘 고양이 피해가 많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경제과장 회의라든지 회의에 가서 건의하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기고양이 같은 경우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개보다는 고양이에 대해서 피해가 많습니다.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든지 할 때 고양이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51쪽을 봐 주십시오. 기업체현황에서 지난번에도 건의 드렸는데 북구에 안경산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제가 경제통상과장이면 기업체현황에 안경업종을 분류해서 넣겠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안경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그렇게 하면서 업체가 몇 개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습니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152쪽 농가·경지면적은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2013년 업무보고 때하고 이 자료는 2013년10월31일 자료인데 농가인구, 경기면적 숫자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계장님이 신경 안 씁니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구정질문이나 답변서를 쓰실 때는 계장님은 3번 보고, 과장은 2번 보고, 국장님도 한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이 13가지 중에 12가지가 똑같았습니다. 곧 내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연구와 변화가 없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필 하십시오.
문선

정문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체크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2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필히 안경산업이라든지 경지면적이나 농가호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안경축제에 구비지원이 7천만원 나갔는데 해마다 행사 참석해 보면 내용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단순히 노래공연, 내빈인사이고 갈수록 주민들도 적어지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바이어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안경축제는 매년 행사를 하다보니까 광학전하고 같이 행사가 열립니다. 그 위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해 축제할 때는 그 나름대로 구청에서 기업체에 전화를 해서 경품도 협찬을 받았고 주민들 참석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축제가 전체 우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의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위원

올해는 너무 저조하고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대하

이대하경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장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안경 해외개척단 사업, 안경축제, ISO획득사업 같은 경우 내년 예산 심의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욱 위원님이 요구한 2013년도 안경산업 해외참가업체 수출입관련 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입증명원을 12월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2시부터는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3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