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5쪽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금년 8월 6일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ㆍ조정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효과적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단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재난경로에 대한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과 운영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9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를 정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연락관 파견과 재난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통합지휘소 내의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하였으며, 통합지휘소 설치 시 대책본부장이 상급기관의 통합지휘소의 설치상황을 통보하고 재난현장의 상황 전파와 주민대피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대책 본부장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재난현장 출동요청, 통합지휘소 소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과의 정보공유 지원요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재난현장 통제, 그리고 현장 응급의료소의 응급의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제21조까지는 재난현장 기반시설의 우선복구,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 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는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의 재배치와 통합지휘소의 철수, 대책본부장의 통합지휘소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정조례안은 붙임 37쪽에서 4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46쪽부터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 중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의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조례안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11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 책임자를 소장으로 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표준 조례를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 규정,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통합지휘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9조는 재난현장 상황전파 규정, 안 제11조는 인력 및 장비, 현장 출동 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와 19조는 응급의료활동 지원 및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_검토보고서

이훈위원입니다. 통합지휘소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과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준조례안과 지금 저희 조례제정안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현재 지휘소하고 장이 제16조 지역재난안전본부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장지휘관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장을 임명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기준을 두고 했었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표준 조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보세요.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지휘관 지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요.

표준안 제7조에 보시면 통합지휘소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법 제3조 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고 그리고 사회적재난 같은 경우에는 재난업무 유형에 따라서 재난업무 대행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해일이나 자연 재난의 경우에 저희는 도시관광국장님이 현장지휘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본부장은...

예, 부청장님께서 통합지휘소장이 되시고. 실ㆍ국장님은 재난대응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지휘관이 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은 저희 구청장님이십니다.

부구청장님을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안 바꿔도 됩니다.

규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8월 6일자로 통합지휘소 구성에 대한 기본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이 자체가 2014년 2월 7일 시행이 되어서 이걸 염두에 두고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현장상황을 파악해서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건 있는데 이것은 사고현장에 지휘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책본부의 장이 청장님인데.

예.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요?

이번 8월 6일에 개정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안전행정부나...

예, 없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에...

예, 알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홍성덕입니다. 오늘 박창식 민원토지과장의 퇴직 대비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설동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안 제3조 제2항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이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안 제10조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기획의 의결시점을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이 구의회 의결 전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83쪽에 안 21조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 3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85쪽에 안 26조 제3항과 제4항은 대부료의 요율 중 국민권익위에게 제도개선 공고의견을 반영해서 공용, 공공용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법 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대부료 요율을 연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안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은 대부료의 분할납기를 조정하고 시행령에서 인하된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0쪽에 안 제35조는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이자율이 현재 연4%에서 연 2에서 6%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이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3쪽에 안 제35조의 2는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2에서 6%로 개정됨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 3%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안 제37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그리고 96쪽에 안 57조는 변상금 분할납부의 이자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에서 6%로 개정됨에 따라 변상금 분할이자율을 연 3%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57조의 2는 과오납된 공유재산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 가산금 분할이자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에서 6%로 개정됨에 따라 연 3%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1, 2, 3, 4, 5는 98쪽에서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3조 제1항의 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조정을 규정, 안 제20조의 2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의 갱신 조항을 신설, 안 제21조 제2항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준용규정을 신설, 안 제32조 2항, 3항은 대부료 등의 분할 납기 조정 및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 안 제35조와 안 제35조의2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을 규정, 안 제57조와 안 제57조의2는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신설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먼저 홍성덕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가 현재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과 향후 민간위탁하려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별다른 것은 없고 한방에코센터하고 주차장 관계하고 두 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한두 군데 정도 민간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자율 현재 3%에서 인하하는 것은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부에 보면 이자율이 3%입니다. 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3%로 통일했고 현재 그 조례는 6%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3%로 일률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타 구청하고 형평성을, 어느 구청에는 2%하고 어느 구청에는 3% 해 버리면 민원도 야기되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 3%로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6월 2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패션주얼리에 알아보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건 아니라. 땅하고 있잖아.

그것은 개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건 개별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공유재산 이것은 전부 다 3%로 대구 전체가 하고.

패션주얼리는 별도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대구 전체 3%고 원래는 2에서 6%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청에는 2%하고 3%하면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통과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되면 알아보고 하면 여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로.

패션주얼리센터 10월 30일 지난 임시회에서 그걸 했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주장할 때는 단장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에 맞춰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개별법에 근거한 법령을 제외하고 공유재산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개별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대구시 전체 3%로 맞췄기 때문에 시행령에 2에서 6% 범위 내에서 대구시 구ㆍ군 조례에 정한다고 해서 대구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국유재산법이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로 다 맞추자고 합의를 봤고 대구시 전체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이 우선이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조례는 전부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3%로. 2에서 6%로 시행령이 변경되었는데 대구시 전체에 합의를 해서 3%로 개정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 조례는 6%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 구청이 통일합니다. 안 그래도 3% 이하나 6% 이하로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청에는 4%하고 3%, 2% 해 버리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부 3%로. 3%하는 것도 국유재산법 이자율이 3%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자가 3%라서 거기에 맞춰서 전부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내가 그냥 뒤에서 거들었는데 공유재산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주택에 받아내는 거 있잖아, 임대료를 받잖아. 재산을 받는 거하고 임대료 받는 것 둘 다 공유재산입니까?

임대료는 아닙니다.

패션주얼리는 임대료잖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잖아, 어느 것이냐 이거야. 임대료냐, 아니면 토지에 대한 세냐? 두 가지 다 포함되면 문제가 있잖아. 국장님은 얼마 안 되어서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보태도록 위원장님.

공유재산이 범위가 우리 구청 땅으로 되어 있는 일반재산이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행정재산이 있는데요. 행정재산의 임대료, 사용료나 하천 사용료라든지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땅이라든지 건물이 등기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땅 건물이 안 되어 있고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션주얼리도 임대료 받는 그게 사용료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보면서 총괄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10월에 한 것과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총괄이기 때문에 패션주얼리 그것은 알아보고 제가 따로.

알아보고 하면 안 되지. 조례가 두 가지 다 통과되어 버리는데, 바로? 하나는 중지시키자, 이건 중지시키든지 해야 된다.

아니, 대구시 조례안이 3%로 통과가.

개정해야 됩니다.

패션주얼리하고 여기는 개념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임대가 잘 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어느 정도...

이걸 확실히 하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패션주얼리는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게 2에서 6 했으면 3%로 맞추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다시 다음에 개정하는 게.

그러면 위원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되나?

이게 전체 우리 구청에 총괄하는 것이고 그리고 패션주얼리는 일부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지, 맞춰서 하라는 거죠, 위원장님. 이걸 맞춰서 조례를 통과시켜줘야지. 무조건 조례 올라온다고 해서 이유 없이 틀린 것도 막 올리고.

그런데 세금 거두는 게 땅의 범위인지 임대차의 범위인지 이걸 구분을 해줘야 돼. 구분도 안 하고 공유재산? 땅도 공유재산이잖아. 임대받는 것도 공유재산이고 이걸 확실히 해줘야지, 어떻게 하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에서 결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이유 있지요. 왜 내가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하나.

시행령이 2에서 6%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세금 깎아주소, 그러면 되겠네?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 깎아달라는 거랑 똑같잖아. 우리도 깎아줘야지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주고 그러면 되나? 임대는 다 같은 공유재산인데. 어느 놈은 공유재산 깎아주고 끗발 세다고 깎아주고 어느 놈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안 깎아주면 안 되지. 임대 공유재산에 대해서 새로 설정을 해줘야지.

패션주얼리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행령에 2에서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패션주얼리도 앞으로 3%니까 3%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걸 3% 했지만 공공요금 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또 이자율이 변동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구청에는 4%하고 3%, 2% 해 버리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3%로 전부 모여서 하자고 해서.

그것은 잘 바뀌기가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가 1%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시 모여서, 몇 년 뒤에.

예, 대구시도 바꾸고 다른 데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서상돈입니다. 평소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전략경영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에코한방웰빙체험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209회 임시회 시에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개요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험관 조성사업은 355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약령시 한방문화를 발전시키고 또한 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유산과 지역의 대표브랜드인 근대골목과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약령시 한의학 박물관과 문화재인 구. 제일교회와 구. 교남YMCA와 인접해 있는 남성로 24번지 외 4필지에 약 230여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주요시설은 에코와 한방관련 전시체험실과 체질에 따라서 한방차와 약선 다과를 체험할 수 있는 한방찻집, 그리고 오감으로 자연, 환경, 한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친환경 한방힐링실로 구성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 9월에 조성부지를 매입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과 12월에 국비 25억원을 교부받아서 건축부문과 콘텐츠 부문에 대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말경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각 분야별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은 약령시의 한방문화와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힐링기능을 함께 갖춘 한방테마공간으로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방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함으로써 본 체험관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방문객들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탁절차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수탁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후에 수탁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2014년 4월경에 개관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이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우리 구 남성로 24외 4필지에 건립 중에 있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준공을 앞두고 전문성과 재정부담 능력, 한방관련 분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사전에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약령시 한방문화 및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 시설은 체험관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하며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고 한방관련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 뛰어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개 모집하며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_검토보고서

고생 많으십니다. 전국에 한방체험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크게는 오송, 산청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크지 않고 작으면서 우리 한방체험관 정도 되는 게 전국에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 같이 작은 규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이나 산청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되면 부문별로 하게 될 것이고 관리는 총괄 시나 이런 데서 사업소 형식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지 않은 자그마한 건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안 하면 오히려 재정적인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무부터. 그리고 전문성이 아무래도 직원들이 하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은데 굳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에코한방체험관 이 자체가 아주 작은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해서, 그리고 수탁하는 신청자들도 비영리법인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겠습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건?

이게 비영리법인이라도 한방관련 기관이나 한방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 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는 박사급 연구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은 전문기관에 한방관련 제품도 나오고 연구도 하고 이런 곳에 주면 아무래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오는 이득은 없습니까? 그냥 가서 체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산청이나 그런 데처럼 부분 부분해서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안 되고 진흥쪽으로 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공모를 해 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중구 구민한테 아무런 득이 없잖아요.

구민이 한다는 것도 그게 물론...

부분 부분 뭔가를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떠맡겨 버리면.

떠맡긴다기보다 만약에 수익금이 나와도 개인적으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는 안할 계획입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 같은 데는 인건비도 최저인건비가 들어가고 재료비도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마 상당히 단가가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있고.

민간위탁해서 금방은 그게 없는데 좀 지나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산도 5,100만원 정도 넣어놨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생각에는 초기비용만 일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 수익금이 생기는 것은 별도의 통장관리를 해서 체험관에만 쓸 수 있도록, 일반 주얼리센터나 이런 데는 개인이 임대해 들어와서 수익이 나면 자기가 가져가고 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안하고 공적으로 체험관 내에만 수익금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우리가 많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솔직히 돈은 구에서 다 대고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민간위탁 우리 구에서 하는 거 대체로 보면 거의 그런 식인데 민간위탁 이걸 한다는 자체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특정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떠맡긴다는, 떠맡기는 자체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구에서 투자해야 되고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잘못하면 진짜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지금 약령시는 어떻습니까?

약령시 한의학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이것도 공익적인 성격을 많이 띱니다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더 공익성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시에서 위탁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됩니다. 연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방차 체험실도 있고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면 우리 구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도 전문성이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 진흥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면 그전에 노하우가 있고 인건비도 상당히 저렴하게 쓰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민간인이 운영해서 잘못되면 개인이 수입 위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탁해서 관리함으로써 공익성도 띨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 엉거주춤하게 그냥 떠맡기듯이 하는 것보다 더 활성이 될 수 있지요, 그 방법이 더. 우리는 세만 받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계획 하에서 줬을 때 훨씬 더 활성화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공익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차도 개인이 운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천원을 받는다면 물론 하게 되면 나중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반 가격에 양질의 재료비도 제공이 되고요. 일반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일단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건 용역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거의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만 선정해서 맡기는 거고?

지도감독하고 통제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공개모집은 일반업자를 수의계약 형식이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모집 공고를 내서 사업계획이나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해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전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건 공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준을 저희들이 정합니다. 참여기준이나 자격기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시설내용에 전시실이 있고 체험실이 있는데 힐링실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힐링은 2층 공간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들어가면 소리, 냄새,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산속에 와 있는 느낌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육체의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 이런 거네요?

예, 마음하고 몸하고. 의자도 안마기능이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계획은 1회에 20분 정도 체험하고 나오면 완전히 몸과 마음이 힐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개최가 내년 1월로 잡혔는데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위원 수는 6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현직 2명 빼고는 최소 4명 이상 위촉인데 그렇죠?

예.

아마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검토 및 의결하였는데 서실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못 봤는데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하고 외부인사로 구성할 경우에 공무원들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 같으면 공무원 2명 이하로 하고 외부 인사가 4명되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곧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직은 정해져 있고 외부 쪽으로는 학교 쪽이나 아니면 한방관련 업체나 그리고 또 의원님 중에 한 분을 모시든지 이렇게.

그러면 위원 수는 대충?

위원 수는 전체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왜 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 민간위탁 해서 설명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회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큰 주인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어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위촉직에 의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자체운영 중인 예산이 연 얼마 듭니까, 그거 확인해 봤어요?

타 시도는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규모는 큰데 가 보면 별 거 없더라고요. 전부 다 허전하고 쓸쓸하더라고요.

워낙 규모도 크고 보통 다른 데는 변두리, 외곽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게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하고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국비 국비하는데 국비 낭비지 싶어, 국비 25억이면 이 25억으로 턱도 없을 건데.

이 돈으로 최소한...

그러면 모자라는 돈은?

그 범위 내에서 일단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타 시도 운영 예산이연 얼마 드는지, 아까 여기는 5,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5,100만원 맞습니까?

이게 5,100만원인데 전체 인건비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약 8,5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잖아.

그런데 힐링관하고 한방차 체험실 수익금을 최대한 잡아서 3,4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5,100만원 정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국장님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 몰라라하고 퇴직해 버렸잖아.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3, 4배가 들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돈 준다고 해 놓고 퇴직하면 그만이잖아. 이걸 적당하게 처리해서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위탁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말이 위탁이지 그렇죠? 이거 과연 통과시켜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또 실장이 이렇게 말했잖아, 위탁의 필요성에 보면 인건비 및 재정부담 완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이건 전부 말 뿐이라.

아닙니다.

하늘에 큰소리 치는 것 밖에 안 돼, 거짓말이라니까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나?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진짜 책임지겠어요?

위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실무 부서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연구도 하고 해서.

우리 구 재정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 이걸 하나 해 놓음으로써 엄청난 재정 부담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구경 가지도 않는데. 지금 또 현재 있잖아, 자체적으로 있잖아.

직영으로 해도 인건비 5,100만원 가지고 구 예산이 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지금 체험관이 약전골목에 있잖아, 그건 어떻게 할 거고?

시에서 하거든요, 한의학 박물관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건 그대로 시에서 한다고 하고 이건 구에서 한다고 하고 이러나?

예,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박물관 형식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체험관입니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을 건데. 하여튼 책임을 지고,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집에까지 따라 갈 겁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전화번호 없애지 말고 하여튼 책임지고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입장료는 없습니다. 아까 힐링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금액도 설정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데 하루에 한 30명 입장한다고 보고 또 한 1,000원씩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만 1,000원으로 잡고 연간 뺐을 때 약 1천만원 정도의 힐링실 수익금을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한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를 줬을 때 주변에 중개사 사무실이나 다른 사례로 봤을 때 월 2백만원 정도로 추산해서 전체 3,400정도 수입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성도 떨어지고 운영인력도 안 됩니다. 한의학 박물관이나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수익도 발생되어야 하고 전시나 사람이 왔다갔다 하고 안내를 하는 형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합니다.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적게 나올 경우인데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는 사실 직영하면 직원들이 사업소 형식으로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니까 사실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추정치인데요. 저희들 마음에는...

안 들어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요. 재공모를 하든지.

제 생각에는 들어옵니다. 일반 수입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올 소지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한방관련 비영리법인 이런 데는 다른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방 진흥원 같으면 보건복지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일부 예산을, 이 예산은 아니지만 자기 예산이 또 혹시 수익이 덜 발생되었을 때 이쪽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기관 같으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저희가 자체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비용만 5,100만원으로 잡고 나머지 2년차, 3년차 할 때는 수익을 발생시켜서 구에서 지원을 안 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협약을 할 때는 초기비용은 처음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투입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집 대주고 시설비 다 해주고 사용료 안 받는데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지, 수익이 나죠.

저희들 계획은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